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익현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안전본부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2012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을 보시면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있는데요. 소방행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약 48억7천만원이 증액된 341억원 이렇게 돼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내부를 살펴보면, 다음 쪽에 나오죠? 부서인력운영비.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108억원이 증액됐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108억원은 소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성과금 미지급, 초과수당 등 이걸 반영한 거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걸 빼고 나면 실제로 약 60억원 정도가 감액편성된 건데 이 사유가 왜 그래요? 특히나 소방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가 31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안전체험관사업이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한 6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대 2,400시간 정기점검 해서 지난해 22억5천만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20억원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그것도 한 80억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마는 큰 그런 2개가 내년도 사업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19체험관하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헬기 2,400시간 점검해서 지난해 2억5천만원을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2개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고 두 번째 대응구조과도 보면 1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구급차를 금년도에 1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내년에 연도가 지나는 구급차가 8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8대에서 8대로 줄기 때문에 그 돈이 약 10억원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그 나머지 소방서별로 쭉 보면 약간 증액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에서 올라가서 그렇지 나머지 소방서 전체도 감액편성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 규모가 큰 덕진, 완산, 군산, 익산 4개 소방서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외곽지 소방서는 약간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가 3교대 율이 73%일 당시에, 2011년 말까지 3교대 73%일 때는 소방서 1급지 위주로 3교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서별로 3교대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 소방수요에 맞게끔 3교대를 우선 실시한 게 맞다 해서 면지역을 2교대로 하고 시지역이나 읍지역을 우선 3교대 하는 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덕진, 완산, 군산, 익산의 면지역 2교대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원을 빼서 시나 읍지역에 3교대를 쓰다보니까 인원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4개 서는 감액이 됐고 나머지 서는 증액되는 그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대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요. 소방본부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예산 확보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된 게 미미한 금액인데요. 이는 저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도 전체 재정여건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조금씩 모든 실국이 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감액이 된 거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감액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산서 522쪽을 보시면 노후소방차 교체 및 보상과 관련해서 23억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전년 비해서 6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리고 펌프차가 11대, 지휘차가 1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총 보유수량이 358대인데 이 중에서 노후차량으로 2000년 말에 134대가 되고 2013년도에는 98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34대에서 98대가 되면 이것만 해도 36대가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확보된 차량대수는 펌프차 11대하고 지휘차 1대, 12대예요.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앞으로 노후차량 대책 그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문제해결을 할 예정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소방차 전체적인 노후도는 지난해 37%였던 것을 6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국 평균 21%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타 시도와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다만 펌프차 소방화재진압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11대를 구입하면 저희가 27% 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 구급차나 이런 차는 출동빈도수가 높고 펌프차는 출동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다소 내용연수가 경과된다 할지라도 한 1～2년 정도는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된다고 하면 전국 평균에 미치고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급차 8대, 화재펌프차 11대, 지휘차 1대 이 정도 구입해서 배치한다면 전국 평균은 맞춰져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그 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노후차량 %는 전국 평균이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노후차량 감소대수에는 못 미치지 않나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펌프차가 11대, 지휘차 1대, 구급차 10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급차 8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총 20대를 내년에 예산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여기에는 내년에 36대를 바꾸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계획으로 해서 35대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예산편성은 이보다 적어져서 20대로 적어졌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당초 계획은 36대였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한 15%까지 낮출 계획이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적게 편성이 돼서, 그래도 전국 평균은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전국 평균도 중요하죠. 허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대단히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36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 예산에는 20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거나 예산확보를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당초 저희는 그 정도 규모로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전국 평균 정도 가는 게 합당하다 해서 규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과장님, 전국 평균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이렇게 신차 구입해서 이 정도로 가겠다 쭉 5개년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5개년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로 냈으니까 이것은 신빙성 있게 지켜져야 맞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때하고 지금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본부의 어떤 자료를 믿겠습니까? 하나도 믿을 게 없잖아요. 불과 며칠 차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과 계획과,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과 예산 그 관계를 면밀히 잘 검토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나 내년예산 똑같이 책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으로 소방관들의 안전과 빨리 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줬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러면 너무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모르고 또 알면서도 그냥 어떠한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이 부분은 정말 그야말로 소방관들이 5분 내에 출동 진화하기 위해서 가는데, 또 거기에 불이 나 있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시간이 저해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과태료, 이를테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설치한다고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블랙박스까지 지금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스티커발부라든지 또 블랙박스에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과태료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차가 출동하는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 출동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소방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 소방에서만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시‧군‧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삼자가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를 토대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연간 우리가 출동하면서 이러한 출동지역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한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과감한, 그러기 위해서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 줬잖아요. 우리 소방관들의 일을 법으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제지하기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수입도 올릴 겸, 수입보다도 실질적으로 상황이 직면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세출분야에 5쪽에, 방금 권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덕진소방서는 예산이 거의 똑같고 주로 도심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다중의 인구가 적어도 전라북도민의 반절이 살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의 소방서 예산이 내년예산에 감소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의 조정배치로 인한 4개 소방서는 인건비가 줄고 나머지 외곽소방서의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3교대 인력을 2010년도까지는 소방서 위주로 3교대를 우선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산소방서 관할은 임실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덕진소방서 관할에는 완주군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면지역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를 우선 3교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보다는 소방수요가 많은 데 우선 3교대를 하고 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3교대를, 추후에 뽑아야 할 100명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서 인력을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3교대 인력을. 그러다보니까 완산 같은 경우는 임실군에 있는 3교대 인력이 빠져서 정읍시라든지 남원시라든지…….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는 됐어요. 본 위원이 도심권지역의 의원이라고 도심권의 예산을 많이 세워라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다중이 밀집돼 있는 그러한 소방서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부서별 사업별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보기 쉽게 비고란에다 증감률 %를 써주는 것이, 보고 ‘아,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질별 내용에만 넣지 말고 부서별 사업내역에도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다, 증감내용을.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으로 6억9,2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후차량에 대한 전국 평균치에 미달한다 이런 부분에 과감한, 일전에 제가 지사님한테도 긴급현안질문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있어서는 예산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라고 지사께도 얘기를 했고 지사께서도 답변을 했고, 또 여러분께서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 전국 평균에 웃도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노후소방차량 교체에, 내용은 깊이 안 들어가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억 가까운 예산이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당초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서 15%까지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노후율을. 그런데 전국 평균이 20%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전국 평균에 일단 맞춰가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향후에 전국 평균보다 낮춰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출동과 진압 아니겠습니까? 화재현장에서. 그럼 출동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소양에서 15km 뒤따라가서 소방현장을 보고왔는데 소양에 있는 119센터의 직원께서 우리 지역에 고개고개를 넘어가야 할 데가 많습니다마는 20km, 30km도 못 달립니다. 차를 보니까 바람이 푹푹 나와요. 이런 차를 가지고 불을 어떻게 끄러 가냐 이 말이지. 거북이만도 못하는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차량이 지금 산적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제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예산보다도 선행돼야 할 예산이 장비구입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장비차량과 개인장비, 개인장비 예산 보니까 2,200만원 증액됐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화학사고대비 장구구입, 재난복구 장비구입 해서 5,900, 5,500, 어떻게 보면 병아리 눈물만큼씩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출동, 또 현장에 가서 생명을 지키고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불 끄러 갔다 여러분들이 순직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저는 이것이 제일로 안타깝고 왜 이렇게, 다른 데 예산을 쓸 것을 이런 데다 예산을 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기 km 수로 인해서 부품교체죠? 이를테면 정밀진단 받는 거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게 얼마였죠? 20몇 억원이에요, 30몇 억원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작년에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이게 전부 순수한 우리 도비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도비가 이러한 장비구입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22억원의 작년예산이 헬기부품으로 갔으면 이런 예산이 이러한 장비구입이라든가 개인장구구입으로 갔어야 된다. 물론 정읍소방서 이런 데로도 갔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지적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11대를 교체하면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문제 있는 차량은 아마 우선적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교체되고 나머지 노후된 차량은 저희가 관리라든지 수선을 잘 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많이 앞서는 그런 전북소방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정책질의로 2013년도에 신규 소방관들 100명 뽑을 예정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 내부에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고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그 예산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지금 3교대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3교대 해서 심신을 풀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한 사람의 소방관라도 더 있어서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루가 늦어서 하루의 문제점, 오늘 발생했는데 어제 구입했다. 하루 때문에 왔다갔다 하잖아요, 모든 일이. 기왕에 뽑을 거 빠른 시간 내에 뽑고 또 일자리창출도 되고 기왕에 예산 있는 거 빨리 뽑아서, 지금 100명 뽑고 퇴직자 등등 해서 내년에 140～150명 뽑아야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추경에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선발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서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1차 추경에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소방관 채용도. 빨리 뽑아서 3교대에 전국 1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행정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 내용으로서는 44쪽에 소방청사 석면조사라고 행정지원관실도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건 석면의 여부를 가리는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예산에 5천여만원 쓸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설계도면을 보면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설계도면에.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설계 내부에 시방서라는 게 있어서 뭣뭣뭣뭣 천장에 석면을 부착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면을 본부 팀에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발췌를 해서 소방청사 내에 어디어디가 천장에 석면이 부착돼 있다 하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어느 청사부터 처리할 것이냐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면 몇 군데 청사의 석면을 빼낼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암성분 발효가 있는 이런 석면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뭔 조사는 뭔 조사예요? 조사할 것이 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해 주세요. 조사가 아니라 다 설계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공돈 나가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소방서의 도면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가 총 13개소를 대상이 돼서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 예산은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 동의할 겁니다. 소방서 설계에 천장에 석면 들어간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조사를 해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예산으로 빨리 석면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소방서 도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 바로하겠습니다. 해서 있는 부분은 빼고 혹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 할 필요 없다니까. 설계도면으로 조사해 보면 나오는데 뭐하러 이런 예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이 예산으로 해서 추경 때 어느 소방서 빨리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몇 군데 철거했다고 예산 다시 추경에 올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도면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도면 없어도 보면 다 보여요. 천지에 다 보이는 것이지 뭐하러……. 우리 본부에도 이런 기술진이 있잖아요. 건축담당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장 나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5천만원 돈 날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소방안전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과 관련해서 석면조사는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듯이,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을 줬는데 제복하고 개인안전장비 구입할 때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피복하고 개인안전장구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시죠, 1쪽. 세외수입 해 가지고 2억1,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한 5억7천만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서 작성을 하게 되면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작성했던 거랑 비교분석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이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못하고 누락이 돼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있던 내용인데 작년 일반회계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5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나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있던 내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전년도 세외수입을 5억7천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가 4억6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수실적에 의해서, 이것도 2012년 9월 20일 현재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2013년도 세외수입을 잡을 때 전년도, 이 세외수입 추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계열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그 정도 비슷한 정도의 세외수입을 잡아놔야 맞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뭐냐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세외수입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한 2억여원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작년도에는 소방노후차량들 구입비를 많이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노후소방차 판매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노후소방차 구입비가 적게 섰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이나는 금액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수입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과태료수입을 잡을 때 저희가 3년 평균을 잡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2천만원인가 돼 있는데 저희가 3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9,200만원으로 거기서 또 돈이 4,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합치면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태료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과태료를 수입으로 작성할 때 3년 평균을 내서 과태료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액은 작년에 과태료수입이 들어온 걸 잡다보니까 3년 평균과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것은 3년 평균 안 했단 얘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도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잡은 금액이라 작년에 많이 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일반회계 잡는 것은 3개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거가 부과액이 1억3천만원이에요, 과태료가. 그리고 징수가 1억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억3,600만원은 9월 말 부과징수실적으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걷힌 금액이 작년에 1억3,600만원이었고요, 내년 일반회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은 3년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9,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한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년 평균을 한다면 1억3천만원이 작년 9월 30일까지 부과한 실적이에요. 그러면 올 12월까지는 이것보다 더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년 평균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2011년도, 2010년도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12년도 부과실적이 잘못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최근 3개년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3개년도 징수평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는 얼마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09년도가 8,700만원입니다. 2010년도가 8,600만원이고 2011년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 보면 한 2천 정도 차이나,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비슷했고 2011년도는 한 2천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개년이라는 게 2013년도 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 것은 빠지고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2012년도는 결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는 않고 2009년, 2010년, 2011년도로 했습니다, 3개년.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방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한 반영이 아닌가. 실제로 직전연도의 세입을 넣어서 3개년을 하는 게 그래도 세입추계가 현실반영이 많이 돼서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전년도 또는 우리가 현재 했다면 당해연도 것을 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추계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24쪽 보시면 소방직무성과평가 운영 해 가지고 총사업비 6천만원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건 뭐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업내용은 쭉 서술돼 있습니다마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별 모든 직원에 대해서 직무성과평가를 실행해 왔습니다. 쭉 10여년 해 왔는데요, 저희 소방본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면 용역을 줘서 기준이나 이런 걸 잡아서 평가하는 게 합당치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용역비인데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한 10여년을 해 왔는데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소방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방서를 평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정하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 예산을 세울 기회가 돼서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잡음도 없애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소방청사 석면조사가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조사를.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조사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석면이 있을 경우는 제거한다든지 그 부분을 수리한다든지 해야 할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 예산도 우리가 편성됐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일단 내년에는 조사를 하고요, 그 대상처가 밝혀지면 아마 내후년도에 해야 할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뒀어요, 조사만 하는데 1년으로. 설명서를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됐다. 이건 한 2～3월 두 달 정도면 충분히 조사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 후에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예산도 본예산에는 못 세워도 1회 추경에는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해야지 전혀 그것은 안 돼 있잖아요. 5천만원 가지고 이 조사하는데 1년을 기간을 두고 합니까? 이건 2～3월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사했을 때 뭔 문제가 생겼을 때는 4～5월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가능했지 않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해 본 다음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2009년도 이전 소방서에는 거즘 석면이 들어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예측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이 조사를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해 놨는데 이건 너무나 주먹구구로 1년 써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2월 초에 발주하면 3월 한 달이면 다 끝나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한 달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 조치를 소방본부에서 해야지 이걸 전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 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제대로 된 지적 맞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조사를 했으면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119체험센터 15명 소요된다고 했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할 희망자들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12월에 완공이 되면 1월, 2월 시범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다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무실이 완성되면 1월 중으로 그리 보내서 시범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중에 희망자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어쨌든 임실이라고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외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희망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물론 무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별도의 체험관 모집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모집희망자가 없다면 강제로 발령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인센티브도 생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상대적으로 일선 서에서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구조구급하는 직원보다는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다른 일선 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강제로 발령낸다 해 가지고 군산에 집도 있고 군산소방서 근무하는데 임실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런 건 고려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능력이나 주소지나 이런 것은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총액인건비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인력운영비는 미리 예측이 충분한데 이렇게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건데. 소방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공무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방공무원은 여직원은 선발 안 했는데 지금은 남녀평등 이런 부분에서 여직원도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공무원의 계층이 젊어지다보니까 출산휴가를 많이 가게 됩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간 경우는 일단 예산은 편성합니다마는 출산휴가 가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인건비가 남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면직이나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경우에 인건비가 남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추계가 저희가 정확하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문제로 많은 예산이 도 예산에 많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뭔가 자구노력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 소방공무원들도. 항상 저희들이 가질 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해에 비번활동 같은 거 하면 그게 다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걸 안 받았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비번활동을 억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비번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억제해서 적게 받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좀 남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잔액이 12억원이 넘는데 그것이 몇%나 차지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인건비 전체에서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잔액 중에 12억원이 돼 있는데 아까 출산휴가 추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비번활동 할 때 타가야 할 것을 안 타간 그것이 몇% 차지하냐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지 그래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돈을 안 타가신 거네? 결국 일을 하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해야겠다 해서 지난해 시간외수당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았고요, 하나만 더. 제복구입에서, 저도 볼 때 소방관서별로 구입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본부에서 일괄구입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역 쪽에 어떤 제품회사가 있어가지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가장 큰 것은 본부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모든 사업이 소방본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산 보면 소방본부 예산에 행정과 예산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서의 서장들한테도 일부 그런 자율권을 주고…….
김종철위원
자율권을 주는데 주는 건 좋아요. 그건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금액에서 과연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할 때 발주할 때하고 일반 소방관서에서 수의계약 할 때하고 어떤 예산낭비성은 있지 않는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억원이 넘을 경우는 일반입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영세한 도내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1억원 이상으로 갔을 경우는 도내업체가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10몇 개 관서에서도 각자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2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겠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100% 도내업체에서 구입하는 체계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각 소방관서에서 입찰을 할 때 낙찰률이 대충 얼만큼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다 등록된 업체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설명서 43쪽에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한 거죠? 짧게짧게 물어볼 테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010년도면 한 3년 했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매년 이 정도씩 하고 있죠? 6천만원씩.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없는 예산이지만 기왕에 이러한 도민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이 계속 나이가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노후되고 시설 노후되고 나이 많이 드셔서 여러 가지 치매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농촌인구의 증가에 맞춰서 이런 사업도 %를 올려야 된다. 똑같이 형식에 불과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참 말하기가 그러는데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 노후되고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긴급 소화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단독형감지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매년 6천만원 하지 말고 노령화의 증가속도 정도로 맞춰서 이 사업을 실시해 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 빨리 불이 났을 적에 자꾸만 나이드시다 보면, 요즘 전라북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최고 사업이 도시가스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한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진안하고 장수만 빼놓고는 일선 시‧군에, 어저께 무주가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무주 같은 골짜기에도 그런 시골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이런 도시가스가 전라북도 전체가 진안, 장수만 빼고 다 들어갔어요. 일선 김제라든지 고창 이런 데는 작년에 들어갔고. 이런 거에 맞춰서 가스불 켜놓고 잠깐 졸다보면 문제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를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 내년 사업에다는 1억원 정도 올리세요. 이 전라북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돈 6천만원 코딱지만큼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 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요, 매년 한 1억여원을 더 모아가지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 재산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까지 다 같이 질의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공무원교육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약 2억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예산…….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금년예산. 설명서 2쪽.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예산에 비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내년에. 그건 아마 우리 자본지출이 시설비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무래도 교육원이 이전한 지가 3년 되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특히 그랬는데 금년에는, 물론 우리 도의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시설공사비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을 하시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외래강사실비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외래강사가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과 외래강사 실비보상금과의 관계, 그러면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은 1,3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했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숙박비가 되겠고요. 숙박비는 1일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혹시 생활관에서 숙박을 하시면 우리가 4만원은 지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은 그것 이외에도 교통여비, 일비, 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을 작년엔가 지출할 때 보면 숙박비는 한 300만원, 그러기 때문에 생활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외래강사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외래강사 많이 늘어나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교수확보나 강사확보를 위해서 주로 도내분들을 많이 썼습니다. 같은 대학이더라도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이런 분들, 좀 가까운, 그러다보니까 강사분들에 대한 집중현상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강사나 전문강사나 아무튼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많은 초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숙박비가, 올해 보니까 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도내 강사분들을 쓰기 때문에요, 숙박비는 도의 강사분들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도에 거주하신 분들을 강사분들로 활용해 온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면 1억원을 들여서 과연 숙박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도 외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숙박하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연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300만원을 지출하는 게 나은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사업명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생활관 환경개선이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자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다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원을 방문하시면 알겠지만 생활관 자체가 너무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단지 과거식으로 방, 그래서 이번에 휴게실도 만들어서 우리 교육생들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간단한 식사 같은 거 간식 같은 것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도 확보를 하고 또 그동안 너무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호실에 필요한 경우는 TV라든가 PC 같은 것도 설치하는 토털 개념으로 1억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이 숙박시설 편의제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생활관 개선사업으로 제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숙박시설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그 얘기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에 약 8,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역시 여기도 숙박시설 리모델링도 하지만 나머지 생활관개선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하고 시스템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어요. 24쪽을 보시면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거의 한 2,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2,400만원.
계숙
이계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대로 잘 진행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기억하건대 계획한 교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교육 대비 보통 사이버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셨는가 몰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설명을 드리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사이버교육을 100명 정도 받을 것을 계획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한 50～60%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저번에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투자는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이버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나 효과는 거기에 비해서 미비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원수로만 단순비교 한다면 지금 110%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이버교육 계획을 원래 한 6,500여명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3,400명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거의 한 50% 조금 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때 자료를 장영수 위원님하고 권창환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때 자료는 교육계획이 9,940명인데 실질적으로 1만1천명이 이용을 했다 해서 111% 달성한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행감자료 낼 때는 그 자료가 아니었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 이게 그날 논란이 있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 자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때 안 계신 걸로…….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래도 적어도 사무실에다는 잘못된 자료였다면 사무실에라도 자료를 줬어야 되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잘못된 자료가 아니고요, 그때도 장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 표를 우리가 만들 때 계획은 6,560명인데 실적이 3,452명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약 50%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2월달까지였는데 그날 이게 10월달 현재로 만들다보니까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료를…….
계숙
이계숙위원
현재 이후에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는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사이버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118쪽 교육운영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교육운영강사수당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7억원 가까운 예산이 세워졌는데 외부에서도 물론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자체 공무원 중에서도 강사로 활용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 저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강사수당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자체라는 것은 교육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교육과 관련된 담당자일 경우는 그 담당자가 가서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분들도 강사료를 똑같이 지급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업무를 하다가 교육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출장처리가 되는 것인지, 업무 이외의 저기가 되는 것인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출장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출장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을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 아닙니까?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그 고유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 주는 건데 이걸 출장처리를 하고 강사료 수당을 절약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따로 수강료를 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출장여비를 원 소속 기관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출장여비하고 강사수당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받으신 분은 한 100만원 정도…….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2시간이면 한 12만원…….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누적이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출장비하고 거의 갈음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비슷하다고 봐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저는 출장비 이외보다 상당히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무원이 출장 갔을 때 제공되는 출장비하고 강사로 나갔을 때 드리는 수강료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금액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이 필요해서 공무원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 소속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없을 경우 출장이 어렵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활용하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주는 것도 타당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시간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쯤 고려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4쪽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9,100만원인데 2,300만원으로 6,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유지보수예요, 무슨 시설비였나요? 4쪽에 위 상단에 공공운영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전년도에 비해서 약 6,88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갔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원래는 목이 그때는 일반운영비 목으로만 다 있었는데 금년예산에서 사이버교육과정이라고 별도로 분리를 했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집행하기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해 가지고 사이버에 관련된 건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당시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밑에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이버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7,795만2천원 그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따지고 보면.
김종철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각각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사 이것을 나눴고만요? 방송장비는 방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했어야 되고 사이버교육시스템유지는 별도의 목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잘못 만들어졌었다 그런 얘기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해는 됐지만 이런 부분에 이러한 실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설명서 27쪽에 교육원 청소위탁비용이 1,900만원이 수탁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은 수탁비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이건 그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금년에도 했지만 대관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대관하면 아무래도 생활관이나 이런 데 청소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 쪽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대관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적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1,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인상은 돼야 되겠죠, 급여라든가 자재비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재비 또 일반보험료 등등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7%, 8% 정도의 인상요인이 나오죠. 그런데 1억7,500만원의 10%면 1,700만원 정도, 10%라도 1,700만원인데 1,900만원 하면 이것은 13～14% 정도의 청소용역 위탁비용으로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물론 똑같은 기준을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에서 7%가 정상 아니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를 시설을 빌려주는,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청소의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위탁비가 증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어차피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인원이, 이거 담당이 운영과장님이 하신가요?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인원이 모든 비용에 거의 70%는 노무비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노무비에 있어서 6명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박찬규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원장님 것은 끄시고 답변하세요.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인원이 똑같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그 숫자가 하는 건데 한 13% 정도의 용역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소 설명이 부족하다.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종철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분 약 7%를 감안하시면요,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모든 시설, 특히 그중에서도 생활관 기숙사 시설을 활성화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기숙사가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률이 낮아서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교육생들한테 연초부터 연중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다른 시설도 임대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범위가 넓어지면 인원을 하나를 더 뽑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고 ‘아, 그러냐.’ 하고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10명이 해야 할 놈을 11명이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간다 이건 당연히 타당한 얘기다. 그런데 인원은 똑같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용역비가 13% 정도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은 공무원 급여 매년 올라가듯이 여기 용역하고 있는 일하시는 미화원분들 당연히 월급 올려줘야죠. 그럴 때 올라가는 %가 7%, 8%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추경 한번 보시죠. 빗물모으기 시범사업 있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올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7월에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6천만원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번 사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도를.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단 걸 알았다면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즉,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야 삭감하는 이유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빗물모으기 시범사업은 어디선가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환경국장도 했고 그래서 특히, 이게 환경 쪽에서 특별히 도비로, 전액 도비로 6천만원을 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교육원의 시설로는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1/3 수준도 못될 정도로. 이게 또 국비도 아니고 100% 도비이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업무를 인수 맡으면서 본청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걸 불용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오히려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전반기에도 검토는 했는데 아마 전반기에는 심층적으로 이걸 검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두 가지네요? 첫째는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사업비. 그렇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은 1억5천만원 정도 돼야 빗물모으기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6천만원을 했다는 얘기는 추계를 잘못한 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규모가 잘못된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추계를 잘못했고 둘째는 추계가 잘못됐다면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빨리 실시를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원장님 와서 그때서야 하려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니까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했으면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사업규모를 잘못 예측한 거고, 둘째는 1회 추경 때 바로 잘못 예측이 됐다면 삭감을 해서,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일정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일정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교육원에서 요구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한번 시범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이 그래도 제일 학생수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원에 편성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절한 추계를 해서 교육원은 규모가 크니까 1억8천이나 5천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6천만원으로 편성이 완료된 거죠. 그리고 교육원보고 집행하라.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6천 가지고 해라고 했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했어야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6천 가지고는 못한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6천만원을 들여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전의 원장님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전 원장님께서 이거 안 된다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실컷 주니까 한번 받아놓고 보니까 안 되니까 반납하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과장님들 얘기는 그당시도 1억5천만원을 교육원에서는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결국 최종으로 6천만원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6천만원 줬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받아야죠. 안 그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안 받으니까 불용을 한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여기 받았잖아요. 편성이 됐잖아요, 예산에.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주면 받아야 돼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주면 받아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집행을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규모를 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안 되는 것도 편성이 돼서 주니까 ‘아유, 그래요.’, 받으면 안 되죠. 때가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물론 1회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은 모르지만 처음 본예산부터, 그러면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넘어오기 전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첫째는 그거고. 편성을 해 주려고 했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안 된다고, 이것가지고 안 되니까 주지 마라고 해야 되고 주려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해야 되고. 둘째는 안 되는 걸로 확정됐다면 1회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했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정부분만 또 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서에 대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안 되는 것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끝까지 갖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권건주 원장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데 이게 도비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교육원 예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00% 도비거든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6천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불용하느냐, 다른 데로 전용하느냐 그랬는데 워낙 집행부가 완강하니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늦어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차라리 그러면 내년예산에 더 보태서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면 한다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지금 도 예산 사정이 빗물모으기 시범사업 추진할 정도로 마냥…….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면 1회 추경 때 더 달라고 했다던가. 안 그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7월달에 오셨다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을 받은 것은 7월달에 발령받은 원장님이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그 문제를 모르겠다는 것은 전임 원장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검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다 이거죠. 제가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서 누구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권익현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한 의도를 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 우리 도청의 시범사업이라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에서 안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1억5천만원짜리를 6천만원짜리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작년에 2012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한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냐 그 얘기예요. 그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 정도면 빗물사업으로는 쓸 수 있다 해서 예산 세워준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예산을 세운 본청이 잘못된 거고 사업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공무원교육원으로 갔다는 그 답변도 잘못된 거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걸 받은 것도 잘못된 거고. 결국에는 우리 의회가 바보가 되고 집행부도 바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물론 보기에 따라 그러는데요, 아니, 어차피 이 문제를 물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는 원장님 안 계셨으니까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의 사용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모르시죠? 속기록 빼서 한번 갖다드려봐, 뭐라고 하셨는가 그때. 여기서 잘잘못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그 빗물만 가지고도 잔디 키우는데 물 주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용도를 어디다 쓸 거냐고 우리가 다 물어봤었어요. 그 빗물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중수도로 쓸 거냐 그런 얘기까지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누구 잘잘못 얘기하고 그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청소위탁비 있잖아요. 2회 추경에 2천만원 삭감돼서 결국 집행액은 1억5천만원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내년예산에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2천만원 증액이 아니라 결국은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 문제에서 인원이 노무비 6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6명이 청소일을 한 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6명 변동사항이 없이 4천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생활관이나 청소를 더 할 양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노무비가 더 지출이 안 되면서 어떻게 4천만원이 증액이 돼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시간외 파트도 인정을 해 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조금 인정을 해 주든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하는데 인원도 안 늘어나고 생활관이나 어디를 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만 되겠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 교육생들이 봐야 될 책이고 하니까 하고요. 제가 하나 권고드릴 사항은 도청 내 공무원들한테 도서기증 좀 한 권씩 받지 그러세요? 이놈 별도로. 사회과학서적이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별도로. 이 책은 구입하시되 기증도 한번 받아보시라. 한 권씩만 기증해도 많은 숫자의 책을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사업설명서 9쪽 한번 보세요. 1년에 3,372만원이라는 얘기죠? 임대료가요. 자판기하고 구내식당 임대료를 합쳐서요.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교육원 내에. 이분들이 파는 자판기가. 자판기만 임대를 해 준 거잖아요, 우리 교육원에서는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식당은 식당을 위탁하신 분들이 맡고 있고요, 자판기는 장애인협회…….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 자판기는 별도?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구내식당은 전북푸드시스템에서 하는데 1년에 3,140만원 임대료를 교육원에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건데 지금 2년간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가격변동이 있겠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가 식당에서 중식 얼마씩 먹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4천원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건데, 먹는 사람들 양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금년의 경우는 연인원 뽑아보니까 한 6만5천,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수익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북푸드시스템 많이 벌겠는데? 하여튼 2014년도 계약할 때는 인상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든가. 입찰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입찰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벌겠어요. 벌어야죠. 벌기는 버는데 우리도 임대료를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가 보통 볼 때 3천만원 1년 임대료에 매출이 2억4천만원 정도 된다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 같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다른 식당의 경우는 임대료가 3천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없답니다. 우리 경우는 특수한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아니고 임대료는 식당의 면적과 건물이 언제 신축이 됐느냐 그런 걸 기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식당에 와서 전북푸드시스템에서 일하시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전체는 5명인데 5명이 다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식수인원이 적으면 3분만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하여튼 알았고요, 그것은 점차 연구해 보는 걸로 하고 2014년도 계약 때 다시 한번 또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임대 식당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하는데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은 별도인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별도로 자가로 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물만 사용하는 임대료다 그런 얘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가스는 도시가스 쓰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LPG가스.
김종철위원
남원시가 어제부터인가 도시가스 들어갔더만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럴 계획에 대한 것은 없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난방비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요구를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우리 부지 내까지는 그분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장비에 대한 연결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가 어제부터 공급이 됐어요, 준공이 끝나가지고. 물론 임시 가사용 승인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냉난방에 대한 연료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내년이라고 해 봤자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추경에 계상해서, 거기가 전북도시가스가 맡은 사업인데 공문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연료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8.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