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1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총 1,08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2,900만원, 지방교부세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6,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0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서별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설명서 15∼3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으셨으면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돼서 총 687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추경성립전집행액이 1,600만원, 공공도서관 협력활성화 지원 추경성립전집행액이 1천만원, 그리고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지원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전집행액입니다, 1억5천만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은 1천만원 감액이 됐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도 1억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특화지원사업도 3,900만원이 감액됐고 목조문화재 U-안전시스템 구축이 1천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1,400만원을 감액한 총 12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슬로시티 구축 시범사업 18억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535억5,100만원이 편성됐고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부분은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 추경성립전집행이 2억400만원,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호우피해 관광시설 및 전통사찰 복구 추경성립전집행액이 1억6,30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8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 워크숍 개최 3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OECD 관광위원회 회의개최 지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됐고,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 사업이 3,100만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 1,500만원, 전라북도 U-투어 구축사업 2,900만원 등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300만원을 감액해서 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종택 명품화 지원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제행사 유치지원은 2,200만원, 국제행사 개최지원은 3,4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2,900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은 8,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을 증액해서 52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보시면 먼저 증액된 부분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에 1천만원과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이 11억원, 생활체육 개보수사업 지원이 8,500만원, 태풍 피해복구 추경성립전집행액이 1억3천만원 등 이 사업들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2억9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3천만원, 제9회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에서 3천만원, 생활체육 전문체육강사 배치운영에서 5,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서 8억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에서 1,300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3,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2,800만원을 감액한 총 13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먼저 도립국악원 교무실 및 창극단 운영에서 1억3,600만원과 도립미술관 청사 유지관리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3억6,600만원을 감액조치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또 보셔야 될텐데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5∼12쪽까지를 우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8억5,100만원이 증액한 총 1,06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8,200만원을 증액한 총 1,89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 것만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5억원 이상만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36억1,300만원을 증액한 74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계상 사업들은 먼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7억8,4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가 15억원,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7억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9억6천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5억8,100만원,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이 17억5천만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7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이 7억1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이 40억800만원,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이 27억2,600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이 7억6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도서관 운영, 작은영화관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과 같이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들이 각각 6억원, 21억원, 5억원, 20억원 등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57어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문화시설확충 차원에서 문예회관을 1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창 동리국악당 리모델링비에 7억2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에 9억5천만원,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에 5억9,500만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 13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에서 59억2,800만원,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에 6억4,600만원, 세계문화유산 정비와 관련해서 11억5,3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 등과 관련해서 167억원, 33억원,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작년보다 대폭 증액해서 30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2억9천만원을 증액한 총 15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은목욕탕 조성에 21억7천만원,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34억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43억6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7억8,200만원, 기후변화 대응 녹색 향토마을 조성사업에 6억2,400만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과 마을기업 육성에 각각 8억3천만원과 7억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3억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7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군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8억7,100만원, 여행바우처 지원에 5억1,300만원, 관광자원 개발에 33억4,200만원, 그리고 각 권역별 서해안권에는 52억원, 지리산권에는 35억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9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에 22억6,500만원, 특정지역 도로건설에 1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에 6억4천만원, 전북관광 홍보에 5억1천만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37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8억3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4억2,800만원, 그리고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에 90억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2억5,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시면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에 7억1,6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5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93억7,900만원보다 47억5,400만원을 증액한 총 44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먼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111억6,700만원, 그리고 국제·전국규모의 주요 체육행사 지원에 9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8천만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4억6,400만원,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각각 7억5천만원과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분야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9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2억7,6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12억1,100만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에 5억8,300만원, 전주시 생활체육축구장 조성사업에 7억7,500만원, 전주시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에 5억7,300만원, 익산 야구장 기능보강사업에 5,700만원, 익산시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정읍시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 무주군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10억8천만원, 그리고 장수군 천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1천만원, 임실군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6억500만원, 정읍시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는 16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김제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5억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6억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8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16억4,700만원 등이 편성되어서 도내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9,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총 13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도립국악원 교무실 운영에 12억4,500만원, 창극단 등 예술단 운영에 51억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에 20억원, 그리고 도립미술관 전시운영에 6억3,3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8억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총 20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가 각각 2억9,500만원, 30억원, 70억원, 그리고 98억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에 18억원, 예치금에 68억6천만원, 예탁금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1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을 증액한 6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4억9,900만원이 되겠고 세출내역은 예치금이 17억1,400만원, 예탁금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드렸는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아울러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쪽도 말씀을 아울러서 드려주세요.

하대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회추경 예산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슬로시티 구축사업이 18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슬로시티가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를 받은 거 보니까 좀 애매하게, 명확한 그런 설정도 없고 그냥 의회 상급부 방침이니까 어물쩡하게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봐요, 감액 18억원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부터 삶의질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슬로시티와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슬로시티의 모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시·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시·군의 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슬로시티라고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는 농촌개발사업들이나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성격이 달라져야된다. 주로 하드웨어를 가지고 마을안길 조성한다든지 생산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주로 우리 마을주민들이 면단위의 공동체들이 느림의 가치라고 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계상이 됐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슬로시티에 대한 이론과 체계를 정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좋고 사업추진에도 정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군단위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단위 사업인가? 규모가 어떤 규모 사업입니까?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면단위, 읍면단위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나 읍단위의 그런 사업추진체계를 저희는 슬로시티의 대상사업지로 봅니다.

그러면 슬로시티가 언제부터 계획이 시행된 거예요?

원래는 올해 말고 작년부터 추진하게 됐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슬로시티가 공식적인 슬로시티 연맹이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슬로시티로 지정이 된 지역은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세계적인 기준이나 우리 국내연맹이 추구하는 슬로시티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창의적인 그런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집행을 않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18억원이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지원하고 그런 어떤 명확한 구분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또는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번 가보고요. 해외선진지도 가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는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어떤 아우트라인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또 해가지고 연구도 없이 해가지고 깎고 이러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군수가 내 육사 동기생이어서 초청해서 가봤는데 거기가 슬로시티 군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자랑할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 시작부터 여러 군데 전부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하나의 아웃트라인이나 시범도 보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딱 시작해야지. 그냥 그런 아무 세밀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하고 삭감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2013년도 예산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이랄지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슬로시티라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사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위원님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고요. 기왕이면 도비보다도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012년 2회 추경예산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님.

책자 설명서 보면 41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된 사유 자체가 18대 대선에 따른 공직선거법이 삭감사유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삭감사유는 일종의 약간의 변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년이잖아요. 전반기에 빨리 마무리를 하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예산을, 삶의 질이 뭡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이 문화예술진흥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결국은 시·군의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선거기간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덜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날씨 좋을 때 봄, 여름, 초여름에 사업하기 좋잖아요.

기왕이면 행사기간이 많이 있는 5월이나 10월경에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이 예산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런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결국은 도민들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별 의견 없어요?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2회 추경 보면 고·종택 명품화지원사업인데 국비로 한 5천만원 남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 안에는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고·종택 명품화는 대개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시·군에 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지역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공모해서 특별히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국비입니다.

도 자체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공모사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시·군을 안내해서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시·군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정읍에 안진사 고택이 있고 그 고택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택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적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문화재인 경우도 있고 문화재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문화재인 경우는 국비 받기가 더 쉽지만 문화재가 아닌 약 150년 이상된 고택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안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거 다 사용합니까? 이 예산.

예, 다 씁니다.

알겠어요. 너무 늦게 사업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7월, 8월경에사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면 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택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회 추경 관련해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백경태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제가 앞쪽에도 문제예산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이쪽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1번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사업설명서요?

예, 사업설명서 79쪽이에요. 제가 아까 직원 시켜서 혹시 인쇄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보셨나요?

예.

제목이 로마를 병들게 만든 빵과 서커스라고 뮤지컬의 제목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빵과 서커스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간단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배고픈 피폐한 상황에서 가볍게 요기할 정도의 빵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료한 사람들을 위한 서커스 제공,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지어서 줄줄줄 따라오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서 빵을 받는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빵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 이 많고 무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커스가 제격으로 파고들죠.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했었고 말을 꺼낼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전반기 때 상임위를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했으면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이게 한번 올해 해보니까 너무나 효과, 그 효과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있어서 배로 늘린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쫀쫀하게 많이 나오던데 많이 올려놔야 깎이고도 올해 정도의 규모는 유지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국장님도 모르실 거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제가 로마를 병들게 만든 빵과 서커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낸 그 의도를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문건을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빵은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인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서커스는 생산적이지 않은 문예활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보조금도 기왕이면 보조금이 하나의 밀알의 씨앗이 돼서 더 많은 생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복지 또는 생산 조장적인 그런 보조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경제나 문화나 환경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문화 쪽의 보조금들은 실은 열악한 여러 문예단체들에게 가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단지 소모적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북돋고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조금이 앞으로 더 장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동호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산적인 문예활동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기왕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예활동도 기왕이면 더 발전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우리 도가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그런 평균적인 그런 것들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게 쓰여진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빵이 아니라 생산적인 문예진흥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삶의 질 향상하고도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의 보편적인 문예산업…….

질문과 답변과 지적이 길어지면 위원장이 화내시는데요. 삶의 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거에 대한 일단 그 용어의 정의부터 전라북도는 다시 해야돼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혁신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에게 정주여건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 교육조건이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몇백일 동안. 전라북도는 앞으로 당분간 삶의 질 이야기를 반성을 해야지 그걸 화두로 삼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빵과 서커스를 삶의 질이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국 이쪽은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과별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놓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할까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청취불능)

진행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별로 할 것이냐, 전체를 놓고 할 것이냐 이것만 물었으니까 전체를 놓고 하는 걸로 동의를 하셨어요. 전체를 놓고 하겠어요. 또 노석만 위원님.

국장님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모르실 겁니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 올해 새로 국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작은 목욕탕 조성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시설해주고 또 운영을 하는 면에서도 각 지역에 부담을 주는 이 정책이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서 거의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지금 쪽은 알고 계시죠? 159쪽.

보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 마찰, 또 운영하는 부분, 운영의 묘미 그러한 부분에서 방안을 낸 것이 정무부지사님께서 농협부분을 끌어들여가지고 운영비를 경영하겠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11년 투자계획이 19억8천만원이었죠?

예.

그리고 올해가 11억4천만원입니까?

올해는 21억7천만원이고요.

총괄 2013년도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 54억원으로 잡혀 있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도까지. 그러면 만일에 올 예산이 이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된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요?

예.

이것은 올해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내년 2013년도 예산을 만일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한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른 방향을 갖고 있냐 이거죠.

내년도에는 24개소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신축을 17군데 하고 리모델링 7군데 하는데요.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추진했던 것만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이게 목욕탕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희망사항이 많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지만 운영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나 또는 하게 되면 그게 시·군에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전체 예산을 보면 이번에 선심성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또 국비하고 매칭예산이 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매칭예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작년에도 무진장 대두가 돼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전주시하고 그 이외의 11개 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이 드는데 과연 54억원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지적해서 문제의 논란이 심각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을 21억7천만원 잡는다는 것이 이건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그다음 160쪽, 삶의질에서 홍보비가 2억8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삶의질을 하는데 무슨 홍보를 2억8천만원 들여서, 지금 홍보하는데 2억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나는 도저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고 있는가. 또 삶의질향상기획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1,500만원. 삶의질에서 52억원, 54억2,500만원, 2억8천만원, 1,500만원 총괄 따져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 기획자체가 정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도가 얼마나 힘들고 그 외에 정말 연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역행되어가고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우선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59쪽, 160쪽, 161쪽 3개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쭉 같이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작성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이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같이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총괄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계획서고요. 이 사업설명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부속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산서에서 나타나지 못한 중대한 사항을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서에서 충분한 사항을 이 사업설명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편의상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면 국장님 시각하고 본 위원 시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 의중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그런 불찰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보는 시각이 비슷할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높고 낮음의 차이지 양축을 보는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서하고 사업서를 보면 일반적인 법적인 거 법적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빠질 수 있어도 돼요. 그러나 일반운영비에서 빠진 것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보면 264쪽을 보시고 전체 직원분들 계시지만 264쪽에 승마레저 육성 업무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264쪽 승마레저산업 육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요, 가운데. 승마레저업무 TF팀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관리비하고 사업설명서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사업설명서에 없고요. 저희가 사무관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에 같이 듣게요. 그리고 266쪽 보면 직장운동부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일반보상금 밑에 1천만원 이것도 사업서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267쪽 보면 상단에 프로야구 10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천만원 이런 것도 없고 792쪽을 보면 도립미술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차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서에서 뺏던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일단 위원장님, 답변은 따로 국장님한테 듣고 우선 이 네 가지 금액 도 미술관 일반보상금사업비 792쪽, 그리고 264쪽, 승마레저육성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예요. 그리고 266쪽에 직장운동부 숙소 비품구입비 그리고 267쪽 일반운영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더 찾아봐야돼요, 우선 이것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차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린 거라고 판단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기회는 드리는데 예산서에 으레 급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안 올라와 있죠. 방금 이성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큰 사업성이 아니라고 해서 아마 이 사업설명서에는 안 넣은 걸로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대한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등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놓고 안 보고 한 가지로만 본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주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산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듣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대식 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에서 3억5,800만원 작년에 비해서 4억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상이유를 여기 와서 설명 보니까 공공성 사업비를 증액한 것 인상한 걸로 되어 있어요, 124%. 그리고 기타 시설 쭉 했는데 시설비도 증액이 됐는데 시설비 자체에서 해가지고 보조 8억5천만원하고 자체 1억원 해서 9억5천만원 시설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대비해가지고 설명했는데 민간위탁이 10년 정도 계속 해오면서 앞으로 보수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이고 일부 여기 보면 설명서 보니까 건물유지비, 장비유지관리비, 외주용역비, 기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억2,500만원 증액된 소리문화의전당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24쪽 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7억5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1억5천만원은 뭐고 금년에 7억원이 뭐냐 이거예요.

내년에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고 올해는 준비만 했고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1억5천만원은 어디다 썼는데?

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비엔날레 이것은 전남이 우선 먼저 했잖아요.

그것은 서예비엔날레는 아니고요. 일반 문화와 관련한 미술과 관련된 비엔날레고요. 저희는 서예로 특화되어 있는 비엔날레고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삭감할 예산은 물어도 보지말고 지적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25쪽인가요? 전북민속예술제등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사업비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예산입니다. 예산서 225쪽으로 되어 있고 사업별설명서 59쪽입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전북민속예술축제 그다음에 무용제, 연극제 세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전국단위로 행사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대회에 참석하려면 도단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도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또 그것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결국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행사지원경비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사와 축제에 관련해서 사전심사나 성과평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2억원 이상입니까? 시도비는 2억원 이상.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행사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준과 관계없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2억원 이상일 때에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실정에 맞춰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을 각 단체별로 얼마씩 나눴다고 산출기초에는 되어 있지만 일단 저희 의회에 요구한 것은 1억4,400만원을 일괄로 해서 올리신 거고 그 뒤에 보면 영호남 연극제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물론 국비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개별사업비로 3,500만원 이렇게 하면 행사지원경비가 2억원 이상 훌쩍 넘는데 1억4,400만원이라도 이런 것은 사전심사 같은 것 안 해도 되나요?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주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심사도 하고 그 행사결과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것을 그다음해에 사업평가할 때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심사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평가 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몇 쪽이에요?

예산서 225쪽입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 있죠. 이것은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로써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군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죠? 운영비.

시·군비 부담은 3 대 7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3 대 7 시·군비 부담시킨 근거는.

부담근거는 딱히 없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하고 관련근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군 재정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토의한 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3 대 7 배분하게 된. 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238쪽에 문화예술 동호인 지원사업비 이건 증액사유가 사실은 불분명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30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금 했고 233쪽에 작은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지원인가요?

예.

편성과목이 이건 뭐예요?

233쪽인가요?

233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233쪽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238쪽, 문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부터 문화콘텐츠사업 진흥원 운영,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세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59쪽에 아름다운 순례길 스토리텔링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차후에 빠진 것 있으면 다시 할게요.

문제예산 지적한 것 쪽별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스포츠생활과 사업설명서 27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스포츠맨이니까. 이 사업이 쭉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전년도에 없는 것들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왜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왜 세웠어요?

이것은 섬진강 체련공원, 군산시 이런 것들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대부분 광특사업들이 많습니다.

광특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정진숙 위원님.

주로 간단하게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40쪽에 도립미술관 서울관 대관료 있죠. 우리가 대관료를 받을 때 그간 운영해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

주당 100만원씩 50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현재 5천만원 받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저의 주장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그걸 검토해봐달라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있죠. 68쪽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천만원이 늘었는데 도비는 그대로고 국비가 5천만원 늘었어요.

예, 광특부분만.

그런데 그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국가 돈이건 도 돈이건 다 세금인데 예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실효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비가 늘었는데 도비는 그대로 있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이 5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았으니까 도비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국비 좀 더 받아왔으니까 더 쓰면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증액된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국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더 늘릴만큼 거기에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산안에서 좀더 운영을 쫀쫀하게 하는 게,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역시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95쪽 한번 봐주세요.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60쪽,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말 삶의질정책 홍보 제가 광고 가끔 보면서 웃거든요. 기초단체에서 열심히 한 것도 막 전라북도 했다고 홍보하고 어떤 때 보면 모델이 전라북도에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건 전라북도 홍보인건 확실하구나’ 모델을 보고 알아요. 그런데 저 홍보가 과연 어떤 데 도움이 될까, 도민들이 과연 저걸 신뢰할까 이렇게 가끔 의구심이, 제 직업이 의원이라서 그런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짭짤하게,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옆쪽에 있는 161쪽에 기획단 운영은 이걸 같이 놓고 봤을 때 기획단에서 아마 이 정책을 홍보하는 걸 만드는가 보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단은 정책적인 사업…….

그럼 일단은 160쪽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도 보시면 슬로시티 매니저양성하고 리더교육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매니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얘기하는 거고, 리더는 그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장년층의 마을지도자.

그러면 매니저는 실제로…….

실무자.

실무자예요,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실무자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매니저하고 리더하고.

제가 보기에는 리더도 중요하고 실무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76쪽, 애향천리 마실길 저는 마실길사업이나 둘레길사업이나 전부다 길 사업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많다라고 봐요. 왜 지리산에 둘레길도 있고 또 부안에 마실길도 있고 그런데 왜 마실길만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직접 들으시면 어쩔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 도에서 800km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명을 마실길로 해서.

이게 그럼 전라북도에 800km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문제예산 아닙니다. 그다음에 186쪽이요. 외국인전용 서울전북전기관광버스 운영이 있죠? 이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부산에서 전북이 왜 폐쇄가 됐죠?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외국인전용버스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주간 운영하고 것이고요. 부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북순환관광버스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코스가 있고 부산에서 오는 코스가 있고 지금 구분 됐습니다. 외국인전용은 외국인들만 타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순환관광버스는 내국인들 주로 타는…….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의 행선지가 서울하고 전북만 있고 부산하고 전북은 없느냐고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부산은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아니면 있다가 폐쇄됐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예.

이용의 수요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요즘에 부산이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커져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2대 도시 서울 다음에 부산, 순서는 같지만 규모는 엄청 커졌어요, 부산이. 그런 수요는 아직 없나요?

예,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해봤는데 외국인전용 우리 정기관광버스는 외국에서 직접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율이 많아가지고 한 40% 이상이 외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옥마을 단일코스 다니는 것 아니에요.

부산코스는 저희들이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233쪽, 국제행사유치 전문대행사 운영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앞으로 관광컨벤션 또는 요즘 얘기하는 MIC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직접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기획이나 전문업체에게 실제로 그런 행사를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 형태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자면 행사유치를 위한 기획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유치까지.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6쪽이요. 한국걸스카우트 국제야영개최 거기에 보니까 참가국이 30개국이고 인원이 7천명인데, 완주고산휴양림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숙박이 가능한가요?

거기에서 실제로 걸스카우트에서 와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이 되면, 그래서 이 사업비를 완주군에서 부담을 4억5천만원을 하는데요. 이 정도 투자하게 되면 야영을 하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그쪽에서 판단이 돼서 유치차원에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1억원만 부담해주면 고민하지 않아도 완주군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효과가 없거나 안 한만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7천여명이라는 것이 절대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7천명 다 옵니다.

일단은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245쪽 문제예산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질문이니까요. 245쪽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7,500만원인데 내년도 처음사업이죠?

예, 마사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연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승마나 이런 해양스포츠 이 분야가 관광에 새로운 트랜드가 되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체육회 사업 중에 장애인들에게 승마체험하는 그런 사업 있었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승마스포츠가 드디어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중복되거나 그런 일 없이 효율성 있는 사업을…….

알겠습니다. 어린이승마체험도 있고 재활차원에서 하는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인데 그게 작년도 2011년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집행률은 저희가 한 80% 정도.

2011년도.

2011년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아까 80% 됐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279쪽이요. 체육복지 콜센터 운영인데 이게 좋게 생각하면 예산에 비해서 역할이 클 수도 있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체육회에다가 체육시설이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번호 하나를 사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전화기 설치하고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비하고 전화기 설치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담은 직원이 하는 거고요?

직원이 해야 되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콜센터라는 것은 근무시간 내내 붙어서 그 전화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DB를 구축해야 되겠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DB를 구축하고 거기 사용실태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문의가 오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일단 5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산출기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83쪽이요. 전북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있는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2013년 5월에서 6월 사이인데 도내 일원인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요? 선수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3천명이에요. 거기다 장애인생활체육이면 정상인들하고 3천명을 우리가 수용하는데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희가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7쪽이요. 전북도민의 날 기념공연, 애석하게도 오늘 제가 올해 도민의날 행사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게 작년도 4천만원에서 150%가 뛰었죠?

그렇습니다.

6천만원을 더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전북도민의날 우리 국악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예술활동 공연을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또 기왕이면 도민의날 했던 작품을 조금 더 수준 높게 해서…….

이것도 서커스 중의 하나예요, 쉽게 표현하면.

서커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318쪽이요. 예술단 해외공연이네요. 거기에서 여기도 5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기타지역 해외공연 요청이 있어서 4,320만원을 더 써야된다. 기타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악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외공연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공관에서 한국문화원에서 요청이 오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년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중국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금년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공연합니다. 11월달에 10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 예술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공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예산이 추가로 5천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공연하는 게 비싸요? 그쪽이 와서 우리가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공연을 보는 게…….

아마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갈 때 항공료만 저희들이 내고 그쪽에서 체재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이 사업에 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해외공연에 대해서 2011년, 2010년. 알겠습니다.

아니 2011년, 2012년. 올해가 다 갔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삭감예산을 내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짚으셨는가, 삶의질 정책홍보 사업설명서 20쪽이요. 삶의질정책과가 있는데 뭔 또 기획 운영을 한다고 1,500만원 세워놓고 삶의질 정책업무 2억8천만원 세워놓고 뭐 선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비자금 조성해요?

답변드릴까요? 삶의질정책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의 핵심시책 중의 하나로 삶의질이 채택돼서 거기에 맞춰서…….

누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도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누가?

도가 도민들에게 도의 주요정책들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삶의질향상기획단은 공무원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들이 기존…….

도민들 읍·면 시·군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의 주요 삶의 질과 관련된 시책들을 도민들에게 이해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홍보사업비입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시·군에서 하면 홍보가 되는 것이지 뭔 별도로 2억8천만원이나 세워가지고 합니까? 기획단이 뭔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주무 삶의과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질기획단 운영은 삶의 질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슬로시티나 문화복지, 체육복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그런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기획연구단 지금 출범했어요?

출범해가지고 지금…….

누가 하라고 했간디, 돈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민간전문가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지금 선거 준비해요? 3선 준비하느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

기본경비까지 싹 삭감합니다. 과가 있는데 뭔 민간인들 다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18쪽 정책홍보 기획단 운영 기본경비,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돈을 캐내라고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18쪽, 고창독립국악당 리모델링 광특이요? 순도비예요?

광특입니다.

설명서가 뒤에 있나요? 그다음에 옹기종기 마실극장 5,500만원 이런 거 시·군에서 하면 안 돼요? 도에서는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 가서 무슨 극장 보여주고, 큰 틀에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예.

이런 것도 국비가 나와요? 알았어요. 사업설명서 20쪽 삶의질 삭감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

쉽게 설명서를 봅시다. 162쪽이요. 슬로시티 매니저하고 아까 정진숙 위원님 자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슬로시티 지역리더하고 슬로시티 주민교육하고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슬로시티 활성화사업하고, 좌우지간 이 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로 찢어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매니저나 리더나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물론 금방 국장님 설명은 들었어요. 슬로시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짧게 해보세요.

슬로시티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패스트푸드랄지 빠르게 살아온 그런 데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해서 느림의 가치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체득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슬로시티를 볼 때 내가 자료를 금방 보니까 외국에도 이탈리아, 독일, 우리나라의 인증서 받은 것들 현황을 봤어요. 조금 문제예산으로 일단 슬로시티 관련한 것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보세요. 이거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무려 30억원이죠?

30억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12억원, 도비가 6억원, 시·군비가 6억원.

만일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국비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절만 보수해주고 방재시스템 구축해주고, 다른 데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사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사찰은 문화재로써 지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산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금산사 불나고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이거 사찰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기회나 모든 부분, 물론 의미는 달라요. 전통사찰에 대한 전통적으로 그런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방재시스템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찰보수정비는 조금 지적을 해보겠고요. 237쪽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중저가 우리가 사실 보고 먹고 다 그런 부분인데 숙박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하고 숙박시설 개선사업,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투자한 만큼에 대한 가치는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이 돼서 국내외,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솔찬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특정인에 대한, 물론 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특정인의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일종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관광에 미치는 것은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 돈에 비교해서. 이 부분은, 좌우간 올해까지는 제가 지적하지는 않지만 국장님이 한번 이건 숙고를 해보세요.

저희가 사업평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그만큼 투자 인풋한 만큼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정된 특정인에 불과해서 몇 명에 그에 비하면 투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가 관광의 해였고 내년도까지 연결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부분이 숙성되면, 사실 이것도 많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이게 모텔에서 호텔로 가는 부분, 또 장점, 단점 하는데 저는 가치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약간 내용적으로 누구보다 더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좀더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 보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5억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문의해 최초로 시행한 수학여행 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효과가 있었나요? 이거 작년에…….

아마 올해죠. 올해 전북방문의해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 있었던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수학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유치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이거 공모사업 아닙니다.

아니 사업 주체가.

사업 추진은 도비입니다.

215쪽이요. 사업자 선정이요. 그런데 2012년도 사업 한 내용을 5억5,500만원 들어간 사업 자료로 주시고 일단 이게 테마형 수학여행 코스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사업 내용 자체가. 이게 수학여행단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달라요.

코스도 개발하고 유치도 하고…….

아니, 물론 수학여행단 유치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내용 자체는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들어가는 KTX지원금, 콜센터 지도사, 운영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 방문의해에 예산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처럼 이게 올라온 거라고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리고 263쪽 보면 전국야구대회 개최 내용 묻겠습니다. 지금 연예인야구대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저희가 연예인야구단들을 여러 군데 접촉을 해봤었는데요. 하게 되면 아마 군산이나 익산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대회는요?

리틀야구대회는 아직 저희가 딱 확정은 안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그것은 대회개최,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상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하여간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고 이건 차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국 중·고야구대회도 역시 장소선택.

장소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예산 지적하기 앞서서.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252억원입니다.

252억원 중에 그러면 저희 도비는요.

도비가 31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2회추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여기는 지방비로 되어 있네요. 국비 미영달로 지원됐다고 되어 있죠?

사실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문화부에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익산시가 예산을 아직 못세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한 팩트는 지금 익산시가 시비를 못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년도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추경에 5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5억원이요?

예.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이걸 5억원을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예.

그런데 왜 명시이월조서에는 3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5억원이 아니라.

국비가 금방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우리 꺼 5억원하고 32억원, 37억원. 그러면 이 37억원이 명시이월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가 분명히 부담이 된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익산시도 8억원을 예산 확보하는 걸로 문광부에다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겠다?

예.

잠깐만요,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31억원이라면서요.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8억원이에요?

저희들도 8억원인데요. 예산에서 5억원 확보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5억원 확보됐고 내년 추경에 도비는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정확히 계산을 하시자고요. 2012년도에 우리가 지금 5억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이미 5억원 확보했네요?

예.

명시이월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5억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원이잖아요, 우리 지금 도비부담이 내년에 저기할 게 8억원이잖아요.

내년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총 16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16억원이요?

예, 금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8억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금년도 계획은 8억원이라고 하는데 10억원이어야 되죠.

위원님, 이게 2015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일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8억원씩을 세워야 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익산시에서 시비를 세우기 굉장히 난해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내부갈등이 있어서. 내년사업도 불분명한데 이게 명시이월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후년에 또 사고이월 한번의 기회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목표년까지 제대로 시비가 확보가 될까. 도비만 세웠다가 이거 불용처리하면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주십사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문제예산 아니고요. 우선 확인 하나만 할게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전부 몇 가지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버스, 그다음에 외국인이 왔을 때 관광회사에다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이상 숙박했을 때 1만원 또는 버스 임차비 지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조금 실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직접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단체들하고 조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행사에.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 행사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관도 운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전문 대행사까지 운영을 해야 되네요, 국제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행사 유치 이것은 저희가 꼭 외국인들을 오는 것 못지않게 대규모 행사를 기획해서…….

우리 도에서는 못해요? 꼭 대행사 통해서 해야 됩니까?

물론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대규모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해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전라북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33쪽에 국제행사 유치 전문대행사 운영사업비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 피정대회 지원사업 있어요. 예산은 작지만 이게 어디에 보조하는 거예요? 어떤 민간단체입니까?

이것은 전국공무원 천주교 신자들 모임입니다.

공무원의 천주교 모임, 한 종교모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종교모임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천주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올해 했던 순례대회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여튼 종교자원을 활용한 문화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제가 아까 아름다운 순례길 스토리텔링은 지적을 했죠?

안 했습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4쪽 보면 만인의총관리사무소 해가지고 매점임대 해가지고 302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점에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거기 연못이 냄새가 나는데 그걸 개선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임대료만 받고 말이야. 이런 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계상을 못했고요. 저희가 수정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미지 나쁘지 않게 조치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25쪽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9억5천만원 되는데 9억9천만원에서 4천만원 빼가지고 작년에 9억9천만원, 9억5천만원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 229쪽 보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해가지고 7억6천만원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3억7천만원이 더 많아요. 3억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9억5천만원, 그다음에 동호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무려 3억7천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어가지고 7억6천만원인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확인할 테니까. 문화예술단체 9억5천만원 이거 문제예산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7억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8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해가지고 국비 5천만원인가요?

국비사업이고요. 남부시장에 있는…….

이거 시범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이 지방자치에 다 있는데 이거 특별히 국비 해가지고 한 것이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남부시장에 청년몰 설치가 돼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JTV 해가지고 노래하더만.

그런 것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것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남원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 해가지고 13억원이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운영비까지 했는데 내가 진흥원 업무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을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정보산업지원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타당하면 하고 우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1쪽 여기 보면 서해안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및 홍보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7천만원.

그것은 저희가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유네스코에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서해안갯벌하고 익산고도랄지 이런 데를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이거 하나요?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협의를 해서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도에서 인정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문화재청,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체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갯벌 이것을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갯벌들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서해안 일대가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도 있고 또 익산백제고도도 역시 충청도하고 전라북도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세계문화유산 하겠다고 따따부따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지리산권 사업이요?

지리산. 국장님 말이지, 이것도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애써야지 말이요. 이렇게 감각이 둔해가지고 되겠냐고.

지리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도외시하고 말이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지. 학자들이 전부다 검토하고 조사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지리산이 전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국가예산도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빨리 지리산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2쪽, 아까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행사유치 전문대행사 운영 2억원 신규예산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서 265쪽, 승마레저체험촌 조성 이게 광특으로 해서 15억6천만원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장소가 그전부터 말산업육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업은 국비를 받고 일부는 마사회 같은 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개발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운봉에 경마…….

경마학교가 있습니다.

경마축산고등학교가 있다고, 경마, 말을 해가지고 이것도 연결해서 이 사업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결을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장수군하고 남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와서 현장보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예.

그다음에 예산서 271쪽, 익산마동테니스공원 조성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광특 나왔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스포츠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마동 일원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주요사업이 테니스장하고 다목적구장, 산책로, 관리동 이런 것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다 테니스장 구축한다면 다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각 자치단체에서 테니스장 요구가 많은데 이거 하면 다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광특사업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은 없고요.

광특사업 중에서 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풀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도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우선순위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우선순위사업에 저희가 사업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군에서 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합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 보조 사업비 내에서 도에서 조정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김제시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이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정읍도 마찬가지고 이거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런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14개 시·군의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렇게, 물론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한 똑같은 입장이니까 남원도 장애인이 있고 김제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조건 다하기보다는 도에서 정책적인 큰 방향은 잡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시설하고 올해는 동네체육시설로 확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성일 부위원장,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택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종합체육시설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축구장, 수영장 할 것 없이 딱 내재해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이거지. 여기에다 조금, 여기에다 조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테니스장 해달라는 데가 많다 이거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체육에 관련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다목적체육시설, 거점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기왕이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순창 가면…….

하대식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으면 말아요.

운동장 같은 것 많이, 어떤 것은 크게 지어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시면 대답만 하지 말고.

하대식 위원님께서는 워낙 옳으신 말씀만 많이 하시니까.

개선대책을 줬으니까 꼭 개선이 되도록 잘 도와드려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과정에서 마음훈련원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전년도 추경에 5억원 확보했다고 하셨죠?

예.

언제 하셨어요? 1회추경이요, 2회추경이요?

1회추경에.

1회추경 우리가 몇 월달에 했죠?

5월달에 했습니다.

5월에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했다. 이것 처음에 공모사업이에요? 신청 어디에서 하셨어요? 익산시에서 했습니까?

그건 익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원불교…….

위원님, 이 시설이 종교 관련된 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기획은 원불교재단에서 시작했고요. 문화부에는 종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종교를 지원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했고 그 정책제안이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됐고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되면서 우리 도하고 익산시가 같이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주셔서 익산시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도 못오고 도비도 집행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익산시에서 또 전임국장이 익산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내년도 또는 결산에 책정이 돼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익산시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비가 200억원이면 굉장히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시·군도 재정부담도 크고 중앙예산이지만 편성에서 내려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 내려오면 계속 도비부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또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자산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사업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또 기왕에 우리 원불교의 종단이 익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가 투명하게 공론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매끄럽게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종교 간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나는 그걸 떠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저는 처가는 불교고 본가는 기독교고 그렇습니다.

종교얘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의 시스템문제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불교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위에서 찍어서 내려주면 몇 십억원 부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원불교는 내년인가요, 100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기간이고 특별히 사업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시설들이 특정종교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전라북도 전체에게도 큰힘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순례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종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단들이 화합하면서 종교적인 시설이나 문화적인 콘텐츠를 자산화해서 그것을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도민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그런 시설로 쓸 수만 있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단계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필요한 시·군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먼저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그래서 사전에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위에서 찍어내려오고 그건 생략해버리고 국장님만 이런 거 오면 이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면 도민이 그걸 이해해줄 거냐는 말이죠. 전라북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옳으냐 고민이 깊습니다.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비가 이렇게 126억원이 책정될 때까지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세계적인 종단이 있다면 그런 데에 대한 도 차원의 협조…….

과연 국가에서 정말 이런 고민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본예산에 당해연도 예산 10억원도 못 세우고 전년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죠. 사실 그것도 예산회계 원칙상 맞지 않잖아요. 소중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또 명시이월시켜서 또 올해 본예산에 보태서 그것도 내년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30억원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기금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가장 문제는 국가나 전라북도보다는 익산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걸로 본 위원의 할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기금 확보목표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미달됐다면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먼저 문예진흥기금은 저희가 딱히 정해져있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후에 문화재단 정도가 설립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약 5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문예진흥기금이요?

예, 지금은 16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총 206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20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200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약 100억원 정도를 만들 계획인데 아직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64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출연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문화재단 설립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각별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은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기획공연 있잖아요. 기획공연 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런 문예진흥기금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요. 적립을 한다든지……. 기획공연해서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소리축제 기획공연은 어떻게 보면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 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문예예술단체들 또는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펀드입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18억원인데 매년 다 똑같습니까?

저희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요. 기금운용 상황을 봐서 저희가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확보목표를 설정하지 않겠지만 세밀하게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을 연간 18억원인데 한 25억원으로 올려야겠다. 그러려면 지금 대개 공모사업하게 되면 1년에 보면 600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개 100만원, 또 못준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예활동을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소질을 개발하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려면 문예진흥기금이 이자도 싸고 하니까 목표를 잘 설정해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한 500억원 정도 저희가…….

500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요. 체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0억원 목표지만 64억원 정도뿐이 안 됐다 이거지. 67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33억원 어떻게 확보하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우선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시급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시급성은 적지만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100억원을 빨리 조속히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도 117억원이나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쓰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절약해서 이런 것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필요할 때에 전 도민이 이런 체육활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달라 이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예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50억원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예진흥기금의 돈을 일반예금으로 할 것이냐 또는 예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기금운용을 통할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금자체를 빼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기예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방법, 그런다고 해서 자산총액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한 자산에다 넣으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전자산이라면 예치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체육진흥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흥기금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에서 기금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차원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문예기금 설치목적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내에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이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 진흥조례를 보면 조례가 폐지가 된 것 같아요.

조례가요?

아니 그 조례 말고 전라북도 문예진흥위원회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으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장이 그걸 답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까 이성일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조례를 만들면 심사를 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어놔서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례 문예진흥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스포츠발전과 도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의 여망인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몇차례에 걸쳐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조례안은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입당 계약 안 제5조에 보면 주요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와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수한 성적이 어느 대회입니까?

그 대회라면 전국대회나 또는 국제대회를 얘기하고요. 전국규모대회로는 대통령배 대회 또는 국무총리비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대회로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 그다음에 국내대회로 주요대회로는 정부명칭 대회를 대부분 얘기합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성적이 기준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 같으면 3위까지도 중요한 성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3위 이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검토의견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분명히 운영세칙에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운영세칙 저희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검토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2조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용어정리와 제14조 제3항 제1호, 제2호 문구 수정과 제5조 제1항 중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를 “지도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6조 해약 중 제9호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를 삽입하고, 제8조 중 제5항에서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삽입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성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일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신치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리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치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치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