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2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김교원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김교원 : 예.

김종일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종일 : 예.

한찬희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한찬희 : 예.

이병덕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이병덕 : 예.

조한백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조한백 : 예.

이난호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이난호 : 예.

김대식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김대식 : 예.

김영돈 태장동장님!

태장동장 김영돈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영통구 매탄1동장 김교원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영통구 매탄3동장 한찬희 영통구 매탄4동장 이병덕 영통구 원천동장 조한백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영통구 영통2동장 김대식 영통구 태장동장 김영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 방침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해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구청장님, 이기복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2012년도에 사업하신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수원시청 고시공고란 입찰항목에 수의계약 공개란 항목을 클릭하면 수의계약 한 것이 나오거든요. 다른 구 것을 쭉 찾다 보니까 본 위원이 컴퓨터 실력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1월에 다섯 건, 2월에 여섯 건, 3월에 여덟 건해서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총 19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의 그런 것들을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부터는 전혀 공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4월 이후에는 수의계약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이렇게 뒤져보면 2,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4월 이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

지금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지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위법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순번이 있던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청소년공부방 영어학습 지원비 및 강사자격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공부방의 영어학습은 영어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간다고 생각되는데 강사들이 특별히 보니까, 강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현재 강사가 YWCA 강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주라는 강사가 두 개 청소년공부방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느 것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이 가톨릭대학교 졸업 이렇게 딱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셨는지 혹은 영어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자격증은 또 따로 있습니다. 테솔(TESOL)자격증이라든지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지 그래서 없으신데 호응이 좋으시다면 테솔자격증 따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깊게 봐주시고 다음 번에 강사를 채용하실 적에는 그 규정이 항상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이 양질의 좋은 교사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점을 꼭 꼬집는다기보다 1년 동안 서로가 해왔던 업적들, 치적들, 성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선4기 때는 동별 마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때 마을음악회 때 예산이 대략 얼마였었지요,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1,0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됐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런데 그게 민선5기 들어서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건 동별로 있었던 게 너무 행사가 많지 않나 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그렇고 또 동별 어떤 경쟁차원에서 또 이렇게 행사도 과다하게 하는 면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없어진 걸로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선5기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 주민화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우리 동을 보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런데 거기도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마을음악회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렇다면 민선4기 때 했던 동별 마을음악회나 이런 것이 취지나 목적이 좋은 거란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동별로 연 1회 정도 대규모적으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는 한 500 정도의 저렴한 예산을 갖다가 이걸 1회성이 아닌 매월 한다든가, 저희 매탄2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것보다도 우리 각 동에 있는 동아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러니까 이 마을음악회는 외부에서 외부 출연진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좀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됐었고 1회성으로 끝났고, 또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이 마을음악회는 순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어떤 장기자랑 개념으로 1회성이 아니라 월별이라든지 뭐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어쨌든 이런 마을음악회라는 걸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또 하루 흥겹게 노는 이런 장을 펼치는 것이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좋은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서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감사합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음악회가 없어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작은 음악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에서 마을음악회 할 때 각 단체를 포함해서 지역 분들한테 모금을 했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부분의 주요한 원인이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작은음악회들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지역에서 경품을 비롯해서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증인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현재는 저희가 찬조도 일부 지역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되는 것은 찬조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대로 마을음악회가 취소가 되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작은 음악회가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꾸 하다 보니까 지역에 아니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찬조 물품 후원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좀더 확실히 알아 보셔서 이 마을축제,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문화복지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야지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또다시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잘못 운영한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지금 각 동별로 한 동에 두 번씩 하는 데도 있고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결과를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서 내주신 자료 50쪽을 보면 각 동의 우수시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권선구, 팔달구 지금 세 번째 영통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시책 참 자랑스러운 행정을 많이 하고 계신 동장님들이 계시네요. 예를 들면 매탄3동 같은 경우에 벼룩시장 신나는 보물찾기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도 여기 참석해서 하루 종일 시민들과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재활용 물품을 서로 가져와서 교환한다든지 또 가족 단위로 나와서 조그맣게 판을 1,000원을 내고 자리를 사서 가져 온 물건을 서로 팔기도 하고 교환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동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번째 구를 보고 있는데 특이하게 영통구에서 참 좋은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또 구청의 지역 여건도 있겠지만 영통구는 특히 정말 행정을 잘 해주시고 있다는 그런 칭찬들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김영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영통구가 계속 행정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에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추진 실적을 잘 봤습니다. 영통구는 수원의 다른 구에 비해서 65세 노인 인구가 조금 적은 것으로, 23. 몇%로 복지여성국 행감 자료에 나왔는데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을 하면서 혹시 지금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지금 다섯 개 대리점별로 20여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야쿠르트 회사에서 그 분들을 따로 교육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들이 격일로 배달을 하거나 야쿠르트 하나만 탁 놓고 오거나 그렇게 안부확인 안 하고 그래서 경고 받은 사례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그런 적은 지금 현재 없고 어르신 얼굴도 뵙고 건강도 체크하시고 또 혹시라도 무슨 이상이 있으시면 동 주민센터나 저희 구청에 오셔서 요청도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현재 수시로 저희가 구에서 체크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은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하는 것들이 유케어(U-Care)시스템에 우리 영통구도 그리 많은 %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안부확인 사업에 들어가신 분, 그 다음에 유케어(U-Care)시스템에 들어가 계신 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행하는 돌보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돌보미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받고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부확인하고 유케어(U-Care)시스템이 굳이 같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체크해 주시고 물론 그쪽은 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우리 품안에 있는 구민이 다 시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74쪽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 및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얼마 전에 영통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0세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9월 10며칠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저희 구가 아니고 권선구에서 9월에 있었습니다.

권선구에서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영통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문이 오보인가 보네요. 본 위원이 신문을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신문에 난 사항이 권선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게 없어서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그것이 법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험하고 요즘 어린이집 공제회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민간보험에서는 2세 이하인가 0세 아이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공제회는 0세 영아도 보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시에서 되도록 어린이집 공제회 쪽으로 많이 하면, 지금 0세나 1세 영아들, 주로 0세 아이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법정으로 가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공제회 쪽을 한번 스터디를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격년제로 매년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1년도 국회 보고자료, 그 다음에 수원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먼저 국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네 곳 중에 한 곳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원 인터넷신문 11월자에 또 뭐가 나왔느냐면 “수원 시립어린이집 세 곳 중 한 곳은 석면 검출되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전체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는 공기질 측정기록부를 진짜 심도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같은 데는 17군데가 있는데 일곱 군데의 회사가 나눠서 했더라고요. 여기는 한 군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한 군데 D모 환경이라는 곳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포름알데히드 세 번째 항목인 것 같습니다. HCHO가 포름알데히드 검사더라고요. 포름알데히드 포집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본 위원이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자료를 들어 보이며)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하려면 포집기하고 또 측정기 두 개가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포름알데히드 포집기는 한 대가 있고 측정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하루에 세 군데씩 막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했는지 안 가능했는지, 이 분들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거나 어린이집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적힌 시간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름알데히드만 하는데 1시간～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회사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14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름알데히드 쪽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본 포름알데히드, 그렇죠? 어른들한테도 치명적이라는데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고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것을 그리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힘드시더라도 확실하게 한번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이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9위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수원시에서 내주는 평가인증이 아니고 인증센터, 중앙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인증을 지금 45% 정도라고 여기 쓰셨는데 그걸 조금만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일단 받았다는 것은 모범어린이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행정처분 현황과 그 다음에 앞에 평가인증을 받은 걸 왔다갔다 비교를 하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8쪽을 한번 보시면 연번 69번에 집이 있습니다. 이 집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행감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나중에 살짝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보면 2010년 1월에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행감자료 연번 32번에 보면 2011년도 8월에 또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분이.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80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으뜸”이라는 곳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어 운영정지 및 과징금 부과 없음” 밑에서 두 번째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은 자격이 정지 됐고 대표자는 변경되어서 운영정지 및 과징금 부과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안 내고 그랬는데 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으뜸어린이집에 그게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혹시 그냥 명의만 변경된 것인지 알 길이 있을까요? 혹시 현재 대표자와 전 대표자의 주민등록이나 그런 걸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추가로 이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제가 제출하고, 현재는 가진 게 없고요.

확인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모범어린이집, 우리 어머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는 이 분이 3개월 자격정지를 받았고 그 다음번에 또 어린이집을 개설합니다.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또 보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우리 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의 정말 훌륭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인증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절차에 의하면 평가인증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은 법에 의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런 원장님은 사실 리스트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보셔서 그 분이 또 받지 않도록 방해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주의 깊게 좀 봐서,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수원 특별히 영통, 살기 좋은 영통에 어린이들 키우는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 주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잘 실천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 1년에 한 번씩 경로잔치하는 비용을 좀더 현실화 시켜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올해 상향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1개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00명 정도, 평균 한 2,00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데 2,000분일 경우에 시에서 경로잔치에 지원되는 예산이 1인당 한 6,000원 정도, 6,100원 정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저희 8개 동에 6,724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동별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동별로 총괄적으로,

아니, 동별 어르신이 다 똑같아요, 인원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아니, 이렇게 1,500분 계시고,

1,500명 이하, 2,000명 이하, 2,500명 이하 이렇게 해서 지급 기준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평균 저희 보니까 5,1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평균 5,100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런데 그 중에 인원이 좀 많으신 동은 조금 더 많이 지급되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1인당 만 원 정도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로잔치가 사실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어르신들을 연령제한을 둬서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은 대부분 웨딩홀이나 뷔페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영통 같은 경우에는 1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체육관이나 강당 뭐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경로잔치 비용을 좀 상향해 달라고 전체가 다 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벌써 지금 말하면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비용이 제대로 정착될지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도 2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4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하고 그리고 시청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셔서 가급적 경로잔치 비용을 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서 요구를 좀 하십시오, 집행부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 액션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계속 하는 것, 이건 다른 얘기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인증 관련해서도 그러한 모순들이나 좀 부적절한 것들이 보이면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시면서 가장 그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평가인증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자꾸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보이셔야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거지 그냥 알고만 있고 안타깝다, 한계를 느낀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동별 경로당협의회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걸 저희들이 동별 경로당협의회가 안 만들어진 데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게 만들어진 동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아주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채널이 돼요. 그런데 그게 없는 데서는 항상 경로당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로잔치에 대해서도 그런 경로당협의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좀 잘 듣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단체원들이나 단체장님들, 이 분들 의견을 좀 제대로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9쪽 자료 주신 걸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을 보니까 유통기한 경과하고, 유통기한 도래하고 이렇게 용어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는 시정명령했다고 되어 있고, 유통기간 도래된 것도 시정명령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증인, 답변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도과된 건 좀 지난 걸 얘기하고 그날 딱 맞춰가지고 그날 유통기간이 그 날 한정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권선구, 팔달구 지금 세 번째 영통구를 보고 있는데 유통기간 경과든 유통기간 도래든 보면 권선은 8개 어린이집, 팔달은 2개 어린이집, 장안은 보고 자료에 보면 4개 어린이집 되어 있는데 지금 영통은 25개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제가 볼 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적발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연 2회씩 교육시키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이런 유통기한 식품에 대한 교육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어린이집이 적발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통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일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본다면 아마도 철저히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도 철저히 하니까 적발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 아동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유통기간 경과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라도, 보육에 관한 그런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다음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조치, 시정조치, 이렇게 시정명령, 폐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향후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건의는 중앙에 하셨는지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이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법상 그 조치가 시정명령밖에 그간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30일부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이제 개정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초과되면 운영정지에 갈음하도록, 한번 이렇게 도과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운영정지 1월, 또 한 번 걸리면 2월 이렇게 해서 누증되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강력하게 교육시키고 점검을 하면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제가 똑같은 질의를 3개 구에 하고 답변을 요구해서 시정명령에 대한 걸 건의하라는 말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주홍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은 처음 들었습니다. 확실히 영통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잘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타 구에는 아직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월 30일날 시행됐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한 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공직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미처 모르고 질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 번 우리 영통구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이 보관이 된다든지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연수 때 특히 원장님들, 보육교사들 연수 때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도 이즈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적발 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사실 행정지원과는 그리 많은 게 아닌데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구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수의계약 현황을 고시 있는 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거기에 보니까 2012년도 8월에 정자동 신미주아파트 경로당과 동신아파트인가 경로당 공사에 1,700만 원 공사를 했는데 영신건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도 6월에 경로당 등 5개 공사를 팔달구에 소재하는데 영신건설과 했습니다. 5월에 밤밭 고가차도 정밀 점검 용역도 영신건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에 많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슨 장비의 문제랄까 특허를 가지고 있다랄까 본 위원이 그쪽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몰아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몰아주기 같은 것은 없었고요, 사업비가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개 사업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건설업주가 단종 건설업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약간 서로 다른 건설하는 것들을 한 것이 썩 그렇게,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랬다고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앞으로 수원시 관내 업체로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죽동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을 읽다 보니까 통장댁에 문패 달아주기 사업, 그 다음에 송죽 9통?

송죽동장 최광열 : 예.

통에서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송죽동장 최광열 : 송죽동장 최광열입니다. 통장댁에 문패 달아주기 사업은 2012년도 송죽동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익명화 사회가 되어 가고 점점 단위적으로 아파트 구조적인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라든가 거주하는 분들이 통장 집이 어디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통장 문패가 있었는데 훼손되고 또 통장의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옛날만큼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이 통장댁에 문패를 달아줌으로 해서 주민이 통장댁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통장의 잃어버린 위상이라든가 역할, 리더십 같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패 달아주기 사업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동원도 많이 되시고 가장 일선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보고 장안구 송죽동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축제나 우수시책을 보니까 장안구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죽9통 행복한 달팽이들?

송죽동장 최광열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제가 7월 1일자로 송죽동장으로 가 보니까 동네가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특히 주차 문제 또는 쓰레기 처리 같은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송죽9통은 동신아파트 그 앞 동네입니다. 파장동하고 정자동하고 송죽동의 경계지점인데 거기 9통 통장이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벽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벽화그리기 사업, 그리고 시멘트 공간을 허물어서 화단을 조성하고 마을축제를 해서 굉장히 송죽9통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상징적인 것이 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장안구라든가 수원시에서 벤치마킹 오는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계속 훌륭한 사업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동장 최광열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 71쪽하고 72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증인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구 중에서 지금 장안구가 끝으로 하고 있거든요. 3개 구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녹화 뜬 거든 뭐든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건 감사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요.

못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래서 마을음악회하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의 중첩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마을음악회가 시책이 없어질 때에 그때 나왔던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없애겠다고 예산이 안 들어왔었지요, 본예산에. 그러면서 마을음악회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서가 다르지만 수원시에서 정책결정이 되면서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는 활성화 시켜서 없는 동도 좀 이런 축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마을음악회를 없앨 때 그 지역에서 충분한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스폰을 받든지 이런 형태로 피해를 준다는 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음악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각 동의 축제가 거의 마을음악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올해도 굉장히 안 좋았고, 내년도도 전망은 많이 흐립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 주는 예산은 극히 적은 것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욕심들이 생기면 또 주민들한테 스폰을 받아야 되고 협조를 받다 보면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경쟁적으로 각 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정자3동에 자부담으로 150만 원 대서 2월 5일 날 대보름맞이 정자마을 달빛축제 하셨는데 내용은 참 좋으세요. 그런데 이것 할 때 얼마나 동장님들이 어려우셨을까, 물론 단체에서 자발적인 지원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뒤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정자동에서 정자마을 달빛축제가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720에 자부담 80만 원 이 정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근사하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동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끝에 영화동의 당제 재현행사가 있는데 보조금이 200만 원, 자부담 360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볼 때 당제올림에 당주,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이 있는 걸로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동네의 하나의 재현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볼 때 권선구에 뭐가 있느냐면 전통축제로 칠보산 달집축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의 보조금을 천만 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영화동의 이런 전통축제 같은 형태의 이 축제가 올해 예산은 기 섰다고 한다면 내년도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게 전통으로 육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 영화동 당제 재현행사를 가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화동 당제 재현행사 내용이 그 마을의 역사성이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역사성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퉁수바위가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또 어디요?

영화동, 영화동.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역마산은 할머니 신을 모시는 전통 있는 행사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혼신을 다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행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을 해서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애 동장님!

영화동장 박정애 : 예.

앞에 좀 잠깐 나와 보시지요. 11월 14일 날 하신걸 보면 기억이 나시지요, 내용이?

영화동장 박정애 : 예.

당제 재현행사는 어디에서 하신 거지요?

영화동장 박정애 : 농생고 뒷편에 역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퉁수바위하고 역마산하고 연결되는 축제가 되는 건가요?

영화동장 박정애 : 퉁수 거기는 별개고요, 옛날에 조원동이 모두 영화동이었나봐요. 그래서 영화동 주민들이 삼오회라는 그런 어르신들 다섯 분이서 옛날부터 그 제를 지냈대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것은 동 행사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 영화동 주민센터에서 단체장님들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여기 역사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라수흥 구청장님 증인께서 그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시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확실하게 전통축제로 자리매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동 당제 재현행사는 옛날에 역마산에 당이 있었습니다. 당이 있는데 그때부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제를 했는데 3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크게 예산을 마을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정말 전통적인 축제가, 재현행사가 되도록 예산에 대한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님이신 라수흥 증인 감사드리고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당초에 정책 결정될 때는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서 더불어 사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중요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나 할 것 없이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한 동에서 한번 하던 축제인 마을음악회가 없어진 것이 이 식으로 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끄럽게 음악만 나온다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거기에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하고 또 구청장님이 평가할 때는 안 하는 동의 동장은 무능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4개 구에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각 구에서 축제를 좀 특색있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의 우수시책처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육성을 해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구정과 동정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꽤 있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아주 말씀을 다 해주셔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제안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장님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개 동에 하나씩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스트레스 좀 받으시죠? 사실 지금 동별 우수시책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수시책이 정말 우수시책답습니다. 이렇게 하시기가 사실 대개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동별 지역 여건이나 아니면 문화환경이나 단체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들도 각각 특화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각각의 여건에 맞게 특화된 사업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특화사업다워요. 다른 구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꽃 가꾸기, 뭐 야생화 가꾸기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는 장을 여는 이런 것뿐인데 여기는 보면 실제 주민들의 어떤 해결책 또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신 하나 염려되는 게 사실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민원이라든지 행정, 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 물론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우수시책에 참여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는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이 일하시는 데 실제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연의 일보다는 이런 우수시책 발굴이나 아니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이드잡이 더 우선시 되어서 본연의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동별로 잘하고 있는 우수사업들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다른 구에서도 장안구보다 잘하는 우수시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 된 자료들이 아마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서로 정보나 자료들을 교류하시잖아요? 그때 보시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도 이걸 할 수 있겠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우수시책,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좋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1쪽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독거노인이 7,290 몇 분 되시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들 261명을 안부확인을 하는데 역시 배달하시는 분들이 안부확인 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지금 건강보조식품을 배달하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솔노인복지관에 노인돌보미 22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방문도 하실 때 있고 때에 따라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점검사항 그 다음에 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격일 배달, 부적격자 지원 이런 것은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격일 배달 이런 것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혹시 응급 안전센서 유케어(U-Care)시스템에 우리 장안구에서 얼만큼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지금 548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불과 한 7%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시 전체 예산이 1억 6,800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안구가 사실 여러 가지로 모범 구인데 조금 더 열심히 예산을 따셔서 많은 분들이 응급안전센서가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돌보미 서비스에 우리 장안구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어느 분들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선진 구답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시설이 우리 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안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0% 미만의 평가인증 현황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였고 열심히 하셔도 또 그 정도 50% 미만인데 대책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도 이제 원장님들 교육을 상하반기로 하고 신규 인가 원장님들을 상하반기해서 네 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 부분은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3개소에서 올해는 50개를 더 해서 지금 133개소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원장님들을 통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건 모범어린이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형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서 행정처분을 당해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면 시로 보고를 하고, 시는 도에 보고를 하고, 도는 보건복지에 하고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런데 평가인증이 취소되고 난 이후에 이 분이 다시 또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장안구에도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앞 페이지, 뒷 페이지 열심히 이렇게 봐가지고 94쪽에 “달리별리”라는 홍모 원장님이 하시는 곳은 83쪽에 12번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달리별리 어린이집”인데 2012년 1월 1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취소 된 집이었는데 다시 인증을 받았어요. 물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만약에 제가 안다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안 다고 그러면 참 이 행정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같은 94쪽에 “해랑” 바로 밑에, 밑에 있는 여기는 89쪽에 128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128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제가 찾다가 두세 가지만 찾고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은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잘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점검 한 것 보면 아직도 지도 점검이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164쪽에 보면 다른 구보다 많이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구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안구는 그래도 좀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 다음에 열심히 보셨겠지만 어린이집이 440㎡ 이상이 되면 실내공기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몇 군데가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11월하고 12월에 하겠다고 한 데가 있는데 다 조치가 되면 저에게 그 기록부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개구 것을 다 보니까 이 장안구 것이 가장 꼼꼼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자꾸 보자고 하는 이유가 국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4곳 중에 1곳이 석면이 나왔다, 그 다음에 작년 2011년도 인터넷 신문에 보면 수원시 어린이집 3곳 중에 1곳에 석면이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검사보고서는 너무 깨끗해서 모두 다 완벽 100%입니다. 진짜 좋은 얘기인데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한 걸 보니까 라돈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믿을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012년도인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장안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이 대상이 아닌 곳 경로당이랄까, 복지관이랄까 또 다른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무료로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한 건데요, 저희가 규격에 이렇게 미달되는 데도 몇 군데를 그냥 한번 샘플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셨더니 어떻든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거기도 크게 위반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안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각심을 그 사업주나 그런 분들한테, 원장선생님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들 혹은 노인 분들은 공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러니까 장안구에서는 좀더 이 좋은 시책을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어르신들 경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경로잔치가 실제적으로 그 비용이 너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동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 경로잔치 비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올해는 조금 올랐지요? 내년에는 이제 조금 오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올 2012년도에 저희 예산이 1억 750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 지금 계상되는 게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증액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별로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래서 보면 각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500명 정도다, 1,500명 이하다 그러면 대략 한 7,200원 정도 꼴, 그리고 2,000명 이하다 그러면 6,100원, 그리고 2,500명 이하다 그러면 5,400원 정도 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장안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3개 구청을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보면 동별로 요새는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대략 1개 동에 2,500분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0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2,500분 정도 되면 그러면 그 어르신 한 분당 2013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게 5,400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5,400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2,500분이 다 오신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면 이것 갖고는 잔치라고 불러놓고 사실은 어르신들 실망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동에서는 어르신들의 연령제한도 둬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73세, 75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들 대부분 그러시지요? 그렇지요?

정자1동장 황경연 : 예.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지금 장소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동별 경로당협의회를 안 만들어진 데 있으면 좀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드렸고 그 이유는 뭐냐면 경로당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별, 동에 있는 경로당 적게는 한 40군데에서 많게는 70～80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시면서 다 의견을 들으시면 오히려 더 혼란도 되고 또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경로잔치를 원하고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하려면 협의체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장안구도 다 완료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의 경로잔치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어르신들한테 좀 여쭤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잔치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사와 관련한 분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 참여하셔가지고 참 흐뭇하고 포만감 있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댁에 귀가하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와서도 그냥 음식도 그렇고 또 뭐 행사나 이런 것도 그렇고 별로 만족감이 그 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단체나 주변의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 후원과 스폰을 많이 받으셔서 하다못해 집으로 귀가하실 때 타월이라든지 선물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행사라든지 무슨 음악회 이런 것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지역에 다니면서 찬조 많이 받으셔야지 그런 것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기업체라든지 지역 유관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경로잔치인데 아마 그런 것도 받기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경로잔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3개 구청에도 공히 같이 얘기를 했지만 4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비용도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어르신 관련해서는 정말 제도나 지원이나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문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도 점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런데 행정지도를 하면 그게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도 사실 이렇게 그게 그렇게 일단 법률상 그러는 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일단 뭐 관청에서 그렇게 되어갖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시정시키거나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커나가는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잘 케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법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하세요,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자꾸 실무에 있는 분들이, 현재 법령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수행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과장님들이고, 동장님들이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그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를 통해갖고 여의도 쪽에 자꾸 제안을 해서, 그래야지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 제대로 된 교육 마인드를 가진 원장님 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좀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1년 동안 정말 사회복지업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에 경로당이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105개 있습니다.

105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중식을 드실 수 있게 20kg 하나씩 쌀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있습니다.

올해 제때에 다 지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제가 11월 10일 전후해서 한번 일제 파악을 했는데 9월 것이 7개소가 미지급 됐고, 10월 분 71개소가 미지급 되어가지고 제가 시에서 택배에서, 동부택배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노인들이 이렇게 좀 제때에 배달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지원됐던 건 지금 많이 이렇게 다는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배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자2동장님인 김세현 증인, 노인정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보시나요? 노인정이 정자2동에 14개가 있지요?

정자2동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있지요?

정자2동장 김세현 : 예.

얼마 기간에 한 번씩 돌아보시나요? 그냥 출장 관내 다니실 때 수시로 들르시나요?

정자2동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협의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쌀이 제때 배달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동장님한테 쌀 좀 빨리 보내달라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정자2동장 김세현 : 예,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구에다 연락 드리셨나요?

정자2동장 김세현 : 예.

이게 지금 4개 구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의 무상급식 비용이 360억, 내년도에는 또 500억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어르신들 쌀 20kg 한 포대, 두 포대만 드려도 부식비 지원 안 해도 그냥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좀 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해 이제 7월부터 20kg가 오는데 순수 시비도 아니에요. 수원시의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도비나 이런 데서 왔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배달 자체가 또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것 20kg 주는 것 혹시 바른 소리 하시면, 바른 말씀 하시면 그나마도 안 올까봐 말씀도 못하시고 진짜 가슴앓이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원인을 보면 동장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아마 노인정에 다니실 겁니다. 물론 구의 담당직원도 다니시는데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그걸 빨리 헤아리셔 가지고 제때 제때 드려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시는지 좀 안타깝고요, 또 더더욱 문제는 아마 택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다 아시니까 촉구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제때 다 드리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여태까지 못 드린 것 11월 말 가기 전에 다 드리시고 12월 것까지도 제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어느 날짜 지정을 해서 5일이면 5일, 초하루면 초하루, 말일이면 말일 딱 해서 그날 딱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르신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을 아주 한 달 내내 드리거든요. 그럼 아, 우리 쌀은 20일 날 오는구나, 그날 하루만 기다리시면 되지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구 한 군데도 아니면 시 본청 어느 곳에도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20kg 쌀값이 계상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여쭤봤더니 “도에서 주던 거니까 주겠지요.”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그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거기에 따른 걸 한번 협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축제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굳이 축제성의 행사를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회복지 시설 쪽 사회복지 지원 예산을 이렇게 옹색하게 하신다면 수원시가 효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효라는 말을 쓰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고 구청장님 계신데 내년도 1월에는 서로 눈치를 보든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도비가 와도 분명히 늦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말에 단체에서 이웃돕기가 되었든 서로 돕기가 되었든 쌀이 들어오면 노인정별로 20㎏ 하나씩 드릴 수 있게 비축을 해놓으셨다가 정말 똑같은 날짜에 하나씩 갖다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올해 배달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도착이 되게끔 조치하겠고 내년 1월 도비도 늦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연말에 쌀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비축을 했다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수흥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수원시 예산이 2013년도 국·도비 내시 안 오고 본 것만 해도 한 1조 4,000억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원시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1조 8,000억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그런 규모로 보나 수원시 재력으로 봐도 충분히 노인복지 쪽 경로당에 쌀 드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드실 수 있는 도우미 인건비를 달라는 말씀도 아니고 부식 값을 달라는 말씀도 아닌데 20㎏짜리 두 개만 주셔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노인복지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감사에서 경로잔치 문제에 있어서 수원시 예산이 약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고 현실화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4개 구에서는 이번에 수정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수정 예산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어느 구는 9,500원 내고 어느 구는 1만 5,000원 올리고 이래가지고 각각 뭐도 맞아야지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래도 1인당 2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 부분에 한 10억 정도 계상할 수 있게끔, 수정 예산에 할 수 있게끔 4개 구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차양호 사회복지과장님, 각 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잘 숙지하셨다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앞선 장안구가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