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9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589억6,8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0.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5억3,8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43억9천만원, 3∼4세 누리과정보육료 86억2,600만원,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97억3,8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억4,300만원과 도립여중고 소관 교육청 전입금 1억5,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254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7,891억3,6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억8,900만원, 기금 302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부문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68%가 증액된 1조1,315억3,6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710억600만원, 여성청소년과 3,167억2천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813억6,500만원, 보건의료과 468억1,900만원, 건강안전과 139억6,700만원, 어린이회관 7억3,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2,2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14%, 물건비 0.15%, 경상이전 92.3%, 시설비 등 자본지출 3.62%, 전출금 등 내부거래 3.8%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26쪽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6억8,2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19억1,8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91억8,900만원 등 총 17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 4억700만원, 시·군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6천만원 등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1,891억4,600만원, 주거급여 449억1,900만원, 교육급여 113억1,100만원, 자활지원사업 360억7,400만원 등 총 3,09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에 16억7,300만원, 경력단절 여성취업에 29억4,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42억8,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0억5,300만원 등 총 9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48억5천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6억9,700만원 등 11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 운영 23억2,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97억2,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21억4,600만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42억원, 아동급식지원 74억4,100만원 등 총 34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에 1,945억6,20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478억3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에 77억9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8억4,500만원 등 총 2,51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215억1,2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2,129억8천만원, 노인돌봄서비스에 115억4,500만원 등 총 2,48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24억3,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6억5,7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28억3,4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250억8,600만원 등 총 38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장애수당 92억3천만원, 장애인 연금 265억9천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55억8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03억3,700만원 등 94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98억9,7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50억3,400만원, 진안군의료원 건립에 32억원, 암검진사업 14억300만원, 암환자 지원 18억2,500만원, 노인건강관리 13억7,700만원, 국가예방접종 52억3,7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7억3,400만원 등 46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은 도민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1억2,500만원, 희귀난치유전자 질환자 지원 11억3,100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에 15억8,1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5억4,9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억500만원 등 12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4억1,7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2억5천만원 등 총 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은 어린이 관련 행사에 7,6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 운영 3억9,500만원 등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3억3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에 3,1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9,300만원 등 총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17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2013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78%가 증액된 3,862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액요인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사업이 40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62억6,8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비가 99.56%이고, 인건비·물건비·예비비 등이 0.44%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에 3,780억9,9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에 59억7,500만원, 예비비 1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가 자활기금과 재해보호기금, 여성청소년과가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가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52억1,300만원이며, 2013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4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원, 예치금 회수 22억1,400만원, 이자수입 1억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세점포임대료에 3억원, 예탁금에 30억원, 예치금에 22억4천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55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2억2,400만원으로 2013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3,9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50억원, 예치금회수 42억2,400만원, 이자수입 3억2,700만원, 시도비 반환수입금 등 1억6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10억원, 재해구호물자 구입비에 2억6천만원, 예탁금에 50억원, 예치금에 57억8,9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120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억9,500만원으로 2013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1,6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9,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성사회 참여확대 지원에 1억원, 예치금 12억1,100만원, 예탁금 20억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33억1,100만원입니다. 설명서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800만원으로 2013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2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6,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6,800만원, 노인인력활용 및 인식개선사업에 6,2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21억3천만원입니다. 설명서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4억7,900만원으로 2013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1억3,700만원, 이자수입 1억7,900만원, 기타수입으로 3억4,100만원, 예치금 회수 64억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1천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에 20억원, 기본경비 5,300만원, 기타지출에 700만원, 예치금 지출에 57억6,5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8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4% 감소한 7,987억3,6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8억700만원 감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사업비 3억2,2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5억6천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33억8,4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47억4,100만원 감액, 보건의료과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 증액, 건강안전과 국고보조금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으로 보면 여성청소년과 2억9,700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1억8,400만원 감액, 건강안전과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2% 감액된 1조718억7,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642억3천만원, 여성청소년과 3,002억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576억1천만원, 보건의료과 355억4천만원, 건강안전과 127억7,400만원, 어린이회관 6억6,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에서 16쪽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7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가 38억6,500만원 증액, 주거급여가 20억9,300만원 증액, 교육급여는 13억7천만원 감액,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3,500만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36억9,700만원 감액 등이며, 기정예산보다 30억9,1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억3,800만원 증액, 아동급식 지원 12억2,600만원 감액, 보육돌봄서비스 14억5,2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33억9천만원 증액, 보육시설 복지향상 16억7,300만원 증액 등이며, 기정예산보다 42억7,4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연금 9억9,6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3억4,200만원 감액, 경로당 지원 3억2,200만원 증액, 노인생활시설 지원 10억8,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여성 중고등학교는 내실있는 교과운영비 1,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부터 79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8% 증액된 3,566억4,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7억3,200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1천만원 감액 등입니다. 8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566억4,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15억1,400만원 증액,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1억900만원 증액, 예비비 4억5,1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5,741만7천원이 감소한 7,987억3,55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변동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48억561만6천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3억2,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감액교부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금 총 감소액이 14억7,380만1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세출예산안은 총 1조718억7,549만2천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742억6,298만3천원의 0.22%인 23억8,749만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반영과 자체사업은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다음 표와 같이 5천만원 이상 삭감된 사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로 계획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서 181쪽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사업은 공직선거법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금회 추경에 삭감한 건으로 예산편성 전 법령과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미지원자 대책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183쪽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탈수급 유도가 목적이며, 3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사업 효과성, 참여자 만족도, 탈수급 예측 등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시 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응급대책과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서 197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비가 5,002만5천원 감액된 바 이에 대한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아래 표와 같이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전라북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도내 경로당 6,358개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및 운영비 확보방안,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 313쪽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27억3,221만4천원으로 과다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은 예산서 314쪽 의료급여 진료비예탁금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35억1,425만4천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연말에 반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도모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8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제 세입부분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589억6,838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70억9,224만8천원 대비 10.54%인 818억7,613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재원별 구성비는 세외수입 3.9%, 보조금이 96.1%,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수입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8.98%인 보조금은 10.6%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8,580만3천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55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내력은 어린이회관 공연장 대관료 2,500만원, 도립여중고 수업료 5,980만3천원, 도립여중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0억5,207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억5,90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내력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32억9,810만5천원, 도립여중고 도교육청 전입금 1억5,316만5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2013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보육료 확대시행에 따른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신규반영 및 5세 누리과정 보육료 감액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111개 사업에 7,891억3,625만3천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17억9,260만3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판단되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8개 사업에 60억8,882만3천원을 반영, 전년도 대비 29억3,02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으로 검토되었고, 기금은 75개 사업에 302억543만4천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억7,656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가정 및 성폭력 보호,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역사회 건강증진 확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본 결과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등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이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중앙부처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사업별로 정확하게 계상한 것인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세출부분입니다. 201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316억7,846만5천원 대비 9.6%인 998억5,736만원이 증액된 총 1조1,315억3,582만5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28.67%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비보조 매칭사업이 9,624억 규모로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의 85.0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년 대비 주요 증액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자립지원, 공공보건, 지역사회 건강안전 등으로 노인·장애인·아동·여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분석됩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부서 주요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9억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166억원 증액, 자활서비스 지원 18억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소관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 36억원 증액,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32억원 증액, 요보호 아동지원 및 권익증진 35억원 증액,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보육단체 지원 298억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지원 190억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원 증액, 장애인 자립지원 61억원 증액, 장애인 재활지원 40억원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공공보건사업 추진 36억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36억원 증액, 감염 및 예방 및 관리 46억원 증액, 건강안전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안전사업이 1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별, 과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산업 육성 및 출산장려사업분야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민간위탁금은 각종 법령, 조례의 근거여부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절차 확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예산서 392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2억1,700만원은 2012년 1회 추경부터 편성된 사업으로 위탁사유, 사업목적,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396쪽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1억원, 예산서 434쪽 도립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1억6,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396쪽 자활근로사업 332억497만6천원은 타 부처 일자리사업 및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으로 참여자 확대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7,882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자활근로사업 유형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397쪽 근로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2012년 2회 추경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래 표 및 예산서 399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1억7,685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서 441쪽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지원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430만원이 감액된 7억67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양 의료원의 경영개선 및 부채의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적인 비중을 감안, 고정부채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표와 예산서 401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만큼 여성친화기업 지정요건 강화와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며, 예산서 437쪽 시각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신축 1억5천만원, 예산서 440쪽 대한결핵협회전북지사 환경개선사업 1억2천만원, 한센복지협회 치과진료 유니트구입 1,600만원,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기능보강지원 1억원 등 4개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서 419에서 420쪽 및 사업설명서 73쪽 영유아보육료 재원은 2013년 만3∼4세 누리과정 지원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되었지만 도비부담률은 2.5% 감소에 불과 여전히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실정으로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지속적인 개선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423쪽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427쪽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예산서 425쪽 기초노령연금은 도 재원 부족으로 26억원의 도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표의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추경 이전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29쪽 전라북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2012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센터 운영방법, 관리주체, 인력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441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은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동부산악권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향후 의료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서 446쪽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은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추진실적, 운영효과 등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순도비 신규사업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 재정 약화 및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와 도비지원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복지여성국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8개 사업 2,914억8,100만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증진, 청소년 보호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의료서비스 제공,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을 위해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시에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력 및 세출내력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406억9,187만원이 증액된 3,862억6,846만9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 전입금 8억6,595만8천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시·군출연금 27억6,433만2천원 증액, 시·군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수입 20억원 감액, 국고보조금 407억9,349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시·군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수입이 20억원 감액된 사유와 2013년 본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9억1,472만4천원 계상하고, 2012년 2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36억2,884만2천원 계상하여 차이가 27억원 이상 발생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6억9,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진료비 예탁금 411억8,580만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가 4억9,55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도 재정여건 약화로 ‘진료비 예탁금’ 도비부담금은 173억원이 미확보된 바 추경 이전까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보면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이 사업이 선거법 논란으로 해가지고 중단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거법이 이게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보고 사업을 진행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교육급여에 대해서 그밖의 수급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봤는데, 선관위 해석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직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저희한데 위반됐다고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 뒤로 국장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예, 저희한테 문서로 1차 통보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담당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선관위를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고, 제일 최종과정은 선관위에서 정식 조사까지 받아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노력을 좀 하지 않았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위반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응급대책과 지원책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이 5,002만5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은 산부인과가 없을 때 산부인과하고 미리 예약진료를 함으로써 출산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비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교통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했는데, 진안하고 장수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뽑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지원한 인력비 인력을 뽑지 않고 기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교통비는 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예,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진안하고 장수 2명분만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탈수급 지원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게?

희망키움통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활수급자들이 근로를 했을 때 대개 벌어들이는 그런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쪼개가지고 저축을 하게 되는데, 5만원이나 10만원 그것만 모아가지고는 한 3년 후에 목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매칭금으로 해서 10만원을 넣으면 매칭금 10만원을 또 주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서식에 의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저축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넣으면 매칭금이 1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장려금이 한 또 10몇만원 붙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저축하면 한 3년 하면 2,400만원까지가 모아지는 그런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데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될 그런…….

지금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2년차 돼가는데, 혹시 탈수급지원대상자에서 탈수급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3년 만기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3년 만기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

예, 이것을 3년 만기해가지고 목돈을 딱 타신 분은 현재는 없고요.

매년 성과분석 같은 것 해보시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중도탈락자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달에 처음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내년 4월에 처음으로 3년 만기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3년.

그러니까 지금 대강 3년 만기가 됐을 때 예상되는 탈수급자, 대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몇 %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4월달에 한 90여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3년에 한 1,096가구 정도가 만기가 도래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탈수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탈수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드린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효과성,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전부 성과분석도 하고 효과도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되도록 많은 수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청소년과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37쪽, 38쪽에 아동급식지원을 하고 추경에 방학 중 7억3,800여만원하고 학비 중 4억8,706만원이에요? 감액하고 한 것이죠? 추경사유가 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우려가 있는 대상자로 시장·군수가 선정토록 변경하면서 방학 중 1만941명, 학기 중 1,710명의 어린이가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외된 아동들은 현재 충분한 급식을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 해봤어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기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보니까 어때요, 결과가?

지금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결식으로 계속 이어지거나 그런 일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잘 해놨고만. 저소득층 아동들 균형잡힌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 체력증진 및 신진발달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었으면 급식대상자가 더 늘어야 맞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대상자가 저희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 2008년도에 저희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까지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했고, 2011∼2012년부터는 이런 기준이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기준을 그 전으로 강화시켰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선정하라고 주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절차는 명시를 했지만 선정기준은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차상위 수급자는 다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줬었는데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경제위기가 일부 풀리면서 소년소녀가정으로 한정하거나 130% 이하로 해서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다음에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가출이라든지 복역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일부 감소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했는가 이것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시·군하고 해서 합동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장·군수가 또 선정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은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가 순 도비로 합니까?

도비 25%, 시·군비 75%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순 도비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와가지고요. 방학 중의 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급식을 하는 것은 저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25, 시·군비 75%로 진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 하는 아동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100% 저희한테 전입되어서 저희 100%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올 9월달에 말입니다, 언론보도회를 보면 방학 중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액이 전국 최하위요. 그러죠?

예. 기준액에는 저희들이 맞춰서 지급을 했는데, 일부 타 시도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적었던 거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가 한 3천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게 단가가 결정됐죠?

예, 원래 복지부 기준이 3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천원을 복지부 지침대로 지키기는 했으나 타 시도에서 일부 증액해서 지원한 시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으면 급식단가라도 높여가지고 질 좋은 급식을 해줘야 할 텐데, 전국 최하위로 단가를 결정했어요?

저희가 최하위인 건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3천원 정도 단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타 시설이나 이런 급식비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재는 아동급식이 아동들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 시설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아동급식비 단가만 계속해서 3,500원 이상으로 올리기가 형평성 문제로 어려워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못올렸던 것이고, 타 시설도 급식에 대해서는 단가가 상승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급식에 대해서도 향후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급식을 3천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뭘로 줍니까, 식재료는? 시·군에서 합니까?

예,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시락으로 해서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방법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식당하고 연계해서 급식카드로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식을 지원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있고 도시락을 원하는 아동들은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해가지고 아동들의 여론은 안 들어봤어요?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학기 중 급식, 그 다음에 시·군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다 일률적으로 3천원선으로 합니까?

예, 단가는 3천원으로 저희가 똑같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는 맞췄고요. 사업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본인들의 희망을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이 많은 쪽으로 사업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14개 시·군에서 3천원선으로 책정을 했지만 자기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시·군비로 더 인상해서 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진안군은 일부 군비를 부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아동들이 급식을 받는 데 상당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방향을 조율을 해가지고 받아줘야 할 거 같아요. 돈만 내주고 3천원 선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타 시설이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3천원에도 못 미치는 급식단가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감소해서 감소가 된 거죠, 선정기준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예, 지침 자체가 변경되면서 기준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감소된 대상자가 1만명이 되는데, 그 아동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굶습니까?

굶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급식을 지원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군수한테만 하나의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하나의 담당 과에서 청소년과에서라도 확인을 해서 하나의 이것이 어린 아동들이 급식을 받는 데 충분히 받아가지고 체력증진에 하나의 심신발달도 하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사상자 지원사업이 금년 신규로 내년 사업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쭉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조례제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자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뭐예요?

의사자는 타인의…….

이번에 지원대상 되신 대상자.

이번에 지원대상자는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아니, 한 분이 있어가지고 3천만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익산에서…….

익사자 구하신 분이에요?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가요?

하천에서 다른 학생을 구하고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의사자는요? 의상자는?

금년 10월 15일날 태풍 때문에 지붕 수리 중에 떨어져가지고 다리 손상받은 그 분이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나 의상자에게 지원되었던 건 없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지원을 지금 했냐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었느냐.

원래 의사상자 지원법률에 의해서 복지부가 선정을 해서 선정되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얼마씩 지원해요?

복지부가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런 어떤 의사상자 신청해서 인정하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액수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의사자하고 의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전라북도에 1994년부터 해서 2011년 말까지 의사자가 15명이고요. 의상자가 7명이고 그래서 총 2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조례 시행 전입니다.

아니, 국가에서.

국가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포함이 되어있죠? 얼마씩 받아요?

국가에서는 대개 의사자 같은 경우 한 2억원 정도도 받고 그렇습니다.

2억원? 의사자가?

예.

그러면 이분들은 한번 딱 받고 마나요? 매년 얼마씩 받는 게 아니고?

보상금은 의사자 같은 경우는 사망했기 때문에…….

2억원 주고 말아버린다?

1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지속적으로 연금식으로 매년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요? 보상금 딱 받고 그러고 끝난다?

연금까지 국가제도가 있는가는, 연금제도가 아니고 보상금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마무리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15분과 7분이 계신다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사례가 전연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상자나 의사자 이 두 분을 해주는데, 지난해에 금년에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사항만 특별히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도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15분, 7분 이분들도 계속 3천만원씩, 또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조례상에서요 소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왜 하필이면 이분 두 분만 하느냐 이런 내용이지.

조례 시행일 이후에 이분들은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이후에 발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일이 조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는데?

2012년 7월 6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7월에요?

예.

아까 의사자 이분들 7월 이후에 돌아가셨나요?

아까 그분은 한 분은 9월 9일, 한 분은 10월 15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도 국가 보상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현재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중에요?

예, 그래서 그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로 통보가 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급해서 쭉 받는 건 아니라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의사자나 의상자로 딱 되면 그분들도 똑같이 예를 들어 3천만원씩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지 않나요?

앞으로요?

그럼요.

앞으로 의사자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의사자를 평균 내봤더니 매년 한분 정도 되십니다, 평균이.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는 의사자 한분 해서 3천만원, 의상자 한분 해서 1천만원을 세워놨고요. 이제 예를 들면 내년 여름철에 다른 의사상자가 생겨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조례가 생긴 이후에 의사자가 생기면 지원해주고, 전에 의사자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의사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받질 못하겠네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시행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예, 조례가 시행일이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시행일자를 그때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요. 그래서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 도가 추가 지원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킬 수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숭고한 뜻을 잘 기려가지고 이분들을 꼭 잘 찾아서 또 소외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의상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줘가지고 의료비 혜택은 계속 받도록 하고 있다고…….

아, 의료혜택이요?

예.

그리고 그 조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조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조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한번 봐주시죠.

예.

1급 장애인이 2,147명이었죠?

위원님! 사업설명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 위원님께서 2회 추경설명서고만요.

추경설명서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설명서,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그런데 이게 722명이 활동지원사업이 중단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722명은 대책이 뭐예요? 빠졌습니까?

빠진 게 아니고요 원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그 대상이 2,147명이었잖아요.

그것은 대상자가 2,147명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2,147명을 지원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1,423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만 대상으로 대책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예, 전체 2012년 본예산에 국비가 내시가 될 때 그 예산 정도면 2,147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명수를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실은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배정 되다 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을 정리하는 삭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낸 걸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대상이 1,962명으로 또 되어 있어요.

2013년에요? 이번에 2013년에는, 2012년에는 본예산에 2,147명분이 내려왔는데 과배정 되니까 저희가 1,600명 정도를 줄여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2013년에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냥 중앙에다만 쳐다보고 예산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해야지,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부가 16개 시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올해 1,425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원을 잘 하시죠? 관리를 잘 하셨죠?

예, 절차에 맞게 아주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수치로 볼 때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지 않고 이것은요 중증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인한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대강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자활생산품 품질향상이 신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자활생산품 생산업체가 몇 곳이나 돼요?

현재 자활생산품이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해서 한 18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18개? 20개로 아는데요. 20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봐요. 20개소로 나와있어.

예, 20.

2개가 빠졌어요? 자활생산품 생산업체가 몇 곳이냐고요, 업체?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2013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500만원씩이죠, 이 1개 업체에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광역자활센터에다 그걸 거쳐서 지원하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광역자활센터가 시·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단과 공동체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연합체 성격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시·군자활센터하고의 협조관계가 더 원활할 거 같아서 광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공무원끼리 해서 공동체를 20개소를 선정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지원과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현재 광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20개소 자활생산품 업체에서 생산품은 몇 종류나 됩니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체나 사업단은 실은 굉장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한 몇 백개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그것 파악이 안 돼요? 몇 백개…….

35개 정도 공동체 사업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이 품질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여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가장 많이 수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생산품이 이 20여개 업체에서 한 200여종을 할 때 소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유통판매가 어렵죠? 시장경쟁력도 없고?

예, 현재 그런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씩 지원해줄 때는 목적이 뭐요?

목적이 지금 아까…….

기술지원컨설팅은 어디서 합니까? 국장님! 지금 500만원씩 가는 거가 자활생산품 품질인증하고 기술지원컨설팅하고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죠?

예, 20개를 공모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자활생산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저히 적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자활생산품 품종은 200여종인데, 한 업체에 500만원씩 줘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국장님 생각은 어쩔랑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생산품을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20개 업체에서, 1개 업체에서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10개 하면 200개 되죠, 20개 업체니까?

예.

그러면 그게 종류만 많지 하나의 확실성이 없어요, 생산품으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20개 업체에서 자활하고 생산품을 품질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판매의 하나의 시장을 진입하려면 종류를 줄이든가 이런 걸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컨설팅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해요?

컨설팅은 광역자활센터에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광역자활센터 거쳐서 500만원씩을 주는데, 거기에다 자문을 받든지 국장님이나 복지과장이 얘기를 해서라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생산품을 해서 품질 향상을 시켜가지고 자활하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품질생산품만 몇 백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 한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보탬이 되게 500만원씩 주더라도 한 품종만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단 산출기초는 20개소에 500만원 균등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표시는 했으나 이제 내년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에다 집중해가지고 품종이라든지 업체를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변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의 지역자활센처라고 합니까, 광역자활센터를?

도단위에서 운영되는 센터는 광역자활센터고요. 시·군 단위에 있는 센터는…….

그런 데서 컨설팅을 할 때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돼요. 종류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1개 종류만 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1일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의 컨설팅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당 일률적으로 되든, 안 되든 하는 것보다는 개소당 비용 지원도 차등으로 두고…….

괜히 신규사업으로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랑가 몰라도 1억원도 큰 돈이에요 우리 경제로 봐서는, 전라북도 도세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품을 자활생산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20개소에 1개씩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유통구조라든가 모든 걸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고민해가지고 한번 더 열심히 해서 하나의 20개 업체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장님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을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성립이 된다면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다가 국장님 의견이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본다면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예, 사업계획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잘 짜서 진행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393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42페이지가 되네요. 전북보훈회관 유지관리운영비 신규로 이게 들어왔고만요, 3천만원.

예.

대부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수도세·전기요금, 승강기, 물탱크 청소, 건물화재보험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 보훈회관이 2013년도부터 처음 있었던 보훈회관은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죠?

보훈회관이 이번에…….

보훈회관이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보훈단체가 현재 9개 단체가…….

아니, 보훈회관.

보훈회관은 1개입니다.

1개, 전라북도에?

예.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2012년에 보훈회관으로 이사해서 9개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아, 2012년도에?

예.

새롭게 건립을 해서?

건립한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 구 여성회관 자리를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16개? 19개 단체예요, 16개 단체예요?

9개 단체가 같이.

보훈단체가?

예.

그걸 자신들의 돈으로 매입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

국비, 도비가 다 있죠?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2012년도에, 2012년 언제 입주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올해 또 와서 2013년도부터 이걸 지원하게 된 동기?

저희가 금년도에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9개 단체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에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실은 안 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는데, 1년간 운영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더니 실은 보훈단체가 상이군경이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적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단체 회원님들이 운영비를 일부만 지원을 해줘야 운영에 좀 숨통이 트이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 바에도 지금 그런 단체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2013년도에는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을 입주하게 된 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일부 시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때 국비를 14억원 저희가 지원 받았고요. 도비로 19억원 해서 33억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보훈회관은 어느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유는 보훈단체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예.

9개 보훈단체 명의로?

아닙니다. 소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훈 5단체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전사업을. 그래서 현재 소유권은 보훈 5단체에 현재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개 단체에는 입주만 했었습니다.

9개 보훈단체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훈단체가요?

예.

대개 9개 보훈단체가 일단 광복회, 그래서 일제 치하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6.25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상을 당했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의 미망인들이 모인 미망인회, 그 다음에 전투나 이런 데에서 무공을 세우신 분들의 모임, 그 다음에 월남제 참전자,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6.25 참전했던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 그런 관계 보훈단체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금액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안에 보훈단체 12개 단체에 지원을 위해서 약 한 4억원 가까운 돈을 또 계상을 하셨더만. 그런데 그거는 또 뭐고 이거는 또 뭐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보훈단체 12개 단체 지원을 위해서 3억7,7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더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뭐고 이 돈은 또 지원하는 돈 뭐냐 이거요.

이 돈은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 전체의 관리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기세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9개 단체에 지원하는, 다른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광복회가 예를 들면 삼일절 되면 삼일절 관련 행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25단체 같으면 6.25에 관련된 행사도 해야 되고.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예요, 12개 단체예요?

입주한 것은 9개 단체이고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 12개 단체가 이니고?

저희들이 공법단체로 저희한테 인정된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

예.

그런데 11개 단체에 3억7,7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뭐냐고요? 운영비하고 일부 나름대로 행사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행사비에 쓰는 돈들입니다.

행사비에 들어가있는 돈이고?

예, 행사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단체에서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그 운영비는 3천만원 또 계상이 되어있는 거고.

예, 그것은…….

이중지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비는 사업비 성격이고요. 이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건물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 어렵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가족들의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이 보훈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여기 입주 안 한 단체님들 운영비를 달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단체도? 거의 다른 단체도 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보훈처에, 국가보훈처에 공법단체로 등록한, 그래서 인정받은 그런 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말고도 자체적으로 된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법단체가 아닌 단체는 현재 저희가 지원근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공법단체 위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단체 위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운영비까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일이 다 한다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실 것인가? 앞으로 다른 단체에 공법상의 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니지만 실제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외에 사회복지 계열에서. 그런 분들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커버를 다 하실 거냐고요?

공법단체가 아닌 단체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다른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2012년도부터 주지 않다가 왜 갑자기 2013년 들어와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온 거야?

일단 건물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보훈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 단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건물을 해서 줬는데, 저희가 바로 운영비까지 모든 걸 책임지기는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상황을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던 것이고 1년간 지켜봤더니 지원필요성이 있어서 2013년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나,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그런 쪽의 예산만 지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매년 이것이 금년도는 3천만원입니다만 이중적으로 다른 것 모든 행사비 다 지원하고 내년도도 또 다른 단체가 지원해달라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내 말은 자칫 광역자치단체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도 명분은 있어야 하겠지만 그분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하드웨어 쪽이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그 자체수입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에서 내가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운영비 중에서 2013년도부터는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왜 3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일단 계상근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사업별 설명서 65쪽 봐 주세요. 예산서는 409쪽이네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이게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50% 지원하는 건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상당히 요즘에 현안문제로 청소년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내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운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어떤 성과를 냈어요? 간단히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건데 어떤 성과를 냈어요?

어린이들이 그 센터에, 이동형하고 고정형이 있는데요 대개 4개 정도가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입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직접 받고 그다음에 도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체험도 직접 하게 되고 성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4개 센터에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교육이다 그러면 체험관에 와서 전주는 142회에 2,02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고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적으로 와서 교육 받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떼우게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바도 있는데 물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어요. 그런데 도내 4개소의 지원금액이 한 7,600만원 정도 되는가요?

전체 액수는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소의 지원금액은? 아 7억6천…….

전체가 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고정형은 1개소당 1억1,700만원 지원되고요, 이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3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2012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1억9,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감이 이렇게 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완주군에 이동형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2배 이상 다른 지원되는 곳하고 차이가 난다는데 그건 왜 그래요?

금년까지는 고정형만 4군데가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완주군에서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비가 이번에 3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성폭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동안 2007년도부터는 그렇습니다마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예산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예산서 421쪽하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82쪽하고 85쪽이네요. 여성청소년과. 이게 지금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라고 그래서 이게 설명회 자체에 5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보육설명회를 시·군을 순회하면서 주로 학기 초에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되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전주, 군산, 익산에 약 70%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시단위 위주로 해서 보육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어떻게 홍보하려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일부 제작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본 건데 예산서 421쪽에 보면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자만 빠졌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4,9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보육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따로 하면서 또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은 따로 하고. 물론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보육인들끼리 하는 겁니다마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4,900만원이 있는데다가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가 또 5천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간단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경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사성 경비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30초만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학부모들을 모니터링 그 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이라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요,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은 우리가 학부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할 때도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가 안 되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모 모니터링은 일부 몇 명만 뽑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나가면서 품질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학부모를 위한 것은 우리가 학부모를 많이 모아놓고 학부모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설명하는 것이여서 주체와 객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내 자식들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보육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별도로 5천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행사성 경비로 보여지는바 본 위원은 문제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성청소년과만 해야 되는데 제가 우선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서 440쪽, 사항별 설명서 132쪽. 다른 것은 다 관두고요, 의료장비 구입으로 3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은 이 31억6천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분류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31억6천만원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구입, 그다음에 구입을 하기 위한 회의자료 이걸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과 예산서 454쪽, 사항별 설명서 148쪽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죠?

예산은 지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이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의료산업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있었고, 그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도 아마 강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이죠?

저희가 직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교육을 맡길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없어서 전라북도에 의료관광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인프라가 다 돼있고 모든 준비가 전라북도에는 다 돼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게 저희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이것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넣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의료관광 분야에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2013년도에 시행되는 거죠?

예, 신규로 저희가 처음…….

그럼 원광대학교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가 있습니까?

예, 과가 현재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은 없습니까?

전라북도 내에는 현재 원광대학교에만 개설이 돼 있는…….

그럼 위탁을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기로 하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57쪽 한번 봐주시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 여기 11억4,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억8,667만6천원, 운영비 2억6,132만4천원 그리고 사업비가 1억원 있어요. 이 사업비는 뭡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여성단체나 기관에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그런 교육, 주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 그다음에 프리마켓 해가지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업을 구했다가 빨리빨리 퇴직하는 이유가 취업의식이 덜 된다 그래서 취업의식도 좀 고취하고, 그다음에 취·창업 지원 이런 17가지 사업 정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업비를 1억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여성일자리창출 직업훈련교육사업 이것은 뭡니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이 직장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하는 사업하고, 인턴과정을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직장에 적응을 빨리 하도록 하는 거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서 대응을 합니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것은 전북광역새일본부하고 전북여성새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단위에는 지금 새일센터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5군데는 시단위 여성새일센터가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도 진행을 하고, 새일센터가 지정이 안 된 9개 시·군은 시에서 직접 하거나 여성회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예. 따로따로 사업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일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도 정신이 없이 막 굉장히 나열식으로 하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일을 했는데 과연 저게 저렇게 많이 해놓은 것이 내용이 충실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그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거기 자주 나가서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센터장님과 직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1억7천만원 정도가 증감된 내역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인건비는 저희가 가진 걸로는 금년보다 4,264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호봉이 매년 오르고 있고 기본호봉 상승분하고 임금인상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잡았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일부 증가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올해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임대료 수입은 아마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임대수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금년에 인건비가 7억8,6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2억6천만원, 그다음에 아까 문면호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는가 그 산출내역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지난번에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 또 1억원짜리 사업을 뭘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자세히 뽑아 주시고, 그 사업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던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 사업내역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증액되는 내역, 그다음에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돼야만 하는가 그 내용 좀 상세히 뽑아주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내역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상승된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쪽, 사항별 설명서 61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그게 올해 10월부터 중단됐습니까? 양육비 지원이.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중단됐어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단 안 되고? 중단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급자들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중단 안 됐어요?

현재 저희가…….

중단됐죠?

저희가 부족량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한 걸로 보면 저희가 부족했었는데 추가로 3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중단됐죠?

해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이 증가 폭은 상당히 되는데 저희가 증가 폭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그런 거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수가 많아서 중단되는 거요?

저희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하고 국가에다가 올려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기금이 적게 내려와서 중단되는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이 80%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이 좀 부담률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5,439명으로 돼 있죠?

예, 내년에 그 정도 계획하고 2013년 사업을…….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4,637명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나 거기에서도 한부모가정이면 혜택을 봅니까?

아닙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은 기초최저생계비 10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으로…….

한부모가정이 저소득층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한부모가정이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급여들을 받고요.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최저생계비 100%에서 130% 사이를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고 몇 이 있습니까?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까, 전체 다 줍니까?

아닙니다. 숫자 한정은 짓지 않고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80%로 돼 있는데, 기금이 내년 예산에 많이 하달 됐죠, 국비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사업량을 저희가 증가한 사업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지방에서 할 일이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아버리고 중단되면 상당히 원성이 많을 거 같아요. 지원하려면 한 달에 5만원 주고 7만원 주는 것을 비용이 만약에 책정이 덜 되었으면 골고루 해서 매월 탈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주다가 올해는 10월달부터 중단되고 작년에는 11월달 중단되면 원성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단하지는 않고요. 되도록…….

지원을 하다 안 하면 상당히 원성이 많으니까 이런 걸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 해가지고 원성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다 끝났나요?

사회복지과 그냥 넘어가버려서. 사업설명서 41쪽 보면 의사상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전혀 안 했었나요?

의사상자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에 의사상자 지원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전라북도도 국비사업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한 것과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체로 그렇게 하나요?

예, 타 시도도 대체로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도 타 시도의 평균액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정도로 편성해놓고 앞으로 상황에 수요를 대처하겠다 그런 의미죠?

저희 조례가 2012년 7월 6일날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어요?

금년 9월하고 10월달에 대상자가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처로 저희들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 1억7,68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사업비는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도 함께 일정량이 증액된 건가요?

사업비를 이번에 1억원 정도를 추가로 주면 그 1억원을 가지고 7개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 외에 다른 사업비를 지금 1억원 정도 더 계상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직업훈련에 관련된 것은 따로 지원이 있었고요. 직업훈련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은 유료화를 거쳐서 진행하거나 일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성들의 그런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던 거고, 이번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된 배경에는 금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

됐고요. 그건 자료를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추가사업으로 1억원 정도가 새로 계상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정확히 갖다 주세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사업설명서에 있는 맞춤형여성일자리창출 직업훈련교육사업 문면호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14개 시·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액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민간자본보조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가는 것들, 그건 다른 건가요?

이것은 직업훈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1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액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건가요? 편차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3억원 예산이 의결되면 3억원을 가지고 새일센터나 이런 곳에다가 어떤 직업훈련을 할 것인가를 공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응모한 그러한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고 그중에서 좋은 직업훈련의 과정만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시·군비도 다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시·군비는 부담되지 않고 도비 100%로 3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70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동안에 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없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인건비 다 합쳐가지고 개소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는 것이냐 이 말이죠.

예, 종자사 처우개선비는 신규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액수가 지원되면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처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가 월급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과 8만원 정도가 지원되면 풍족하다고는 못 봐도 상당한 도움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만원, 8만원이 종사자 1인당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1인당입니다. 종사자 1인당 매월 5만원, 8만원을 계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당 성격이고 그래서 종사자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별로 큰 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2만원, 15만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걸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좀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다음에 처음 신규로 하다 보니까 12만원, 15만원까지 확보 못하고 일단 5만원, 8만원으로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전주가 가장 열악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 보면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육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무슨 홍보물 제작, 보육사업 설명회를 9회 하는데 얼마 이렇게 돼있는 산출기초를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나 해주세요.

저희가 보육사업을 진행해 보면 실은 보육시설이 전라북도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학부모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들을 온라인상에서 카페라든지 인터넷으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군별로 찾아다니면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같이 자기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한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자리가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물도 같이 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요, 그죠? 14개 시·군으로 돈을 나눠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설명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만요. 민간경상보조죠?

설명서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82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라고 돼 있는데 실은 자치단체경상보조 거기를 저희들이 잘못 썼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만.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잘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것은…….

어디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나요?

현재 법인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있죠.

2013년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 설명서 54쪽 보면 도비가 406억2,460만1천원인데 올해 감소가 8억6,595만8천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위에 설명서를 보면 특별회계 보조사업비 금액에서 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가 6∼4%인데 이 잣대가 어떻게 고무줄 잣대입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합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은 시지역과 군지역을 나눠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그 20% 중에서 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14%를 부담하게 되고요, 군지역에 대해서는 16%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시지역과 군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기초가 현재 10.6%인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최저가 14% 우리 도비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10.6%거든요.

혹시 몇 페이지…….

내가 54쪽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전체 액수가 다 도비가 부담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20% 중에서 14%, 16%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출기초에서 10.6%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비부담금을 다 부담을 못하고 미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미부담금이 현재 173억원이 1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73억원이 추경으로 넘어가서 미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그 현재 확보된 액수를 가지고 도비부담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10.6%가 나왔고요. 미부담까지 같이 들어가면 14%, 16%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아래 위가 고무줄 잣대라는 거죠.

고무줄 잣대가 아니고 밑에는…….

잣대죠.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미확보는 미확보고 이 부분에서 얼마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 10.6%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안 맞는 거죠.

좌우간 고무줄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표시가 하다 보니까…….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체제 구축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어디 있어요?

진북동 옛날 한진고속터미널 옆에 쪽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은 삼동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도비하고 국비가 올라갔죠.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증가된 것은 학교폭력 전문상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 추경부터 2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담원 2분의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2012년 사업비보다는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하죠?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각 시·군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전주 1, 군산 1, 익산 1, 정읍 1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군데를 운영한다?

금년도에는 4군데고요,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완주군에서 이동형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2013년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금년보다는 3억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5군데 1억9,5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3억원이에요? 이 부분도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14쪽 보면 청소년예절체험캠프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금년도에 익산에서 삼동청소년회하고 함께 청소년들이 효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금년도가 처음 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금년도가 처음 했고 2013년도에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했고 2013년도에 두 번째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익산에서 똑같이 그 지역에서 하냐고요, 운영을?

예, 2013년에도 익산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구라든가 청소년들 보면 전주가 더 많은데 전주가 아닌 한쪽에서 특정 지역만 하는 문제에서 이거 문제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익산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삼동청소년회에서 주관만 했을 뿐이지 전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희망리본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은 저희가 한 600명 정도를 맞춤형으로 관리함으로써 탈수급을 하고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률도 높고 탈수급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보셨나요?

예.

지금 60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600명이 수령하는 돈은 얼만지 아세요? 1인당.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대상자한테 직접 인건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대상자는 필요한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경비만 지원을 받고, 예를 들면 60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쓰는 예산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직접 사례관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안일하니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그 600명을 관리하는데 비용,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1명이 교통비든 식대든 들어가는 전체 돈이 60만원인데 또 1명을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돈을 보면 416만원인가 되죠. 거꾸로 하면 자활을 시킨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 것과, 역지사지로 그 사람한테 나름대로 관리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부분을 활동하는 것을 감시감독 나름대로 관리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는 길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지도비의 개념하고 좀 다른 성격, 보상금 성격이 너무 많다. 한 사람이 600명이 가져가는 비용의 개념을 떠나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80% 이상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운영비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본인한테 가는 것은 적은 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셔요?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취업의지가 강하고 노동 그런 능력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저소득층이고 질환이 일부 있는 사람 그리고 노동능력도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계속 관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취업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정말로 성과급이 제대로 지원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관리비가 많다고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가 적었다 이렇게는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동취약자의 그런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거꾸로 보면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 양반 오는 시내버스비라든가 식대까지 쫀쫀히 다 합쳐도 60만원밖에 안 되고 그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몇 배인 416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건 제가 비효율적이다, 거꾸로 보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일부 수긍을 하고, 시행초기에는 그렇게 관리에 초점을 뒀지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희망리본 인건비에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침을 재조정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 문제가 또 있죠.

자활기금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기금사업들.

기금 5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에서 부담하는 율이 나름대로 차등해서 가지고 있죠. 차등지급. 차등해서 분담, 차등분담한다고 그러죠? 차등분담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차등하게 돼 있나요?

기금요?

예. 사업별로 도비분담금이 여러 가지거든요.

기금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것은…….

사업별로 기금 분담.

어떤 기금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것인지.

현재 아까 5가지 기금으로 하면 기금에 대한 사업지원.

기금사업으로 일반 비융자성 사업을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기준은 지금 기금 5개가 있는데 기금 5개별로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고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기금별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

노인기금 있죠. 노인복지기금.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얼마까지 하려고 그러나요?

노인복지기금은 20억원이 목표였습니다.

다 찼죠?

예, 다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억원을 가지고 운영해서 이자로 운영을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1년에 내년 같으면 6,200만원 예상되기 때문에…….

6,200만원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금이 예산 어디에 붙어 있나요? 우리 예산에.

기금운용 계획서에 있죠. 기금은.

아니 예산이 기금에서 와 가지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와 가지고 배분하잖아요.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 자체에서 그냥 가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가는 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자체가 기금에서 넘어온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들 하잖아요.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거기에 6,200만원 기금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6,200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만큼 지출계획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만큼을 내년에 지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고 기금운용계획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 의결이 되는 것이죠.

이상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것을 세 번 우려먹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있죠. 그거 몇 년 했습니까?

5년쯤 했습니다.

그 성과가 어때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셔요.

전주 같으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4군데가 전주, 익산, 정읍, 군산 그렇게…….

4군데가 금년도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4군데는 지금 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서 이것이 좋은 교육인데 문제 예산이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저는 이 성문화체험이라든가 찾아가는 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알아들어서 이것을 선행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걸 만약 악행을 한다고 하면 성폭력, 성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 결과를 갖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5년간 경험을 했으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성문화센터에 성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반대의 일들은 벌어진 적은 없고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건 시시해서 보고가 안 되니까 안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요.

감춰지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성문화체험을 하면서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전문가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강사들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문화센터 장소를 개인들이 합니까, 자기들이? 보조가 있어가지고 장소를 제공합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장소를 일부 제공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각 시에서 했고만요.

예.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다가 자치단체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개소에는 지원금액이 7천만원씩 계속 됐습니까? 계속사업으로.

1개소에 1억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무엇입니까? 1억9,500만원 줘서 완주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형이면 완주군 관내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요?

그렇지 않고 도비와 국비가 6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주군만 순회하지 않고 전라북도 전체를…….

시·군비가 35%가 들어가잖아요.

예.

완주군비로 35%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 활동범위를 모르시죠?

예산이 내년 것 성립되면 활동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완주군 빼놓고 4개소 전주, 정읍, 익산, 군산 그랬죠?

예.

없는 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남원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전주 아닌 다른 지역은 인근…….

성문화센터 없는 데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데는 센터만 없을 뿐이지 학교에서 보건교육시간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꼭 필요하면 그쪽에서 인근 시로 와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 지자체에서 의뢰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어요? 센터 있는 데다가.

예.

그런 것을 서로가 조율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요. 금방도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완주군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완주군만 하지 왜 다른 데도 하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성문화 교육을 해서 하나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우러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완주군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 성립된 이후에…….

그리고 5년간 했으니까 결과도 좋고 나쁜 걸 따져가지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그걸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 찾는 것이 계속사업이 되는 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정형에 대해서는 5년간 추진실적 비교하고 분석해서…….

또 7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신규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8,400만원. 그런데 이게 처우개선비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장소는 어떻게 제공이 됐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가 직접 자기 장소를 선택하고 저희들은 운영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몇 분이나 돼요?

근무인력은 개소당 2명 내지 3명 정도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준다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에 604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604명이라는 것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그 정도다…….

종사자가 604명이다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이나 3명이다고 그래요?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1개 지역아동센터가 한 280개소 됩니다. 그러니까 280개소에 2명 내지 3명이니까.

나는 지역아동센터에 604명이 골고루 나눠서 아동도 있는지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한 28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각 시·군별로. 센터가 280개소가 있고 그 280개소에 2명 내지 3명의 종사자가 있으니까 280 곱하기 2, 3 하면 604 정도 됩니다.

아동센터가 많습니다.

예.

처우개선비를 주기 전에는 개인이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금을 그 전에…….

지원금을 주었어요?

예, 주었었습니다.

개선비만 이번에 신규로 하고 전에는 지원금을 주었다 이거죠?

예.

지원비 줘봐야 열악해 가지고 자기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다 주어버리면 대처 근무인력에 대한 생계비나 이런 처우개선비는 못 주겠네요.

저희가 운영비를 충분히 주면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도 많이 쓸 수 있을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나 사업비가 실은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 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노력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라고요?

280…….

그러면 센터를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신고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행정에서 보조는 별로 없지만 자기가 봉사하는 정신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하는 대상 아동이 19명 이하다 그러면 매월 한 35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아동이면 1명당 얼마 지원을 해요?

시설별로 19인 이하 시설은 355만원 그다음에 29인 이하 시설은…….

매월?

예. 375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설립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동들을 보통 20명, 19명 이렇게 10명 이상 데리고 있으면 거기에 아동들 학대하고 그런 것도 없죠?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게 관리 문제예요. 행정 소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200여군데 된다고 하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내외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걔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사람답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걔들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센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걔들을 잘 키워서 국가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게 신규로 했더라도 처우개선비를 주어가면서 건전한 아동들이 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 보육정보센터가 한 군데인가요?

예, 한 군데입니다.

시·군에는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시·군에는 없었고 내년에 시·군에도 정보센터가 필요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전주하고 군산에 세워지는 게 시·군에는 최초로 세워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에는 전혀 정보센터가 없었고요?

예, 시·군에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 보육정보센터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고만요. 3,400만원이 감액됐죠?

예.

증감사유 보니까 운영비 지원단가가 감액됐다 이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도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3,400만원이 감액해서 계상됐는데요 그 예산은 도 보육정보센터에 컨설턴트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턴트를 2013년부터는 서울 중앙에 있는 보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컨설턴트를 뽑아 가지고 지방으로 파견시키는 쪽으로 지침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컨설턴트 인건비는 일부 삭감을 하고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중앙보육진흥원에 예산을 주어서 컨설턴트를 저희한테 지원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단가가 감액됐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컨설턴트 급료를 중앙에서 내려보낸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죠? 파견 보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 지원단가가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에는 지원단가라고 표현해서 조금 표현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전체 사업비가 감액됐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단가로 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액 3억4,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3억4,600만원 아니에요?

예.

이것도 오기가 나왔죠?

3억4,600만원이 맞고 5자가 오타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군산하고 전주만 시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하는데 타 시·군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 해요? 왜 군산하고 전주만 해요?

2013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익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산은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하면 종합지원센터가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주하고 군산을 저희가 하게 되면 어린이집 1,611개가 전주, 군산, 익산에 70%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를 갖추도록 하고 차후에 다른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필요성이 시·군에서 인정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줬는데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가 도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 이런 내용…….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보육정보센터 그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턴트 인건비를 삭감하고 중앙에서 파견을 받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것은 주로 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사업비고요. 설명회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별도 사업으로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육에 관련된 현안회의도 하고 현장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그것만 설명 좀 해줘가지고 우리 아이 잘 보낼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 이게 가장 큰 수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다가 지금은 온라인만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학부모를 직접 만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오타를…….

시단위…….

그 시단위 정보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고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자치단체경상보조예요?

아닙니다.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예?

사회복지보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본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부분들은 3억3,252만4천원 따로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나온 것이 사업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총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8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억1,200만원에 인건비랑 싹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421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서 총액이 8억4,452만4천원이고만. 그중에 국비, 도비 해서 그중에 민간이전이 6억4,452만4천원이잖아요. 그 안에 민간이전 속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3억3,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3억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21명은 따로 이건 뭐예요?

보육대체교사 인건비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그러면 이게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는 별도의 예산이고요. 보육대체교사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가 출산이라든지…….

알았고요. 도 보육정보센터의 사업내용, 지출내역, 인건비랑 쭉 빼다 주시고, 이것은 강영수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여기 사업비가 3,400만원이 삭감되면서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를 신규항목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보육사업 설명회를 하면 여기 유치원이 좋으니까 이리 가시오, 이 설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문제 예산으로 함께 지적하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하고 아까 지적했지만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하고 함께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회 추경 설명서 38쪽에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13년도 7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1식 단가가 나옵니다. 이건 3천원이고 이건 2,5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학기 중이라든지 방학 중에 관련된 아동급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1식에 3천원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3천원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아동급식 물론 3천원이 꼭 충분한 그런 액수는 아니다 그래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1인 1식을 3천원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은 실은 이게 간식비 개념으로 시작됐던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정식으로 급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센터가 학교 끝나고 가서 일부 맡기면 거기에서 놀다가 간식 먹고 집에 가자, 지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는 금년도까지는 2천원으로 해가지고 간식비를 줬던 것입니다.

이게 간식비고만요.

간식비인데 표현은 급식인데. 그래서 간식과 급식의 그런 중간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2천원이 앞으로는 간식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급식에 관련된 것도 해줘야 되는데 2천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아동급식은 3천원 기준인데 너무 적으니까 증액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되도록 지역아동센터도 3천원에 맞춰가지고 급식 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2천원에서 3천원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재정 부담 때문에 이번에는 2천원에서 2,500원으로 해서 2,500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서는 좀 더 단가상승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급식비라고 하면 액수가 적은 것인데 간식비라고 하면 500원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급식의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3천원까지는 올려서 급식의 형태로 지원되도록 해서 한 끼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천원으로 하시든지 500원 올렸는데 2천원으로 다시 내리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천원으로 해가지고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3천원으로 저희들이 증액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35조, 59조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3천원이고 이쪽은 2,500원이고. 간식비라면 2천원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할 바에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급식비라면 2,500원이면 적죠.

그래서 3천원으로 해서 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소신껏 좀 하십시오.

예.

2,500원이 뭡니까. 3천원이면 3천원 2천원이면 2천원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3천원 급식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요즘 계속 어려움이 있죠.

어린이집 교사요?

예.

예.

최근에 국회 정부차원에서도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높였다고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기존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내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되면 도비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어떤 부분에서 받던 걸 안 받으면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줘야 좋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육정보센터 그 질문만 하겠습니다. 시단위 정보센터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8군데인가요? 몇 군데를 하나요?

내년에는 2군데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전주하고 군산입니다.

그래서 1억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1억원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4억원 지원하고 그래서 개소당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정보센터 거기는 누가 운영을 해요?

도 교육정보센터는 민간위탁자를 저희가 공모해서 현재는 전라북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도 교육정보센터는 1년에 3억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틀린 정보센터 별도 시·군에 샘플로 전주, 군산만 하겠다?

내년에 도단위 할 일하고 시단위 센터가 할 일이 구별이 있습니다. 시단위는 자기 시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위주로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시단위 정보센터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를 설치하면 그다음에 따르는 것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지원을 샘플로 전주, 군산만 하고 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 운영비는 시·군에서 분담하나요?

운영비는 시·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억원씩만 주기로 협약한 거예요?

협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군에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한테 설치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설치비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단위 센터는 운영자체는 시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은 설치도 시에서 해야 타당한 면도 있죠. 시단위 센터니까. 그러나 시에서 모든 걸 다 맡기고 도는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설치는 지원하고 운영은 시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우리 하겠다 하면 지원하실 거죠?

예. 타 시·군도 설치비를 지원요청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는 지급 않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내용 보니까 노인일자리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노인일자리 발굴단 운영, 일거리 맞춤형, 재취업 전문교육 등 이게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일자리본부에서 서신경로당이 하나 했죠? 그거 잘 모르시나요? 거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 겸. 대부분 보면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3천만원 정도가 깎였죠. 2012년도에는 1억7,200만원 했다가 1억4,200만원으로 3천만원이 지금 깎인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2012년도에 사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추진본부는 9천만원이었고 교육센터가 3,200만원, 교육이 5천만원 이렇게 있었다가 내년에는 교육센터 운영을 추진본부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3,200만원하고 9천만원 사업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2개는 합쳐 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사업만 일부 저희들이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노인일자리 발굴하고 일자리 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문제를 다음 수정예산으로 한 3천만원 이렇게 증액해줄 용의가 있어요?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노노케어 양성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전담기관을 좀 더 확실하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쪽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한번 봐주시죠.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걸 어떻게 운영했어요? 일체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운영비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저희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애매해서 금년까지는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도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은 제대로 된 그런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합하고 정식으로 법규도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가 지원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로 저희가 같이 해서 이번에 지원…….

이번에 줄 수가 있다?

예.

근거가요.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올해까지 이런 명분으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4,800만원 정도를 도노인회에다가 다른 사업을 같이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4,800만원 했는데 지금 7천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노인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 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었고.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있죠. 2차 추경 서류를 보니까 여기는 100% 국비였어요.

2차 추경에 있는 것은 인센티브로 평가…….

인센티브 예산이고만.

예. 그것은 저희가 평가 과정에서.

작년도 시니어 보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3억3천만원이었는데 이게 3억7,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4,800만원이 늘어났죠?

예, 증가됐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시니어클럽이 1개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왔는데 지금 경로당이 6,358개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억8천만원인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자들의 여가욕구에 대한 조사도 하고 여가욕구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욕구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보급,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 그런 경로당 여가에 관련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연계해 가지고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문화를 제대로 즐겨보자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비가 1억900만원이죠?

사업비는 현재 1개소가 국비 50%, 도비 50%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8,1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제 질문부터, 1억900만원의 사업구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사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역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7,2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운영인력이 몇 명이죠?

여기에 7명 직원이 근무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7명?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2회 추경에 기자재 구입비가 4,700만원, 임차료 1억원 이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광역지원센터는 어디다가 사무실을 임대하죠?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지금 미리 계상을 한 거예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지원센터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고 계상을 않은 상태에서 추경부터 먼저 구성을 했나요?

아니죠.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실제적인 장소나 이런 것을 정하지 못했다 뿐이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지침에 따라서 누가 운영하는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로 운영을 주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센터를 하겠다라고 본예산을 했는데 미리 그것보다도 먼저 2회 추경에다가 지금 금액을 올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워진 것은 임대료하고 장비구입비가 돼 있으니까 그건 인프라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되면 추경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예산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임대하고…….

그렇다면 본예산 부분을 이미 어떤 사업을 하겠다 조사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자체가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거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운영을 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2013년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넣었던 것이고 2012년에는 임대료하고 기자재…….

미리 당겨서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본 저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죠? 신규니까.

순서가 바뀐 게 아니고 제대로 맞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2013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은 2012년 추경이고 2013년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비이고 순서는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신규사업을 지금 막 같이 올리면서 그게 맞다?

순서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이 자체가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해서 나왔던 사항이 아니죠? 없었죠?

예, 이건 하반기에 이제사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이 처음 닥치는 예산 성립과정입니다. 위원님.

업무보고에 우리가 전혀 받지 않은, 이게 갑자기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는 내시만 된 상태이고 그래서 없었죠.

우리 지난번 연찬회도 얘기 전혀 안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미리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했다라면, 문제 예산으로 넘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이유는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해서 증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소수가 계속 급증 추세이다가 최근에 증가추세가 완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경로당이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경로당 개소수가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경로당이 너무 소규모이거나 그럴 경우에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몇 명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너무 개소수가 많아졌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낭비요인도 일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무분별한 경로당의 확장은 우려되는 사항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이 어떤 지역에 보면 거의 특정한 몇몇 어른들의 계모임식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한테는 대단히 배타적이어서 거기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그 옆에다가 또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경로당이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잘 운영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의 경로당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경로당으로써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거기 난방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곳들이 많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개소수가 6,358개로 워낙 많다 보니까 조사에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한계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고, 또 경로당 사업자체가 지금은 도가 직접적으로 신고 받고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보다는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군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가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정하게 그 문제를 보정해서 올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절실한 부분이죠.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경로당에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1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친다든지 또는 막걸리나 이런 것으로 소일하신다든지 이런 경로당들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이 은퇴한 어르신들이 뭔가 사회일원으로서 자기역할을 하고 경제활동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또 적절하게 여가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로당이 오히려 지양하고 중급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형태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태파악,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업설명서 110쪽을 보면 전라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해서 신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대한노인회가 운영협약을 맺고 16개 시도에 금년 하반기에 똑같이 센터 임대료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신청을 했고, 이렇게 되면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사업내용은 경로당 이용자들이 여가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로당에서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칭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으로 돼 있고 이게 대한노인회하고 함께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될 텐데 이런 신규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억8,1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매년 예산으로 고정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나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 부분들에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가 내시를 할 때 저희들이 우려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부에. 왜냐하면 물론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딱 강제화 돼가지고 내려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어떤 경로당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에는 전문가 집단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일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운영자체를 한 군데로 지정해서 주지 말고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공모로 위탁을 맡도록 해줘라 이런 건의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운영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 그런 의견표시도 있었고 일부 있었는데 복지부 자체가 대한노인회 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지침으로 딱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받은 기관과 협조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까지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게 됐을 때 본 위원이 말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한노인회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3쪽을 보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간략하게.

노인복지관 16개소에 운동처방 관리사를 1명씩 지원해서 관리사가……. 복지관에서 직접 운동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동처방을 하고 그 노인이 스스로 자기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생소한데 이게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처방사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등등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을 구체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조금 더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신규 경로당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걸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자꾸 경로당 그 지역의 어떤 경쟁심리로써 그 바로 옆에다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낭비성 경쟁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한번 또 지어주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죠?

예.

이러기 때문에 신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새로운 취락의 변화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수조사, 지금 현재 6,358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군단위로 활성화 돼가지고 잘 제대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데도 있는 걸로 돼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왜 못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결과 1개소를 폐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노인회하고 같이 조사를 해봐라 또는 전기세 이런 것 등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조사에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면 노인회가 하루 이틀 운영, 저희가 갔을 때는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운영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한 바로는 그때 가서 현지는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로당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도 직원들이 상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군에서는 조사가 실제로 저희들이 1차 조사는 하고 도에서 샘플링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조사한 것 같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런 사태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고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사업설명서 110쪽에 있는 전라북도 광역지역센터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26쪽 시각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신축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있죠. 사업설명서 73쪽이 뭐요, 영유아보육료라고 써있죠. 73쪽에서부터 83쪽까지 쭉 나열한 거 보세요?

예.

그거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대략 한 2,800∼2,9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 하면 2,800억원 정도…….

2,800억원이 뭐요, 그게 뭔 말이요, 말도 아닌 소리지. 이게 보면 사업목적 있죠. 정책사업명은 보육서비스향상 해서 싹 나와 있고, 사업목적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고 써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봐 봐요. 다 보육서비스 향상인데 또 5세 누리과정 보육료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어린이집이 지금 안정 운영을 못합니까? 거기도 그러지 또 여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도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어린이집 얘기가 나오고 또 보육돌봄서비스도 77쪽에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그것도 똑같은 보육 문제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그것도 어린이집 나오고,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다 하니까 제가 주판 있으면 한번 놓아 보겠는데 주판이 없어서 못 놔서 지금 통계를 못 냅니다. 도 교육정보센터가 있고 시단위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이걸 문제 예산으로 전체를 지적하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의해서 이실직고해서 털 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식 보육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정부 예산이 축소됐지요, 23억원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도비만 8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0세부터 7세까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예산을 전체 합쳐보시고.

어린이가 0∼2세가 4만9천명쯤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영을 해버려요,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정책추진을 해놓고 국비는 축소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만 83억원을 증액하는데 그 이유가 뭐요? 여기서 할 거 안 할 거 구분해서 해줘야지. 보니까 10여 페이지가 다 보육 관계요. 이해가 가죠?

예.

제가 여기저기 삭감한다 어쩐다 말씀 안 드리고 전체를 지적을 해줬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건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 화장로 개보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간을 놓쳐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화장로가 몇 개죠?

6개입니다.

지난번에 전체 다 현대화시설로 개보수를 했죠? 언제 한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2010년쯤에 일부 개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만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벌써 노후로 인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개보수가 된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쪽 소관의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신규로 화장로 개보수를 하는 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기 중에 4기를 해줘야 하는데 또 내년에 2기 또 해줄 겁니까,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후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개보수가 됐는지를 제가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시설을 화장로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구 시설에다 화장로를 넣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명이 5년∼6년 가고 7년∼8년 갈 것이 지금 2년만에 노후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앞으로 금년에 4개 해줬으니까 내년에는 또 2개 요구하면 또 해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주긴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사람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에다 사람을 맞추는 저기로 되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가 된다.

이번에 보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주시에 지원을 하긴 하되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예를 들어 굴뚝의 높이나 연소할 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서로 이게 언바란스인 이런 상태에서 시설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예,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내용은 의료관광코디네이터과가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좋거든요.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다 위탁해서 하지 말고 관리 또 모집과정도 꼭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꼭 이렇게 간호원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모집해서 그쪽에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가 그때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런, 특히나 일자리창출이나 고급인력 이런 부분에 수급문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하시고, 이쪽에 나중에 원대로 위탁줄 때도 그런 조건 해서, 꼭 원대 학생들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 도와주는 꼴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꼭 첨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의료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까지 해가지고 수요조사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좀, 이번부터는 반드시 사후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비 있죠?

예.

거기가 14개 시·군에 3,084명인데, 이것은 암환자 등록기준을 해가지고 하나요?

국가 암검진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 전에. 그래서 국가 암검진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검진과정에서 밝혀진 사람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아암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기준이 별도로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 종별로 지원기준과 지원액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작년 올 예산 2012년 예산보다 2013년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국비예산 지원도.

지금 예산서 4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예.

2012년 예산보다 2013년 예산액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거꾸로 봤네요. 지금 그러면 암환자들한테 어떤 암종류별로 해서 금액이 차등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인원이 암환자 병원의 등록수를 가지고 활용하나요, 그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취합을 해요?

암으로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암환자 진단, 등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챙겨줍니다.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환자가 암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암환자가 보건소에 지원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자만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해당 된다?

예, 그렇죠. 돈이 소득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다?

예,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고 암종별로 지원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명이에요?

금년도에는 현재 2,992명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는 2,0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 안 한 돈이 많네요.

일부 11월, 12월 해서 계속해서 등록하고 또 지원요청하면 나머지 액수를 다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암검진사업이 14개 시·군 하는 부분은 어디 가슴 폐 찍는 그것인가요?

암 검진사업은 암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암이다 그러면 간암에 관련해서 암 표지자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간암에 관련된 초음파 검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위암이다 그러면 위 내시경이라든지 위장 조형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진방법은 암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 암 환자의 개념이 검진 자체가 암이라는 것은 검진을 해야 그 다음에 기다, 아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대상자가 28만명인데, 해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혹시 통계를 내는 거 아닌가요?

암 검진은 일반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2년에 1번씩 해주는 검사하고는 따로 진행됩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씩 검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것은 일반 건강검진이고요. 이 암검진 대상자는 그 대상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가지고 검진 자체도 아까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만 무료검진 암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료비 지원하고 착각했던 금액이 틀리는데, 조기검진사업비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니까 작죠.

검진사업비는 일부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늘어날 판인데 그 감액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사업비를 예탁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체계가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공단 예탁한 것이 일부 이월금이 검진사업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2013년에는 6,600만원 정도 감액하고 예산을 세워도 2013년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겠다고 봐서 일부 감액을 시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일부 공단 예탁이월금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차후에 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검진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탁금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 예탁금도 여기에 포함돼서 얼마 정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예탁금 자체를 한번 넘어가면 그것은 그 자체에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올 것이라고 넘어갈 거 가상하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서 들어가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에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현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총 사업비 5억4천만원 중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각 14개 시·군에 상담인력은 1명이죠, 각 시·군에 1명씩?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수당까지 합쳐서 2,40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