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장안구청장 라수흥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과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장안구민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날씨도 쌀쌀한데 우리 구청장 증인 이하 과장 증인, 또 직원들까지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우리 과장 증인이 대답해 주세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12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2012년도에 38건이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완료가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2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2건은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조원1동의 대추골 친환경 재활용 녹색가게 운영하는 것이 바로 11월 중에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율천동의 테마가 있는 밤나무동산 조성사업은 비료주기사업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료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11월 중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 2년에 걸쳐서 하고 그동안 우리 공직자나 아니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주체나, 이런 주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견학도 많이 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에 적극 협조를 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 사실. 마을만들기 하는데 사실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이 좀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주체별로 자생적으로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동사무소나 관의 도움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금년에 공모사업 심사를 하면서 지나보니까 아직도 행사성, 그러니까 마을 이런 노래자랑이라든지 행사성, 일회로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아직도 있더라! 그래서 시에서도 2013년도부터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 혹시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다시 또 하나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아마 심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부터 시행하려고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마을만들기, 시에 마을만들기추진단도 있고 또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고 거기에다 각 동에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도 있는데 또 마을만들기협의회를 하나 더 하면 잘못하면 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좀 더 큰 개념에서, 이것이 어떤 동네에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 더 얹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정말로 지방자치에서 동 자치로 어느 정도, 완전하게 실현은 못해도 좀 큰 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큰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만약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그러한 취지와 내용을 잘 아셔서 하나의 단체 하나 더 추가되는 그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장이 되고 반기에 한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수원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협조 많이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성심껏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지금 장안구의 역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우리 구의 역할이오?

예, 하고 계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은 행정하고 시민, 또 전문가가 협력을 해서 시민주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물론 본 사업은 시의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센터에 사업을 신청해서 심사를 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리더의 발굴이라든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업의 중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또 아이디어 교환 등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르네상스 지원센터하고 이야기돼서 역할을 받으신 거예요, 분명하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역할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역할을 찾아서 하는 거죠, 구에서.

우리 과장 증인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마을만들기 스토리보드 운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장안구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는 있는데 거기에 마을만들기 공간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행감의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계속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 증인 사실은 이것이, 리더의 발굴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구에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구가 동을 아우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저는 이 중간점검과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과정들, 그런 것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축적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것이 활성화됐으면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추진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장안구의 스토리보드만큼 모여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추진단에 행감 때 지적해야 될 사항 같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것들은 다른 구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별 미니서가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북카페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미니서가인데 이것은 마을만들기에서, 직장 내 마을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하셨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직장 내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해서 율천동하고 정자3동하고 조원2동에 직원들하고 일부 단체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마을만들기사업 외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체 구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구 예산으로 한 거죠? 그런데 성격을 어차피 동 주민들과 사용하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로,

직장 내 마을만들기로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마을만들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62페이지 7번에 보면 “주민이 함께 만드는 푸르고 안전한 밤밭성대길” 이렇게 했는데 도로 포장까지 어떻게 주민들이 했어요? 7번에! 62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무원간 협의) 도로 포장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설이, 도로가 파였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 마을만들기에서 도로포장 및 간판정비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잘 얘기해서,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할 일이지 주민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원 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 여기는 송죽동에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송죽동이 아마 마을만들기 그전에 우수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송죽동의 “공원 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 사업은 통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요,

통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구성원들이 노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민들이 문화하고 환경이 조화되는 공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광교산 친환경쌀 재배단지”,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둠범관찰장 설치, 사업장 하광교동, 관찰장 만드는데 4,200 들어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자료 확인) 하광교에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사업은 시의 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구에서는 정확한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4,200 들어간 것을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센터에서 사업주체로 직접 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 이상 구청에 물어볼 게 하나도 없네요, 사업도 모르고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는 교육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저기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사 저기 하는데 4,200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4,200이 들어갔는지! 아니, 농사짓는데 어떻게 4,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저희가 센터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정자1동에 서호천변 꽃나무 6,000주, 이것은 SKC에서 전부 100% 부담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주민들은 인력으로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 거죠.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는 모르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인원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밤밭 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밤밭 하면 옛날부터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밤도 있고 두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지금 밤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두부도 현재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두부공장은 전부 이사를 가고, 서둔동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두부도 다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단발적인 그런 마을만들기가 있고 장기적인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산성 있는 그런 두부 만들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를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담당하는 팀은 민간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담당자는 타 업무하고 중복해서 일부 그 부분만 담당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장안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된 것이나 자체사업 다 포함해서 그런 것 몇 개만 과장 증인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러니까 장안구에서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이런 게 좀,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수범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의 사업들이 장안구에서 마을만들기로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죽동에 “공원 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밑에서부터, 하부조직부터 추진되는 모범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송죽동에,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원 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입니다.

24번이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리고 영화동에 “꿀내음이 가득한 영화 효마을 조성사업”은 땡벌과 영화마을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3동에 “청소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수범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참 의지가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말씀하신 세 가지는 과장 증인이 생각하실 때 활성화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지금 1년 넘었죠, 마을만들기 시작한지?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데요, 이것 보면 예전의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데 지금 관주도에서 벗어나서 민간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으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단계인데 내년에 행감을 받을 때는, 제가 벤치마킹 보고서나 자체사업, 공모사업 보면 전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문고, 통장협의회, 자유총연맹, 기존 단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내년 행감 때는 동네에 계신 분들,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수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수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역할이 없다고 하는데 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가다 보니까 민간인이 행정을 잘 모르니까 코치를 잘 해주셔야 예산 낭비 없이, 정말 골목 안에 있는 어머니들, 퇴근하다가 아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셔서 수원시민이 진짜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각 구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감을 해야지 고쳐지지 않고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것을 빼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상땅 찾기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수원에서 이 사업으로 찾아준 땅이 월드컵경기장 62배라고 어느 구 자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시에, 글쎄,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불명의 땅이 얼마나, 많이 있나봐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미등기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조상땅 찾기는 유형별로 보면 그렇게 미등기된 땅도 있지만 옛날 특별법에 의해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넘겨간 것도 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소송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 부분, 미등기된 부분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 땅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워낙 조상이 많이 가지고 있는 측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땅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지 못 했던 것,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이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게 있을까!’하고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요즘은 통상 이것이 알려져서 우리 할아버지나 누가 돌아가시면 으레 한 번 그 선대의, 선대 이름을 전부 넣고 한 번씩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사망신고 시에, 스스로 접수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망신고 할 때 그것도 하라고 구에서 알려드리기도,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아예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저희가 나서서 사망신고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라고 사전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만 해서 오히려 찾아줄 테니 몇 대 몇으로 해서 나눠 갖자, 이런 업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니니까 서로 시에서, 구에서 해서 좋은 쪽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을 해서 혼용해 쓰는 게 2013년까지고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런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보실 때 무리 없이 2014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항상 번지체계로 있다가 쓰는 것이니까 100% 혼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시행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의 역할이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혼동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비용도 들여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도 일반인들이,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시행해본 것도 거의 없고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 지도 잘 모르고, 보면 내용은 그렇잖아요, 8차선 이상은 대로, 2차선∼7차선까지는 로, 다음에 그 이하는 몇 번길, 이렇게 하는데 그런 체계도, 거기까지는 모른다 해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관공서에서도, 관에서도 이번 행감 자료 어디를 봐도 주소가 도로명주소하고 병기를 했다거나 도로명주소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기 나온 주소들은 다 그냥, 행감 자료에 나온 주소가 보면, 주소가 필요한 이런 자료에 보면 전부 옛날 주소로, 번지주소로 그대로 했더라고요. 아직도 시행하는 관에서부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남은 기간에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2014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겠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없으신 것인지 이의신청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은 시청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인데 이 감사 자료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업무를 뽑은 것이라 그 기간 중에는 없었고요, 시에서 하는 업무지만 작년에, 작년 초에, 2010년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2011년 초에 이의신청 건이 1건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본 위원이 봐도 번호판 몇 개 더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또 보면 아직도 집에 우편물 오는 것 봐도 관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구주소로 거의 대부분 지금도 오고 있는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2013년 한 해 더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송원로 101번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송원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제가 거기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저희 집은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71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의견제출 현황과 조치내역을 보겠습니다. 조정내역이 상향도 있고 하향도 있는데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신 주민들이 간혹 있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있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조원동에 있는,

네, 조원2동에 있는 것.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1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국가단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고 없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한 번 봤어요. 그것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런데 이것이 2011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에서 그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파트가 전면 들어왔고 주변의 이용 상황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딱딱 그 특성이나,

표준지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가 급등을 해서 100%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표준지가 좀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산 속에 집이 한 채 있었던 것이니까 표준지를 그와 유사한 데 것을 끌어다 썼다가 이것이 도시화되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표준지를 끌어다 쓴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운수연수원 그 땅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요, 아니면 자연녹지에 그냥,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임야입니다.

임야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런데 임야도 그렇게 100% 오를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임야이지만 저희가 조사할 때는 현재, 실제 상황을 보고 조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 건이,

납부가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한테는 하여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78페이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은 두 건이지만 필지로는 3필지가 되겠는데 이목동, 이분도 과태료를 많이 냈는데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둘 다 개인입니다.

둘 다 개인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러면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했다가 그냥 방치해 놓고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렇죠. 건물을 짓지 못했고요, 또 거기에다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또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목변경을 안 하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아니, 지목변경이 아니고, 예,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예.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부과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 2건 다 개인들이 소송을 걸어서요, 저희가 1심에서는 둘 다 승소를 했고요, 현재 그쪽에서 항소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죽동,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송죽동 것도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지금 항소 들어온 것이 이목동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둘 다 항소 들어와 있습니다.

둘 다 들어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아직 그러면 미해결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승산이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1심에서 이겼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적정하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조사필지가 그래도 349필지인데 이행강제금은 2건밖에 안 되네요. 우리 장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접이식 지도 6,000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배포한 겁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홍보 포스터랑 접이식 지도는 그쪽에서 만들어서 내려줘서 저희가 배포한 거죠, 시에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알아봤는데 집배원들도 사실 어디가 어디 주소인지 제대로 몰라요, 집배원들도.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홍보 자체가 제일 힘든 것인데,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2,000세대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전체요?

예.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11만 세대입니다.

아, 11만인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 정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요? 책자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렇게 지도형태로요?

각 동별로 지도를 만들어서 가가호호로 비치하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사실 이 홍보 자체가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것이 홍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비치해 놓고 봐야지 주소를 일반인들도 알지, 집배원도 주소를 몰라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구주소가 몇 번지냐고 물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도로명주소를 2014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책자로 배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잘라서라도 해서 가가호호 책자를 배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현재 이 예산관계는 거의 시에서 갖고 있어서요, 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는 배부만 하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경우만 해주고, 혹시 요즘에 전부 문자 SMS로 다들 하든데 한 번 그 방법도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구민들한테, 시 단위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당신의 집 주소는, 새 도로명주소는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 몇 차례에 걸쳐서라든가, 실시되기 전에 그런 것을 발송해 주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 장안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명함식으로 안내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우리 수원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 후에 그 카드를, 명함식으로 된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당신의 주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써 있고 뒷면에는 생활안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넣어서 지금 한 2만 3,000건 정도를 작년에 발송했고요, 도로명주소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부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SMS 문자를 보냈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전 의원들이,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될 것인가 하고 혼란이 예상되고 하는데 내년 1년 동안 더 많은 애를 쓰시고 말마따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거기 우편함 위에도 붙여놓고, 또 어차피 내년 1년 동안에는 관에서 하든 뭐든 혼용을 해서, 그러니까 번지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기재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2014년에 어느 정도 혼란은 있겠지만 몇 년 거치다 보면 저희가 익숙해지는, 외국에 가 보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도로명주소로 찾기가 원래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번지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4년에는 꼭, 벌써 몇 번째 미뤄진 것이니까 시행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 좀 하고요, 공부상에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등기나 이런 서류상은 그대로 있고 소유주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소유주의 주소,

예, 소유주의 주소만 신주소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위원이면서도 저희들도 새롭게 알아가고 있듯이 시민들도 같이 익숙해지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운영,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정자2동에 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단속실적은 없고요, 무인카메라가 27만 화소로 야간투기자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힘들어서 현재 적발 실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CCTV 설치한 것으로도 단속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표지판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촬영 중” 이렇게 설치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작년 2011년도 행감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처음 설치했을 때는 효과가 좀, 설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벌써 몇 년씩 이렇게 지나가서 하면, 별 단속이 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성능이 안 좋다 화면이 그렇다, 다음에 정면으로 안 찍히면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외에 양심화분도 있고 또 양심거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무단투기가 근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제 팔달구 같은 데는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또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장안구에도 좀 더 성능이 좋은, 제대로 단속이 되는 그런 무인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은 사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블랙박스,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 우리 장안구에서는 운영을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잘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정자3동 이런 데는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자로 팔달구의 환경미화원 저기가,

배치가 됐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환경미화원 9명이 추가로 배치가 돼서 진공흡입청소차는 그 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직접 청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자3동에 5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운영 계획이 없습니까? 이제 안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없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회에 한 번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장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하니까 쓰레기가 계속 있고, 또 낙엽 수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낙엽 수거가 제대로 안 되죠, 그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지만 청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이 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서, 앞으로 그래도 운영계획이 있는가 하고 한 번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구청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쓰레기문제가 우리 염태영 시장이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그러는데 흐름이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청소행정을 맡아본 적이 있으세요?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는 환경직인데요,

환경직이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작년 7월 1일부터 장안구청 가 있고요, 그 전에도 직원 때 계속 청소업무는 했었습니다.

아, 청소업무 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옛날에는 쓰레기를 그냥 수거해서 폐기시키든가 소각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에너지, 쓰레기 성상을 제가 보면, 거의 보면 포장용기나 비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종이도 인쇄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거의 쓰레기 성상이, 음식물은 따로 갖다 버리고 쓰레기 성상이 거의 다 보면 석유제품이나 석탄 이런 데서 추출한 그런 제품들이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화두가 뭐냐 하면 재생,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시킬 때 연료화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금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제가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지금. 설치를 하나 했는데 화소가 모자라서 분간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은 CCTV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공직자들 고급인력이 그것 확인하라고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혹시, 쓰레기를 재생해서 연료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 환경부지침으로 또 다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직렬이 환경이라니까 쓰레기를, 제가 종량봉투를 써서 그냥, 요새 종량봉투 쓰는 것이 50%도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종량봉투가 구도심 주택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쓰레기 종량봉투 사용하는 것 쳐다보면 10개면 한 3개 정도만 종량봉투이고 나머지는 그냥 막 검은봉투에다 섞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종량봉투 사용률을 늘리자, 이런 것보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비닐 뭐 이런 종류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주민들한테 부탁해서 그런 것을 버리고 그것을 수거해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는 그것이 더 이익일지 모르겠어요. 종량봉투 안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분리수거 안 하니까 분리수거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종량봉투를 사용하자, 안 사용한다, 이런 것을 보고 CCTV 설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는 쓰레기정책을 한 번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변화를 시켜서 우리는 재생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해서, 재생으로 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요새 기후변화도 탄소 제로, 녹색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종량봉투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모으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만 잘해도, 그게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수거해 가는 사람이 돈을 받고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정책을 환경직이라니까, 또 청소분야 그쪽을 맡고 있으니까, 위생과를. 구청이나 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수원시의 재생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맨날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맨날 쳇바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셔서, 공직자들끼리 모여서 이 방법을, 수원시의 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한 번 로드맵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배출 하는 것하고 배출시간을 일요일 버리는 것이나, 아니면 배출장소를 어디 도로가에다, 내 집 앞에 버려야 되는데, 내 집 앞에 놔야 되는데 도로에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제가 한 1년 좀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캠페인,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화, 아니면 무슨 고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이 많이 되는데 생활쓰레기는 지금 현재 재활용 거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거의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시키지 말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그 양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중요한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단투기단속, 아니면 환경, 저희 장안구는 동별로 클린데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청소하고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철저히만 하면 종량봉투 안 써도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나가야지 옛날처럼 쓰레기 그냥 버려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 설치, 단속, 단속을 고급인력 갖다 놓고 쓰레기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동사무소에서 이번에는 불법무단투기단속 간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것 왜 나가느냐고!”. 고급인력이 가서 그것 단속하면서 버렸니 하고 실랑이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몰래 몰래 갖다놓으면서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고 시민한테 홍보를 잘해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딱딱 버리면 그게 다 자원재활용이고,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태워버리면 그냥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시도, 아마 염태영 시장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고 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래도 신경을 써서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수원시 쓰레기 행정에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에다 얘기를 할 것인데, 청소행정과에.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CCTV는 저는, 음침한 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방범을 위해서 고화질로 해서, 거기는 방범도 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지만 쓰레기 불법단속만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할 때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또 환경직이나 일반행정직, 청소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 토론도 해보시고, 그런 로드맵을 한 번 잡아주면 지금 현재 시장인 염태영 시장도 그런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자꾸만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쓰레기 배출 중에 재활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것을 질문할게요.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재활용한 봉투, 그러니까 돈 주고 산 봉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종량제봉투요.

종량제봉투가 아까 30% 정도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고등동에서는 10%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름 그쪽 동네에서도 비닐과 PET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은 내놔도 다 집어가지만, 하여간 그런 것, 비닐은 따로 검은봉투에 넣어도 그것 재활용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비닐만 따로 모으면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다른 게 혼입돼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무단투기로 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다 같이 혼합해서 버리면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검은봉투로 버리는데,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주민단체 시민들, 그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공동주택 한 80% 정도 되지 않느냐, 그 정도,

공동주택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단독주택이 한 50%도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0∼70%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원시 전체 평균이 50%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장안구나 영통구 쪽은 그래도 높을 테고 저희 같이 구도심 쪽인 팔달구 쪽은 굉장히 그 평균에 훨씬 모자라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따로 담아져 있더라도 그것을 같이 섞어서 소각을 해야 소각장에서 오히려 태울 때 열효율이라든가 거기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게 또 합당하다 해서 그냥 섞여서 가듯이 나름 그래도 비닐과 이런 것처럼 분리수거, 재활용리사이클링 된다고 해서 버린 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최중성 위원 얘기대로 그런 것들은 엄격히 그래도 리사이클링 되도록 그쪽에서도 취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위생과에요, 제가 세탁소 내 실내 휘발성용매 회수건조기 때문에 3년째 얘기를 드리는데요, 장안구는 지금 현재 몇% 설치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38.3%로 설치됐는데, 아주 저조한데요, 총 설치대상업소가 188개소인데 현재 설치업체는 72개소로 한 38%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 평균이 2011년도에 50%로 되어 있고요, 계양구에서 2010년에 이미 100%라고 하는데 저희 구도 이번에 보니까, 영통은 100%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통구는. 그래서 고등동, 팔달구 쪽은 조금 또 역시 그것하고 비례가 되는지 열악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비싸니까 영세 세탁업소에서 설치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고, 또 설치를 했더라도 보면 기계를 잘 관리 못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불량품도 있겠지만 폭발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찬반이 많지만 저희 건강을 위해서, 세탁소 유기용매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물하고 섞이면서 벤젠이나 이런 것이 재생불량성빈혈, 성기능 마비라든가 피부발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발암물질도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규제만 하다보니까 잘 따라와 주지는 않고, 2006년부터 벌써 6년째, 7년째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결국에는 작년 2011년! 올 11월인가! 2011년 11월인가 2012년 11월인가에 일단 또 이렇게 해제를 시켰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소량은, 그러니까 용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30㎏ 미만 처리하는 곳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규제를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면 세탁공장에서 정도만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일단은, 기계가 좀 비싸다면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탁협회에서라든가 해서 그것을 다 공급하고 관리나 이런 취급요령을 안전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불의의 사고도 안 당하면서 시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진행해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좀 있기는, 고가장비라든가 아니면 A/S가 안 된다든가 화재발생 이런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을 장안구에서 제일 먼저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장비가 고가지요, 장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거의 7,000∼8,0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7,000∼8,000이 아니라 1억 몇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장비를 작년에도 각 구청에서 전부 2대씩인가 사달라고 그랬다가 전부 다 취소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수원시내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타 구에 1대,

아니, 타 구가 아니고, 전체 2011년도인가는 많이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대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랬는데 지금 2012년 들어와서 전부 다 없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장안구는 없앴습니다.

아니, 장안구도 없앴고 다른 구청도 다 없애 버렸어요. 지금 팔달구 하나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민간업자는, 그 장비를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장비라면 몰라, 다른 데 쓸 수 없는 장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청소용역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다른 시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그분들도 수원시민이고,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몇억씩 들여서 장비를 사서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장안구에서는 매드백코리아에서 했었는데, 매드백코리아(주)에서 했었는데 아마 저희 장안구 마치고 성남하고 안양하고 이렇게 콘택트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진짜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운행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애초부터 아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 쓸 것인지 못 쓸 것인지 확인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확인했다가 맨 처음에 1대 들여와서 했다가, 2대인가! 맨 처음에 2대 시작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장안구는 1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1대로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계속 1대로 정자3동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다고 해서 전부 각 구청에서 장비를 사려고 올렸다가 예산 전부 다 삭감시켜 버리니까 지금은 민간업자들이 하던 것도 싹 없앤 것 아니에요, 지금, 팔달구 청소원들이 빠져나오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잉여인력이 있어서 저희한테 9명 배치해 주면서, 보통 진공흡입차량은 4명 정도 일을, 쓰레기 수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9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딱 중단해 버리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진공흡입차를, 앞으로 안 한다는 보장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장비를 산 업체에서는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사용해 줘야 원칙이에요. 맨 처음에 막지 못한 것, 시하고 다 상의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사서 무턱대고 하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장비를,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장비를 이용하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미화원들이 정년퇴직하고 그러면 계속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 사용한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일관성 없게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피해 보는 일반인들이 생기니까, 똑같은 수원시민이에요.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툭 던져서 투자하게끔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주류제공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지금 그 법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정책기획과에 서민생활불편사항으로 해서, 서민생활불편사항 과제로 해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청소년보호법 완화” 개정 건의를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시청 정책기획과에서요.

그러면 건의만 하고 지금 끝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 현재는 지금 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언론에서 봤지만 전국적으로 요식업, 이런 식당이 제일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뭐라고 그럴까! 망하는 업체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 중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영업자 지위승계가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해서 영업정지 몇 개월씩 받고 또 벌금 내고, 그런 것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두 달 영업정지를 맞다 보면 사업 못해요. 또 다 거기 고정 거래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또 대놓고 정지 맞았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당하게끔,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장안구에서도, 그리고 식당들 있잖아요? 보니까 팔달구 같은 데는 12개 업소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적극 대응을 하면 무혐의 받을 수가 있어요, 정지 아니라. 그것을 구에서 지속 관리해서, 진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해 주셔서 적극 대응하면 무혐의, 약 20% 정도가 저기 됐더라고요, 전체 걸린 업체 중에서. 무혐의 받도록 검찰에도 얘기해서 무혐의 받도록, 진짜 어려운 식당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그것을 안 도와주면 수원시민들한테 다 피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뿐만 아니라 걸렸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한,

대응방법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장님, 저희 장안구에서는 낙엽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조경업체, 광교에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푸른조경이라고 조경업체에 전부 다 갖다 주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많은 양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퇴비화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쓰레기무단투기하고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자2동에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무용지물 같아요. 차라리 가짜를 달아놓으면 이 정도 역할은 할 거예요. 가짜 달아놔도 진짜인 줄 알고 안 버려요. 그만큼 예방효과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께서도 쓸데없는 CCTV는 없는 게 낫다! 최고 화질로, 제가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있을 때 중부경찰서를 한 번 갔어요. 거기에 통제소가 있는데 진짜 큰 화면에 쫙 나왔어요. 아마 범죄자들 거기 한 번 데려가면 범죄 못 일으켜요. 한 발짝 옮기면 저쪽에서 또 찍지, 움직일 때마다 쫓아오더라고요.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 단점은 있지만 범죄예방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쓰레기무단투기도 잡으려면 관내 경찰서나 지구대하고 같이 윈윈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리니까 그것이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활용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CCTV가 총 376개 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방범용 135개소 뭐 등등,

관리를 같이 윈윈해서 적발을 하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관리는 다 각기,

기관마다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난감한 것이 사실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사생활보호 차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장안구에서만 100% 다 관리를 한다면 쉽지만 기관이 전부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에서 195개는 또 각 뭐야! 전부 다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증인한테 말씀드리니까 많은 노력 좀 해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약수터, 우리 장안구는 광교산을 끼고 있어서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부적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나와요, 계속. 제가 거기에 앉아 쉬면서 우리 수원시민이 저걸 먹나 안 먹나 봤더니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먹어봤어요, 아무 이상은 없는데 아예 폐쇄조치 시키는 게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서 저희 지금,

갈수기 때 특히 수질이 안 좋아지고 장마 졌을 때 수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장안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19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수가, 지하수가 6개소고 나머지는 다 자연수입니다, 13개소가. 자연수는 주로 가물 때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수질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표면에 있는 세균이 내려와서 총 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초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3/4분기에 거의 대부분, 총 27회가 초과됐는데 거기에 3/4분기가 26회 초과됐으니까 거의 비 많이 올 때 대부분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대부분 그렇고요, 지하수가 지표에서 빗물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끓여먹으면 괜찮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서 우리가 관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0쪽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개선대책이라고 그랬는데 해당이 전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합동단속 나가는지 아니면 신고에만 의존하는지, 저는 항상 어떤 민원이 생기든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합동단속으로 가서 하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존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점검이 신고에 의한 점검도 있고 수시점검 있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점검을 하면서 원산지표시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요, 원산지표시만 따로 점검한 것은 없지만 일반 점검을 할 때, 위생업소 점검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업체는 없어야 되겠고요, 제가 보니까 음식점 위생교육 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일식집이 됐든 한식집이 됐든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시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속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교육을, 위생음식점 영업자 교육을 1년에 연 1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지도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만 따로 점검을 하지 않고 일반 점검할 때 꼭 원산지표시 여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실적은 한 716개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성기복 증인께서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유일하게 4개 구 중에서 환경직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성기복 증인은 여기 근무하신 지 몇 년도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장안구청에 2011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현재,

1년 반 되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다른 구 보니까 거의 다 올해 부임 받으신 과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106쪽에 있는 수질,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부터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변상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폐수배출업소가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세차장하고 병원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니까, 어제 팔달하고 장안을 하다 보니까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미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10%, 20% 정도만 폐수검사를 하고 있어서 어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끝나고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적정선에서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마침 증인께서는 환경직 분야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선 이 업소가 지금 78개나 되는데 여기에서 병원하고 세차장 업소가 몇 개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세차장 업소는 한 90%가 세차장 업소고요, 병원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4개소는 전량,

기타 뭐죠! 인쇄에 관련된 그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인쇄소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세차장이 62개소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러면 62개소 중에서, 아니, 66개소 중에서 그러면 폐수검사를 한, 오염도 검사를 한 업소가 몇 개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총 45개소 오염도 검사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초과 나온 것이 5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1곳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못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것 21개 업소를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장안구에 세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채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이 오염도 검사를 하려면 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수방식이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다른 구 답변이 채수가 어려워서 오염도 검사를 못했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구에 속하는데, 채수검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장안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글쎄, 폐수배출업소 점검할 때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 배출량을 검사해서 오염도가 얼마, 얼마 양의 오염도가 배출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시설점검,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점검도 중요하지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오염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량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일부 검사를 못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오염도 검사를 하러 갔는데 배출량이 없다거나 아니면 폐수량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후나 아니면 이주일 후나 그 이후에, 차후에 나가서, 시설점검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예, 나가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 지금 단속 나가시는 직원분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세 분이서 이것을 채수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차장 62곳 가운데에서 자율점검업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율점검업소는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율점검업소 12개소입니다.

12개소가 작년 2011년도에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던 업소인가요, 아니면 검사 없이 그냥 무사통과된 그런 업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율점검업소는 2년간, 자율점검업소는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자가, 아니면 배출사업장에서 우리는 자율점검업소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리를 하고 그 이후 5년 동안 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율점검업소는 그 전에는, 지정되기 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위반사항이 없어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서 1년간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주셨는데 2년간이 맞는 거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2년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2년 동안 오염도 검사에서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작년에 여기 부임하셨으니까 2010년도에 오염도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 다 파악해 보셨어요? 이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요? 2년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작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해당되는 업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2010년도 것 혹시 살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율점검업소로 신청이 되면 수리를 하기 전에 2년간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사는 다 합니다.

다 해보셨어요? 오염도 검사를 다 체크하셨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시험성적서를 다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성적서를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팀장하고 직원이,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시험성적서가 오게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성적서는 옵니다.

다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안구가 그전에, 증인 오시기 전에도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철저하게 오염도 검사를 하셨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오염도 검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2개 구에, 4개 구가 있는데 지금 2개 구만 답변을 들었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도 업소가 136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온 상태라 몇 개소를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3개 구 질의응답 중에서 장안구가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모범사례가 되실 것이라 믿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도 다른 구에 의뢰를 하셔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폐수에 관련된 오염도 검사는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폐수검사는 너무 잘하셔서 제가 다른 구에도 칭찬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두 번째 질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녹지교통에 있다 이리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저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건축물도,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적 160㎡ 이상의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단, 감면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해서 퍼센티지 50%, 40%, 30%,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서는 수원우체국 청사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우수인증 등급을 받아서 40% 경감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담코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일정하게 배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하라는 것이고요, 산정방법은 용수사용량이나 대기는 연료사용량에 기본부담금 부과해서 오염유발계수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요, 주로 경유자동차하고 160㎡ 이상의 일반건물에 부과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개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환경개선이니까 환경을 개선코자 부담을 하는 내역이라고 본다면 자동차부분은 저공해엔진을 개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받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을 줄이려면 물을 적게 써요. 용수사용량을 적게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 연료사용량, 전기라든가 아니면 경유사용량 이런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면대상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물하고 연료에 대해서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감면대상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이 적어집니다. 산정방법이 연료사용량이나 아니면 용수사용량 곱하기 기본부과금액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본부과금액, 다음에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이런 것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수사용량이나 아니면 연료사용량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이 줄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감면을 받는다는 거죠? 몇% 정도 감면을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감면은 아니고요, 산정이 그렇고요, 감면대상은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건축물 감면대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잖아요? 개선이라는 단어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선을 해도 어떤 감면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소비자들이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심사하는 기준이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심사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인증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협의해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분야들은, 거의 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소재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을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이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건축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계도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업태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자료 요구를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실은 장안구 때문에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일반음식점에서 여성을 고용해서 유흥접객행위를 해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업소 행위 같으면 4개 구 공통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난 8월에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파장동 묻지마 살인사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장동, 지금 파장동이 워낙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흥 관련돼서는. “파장동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정도로 파장동이 지금 유흥동네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나는 그런 좋지 못한 사건이 있어서 이것을 자료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왜 일반음식점에서 이렇게 유흥접객영업 행위를 하는 부분이 많은지, 파장동에 있는 일반음식, 뭐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개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유흥주점 허가가 가능하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부근이 다 주거지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상업지역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있고 거기에서 주거지역까지, 주거지역에는,

일반주점으로 내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일반주점을 내서,

그 영업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똑같은 유흥,

그러면 증인도요, 몰라요, 저희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수원시에 있는 남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험한 발언하시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험한 발언, 그 정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파장동이 유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유명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왜 이렇게 미미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단속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전에 계속 지도 점검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아니면 경찰, 시민단체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런 영업주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캠페인,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속 미미한 사항의 원인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증인이 위험한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속하시면 안 되고,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근절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절방안은 단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가고 싶어서 간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립니까? 그것은 말릴 수 없는 방안이고요, 물론 개인적인 자제력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호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의논을 해서 언론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장동에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언론보도가 되지 않도록 다른 구에 비해서 파장동만큼은 철저하게 단속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파악만 좀, 공중위생업소 업체 수하고요, 업체 수가 몇 개죠, 장안구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998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소까지 포함돼서 있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접객업소는 3,586개소이고요,

3,000,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3,586개소이고요, 공중위생업소는 998개소입니다.

점검을 2012년에 몇 개소나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425개소 점검해서 처분은 16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는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업소는 총 83개소를 적발해서 청소년주류제공 23개소, 유흥접객영업 6개소,

점검은 몇 개소나 하셨죠, 식품위생업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점검을 식품위생업소는 715개소 했습니다.

715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 중에 처벌, 행정처분 된 것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83개소입니다.

지금 위생팀하고 관리팀이 있나요? 이것을 지도 점검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생관리팀이 있고 다음에 위생지도팀 해서 위생관련 팀은 2개 팀에 6명 있습니다. 위생관리팀 3명, 위생지도팀 3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6명이 이 4,000,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지도 점검은 위생지도팀만,

명예감시단하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같이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생지도,

어찌됐든 거기에 공무원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야 지도 점검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습니다.

어떤 완료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생지도팀은 3명이고요, 3명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 명예위생감시원이나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장안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올해 좀 적은 것 같아요, 715개소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원 배치,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다! 그리고 조명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해진 동네도 장안구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름을 따서 전국에 회자될 정도로. 그렇다면 좀 더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원에서 대부분 현원은 2∼3명 정도 계속 다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위생팀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적습니다. 인원이 더 보강된다면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적발하고, 파장동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도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수원이, 사실 이런 식품업소들이나 공중위생업소가 장안구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노래방에 굉장히 집중돼서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구에도 굉장히 많은데 인력의 문제나 어떤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이 안 되면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서라도 이 문제의 지도 점검을 더 확실히 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사실 식품위생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주로 저녁에 행정처분이행여부 확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영업정지 된 업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10시∼11시까지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항공촬영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매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보면, 2011년, 2012년 이렇게 보면 증가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계몽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철거, 계고중이고 양성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이 증명되는데요, 건축주들이 이런 행위를 꼭 해야 되는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사실은 어떤 사용에 필요한데 법에는 맞지 않고, 필요한 면적만큼만 증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끔, 건축사나 아니면 건축주나 시행자가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죠, 집을 지으면?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지금은 주인들이 안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인터넷으로 다,

건축사에서 다 해요?

건축과장 김의회 : 건축사도 안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계도를 해줄 방법이 별로 없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사실은 이 양반들이 무허가를 짓기 전에 건축사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허가로 짓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안타깝고요, 이게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수많은 건축주들이 불법행위를 행해서 양성화도 안 되고 결국에는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고, 이것을 알면서도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설계를 제대로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달고 걸리고 또 부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매년 팸플릿을 발행해서, 1년에 한 3만 부 정도 해서 홍보를, 동사무소에도 배부를 하고 다른 과에도 비치를 해놓고 많이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근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의회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수원시민들의 아픔이고 또 국가적인 낭비니까 이런 것은 억제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139페이지 이행강제금 현황 및 미납자 현황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건수가 2010년, 2011년, 2012년도 보면 139건에서 116건으로 줄고 10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제가 볼 때는 이게 악화가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경제가 안 좋을수록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조치사항에 보니까 압류예고, 압류가 있는데요, 압류예고는 몇 개월에 거쳐서 예고를 했다가 압류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압류예고는 보통 한 10일 정도 줍니다.

그런데 압류건수가 더 많네요, 압류예고보다? 오래 돼서 그러나요? 그리고 또 2012년 미납자현황을 보면 무재산인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세금을 미납시켰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재산을 자기 명의로 안 해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세금이 고지됐을 텐데, 재산 없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미납이 된지는 몰라도, 혹시 알 수 있어요? 여기 실명으로 돼 있는데 정자동 분인데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이것은 재산을 조회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다른 사람으로, 세대주가 제3자 앞으로, 아니면 가족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장안구가 수원에서 물 발원지로, 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것 보니까 엄청 침수가 많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사실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어도 건설과에서 이것을 방비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단독주택의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129건이 침수됐는데요,

아니, 내년에, 주택침수를 예방하는 과는 건설과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시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0건에 대해서는 하수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비가 많이 와도 우수전이 좁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가면 정말 어떤 때는 괴로워요. 끌고 가서 집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관로가 작아서 위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그것을 방지해야 돼요? 재난관리과에서 그러면 하수도를 다 넓혀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시청!

건축과장 김의회 : 공공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혁식 증인, 여기는 아닌데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은? 수십m짜리는 안 되겠지만 5m짜리가 좀 작아서 범람이 됐다!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1,000만 원씩 지급됐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니,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잘못 인쇄 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씩 줬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후로 폭우가 많이 쏟아질 것을 예상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서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 없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청장님이 한 번, 라수흥 증인께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장안구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침수된 데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금년도에 많이 발생된 원인은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올해 침수된 주택이, 내년에는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수도 역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수관 관로 확장하고 역류방지시스템도 설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신 거네요?

네, 하수관 역류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많은 하수관을 증설시키기 어려운데, 예산이 없잖아요? 역류방지기 단다는 말씀이에요?

예, 역류방지기를 가가호호에, 본인이 달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안내해 줬고, 하여튼 하수관이 너무 좁은 데는 저희가 하수관 교체도 하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 한 번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죄송합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 모델하우스, 여기 지금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두 군데는 철거하고 실제로 있는, 아직 있는 것은 세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골조는 철골로 하지만 목재로 된 건물이어서 화재에 아주 취약하게 돼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소방서하고 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보니까 소방서는 자기들이 소방, 법적으로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소방서의 협조를 잘 못 받는다 하던데,

건축과장 김의회 :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협의를 보내면 그러는데요, 합동점검 할 때는 유도등이라든가 소화기 비치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걔네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인이 상주한다든가 소화기 비치 정도, 소화기 비치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데는 허가 들어왔을 때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하도록 해서 허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소화기 비치 정도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스프링클러를 허가할 때 조건으로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 법적으로는 해당 안 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겠지만 권장사항으로,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권장하겠습니다.

허가할 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추천을 해주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해주는데 여기 장안구는 보니까 83건에 46억 신청해서 22억 대출이 되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3개 구 중에서는 제일 건수가 많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하는지 그래도 3개 구 중에서는 건수가 많은데, 여기 설문조사한 결과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취지나 모든 것이 괜찮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잘 해서 향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가·공가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사유지여서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활 쪽으로는 굉장히 치안문제나 주변 주거환경의 문제나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 폐가와 공가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라 행정적인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함은 아닌데 향후 폐가와 공가문제를,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되거나 많은, 폐가와 공가가 구로 따지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마을의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사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유지여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소유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이유에서 많은 기간 동안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대부분 다 연락은, 저희 관내에 일곱 채가 있는데 대부분 다 파악이 됐습니다, 건물주와.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재건축을 하려고 사놨는데 요새 건축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활용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안내공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니면 장기간 방치해야 될 때는 아이들의 불량 장소나 아니면,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의회 : 있을 수 있으니까 재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안내공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들이 대부분 “건축경기가 좀 나아지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명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다,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 또는 그것을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을 그 기간 동안 해줄 테니 이것을 어떠한 공동체 커뮤니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어찌됐든 법과 행정에서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으니까 발생한다 한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나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침수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재난과에서 지원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100만 원으로.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재난과에서 나가는 예산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래서 파악만 하시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또 아까 전에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또 건설과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어찌됐든 주택 침수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수집해서 지금 보고를 하신 거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축 후 불법변경 위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안구 쪽도, 지금 여기 있는 15건이 거의 전부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건축과장 김의회 : 전체 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진 것인지 아니면 고발로 인해서,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게 항측으로 적발이 안 된,

그렇죠, 실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실내에서 발생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공 난지 한 1년 정도 된 것, 근래에 새로 지은 집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 전수조사를 직접 나가서,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리고 여기에서 고발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15건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줘서 시정지시를 한 결과 9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했고요, 미시정된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부과해서 징수한 상태입니다.

부과했고 또 그 뒤에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원상복구한 것은 시정된 것으로 봤고요,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건축과장 김의회 : 시정이 안 된 것은 벌과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부과를 하고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놔라”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고발을 한다든가 또 인근 부동산업자들이 알려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되는데 장안구는 그래도 구에서 단속을 했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변의 주차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원래 허가 받은 가구수 이상이 살다 보니까 화재발생률에도 또 문제가, 화재발생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은 그냥 진행되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 편리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하고 아닌 분들은 또 그대로, 제재를 받고 하면 안 되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시설을 했다가, 결국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또 원상복구 하는 데 이런 재산적인 손실도 나고 하는 것을 사전 예방해서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계도가 잘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이런 일이 재범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예방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살기 어려워서 조금 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 것은 있겠지만 하여간 강력한 당근과 채찍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9쪽 질의 좀 드릴게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하신 것 중에 C등급, D등급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행히 장안구는 C등급하고 D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저희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점관리대상 중에 C등급이 나오게 되면, B등급 중에서 내년이나 후년에 언젠가는 나올 것이잖아요? 앞으로 나올 건물들이 많다고 본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C등급이 나오게 되면, C등급이라는 것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구조부에 균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균열상태가 심하게, 또 기울었다든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 상태는 지금 없지만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아니면 또 계측기를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중점관리를,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요, 관리대상물을 지금 20년, 30년 된 건물들도 시설물안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에서 20년, 30년 된 건물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니, 15년 이상 된 것은 다 한 겁니다, 이게.

다 한 것인데 C등급, D등급이 안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균열만 간 상태로, 지금 경미한 손상상태입니다.

그러면 20년 된 건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25년 이상 된 것도 있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더라도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갔다는 것은 기둥이나 이런 보 같은 것이 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벽 같은 것은 경미한 부분의 균열상태로 보는 겁니다.

장안구는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당시에 되게 튼튼하게 지었나 봐요. 다른 구는 20년 이상 된 것은 거의 C등급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 보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장안구가 신흥도시라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단독주택들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 차원에서 한 번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C등급이 나오게 되면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150쪽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다음에 동절기 때 안전관리를 점검하시는데 보면 주요 점검내용이 다 똑같아요. 도로변 적치라든가 아니면 가림막이라든가 또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획일적인 것을 점검하실 거면 굳이 해빙기, 장마기, 동절기를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실 것이면 해빙기에는 해빙기에 맞는 안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기는 우기 때 맞는 것 해야 되고 동절기 때는 동절기에 맞는 그런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해빙기 때는 획일적인 것 말고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해빙기 때는,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전부 다 건축공사장 진행 중인 것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의회 : 일률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해빙기 때는 얼었던 땅을 파면서 슬라이딩 된다든가 아니면, 침수가 아니고 물이 빠져서, 얼었던 물이 빠져서 골이 생겨서 옆에 침하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요?

건축과장 김의회 :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디가 침수되는가, 아니면 어디가 슬라이딩 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빠져서 큰 위험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혹시 토사유실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토사유출 같은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별로 발견이 안 됩니다.

점검대상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다음에 동절기 때는 어떤 것을 보시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 동절기 때는 건축공사를 많이는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글쎄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 땅을 파는 것들은 대개 안 하고 건물 내부에서 내부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하물이든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위험물이라든가, 어떠한 기구나 아니면 벽돌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보면 빙판길 위험요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현장에 보면. 그래서 동절기 때는 빙판길 안전단속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는 지금 설 연휴하고 추석 대비 안전점검도 또 따로 하시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의회 : 설 때는 도로에 혹시 건축자재를 방치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도로나 인도를 파놓아서 보행하는데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평상시에도 하고 그때 중점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건설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실태점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침수가 된 것이 129개잖아요?

네.

그런데 영통구는 18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팔달구가 95개, 권선구청이 250개 정도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영통구하고 장안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왜 침수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 장안구에는 주택지가 한 30% 됩니다, 공동주택은 한 70%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 똑같겠지만 장안구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300㎜가 넘는 그런 호우가 내렸는데,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침수가 별로 된 주택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다 보고 새벽에도 다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수해복구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도가 역류돼서 집 안으로 침수가 되는 사례가 많았고, 다음에 집중호우다 보니까 지하방에 물이, 도로에 찬 물이 지하로 내려가는, 침수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조사해온 것을 보면 전부 역류됐다고, 반지하 다 역류로 해서 들어왔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역류가 반 정도 되고 또 대지 내 유입, 제가 판단했을 때 대지 내 유입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통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김의회 증인도 여기 있지만 청장하고 각 과 과장들 전체하고 또 의원들하고 전체 동네를 로드체킹하면서 해보니까 전부 인재로 해서 발생된 것을 많이 줄인 것이거든요, 이 18건이.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지금 역류로 다 써 있잖아요, 반지하 역류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지하 역류로 조사가 된 것은 전수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과 과장님들하고 지역별로 로드체킹을 해서, 이것이 전부 인재가 거의 많거든요, 인재가. 이것은 거의 인재예요. 90%가 다 인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침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온 것이 있거든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시면 공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디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하면, 약수터 올라가는 곳이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자갈하고 아스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지나면 이것 다 깨져서 없어져요, 이게. 그리고 약수터 가는 길인데 꼭 아스콘 안 해도 되잖아요? 친환경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스콘을 제대로, 옆에 대서 아스콘 두께가 제대로 나오게끔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해 보시죠.

건설과장 권혁식 : 거기가 조원동에 한천약수터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2009년도까지 조원2동 동장을 했었어요. 거기를 또 조원2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제가 거기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다 골재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후에도 골재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스펀지 현상이 심하고 비만 오면 등산객들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친환경제품, 어떤 포장인지는 제가 잘,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조기층을 깔고 등산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것은 산에서 우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개고를 설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전 설치한 것은 잘 하셨고요, 우수전만 제대로 했어도 여기에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요, 여기가 약수터이기 때문에 자갈다짐만 해도 이런 저기가 없는데, 아스콘을 깔았으면 제대로 아스콘을 깔아야죠. 여기 약수터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깔아놔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동장 2년 있으면서 그때 깔았고요, 제가 건설과장을 지금 현재 4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번 골재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펀지현상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에 대한 말씀은 골재를 좀 굵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을 깔 때 여기에다 좀 대고 깔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죠. 이것은 다 부서져 버려요, 이것은.

건설과장 권혁식 : 거기에 입도가 7, 8이 아니라 6, 7로 해서, 입도가 좀 굵은 것으로 해서 거친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한 시공도 하지 마시고 예산 좀 절약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일부는 돼 있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이 하천정비하고 하수도 유지하고 같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9,900만 원짜리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의가 되어 있고요, 하천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돼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하도,

건설과장 권혁식 : 하도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한 1,000만 원, 600만 원 되다 보니까, 500만 원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직접,

건설과장 권혁식 :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한다고 보시면,

건설과장 권혁식 : 예, 500만 원씩 되니까 그것 며칠 안 걸리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건설과장 권혁식 : 저기,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저기 이름,

건설과장 권혁식 : 전에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 위치는 잘 모르고 이름이 김두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두석, 김두석.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관련부서하고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건축과장 박영필 : 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여 34만 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 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3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해 하는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는 금년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몇 건이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31건 했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1건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1건 있고요, 니스 칠하고 지팡이 만드는 것이 있어서 그게 2월에 되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 추운데, 대부분 다른 구는 11월 말까지 다 마감이 되던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마을신문 그런 것이 좀 수집이 안 돼서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이어서, 또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인데 그동안에 사실, 처음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도 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당초보다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일부 보면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고 또 몇몇 단체 위주로, 아니면 주체가 한정돼 있어서 제한적인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새로 또 하나 만든다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각 동에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시에 마을만들기추진단도 있고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는데 또 유사한 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로 지역 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 또 아니면 동 자치 이런 개념에서, 넓은 의미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공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주민자치협의회, 구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것이 입주자대표가 있네요, 입주자대표. 본 위원이 내년에는 이렇게 벤치마킹 보고서가 올라오면 기존 봉사단체 말고 동네 골목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수원시민이 웃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증인한테 말씀드리고요, 사실 마을만들기가 제가 보기에는 옛날의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은 하드적인 것이고 이것은 약간 소프트적인 것이 많죠? 소프트웨어로.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마을만들기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 하시는 분도 애매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것이 또 일종의 하나 단체들 동원시키는 것 아니냐, 일부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운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31번에 “함께 하는 청정시루 콩나물 만들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길러서 어디로 판매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팔지는 않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마을만들기가 단발성 행사가 많거든요. 벽화그리기라든가, 이제 뭐 얼추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고 지속가능한 콩나물사업단, 이렇게 시루에다 길러서 파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권선구도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동네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사실은 구에 배정된 마을만들기의 역할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인 것도 알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구의 역할이 없으면 구의 역할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이 업무 흐름도를 정리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4개 구청에서 굳이 구의 역할을 다져나가고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장안구 홈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카테고리 보드를 하나 둬서 각 동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DB화 하는 작업부터 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것 하나를 주문 드리고요, 현재까지 구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그러한 상황이라 4개 구 마지막 권선구를 하면서도 좀 그런 문제들이 극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권선구에 좀 맞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곡선동에 옥상 텃밭 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중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변에 확산이 돼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옥상 텃밭이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권선구의 어떤 주거형태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다가구주택이 많기 때문에 옥상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혹시 다른 뭐,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입북동에서 하는 장수지팡이 만들기 그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지팡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더 또 얘기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종합민원과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도로명주소 2013년까지 혼용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그리고 도로명주소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아직 대부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과연 2013년 1년 동안 더 홍보해서 2014년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시에서 일괄 유인물 발행한 것을 저희 구로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로 호매실지구랑 현대아이파크 권선동 지구의 신규 입주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또 유인물을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마저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래서 일단 지금 모든 고지서나 모든 유인물에 도로명주소가 명시가 돼서 고지서 같은 데도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아직은 고지서나 이런 데 명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아직 좀 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덜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직자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당장 관에서 하는 이런 데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여기 주소가 병기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 없어요. 다른 구에는 일부 조금 병기된 것이 있기는 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전부 구주소로, 옛날 지번주소로 전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도로명주소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실제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아직도. 그래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열심히 홍보하거나 하다 보면,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하시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2013년 한 해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2014년 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매실로 12번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작년, 원래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가 또 미뤄지고 미뤄지게 된 도로명주소가 처음 작년에는 갑자기 급한 마음에 각 동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통장들한테 부담을 주느니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데도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체통을 동에서 만들어서 하나에 만 원씩 배부를 한다는 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좀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각 동마다 우체통이, 동 출입구마다 두 가구 들어가 있는 쪽에, 한 20∼30개씩 있는 그 머리 쪽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해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다 SMS 핸드폰으로 문자홍보들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올 한 해 1년 동안 몇 번 정도를 “당신의 도로명주소는 몇 번지입니다.”하는 문자를 몇 번 올해 안에 날려준다든가, 그 방법을 하고 어차피 내년에는 병용 사용하게, 번지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병용해서 쓰는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을 하면 훨씬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상에는, 원래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는 그냥 있고 소유주 주소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소유주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로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접하다 보면 알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도 홍보가,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이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더 됐으면, 추가로.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조상땅 찾기 추진이 돼 있는데 신청건수하고 신청인원, 제공인원, 이것이 어떤 것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여기 신청건수는 민원서류처럼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의 건수별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신청인원은 한 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 연인원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제공인원은 실질적으로 신청인원 중에 인원수로 본 것이고요.

해당사항이 있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면적이면 신청 대비해서 36%는 일단 찾아주는 실적이 있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월드컵경기장 62배 정도 되는 면적을 찾아줬다던데, 그것이 수원시의 실적,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오,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신청은 저희한테 하지만 조회는 전국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것인데 어쨌든 수원 분들이 요구한 것을 찾아낸 것이,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찾아내는 실적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옛날도면 부산 가서 떼어오고 주민들이, 구지적도인가! 구지적도인가 뭐예요, 그게? 작년에 각 구별로, 권선구에서 제일 먼저 신청을 했다 그게 캔슬이 돼서, 그게 뭐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적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옛날 도면이 부산에 한 군데 있어서 민원인이 거기에 가서 지적 그것을 떼어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랬다가 못 한 게 있어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측량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 세부측량원도!

예, 옛날 구 도면이죠, 그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제가 작년에 한 사항은 인지가 안 돼 있었고요, 올해는 안 됐습니다.

예산 올라왔다가 전체 구로 해서 같이 올리라고 그래서 했는데 전부 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할 수 없었습니다.

권선구만 올렸다가 다른 구하고 같이 올리라고 제가 얘기해서 캔슬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도!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내년도 사업으로요?

예, 내년도 사업에 올렸느냐고, 지금?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러면 아예 안 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금년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별로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부동산 중개에서 불법에서, 호매실지구가 재개발 되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단속이,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단속을?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네 번 정도, 분기별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로는 민원발생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러 건이 단속됐는데 2012년도에는 몇 건 단속된 것이 없네요,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단속은 많이 했지만 금년도 거래실적도 없고 거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호매실지역은 지금 한창 부동산 저기가, 사무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거기가 임대, 주로 보금자리 이런 식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 주택이나 이런 저기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상가건물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없습니다. 한창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의견제출 현황과 조치내역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내실 때,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차츰차츰 올리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

거의 그런 편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로 되면 그것을 좀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지요.

도로로 편입이 됐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갑작스럽게 등급을 많이 올린다든가, 아니면 기준지보다 지나치게 낮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된 지 오래 돼서 그런, 매년 저희가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만 6,660 필지인데 표준지가 몇 군데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782개요.

780군데?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러니까 상업지, 근린생활지, 주택, 산, 임야, 전답 그게 다 다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다릅니다.

아무튼 권선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 안 하고 행정을 주민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만 질의하고요, 88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굉장히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저희,

105건 해서, 2011년도에 98건, 2012년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2012년도요?

예, 이게 몇 월까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1월 31일까지! 저희가 1월 31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 구는.

다 해제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지정고시로 내려왔습니다, 해제고시하고.

건설경기하고 건축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땅값이 상승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만든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위반내역을 보니까 이분들, 당수동에 계시고 탑동, 고색동, 고색동에 두 분, 이분들은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 토지거래허가 할 때 이용목적대로, 여기 보면 임업용, 사업용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1차 위반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위반 내용에 대해서 이행토록 독려했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장지동의 것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농업용인데 어떤 용도로 썼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공무원간 협의) 농업용으로 쓴다고 토지거래허가 받아서 거기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행강제금을 납입하면 그냥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 저희가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가 해제 안 됐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는데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이미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반환소송이 안 들어올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 납부한 이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납부했고 금년에 저희가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1월 31일자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재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증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적발, 조치내역인데요, 고정식 하나에 이동식 하나, 차량용 블랙박스 16군데가 되네요? 차량은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차량용에 설치한 블랙박스는 각 동에 있는 업무용차하고 구청에 있는 차량 5대에다 설치한 것인데요, 업무시간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야간, 저녁 퇴근시간 오후 한 5시∼6시 무단투기 장소에 설치해 놓고요, 그 이튿날 8시쯤에,

그러니까 차량을 고정시켜 놓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