경상북도의회 발언

서정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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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수향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수향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 본청의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처리와 건의 촉구 그리고 제도개선 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환경특별관리단 소관이 3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14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이 15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5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이 8건, 산림자원개발원 소관이 6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5건, (재)한국국학진흥원 소관이 5건, (재)문화엑스포 소관이 6건,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이 4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이 7건, 총 78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전에 자료준비와 연구 분석을 잘해 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 중에서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배수향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9조는 동조의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물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3조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전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방금 배수향 위원으로부터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수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의원

예,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민병조 환경해양수산림국장,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4.7%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의 9.7%가 줄었어요. 496억 2600만 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은 사유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구제역 상수도 지원사업이 2011년도, 2012년도 구제역으로 인한 특별예산이 지원됐는데 그게 2010년도 예산 같으면 예를 들면 408억을 차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기진

박기진위원

근데 2000…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2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408억이 국고보조금이 완료가 되면서 빠졌습니다. 그게 큰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경주 쓰레기 소각시설이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203억 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면서 그 두 가지가 빠진 게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세출예산에도 보면 우리 도 평균은 6.9%가 상승이 됐는데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은 2.8%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해양산림국의 업무 성질로 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2.8% 세출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년도에 업무가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이 줄은 데 대해서는, 아까 그런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줄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그 국비 확보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하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사방사업이 본원에서 감액된 게 66억 5500만 원이고, 또 북부지원에서 사방사업 53억 원이 줄었고, 서부지원에서 사방사업이 63억 3500만 원 이렇게 줄어서 전체적으로 사방사업이 약 183억이나 줄었는데 이제 사방사업 다 끝난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 올해부터 작년에 사방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사방댐사업이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방댐 사업으로?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전에는 사방댐, 사방사업 안에 포함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사방댐사업이 분리가 되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위에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에 사방댐 조성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결국 이 사방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사방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약간씩 줄긴 줄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사방댐사업이…

기진

박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에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뭔지, 물산업과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12억 5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55억 6200만 원, 하수처리장확충 592억 320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농어촌 용수개발이나 또 수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1672억 3000만 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1672억이나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민인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141억이 줄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상수도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이 한 489억이 줄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구제역과 관계되는 예산이 여기서 어느 항목입니까?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지금은 없지요, 내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구제역이…

기진

박기진위원

아니, 여기에…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어촌 용수개발 안에.

기진

박기진위원

농어촌?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안에 하고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하고?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예,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구제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게 구제역으로 인한?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감소분이죠.

기진

박기진위원

감액부분?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예, 그게 한 489억 정도 감 됐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489억?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해도 여기에 감액된 1672억에 500을 빼도 한 120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그게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1600억이 아니고 141억이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41억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 분야가 485억이 줄었고, 하수도 분야는 15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분야에 198억이 늘어서…

기진

박기진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하수처리장 확충에 592억 줄었지요?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하수처리장이 지금 국비만 보면 125억이 줄었는데 그것은 금년까지 하수처리장의 총인시설이 5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었고요. 또 경산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민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민자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어서 국비가 한 125억 정도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예산은 환경이나 또 해양산림국의 업무 성질로 봐서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한 업무라 생각이 되는데 국비나 또 교부세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데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37쪽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영천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무려 270억이나 소요됩니다. 270억 소요되는데 내년도 우선 4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을 활용한 어떤 문화관광,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덕 쪽에 하나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영천에 이번에는 보현산 주변 그걸 활용해서 어떤 산림관광, 산림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스포츠, 레저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산림을 활용한 생태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천에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은 도비가 6000만 원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국비 2억.

기진

박기진위원

이렇게 도비 6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4억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년에 이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266억, 도비가 39억 9000만 원, 장래 이렇게 예산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이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타당성조사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전에 처리해야 될 어떤 절차를 다 밟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저희들 내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일단 내년에 4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 2014년 이후부터 26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도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이 사업, 적어도 전체적으로 270억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했다든지 어떤 교감을 얻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 뒤에 공무원들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런 백데이터 자료 없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270억이나 소요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4억 예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이것 투융자심사라던가 영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은 없어요?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도비가 39억 9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는 도비 6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39억 9000만 원이라 하는 도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고요,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실무자… 과장님 있어요?

기진

박기진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규

윤차규산림비즈니스과장

예, 산림비즈니스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영덕에 하고 있는 게 2008년도에 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무려 한 40억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만 올라오면 다 해 줍니까?

차규

윤차규산림비즈니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휴양림사업 이런 게 단계, 개별사업이 아니라 전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별빛문화센터라든지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휴양림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전에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무슨 사전조사를 한 거라든지 사전에 어떤 절차를 취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영천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차규

윤차규산림비즈니스과장

저희는 이게 개별사업이 아니고 복합사업이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한 곳에 가면 단순히 자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럼 담당과장 혼자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고?

차규

윤차규산림비즈니스과장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예산 내년에 삭감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차규

윤차규산림비즈니스과장

……

기진

박기진위원

답변을 못하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니, 예산을 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예산을 줍니까, 국장님?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별빛산림문화센터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현산 별빛마을 그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넣는 그런 사업의 내용은 또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가, 기초계획, 시·군에서 세운 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진

박기진위원

총사업비가 적어도 270억이 소요된다면 여기에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될 그런 법적 처리사항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돈이 1,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단위사업으로는 상당히 대단위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차규

윤차규산림비즈니스과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방금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지금 현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우리 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영덕에 하고, 또 영천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영덕에 한 군데 있고 영천에 한 군데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영덕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 규모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

554쪽에 보면 있습니다. 영덕은 300억 규모가 되고, 다음에 영천은 똑같은 사업인데 270억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영덕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사업을 하고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영덕은 국비사업을 하고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똑같은 이게…

수향

배수향위원

국비로 하고 있고 영천은 지금 광특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쪽은 광특사업으로 하고 한 쪽은 국비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영덕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영천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이걸 보면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 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냐 광특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사업을 지정을 하는데 영덕사업 할 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우리 광역 특별회계에서 하라는…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같은 사업인데 지금 국가지침이 그렇다는 것…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물론 예산의 규모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테마로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듯이 이런 테마를 자꾸 만들어만 갈 것인가, 계속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는 국비사업으로 하나는 광특사업으로 나가는데 이게 정부지침이 그런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국비보조에서 조금 노력이 미흡했던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산림청사업으로 하는데 산림청에서 광특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보조로는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했고…

수향

배수향위원

똑같은 테마, 똑같은 사업인데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왜냐 하면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것을 굳이 광특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리고, 그러면 앞서서 박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영천과 영덕에 대한 산림생태마을 체험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자세한 세부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사업과 광특사업 관련해서 519쪽 한번 보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하면 이것은 작년도에 무슨 사업이었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보조사업에서 광특사업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이번에는 2014년 광특으로 됐죠? 그 이유는 또 뭔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인데…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도 그럼 정부지침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사업으로 연차별로 돌아오는 사업을 두고 한 해는 국비로 했다가 한 해는 광특으로 하라, 그런 지침은 안 내려오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을 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향

배수향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물산업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광특 계정이면서 지역개발계정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하는 광역계정인데요. 과거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작년까지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맞지 않다, 내년부터 환경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국가 중앙지침이 작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이번에는 광특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 왔다 그 얘기입니까?

인기

민인기물산업과장

예, 하는데 저희 도 실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실링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실링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앞서서 박기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환경해양산림국에 국비가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국비보조가?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국비보조금에 대한 확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표시가 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였는데 다행히 중앙 실링에서 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5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폐비닐이 연간 생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농촌 폐비닐?

수향

배수향위원

예.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농촌 폐비닐 수거량이…

수향

배수향위원

연간 한 나오는 게 얼마 정도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연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수거하겠다는 목표치고 연간 나오는 농촌 폐비닐에 대한 통계치는 혹시 가지고… 이건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이 파트는 국장님 파트가 아니고 세부적인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해마다 늘지도 줄지도 않고 항상 고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농촌 폐비닐이 결국은 토양에 대한 오염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수해나 산사태나 이런 게 났을 때 그것을 어떤 더 물막이 역할을 해서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폐비닐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량이 있을 때 거기 보면 벌목한 나무도 문제가 되지만 폐비닐이 감기고 또 감기고 해서 수해를 더 키운 현장을 곳곳에서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매해 6억 7800만 원은 작년에도 6억 7800만 원이고 올해도 6억 7800만 원인데 목표치를 정해 놓고 수거하겠다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국비확보를 해야지 도비, 시·군비가 붙는데 통계를 내놓고 우리 지역에는 도농, 우리가 농도 아닙니까? 농도니까 연간 폐비닐이 얼마만큼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거보상금도 조금 더 많이 달라 해 가지고 제대로 농촌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 수거량이 있습니다마는 100%는 다 수거는 못 한다고…

수향

배수향위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지역마다 그런 게 남아있고,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 막을 걸 나중에 더 큰 걸로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한번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전기자동차 총 보급 대수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전기자동차는 2011년도에 10대, 2012년도에 36대 해서 지금 46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46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주로 민간은 어디에 보급이 됩니까? 이거 공공하고 민간인데 공공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보급이 되겠죠, 민간은 어느 쪽에 보조가 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도까지는 2011년도, 2012년도는 공공기관에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하고 2013년도에는 포항시가 선도 도시로 지정되어서 포항 철강단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포항 철강단지에 몇 대… 포항이 20대가 되어 있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대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러면 민간으로 20대입니까? 아니면 포항에 공공으로 20대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민간보급을 8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포항시에 공공으로 12대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오늘 마침 장경식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물론 시범으로 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한 대당 지원액도 상당히 많은데 민간에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민간에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간에 이것을 지원을 했을 때?

웃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보급사업이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친환경정책으로 보급을 하는 건데 이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단 수요를 확장해 주고, 또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철강 등 큰 단지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해서 수요 창출을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다 보면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사는 데도 돈을 줘야 되고, 충전인프라하고 또 연료비 그것은 혹시 보조는 없습니까? 보조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전기로 충전하는 거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인프라 하는 그거죠, 그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충전기하고 주로 자동차사업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실효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공공기관에 보급을 해 놨는데 특히 올해는 울릉도에 섬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녹색섬 사업으로 1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울릉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면사무소 하고 각 과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연비거리가 안 나오는 게 좀 문제인데…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울릉도는 좁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단거리 이상 그것밖에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은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 연비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다시 한번 좀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로 다녀도 될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전기자동차로 가야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잘 개발되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기후변화테마사업이라고 했을 때 작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510쪽입니다.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도로변에 화단…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아니고 옥상에다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옥상하는 것하고 그게 몇 가지…

수향

배수향위원

옥상에다가 숲을 하는 것 했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주로 숲 조성하는 겁니다, 도시 숲.

수향

배수향위원

이번에는 지금 사업명은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2012년도까지는 이게 뭔가 싶어서 기후변화테마사업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작년도까지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다가 옥상에다가 옥상 숲을 조성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기후변화테마사업 보면 작년하고 영 방향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사업명 이름만 같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녹색커튼사업, 녹화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구미에 하는 것은 체험교육관이고, 고령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운동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크게 전반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수향

배수향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는 이름만 여기 턱 갖다 붙었지 사실 이 사업,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사업은 실효성은 어땠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

실효, 이때까지 했을 때 작년에 대한 그 사업의 실효성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난번에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항시에는 식물식생을 했고, 구미시에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원래 계속사업으로 진행됐고, 영주시에는 보건소에 옥상 녹화사업을 했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가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사업은 다 빠져 버리고 환경연수원에 하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기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전년도 사업에 있어서 크게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을 때 사업의 평가상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했는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후변화테마사업이라면 굉장히 폭이 넓을 수 있는데 좁게 말씀하시면 아까처럼 식물이나 녹화사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 하면 그게 효과적이어서 제대로 됐으면 이번에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두 개 하고는 말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괜찮고 했으면 쭉쭉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옥상이 우리가 숲이 있음으로 해서 기후변화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13년도 와서 사업방향이 확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령의 기후변화체험기구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기구가 운동기구, 자전거를 타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고 하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 봤습니다. 예전에 다른 데 가서도 한번 봤었는데 그 기후변화, 사실 앞으로 국장님, 지금 앞으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것은 우리 도민이 경각심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 전체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여기에 어떻게 실감, 피부에 와 닿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군데만 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시·군에 해 가지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로만 녹색, 녹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감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테마사업은 제대로 우리 도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범도민녹색문화제가 작년에 처음 했었죠? 아니면 올해 했었던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1년도, ’12년도 두 번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때도 맨 범도민녹색문화제였던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범도민녹색문화제 이름으로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탄소녹색문화제로 했습니다. 맞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탄소녹색문화제,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저탄소녹색문화제로 했고 그때는 예산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2012년도까지는 한 두 해째 하고 지금 3회째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범도민녹색문화제로 왔는데 70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총 사업 규모가 1억 5000만 원짜리로 확대가 되어서 두 배 이상 확대가 되었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도부터, 예.

수향

배수향위원

금년도부터 두 배 이상 확대가 됐는데, 지금 예산 도비가 몇 %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70%.

수향

배수향위원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죠, 그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비 70% 가는 사업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확대가 되면서 도비가 70%가 되고 그 뒤에 보면 517쪽에 보면 생태환경사진전이라고 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도 보면 녹색문화제 안에 사진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지는 않는가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1억 5000, 저 뒤에 생태환경사진전에 7000,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생태환경사진전은 몇 회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3회입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3회가 아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예, 4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4회가 맞죠? 이것은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비슷비슷하게 같이 하는 데서 이렇게 너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행사에 맞게끔 규모 있게 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누차 몇 번을 강조를 했었는데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2013년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내년, 2013년…

수향

배수향위원

예, 2013년.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13년도에 마을워크숍 비용을 올렸고, 그리고 서비스 중에 매니저요원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얼마였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매니저요원이 지금 내년에 8명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서 2013년도에 우리 국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지금 운영워크숍에 대한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그럼 나머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저번에 도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맞춤형 컨설팅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용역, 용역 하다가 용역만 끝나면 안 되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니저요원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볼 겁니다. 해서 매니저가 필요한 걸 파악을 해 보고 매니저를 추경에서 확대하든지 필요하면, 아니면 지금 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이것을 이미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산촌도 산채건강마을이라는 것도 새로 또 만들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올해부터 사업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말만 다르게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자꾸 인프라만 구축을 하는데 이것 돈만 들여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미 있는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방법 중에 금방 말씀드린 방법하고 우리 농수산국하고 이야기해서 내년부터 농민사관학교 그쪽에 앞으로 컨설팅기능이라든지 교육기능 거기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도 한번 국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접근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마을에서도 각자 그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시 또 농민사관학교로 보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과제를 던져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그때 도정질문 할 때는 이것, 저것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할 게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게 없습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