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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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군산·고창교육지원청을, 오후에는 익산·정읍·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2개의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하면서 주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산교육청 보니까 2012년 대비 약 15억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상 항목 변경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예산의 감소가 있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설비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신규학교 개교경비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좀 더 큰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90쪽 보면 체육교육내실화라고 해가지고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해서 여기 시설비 정도 빠진 건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활성화 지원요?

양용모위원

아니, 90쪽 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넷째 줄에 체육교육 내실화해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비에서 4억1,400만원 2012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2,630만원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인가요? 시설비 체육시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거는 학교체육시설 관리 사업비가 감소를 해가지고 3억9,500만원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비였거든요.

양용모위원

91쪽에 보시면, 예산서 보고 계시죠? 중간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14억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돈이 지금 선연초등학교가 작년에 폐교가 되면서 옥봉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4억원이 지금 지원된 돈인데 이제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그 항목이 없어지고 학생배치 계획으로 갔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그쪽으로 항목이 옮겨져가지고.

양용모위원

94쪽 학생배치 계획으로 옮겨져가지고 예산편성상 감액처리 됐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에서는 감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사업예산 중에서 2012년 대비 2013년에 증액된 부분 알고 계시죠? 그 증액된 부분만 설명서를 상세하게 해서 예산 최종심의 전까지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고창교육청도 증액된 부분만 사업계획 설명서, 지금 다른 데는 오늘 왔어요. 제가 심의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최종심의에. 학생교육원도 왔고 시설사업 예산안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 했으니까 군산, 고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전주하고 지역청을 하면서 지적을 많이들 했었는데 군산하고 고창도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마다 용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각 사업마다 전부 용품비가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어제도 지적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단위로 관리를 하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특별하게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항목이 모든 교육청이 거의 똑같아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용 속에 우리 군산교육청만 다른 교육청과 달리 들어 있는 그런 예산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산시청이 7천만원, 저희 교육청이 3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으로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또 실내악 위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을 가지고 2개의 음악단들을 운영하고 올해 처음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이 1회가 아니고 2회째?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2년도가 1회 그다음 중간에 그거는 특별비로 주셨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도에는 발표하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11일날…….

기태

유기태위원

발표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으로는 한 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단기념.

기태

유기태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가령 불우한 아이들 위문도 갖고 공연도 갖고 아니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올 1년 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면 또는 인성교육차원에서라든가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교육청 단위로 시청하고, 시청이 7천만원 교육청이 3천만원.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인성함양도 좋고 정서교육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데 거의 보면 똑같으니까, 판에 짜여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 박찬문 교육장님 혹시 이번 예산사업으로 특색있게 들어간 부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창의적개발교육 강화를 위해서 고창창의축제를 위해서 2,26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역량을 갖춘 교원육성을 위한 교원능력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1,74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인종합학습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직접 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1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판에 박은 것처럼 모든 14개 교육청이 똑같은 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거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더 필요한 겁니다. 더 확대해야 되고. 고창이면 고창교육지원청다운 그런 예산편성, 군산은 군산으로서. 그런데 그게 판에 박은 것처럼 나와지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도 이것은 바꿔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의 경우 교직원 복지지원해가지고 2개 동호회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동호회도 지원을 하고자, 이 두 동호회가 어떤 분야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은 200만원이 있는데 교직원들이 매월 1회 정도 자연보호 활동도 나가고 군산 시내에 있는 유원지 또 산 이런 자연보호 활동하면서 학생들하고 등산도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 활동 하나하고 한 분야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산 활동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등산분야 동호회하고 자연보호 활동 동호회하고 두 동호회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하려면 여러 개로 많이 확산을 해야지 두 동호회만 운영하는 거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너무나 소규모 예산이어서 하려면 군산지원청 관내 많은 분야로 확산을 해서 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냐.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 106쪽, 여기도 창의인성교육 활동 지원해가지고 거의 내용이용품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창의인성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용품 2만원 34종 그러면 벌써, 저쪽에도 운영용품 2만원 12종, 저쪽 밑에도 2만원 20종이에요. 거의 창의인성교육 활동지원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냥 용품 정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예술교육지원이 3천만원 그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윗부분은 괜찮아요. 윗부분은 괜찮은데 밑에 창의인성교육 활동지원 부분이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부 소모성으로 위의 거는 좋다는 거죠. 아주 잘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진로활동 해놓고 진로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진로활동 운영용품으로만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품만 갖다 내놓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진로활동인데 내용은 용품만 들어있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149쪽 민원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예산을 보면 민원정보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별도 운영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이던데.

민원정보실 운영이 신규사업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사업 아닌데요. 올해 예산이 늘어난 거는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를 많이 해서 복사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민원정보실을 별도로 따로 떼어가지고 각 과에 있는 그런 민원업무를 하나로 정보실을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뒤에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도 따로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교육지원청처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민원실이 운영하는 데가 전주하고 군산 두 군데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지원청 중에서는. 예산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정보실을 따로 별도로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고를 해봐야 한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가 따로 운영. 전주는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고창의 경우 학력평가 관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학력평가관리. 878쪽.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타이틀이 학력평가 관리길래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인 어떤 학력평가를 해서 하는 건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부, 운영용품, 식비, 수당,협의회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서 고창자체의 학력평가를 구상하셔가지고 학력평가를 하는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평가 운영에 대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군산이면 군산, 고창이면 고창 자체적인 학력평가는 불가합니까, 사업으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고창자체의 어떤 학력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불가하냐고. 고창자체의 초등학교들만 또는 중학생들만 학업성취도 수준평가처럼 우리 고창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자체평가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사업을 한다면 불가하냐, 제 얘기는. 고창자체의 예산사업으로 못 넣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할 수는 있겠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군산이면 군산, 전주면 전주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번 정도 우리 고창 어느 부분이 취약하니까 또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당이나 인부, 용품 이렇게만 되어 있고 겉은 학력평가 관리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이런 지원청이면 지원청다운 그런 학력평가 관련해서 자체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도 편성해 봐라 저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해보는 부분인데.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학력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아마 넣으라고 해가지고 국가수준학력평가를 갖다가 예산을 도에서 잡아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 시·군을 찢어 넣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익산만 보더라도 327만5천원, 군산 320만원 그다음에 정읍 220만원, 부안이 190만원, 고창 190만원 이 정도 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당을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학력평가나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청에서 이렇게 학력신장이라든가 학력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더 고려하시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부다 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연이어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공교롭게 군산교육청, 고창교육청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맞았더라고. 도교육청은 2등급으로 올라갔는데. 두 분 억울하시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지역교육청 싹 나왔어요. 못 들으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박찬문 교육장님도 못 들으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못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나는 아침에 봤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지역교육청이 4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4등급이면 최하위권이거든요. 도교육청은 2등급으로 올라갔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박찬문 교육장님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냥 대강했을리는 없고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을 텐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했을 때 그걸 항의하거나 하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더라고, 보니까. 점검해 보실 문제 같아요. 1년 내내 그 얘기 나올 텐데. 제가 지원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교육장님들한테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도교육청에도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도 받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한번 제가 최전심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꿔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에 어떤 상하적인 그런 것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데에다 중점을 두어서 지원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하고 교장하고 사실은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상하는 아니라 직무상으로는 상하가 있어요. 상하가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요즘 평교사들이 무슨 교장하고 싸가지 없는 저기들은 맞먹자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평등하나 직무, 직책은 상하가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교육장은 일선 교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직무상 상하관계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다라는 것은 교육청에 가만히 앉아서 지원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위학교 현장에 가서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도하고 지원청에서 지원청의 능력이 부족하면 도교육청의 힘을 빌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라 해서 지원청이에요.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박찬문 교육장님,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계획서나 업무보고 내용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참 싫은 소리를 들으셨는데 예산서 자체의 내용이 전부다 교육청 행사성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지원입니까? 제가 현장으로 한번 더 가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현재 예산편성이 전부 교육청에 앉아서 행사하는 것이지 현장확인 지원지도 감독이냐는 얘기에요, 이 내용이. 최전심 교육장님, 어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그렇게 크게 할만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평생 현장에서 살던 분들이라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 무슨 행사를 했어. 그러면 여기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잡았으면 50만원만 갖고도 행사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 와가지고 아니면 학교에 와가지고 대접받기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시청에 가가지고 대접을 안 해 주면 욕을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에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장실사를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공개를 해서 수업공개를 한다고 봐요. 수업공개를 단위학교에서 해. 그럴 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거기 시민 5명을 파견시킨다 해도 종이 몇 장 주고 인쇄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종이 몇 장 주면 그거 가지고 두세 시간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와도 그분들이 손 안 내밉니다, 우리 교육계한테는.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전부 행사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실수업개선지원, 교설수업개선지원이면 전문직들이 수업하는 걸 보고 수업의 이런 부분은 좀 보강했으면 쓰겠다 이런 건 이런 자료를 활용했으면 쓰겠다 뭐하겠다. 이 교실수업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지원을 해야지 무슨 맨 용품, 자료 뭐 학부모연수 무슨 맨 이것 이게 지금 선생님들 수업개선 하는 거. 학력향상도 그렇잖아요. 학력향상 중등진학담당 연수, 연수가 아니라 연찬회인데 이게 지금 학력향상에 대해서 현장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장중심 장학활동 유아교육지원도 아까 두 분 교육장들이 말씀하신 학교현장에서의 지원하고는 예산의 사용이나 계획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약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작년에 이것을, 작년 치하고 사업명은 다 똑같죠. 그러죠? 예산편성 사업명은 똑같잖아요. 학력향상지원, 교수학습지원, 유아교육지원 사업명이 다 똑같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똑같은 걸 했으면 사실 이게 성과분석, 직무분석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점이 이렇고 이러한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나빴고 이런 점을 보강해야겠고 결과를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뭔가 좀 개선해야겠다, 개선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이게 나와야죠. 박찬문 교육장님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경제논리, 경제논리 하지만 요즘 기업이나 하다못해 자치단체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실천하고 피드백 분석한 것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피드백 분석 및 피드백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업무도 예산도 작년 치 보고 숫자만 조금 늘었다 조금 줄었다. 사실 예산편성 하는 거는 각 부서의 직무분석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자료를 놓고 짜야, 그럼 골머리 아프죠. 1년 내내 예산 짜야 돼. 작년도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졌습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졌습니까, 학력이 좋아졌습니까, 교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별로 큰 효과는 못 봤죠? 최전심 교육장님 그러죠? 그렇다면 어디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업무나 예산이나. 그러면 바꿔져야죠. 그런데 그걸 교육장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실천으로 못 옮긴 거죠. 아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서로 우리가 동감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실천을 못한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알면서도. 박찬문 교육장님,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조금씩 10% 개선하면 시대가 바뀌어져서 또 10% 뒤지고. 왜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새책 사면 30페이지 가다가 다시 뒤로 가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도 30페이지밖에 못 보고 그러다 학년 올라가면 이거 버리고 책 또 사고.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왜 한다는 거예요? 혁신하자는 게 뭐예요? 그걸 당기자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장이 조금씩이라는 것을 당기자고 지금 혁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변화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당기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이야 사실 여러분들 설명 안 들어도 뻔한 것 그냥 눈 감고 쳐도 예산 없어서 뭣이 죽고 예산 있으면 뭣이 살고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은 그냥 쳐도 돼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져서 그 사업 못한다고 고창군 교육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예산 살려가지고 그 행사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좋아지고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교육의 살고 죽고는 단위학교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문 교육장님.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살고 죽고는 단위학교에 있잖아요. 단위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업무계획도 짜고 예산편성도 하라는 얘기죠. 가서 잔소리도 하고, 교장선생님 전체로 모아놓고 하시지 말고 하나씩 오라고 해서 교육장님이 혼도 내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교장들도 가서 ‘나 가서 이렇게 쿠사리 먹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우리 전라도 말로 ‘이렇게 쪽팔리게 할래?’ 그래야 교장선생님들도 가서 할말이 있죠. 옛날에는 그랬지. 그런데 옛날 그 시스템이 좋다니까요. 평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육장님하고 교장하고 직무상으로 상하관계지 수평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학력지원 향상하면 이 사업에서는 추경 없이 예산은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품비네 뭐 이런 소모성경비를 절약하셔가지고 단위학교에 한 번 더. 그리고 장학사님들 실력 좀 향상시켜주세요. 평교사들이, 솔직히 뒤에 계신 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 있게 단위학교에 가가지고 장학지도할 만큼의 자신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빨리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학교 가서 지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능력이 없는데 단위학교 가가지고 제대로 말할 수 있간디요. 단위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교장, 교감들이나 선생님들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저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걸 문제예산으로 삼는다 안 삼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살려주세요. 교육현장을 살려줘야지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교육청 위주로 할 거고요. 제가 예결위원인 것 아시죠? 여기에서 살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은 도에 얘기해서 제가 다 정리할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용품비에요. 용품비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용품비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비까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용품비의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그래서 용품비 부분은, 아니 없으면 옆에서 볼펜 빌려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회의를 갑니다만 볼펜 꼭 갖고 다니잖아요. 볼펜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볼펜 없어서 회의를 못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품비 비용이 너무 많이 14개 교육지원청에 책정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거의 삭감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니까 100쪽에 보면, 이것도 보면 한결같이 용품비가 만만치 않아요, 용품비.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10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이것도 군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군산만 예산을 삭감하면 뭐라고 하니까 14개 교육지원청에 일괄적으로. 인사위원회가 5번 열려야 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징계위원회도 몇 번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협의회는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모여서 교원들 인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전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 참석수당 받는 사람하고 인사위원하고 다르죠? 참석수당 받는 사람이 인사위원이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위원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참석수당 받는 사람이 인사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참석수당 8만원은 뭐고 협의회 2만원은 뭐냐고. 2만원 밥값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교육청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 직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회할 때 식사비도 있을 거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공무원들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협의회를 할 때…….

현섭

김현섭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섯 번 열리냐고요. 왜 다섯 번이나 열립니까 바쁜 세상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승진심사도 해야지 되고요 또…….

현섭

김현섭위원

인사가 1년에 두 번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는 두 번 있지만 인사위원들이 승진심사도 해야되고 또 징계위원회도 같이 해야지 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고창은 인사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제가 체크 안 해 봤는데 몇 번 열립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5회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회 열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1년 통상 통계를 보면 그 정도 열리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바쁜 세상이니까 다섯 번 열릴 것 세 번 열리고, 세 번 열릴 것 두 번만 열리고 엑기스로 딱 서로 얘기하면 돼요. 바쁜 세상이니까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학교현장에 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 공무원들 한결같이 이놈의 회의 때문에 사람 죽겠다고 할 겁니다. 무슨 놈의 회의가 이렇게 많냐고. 보나마다 그럴 거예요. 저도 김제에 연고지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놈의 행사가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다 그게 피나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자기 돈 내면서 하라고 하면 행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학교도. 자기 돈 내서 행사하라고 하면 그렇고 걸판지게 하겠냐고. 이런 측면에서 14개 교육지원청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다섯 번 열리는 것을 함께 상의해서 세 번 열리면 어떨까 괜찮겠는가 함께 제가 체크해 볼 겁니다. 군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선정위원회 107쪽, 이것도 용품비로 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0만원, 4만원 저는 그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따지는 거예요. 이 용품비로, 용품을 이만큼 써야 되냐. 용품 한번 쓰면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모아 놨다 또 쓰면 되지. 한번 쓰면 어디다 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용품비로 했냐 이거지. 교육장님, 대답 한번 해보셔 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품이라는 것이 지금 필기도구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외부인사도 있고 오시면 차에서부터 다과도 조금씩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뭐라고 써놓기가 그러니까 용품비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삭감하기가 싫으네. 용품이라고 하니 저는 필기도구만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다과도 해야죠. 계속 이렇게 용품이 나와 있고요. 112쪽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10명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위원 10명이…….

현섭

김현섭위원

내부공무원이 10명이냐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이…….

현섭

김현섭위원

10명까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들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누구나 다 지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열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1학기 지나고 나면 1학기 때 했으니까 우리도 2학기 때 해줘라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특수교육위원회 회의가 많아져야지 되고요. 학교 입학할 때도 선지원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입학 전에도 이런 것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아뇨, 제가 질의하는 것이 협의회에 10명이나, 10명 회의하려면 힘들어요. 10명이 모여서 회의하려면 힘들다고 중구난방이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직원들도 있고 외부인사가 여기는 상당히 있고 저희 특수교육센터 내에 운영위원이 있어서 조금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숫자 많아가지고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위원회 선정은 법정기구예요. 그래서 이 인원을 채워놔야지 돼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도 10명씩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창 몇 명이에요? 고창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은 7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 10명이면 중구난방이라 회의 안 될 것 같은데. 숫자 많아가지고 회의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기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10명 채워야 돼요? 아닐 것 같은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정기구로 되어 있어서 아마 센터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무튼 보셔가지고 이 숫자 많으면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라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15쪽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가 있어요. 188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삭감했고 88만원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없애면 안 돼요? 독서교육은 학생들한테 지금 독서교육을 시키겠다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건 그게 아니고요 1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랑 사이버독서활동이라고 그래서 사이버상에 독후감을 올려가지고 심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저희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보다 사이버는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이 돈은 88만원이라는 거는 학교 사서교사들 연수하고 또 학교에서 80만원, 100만원 이런 정도씩 주고 학교 나름대로 사서도우미를 채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연수비에 해당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독서교육연수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도우미들을 쓰는데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연수라도 저희는 시켜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연수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사 모시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독서교육을 연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 독서교육을 학생들 이게 강사를 통해서 도우미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 독서지도 하는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 학생들 저희가 독후감 대회를 한번 논술 이런 대회를 해서 시상품 그 정도.

현섭

김현섭위원

88만원 가지고 어떤 대회를 치르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188만원인데 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이것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아요, 아는데 돈을 확 늘리든 아니면 없애든 해야지 누가 봐도 188만원 있다가 100만원 안 올리고 88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 증액된 것만 쳐다보지 않아요. 왜 갑자기 삭감됐는가 저는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겠다. 14개 교육지원청 공히 마찬가지에요. 군산만 최전심 교육장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도 제가 14개 교육지원청 눈여겨 볼 거고요. 그다음에 133쪽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대해서 거기 가운데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참석수당 11명 9회. 이거 매달 열리는 겁니까? 매달 열릴 필요가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한 건수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바쁜 세상에 이렇게 자주 열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수당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체크할 거고요.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14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쓸데다 써야 되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요구가 많아서 이거는 요청이 있으면 바로 열어야지 돼요. 그분들이 학교 주변에다 어떠한 장사를 한다거나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두 달이나 석 달 만에 한 번 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민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1주일 내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144쪽, 갑자기 교육정책기획관리에 280만원이 430만원 증액이 되어서 710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체크해 볼 거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고창교육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61쪽, 아까 우리 군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제가 질의했던 것. 이것도 눈에 딱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861쪽 고창교육장님 이렇게 430만원 갑자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학력향상에 대해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발간이 91부에서 60부로 줄은…….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다 읽었어요. 자료발간 91부에서 60부로 줄어들고 강사수당 15명 3회에서 10명 2회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삭감해도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올해, 이게 내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올해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삭감할 수가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도를 하기보다는 학교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실시하려는데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하여튼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삭감할 수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학교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한다 그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하는 예산에 지금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 편성 어디서 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죠.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하고 얘기가 됐냐고요. 고창교육청하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편성 예산할 때 얘기를 해야죠, 저희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아직 얘기 안 됐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이것도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지원청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용품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행사성으로 해서 용품비가 유도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용품비가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청의 용품비를 1년치 계산했더니 한 4,3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4,300만원이 나오면 지금 각 청의 조그마한 사업들이 몇 백 단위로 해서 몽땅 많은데 그런 데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질적인 연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나 용품비에다 많이 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질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어떤 청에는 거기 용품비하고 또 강사비 합치니까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연수의 질이라든가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질 관리를 위해서 차라리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군산교육지원청 사업 104쪽,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한 1억4,678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24만5천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9,642만4천원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작년에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는 8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600만원이 적어졌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비에다가 두 여건개선지원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올해 빠지고 순수하게 그냥 교육과정 초·중등연수 그런 내용만 들어가니까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예산 차이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106쪽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는 어느 학교인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창의인성 위의 예술교육지원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이나 주5일제가 되면서 많은 예능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초과정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 7천만원, 저희 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내서 조금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28명을 지금 실내악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에다 주지 않고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매주 몇 회씩 학생들이 와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케스트라단은 토요일날 세 시간씩 군산시립교향악단 그분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실내악을 하고 있는 기초반 학생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주일에 두 번 4시간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군산하면 다른 문화활동 중에서도 아마 현악 중심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술인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군산하면 현악중심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8쪽 교실수업 개선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한 번하고 학부모연수도 했는데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수업컨설팅을 많이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산에서는 지금 수업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 운영은 다른 지역청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교육청만 특색적으로 한다면 요즘에 손우정 교수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초등 한 학교, 중등 한 학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지도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컨설팅이, 우리 교육장님 EBS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EBS를 통해서 봤을 때 한 선생님의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10달 동안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컨설팅단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해가지고 10달 동안 좋은 수업 만드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은 우리가 또 장학사들이 가가지고 한번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수업컨설팅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금 강사선생님이 누구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우정 교수님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느 학교 교수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산대학교수입니다. 1년에 한 네 번 정도 오시는 데요. 그분이 원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매월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 오시고 2학기 때만 학교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계속적으로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보시는 그 교수님이 한 선생님을 주로 보나요, 전체적으로 수업 지나다니면서 보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선생님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은 5교시에 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보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제 생각도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EBS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점 변화되어서 10달 되니까 그 선생님의 수업을 갖다가 보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학생이 A라는 선생님을 좋아하면 A라는 선생님의 과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교육장님 영어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우리 교육장님을 좋아했을 때, 수업시간에 좋아했다면 틀림없이 그 학생은 영어성적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그러죠. 중학생들은 특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을 싫어하면 절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학력향상도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걸 자주 EBS에서 좋은 수업 만들기 이것을 가끔 보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군산지원청에서 그러한 방법을 계속 시도해서 한 선생님이라도 좋은 수업 만들기 이런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 113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지금 신축예산이 19억원 세워져 있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직업전환센터를 내년에 건립하기로 해서 그 예산이 19억원 정도 지금 결정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부지에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안에 테니스코트가 있었는데 그 테니스코트장을 요즘은 활용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테니스장 없애는데 대해서는, 지금 테니스장은 일반인들이 와서 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잘 됐네요. 아무튼 특수지원센터나 직업전환교육센터나 거기다 지어가지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산에는 명화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원청에서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지원청 옆에서 담당하는 장학사가 그걸 잡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체육종목에 있어서 1억8천만원 예산인데 초등학교 210명, 중학교 중등공립 150명, 사립 90명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건 육성종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도 있고 군산에는 수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에 축구가 3팀 있고 야구도 3팀 있고 구기종목을 하고 있어서 팀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면 초등이 210명, 중등공립에 150명, 사립에 90명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길래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축구, 배드민턴, 야구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농구, 수영, 육상, 탁구. 대개 종목은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종목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어떤 효과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뭐 좀 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배드민턴하고 수영은 입상이 되고 있고요. 탁구 대야초 아이들이 조금 하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성적이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42만9천원.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42만9천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방과후지원센터에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에서 인건비가 오는데 지금 유치원이랑 초등이랑 야간에 돌봄학교를 운영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인건비가 오는 관계로 전혀 시간외수당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에 한 달 정도 한 20일 넘게 돌봄학교 야간 이런 데 나가도 전혀 지원이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서 올해 이거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142만9천원가지고 감당을 하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야간 시간외수당을 저희청에서 좀 주고요. 특근매식을 조금 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넣은 금액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 131쪽 보면,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 정도 걸려요?

남렬

최남렬위원

한 5분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추가질문하시면 안 될까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심심하시니까 예산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로 시설과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양용모 위원님이 군산교육지원청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15억원 정도 감액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설과 예산을 보고서, 제 지역이 지금 김제하고 군산인데 군산에 대해서 너무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냐.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학교의 일반시설 예산은 전액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4개의 지역교육지원청이 편성이 안 됐는데 군산, 익산, 장수, 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이 학교의 일반시설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분석 못 했습니다.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군산에 있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일반시설을 해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시설 내용도 보면 화장실 개선이 전주지원청보다는 무려 한 27억원 정도가 적고 익산보다는 7억원이 적고 완주보다도 10억원 정도가 적어요. 그러면 군산은 화장실 개선이 군산교육지원청은 다 되어서 그러는 건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금년도에는 500억원을 저희가 시설과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300억원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에서 종전에 지역교육지원청 배정하는 방법이 전에 올 추경까지만 해도 교육청 규모와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사한 사업 순위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내년예산에서는 사업별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지붕방수를 집중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적게 되어있는 지역교육청은 조금 적게 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주교육청하고 비교할 때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학교수도 군산이 훨씬 많고 군산시도 농어촌지역이 있잖아요. 완주는 다 농촌지역이다 하더라도. 보면 화장실 개선 차이만 해도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다른 것들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요즘, 고창 박찬문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고창보다도 우리 군산이 한 20% 정도 더 적게 한 2억원 정도 이상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근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설과로 300억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역교육청 배분은 시설과에서 했으니까 시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만약에 이런 자료가 전도민이 알고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민이 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저한테 오는 화살이 제일 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감한테 가는 화살이 크겠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설과에서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식을 이번에는 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바꿔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추경 때라도 그런 지역교육청 규모를 감안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을 자꾸 소통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거나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것 설명도 안했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과에서 하는 내용은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교육감을 직접 찾아뵙고라도 이건 항의를 한번 해야겠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사업별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변경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설과로 하여금 와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문제를 제가 군산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14개 지역교육청이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하는 것을 그 기준하고 그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군산교육청이 일반시설비 15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군산교육청 리모델링사업 시설비가 약 한 1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 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없어서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교일반시설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 교육청 시설요. 일반시설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최전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내년 2월이면 끝나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 예산심사하면 교육계에 몸담아 있으면서 감사받고 심사하는 것 다 끝나서 마음이 홀가분하리라 생각을 드리면서요. 113쪽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센터가 따로따로 있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로는 특수교육센터는 남초등학교에 있고요. 직업전환센터는 명화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한꺼번에 3층 건물로 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에 말하자면 착공이 들어갔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설계 끝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제가 딱 보니까 두 센터에 15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두 개 하는고만요.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그런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프로그램이 지금 다양하게 아이들 직업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다양하다 그 말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전주는 프로그램운영비가 1억원인가 세워졌더라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예산이 저희가 볼 때 프로그램비가 적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약 19억원인데 프로그램운영이 거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통합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비잖아요. 이 돈은 남겨도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가 특수교육센터를 하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안 봤는데 지금 군산지역에는 23억8,100만원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전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다른 데도 다 이와 같은 규모에요, 아니면 달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도 자세히 봐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별로 학교수라든지 특수아동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어제 보니까 9개 시·군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14개 지역교육청에서 5개만 빼놓고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도교육청 할 때 제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복지지원해가지고 치료사 3명의 인건비를 별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치료사가 쉽게 말해 특수교육센터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별도로 이걸 뺐어요? 앞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특수교육치료사만 별도로 뺐더라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치료사는 이분들이 운영을 지금, 뭐라고 할까요. 도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에서 했던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청으로 보내줘야 돼요. 다른 분들은 거기에서 따로 주는데 비해서 이 사람들만 저희가 줘야 되니까 따로 해야지 됩니다. 아마 다른 데도 똑같을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왜 앞에 강사니 인건비로 해가지고 앞에 들어 있는데 뒤에 또 말하자면 치료사는 별도로 해놨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장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산을 보는데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그런데 합쳐서 운영이 되도 되는데 아마 치료사라는 사업을 중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 학교교육과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인원수를 배정했습니다. 23명에서 30명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재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치료사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치료사도 뒤에 보면 보험료니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말하자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4개 교육청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별동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직업전환센터하고 합쳐서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원교육청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김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14개 지역교육청에 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무주나 장수나 임실이나 순창 이런 데는 찾아보니까 이 항목이 없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배정 해드렸는데요 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안도 8,500만원, 고창도 8,200만원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고창이나 부안은 있어요. 그런데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진안 이런 데는 없다는 말이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재원 시달해 줬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 자체재원으로 나간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저희 자체재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154쪽, 학생배치 계획 관리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택시비해가지고 14개교에 8,236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14개 학교가 어디에요? 택시비 지원하는 14개 학교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택시비는 2km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학생수가 좀 거리가 가깝고 작은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거를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학교명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지원은 대야남, 오봉, 내흥, 광산분교, 내초분교, 창오, 서초, 군산초, 풍문초 이렇게 해서 총 9개 학교고요. 두 대씩 지원하는 학교가 4개가 있어서 14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택시를 14대 이용하는 거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풍문초나 군산초도 택시로 해서 통학을 시켜요? 거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학거리가 1km 넘는 학교는 12명 그리고 원거리 학생이 12명 이하이면 거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km 이상인 학교 이런 데는 버스를 주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1km 안에는 없다는 얘기네, 말하자면 그 학생이 거주하는 데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풍문초와 군산초에 택시를 준 것은 통합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학생 명단하고 거리하고 한번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군산은 이렇게 하고 고창만, 두 군데니까 간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마칠게요. 873쪽, 우리 박찬문 교육장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63만원이 배정됐네요? 금년에 63만원 아니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에 63만원, 금년에 510만원. 대폭 줄었는데 이 63만원 가지고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교자체 예산에 충분히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통합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줄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비 지원하는 거네요? 강사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강사는 뭔 강사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학부모 대상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뭘 교육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강사들이 와서 교육내용이 뭐냐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정의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특히 아버지의 경우가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만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가지고 그쪽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말하자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 속된말로 해가지고 다문화자녀들을 위해서 학부형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그런 빈죽만 울리는 그런 활동은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지. 뭔가 그분들이 와서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해야지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율도 낮을 거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와서 뭔가 얻는 것이 없으면 다음에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강사를 수준이 있고 내실 있는 분을 초빙해가지고 특히 가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참가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에 참여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라 했는데 여기 보면 초과수당까지 해서 10만원이야.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해서 10만원이다 이 말이야. 10만원 주고서 얼마나 훌륭한 강사를 모시겠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을 숙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지원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3천만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에는 1천만원이야 말하자면 2천만원이 줄었어. 학생수련 활동도 이렇게 줄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작년에는 1천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2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줄인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 내년도 예산에 1천원으로 세워졌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2만원을. 작년에는 1천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지원해 줘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에 2천만원 해준다 그 말이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줄인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양 교육청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군산교육청이나 고창교육청에 자료를 많이 요청한 사람인데 그 자료 다 일일이 제출하시느라 직원들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도중에 저한테 상처받은 직원 분들 계시면 함께 고민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으니까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이어서 예산인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지역교육청 예산에 저는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 자체가 지역교육청에 없잖아요. 지역에 없고 위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배분형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형식이라 여기에는 크게, 편성권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할 텐데 그런 문제가 좀 덜해요. 사업도 다 획일적이고. 사업도 그래서 고창이면 고창, 군산이면 군산의 지역 현실에 맞게 그쪽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지역교육을 위해서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실망인데 여기에서 최선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고창교육청에 질의합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다 기록물관리가 있는데 왜 고창은 기록물관리 예산이 조금도 안 잡혀 있나요? 다른 데는 많게는 수백만원, 군산은 52만원. 고창은 없어요. 기록물관리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산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은요.

김연근위원

다른 데도 다 종료가 됐어요. 군산도 지금 전년도에는 8,600만원이었다가 지금 올해는 52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금 이렇게 적게 잡혀있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전산화작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되어서 이제 필요가 없다 이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고창 것이 아니라 본청에다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0년도부터 전산화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기기며 프로그램이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내주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학내전산화, 뭐 기관 대 기관 또 무슨 프로그램 또 어떤 기기수리비 이런 것 다 있죠, 전체적으로. 이 전산에 들어가는 것 총체적으로 잡아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 기록물관리에 관해서는 전 교육청 다 문제예산으로 지금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군산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건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또 하나 요청할게요. 각 지역교육청의 사업예산 남은 것 있어요. 사업예산 남은 것을 전체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반납을 했으면 반납을 했다, 아니면 거기에서 씌어졌으면 씌어졌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본청 예산심사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각 사업예산에서 조금 자투리 남은 것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금년도는 집행 중에 있어가지고 파악하기가…….

김연근위원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다 못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131쪽 교육복지 거기에 나왔는데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거기 사업관계자 연수, 현장체험학습, 학부모공동연수 민간위탁 7,181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전출 초등학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0명 이상인 학교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10개교가 해당되고 중학교는 11개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그거 말고 맨 밑에 지역교육청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 공동사업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학교에서 나눠주고 어느 일부를 가지고,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각 학교에서는 인원수가 좀 적으니까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점을 줍니다. 초등학교 10개 중에서 거점학교를 줘가지고 그 학교에서 몇 개 학교씩을 모아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도 4개 학교가 같이 한다거나 또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들 연수, 복지부장들도 모아서 연수를 하고요. 또 지정가 선생님들 연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학교 방문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한다거나 그러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 따로 1년 동안 복지에서 예산으로 했던 특기적성 공연해서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요. 작품 전시라든가 체험부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날은 이 학생들 또 오케스트라 캠프도 같이 가고 이런 활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 교육복지 21억원은 지금 초등학교 10군데, 중학교 11군데 21억원을 공히 이렇게 나눠줘야지 되는데 지금 군산교육청에서는 7,100만원을 떼어 놓고 나머지 부분만 줬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1억2천만원씩 줬었는데 왜 이렇게 많냐면 40명이 조금, 한 서너 명 모자라가지고 지원을 전혀 못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35명, 32명.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한 번씩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 공동비를 떼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청에서도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모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원청들은 돈이 나오면 전부 학교로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지원청에 7,100만원을 떼어 줘가지고 운영하기에 의심이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거기 민간위탁은 뭐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일부사업을 위탁운영하여 25개 교육복지학교와 더불어 8개의 교육복지 연계학교가 민간기관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거는 예를 들자면 저희 지정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개 데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30명, 20명, 10명 이런 학교들 모아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특히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간위탁 그거는 4천만원이라고 하네요.

남렬

최남렬위원

4천만원이면 많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월권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마 2013년도부터는 정책이 좀 바뀌어서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 10명 이상이 있으면 학생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올 2012년도까지는 그런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명 이상인 학교는 1억2천만원이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아이들 40명이니까 많으면 한 50～60명이고 40명인데.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전혀 혜택을 못 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예산을 떼어놨는데 내년 2013년도부터는 그런 지정이 안 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1인당 50만원씩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다 줄 것인지 교육청에서 그거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두 학교씩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맡길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교육설명회 160만원인데 내년에도 교육설명회가 있겠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금년과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교육설명회를 한다면 금년과 내년에 달라진 점이? 학부형들에게 PR를 해야 되는데 어떤 PR을 하고 싶습니까? (박용성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저희 교육청에서 해왔던 거하고, 꼭 PR 보다는 저희가 해온 사업,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소개하고요. 서로 건의할 점 이렇게 해서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보면 매년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 설명회 하나의 연수라고 할까 그러한 것들이 설명회가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특히 한 1년 반 있으면 선거도 있는데 또 예산 낭비이고 홍보성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해와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면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부모님들께 교육청에 대해서 사업도 소개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지난번에는 특별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 행사를 간단히 하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는 교육설명회 자리는 참석자 보면 학교장 내지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들로 그 자리가 메워지고 있는데 지금 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굳이 교육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함께 가야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역교육청 교육방향이라든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지 않을까,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고창지원청에서 금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서로 소통과 이해의 자리를 마련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미 그분들이 대개 고창지원청이 하는 그런 사업들 아마 지역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렇게 그런 자리를 중복되게 마련해야 하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운영위원장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더라고요, 연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설명회가 필요가 있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만약에 그 설명회를 가졌을 때 금년도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300여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군산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많이 참석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지원청 현장중심 장학에서 컨설팅 부분이 있는데 초등전문직 연찬회는 청에 초등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명 전문직 연찬에서 284만원 가지고 연찬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862쪽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중등이랑 같이 쓰는 내용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초·중등 전문직 연찬회가 되는가요? 초등만 아니고? 컨설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컨설팅은 저희교육청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방법으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혁신을 위해서 EBS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나가고 그리고 수업혁신 방향을 위해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통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요청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교육장한테도 강의나 수업분석을 요청하면 저도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수업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업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교육청 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수업혁신동아리가 37개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아까 군산지원청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한 분 선생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숫자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5쪽 대외협력관리에서 주로 대외협력은 지금 어느 기관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895쪽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군청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대외협력을 하는데 군수님하고 많이 하시겠죠. 하는데 금년 대외협력을 해서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런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자체 우리 고창군수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고창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한 53억원 정도 되고요, 전체지원이요. 41억원 정도는 직접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3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3억원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급식비 외에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은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어교육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억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활동 거의 1주일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급식비 외에 지원은 한 10억원 정도 되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 저희한테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약 41억원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빼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직접 지원해주고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에서도 예년에는 1천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2천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거나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어느 지자체나 거의 그 정도 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창 많이 주는 건 제가 보면 아니고 지금 완주 관내만 하더라도 급식비 빼고 98억원 정도 학교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면 고창은 별로 지원이 약하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가 30억원 정도…….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까지 합치면 완주는 120억원이 넘어요. 그다음에 903쪽,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지원. 고창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학부형들이 정책에 참여하는데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903쪽.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903쪽 맨 아래 하단을 보면 학부모 정책참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200만원 정도 되는데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어떤 좋은 정책들이 나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정책 나온 일이 있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과 그런 고창지원청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혹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토론 한 것이 한 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 모셨습니까? 정책토론 할 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수업혁신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한 번 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요.

남렬

최남렬위원

학부모 참여해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도 참여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면 학부모 참여해서 이게 고창지원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200만원을 배정했는데 아무튼 효과 있게 잘 쓰십시오. 나중에 내년에 이런 좋은 정책을 펴갈 때 우리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참여를 시켜서 좋은 의견도 듣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지원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학력향상 지원에 학교지원 680만원 2개교 1,360만원. 이거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는데 군산만 이게 있네요. 2개 학교 680만원 지원하는. 학력향상 지원. 최전심 교육장님은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페이지가 안 맞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지금 창의수월성 프로그램 운영…….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109쪽 11번 학력향상지원. 학교지원 680만원 2개교 이게 군산교육지원청만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돈은 군산시가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서 2천만원, 저희가 2천만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안 맞는 거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돈은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고니 학력향상 중점학교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창의경영학교로 바꿔졌나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몇 천만원 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예산이 가거든요. 가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에 대해서 또 680만원씩…….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 680만원이면 5 대 5 대응투자면 1,360만원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한 학교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5 대 5로? 이건 불필요하네. 이건 좀 불필요합니다. 이게 도교육청 예산이에요. 교육장님이 5 대 5 대응투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학교 2개로 적어놨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점학교를 운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미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해서 교과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6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간다니까요, 학력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 그 예산이 가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기초교육에 쓰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기초학력이라고 하지만 기초학력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다 쓸 수 있나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 예산이 다 쓰이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수월성교육 위주로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군산청만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창교육청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학교 관리카드를 받았는데 고창 치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관리카드 총괄표에 학생수, 교직원수, 재정규모가 있는데 재정규모가 인건비 빼고죠? 인건비 제외하고? 이건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관리카드에요. 인건비 제외하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 제외하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초등학교가 학생수 14명에 교직원수 7명에 3억8천원. 그러죠? 예산과장, 이 3억8천만원이 인건비 제외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대답해요. 인건비 제외한 예산이냐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카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3억8천이면 인건비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예산이 가평초등학교 같으면 학생수 13명에 교직원수 11명, 재정규모 8억원. 1인 학생당 6,150만원. 학생 하나에 6,150만원, 인건비 빼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 1인당 6,150만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인건비 빼고. 이게 지금 학생 13명에 교직원수 11명, 또 신림중 학생수 14명에 교직원수 10명, 성내중학교 학생수 22명에 교직원수 11명 1인당 3천만원. 고창남중 학생수 28명에 교직원수 13명 해서 1인당 3,550만원, 인건비 제하고. 그런데 이게 적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도교육청에다 할 것이고. 뭘 저기하는고니, 어떤 데는 학생수에 비해서 교직원수도 균형이 안 맞고 재정규모도, 이 재정규모가 2012년도 예산이겠지. 그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수에 비해서 교직원수도 불균형스럽고 교직원수, 학생수에 비해서 예산도 크고 작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학생수 적고 많고 비례로 교직원수도 있어야 되고 예산규모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아초 같은 경우는 14명에 7명, 3억8천만원이고 가평초는 학생수 13명에 교직원수 11명이면 거의 교직원과 학생수가 1 대 1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8억원이 나 되는 거예요. 8억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 작성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시설비분야가 투자되는 것 같고 또 급식 공동조리교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동조리교 이렇게 하면 학생수가 많은 쪽이 공동조리교겠지. 내가 이것을 고창 치, 이게 고창 치인데 대표적으로 고창 치만 예산과 학생수, 교직원수 다른 것에 대해서 고창 치하고 전주 치하고 2개 지역청 치만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주교육청 치하고 고창교육청.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전체학교를 말씀하시는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이게 소규모학교 관리카드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통 한 2,500만원, 인건비 빼고 2,500만원 할 것 같으면 인건비 포함하면 미국 유학 보내야지. 들어가세요. 그리고 2개 교육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교육장님 여기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장승초등학교 성공한 것처럼 나오던데 참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동호초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 개설 현황을 보면 EBS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영어, 바이올린, 피아노, 애니메이션. 나 빨리 손자 낳아야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평초등학교가 영어, 컴퓨터, 골프, 미술, 바이올린, 사물놀이, 돌봄. 돌봄은 뭐예요?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것인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운영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냥 케어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운영을 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동호초등학교 옆에 골프장이 있으니까 골프도 들어있구나. 그런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동호초등학교 옆에 골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골프장 있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나비골프 말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비골프라니. 동호초등학교 옆에 고창C.C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에 조그맣게 연습장 같이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여기에서 골프하면 나비골프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비골프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나비골프라고 쓰셔야지 여기에는 다 골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무슨 영어, 바이올린, 피아노, 애니메이션 대개 보면 다 그런 식이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바이올린, 피아노. 실력탄탄은 뭐요? 실력탄탄. 선동초등학교 실력탄탄 이건 뭔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 지도를 그렇게 표현한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런 소규모학교 예산을 갖다가 이게 지역청마다 다 공통적인 거지만 빈부의 격차, 있는 집 아이들을 골프를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수영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없는 집 아이들을 빗대어서 이건 빈부의 격차가 나서는 안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를 살린다고 국가 돈을 갖다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 흉내내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잣집 애기도 아니고 이런 소규모 학교도 아니면 중간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방과후활동을 다양화 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다양화 좋은데 부잣집 애기도 아니고 소규모 학교 애기도 아니고 하면 중간에 뜬 애들은 골프도 못 배우고 피아노도 못 배우고 바이올린도 못 배우고 수영도 못 배우고……. 얘들 어떻게 하냐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고창읍내 살아도 어중간한 애들은 그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 어떻게 해요.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뭔가 수평을 이룬다고 해서 국가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도시에서 어중간한 아이들이 이런 학교로 이동하겠죠, 몸만. 그러면 학생수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장승초등학교처럼 과밀학급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국가 돈 갖다가. 이게 균형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리고 고창은 저도 특히 고창에 대해서는 고창, 부안은 사택, 정읍은 사택이 별로 없어요. 사택갖고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고창, 부안 사택가지고 5대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다보니까 고창, 부안은 사택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선생님들이 고창에서 많이 기거를 하네요. 그러면 엄청 좋은 장점이죠. 이 장점을 살리셔야죠. 선생님들도 심심할 걸.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4시 반에 끝나버리면 어디 갈데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별로 돈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에도 학생들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이들하고 생활하도록 유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아이들 학력은 푹 올라가거든요. 그냥 불과 한두 달 만에 올라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노력한 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장점을 어느 지역보다도 고창은 고창군에 기거하는 선생님들이 많네요. 이걸 한번 살리시고 예산을 그쪽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교사와 아이들에게 직접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방과후활동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령

김규령위원

뭐니뭐니 해도 실력이고 체력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학부모 교육설명회가 있죠. 저는 그때 부당한 것이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 어느 강당에 학부모들 모아놓고 학부모들 오는 분들이 대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 학부모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다 해봐서 아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학교. 무슨 검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이런 학교별로 학부모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학년별로, 학년별로 학부모들 오라고 하면 잘 와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면 군산이면 군산 학부모님들 오라고 하면 아까 오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학부모들이 오거든요. 더 좋은 것은 그 반 학부모들 한 스물 댓 명, 30명 되는 학부모님들 오라고 하면 거기는 거의 옵니다. 왜? 내 자식 학부모들 반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학부모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당한 것은 군산시내 군산교육지원청 내 학부모들 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볼 때는 시간낭비에요. 이러한 돈들을,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 쓰지 말고. 낭비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더 심하게 하면 바람 잡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반별 아니면 학년별로라도 해서 지금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계세요? 않죠? 우리 고창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유도 한번 해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발표회 있죠, 가을에. 무슨 학예발표회처럼 그때 말고 과연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학부모들하고 얼마큼 미팅을, 더 좋은 미팅은 뭐냐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설명회 가보세요. 교육감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나고 가버리잖아요. 학부모들도 할 얘기가 있는데. 왜 토론문화가 지금 안 되어 있냐 있거죠.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지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꼭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항시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년 안 되면 학부모들끼리 서로 선생님들과 주고받는 대화들이 더 없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의 고칠 점 아니냐. 학부모들 느끼는 것 있을 거거든. 자기 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교육청 관할 학부모설명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예산들 이런 시간들 그러한 힘들을 학교단위로 줬으면 좋겠고 학교단위는 또 학년별로 줬으면 좋겠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구슬을 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 이러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일선에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들이 더 없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침 내린 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전혀 새로운 발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쪽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전에 예산을 지역교육청 거를 짜기 전에 각 지역의 교육위원님들도 그 현안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 예산을 짜기 전에 협의회도 한번 하고 자문도 얻고 그런 과정도 이게 사실은 협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예산안이 나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내용면에서 보면 가령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군산교육청 교원인사관리 회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은 10회가 잡혀 있는데 중등은 두 번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어디가 잘못된 거죠. 가령 2번, 2번이면 2번, 2번. 차이가 나더라도 4번, 2번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초등은 10번, 중등은 인사관리협의회를 2번. 수당도 물론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16만원, 물론 교육설명회라든가 외부인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줘야잖아요. 그러나 내부에서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말하자면 협의가 되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있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나 협의회라든가 아까 인사관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몇 번 한다는 것 자체로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다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 짜여진 예산이 아니냐.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군산교육지원청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에 제6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전심 교육장님, 박찬문 교육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중 익산, 정읍, 부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도록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3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내로 해주시기 바라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익산, 정읍, 부안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부담감 있어서 잘 안 넘어갔죠? 먼저 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1쪽, 그다음에 예산안 171쪽, 176쪽에 보면 강수수당 1인당 11만원씩 해서 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강사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익산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연수를 하면 강사수당이 안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 지역교육청마다 강사수당이 주력이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처럼 하는 연수이거든요.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정된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외부강사들이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현장에,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직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런 분들, 또는 6급, 7급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데 구태여 꼭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외부분이 오시면 좀 더 잘 귀담아 듣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청에 있는 사무관님들을 모시더라도 그분들에게도 수당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175쪽, 예산안 261쪽, 266쪽, 270쪽을 보면 컨설팅수당 5명, 협의회비 7명 해서 74만원. 어느 날 갑자기 컨설팅이라는 말이 도입돼가지고 이게 우리 장학지도 본래의 장학활동 본질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컨설팅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라는 게 없어지고 난 뒤에 컨설팅이라는 게…….

정호

김정호위원

컨설팅이라는 말은 기업에서 쓰는 언어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서 꼭 컨설팅 뭐, 컨설팅 뭐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컨설팅 장학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좀 자질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와서 장학지도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익산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 지원청에 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77쪽 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은 301쪽입니다. 질문할 때 즉시 찾아서 보셔요. 뒤에 계신 분들께서는. 혁신학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인당 12만원 1명 3회 36만원 이는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에 11만원 지급을 하고 3회에 36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선정 예산은 2012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후반에 지역교육청에서 60%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혁신학교 선정을 하는데 외부인을 모셔다가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교육청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원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위원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직원하고 외부인이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장학활동지원 예산안은 329, 330에서 338쪽입니다. 관리자리더십연수 강사수당에 4회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모셔서 연수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180쪽 유아교육지원 예산안은 360∼370쪽, 유아교육 자율장학에 여기도 컨설팅이 60회나 돼 있어요. 60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유치원을 전부 다 돌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익산교육지원청 산하에 병설유치원, 그다음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82개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1번씩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런데 수당은 9명으로 돼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역시 컨설팅위원들이 있거든요. 원장, 원감 이렇게 해가요. 혼자 가서 컨설팅 하는 게 아니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원장, 원감으로 컨설팅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다른 부서도 컨설팅위원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장이나 원감들께서 나오시는데 그 유치원에서 출장을 내야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익산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한번 수당 지급한 분들에 대해서 각 유치원에서 출장 내면서 출장비를 지급했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원장, 원감도 있지만 교수님들도 오시게 되거든요. 유아교육과의 전임교수님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은 제외하고 원장, 원감이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181∼182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인데 예산안은 403쪽입니다. 센터신축이전비 시설비로 18억9,266만원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익산교육청에는 어디가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학교에 있습니다. 부송초등학교하고 영등중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군데로 모으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이전부지는 어디에 설치해 놨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구청사였던 거기, 옛날 구 익산교육청이 있잖아요. 그 구청사부지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건평은 몇 평 정도? 시설계장님, 몇 평 정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로 나와 있네요. 1.140㎡인데요. 교실을 9칸으로 하고 2층 건물로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갖춰야 할 사항이, 시설팀장님, 두 가지는 필수적이어야 돼요. 적어서 교육장님한테 주세요. 뭐뭐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엘리베이터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복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도…….

정호

김정호위원

복도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핸들링이 있어야 합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주의 깊게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예산안에는 480쪽과 481쪽에 있습니다. 미국문화체험연수가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6천만원이 성립돼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에서 3천만원, 그게 6천만원으로 갑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교육청에서 6천만원, 지자체에서 3천만원 그래서 9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9천만원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몇 명의 학생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4명씩 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4명이 몇 박 며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1일 정도, 20일 정도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영어체험학습 연수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7번 7년째 했는데요. 하워드카운티교육청이라고 교육청 대 교육청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여기가 아이들이 돈은 많이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갔다 올 때마다 학부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하면 한 90% 나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89쪽입니다. 먼저 쪽수 말하는 것은 사업설명서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설명서고 나중에 예산안은 574쪽, 189쪽에 학내전산망구축, 예산안은 574쪽인데 이게 전주교육지원청이나 김제교육지원청이나 완주교육지원청은 다 같이 1억2,937만1천원씩입니다. 세 군데가 공통으로. 그런데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인터넷통신비가 47만250원×12월 해서 564만3천원이에요. 왜 여기만 유독 익산교육지원청만 적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문적인 것이라 좀 그러는데요. 접선이 4GB, 150MB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용량이 크고,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은 거점교육청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단독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 전문위원님 이거 정확히.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 하셔요.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그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거점지역청과 그렇지 않은 지역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권역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익산은 아마 다른 청하고 묶어졌기 때문에 전산 그쪽에 아마 500 얼마죠? 다른 지원청은 1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원청끼리 묵어져서 하기 때문에 접선층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주에 묶어져 있으면 묶어져 있는 청만 1억2천만원 정도 내고 그렇지 않은 청은 한 500 몇 만원 내고 하기 때문에 익산은 다른 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500 몇 만원으로 그렇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완주하고 저희들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고만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완주는 아마 1억2천만원 정도 갈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인터넷통신비 이 자료를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받아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요. 돈.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데는 1억2,937만1천원인데 익산교육지원청은 564만3천원이거든요. 그리고 190쪽 학교체육활성화 예산안에는 592쪽, 595쪽, 596쪽 체육교사 자율연수에 4명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지원에 또 3명이 있어요. 강사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역할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교사 자율연수는 매년 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들은 의사들도 있고요. 또 교수님들도 있고 그래요.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학생 보건, 위생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많이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으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해서인데 예산안은 634쪽입니다. 320만원인데 이는 단순히 다문화 및 조손가정 현장체험학습에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실질적인 교육을 세워서 해야지 되는데 320만원 가지고 일회성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시했던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에게서 또 특별하게 취급될까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행사를 하더라도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정들이 3분이 있어가지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과 함께 섞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다음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심의만 끝나면 거의 금년도 큰일들 끝나시는 거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반대로 저는 부안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5쪽에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전입생 미수과목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금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전입해온 학생이 한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중학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좀, 집중이수제를 하다 보니까 이미 교과가 끝나버린 뒤에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 지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3과목만 들어 있길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3과목이 예체능 쪽이 많이 결손이 생기고요. 다른 과목은 집중이수제를 주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하기 때문에, 주지교과는 집중이수제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나온 결손을 메워주기 위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시간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34시간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방학을 이용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짜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에 한번 해보셨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가 이 진행한 과정은 지금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현실성이 있는가 저는 그걸 묻고자 해서 그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기는 당연히 해야되지 미수과목이니까.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학교도 다 다를 거고, 학년도 다를 것이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러면 이걸, 그래서 작년도에 해본 결과를 가지고 현실성 여부를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그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을 유보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927쪽에 창의인성교육운영에 관련해서 연구회지원 3팀을 하거든요. 이 3팀의 구성이 누가 하는 거예요? 희망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학교 자체별로 짜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연수 교과동아리를 집중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초·중등 관계없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 중등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한 10팀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3팀을 했는데 학교에 저희들이 모집요강을 내가지고 지원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작년에 해본 실적이 어떠시던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처음이에요. 금년 2학기 때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누가 주축이 돼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서 특정 3팀만 100만원이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만원씩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글자그대로 창의인성교육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느냐 정말 이 창의인성교육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걸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0쪽에 학력향상지원이거든요. 타이틀이. 타이틀은 학력향상지원인데 제일 끝에 보면 학부모연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게 학력향상하고 과연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냐. 가령 부안지원청에서 어떤 자체 평가항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만 평가를 1년에 1번 해본다든지 그런 예산 같으면 이게 납득이 가겠는데 타이틀은 학력향상지원으로 해놓고 내용 속에 교사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이 있죠. 학력향상하고 당연히.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캠프다 이것도 잘만 운영하면, 그러나 학부모연수를 이 속에 넣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학력향상하고는 좀 관련이 적다. 차라리 학부모연수가 필요하다면 다른 데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학부모연수를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저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부안지원청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짜가지고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우리 부안 아이들의 학력진단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또 평가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잘 하시는 거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934쪽에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에서 재활사가 지금 어느 교육청이나 다 이번에 배정이 됩니까? 직업재활사, 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생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수학생들에 대한 재활교육 전반에 관해서 직업교육하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지역청마다 다 똑같이 들어가는 신규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부안만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하겠고. 그다음에 956쪽에 체육대회지원에 전국소년체전에 출전경비 40만원 5팀, 선수격려 40만원 5팀. 어떤 선수를 격려하는 것인지, 만일에 10팀이 나가면 10팀 다 못하고 5팀만 하고, 출전경비도 10팀이 나가면 다 못하고 5팀만 하고 그런 건지, 이 내용이 뭔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제가 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5팀 정도가 소년체전에 항상 출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췄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제 더 나가면 모자라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안 나오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적게 나가면 남는 거고 그러시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거의 맞췄습니다. 좀 줄였어요. 원래 10팀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 앞서에도 보면 선수육성을 위해서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별도로 육성종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팀에 해당하는 경우죠? 단체종목.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 같으면 레슬링하고 요트라든지 그런 단체종목.

기태

유기태위원

단체종목만. 부안이 단체종목이 5팀까지 나가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팀 아니고 한 3팀 정도 돼요. 항상. 그런데 좀 더 잡은 것입니다. 1∼2팀.

기태

유기태위원

출전 팀 경비도 대주고 선수도 격려해 주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체전에 격려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가령 지역구의 위원님들이라든가 가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봤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정읍 관련해서 제가. 정읍은 자료를 많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읍지역에 영재교육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네요. 영재교육실적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4개 지역 지원청 중에서 정읍 영재교육원이 1위를 한 저기가 2011년도, 2012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금년도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전보다는 조금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삭감은 용품을 절약한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이 영재교육실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서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이유는, 너무나 기초학력신장에만 집중하고 이쪽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도 유념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잘하는 부분들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예산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정읍지역 기초학력실태 그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초등에 비해서 중등이 월등이 낮아요. 그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등은 괜찮게 나와져 있는데 중등을 보면 보통 이상 학력에서는 하위권에 정읍지역이 속해 있고. 기초학력 부분에서도 중등은 초등에 비해서 중하위권으로, 왜 초등은 좋은데 중등이. 그러면 이 중등의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읍지원청 자체별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거 혹시 반영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산사업 항목 중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사업으로는 특별하게, 그래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원연수 쪽 하고요. 중학교 쪽. 중등 쪽은 아무래도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순회교사를 더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역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원래 본질에 더 충실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정말 학력신장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에 예산사업으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가령 이런 분석자료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읍지원청 자체의 사업을 하셔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교육장님이 그거 하시는 거지, 다른 지역청 눈치볼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정읍에 맞는,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중등이 월등이 낮아요. 초등은 괜찮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가. 그다음에 역시 컨설팅도 자료 내주신 걸 보면 고등학교 자료, 제가 다른 부분은 초등은 많기 때문에 초등은 안 봤고 중·고등학교 건만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에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유치원어울림 교육과정편성 워크숍 자료 그것도 내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더 검토를 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저는 이상 질문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육여건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총괄표에 보면,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청하고 아까 고창교육청만 얘기했는데 정읍교육청, 익산교육청, 부안교육청 또 해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4개 시·군을 다 해야 할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1인당 정읍에 소성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생수 8명에 교직원이 10명이에요. 8억6천만원이야, 계산해 보니까 학생 1인당 1억700만원이에요. 1억700만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포함된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금액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다른 시·군교육청 치 인건비 포함이 됐냐고 그러니까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정읍 치 보면 정읍에 고부중학교 학생 12명에 교직원 11명 1인당 6,350만원, 그러면 정우초등학교 학생수 35명에 교직원수 13명 학생 1인당 1,385만원, 관청초등학교 학생수 13명 교직원수 10명 1인당 3,270만원. 중학교가 정산중학교가 1인당 3,400만원, 정우중학교 3천만원, 이평중학교 3,477만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가장 적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정일초등학교가 1인당 1,200만원, 가장 많은 데가 1억700만원 1인당 6,350만원,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야. 대부분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그래요. 정읍관할내 학교가 1인당. 여기는 익산은 금성초등학교가 학생수 9명에 교직원수 5명, 1인당 1,660만원인데, 낭산초등학교는 학생수 47명, 교직원수 14명 534만원, 그리고 미륵초가 학생수 38명, 교직원수 해서 600만원, 삼기초가 349만원, 그다음에 석불초가 800만원, 성북초가 639만원, 왕북초가 381만원, 이리남창초 300만원, 신동초 244만원 익산은 거의 몇 백 만원 대야. 1인당 학생교육비가 몇 백만원 대. 정읍은 1억700만원까지 가고 보통 4∼5천만원, 적어야 2천 몇 백만원, 1인당 학생 돈이. 그러면 부안은 뭐냐. 계화초가 학생수 30명 교직원수 12명에 1인당 800만원. 동북초가 1인당 2,117만원, 동진초가 693만원, 백련초는 1인당 156만원, 백산초가 1인당 152만원, 우덕초가 1인당 5,300만원, 하서초가 1인당 1억3천만원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빼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 이거 다 분석해 오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자료작성이 조금소홀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간 이거 전부 날밤 새서라도 14개 시·군 교육청 치 60명 이하 소규모 관리카드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니야, 총괄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지원청 박승서 교육장님! 관리카드만 냈지 저한테 제출했으면 이거 분석 안 하셨습니까? 이거 분석 안 하셨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석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것을, 단위학교의 예산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단위학교, 부안교육청하고 익산교육청은 보통 몇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이여. 아까도 고창교육청 이런 저기 해보니까 거기도 1인당 3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나오더라고. 어떻게 이 중요한 단위학교에 운영비 예산을 검토 안 했다면 그러고도 현장중심 지원청 운영한다고 이 얘기 하십니까? 예산서 다 봤지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역학교 중심 행정을 펴주고 장학지원활동 행정을 펴주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달라는 것을 9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전부 다 소모성 예산편성한 저기들이 단위학교 예산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이게 현장지원행정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1인당 백 몇 십 만원에서 1인당 학생 3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1억원이면 뭐 하러 여기 보냅니까, 외국유학 보내지. 이게 어떻게 전라북도 예산이고 지원청 교육장들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요. 어떻게. 이게 예산서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갖다가 재건축을 안 해도 될 데를 갖다가 재건축하면서 몽땅 갖다 쳐바르고, 어떤 학교는 코 골고, 어떤 학교는 42년이 넘어서 재건축 내부시설을 하는데도 손발을 싹싹 빌어도 안 해주고 이런 놈의 예산이, 그러니 이게 학력 떨어지지, 애들 체력 떨어지지,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지, 선생님들은 못해 먹겠다고 난리지.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시정 안 하면 여기 박용성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거 시정 안 하면 절대 나는 계수조정 못합니다. 절대로. 확실하게 납득이 갈 만큼 해명을 하거나 이거 시정하지 않고, 어떻게 학교운영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박승서 교육장님 틀렸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부안교육청 치……. 보세요. 교육장으로서 이게 전부 다 부안교육청, 익산교육청은 대부분 몇 백 만원대예요. 백 몇 십 만원에서 많아야 500∼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서초는 뭐야 이게. 하서초는 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하서초는. 인건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1억3천만원이 뭡니까? 1인당.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교육이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늦게 생각할 때는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통계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덕초 같은 경우도 5,400만원이에요. 우덕초만 해도. 이 2개 학교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 몇 십만원, 200 몇 십만원이에요. 전부.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학교가 1,200만원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3천만원대, 4천만원대예요. 전부. 익산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전부 몇 백 만원대입니다. 제일 많은 게 다송초등학교 2,980만원이고만. 나머지는 전부 몇 백 만원대예요. 교육장님, 1인당 학생 교육비가 몇 백만원짜리하고 4천만원, 5천만원짜리하고 어떻게 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언론에 공개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저 뒤에 많이 계시는 공무원들도 교육장님들도 이런 예산을 놓고 예산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시설 하나 더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학교 운영비인데 이게. 하여튼 이제 예산부서에서 14개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 예산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3분의 교육장님께서 다시 자료 분석해 보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내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다시 저희들이 봐가지고 예산 심의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교육지원청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예산이 21억8,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보니까 항목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가감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마지막 예산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자료를 주시면, 예산서 171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과 올해 똑같이 청원직무연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운영용품을 2만원짜리를 61종을 사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만원짜리를 163종을 산다, 또 연수교제도 작년에는 70부를 했는데 올해는 묘하게 71부를 산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에 어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모니터링 해보고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아마 각 교육청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모델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춘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운영용품이라고 하면 청원직무연수교육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사는 거예요? 볼펜 이렇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용품 하면 거기가 용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쓰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교육이니까 교재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 교재하고 그다음에 고무, 칼 이런 거 사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음료수를 준다든가 하여튼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운영용품이라고 그렇게 한 항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양용모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쭉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잡아서 편성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또 예산이 남으면 토너 같은 거 사가지고 보충하고, 대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결론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는 지적을 많이 받죠.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원인사관리에서 작년에는 스승의 날 운영해가지고 우수교직원 표창을 했어요. 5만원씩 40명 해가지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 없어졌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해보니까 도교육청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을 했어요.

양용모위원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까? 이거. 실제로 표창했어요? 우수교직원 스승의 날 표창을 했냐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포상 관계하고 중복이 돼서 실행을 안 했다고 그러는고만요.

양용모위원

이건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편성만 했다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뺐어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예산편성 하니까 올려놓고 예산 오니까 상황 그때 판단해 보니까 알아보지 않고 중복되니까 그냥 불용처리 한 거, 그랬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양용모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적은 거 같지만 작년 재작년 것 쭉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학교니까 유독 많은 변화가 있는 행정이나 학교교육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대개 보면 그 행사 또 하고 그 이듬해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학교교육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증감이 되거나 또 가감이 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항상 예산편성 하는데 여러 가지 허점이 들어납니다. 우리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안 하는데 작년 예산대비 금년 예산의 편성이 증감된 것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서를 다른 데 계속 마지막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가서 해가지고 마지막날 심의 전까지 우리 계수조정 심의 전까지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각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완주교육지원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을 비교해서 왜 익산교육지원청이 큰데 완주교육지원청 보다 예산이 비슷하냐 이렇게 질문 받으셨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의 예산에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너무 액수가 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질의할 만도 합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서 2012년도에 비해서 18억8,609만2천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서 2억2,048만원, 학교급식 지원에서 3억9,864만8천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서 6억8,579만6천원,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5억9,943만3천원, 학교증·개축에서 1억5,149만7천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서 21억5,292만9천원입니다. 물론 소수가 증액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상으로 적게 편성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급식비에서 중학교하고 특수학교 무료급식비가 세부사항이 변경이 돼서 표준학교 운영비로 이렇게 옮겨가는 바람에 거기에 제일 크게 감액이 됐고요. 주로 그쪽에서 무료급식, 친환경 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액수가 몇 천 만원 단위가 아니고 몇 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 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31억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비에서 교육환경시설비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 31억원이 감액 처리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목 변경에 의해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건비는 도교육청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랬다는고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인건비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다고 그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 21억원이나 예산편성에서 적게 돼 있거든요. 2012년도보다. 21억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가 21억원인데 학교증설비, 또 특정세입…….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기 중 급식비,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급식지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지원 그다음에 학교시설증·개축,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서 2012년보다 많은 액수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유까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안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20쪽과 221쪽인데 농산어촌 소규모 교육과정 정상을 위해서 순회교사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불편하죠? 순회교사.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겨우 14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읍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가 몇 명인데 며칠 나가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 14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교사 30만원 증액한 이유는 지금 11명인데 13명으로 2명이…….

정호

김정호위원

증액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40만원의 예산으로 13명의 순회교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다. 강사수당 같은 것은 많이 지급하면서 이런 데는 인색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246쪽 교육과정 운영 예산안은 262쪽과 266쪽입니다.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바뀌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교과서 개정에 대한 연수를, 공통질문입니다. 익산, 정읍, 부안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9 교육과정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초등학교 선생들에게 어느 분이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을 맡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전 선생님들에게 2013년도부터 개정된 교과서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여, 연수가. 그것은 시범학교라고 하나요? 2013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2012년도에 운영하는 학교가 부안에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 전주에 한 학교 있더만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해 보지도 않고 아직 연수도 안 했다는 것은 2013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운영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어디에 몰두해 있냐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에 몰두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1월에 연수는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전라북도에 시범학교가 3B학교라고 그러네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면 선생님들을 다수 참가시켜서 참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줬어야 한다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곧 있으면 12월달 되면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바로 2월이면 신학기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석문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서 있어요. 1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등 교장, 교감,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이미 했어야 되고 순차적으로 계속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이 맡을지 모르니까 1, 2학년 교육과정을. 그죠?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11월에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 선생님들에게 계속적인 부안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익산 계속적으로 해서 2013년도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들 출장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갖다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0쪽 현장중심 장학활동 예산안은 332쪽입니다. 중등장학컨설팅 수당으로 7만원씩 55회입니다.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다수 투입을 하면서 왜 2013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그에 따른 연수에는 인색하게 예산을 세워놨는지 그것을 질문하면서 좀 전에 쭉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장학 컨설팅수당으로 7만원 곱하기 35개교에 3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것도 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3년도의 1, 2학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연수를 전 초등, 교장, 교감, 교사들에게 시켜줄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시간을 잘 지켜주신 김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있으시면 10분으로 3번의 기회를 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정읍지원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지원청 연수라든지 행사성 용품을 보니까 거의 1년 예산이 약 4천만원이 넘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어제도 제가 그 지적을 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주객이 전도됐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품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걸 절약하지는 못했지만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 쪽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만원 정도, 그리고 과학경진대회 쪽에서 85만원, 그리고 학교보건관리 인쇄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대외교육협력 이쪽의 용품을 절약하려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중복되는 예산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절감해서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지원청 봤지만 용품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가지를 사더라고요. 30가지는 물론 볼펜도 있고 봉투도 있고, 차도 있을 것이고 과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30가지라고 했을 때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용품 같은 것은 저기하게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전산직공무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1인에 대한 100만원, 여비가 7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서울 쪽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미 전산직하면 잘 알고 있을 판인데, 지금 거기 거점 지원청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닌 것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연수를 갖다가 1인에 한해서 1백만원, 여비 70만원 17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며칠간 입니까? 이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일로 잡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일 동안 170만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꽤 많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복지에서 직장동호인 한 팀이 있는데 이 한 팀은 뭡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샘골산사랑산악회라고 해서 저희 지역청에 그리고 학교 현장에 나가 있는 교육공무원들 함께 모여서 한 달에 1회씩 계획을 세워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직장동호인 모임이 나름대로 많이 있을 판인데 이 한 팀에 대해서 5번이나 걸쳐서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 교육장님의 사적모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가 많이 있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한 팀에 5회에 걸쳐서 차량비를 60만원씩 지원해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 사적모임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이요. 유아교육지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있는데 이 유아교육지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51쪽이네요. 죄송합니다. 251쪽에서 유아교육지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가 있는데 154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규사업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번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묶어서 찾아가는 것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묶어서 연수를 해보려는 기획으로 이 연수를 책정한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역으로 묶어서 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돼야 할 판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강사는 2번 그렇게 돼 있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체육육성종목지원 초등 80명, 중등 90명, 사립중학교 82명 해서 7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정읍지원청에서는 육성종목이 뭡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최근에 사립학교에서 야구부가 이평중학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구부하고 신태인중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야구부 어디 이평?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평중학교.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종목인 육상, 수영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정읍에서는 전통적으로 핸드볼팀 그리고 배드민턴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보면 초등에 80명, 중등에 90명, 사립중학교 82명 이렇게 해서 7천만원 해놨는데 이평중학교 야구부, 정일여중 핸드볼 정읍여고 핸드볼 이런 식으로 얼마얼마 지원한다고 했으면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학생수로 해서 나눠가지고 주니까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교육운영지원 동화중학교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555만원을 주고, 또 거기에는 시설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수곡, 보성, 덕천, 동화중학교 52억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곡이 혁신학교죠? 보성 혁신학교인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인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덕천?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동화. 다 혁신학교에다가 52억원을 다 몰아줬고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동화중학교에 뭐 특별히 예산을 5억5,550만원을 주고 또 시설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자는 배 터져서 죽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그런 실정입니다.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사업운영을 하는데 워크숍, 지역연계사업, 텃밭가꾸기, 멘토링 7,751만원인데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 연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내장산 쪽하고 그리고 목공교실이라든지…….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이라 해서 정읍지원청에서 일부 7,751만원을 떼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워크숍, 지역연계사업, 텃밭가꾸기, 멘토링 해서 여기서는 돈 들어갈 것이 텃밭가꾸기 여기에 거의 7천만원 쏟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텃밭을 계약을 해가지고 땅을 빌려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텃밭을 몇 평이나 빌렸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텃밭은 몇 평 빌려서 쓰고 거기에 배추를?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계획만 세워 있고요. 아직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텃밭가꾸기를 하는데 정읍에 초·중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가꾸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로 해서 이뤄져가지고 이 밭을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부모님들하고 함께할 수 없는 아이들, 조손가정이 됐건, 다문화가정이 됐건 이렇게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함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애들 정서함양에도 좋고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뜻에서 텃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학생이 정읍까지 나와가지고 그 텃밭을 가꾼다고 하면 차비 같은 걸을 대줍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대부분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시내 아이들입니다. 규모가 큰 학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은 상동 쪽이에요. 상동 쪽에다가 좀 근접성이 좋은 곳으로 해놓고, 아직도 차량 문제까지는 저희가 해결 못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올 수 있도록…….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일부 학생만 혜택이 가고 저 영원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고만 그러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적어도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이상 되는 학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은 해당이 거의 안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골 학생들이 더 불쌍한데 걔네들을 소외시키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 텃밭가꾸기 사업도 보면 시내 중심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밖에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원학생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원초는 학교에서 시골학교들은 많이 학교 자체에서 텃밭가꾸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교육홍보 콘텐츠제작 300만원, 교육홍보 지원 300만원 이것은 또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이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저희들도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 연구대회라고 박승서 교육장님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석문 교육장님은 들어는 보셨습니까?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 사례대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본 거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익산교육청에서는 이거 어떻게 사업을 장려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없어요. 박승서 교육장님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부터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입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도 내가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분석을 하고 직무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예산이 가장 늦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고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효과성분석해서 피드백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 다음 사업계획 세울 때 되고. 이건 이미 70년대 프렌드십피드백시스템은 70년대에 나온 거예요. 박승서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70년대에 나온 거라니까요. 계획 세워서 프로세스 하고 그걸 인스펙션하고 피드백하고 이미 70년대에 나온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지는 거죠. 그렇다면 교원연수를 가지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다 동감하신 분들이 수업개선, 이석문 교육장님, 입만 여시면 수업개선 교실수업개혁 얘기하시죠. 뭘로, 어떤 방법으로, 맨날 불러다놓고 훈계해서? 이게 교실수업실천 선생님들의 유일한 교실수업개선 대회예요. 대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대회를 해서 입상을 하면 연구점수, 승진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교실수업 대회를 시켜서 승진점수 주고 교육감상 주어서 그게 도에서 입상이 되면 전국대회까지 내보내는, 교실수업 실천사례 유일한 교사들의 대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시·군교육청이 전혀 시늉도 않는, 장려는 고사하고 시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역량강화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박승서 교육장님,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옳은 말씀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참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장려를 하고, 우리가 학생교육을 학생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하듯이 교사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않고 이게 공교육입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석문 교육장님, 답변 해보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이든 교사든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않는 거 그게 교육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의 사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몇 년 전에 정읍에서 수업명장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주창했던 유해숙 교장선생님, 지금 입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도 뚜렷한 철학으로 오시는 선생님마다 교실수업 말 그대로 컨설팅장학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영주 선생님께서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에 대회에서 전국 1등급 입상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명장제 제가 잘 알고 군산도 있고 여기 저기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전주도 있고. 그런데 실적을 보면 그냥 흐지부지 공개수업을 한 번 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와,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애들 수학경시대회 하고 영어경시대회를 하면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만큼이라도 지도를 했거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영재교육 아닙니까 그러죠? 그게 영재교육이에요. 경시대회를 하면. 그러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런 영어점수도 나가고 하니까 그걸 자꾸 장려해서 단위 학교마다 교장들을 설득해서 장려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공개적으로 그걸 인터넷에 얼마든지 공개하고 얼마든지 확대시켜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평가제로 시민들까지 참여시켜도 좋거든. 적극 장려할 부분이 사장되고 있다.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고, 사업항목조차도 없죠? 3개 교육지원청 지금 항목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항목 자체도. 이점을 어차피 여기 예산 아마 용품비 뭐 식사비 등등 이런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소비성 부분 아마 대폭 삭감이 될 겁니다. 예산 아마.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빨리, 요즘에는 교육장 약간은 그전보다는 재량 쪽이 좀 확대됐으니까 선생님들 경쟁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김연근 위원님, 15분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도교육청 심의 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는 어떤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익산교육청부터 묻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이 거즘 결산이 다 되고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김연근위원

전체적으로 반납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전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그랬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냥 전액 반납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김연근위원

2010년도부터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교육장 되었을 때부터.

김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읍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는 전에는 추경을 세워서 했는데 최근 지침에 의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안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예산을 도에다 요구하시거나 사업 목을 잡으실 적에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세 분 교육장님 다, 다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침을 볼 때는 기준으로 예를 들면 수당은 얼마 선정해라 이런 정도는 봤었죠.

김연근위원

그렇죠, 교육장님들은 이거 다 못 보셨죠? 사실은 내용을? 여기에 보면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반납 없이 타용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지침 자체가. 그래서 혹간이라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비의 목에 맞는, 항목에 맞는 사업비로 쓰고 그 집행잔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다른 또 고민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맞을 텐데, 예산을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건 학교재정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학교 재정에 관한 관리감독도 사실은 시·군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들을 도교육청과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내년도에 하지만 이 검사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요청해서. 정말로 제대로 쓰고, 제대로 결산이 돼 있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선 교육장님들이 참고삼아서 이 문제를 한번 알고 계시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읍하고 익산에 그런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답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송일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교육감께서 격려하러 가서 격려금을 이 예산으로 줄 수 있습니까? 현금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범위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금액까지는 지금…….

김연근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하시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편성할 때는 총액으로 편성하고요. 현금과 카드 그 구분은 안 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소년체전경비 같은 경우에는…….

김연근위원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두 군데로 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쓰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속에서 격려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성건강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쓰는 있는 경우로 두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소년체전 갈 적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그런 경비가 일정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편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편성이 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편성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배분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읍 예산을 살펴보면, 그거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정읍 예산에 체육 쪽 한번, 이거 몇 쪽입니까? 276쪽이요? 출전경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격려비 19팀. 19팀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거 영수증 받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달자가 전달하고 거기에 날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장에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학교장선생님한테 줬으면 교장선생님한테 전달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선수들한테는, 이거 선수들 격려비인데 선수들이 정산서를 줍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선수들 격려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읍교육장님이 격려했을 경우에는 전달자가 정읍교육장님이 되십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든 안 하든 이거 조금 미스가 있는 거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성건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시·군이 있고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교육청에 금액 어느 정도 편성하라고 하는 건…….

김연근위원

그러면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정읍 같은 경우 19팀이 출전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정읍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는 19팀으로 적혀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교육감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여기에 왜 19팀이라고 적혀 있냐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아마 정읍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이 19개 팀인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는 전국소년체육대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선수로 선발돼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김연근위원

이거 소년체전이 4월달에 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소년체전 3월달에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잡으려니까 소년체전에 쓰여질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편성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찬을 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조금 도와주시면…….

김연근위원

어떻게 도와줘요. 이렇게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버젓이 19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이걸 통과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읍만 제외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지역은 없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다른 지역도 아마 표시가 안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수들 격려비라고 하는 이런 목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또 사실상 격려비로 안 하고 격려를 해주면 목적 외 집행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김연근위원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자기 돈으로. 교육감은 교육감 돈으로 하라고 하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야죠. 예산으로 해서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현금으로 격려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가셔가지고 교육감 옆에서 주더라도 제3자 기부가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소년체전이라고 명시를 해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선수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투표권이 있을 수도 있고 졸업한 그다음 해에 투표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 예비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도 예산과에서 교육청과 이런 협의를 이런 부분은 빠트렸다, 안 했다기보다도. 이런 걸 신중하게 이런 예산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과 의제하는 경우에는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김연근위원

과장님!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알았어요. 사업계획서에는 밝혀 있어도 이거 밖에다 내지 마시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업계획서에다 내면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소년체전체육대회 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빨리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정읍하고 익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 예산과에서 아니면 인성건강과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시·군교육청하고 업무연찬을 할 적에 이런 항목은 이렇게 하고 저런 항목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도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14개 시·군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미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들이 다 틀려요. 지금 부안 같은 데는 전년도에는 없던 기록물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정읍은 조금 늘었고, 익산은 전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틀리단 말이야,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연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고생해서 예산을 올려놨으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의를 받고 하면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왜 탈북자나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다 예산이 있는데 정읍은 없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학부모하고도 만남의 날도 갖고 동아리연수라든지 이렇게 다문화가정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1회적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든든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멘토링이라든지 교육복지 우선사업 이런 쪽에 연계해가지고 다문화가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훌륭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처럼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고민 가지신 청에는 더 예산 많이 가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간이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를 더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읍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정읍지역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계획서도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정읍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다문화가정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사례는 없다고 하니까 그건 검사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카드사용 하는 걸 더 늘려주셔야 되겠어요. 각 교육청에서. 제가 다른 교육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집행을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있는 카드를 좀 사용해서 집행을 해달라. 그 문제도 자질구레한 시시비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카드사용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번거로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은행에 가야 되는 시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런 시간들. 그거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부가세 냈는지 안 냈는지 다 확인하면 세금계산서 진짜인지 짜가인지 가라인지 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제가 1분만,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김연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신문에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높아졌습니다. 대단히 이건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똑같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아직도 똑같아요. 오늘 모 방송국에서 그걸 취재해 갔어요. 저한테. 왜 도교육청은 높은데 지역교육청은 그 자리 순위에 있냐.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청렴도에 대한 의지 도의회에서도 계속 청렴도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봐야 머리만 청렴도지 몸통이 안 따라 준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것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하셔서 카드사용료, 거기에 금품이나 향응, 이게 전국단위 평균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제공한 항목에 있어서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건 우리 전라북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칠 시간이니까, 지난번 감사 때 익산, 정읍, 부안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저도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 위원인데 그 자료 일일이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자료를 제 방으로 직접 가지고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수고하신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감사 어떤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피드백해서 그 업무를 다시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없으시죠? 김연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신 거 같은데.

김연근위원

봐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익산교육지원청에 예산 설명서 186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6천만원이 미국문화체험연수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하워드카운티라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미국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미국 현지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년 전부터 해서 7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교육청 대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 24명을 그리 가서 20일 동안 연수를 받고 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조사를 해보면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용모위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하필이면 왜 미국입니까? 다른 데는 그 비슷한 기관이 없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희들이 7번까지 했으니까 벌써 7년 전에 그게 시행이 됐던 건데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고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시행한 데가 없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찾아보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청은 장소가 아마 다를 거예요. 호주나 필리핀이나.

양용모위원

아닌데, 외국어교육활동지원 해가지고 중등영어교육운영지원 1,800만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익산시에서 3천만원을 또 더 받아서 9천만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합니다.

양용모위원

특정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부담이 많아요. 여기는.

양용모위원

물론 본인부담이 있지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 3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설명을 하시더라도 이유는 다 있을 건데 제가 볼 적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돼 있는 것이 문제이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는데 외국어의 한정이 미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부담이 많다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절대 못 가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보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학생은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기 뭐하니까 상징적으로 세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요. 26명 중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일괄적으로 이런 해외영어문화체험이라든가 영어학습체험이 일괄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 되는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익산만 그렇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릴까 하는 생각들은 위원님처럼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매년 그 행사를 위해서 3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주세요. 내년에도 해주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서 거기에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양용모위원

전주도 없어요. 전주도 없는데 거기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고 나쁘고를 따질 게제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아무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켜줘가지고. 아까는 제가 주로 정읍지원청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보충질의는 부안 쪽 하겠습니다. 920쪽이요. 아까 정읍지원청에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전산직공무원 교육을 170만원을 세웠는데 부안청에서는 누가 가기로 돼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산직은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각 지원청에 모두 세워져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걸 갖다가 쪼개서 넣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아마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마 지방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그런 경비로 지역교육청마다 편성한 거 같습니다. 저희 도청과는 무관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년 동안 하는데 정읍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보내고 익산은 2월달에 보내고, 부안은 3월달에 보내고가 아니라 한번에 보낼 거 아닙니까? 이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교육청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출장비도 있고 하는데 보면 경비도 있고. 1인에 대해서 가는데, 완주는 두 사람이고 어디는 두 사람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세웠던 사업을 각 지역청으로 쪼개 넣은 거 같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방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연수원을 활용해서 저희 지방공무원들 연수를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앙에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게 연수비가 170만원이면 큰 연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내겠습니까? 서울로. 지방으로 다른 데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본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도 교육장님, 보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가 정기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시스템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일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원청에서 묶어서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안전산직 하나만 가서 받는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에서 그 교육프로그램이, 저희는 10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그때 그곳에 가서…….

남렬

최남렬위원

신청해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청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보고 나와 있으면 자기가 신청해서 갑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각 지원청에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분산해서 넣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접선청이 있는데 접선청 같은 경우는 전산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지만 접선청이 아닌 이런 곳은 별로 전산직에서 할 일이 없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각 지역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산직의 위로차 출장을 보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부안청, 직장동호인 3개 동아리 지금 있는데 어떤 분들로 동호인을 갖다가 모임하는 형태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3개의 동호인이 있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1회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한번에 이렇게 100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같이 운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동아리 3개 있는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발간하는데 내년에 지역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과 내년도에 부안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교육과정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금년 거 가지고 그대로 써도 될 판인데 뭐가 부안에서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교육장님이 아셔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력신장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연수가 있는데, 이 학부모연수는 학력신장에 어떤 연수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또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부안 같은 데는 학부모님들의 물론 의식이 높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력프로그램을 할 때 학력신장하는 기술적인 면을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서 모든 청에서 초·중등 전문직연수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안청에서 장학사들만 갑니까? 일반 행정직까지 다 갑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문직연찬회는 전문직중심으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전국 100대 교육과정하고 전국적으로 작은학교 박람회하고 이럴 때 전문직을 전체를 모시고 가서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청에서는 초·중등 전문직연수가 있는데 일반직연수는 없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도 다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연수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직은 별도로, 또 실장들 그렇게 직책별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연수를.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961쪽,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네요. 평생교육 학부모연수 2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연수인데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지금 평생교육 하면 문화회관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연수라고 해가지고 280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수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사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학부모님들 연수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 있고, 저희 교육청 같은 데는 좀 찾아가는 연수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모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고.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보면 학부모참여나 주민참여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놨길래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964쪽, 마지막으로요. 교육정책홍보지원 15만원 곱하기 20회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활동지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소식지를 연 4번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 모든 학교를 실어주다 보니까 너무 그 내용이 체계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사례들을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회에 15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향을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익산교육청 학생배치계획 관련해서 통학버스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운영비 8,116만4천원 전세버스임차료 4,230대, 그다음에 안전도우미 인건비 9명 767만9천원씩, 그런데 이게 익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지원청마다. 지금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전세버스를 임차하나요? 어떤 경우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학교차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6대가 더 늘어나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4대가 운영이 됐는데 6대가 더 추가돼가지고 30대가 내년에는 운영이 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면지역인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1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30분 정도로 단축해 주려고 차량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하면 이게 엄청날 거 같은데 전세버스가 익산만 해도 30대인데 전라북도교육청 전체를 합하면 몇 백 대 될 거 같은데, 참 큰 문제네 이게. 그다음에 안전도우미는 9명밖에 없어요? 30대인데. 전세임차는 30대를 하는데 안전도우미는 전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9명밖에 안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전도우미가 있고, 없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아요. 전세버스는 도우미가 없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전세버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안전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주시겠어요. 우리 송일섭 과장님, 잘 아실 거 같은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전세버스는 계약하면서 안전도우미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라는 얘기는 저희 직영하는 통학버스만 9명 안전도우미를 예산 계상한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익산의 경우는 30대하고 39명이라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안전도우미가 3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대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통학버스 관련 예산에서는 한 130여억원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가 될 거 같은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이에 당초에는 통폐합 추진정책을 추진하면서 폐교학교에 대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익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무시험배정 해가지고 통학구가 멀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형들 의견 모아가지고 다 해결해서 괜찮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전부 다 총 망라하면 학교 관련해서 통학버스나 또는 전세 또는 자체하는 거가 엄청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익산만 제가 예로 한번, 정읍도 아마 마찬가지실거 같아요. 정읍, 부안 다 엄청나게 많을 거 같아요. 예,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마지막 10분 추가질의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 예산안 683쪽에 보면 동화중학교 운영지원 해가지고 5억5,550만3천원 한 줄만 딱 써져 있어요. 도교육청 예산안 보면. 이 동화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설립목적이 중도탈락과, 고위기 학생과, 복교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이 동화중학교의 설립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규령 위원이나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백화점식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립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표준교육비와는 어떤 관계인가, 별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동화중학교의 대안교육을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화중학교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히 꿈누리교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적법한 절차 그다음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운영이 되면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동화중학교가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는 중도탈락자가 동화중학교에 가서 정규 교육과정화 되는 교육을 받고 다시 원적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는 송천정보통신학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이렇게 예산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정규 교육과정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교육과정 운영으로써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누리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껴놓고 동화중학교 내의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제가 꿈누리교실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꿈누리교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단기코스로 했다라고 보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꿈누리교실과 같은 역할을 대안중학교인 동화중학교에서 해야지 전주에다 따로 둬서 어떤 절차를,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전주에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동화중학교 및 혁신학교 수곡초, 덕천초, 동화중, 보성초의 표준교육비만 제외하고 2013학년도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29일까지 목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분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배 터지는 예산, 배곯는 예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혁신학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혁신학교의 학부모가 예산에 관심이 있듯이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님도 예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비혁신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도교육청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교육위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교육정책홍보 예산안 1122쪽, 1123쪽, 1126쪽에서 교육홍보콘텐츠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면서 교육은 홍보보다 교육의 본연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장님도 이 예산안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15만원 곱하기 20회의 교육홍보활동지원인쇄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사가 자기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 열심히 하고 학교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홍보에 주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구태여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 어때요? 박승서 부안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하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홍보를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식지에 특집.

정호

김정호위원

소식지도 있잖아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식지를 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A라는 학교에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소식지에다 싣기에는 지면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소식지가 4회에서 2회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번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한 번을…….

정호

김정호위원

줄이고 홍보지를 15회로 해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안 하고 특징적인 사업을 리플렛같이 해서 바로바로 나눠줘서 그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고 저희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교육청과 맞물려서 교육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도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잘못 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라북도 교육소식지에도 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발’ 이런 것도 1면에 톱기사로 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안교육지원청 950쪽 교육복지 우선예산안 816쪽에서 817쪽입니다. 컨설팅 및 실무자연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컨설팅 및 실무자연수 예산. 교육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3개 기관의 교육지원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늘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현환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장님, 박승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