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간담회에서 예산안심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일을 당초 11시30일 금요일 14시에서 11월 28일 수요일 민생일자리본부 예산안심사 후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변경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 예산안 계수정리 및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조계철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수산국소관201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12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정안예비심사의건 4. 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5. 2013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201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인 167억5,651만원이 증가한 4,996억9,008만원으로 세외수입 17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53억9,682만원, 국고보조금 등 96억1,6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의 4.3%인 248억9,018만원이 증액된 5,958억7,603만원으로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국비보조사업을 추가계상하여 173억8,18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국비보조사업을 추가 계상하여 50억6,3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일부 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2억5,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태풍피해복구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24억5,3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업사관학교 마무리공사비를 추가계상하여 5억1,8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1억1,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1억5,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0.8%가 감소된 38억6,750만원이 감소한 4,500억1,917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9,461억원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33억5,890만원, 보조금 4,466억6,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인 176억1,347만원이 증가한 5,515억9,268만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소 등 인건비 9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4억원,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2,095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3,249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금년 대비 139억6,675만원을 증액한 1,945억4,56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향토자원복합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 56억원, 농식품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을 연계하는 농식품 6차 산업화 41억원,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45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금년 대비 39억9,463만원을 증액한 2,292억6,508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구축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6억원, 저비용고품질 쌀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쌀경쟁력 제고사업 60억원, 시설원예 난방비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56억원,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10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축산과는 금년 대비 27억6,128만원을 감액한 683억6,123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70억원, 축산물 생산비절감을 위한 풀사료수확제조비 159억원과 경영체 운영장비 39억원, 가축전염병을 발생·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약품 78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 대비 13억8,307만원을 증액한 344억5,079만원으로 주요산업은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31억원, 폐양식장 생태계복원을 위한 갯벌생태계복원 1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금년 대비 8억2,300만원을 감액한 32억8,51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대학과정운영 1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입니다.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 대비 25억4,972만원을 증액한 185억7,751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축산시험장 이전 83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입니다.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연구소는 금년 대비 6억1,872만원을 감액한 41억7,10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어촌지도자양성 및 어업인교육훈련을 위한 어업인교육 및 기술지원 1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4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소관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서 수정안의 3쪽입니다. 기금 1천억원 운용을 위한 도비 10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전년도예산 205억4,198만원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한 218억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도 및 시·군출연금 7억원과 예치금회수 205억4,198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6천만원과 예치금 197억8,198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및 201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수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 및 201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그로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 2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하면 현재 생산파트에서 벗어나서 생산·유통·가공도 하고 또 체험도 하는 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건강을 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금년도 5월 21일 1차추경 때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여러 군데를 이걸 알아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나 몇십 년 후에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에 가장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조3,455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이 국비가 2천억원이고 나머지는 민자가 9,35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나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 놓고 유치를 하기로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었는데 한 군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면요, 내용설명은 이해가 가겠는데 애초 애그로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촌진흥청장 민승규 청장께서 전라북도를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분야에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 무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문헌도 찾아보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년 전에 지사님 미국방문 후에 나온 발표죠? 공약사업이죠?

공약은 아니었던 걸로…….

공약사업은 아닌데 도정발전계획안에 발표된 내용이죠?

아마 전발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연구도 해 왔고, 또 우리 도도 이것이 앞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1년 반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검토도 하고 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애초에는 이 부분이 처음 발표될 때에는 새만금지역에 이 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 뒤에는 동부권, 그 뒤에는 전주·완주 그 다음에 이게 전라북도 대선10대 공약요청사업에도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요구사항에 들어갔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조3천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큰 건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실행해 나간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계획 속에 남발된 공약이 아닌가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민자투자 부분이 유치가능성이 전혀 없다 해서 이 용역자체를, 용역이라는 것은 먼저 사업타당성을 먼저 보고 결정하기 위한 예비작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뭐 하러 세워 놓고 아예 실행도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막상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농식품부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동대, 명지대학교 이사장 등 여기에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아직은 이게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

이래서 도정발전계획에 대한 신중함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종벌 육종보급사업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게 지금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보면 사업대상자 기준이 50군 이상인 사용농가에 대해서 이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게 해당되는, 50군 이상 되는 그런 벌을 키우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울 때 사전조사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되리라고 생각했고 사전조사는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했을 때는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토종벌이 한 99% 정도가 다 폐사된 그것으로 인해서 50군 이상 되는 그런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그냥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전조사내용 없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병이 갑자기 발생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입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에 거의 보충질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12년도 예산 세입이 친환경유통과에서 83억원이나 감액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167억원이 증감됐기 때문에 예산증감된 사업으로 보면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많이 더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유통과 거를 해 가지고 딴 데로 줘서 쓴 거예요?

아닙니다. 친환경유통과의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논소득 다양화사업이라고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콩이랄지 이런 것을 심으면 ㏊당 300만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6천㏊ 계획해서 6,167㏊인가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한테 준 것이 800㏊만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쌀이 부족하니까 4만㏊를 갖다가 5천㏊로 줄여버렸습니다.

줄여서 안 줬다? 그래서 그거를 딴 데 전용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164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안 줘서 삭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된 거는 해양수산과라든지 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증액한 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더 사업에 요청을.

요청을 해 가지고 따와 가지고 국비…….

2012년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에 증액해서 160억원이나 더 해 왔으니까 잘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축산과는 3억6,900만원이나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거기도 방역이나 이런 거 예시했다가 못 받은 건가?

축산과 소관은 지금 저희들이 국고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처음에 한 53억원 정도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24억원만 쓰고 29억원 정도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17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받아보니까 6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거는 나중에 사업예측을 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17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잘 해서 예산을 우리가 못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왜 못 썼냐 못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받아서 써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가 방금 우리 김택성 위원님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삭감되어 가지고 못 쓴 거 쭉 나와있거든요. 광역클러스터 청보리사업같은 거는 농식품부 평가결과 인센티브 대상에 제외되어서 이것도 5억원이나 못 쓰고, 참예우사업단지도 평가 결과 인센티브 감액조정.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액이 되었다가 잘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못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그거는 그렇다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같은 것도 2억7,400만원이란 말이요?

예.

그런 데 이런 걸 방금 위원님 지적도 했었지만 예측이나 실수요파악이나 이런 걸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도 농수산국에서 전부 직접은 못 해도 시·군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런 예산으로 보면 지금 얼마가 감액해서, 총액이 264억원이나 못 썼다는 말이야. 그렇지?

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내용을 전부 다 지적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액을 쓸 수 있으면 더 집행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가 다 안 가고 좀 남았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세출 경과보고안이니까 연말결산에는 좀 차액이 있겠죠?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요.

앞으로 35일 정도 더 집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현재 산출을 해서 한 거는 264억원인가 그렇게 되지만, 264억600만원이지만 좀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요?

예.

얼마 남지 기간이라도 이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든지 다시 반납한다든지 하지 않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된 것도 더러 있고 삭감된 것도 있는데 또 명시시월도 많이 되었네요?

예, 2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가. 지금 2건에 43억2,100만원인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1건은 농식품 6차산업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6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받아보니까 7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점수를 환산해서 한 70점 이상 되는 데가 3군데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오지 않은 시·군을 갖다가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명시이월시키더라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데만 3개소만 하다보니까 3개소는 이월을 시키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3년도에 사업을 계속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축산시험장 김제 백산에서 진안 성수로 이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건물을 짓기에는 아직 땅이 다 100% 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 중으로는 저희들이 땅을 매립을 하고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지금 수산물위판장 건립도 지금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산시 옥도면에다가 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2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전환경성평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성평가를 받기에는 적어도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이월을 시키더라도 도저히 공정이랄지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반납을 했다가 다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환경영향성평가나 이런 것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좀 약했다 이 말이지요? 사전준비가.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전검토가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내지는 AI 유입차단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은 그동안에 금년도 10월 4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2시까지, 휴일에는 18시까지 19개 기관 도·시·군 축산위생연구소에 이런 상황실을 설치해서 의심축이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인력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예찰요원이 292명 정도가 되고 공수의가 50명 그 다음에 전화로 각 농가마다 파악을 하는 예찰요원이 3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AI나 구제역을 금년도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예찰이나 이런 상황실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도 가축방역대책협의회, 농가순회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보했던 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축사 소득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는 여기에 예찰활동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보면 AI라든가 구제역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접종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강화를 하고 예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출도 그러고 세입도 그러고. 우리 전라북도 총예산이 3조원, 4조원, 5조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농수산국도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왜 축산과하고 식품인력개발원은 건축비가 좀 빠졌다든지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기술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는 감액이 된 거야,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건축비.

인력개발원 그렇겠다고 얘기가 되는데 축산과, 수산기술연구소. 축산과는 0.5%, 수산기술연구소는 0.2% 감액됐단 말이야.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비가 금년도에는 한 53억원 정도가 됐던 것이 내년도 것은 중앙에서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추가로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예, 추경에.

아니, 세부적으로 전부 다 못 봤으니까 총체적인 감액사유, 말하자면 다만 2～3%라도 증액이 된다든지 사업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있겠지만.

작년에는 이게 예산에 잡혔거든요.

수산연구소는? 축산과는 그렇다고 해도 수산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예산도 별로 안 되는데.

사업들이 보면 그동안 해 왔다가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대부분 미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조금씩 감액된 겁니다, 크게 감액된 게 아니고. 단 크게 감액된 것은 페루연구시설확충사업이 금년도에 7억원이 있었던 것이 내년도 사업은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해마다 증가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책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축산농가는 항상 고정적이고 유도리가 한정되어 있지만 수산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상당히 무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군산앞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안앞바다, 고창앞바다 해서 전라북도도 해안 어청도까지 하면 충청도 앞바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어족개발이라든지 지금 많은 수산, 고기 투여하는 게 뭐지?

인공어초.

인공어초 같은 거 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다 되고 저쪽에 군산 앞에 신시도, 무녀도 그 다음에 선유도 거기까지 전부 연결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수산도 이런 상황으로 많은 자원이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할 수 있다는 걸 미리부터, 하루아침에 못 하잖아요. 1년에 몽땅 투자한다고 해서 못 하잖아 그건.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거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수산기술연구소라든지 수산과 바다에 어족자원 투자 좀 권고를 합니다.

예.

이게 2013년도 계획인데 감액이 돼 있다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증액의 가능성, 2013년도 추경 때라도 생각을, 계획 계상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고요. 예산심의니까 예산서 343쪽을 보면 민간인경상보조비 주는, 오은미 위원님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민간경상보조 한농연연합회 사업지원, 운영 똑같애. 한여농, 전농 도 연맹.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서 했는데 1,2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단 말이야.

예.

해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몇 % 증액을 해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운영·사업 하려면.

거기 일부 증액된 돈은 신문 부수를 한 750부 증액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비가 일부 또 증액된,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서 해 주는 겁니까, 당연히 해서 합니까? 그런 거. 하여튼 그렇다고 이런 질의를 하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운영하는 거는 별수 없지만 딴 거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우리 딴 지역의 어떤 행사지원이나 이런 거 못 하게 하면서 이런 단체는, 단체에서 못 하게 하고 또 증액은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농업인회관 보수가 해마다 3천만원씩, 한번에 보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일부 외관공사랄지 또 실내전등을 갖다가 LED로 바꾼다랄지 그 다음에 내벽보수.

보수를 하려면 한번에 해서 다 고치고 해 줘버려야지 찌적찌적 하냐고, 무슨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도색이랄지.

연차적으로 하는 거다?

전기 전등교체랄지.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걸 할 적에 한번에 해야 시설비라든가 와서 장비라든지 오면 좀 덜 들지. 이거 좀 한다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한번 올 적에는 와 가지고 그놈 할 때 해 버려야지 또 다시 하고 또 한다고 또 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 하는 거야.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4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한 거요? 여기 보니까 200호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있는 귀농한 분들을 기준입니까 앞으로 올 사람 기준입니까?

귀농한 사람. 귀농한 사람이, 예를 들어 농가에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귀농 와서 있는 분들의 수리비 지원으로?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는 거요? 한 농가에 얼마.

한 호당 5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얼마나 들던지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고. 아주 수요가 이게 많습니다.

많겠지. 그런 것도 그러면 200호 정도면 한 시·군에 10집도 못 되나?

한 10호나 15호 정도.

딴 위원님들 계십니까? 혼자 전부 다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상황 얘기했고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빠지면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육성사업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13억원 정도 되어 있고 내용으로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포괄해서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일체감 있게 개발된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하고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것을 보면 3개소는 선정이 완료됐고 또 나머지 4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 공동선별이랄지 공동계약이랄지 아니면 연합마케팅 여기에 대해서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한 그런 유통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국가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 기후랄지 토양이랄지 이런 것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걸 일체적으로 표준화관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표준화는 저희들이…….

과거에 본 위원 경험으로는 AP센터라고 지어 놓으면 그게 원격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량이 얼마고 이를테면 들어오는 산지수요가 파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왔고 나가고 그것은 다 전산화가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대한민국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잖아요?

예.

같이 연계해서 선진기술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이를테면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연구인력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에 비해서 예산지출이 좀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초기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라고 보니까 그 점도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확대방안 해 가지고 112쪽. 요즘에 보면 농식품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들 관심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농약을 쓰긴 쓰되 최대한 인체에 피해 없는 것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5군데 정도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5개가 어디어디에 있죠?

저희들이 전북대학교도 있고 성농도 있고 전주대학도 있고 5군데가,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학교산학공동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이 있는 데도 있고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는 대학교 내에 설치된 데도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해 가지고 설치된 인증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인증기관이 지금 5개 별개로 있지만 인증범위는 같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주로 바운더리는 가까운 데서 아무래도 교통비나 이런 것이 드니까 호남 동부권, 서부권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영역이 나눠져 있는 상황.

그렇게 안배가 되어 있고만요?

예.

다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걸 광역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수차에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 학교급식법 제5조에 보면 학교급식센터는 시·군·구 구청장이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으로 할 것을 한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현행법상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지역별로 시·군·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군에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시설이랄지 하드웨어시스템, 예를 들어서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APC에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바운더리 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소라면 지역으로는 어디예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공모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현재상으로는.

현재 자체적으로 익산은 지금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익산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소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현행방식은 B2B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각 시·군단위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우선권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청원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들으셨는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청원이랄지 당진이랄지 울산북구청이랄지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강서도매센터 등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 사례하고 익산시 사례를 자료로 좀 요약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고 익산사례, 알겠습니다.

예, 청원하고 익산사례. 비교 좀 한번 해 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농산물마케팅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보면 이게 330㎥이상이라면 100평이네요? 100평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체가.

저희들은 예를 들어 50평, 10평 이런 적은 규모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영농조합법인이랄지 회사법인이랄지 전문조직들이 이것을 많이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0평 이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시·군에서 하는 건 적은 평수로 하더라고요, 하는 것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한 50평 정도까지는 법인체나 이런 데도 필요하겠다,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거는 너무 또 적고 그래도 법인체에서 100평은 너무 큰 법인체도 있어요. 너무 커요 또. 그래서 ‘한 50평 정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 법인체에다.’ 그런 생각을 내가 몇 번 해 봤어요, 내가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게 꼭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1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수요를 받더라도 하고자하는 곳이 많은데 50평 규모로 줄여버리면 너무나도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평 이상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하고 100평 이하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시·군에서 50평 이렇게 지원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나는. 있나?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우리가 농업부분에 농산물 이렇게 저온저장하는데 꼭 필요한 평수가 얼마 정도인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있죠?

예.

그것도 지금 농가에서는 농촌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다 그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경영체 지원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장비지원을.

주로 농협이나 축협 영농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풀사료 재배면적에서 30㏊ 이상 연결체로 수확이나 제조나 운반장비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이걸…….

30㏊ 이상?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활용도가 있지.

30㏊ 이상되는 데 많지 뭐. 김제같은 데는.

그걸 섹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30㏊ 이상 되는 지역에서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30㏊ 운영할 수 있는 ㏊는 김제같은 데는 많죠,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법인체 만들어서 장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기간이 경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되면?

예.

그리고 또 192쪽을 보면 가축방역본부 방역요원 임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방역하는데 시·군이나 도에서 임금을 다 지불합니까?

이것은 가축위생방역본부 요원입니다. 그 요원이 22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홍보요원이에요, 이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채혈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공수의사 수당은 뭐고요? 방역요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의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방역하려면 주사도 놔야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수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렇게 인원을 배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을 많이 기르는 데는 좀 인원이 배정이 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인원 자체가 22명뿐이 안 되니까요.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1천마리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수에 따라서 방역요원을 산정을 한 거냐고요.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해서 한 겁니다, 예측을 해서.

공수의사 수당은 이거 뭐예요?

공수의는 시·군에서 위촉해 가지고 방역이랄지 진료, 예찰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당 월 6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의사가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순시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백신주사도 놓고 채혈도 하고 예찰도 하는 시·군에서 그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활용하는 시·군 공수의입니다.

월 이 사람들한테 65만원 씩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을 순시를 한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예, 한 달에 10일 이상 활동을 하도록.

그러면 6만원꼴 되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보시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어요. 100% 국고지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64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합니까?

국가에서 쌀이 과잉되다 보니까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으면 ㏊당 한 300만원 정도를 주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4만㏊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전국수요물량을 5천㏊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6천㏊ 정도 전라북도가…….

그러면 줄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쌀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죠?

예.

쌀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예산부분이 이번에 국가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0.04% 증액됐습니다.

0.04% 증액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저희 국 자체적으로 보면 한 3.3% 정도 증액됐습니다.

3.3%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이 농업기반다양화사업에서 164억원이나 감액이 된 이유는 쌀이 자급률이 80%밖에 안 되고, 오히려 예전에는 남는 쌀을 수출해야 될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작물지원비를 다양화사업에 중앙정부에서도 감액을 시킨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농업관련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난 2년간 한 2% 정도 줄었죠? 연간 3년 동안?

전체 저희들이 총액이나 이런 걸 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 전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 전체분야로 봤을 때 21%이던 것이 20% 그 다음에 19%로 이렇게 전체 프로테이지 면에서는 줄었지만 예산총액 면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유통과 쪽에서는 증액이 많이 눈에 띄고 축산과 쪽에서는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섰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53억원 정도가.

설명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32쪽 보면요, 전주·완주통합상생농업발전기금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보조를 100%, 이게 사실 내년 6월에 주민투표가 있죠?

예, 2월에.

그러면 이게 꼭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그 외에 사전에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합니까?

금년도 4월 30일날 전주·완주 도의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식에 ‘이 예산 150억원은 본예산에 확보한다.’

협약식에?

예,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전주·완주 시·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뢰를 보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 통합을 보면 중앙예산을 따다가 하는 경우가 있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체예산을 출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사례는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주죠?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통합되는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센티브 전체 중앙정부에서 전주·완주 통합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부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아직…….

이 부분이 이런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있고 물론 그 이외에 내면에 들어가있는 설명은 여러 차례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제쳐두고라도 이런 부분은 좀 중앙예산에서 확보하면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중앙차원에서도 통합이 되면 예산이 확보됩니다마는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주·완주가 꼭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완주군에서 농수산발전기금을 요구를 해서 아마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연차적으로 300억원을 내년, 내후년 2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하죠?

금년도 150억원, 내년도 150억원.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생각되니까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도에서도.

예.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인 농업관련 예산에 농수산업부분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별개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이 감액이 됐다면 이 150억원을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 예산은 작년도보다도 우리 국 자체만 보더라도 3.3%가 증액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150억원과는 우리 국 예산분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하고 131쪽을 보면요, 내용은 같고 제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농수산식품 수출바이어 초청상담이나 해외시장개척 등 이런 부분에 지금 사업명만 다르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하나는 국내고 하나는 국외.

그런데 국내·국외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초청이나 해외시장개척이나 국내·국외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는 저희들이 밖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나가서 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만 아 다르고 어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같다 이말이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분리해 가지고 금액이야 얼마 되지는 않고 3천만원하고 2천만원 이게 얼마예요?

2억원하고 3천만원.

2억원하고 3천만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3천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냐, 분산시켜서 다양화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서 총괄적인 정책질의했는데 몇 개, 명색이 예산심의인데 좀 질의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서 35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원이 넘게 증액됐는데 친환경학교급식하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하고 교육청에 별도로 예산이 있고 그런 거요?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조금씩 하다보니까 모자라면 모르는데 갑자기 배가, 작년에 5억원도 못 됐는데 금년에는 5억2,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작년에는 하반기만 책정이 됐던 거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하다보니까 2배로 증액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하반기만 넣었어요?

예, 하반기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은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범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안 해?

지원 합니다. 도비 25%고 시·군비 25%, 교육청에서는 50%를 지원합니다, 초·중학교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도비다?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했을 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짠 거예요, 그냥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추정을 한 거지? 정확한 산출근거의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좀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비자맞춤형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바로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이건 없는 건데 5천만원은 뭣 하러 왜 한 거죠?

저희들이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쌀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영양교사나 그 다음에 교장…….

이게 홍보비요?

예.

홍보비인데 그런 판촉하는데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뭔 홍보비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같지 않은 것인가? 이것도 가능한 금액이고만. 꼭 산출돼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친환경이 상당히 많아요. 친환경유기물박람회참가 이건 어디로 가는 거요, 2천만원이. 친환경농업육성추진 800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인대회 등 지원. 친환경에 대한 건데 친환경농업이 저기가 있습니까?

친환경박람회는 매년…….

알겠습니다. 친환경박람회 참가지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지원, 경영인대회지원.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지원은 어디예요? 이게 지금 몇 군데 안 되어 있고 했는데.

3군데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예.

그러면 이 3억6천만원은 장비가 어떻게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 해서 몇 군데를 주는 겁니까, 한 장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나 전처리 시설이나 그 다음에 선별장이나 이런 거 필요한 시설, 친환경농산학교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3억6천만원 가지고 해줄 만 해요? 한 군데만 선정하는 거요?

아닙니다. 3군데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3군데를?

4억원씩, 4억원 가지고.

지자체 자본이 되니까 시·군에 공모한다든지 뭣을 해서 선정되는데 해 줬다, 1억2천만원씩?

예.

이것도 한 군데도 몇 군데도 되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에 356쪽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8개소인데 이것도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6억원을 했는데 내년에 12억원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이 1년차 사업이 아니고 2년차 사업 하다보니까 금년도 했던 데는 내년도에도 다시 또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째 사업이니까.

8개소도 아직 선정은 안 되고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꼭 예산확정은 아니겠고만. 그러고 이거는 뭔가 모르겠어. 금액은 1억5천만원 신규인데, 인터넷쇼핑몰 JB프라자운영 및 홍보, 355쪽. 예산서 총 한 것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운영 및 홍보 인터넷쇼핑몰 JB프라자가 뭐예요?

저희들 쇼핑몰 이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대충.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 1억5천만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 전에는 거시기장터라고 이제까지 보면 이것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들이 인터넷 등록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택배비나 이런 것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주는 거예요?

참여한 업체.

우리가 직접 농수산국에서 직접 줘?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없으니까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시기장터를 명칭을 바꿔 가지고 JB프라자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해 왔었는데 이제 온라인 쪽으로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고만. 전북쌀 홍보하고 아까 유기물홍보하고는 틀리다 이거지? 친환경은.

예. 전북쌀 홍보는 제주도의 물류비.

전북쌀 홍보는 해마다 이게 2억원씩 고정으로 어디 홍보 간판비 주는 건가? 전북쌀 홍보 사무관리비 363쪽. 해마다 2억원씩 관리비로 주는 거냐고. 이것이 해마다 이거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어쩌냐 해 가지고 예산 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정말 많으면 메인방송의 메인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라디오랄지 인터넷이랄지.

길거리의 전광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방송이나 신문광고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같은 데 그런 데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 실효성이 2억원이나 들여 갖고 있냐 없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는데.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에다 이 돈을 줘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딴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순도비로 해서 상당히 큰 돈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경쟁력사업에 시·군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은 크게 쌀 경쟁력에 보탬이 안 된단 말이야. 예산을 또 해 놨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장개방화가 되니까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속 예산 할 적에 좋다. 어차피 농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만큼의 쌀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항공방제기라든지 RPC라든지 무슨 방제소독기라든지 이런 거 해 줘가지고 크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일반에서 위원들이 보고 주민들이 봤을 적에, 실제 행정에서 한번 판단을 하세요.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삭감하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많은 금액을 도비를 해서 그럴 수 있는 실효성을 갖게 하자 이거요. 우리 예산 이거 좀 줄여도 되니까 얼마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실효성 있고 효과있게 하자 이거지. 계속적인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이렇게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의 브랜드 쌀 평가에서 12개 중에 매년, 작년에도 5개, 재작년에도 5개 들어가 가지고 전라북도 쌀이 저가미가 아닌 고가미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인증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거기에 붙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농민들 얼마나 과학영농 농사기술이 발달됐는가 모르잖아요. 많이 발달됐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농업기계박람회 가니까, 지난번에 여담으로 얘기도했지만 수도작은 96%가 기계화예요. 그러니까 전부 기계로 해. 그런 만큼 모든 것이 잘 할 수 있고, 들판에 가 봐요. 농사지은 거 얼마나 거의 일률적으로 네 논이나 내 논이나 농사지은 작황상태 보면 이만큼 발달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서 그런 것도 되고 좋은데 우리가 한 만큼의 실효성이 경쟁력에 그만큼의 효과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미흡하더라. 한번 참조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야, 딴 방향으로. 그래서 먼저 얘기도 했는데 기술원같은 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품목 이런 데 좀 지원도 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혹은 전라북도에 이러한 소득작목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쌀 기반 경쟁력 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항상 어렵다, 쌀금이 안 올라서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많은 투자하고 결국은 효과 못 보고 이런 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좀 전환도 하고 금액을 딴 데로 좀 바꾸고, 그래서 많은 투자잖아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얘기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축산 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해서 지금 국비 감소가 3개 사업에 15억원, 또 5개 사업에 83억원이 전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합하면 98억원이에요. 98억원이 축산 쪽에서 감액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국비가 3개 사업에 15억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가축방역약품이 금년에는 91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8억원이 되면서 13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및 돼지 서코백신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금년에는 6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원이어가지고 1억원이 감액된 것도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판단하기에 소 브루셀라병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량을 축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액감소된 5개 사업 83억원에 대해서는 지열냉난방시설설치지원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본예산에 이걸 빨리 내려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유사한 금액이 내려오면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이 금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에너지화지원사업도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이게 아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면 다시 이 금액만 담으면 축산분야가 그렇게 많이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이 98억원인데 그런 정도는 국비가 내려 올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만요.

저희들이 볼 때 작년보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비 58억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 21억원 하면 이것만 해도 한 80억원 정도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면 현재 98억원인데, 감액이.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