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행정자치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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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쓰시는 팔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이칠재위원장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칠재위원장

김상식 세무과장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이칠재위원장

최관순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이칠재위원장

이범선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이칠재위원장

박선우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이칠재위원장

김병태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네.

이칠재위원장

배창하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네.

이칠재위원장

원증연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네.

이칠재위원장

이정섭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네.

이칠재위원장

박찬복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 네.

이칠재위원장

김경태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경태 : 네.

이칠재위원장

서상기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 네.

이칠재위원장

임용채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팔달구 우만1동장 김경태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임용채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5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2만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세출은 480억 원, 세입은 2,766억 원으로 시의 29.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현대식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복지실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에 지원과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문화공연, 수원천 복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찾기 등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그리기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체제 전환과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 운영, 주요 하천 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등의 환경정비,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열린 대화와 찾아가는 현장투어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전 직원 SNS를 통한 시·구정 홍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일일명예 건축과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민편의의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팔달구 30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으로 거듭나는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윤건모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47분 감사중지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건모 증인! 팔달구 구정을 살피고 팔달구 구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늘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증인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는데 매일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내역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내지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질의사항 중에서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의 타당성 심층 논의하고 최소화해서 수의계약 시 분할계약을 통해 몰아주기 식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행정을 관리하다보면 특정업체로 몰아주기 형태는 상당히 많은 배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이슈들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이슈화 된 것이 경제문제, 두 번째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시에서도 보면 향후 계획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및 수원시 일상감사 설계의 적정성, 단가의 타당성 등이 나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계약체결 현황을 월 1회 수원시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하여 투명성 있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특허신기술 공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한 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이상이 서울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다른 지방 업체로 많이 가 있습니다.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김시만 증인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분야에 있습니다. 그 분야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수원시 관내에 특허신기술 공법을 가진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보살펴준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결국 다시 돌아서 부메랑 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수원시에 각종 세금이나 또 지역사회 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보살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효율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이라고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경리팀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미처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시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리팀에서 하지만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나 조달청에 보면 관내 업체가 특허를 받은 업체가 나옵니다. 그 업체를 제일 먼저 고려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하나 건설산업법에 살펴보게 되면 행정분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직 분야는 좀 덜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입찰공고하는 사안을 많이 들여다보면 소위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입찰을 하게 되지요, 전자입찰을?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데 전자입찰을 적용을 하실 때에 약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건설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단종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입찰내용을 보면 단종면허업자한테 입찰공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인께서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인근 시, 화성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가 적용이 잘 못 되어 있으면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살펴봤느냐! 그래서 이 공고는 잘못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 주기 바란다.” 고 요청을 하면 해당 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직자들도 있고 유별나게 수원시 공직자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보면 행정을 전공했던 공직자분들도, 기술직 측면의 해당 업무에 따라서 기술직 측면의 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건설업이 할 수 있는 일, 단종면허가 할 수 있는 일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건설업이 할 수 있는 일은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 시설물유지라는 것은 단종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만 보시고 적용을 합니다, 종합면허자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 시설, 옹벽 절도사면까지 해서 대상시설물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만 이해를 하고 시행령은 잘 모르고 계시더란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라고 하는 것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영세하지 않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단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영세업자라고 우리가 그러지, 그러면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세사업자를 활성화시키자! 도와주자! 이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법상에! 본 위원도 건축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칭이 딱 나와 있습니다. 기둥을 건물에서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를,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지붕틀을 3개 이상 한 건물에서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건설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자면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 내용이 타일보수도 있고 바닥, 벽, 방수도 있고 천정 텍스 보수도 있고, 내·외부 외장도 있고, 도장공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칸막이, 문짝공사 등 이렇게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 복합된 경우라면 단종업자가 시공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법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음.”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우리 회계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건설기본법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입찰공고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종합건설업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달라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모르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꼭 챙겨서 건설기본법이나 시행령을 봐 가지고 꼭 거기에 맞는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로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전문건설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말도 여러 가지로 많고 위원님들 의견도 다양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하고 동에서 동정을 살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민자치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내년도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병근위원

내년도 주민자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아, 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수당을 각 동에 5만 원씩 27명～28명으로 각 동에 수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시만 증인님! 25명～27명이라고 했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저희 같은 경우는 27명～28명 내외로 세워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어요, 그렇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문병근위원

인원이 초과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5명 내외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고문까지, 위촉하는 고문까지 합쳐서 27명～28명까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자체 기금으로 우리 동에 얼마나 많은 환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유도하면서도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각종 행사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손을 벌립니다.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자!” “동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좀 내려 보내 주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우리 관한테 “수당이 적은 것 아니냐! 인상 좀 해 주라!” 한 10여 년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심지어는 “우리 수원시민이 안산만 못 한 것이냐! 안산시민만 못 한 것이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증액해서 2013년도부터 아마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 왔든지간에 지난 일은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각 동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시만 증인님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의에는 참석 안 하고 식사장소에 와서 식사만 하는 위원들도 예전에는 참석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2013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개인한테는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복지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 삶에 대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 그 돈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쓴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우리 관 조직 운영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약간 부정 비슷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수당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 우리 동장님들이 크게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수당을 인정해 주되,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 배석해 계시니까 그것 철저하게 하셔서 뒤에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비밀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후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말썽이 들리는 동이 있다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동의 동장님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담당자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할 테니까 명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팔달구청장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그리고 각동에 동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단체가 정말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서 올해 수원시 행정과 예산을 꼼꼼히 이렇게 점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문에 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서 특히 대선 정국 때문에 행감이 좀 소홀해 질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그분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한 건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들을 좀 우리 증인들께서는 더욱 더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4개 구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외국인에 대한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강사나 또 외국인에 대한 참여도 이런 게 우리 팔달구청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보다는! 그런데 그 외국인 등록현황에 보면 외국인 수가 1만 1,832명이고, 행궁동에도 1,600명 정도, 매산동에서 1,400명 정도, 고등동에서 2,800명, 이렇게 많은데, 외국인 강사가 매산동에 중국어, 일어, 화서1동 영어, 외국인 주민자치위원 3명.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시만 증인께서, 외국인 강사를 프로그램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시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분들 사례를 우리 일반 강사들하고 똑같이 주나요, 좀 다르게 주나요, 똑같이 주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상훈위원

네, 강사수당이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매산동장 김병태입니다. 일반 우리 강사수당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일하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네.

염상훈위원

동일하게 줬을 때 외국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저희가 워낙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서로가 하려고 하는,

염상훈위원

서로 오히려 하려고?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화서1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화서1동장 원증연입니다. 우리 화서1동은 좀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떻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강사가 수당이 좀 높아 가지고, 지금 3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수강생들의 수강료 갖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강생들은 얼마죠, 우리나라 수강생은?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지금 2만 5,000원 한 달에 해가지고, 3개월씩 해서 그거 갖고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외국인 강사, 저희 강사는 외국인이고 수강생은 내국인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수강생은 내국인인데,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강사를 얼마 주고, 외국인 강사한테는 얼마 주느냐 그걸 구분해서,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외국인 강사에게는 약 32만 원 정도 주고 있고, 내국인 강사는 요가 같은 경우에 높은 수준은 많이 주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5만 원?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 더 이렇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네.

염상훈위원

사실 외국인 강사들을 그렇게 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매산동에는 외려 그래도 서로 하려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센터에 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또 강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여기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의미에서도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주민자치위원도 매산동, 고등동, 우만2동이 3명씩 있는데, 그 매산동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명 있어요, 1명 있어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저희는 다문화가, 외국인 1명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명?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거네요, 결론은?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그렇죠.

염상훈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또 더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앞서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만들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없나? 다문화만 따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것, 우리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아직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여유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도 한 10명 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네.

염상훈위원

그러겠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다른 동에는 없는데 매산동에는 다문화가정을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매산동장 김병태 :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 번 개설한 게 있습니다. 10월～12월까지 한국요리 전문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한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외국인만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김병태 :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문화나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동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원이 많은 행궁동이나 매산동, 화서1동, 고등동, 지동 이런 데에서는 특별히, 인계동 이런 데서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런 것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하여튼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내 나라처럼, 내가 여기 사는 그것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등 동 단위 단체를 이렇게 좀 미 구성된 거를 구성해라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 팔달구청이 다른 구청보다는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100% 다 되어 있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실제 그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실제 그렇습니다. 화서2동에,

염상훈위원

너무 또 100%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아니요. 작년까지 화서2동 같은 경우에 좀 새마을도 구성이 미비했고, 부녀회도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 가지고 1월부터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윤건모 증인이나 우리 김시만 증인 또 우리 각 동장님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동별 단체에 4개 단체는 100% 이렇게 만들어져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아직도 5개 동이 미 구성돼 있지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한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작년에도 지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상 각 동에서 이게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인식도 좀 아직 부족하고, 새마을단체나 이런 거하고 좀 달라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만 자유총연맹은 아직은 인식이 좀 부족해서 봉사하는 실적이 좀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성토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는 5개 단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사실 플래카드 붙이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공고하고 이래도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다른 단체 이렇게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지인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어느 분이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또 각 단체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내정을 해서 같이, 통장님들한테 각 통에서 이렇게 좀 추천을 받는다든가 또 어떤 지인을 통해서 같이 그걸, 어떤 구성원을 만들 수 있는 그걸 한다든가 이러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증인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도 꼭 이 구성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거기 회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각 동에 이렇게 같이 도움을 줘서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적극적으로, 이게 해마다 사실은 지적사항으로 나온 건데 올해도 또 그렇고, 내년에 가서 또 그렇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각 과별 위탁현황과 사업비가 있지요? 84쪽!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가 사단법인 수원시새마을이고, 대표자가 송유섭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 2월 27일도 692만 9,000원, 대표자 송유섭이하고 계약을 한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좀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잘못됐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이거 어떻게, 이 양반이 여기 지금 지회장이 아닌데 이 양반하고 계약을 했다고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김봉식 회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염상훈위원

당연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이걸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이걸 바로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쪽에 보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이 있지요, 세칙?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동에 우리 동장님들도 계신데 세칙을 다 만들고, 거기 임원의 직무 10조나 24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조로 되어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위원이 8시간을 봉사한다는 것하고 또 고문의 임기가 분명히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데 임기가 여기 세칙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지금 조례를 보니까 8시간 봉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세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 잘못됐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잘못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잘못된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각 동장님들 계신데 우리 증인께서 동장님들한테 바로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의 이제 많이 비슷하면서도, 거기 둘레에 있는 동들은 비슷하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좀 떨어져 있는 동은 또 다르게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조례에 있는 것만은 명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거는 특성상 자기 동에 맞게끔 또 그건 하는 거는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 세칙을 개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윤건모 팔달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서 보고자료도 만드시고 또 대비, 마음의 자세 갖추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구에 여러 가지 공통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정조치사항 팔달구에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즉시 시정 내지는 개선이 가능한 사항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됐다기보다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이 있거든요.

박순영위원

네, 그러시네요. 추진 중인 사항이 많이 있으시네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발전방안을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완성은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방향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추진 중인 사항에 우리 2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적정선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동아리회원 활동을 강화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현실적으로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왕성하게 잘 활성화된 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구 도심권으로 돼 있는 지역과 우만2동과 화서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형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수원시 4개 구 중에 팔달구가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아까도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지동, 특히 고등동 같은 경우는 3,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다문화인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동, 인계동, 지금 행궁동, 매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문화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 개발하고, 하여튼 다른 구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다문화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건모 구청장님께서 생산적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팔달구 구정의 선진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 중에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함께 팔달구 관내 로드체킹을 하면서 체킹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활동 중에서 화서2동에 보면 꽃뫼먹자골목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조치결과가 불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거기 꽃뫼 지역은 화서역 환승주차장이 지금 마련돼 있고, 화서2동 옆으로는 또 역시 공영주차장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거리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차공간이 매우 우리 수원시 전체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좀 힘들더라도 그러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화서2동에 지금 마련돼 있는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거의 한 대도 안 되거든요.

박순영위원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하시는 얘기를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나 알게끔 홍보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주민들이 안다면 거리는 가까우나 불편사항을 이해할 텐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계신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동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는 충족이 안 되겠지요! 철도를 횡단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는 공영주차장의 어려운 점을 부각해서 홍보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중에서 우만2동 쪽에도 아주대 부근 금성아파트 일방통행로 길을 양방향통행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치불가로 결과를 내셨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 장소도 제가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아주 삼거리에서 우만2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인데 로드체킹을 하고 거기는 일방통행화 했을 경우에는 나가는 차가 더 밀립니다. 현재 양방향통행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렇게 조치불가한 것이 지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협사거리 마을버스 운행 검토해 달라는 것, 이것도 또 조치불가인데 운행노선이 일단 짧은 것으로 결론을 내시면서 조치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민원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만 수원천이 복원이 되고 지금 매향교부터 남수문까지 남수문이 복원된 후에 지금 일방통행을 지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체험관이 나중에 건립된다고 봤을 때 현재 운행되는 마을버스 구간을 그때 확대하면서 그때 같이 다루기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검토 가능성이 있으신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개설에서 매산동 역전로터리에서 고동등 방향으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도 역시 조치불가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다시 한번만,

박순영위원

매산동의 역전로터리에서 고등동 방향 육교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팔달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조치불가한 것으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자료확인) 이것은 현재 지금 육교를 지난번에 한번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워낙 하루에 많은 보행인들이 걷는 거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 50억 가까이 투자해서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경관사업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적으로는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가통보를 냈습니다.

박순영위원

시에서 좀 더 큰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경관사업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매교동의 박선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역시 로드체킹 자료인데 매교동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해서 환경감시원을 구청장 명의로 위촉해서 선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13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보내셨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매교동장 박선우입니다. 저희가 환경감시원 증을 구에 요청해 가지고 발급하려고 했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검토 중에,

박순영위원

관련법에 어떤 내용이 저촉이 되지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그것이 발급을 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박순영위원

아,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인원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무엇이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조례상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상위법인 환경법에 보니까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제한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인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박선우 : 네. 상위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교동에서 저희한테 환경감시원 증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시하고 협의한 사항하고는 현재 업무자체가 권한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급권자에 대한 것도 수원시장한테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사항은 아니고,

박순영위원

윤건모 증인께서는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건모 증인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현명한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김상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팔달구에서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팀장을 중심으로 한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했는데, 징수실적 중에 납부약속을 받은 건수가 343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8억 3,600만 원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혹시 납부약속을 받은 납부자에게 이 금액 징수실적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난번에 실적은 있지만,

박순영위원

납부약속을 받은 의무자 중에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납부약속을 받으면 보통 50%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현재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그것이 몇 건 얼마인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징수독려를 하면서 약속을 받으면 한 반 정도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50% 정도는 납부약속을 한 분들한테 징수를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고액체납이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으로 찾아가서 납세의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얘기 좀 듣고 인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상식 증인께서는 하여튼 체납자들을 얼마나 만나셨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 했고, 한 열 몇 분 정도,

박순영위원

현장방문 직접 하셔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현재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전 같은 경우는 영수원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납이 발생하면 우선 신속한 채권확보가 체납액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워낙 고액자인 경우에는 팔달 같은 경우는 수십억 되는 체납자는 없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166억인데 가장 큰 체납자가,

박순영위원

그 중에서 500만 원 이상 49. 몇%, 50%에 육박합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주 큰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억이 넘는 사람인데 팔달구는 그렇게 큰 고액체납자는 없고 2억 정도, 억 대 정도가 한10여 명 정도 됩니다. 분납하는 분들도 있고 정 안 되면 결손처분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고액체납자들도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랴!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세금을 안 내는 얄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상식 증인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 직접 만나면서 독려해서 세금을 잘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재산세 중과대상이 팔달구는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특수성이 있어서 유흥주점이 수원시에서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다고 봐도 무난한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수원시의 유흥주점 가운데 60% 정도 240개 업소가 팔달구 인계동에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매산동에,

박순영위원

그래서 재산세를 중과, 유흥주점은 재산세를 중과하는, 다른 데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은 정부에서 입법하는 과정에 있지만 워낙 수익이 높다보니까 재산세에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 사치성 유흥재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건축물의 10배 내지 15배의 재산세가 중과가 됩니다.

박순영위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체납액 중에는 대략 세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 고액체납자 제 기억으로는 다섯 명 중의 네 명이 유흥주점 운영자인데 2억 5,000 정도, 2억 정도, 1억 8,000 정도 그 정도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고액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우리 수원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경제가 잘 돌아가야 유흥업소도 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텐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일단은 회식자리에서 2차 가는 일이 일단은 아무 일도 없다 보니 그네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징수를 독려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공직자들께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최관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가행정기초자료 조사가 사업체 조사가 있었고, 광업제조업조사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또 어떤 조사가 있었나요? 수원시정을 반영한 통계조사! 2012년도에 실시된 조사가 있었을 텐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금년에는 지역추계조사라고 해서,

박순영위원

지역? 마이크에 대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10월에 실시한 지역추계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역추계조사?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박순영위원

어떤 조사인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주민들의 의식구조 또는 소득사항, 간단한 아홉 가지를 조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의식구조, 소득사항?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박순영위원

그것을 어떤 것에 반영하는, 기본 토대로 쓰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국가정책기초자료로,

박순영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국가정책기초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것도 역시 기초행정자료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박순영위원

팔달구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수원시 전체가 다 하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구별로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샘플링은 표본 몇 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표본이 여덟 개 동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통계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자료 끝내시고 통계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서 파악된 팔달구만의 특성이 있었나요? 기초추계자료 중에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항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직 통계조사 결과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집계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하여튼 팔달구는 우리 수원시의 4개 구 중에서 유흥업소가 많고 첫째는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인제 자영업인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세금 문제, 행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윤건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그네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가 하지요!

이칠재위원장

윤건모 증인께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구별로 다른 사항이 있어서 어느 구는 미공개라고 100만 원 이상이면 미공개라고 했는데, 팔달구는 다 공개를 했네요! 거기에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인가 해서, 102쪽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공개·미공개가 있는데 어느 구에서는 미공개가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여기는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증인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은 행정포탈에 공개를 하고 일반적인 카드사용은 100만 원 이상을 행정포탈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을 공개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 법인카드 사용한 것은 100만 원 이상까지 행정포탈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100만 원 이상이면 미공개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미공개가 타 구에서 있어서 같은 수원시 구인데 여기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50만 원 이상이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사항, 보통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100, 200이 되어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미만은 공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아, 공개 안 된다고요! 미공개! 잘 알았고,

박장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어제 장안구,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위증을 한 것이네요?

이칠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팔달구는,

박장원위원

아니, 여기에서 둘 중의, 다르잖아요! 어제 10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100만 원 미만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는데,

이칠재위원장

100만 원 이상은 안 해도 된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박장원위원

100만 원 이상은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100만 원 이상은 하고, 1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되고!

이칠재위원장

팔달구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행안부 예규인데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 1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만 원 미만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안 해도 되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어제,

문병근위원

박장원 위원!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문병근위원

내용이 다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권선구를 대상으로 질의한 것은 차량수리비 관련이었습니다. 차량수리비 관련이 같은 관용차량 수리비인데도 불구하고 전산상에 50만 원 미만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고 100만 원 이상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박장원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업무파악이 서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안구에서는 2011년도까지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10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고 밑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권선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장안구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신용카드로 쓴 것, 임용장 구입, TV구입 이런 것들 100만 원 미만은 미공개로 되어 있고 1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를 했어요, 관용차량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를!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 경상적경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일 때는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상 초과되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업무추진비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은 그 내용을 물은 것 아닙니까?

이칠재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박장원위원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신용카드를 썼는데 어디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어디는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만 유독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종합민원과 증인!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칠재위원장

친절교육 321쪽입니다. 동에는 연간 몇 번이나 친절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자료확인) 지금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동의 창구민원 호적, 인감증명 이런 것은 종합민원과 전문부서에서 한달에 한번씩 또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친절교육 이런 것은 분기별로 연 2회씩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타 부서와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여기를 보면 일곱 번 정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아주 고정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차 친절교육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친절교육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평생 짊어지고 친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신규 공무원들이 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보면 인감이나 호조 같은 것은 전문성 요하는 법령 연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규직원이 많아서 우리가 주로 전문적으로 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교육 횟수와 내용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경쟁적으로 각 동에, 구에 10개 동이면 한 동을 지정을 해서 마인드를 세게 해서 친절교육의 메카라도 만들어서 하다못해 그 동의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도 시켜주면 같이 분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스마트노트, 저기 앞에 화면 보시면, 앞에 화면 좀 보세요. 어제도 사용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저번 주, 저 저번 주입니다. 16일에 제가 각 구청에 한 번 청장님 부속실로 전화를 한 번씩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2개 구청은 바로 연결이 됐고, 부속실을 통해서! 행정전화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청에서는 전화를 제가 5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게 5시 20분경입니다. 그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전화가,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통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전자칠판 참조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참 황당무계한데, 구청장실에 부속실 전화가,

이칠재위원장

네, 부속실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렇게 통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통화했을 때 지금 부재중이라 받을 수 없다고 멘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끝났나!” 해 가지고, 요새 해가 일찍 지니까, 시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그런데 위원장님 전화번호가 228인데 288로 발신이 왔거든요.

이칠재위원장

228로 안 되고? 제가 큰 실수했네요. 아니, 그 아래 전화 좀 보세요, 한 번.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도 288로 돼 있어요.

이칠재위원장

288로 돼 있다고요? 아니, 다른 구청은 다 통화를 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데는 228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228이고 거기만 288로 돼 있어요.

이칠재위원장

계속 통화를 눌렀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마무리 하세요, 그냥.

이칠재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실수했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윤건모 증인과 함께 우리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들! 4개 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1년 동안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4년이면 팔달구청이 시민들의, 구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멋진 구청사가 예쁘게 건립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공히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제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그래도 팔달구청 자료가 가장 성실하게 되어 있다고 칭찬을 주셔서 팔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팔달구와 관련해서는 지역구가 팔달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순환보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원활하게 가장 잘 돼 있고, 또 각 위원회 여성비율도 배분이 잘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또 다문화가정이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팔달구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명실공히 3개 동에 다문화가족들이 한 분씩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을, 식구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용을 좀 해라.” 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미약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잘된 것들을 칭찬하는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33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우리 팔달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어요! 아주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강의실이 너무 더워서 도저히 강의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화서1동 같은 경우 이중창 설치를 2013년도 4월～6월까지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윤건모 청장님!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럼 올렸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얼마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금액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지금 향후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자료확인) 답변 드릴까요?

박정란위원

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창호와 관련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성립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정란위원

4,000만 원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중창 하는데 4,000만 원 갖고는 우리 김시만 증인께서 화서1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4,000만 원 갖고 될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위원님께, 당초에 예산을 1억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동도 있고, 화서2동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만1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총괄적으로 동 예산이 따로 서 있는데 한 4억 4,000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다른 데서 남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동의 예산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궁동부터 10개 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수라는가 이런 게! 4억 4,5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조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데서 남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한 주민자치위원회라도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또 내년도에 차기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다른 동을 또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이중창 관련해서 했다가 내년에 또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두 번, 세 번씩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나 또 환경의 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쪽부터 선택을 해서 완벽하게 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한 1억 이상 예산을 요구한 대로만 해 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 올라갔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 시에서나 앞으로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일단 예산이 구로 내려오면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음 83쪽 보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세무과에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신동아종합건설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9건에 7,400만 원을 누락시켰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확해야 될 업무에서 누락분이 감사원 감사 지적된 것을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생 건수가 많은 이유는 보통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5개년 치를 갖고서 대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부과돼야 될 것이 4건, 2009년도가 1건, 2011년도가 1건, 2012년도가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3건은 신동아건설인데, 신동아건설이 징수유예를, 국세를 세무서 징수유예 신청해 갖고 징수유예가 됐습니다. 그거를 실무자가 국세청에 통보를 받아보고 국세가 징수유예가 되면 지방세도 당연히 징수유예 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국세가 징수유예가 됐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

박정란위원

증인,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하고, 지금 구두로 말씀주신 부분을 자료에다가 함께 연도별로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감사원에 지적, 더군다나 세금 부분 7,4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이 누락됐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신동아건설 징수유예 부분은 아직 누락단계가 아니고, 8월말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가, 그 3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징수를 마쳤습니다.

박정란위원

누락이 됐다고 여기 자료에는 해 놓으시고 누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85쪽 보겠습니다.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상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권선구나 장안구에 비해서 팔달구는 굉장히 지역 업체에다가 거의 수의계약을 주느라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시만 증인께서 “계약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권선구하고 장안구 보면서 IPT시스템 아날로그게이트, 이게 대성아이넷이라는 회사가 우리 팔달구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선구도 있고 장안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회사 밖에 없는 것인지, 유난히 이게 각 구청별로 몇 건씩 있더라고요. 93쪽 3번, 4번에 있는 겁니다. 기능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 IPT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우리 통신팀장이 왔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성훈 : 팔달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IPT시스템 게이트는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에 IPT교환기 소형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동사무소에서 전열배치를 못하고 지동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다 하려면 디지털을 갖다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 장비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이 회사하고 우리 구에서, 전체 구에서 이 회사하고 다 계약을 했더라고, 수의계약으로. 우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그래서 이 기계를 파는 곳이 여기 밖에 없는지, 수원에는 없는지 그런 게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성훈 : 4개 구청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전화를 쓰는 장비가 아주 오래된 먹스라는 장비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비가 노후 됐고, 생산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4개 구청이 교체될 상황인데, 그걸 IPT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먹스라는 장비를 사지 않고, 그거를 변환을 하는 장비를 하는 데가 성남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이 똑같은 회사 거를 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장비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했단 얘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성훈 : 네.

박정란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성훈 :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우리 “방범기동순찰대에 예산지원을 좀 투명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그래서 업무일지를, “근무일지를 쓰도록 하자!” 그리고 관리부서에서는 “관리대장을 기록을 하는 거로 하자!”라고 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각 구청별로 방범기동순찰대에 업무일지를 배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에도 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팔달구는 조금 일지가 그래도 좀 낫게 성의껏 기재가 됐어요. 그러나 동일하게도 유류, 기름을 넣은 횟수가 각 지대마다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고, 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도 급식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제대로 적혀있는 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팔달구는 그래도 조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방범기동순찰대 업무일지 성실하게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김시만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아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상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주유, 급식뿐만 아니라, 급식을 제공했을 때는 꼭 작성하고, 지금 기름을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다른,

박정란위원

다른 날짜에 있겠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다른 날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 군데만 급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보면. 그런데 하여튼 급식하고 주유할 때 마다 꼭 기재될 수 있도록, 우리가 2회를 점검하니까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만2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지금 공사 진행 중이시네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이게 건축년도가 언제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997년이요? 거의 동주민센터는 한 20년 정도 경과돼야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우만2동 같은 경우는 현재 청사가 이제, 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청사가 협소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고를 옥상으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문고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리모델링도 포함돼 있지만 증축되는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축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1억 5,000입니다.

박정란위원

1억 5,000?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우리 윤건모 증인께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간에 참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염태영 시장님과 LH공사의 이지송 사장하고의 그런 합의문도 좀 쓰고, 조금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팔달구의 수장으로서 우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기 공공청사부지에 고등동 주민센터가 들어선다면 그 부지 가지고 충분하게, 5,0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 텐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구보다는 지금 각종 청사에 관한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시의 기본적인 추진방침이 재생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정한 공공용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점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공원부지나 교회부지나 이런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의 수장으로서 고등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어떤 식으로 또 아파트 밀집지역의 기능을 살리고 어떻게 할, 그런 대안을 지금 정도면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2015년, 2016년이 되면 고등동 주민센터도 22～23년을 넘어서서 충분히 그때는 증축을 해야 된다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용도지구를 지금 지정하는 절차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넓혀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조금 신경만 쓰신다면 고등동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좋은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윤건모 증인한테 말씀드렸던 끝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전체에서 경로당이 좀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희 팔달구 전체에 경로당이 70여 개가 있는데 화서2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협소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1억에 임대해서 개소한 적이 있습니다. 화서2동 내에 택지지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 없이는 건물에 대한 용도도 바꿀 수가 없어서 아직 2층에, 가급적 1층에 위치해야 되는데 2층에 10여 평 남짓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2동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박정란위원

몇 동?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나머지 부분들은,

박정란위원

몇 동? 지금 화서2동 말씀하셨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시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거기도 그렇고 매교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문화맨션 뒤에 적당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곳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신축에 대한 건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검토하시기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1동에 8개 통에 어르신들이 60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 가옥 같은 것 5～6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면 600여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과 서로 만나서 담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박정란위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팔달구의 수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것하고 316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다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7번에 쓰레기 거점배출 수거시설 설치,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중단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주민참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시행이 불가한 쪽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지금 에코하우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네, 에코스테이션!

박정란위원

하는 것이지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주민들이요!

박정란위원

그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아직까지는,

박정란위원

제가 동에 나갔을 때는 주민들이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 에코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시범지역으로, 매교동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필요성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폐기물관련 시설은 님비적인 현상이 있지 않은가! 적극 반대하는 층이 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장소선정만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소선정만 잘 되면 주민들한테 크게 지장을 안 주고 지역을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되더라도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가 동장하고 적정부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협의체 솔루션 위원회 회의를 지금 제가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팔달구에서는 동장님들이 주민복지협의체 구성하느라고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워낙 관변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요새 행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있는데 주민복지협의체는 조금 성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회만 있으면 작은 봉사나 작은 나눔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2월이나 1월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다보는, 안 하다가도 연말이 되면 하는 행사가 이웃에 대한, 봉사나 배려인데 지금 9월, 10월에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은 것에 급급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1대1 결연을 맺어준다든가 어떤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위원회가 전혀 지금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성에서 끝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면 화서1동하고 솔루션위원회 한 동, 우만동인가, 팔달구는 두 군데서 했더라고요! 안 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안에 이런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서 주민복지협의회체의 기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동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 3～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안에, 연말도 다가오니 협의체를 활용한 활용방안을 동장님들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인가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시가 유기동물 관리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언론의 정보를 들어서, 팔달구에는 혹시 당직실이나 팔달구청 주변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나요, 보관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저희는 별도 보관소는 없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그래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평균, 1년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익일 동물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012년에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해서 52건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52건이고, 혹시 그러면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낼 때 유기동물보호소에 팔달구에서 몇 월 며칟날 강아지를 인수했다고 하는 인수증이나 관리대장,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사인을 받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도 어떤 비용이 지출이 되었을 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장안구청, 권선구청 대장 있다고 큰소리쳤어요. 다 있다고!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것 보니까 2012년 7월～11월까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팔달구청은 그 이전부터 다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경제정책과 행감할 때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윤건모 구청님께 작년 행감 때하고 올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던 거 그거 한 번 다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적어도 화홍문에서 남수문 정도까지의 수원천 좌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차원의 어떤 관광, 문화, 교육, 주민생활 또 그것이 지역경제로까지도 연결되어져서 그 수원천을 팔달 구도심의 일종의 젖줄로 삼아서 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물론 구청에서 각 부서가 다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구청에서 먼저 기치를 내걸고 시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물론 연초에 봄까지 회의를 한 두 차례 정도 하셨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세 번 하셨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도 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 지동 다리 위에서 일종의 문화행사 하는 것으로 지금 그 부분으로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떤 업무분장의 여건상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행사 한 가지를 하심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역시 시간이 토요일 오후에 피할 수 없는 일이 없다면 토요일 항상 오후에 거기를 나가보는 편입니다.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계속 그걸 지켜보기는 하는데, 좀 단순히 너무 시장 활성화 차원에만 연결된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애초에 말씀드렸던 취지와는 좀 약간 그 의미가 좁아져서, 아무튼 좀 좁아져서 그 부분으로만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실상황이 보아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화홍문하고 남수문 사이에 구간 내라도 시나 아니면 다른 각 과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나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애초에 말씀드린 취지와 연계, 부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향후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묶어내고, 구 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길게는 화홍문에서부터 지금 지동교 사이 여러 가지 상권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원천이 한 700여 m가 600억 원 들여 가지고 복원을 했고, 남수문이 복원됐고, 그 남수문 주변에다가 물체험관 건립계획,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현대미술관이 위치할 수 있는 부지, 그리고 화성박물관 내에 팔달구청사가 지금 기공식을 가졌고, 지난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과 화성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수원천에 큰 밑그림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시장님께서 “시행을 할 때 전통시장에 관련된 회장이나 아니면 팔달구청의 특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내용적인 걸 가지고 수정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결정단계 정도까지는 안 갔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수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구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일이 조금 더 구체화 돼서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건 팔달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하고 확대돼서 준비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지지만 구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 부분이 좀 더 구나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잘, 긍정적으로 잘 그 계획이 세워지고 검토가 돼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거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팔달구 지역에 LED보안등 설치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역 취약지역이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한 5억 정도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조달청에 제한입찰을 통한 그러한 절차를 밟았고, 2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5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조달청에서 입찰절차를 밟아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단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언제 시작되죠? 언제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금 관급 자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공사 관련 업체도 저희가 6,000만 원이 넘는 관계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선정이 됐고, 늦어도 12월초부터는 저희가 기본적인 단계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대략 지금 그 개수가 몇 개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건 개수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팔달구가 구도심의 성격을 가진 관계로 많이 오래된, 낙후된 이런 주택이나 주변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안 좋은 대형, 언론에도 회자되는 대형 사고가 하필이면 이 팔달구 관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민안전특별지구를 지동지역에만 한정해서 지정을 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때 시민안전특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오원춘 사건 이후에 예비비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긴급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로포장서부터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다 끝난 건 아니고, 취약지구가 지동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 지역을 거론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2개 동이 더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지동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나머지 2개 동은 어디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고등동하고 (뒤에 공무원을 향해) 행궁동? 아, 매교동.

김상욱위원

매교동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다행스러운 건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그때 시민들의 심리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일반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 사고가 생겼다고 그 즉시, 직후에만 몰두가 돼서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장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뭐랄까요, 얼른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심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팔달 구도심, 팔달 구도심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지역이 좀 더 재활성화 되고 도심이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그만큼 또 주민생활이나 어떤 문화적 차원이나,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소한도 거론된 그 3개 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우리 팔달구에 특히 매교동, 고등동 같은 경우는, 고등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매교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이 많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자방향이라든가 구도심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건설 내지는 도로 관련 유지비라든가 그런 거를 예산 관계 부서에도 획일적으로 구별로 그 예산을 성립시키지 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예산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할 사업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장소도 많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구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차별화된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특히 취약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상향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떤 사업형태들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돼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예산 역시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사업안에 따라 예산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속적인 사업에 관한 구체적 예산들을 좀 올려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리고 지금 자꾸 전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좀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성곽 안팎으로 많은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매년, 수년 간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성곽 안쪽에, 행궁동에 속하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또 가닥이 잡히고 계획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지만 성곽 밖에 지동 지역에 새로운 도시계획라인이라든가 도시계획작업이라든가, 그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비한,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의 불편한 어떤 개선 문제, 그 지역의 어떤 취약한 방범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형태의, 환경정비사업 형태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단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라인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하되,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토대를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 도시계획과나 주택건축과에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시도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 시장님 방문했을 때 현안사항으로 보고까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화성사업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이 끝나 가지고 지금 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보상이 끝나는 대로 10가구 정도는 도시가스 연결이 가능해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집단적인 취락구조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계획과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련 부서에서 화성에서 제척 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500m 내에서의 어떤 고도제한, 행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워낙 재개발, 우리가 옛날 구획정리지구로 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도시계획 설정을 한 번쯤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맞춤형 도시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건 동감하고, 관계 부서에 제가 한 번 좀 협의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엔 가능하겠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즉답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도록 좀 애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한참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차원이었든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위한 방안이든 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형태의 마을 만들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팔달구에서는 “우리 동 자랑 코스” 해 가지고 한 번 그 코스들을 동마다 돌면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작업 이후에, 그 작업을 지금 블로그나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 상에 홍보작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마을 만들기에 연계된 선상에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작업들은 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분야 쪽에서는 행궁동이 거의 발원지다, 발원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행궁동 같은 경우는 매향동 거리, 매향동 거리에 지난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엄청난 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관계자를 모시고 뒤풀이 행사도 했고, 지동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발전된 골목길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아마 12월 초순경 가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거기 현장을 투어하기 위해 가지고 섭외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팔달구에서 소개라고 하면 서너 군데 정도의 아주 알맞게 잘 조성된 그러한 벽화거리라든가, 아니면 그거 외에도 충분히 자랑거리 할 만한 그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원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와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행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팔달구에서 연말에 팔달구 우수 시책에 대한 포상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사실 그 포상금은 저희는 홍보 관련 부서로 시상을 하는 걸로 200만 원 세웠었는데,

김상욱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동 자랑 코스 같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이 팔달구 우수 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그럼요. 지급 받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런 사업들이나,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부분들이 지금 팔달구에 연말에 우수 시책 선정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그때 당시 1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향후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형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심사적인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1회성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유형의 사업이 아무래도 가산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심사가 되겠죠.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팔달구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오래 되고 낙후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잘 실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들어가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도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에 지역이기주의적인 어떤 토목사업, 건설사업 이런 거에 제안을 국한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책적으로 수원시민 전체, 아니면 팔달구민 전체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제한되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대부분 건설과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역시 팔달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기되어지는 이 사업들이 건설과, 지금 366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구에서 먼저, 구에서 먼저 이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함께 로드체킹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행정적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왜 시민들로부터 이런 제안이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 했나! 하는 걱정스러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그 분의 특정한 성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또 관계부서를 가급적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사항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나중에 선정되는 과정은 페이퍼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위원장을 통해서 구두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언젠가도 한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확대간부회의 시에 “현안사항으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틀 속에 넣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관여가 되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의도적으로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제안되어지는 시민들의 요구사업이 부적절하다면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되건, 잘되건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에서 먼저 살피고 먼저 신경을 썼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을 만들었었을 텐데, 그것을 먼저 만들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요!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비율을 하나라도, 한 건수라도 줄여 나가는 것이 전 행정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행정이,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적극적인 제안이 제기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충분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사실 예산적인 뒷받침만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한 내지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자르다보니까 7건, 8건씩 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열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은 거의 다 건설사업 분야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극소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하는데, 그것 외에도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향후 좀 더 치밀하게 발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시민들과 행정의 입장은 상반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 먼저 이런 데를 찾아서 세워야 되는데 시민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 행정은 가만히 있었다는 원망 섞인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속적으로 잠깐 동안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분야에 해당되는 건수가 한두 건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줄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표현상으로는 반대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해하시지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작년에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염상훈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명시된 것이 각 동 세칙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필요하고, 저는 그 과정에 또 다른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4개 구 각동의 세칙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다 훑어봤는데 좀 애매한 지점이 남아있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세칙을 규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회비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4개 구 39개 동에서 다 일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세칙을 규정하다보니까 동 상황에 맞게 하겠지요! 그러나 조례상 정해져 있는 명확한 문구나 조례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반영한다면 고쳐야 될 것이 좀, 39개 동이 통일시켜야 될 조항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위원들에게 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문으로부터 회비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다행히 권선구의 구운동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습니다만 2개 동이 당연직 고문에 대한 회비문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39개 동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고문과 당연직 고문, 당연직 고문은 조례 표현상 시의원님들이십니다. 당연직 고문에 대한 회비규정의 문제를 권선구의 구운동 세칙을 보게 되면 아마, 권선구 2개 동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당연직 고문님들은 회비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것을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주민자치센터 관련 세칙은 조례에 근거한 시행세칙이기 때문에, 시로 본다면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준칙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고문과 당연직 고문에 대한 정립, 회비, 납부방안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 시정이 가능하도록, 세칙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게는 5개 동에서 적게는 2개 동까지 지역구가 겹쳐져 있는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아실 것입니다. 5개 동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신 시의원님께서 5개 동에 가서 다 회비내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회비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의원으로서 당연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서 당연하게 당연직 고문으로서, 위원은 아니지만 당연직 고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들에 대한 회비규정은, 조례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따를 수 있게 각 동에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4개 구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4개 구의 39개 동 청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안구나 권선구의 오래된 동 청사 신축계획이 굳어지고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제일 오래 된 것이 아까 박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동 내지는 지동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동지역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신·개축사항 다 포함해서 애초에 진행되기 시작한 연도로 따졌을 때 현재는 지동이 제일 오래된 동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비슷합니다. 넓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일단 건물면적에서 작고 연면적에서 가장 작습니다. 오래된 청사이니 만큼 20 한 '89년도인가요? '89년도 맞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동장 있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20 몇 년이 지나고 있는 관계로 계속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투입이 물론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오래된 청사는 순차적으로, 39개 동 전체가 다 항상 새것일 수는 없겠지만 오래되고 작은 부분부터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동청사 같은 경우는 동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1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올 때는 동 자체가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재개발 구역이 지금 두 군데가 지동 안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부지를 설정해 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서 동 청사를 짓자고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거부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두 군데 재개발지역이 있고 향후 새로운 주택단지가 마련되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동의 현재 인구는 많지 않지만 향후에 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좀 감안해서 지동 중심지역에 재개발구역 내에 재건축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지동청사가 신축내지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요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팔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 중에서 지금 지동이 가장 오래되었고 '89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니까 2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센터에 자리하고 있지 못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도변 쪽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접근방법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부터 적당한 후보지와 검토사항을 의원님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초과된 동사무소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지동을 포함해서 우만1동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동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 얘기가 건설적으로 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각 증인 여러분! 그 다음에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에 지금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니면 김시만 증인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현재 결원은 8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8명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뒤에 동장님들이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각 동에 결원있는 동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수하는 동장 많음) 손 내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봐서 결원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결원의 이유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시에서 150명 선발해서 저희한테 올해 35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첫째 이유는 중간에 사직하는 분이 일곱 분 되고 중간에 휴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총 34명인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현재 결원은 8명이지만 이것까지 합하면 결원이,

규환

명규환위원

몇 명 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이것까지 했는데 결원은 8명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분이 34명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34명이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이것 포함해서 결원은 8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면 구청에 있는 직원이 거의 한 250명 정도 되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구청은 한 200여 명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200명 중에서 34명이라면 많은 숫자가 결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거나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수원시 전체에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출산 내지는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이 200여 명으로 추산되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200명!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아까 김시만 과장이 얘기했듯이 20명 넘는 자원이 육아휴직 내지는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원이나 마찬가지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150명 되는 신규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도 30명 넘게 받았습니다. 계속 결원을 채우고 휴직 들어가는 자리를 메우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또 시에서 신규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대체로 봐서 34명이 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다 결원은 아니지만 일부는 출산휴가를 가고 일부는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34명의 결원이다. 그리고 현재 일원이 모자라는 것은 8명이라고 했는데 8명의 결원을 거의 동에서 결원을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8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동에서는 결원이 10월 31일 현재 마이너스 1명이었고, 구에서 대부분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구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결원은 3명 정도고 나머지는 출산휴가 때문에 여덟 명 정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런데 대부분 동에 한 명씩, 화서1동, 우만2동, 인계동에 결원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행궁동이 내년 교통시범,

규환

명규환위원

페스티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페스티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2명 정도를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교통페스티벌 특별팀이 따로 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팀이 따로 와 있지만 거기는 시에서도 우리하고 조정을 한 것이 처음에 팀이 하기 전에 1명 보강을 시키라는, 시에서 주지 않고 보강하라는,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보충해서 주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계속 제가 10년 이상 의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들이 점점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옛날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점점 공직자수는, 특히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거의 30명 가까운 직원이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11명, 많아야 13명 정도만 보충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탓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치가 된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수원시 행정지원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출산휴가 5명에 대해서는 그 동이나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대체인력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산확보까지는,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금년에 실행한 것, 내년 것 말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올해 실행한 것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네. 몇 분 대체인력을 활용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공무원간 협의)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필요할 때 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구에 3,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인원의, 출산휴가를 간 인원의 약 30% 정도만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에, 팔달구에서는 금년에 대체인력을 몇 명을 썼어요?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 보내주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 자세한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 잘못 했고, 잘했고, 그런 걸 따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 계속 인구는 줄고 있고, 출산을 장려해서 자녀를 세 번째 낳으면 100만 원 주고,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주고, 거기다가 유아교육까지 다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점점 인구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업무는 많아지는데, 공무원 수는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꾸 출산휴가나 다른 이유로 해서 결원이 생기는 그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대체 인력 기준은 보통 출산휴가 3개월 갔을 경우는 가능한데, 그것 외에 만약에 출산휴가 내지는 육아휴직 들어가 가지고 1년, 2년 장기간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규 임용을 통한 해소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 쓰는 것은 3개월짜리 출산휴가를 냈을 경우에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3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쓰는 거는 그냥 임시적으로 심부름 하는 정도만 쓴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1년 동안 계약을 했을 때는 4대 보험을 다 해 줘야 되고,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퇴직금과 관련되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65세 이상이나 정년퇴직 하신 분들을 고용했을 때는 인건비 자체를 100만 원 이하로 줘도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 정도 줘도 4대 보험에 관계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글쎄요, 저도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상시인력, 그러니까 상용화 시켜 가지고 1년 365일 쓸 경우에는 노동관련법상 퇴직금 지급이 우선 일단 돼야 되고, 퇴직금 지급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 건은 무조건 또 돼야 되고!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뭐하고, 그런 건의사항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볼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거다, 라고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꼭 요구하고 싶은 내용 딱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 결원이 생기든, 어떠한 이유, 퇴직금을 주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건모 증인도 공감하시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청에 행정지원국 감사 시에 어떠한 답을 찾도록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드린다면, 여기 각 동장님들 다 와 계신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거의 한 몇 년 됐지요? 10년 정도?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한 12년 됐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12년 됐지요?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보기에는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자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길목인데,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취미 내지는 여가 쪽에 치우쳐 있고, 그게 좀 어떤 창출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동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 의회를 할 때 내가 자치기획위원장을 하면서 각 동을 거의 한 10군데 이상을 다 순방을 해 보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 12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동아리의 주역들이, 주민이 아직도 12년이 됐는데도 초급반이나 중급반이 안 되는 곳에서 그 동사무소를 완전히 거점 확보를 해서 내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면 그냥 머리 끄덕끄덕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도 공감하시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할지 모르겠지만 장소는 정해진 좁은 공간에 새로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거는 있는 사람이 와서 놀이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스트레스 풀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없는 사람은 근처에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는 하지 않지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다양하고 좀 발전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한 번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한민국, 특히 수원이라는 곳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나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체육의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동사무소가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요즘의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수원에 직업전문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직업전문학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직업전문학교를 가면 교통비, 그 다음에 점심값, 그 다음에 학비도 다 무료로 국가에서 대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같이 한 번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직업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김상식 증인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방세에 관해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원시 전체에 세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지방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한 1조 1,000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방세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방세, 국세, 도세, 시세 포함해서 팔달구가 지금 2,700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전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계산하지 말고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만, 순수하게 지방세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방세만 1조가 넘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아니,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방세만, 그러니까 도세 플러스 시세를 말씀하시는, 특별회계 빼고,

규환

명규환위원

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하면 6,0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현재 6,000억 정도에서 지방세 자체가 경기도에 귀속되는 돈이 한 50% 되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50%가, 그렇죠. 한 그 정도 되죠.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한 6,000억 중에서 50%는 도로 가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 남는 돈이 약 50% 정도, 약 3,000억 정도,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렇죠, 징수 교부를 받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뭘 노력하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는, 50% 가지는 것 중에서 최소한 20～30%는 수원에 다시 되돌려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김상식 증인께 다시 질의할게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팔달구에만 지방세가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팔달구에만 2,75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750억이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징수금액이 2,750억이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징수목표액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목표액이죠? 그럼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체납액은 현재 166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60,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6억.

규환

명규환위원

6억. 그 다음에 채권 확보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1년 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1년 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 채권 확보한 금액은, 1년 치, 금년도에 355억을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155억이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355억.

규환

명규환위원

300?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 안 맞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런데 그것이 이 채권확보는 압류가 중복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중복되는데 금년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중에서 채권확보 355억 정도에서 공매 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금년도에 공매 처분한 금액은 34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4억?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공매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 34억!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렇죠. 못 받은 건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처분한 금액이 99억, 그리고 못 받은 금액이, 한 70%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그게 한 62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62억 못 받았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규환

명규환위원

한 30억 정도 되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넘습니다. 한 64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64억! 우리 김상식 증인이 지금 세무과에서 근무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전 세무과로 2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원래 세무직인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아니, 행정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직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팔달구청에서만 세무과장을 하시고, 다른 데서는 거의 근무를 안 하셨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세무업무에서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세무업무는 전에 8급 정도에 동에서 세무담당을,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하시고 근래에는 하시지 않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행정직은 세무과로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무직이 생겨나서부터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행정직이시니까 세무에 대해서, 저도 전문성이 없듯이 우리 증인께서도 전문성이 없을 것 같은데, 4개 구를 비롯해서 1년에 세수가, 받지 못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세무과장으로 오시면서, 아마 행정직이라서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뭔가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일단 구조적으로는 체납액은 계속 늘게 돼 있습니다, 체납액은. 납기 내 징수를 정규분을 보다 보면 한 80에서 90%가 납기 내 징수율입니다. 그러면 한 10%, 15% 정도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 경제력이 없는, 아주 전혀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점차 누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손처분액이 늘게 되고!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문 징수팀이 따로, 구마다 징수팀이 별도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더 문제가 된다면 아마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세외수입 부분은 구에,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체납액이 한 23억 정도 되지만, 시 전체로 볼 적에는 체납액이 전체 시 지방세 체납보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새로운 전문 징수조직이 필요치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생각은 거의 같이 하고 계신, 맥락을 같이하고 계신데, 금년에 징수팀, 그러니까 TF팀을 운영해 갖고 받은 돈이 얼마나 받았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TF팀이 별도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시에 팀이 있는데, 시에 징수팀에서 팔달구에서 받은 돈이 대략,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건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요, 되게 많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확인) 거의 팔달구에 2012년만 10개월 동안 징수실적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22억 정도 되는데요. TF팀이 받아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건 약간의, 그럴 수도 있고, 저희는 따로 그걸 뽑지는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방세 체납 징수반 편성 운영현황, 징수실적,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서 1년에 팀에다가 4개 구에 인센티브로 주는 돈이 3,000만 원씩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아, 3,000만 원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러면 전체 4개 구면 1억 2,000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1억 2,000을 1년 연체되면 1% 떼고, 2년 연체 되면 3% 주죠? 3년 연체되면 몇 %주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5%.

규환

명규환위원

5%. 그 다음에 4년은 7%?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3년 이상이 5%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년 이상? 5년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계속 그냥 이상이니까 5%에서 마감,

규환

명규환위원

그냥 5%까지만 상한가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딱 어떻게 주느냐 하면 3,000만 원을 책정하면 3,000만 원만 한 푼도 안 남기고 딱 주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렇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돈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오버해서, 예산액 한도 내이기 때문에 오버해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징수액은 더 많은 겁니다, 징수액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불만 있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의 TF팀 구성된 일반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래도 직원이라도 불만 있을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시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주지 말아야지. 왜 별도로 월급 다 주는데 1억 2,000만 원씩 왜 또 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다만, 팔달구만 말씀드리면 2,700억 정도의 세수를 담당하는 구청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에 세무담당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포상금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려면 3,000만 원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하지 말고 풀로, 돈을 가져오는 대로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저는 좀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이 포상금제가 맨 처음에 생긴 것이 옛날에 영수원부를 갖고 다니면서 직접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하면서 돈을 받아올 적에, 현금으로 받아올 적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영수원부를 써서 직접 받지는 못하게 돼 있고, 지금 거의 다 들어오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시간 관계상, 알겠고,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지방세 중에서, 지금 현재 TF팀을 유일하게 구성해서 돈 받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취득세, 등록세는 자납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일부는 되고 있지만 체납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납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취·등록세는 거의 다 자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신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세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특별하게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재산 없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죠. 그쪽이 제일 체납액이 큽니다, 발생도 많이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걱정이 돈을 쓸 데는 많은데, 지금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이 거의 한 1,000억도 안 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돈,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이칠재위원장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테이션 때문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외수입은 왜 발생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세외수입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유지를 임대한다든가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행정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경상적 수입이 있고, 어떠한 벌칙적인 면에서 하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과태료 이런 종류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질의했던 얘기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세외수입 체납부과가 징수액이 제일 부족한 것이 팔달구가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큰 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부담금이나 교통환경시설부담금이나 큰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면 부담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에 인계동이 개발되면서 다시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된 시가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외수입이 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세외수입 목록을 보면 그것과 별로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소관부서에 계신 분이 종합민원과장님,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소관부서의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신데 종합민원과장님, 장경문 증인께 질의하면 종합민원과의 징수, 수납하지 못한 돈이 굉장히 많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지금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일 큰 것이 9억인데 8억 6,000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서 개인이 법률위반을 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차명으로 한 사람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에 통보가 와서 우리가 부과한 것인데 두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9년에 4억 6,000, 4억 해 가지고 8억 6,000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2건으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 조세부과 회피, 행방불명이 되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시기도 지나왔고 이래서 건수가 커서 금액이 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사기관에 고발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압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제 다른 구 감사하면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려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는 질의를 안 하고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세무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납세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김상식 증인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지방세를 걷는데 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세외수입을 받는 데도 별도로 수원시에서 징수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보다도 징수율이,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높아질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윤건모 증인께서는 본청에도 오래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관계부서에 TF팀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팀을 운영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것은 구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에?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세외수입징수팀을 운영한다면 인원을 보강해서 구에 내려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님께서 가상수치로 한다면 징수팀에 2명 정도 증원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연간, 금년도 보면 부과가 25억 정도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칠재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도 한 20% 정도 받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다고 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 세무과 김상식 증인께,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부과에 대한 보충자료도 받았는데 앞서 장안구와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현재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팔달구 전체가! 행정지원과 보충자료, 김상식 증인, 갖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과의 정리율이 75.6%, 타 구는 83.5%, 종합민원과는 9.9% 타 구는 88.2%, 경제교통과 우리 상임위만 하자면 팔달구는 38.5% 타 구는 93.9% 징수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체납액이 23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종합민원과가 차지하는 금액이,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장이 답변했듯이 9억이 종합민원과 한 과에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한 건만 해결이 되면 징수율이 10%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워낙 큰 금액이 지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 중에서 한 건만 해결되면 다시 5%, 10%가 올라간다든지,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해결이 되면 징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종합민원과에 지금 얼마인가요? 2,000만 원, 10억 2,000만 원인가요? 종합민원과 토털 나온 금액!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23억 중에서 종합민원과만 지금 9억으로 되어 있고,

박순영위원

23억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추가로 주신 이 자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맨 위에 보시면 체납액 총액이 23억입니다.

박순영위원

저하고 다른 자료 보고 계신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어떤 것인지,

박순영위원

워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주셔서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한테 주신 자료인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아, 토털액수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순영위원

종합민원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 그러면 액수가 너무 커서 %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물론 팔달구 뿐이 아니라 앞서 지나간 다른 타 구도 그 구에 맞는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팔달구만의 특별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고 더불어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게 되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체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체납된 원인,

박순영위원

분야별로 원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이 더 체납액을 정리 못하는 원인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각 과마다 특별한 사정은 있을 것이고, 각 구마다 특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달구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타 구보다 저조하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뒷장을 보게 되면 건수하고 체납액하고 비고 비율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 비율은 체납액 23억 중에서,

박순영위원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 과별로,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3억 7,900만 원이 총 체납액 23억 중에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박순영위원

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과별로, 분야별로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박순영위원

체납액의 %입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징수율이 아니고,

박순영위원

아, 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총 체납액 중에서 그 과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의 비율, 그리고 그 이하는 분야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자료 보고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건수, 체납액, 비율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다음에는 알아보기 쉽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팔달구에 새로 건축하는 동 주민센터나 건물 이런 것이, 공공기관이 몇 개 있지요, 내년도에?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새로이 신축되는 팔달구청사 외에는,

염상훈위원

없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범기동순찰대 사무실이 지금 다 무허가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거의 90% 이상이 무허가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을 때 지금 동 주민센터, 도서관, 구청 이런 것을 지으면서 그 주위에, 아니 그런 기관을 지을 때 4～5평 정도 방범기동순찰대 사무실을 아예 주면 어떨까? 무허가로 이렇게 계속 있을 것만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공공기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바람직한 말씀인데 지역적인 여건만 고려가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염상훈위원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우리 팔달구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팔달구에서 특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무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세무직이 다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세무직들을 구로 이관시키고 동에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동에 세무직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것이,

염상훈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기야 하겠지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무직들은 전부 구로 올라오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옛날같이 구에서 송달같은 것을 전부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특히 구로 올라온다고 해서 동에서 세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못할 것은 없고 거기도 역시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염상훈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런 여론을 증인께서 혹시, 동 일선에서 세무직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고,

염상훈위원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있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있었는데,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아마 그것이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세무직이 지금, 우리 동사무소는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조정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나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세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무와 행정직에 대한 직렬에 관한 구분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본청 세정과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의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지만 동에서야 직렬을 달리해서 그 업무만, 세무만 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세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직이 세무 파트를 맡고는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할 수도 있지요!

염상훈위원

할 수도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할 수는 있지만 그 파트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아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세무의 모든 것들을 구에 이관을 했으면 구에서 책임을 지고 동 일선에서 세무 담당을 안 하게 해 주어야지 일선의 동장님들이 편하게 일하실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것이 오히려,

염상훈위원

동에는 그 일을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세무직은 다 구로 이관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한다면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체납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예를 들어서 찾아볼 때도 그렇고 보통 세무와 관련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무직렬을 전부 구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동에는 역시 그 재원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정원에서 보면 일부는 정원에 맞춰서 구로 올라와 있고 일부는 동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구로 이관될 수 있는 그런 정원직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언젠가는”이 아니라 그것이 이관이 되었으면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더 확인을 하시고 그 업무에 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남창초등학교 아시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남창초등학교 입구 도로 내고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 어디에서 합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아,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화성사업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팔달구에도 남창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화성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증인께는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어쨌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시지요, 대충?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장원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장원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라고 고생 많으시고 저도 6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려니까 아주 힘드네요!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이나 감사를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서 윤건모 증인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팔달구라는 데는 화성과 관련해서 제약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이익도 받고 있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제약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여건을 알 수 있는데 이익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박장원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권선구 출신이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행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는 아무래도 향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화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친척이나 누가 오게 되면 화성열차나 화성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테마처럼 지금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인데 사실 또 화성을 방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먹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아직도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하지요.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SBS인지 KBS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통닭거리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지요, 한 두 번 정도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가서 보니까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 과거 진미통닭, 맞은편의 용성 해 가지고 거리가 아예 치킨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택시를 타고 와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차를 끌고 오는데 굉장히 번잡스럽고 무엇인가 좀,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상당히 나쁜 기분으로 가거나 내지는 딱지를 떼거나 여러 가지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증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 거리가 사실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는 거리지만 항상 무단 주·정차가 많아서, 특히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불편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재래식 통닭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이 거리가 앞으로 팔달구에 있어서 굉장히 명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아마 대형 방송사에서 보도를 지금 하고 맛 집으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보면, 본 위원도 보면 파리 보르도에 가게 되면 테마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가기 싫어도 관광가이드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갔다 와서 보면 그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술 한잔하고 우리 같으면 수원천으로 내려오는 멋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야경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몇 분 주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봤는데 여기를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파라솔, 파리 같은 데 보면 바깥 벤치에서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하고 관광상품하고 유도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매향교부터 지동교, 길게는 화홍문부터 그 구간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지금은 추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모드로 잡을 것인지, 하여간 제가 거기 재임하는 동안은 그런 차원의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그렇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장소는 비좁고 사람들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옆에 파라솔도 치게 되는데 옆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면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별안간 또 파라솔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런 경우도 또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좋게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점차적으로, 바로는 되지 않겠지만 지금 단속 위주로 가는 것보다도 뭔가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화성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서 통닭 하나 먹고 또 소주 한 잔,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깥에서 소주 한 잔 마시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팔달구에 “여기 이쪽을 가면 통닭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해서,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김시만 증인한테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제가 이 방범대 얘기만 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하셔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 방범대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우수지대 선정 기준이 있어요. 우수지대 선정기준에서 우리들이, 아마 시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준이 내려갔죠,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따로 내려온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하달 평가표라고 내려 냈다고 그러던데? 근무상태, 근무일지 작성상태, 활동 및 봉사에 대한 주변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쭉 나왔던데? 여기 비슷하기는 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 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별 거는 없는데,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작은 금액이라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전 예약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굉장히 잘해 놓죠? 청소, 주변 청소도 하고 뭐 하시겠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불시에 방문을 좀 해 주시는 게, 권선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행정력으로 팔달구 10개 지대나 되는 데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합대 힘이 조금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아마 불시검문을 좀 해 주셔서 그게 평가표에 좀 들어가서 차등지원이 될 때, 이게 차등지원이 지금 저희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기억하기로는 80～1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보통 80～120% 하는 데 있고, 90～110%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불신 검문한 그걸 갖고 좀 차등 지원할 때 같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 이거 한 번 검토를,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저희들도 연합대 의견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표에도 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 지금 팔달구에는 예산이 안 올라 와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지금 차량구입 해서 1,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5년 전, 6년 전 가격 같아요. 지금 경차 한 대 값도 오토 달고 그러면 보통 한 1,200～1,3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를 좀 봤더니 관용차는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경차 해놓고서 1,5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좀 현실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욕구충족에는 맞게끔 현실성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차를 만약에 1,200만 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아예 경차라고 명시를 해주시고, 차를 뽑게끔 해 주셔야만 불만이 없어요. 이게 차량 선택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외 비용이 한 300～4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요새 1,600cc정도 차를 사려면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토만 달아서 기본적으로 달아도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다 경광등 달고 이러면 자부담이 한 400～500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돈을 다 지원해 주면서도 역으로 욕을 먹는 꼴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올려주시고, 우리 시 감사할 때도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연합대가 제가 처음 의원 시절 2006년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 정도에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녀보니까 이제 많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지대에서 11개 동에 한 6개 동이 거의 관변단체처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팔달구에서는 혹시 단체장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여기 각 동장님도 계시니까, 그 방범대 같이 이렇게 단체장회의를 하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 번 좀? (거수하는 동장 많음) 네, 거의 다 하시네요, 여기도!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대부분 관련단체라면 동에서 회의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합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순수하게 어떤 봉사를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교통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법화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권선구 행정감사 때는 좀 임대를 해서 한 번 좀 만들어보는 방법도 모색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10개 지대에서 아마 대부분이 다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11개 지대, 연합대까지 11개 지대에서 실제로 불법이 아닌 거는 2개뿐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만,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여태까지 한 5～6년의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태까지 변해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동에 어떤 단체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표준화된 뭔가를 갖고 가야 된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박장원위원

예산은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하고 있는데, 아마 4개 우리 행정지원과장 증인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시고, 시에 건의를 해 주시게 되면 아마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고, 타 시에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공원 내에 아예 저기를 지어서, 그러니까 우범지역 같은 공원에다가 아예 방범대 초소를 지어서 좀 관리를 부탁하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증인 그거 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타 지역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림으로는 봤습니다. 그림은 봤는데, 그런 걸 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시골 같은 데도. 제가 거기까지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지동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고가 터지면 긴급 자금으로 해가지고 몇 억씩 투입해서 방범용 CCTV를 만들고 하지만, 4개 구에 방범대의 동선거리를 한 번 쭉 이렇게 체킹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이거하고 경찰서하고 유기만 된다면, 그리고 방범대가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순찰을 돌아주고 조금만 해 줄 수 있다면 많이 좀 그런 치안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지겠다. 왜 그러냐 하면 권선구나 팔달구나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향후에 굉장히 우범지역이 될 텐데, 이걸 경찰력이 다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시에서 지금 뭔가 점차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야간, 우리가 관변단체도 야간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같이 좀 이런 것들이 협조가 되되, 이걸 끌어들이려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불법으로만 놔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데로 좀 끌어들여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증인께서 한 번 많이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나중에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들끼리 좀 모이셔 가지고 한 번 깊게 논의해 보시면 아마 그 돈보다는 이 돈이 훨씬 싸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알겠습니다. 4개뿐만 아니라 시에 또 상부기관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합의를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이칠재위원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칠재위원장

홍봉순 세무과장님!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이칠재위원장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칠재위원장

김교원 매탄1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김교원 : 네.

이칠재위원장

김종일 매탄2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이칠재위원장

한찬희 매탄3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한찬희 : 네.

이칠재위원장

이병덕 매탄4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4동장 이병덕 : 네.

이칠재위원장

조한백 원천동장님!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조한백 : 네.

이칠재위원장

이난호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 네.

이칠재위원장

김대식 영통2동장!

통구

영통구

영통2동장 김대식 : 네.

이칠재위원장

김영돈 태장동장님!

통구

영통구

태장동장 김영돈 :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영통구 매탄1동장 김교원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영통구 매탄3동장 한찬희 영통구 매탄4동장 이병덕 영통구 원천동장 조한백 영통구 영통1동장 이난호 영통구 영통2동장 김대식 영통구 태장동장 김영돈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 방침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영규 영통구청장님과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제출하시랴, 마음의 준비하시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김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통구하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광교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영통구에서는 광교신도시 입주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시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고 계신지 김영규 증인의 사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광교신도시가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주민등록 전입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 또 이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소 관련대책, 또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교통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교육문제, 이런 등등을 관련 시에 또는 관련 부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광교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현재 다섯 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장소는 현재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무실 한켠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대규모 입주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보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고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저희가 입주할 때 맞추어서 대형차, 또는 봉고차를 아파트 단지에 배치를 시켜서,

박순영위원

주로 어느 아파트?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주로 휴먼시아 아파트 32단지나, 그러니까 단지별로 입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버스를 단지 내에 준비했다가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영규 증인께서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민원도 폭주할 것이고 주민들의 의식은 내가 생활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불편이 있으면 바로 이의제기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압니다. 그 민원 최소화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12월 하순 경이면 이의동사무소, 행정동으로 광교동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개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현재 광교동 분동에 대비해서 동장은 미리 추진단장으로 임명되어 있고 총괄팀장, 직원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입주를 대비한 TF팀도 합류해서 현재 새로 신청사에 집기를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12월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12월 26일에 1개 동이 개청하고 지난번에 행정동, 법정동 때문에 약간의 무슨 의견이 분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 시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동에 관한 것을, 대대적인 입주민들이 광교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바랐고, 준비가 1년 여 이상 걸쳐서 진행이 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세부 사항을 몰라서 섭섭해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일을 추진하다보면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 의원님이 세부진행사항을 몰라서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영통구 공직자와 시 의원님들, 아니면 여러 관계있는 주민참여를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이 잘 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과 이기복 증인께 묻겠습니다. 태장동 새마을금고, 다른 동 새마을금고와 다르게 특수사항이 있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금고,

박순영위원

새마을문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문고 하시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네, 새마을문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순영위원

태장동 태장마루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보다 나은 시설과 첨단의 시설이 가까이 있다보니 갑자기 태장동 새마을문고가 오갈 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 이용이 확 주는 경우가 발생됐었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순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래서 현재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는 금년도 4월 2일에 태장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그대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내 관리동으로 이전해서 현재 4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대가 아파트 안에 들어갔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파트 단지 내로,

박순영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공공의 성격을 띤 새마을문고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이용자들이 확 줄거나 이용자들이 그대가 주민에 한정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은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래서 아시겠지만 단지 내에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련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기복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성격을 띤 새마을문고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이용자가 국한될 수도 있고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순영위원

현명한 대처를 하셔서 태장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매탄2동 김종일 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박순영위원

매탄2동 동사무소 증축 다 되었나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완공일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완공일은 아직,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져서 지금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박순영위원

동 청사는 깨끗하게 리모델링,

이칠재위원장

증인께서 항상 자리에 앉으셔서 직·성명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매탄2동장 김종일입니다.

박순영위원

청사는 깨끗하게 리모델링되고 증축이 되었으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현재 거기 주차장 문제는 제가 가기 전부터 대두가 되었었는데 현재 거기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현 상태로 그냥 갈 예정입니다.

박순영위원

내년 예산에도 안 올리셨어요, 그럼?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그 부분은 저희 동에서는 아직,

박순영위원

아직!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박순영위원

매탄2동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종일 증인께서 주차장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 실무자의 입장에서? 수원시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까?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그 전에 검토했던 부분은 인근의 단독지 3필지 정도를 사서 거기에,

박순영위원

전용주차건물을 짓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지을 계획이었었는데 팔고자 하시는 분하고 금액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중도에 중지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좀더 협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 발짝 진척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무산이 될 것 같은지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아, 그 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금액을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 팔고자 하시는 분은 좀 더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장고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박순영위원

김영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두 분이 잘 의논하셔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 세무과 홍봉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세입의 37%를 영통구에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박순영위원

행감서류 282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건입니다. 다른 구보다 영통구가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봉순 증인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282쪽에 보면 영통구가 유일하게 다섯 개 과에 일곱 개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서류에! 지금 구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는 앞서 한 구는 없었는데 영통구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7개 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5개 과니까 그 과에서 지금, 과에서,

박순영위원

전담요원이 각 과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건담요원이 아니라 담당자지요!

박순영위원

아, 담당자들이?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박순영위원

담당자들이 전담을 해서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지요? 그냥 공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팀장을,

박순영위원

아,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별도 팀이 아니라 팀장 위시해서 담당자와 같이,

박순영위원

아, 그 팀에?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구를 계속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 체납에 관한 얘기를 하다보니 다른 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전담팀이 구에서 운영된다면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섯 개 과에 일곱 개 팀 징수전담팀 운영이라는 보고가 유일하게 올라왔어요, 영통구에는! 그래서 혹시 영통구에만 징수전담팀이 있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징수전담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박순영위원

종합민원과 세외수입은 종합민원과 직원이 전담해서 최대한 거둬들이려고 애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 : 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김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시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이냐, 구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만일에 구에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자료나 거기에 대한 감각,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징수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구에다 두는 것이 오히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배치가 될 것이다.

박순영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전담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도 체납액 거둬들이는 데는 실효성이 있겠네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5개 과는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기간을 설정해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5개 과가 더 강한 TF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관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는 것을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효율적인 팀을 만드셔서, 물론 세금을 거둬들이다 보면 형편이 안 되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금 이외의 어떤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것은 당연히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을 높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효율성있게 운영하셔서 징수액을 최대한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영통구, 선진영통, 여러 가지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영통이 여러 가지 행정이 수원시의 발전과 영통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영통구의 김영규 증인과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더불어 연 이틀 연거푸 있는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 늘 얘기하는, 앞서 가는 영통, 선진영통이라고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부하고 있는 것만큼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지역에 젊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통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하고, 특히 김영규 증인의 탁월한 지도력이 수원시에서 덕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구청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이미 많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다가도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각 동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쌀도 나누어드리고 따뜻한 내의나 이불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수원시에는 특색있게 주민복지협의체라는 단체를 9월에 거의, 9월, 10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동 단위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탄3동은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이 안 되었나요, 아직?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한찬희 : 매탄3동장 한찬희입니다. 9월 20일자로 12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매탄3동이 전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한찬희 : 9월 20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3일 전에 받은 것입니다.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한찬희 : 네. 구성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다른 구에 보면 그동안의 운영실적들이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준 동들이 각 구마다 다 있어요, 3개 동, 4개 동 각 구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통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솔루션위원회 개최한 동이 한 동도 없어서 연말을 기해서 좀 동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한번씩은 그래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나, 우리가 현미경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또 주민복지협의체 구성도 완료했는데 아무런 트레이닝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만들어 놓기 급급한 것이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하는 복지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말 안에 각 동별로 솔루션위원회 대상자를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동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구청장님, 챙겨주시고,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맨 뒤에 보면, 307쪽에 보면 유기동물 접수 및 보관소 이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살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아니면 더 깊게 표현하면 동생처럼 여기는 그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보호나 이런 행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영통구에는 혹시 유기견 보호소가 있나요, 구청 안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있어요, 경제교통과 증인?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박정란위원

어디에 있나요, 구청 안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구청 창고에 있습니다. 별도로 청사 한 켠에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에 있고 먹이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먹이도 준비되어 있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구청으로 전화를 하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박정란위원

6시 이후에 발견한 사람들은 구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유기동물을 발견하고도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고 그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는 사람은, 요즘 보니까 뒤늦게 발 빠르게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많이 돌렸더라고요, 요소요소에! 포스터도 그려서 해 놓고! 뒤늦게 행정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인수할 때 대장이나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동안 2011년 1월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인수받았던 것, 또 동물병원으로 보냈던 것, 그런 관리대장을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지금 해 갖고 왔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러셨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박정란위원

팔달구도 제가 장안, 권선구 하는 거 보고 관리대장 가져오셨더라고요! 지금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이게 그때그때 쓴 게 아니라,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그날, 그날 쓴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접수현황을 보시면 접수를 받아 갖고 우리가 처리를 동물보호소로 보내고 인수인계 전부 된 게 돼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자질이 이상한 거고, 필체를 보면 너무 동일한 필체로, 이게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인수 받아서 넘기는 걸 텐데, 필체가 다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게 아침에 저희가 출근을 하면 당직실에서 이걸 저희가 수령하고 적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담당자가 적는,

박정란위원

정리는 한 사람이 하신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박정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구청장 증인! 또 우리 과장님들! 우리 동장님들! 장시간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9쪽에 보면 구청장 로드체킹 시의원들과 구청, 과장, 동장, 통장 주민대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사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로드체킹을 했는데, 몇 번을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평균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월 1회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월 1회면 그냥 우리 증인하고 우리 실무 팀들하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니, 의원님도,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

염상훈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몇 번 했어요, 1년에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4번 이상 합니다.

염상훈위원

4번?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다만 저희가 그 지역에 공사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함께 공사 진행상황을 한 번 체크해 보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랬군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그 지역을 로드체킹 하면서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현안, 민원 이런 거를 또 많이 보면서, 미리 체킹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많이 듣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100% 이렇게 다 이루어졌나요,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영통구에 지형지세가 영통1, 2동, 신동 쪽은 아파트가 거의 100%고 매탄동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주민불편이 있어서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는 42번 국도로 해서 좌측은 광교택지지역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지역은 또 지역 의원님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전부 다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곧 완공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거의 시의원들과 로드체킹 한 거는 100% 됐다는 거예요, 몇 % 됐다는 거예요?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한 80～90%는 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80～90%?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좀 많은 예산이 들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매탄2동에 주차문제의 불편함 그런 등은 시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결과를, 우리 시의원님들께 그 결과물을 꼭 전해 주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구청에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할 것 이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보고는 하는데, 로드체킹을 하면서 직접 현장을 보고 이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80～90%는 민원해결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나 부득이한 사항은 못하는데, 그 결과를 나중에 하고 꼭 의원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체 보고회 할 때 보고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니, 전체 보고도 있고, 지역별로 수시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염상훈위원

사안별로 뭐 어디, 뭘로 해 줘요, 전화로?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전화를 하고, 만나 뵐 때마다 수시적으로,

염상훈위원

수시로 만날 때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자주 만나 뵈니까요 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염상훈위원

보니까 그런 결과를 현장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하수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처리하고 나서 거기 예산 들어간 거, 몇 월 며칟날, 또 그런 사진, 그 위치, 주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서류처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그런 걸 해주면 나중에 자료도 되고, 또 본인도 확실하게 그거를 했다는 어떤 근거도 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해서 해 줘도 돼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스마트폰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내줘도 본인이 요새는 스마트폰 거의 다 있으시니까 스마트폰에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데,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시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범기동순찰대, 순찰대를 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사무실이 거의 무허가식으로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다른 3개 구에 다 질의를 하시고 해서 본 위원은, 다른 거는 이따가 박장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혹시 신축하는 동 주민센터나 어떤 공공기관에, 우리 방범기동순찰대가 무허가로 지금 있잖아요, 거의 다가?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런 공공기관을 지을 때 거기에 한 4～5평 이렇게 들어가서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시에서 무허가를 단속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하고 양성 시키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가 불법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눈 감고, 그리고 시민들 하는 거는 단속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걸 실제 당장 해결을 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우리 영통구에는 지금 신축하는 주민센터 같은 거 있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신축 예정이,

염상훈위원

예정, 예정.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광교동 지역에 하나 더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염상훈위원

2014년?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좋으신 고견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좀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른 구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위원들이 8시간을 봉사하는 것과 고문이 2년을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보니까 우리 영통구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까. 8시간 봉사하는 그 세칙도 다 일률적으로 돼 있고, 그 고문 제도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 동만 없어요. 어느 동이 없는지 모르시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그거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원천동하고 영통2동하고 태장동 세 군데만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 없고, 나머지 동은 다 있어요. 그런데 4개 구를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영통구처럼 이렇게 거의 있는 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통구는 그래도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이기복 과장님 비롯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이거를 아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는 그래도 거의가 각 동에서 다 운영세칙에 이것이 지금 있다. 그런데 이거를 동일하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기복 증인께서는 꼭 우리 동장님들한테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 운영세칙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 류승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자동차세를 받으면, 자동차세도 우리 증인께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과태료,

염상훈위원

과태료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미납했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분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일단은 미납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에 안 낸다면 압류를 잡습니다, 저희가!

염상훈위원

압류를?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과태료를 안 낼 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통에? 잘 모르시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건수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많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액수로 얼마 정도? 파악이 잘 안 되셨나?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다른 구에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영통구한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건데, 자동차 과태료 벌금이 미납된 데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거를 못 받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과태료에 대해서 좀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래서 올 9월말부터 전자압류, 통장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자압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니까 통장을, 각 은행에 있는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나중에 통장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통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세외수입은 올 9월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거를 자세히 좀 나중에 알려줄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저에게 좀 자세히 따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인가요, 거기도?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하는 것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 상호를 보니까 거의 소매점들, 이런 분들이 꼭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또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술, 청소년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팔아서 걸리고, 사실 큰 데는 안 걸려요, 큰 곳은! 그런 거 많이 있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에는 여기만 지금, 이 사람들만 국한되어 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실제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담배 판매업소 적발은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발해 갖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처분이 오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지 않도록 판매업소 나갈 때 준수사항을 숙지시키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담배업소에 안내장을 보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 안 팔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업무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거를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 판매를 하는 사람이 요새는 청소년들, 미성년자가 몇 살까지죠? 열아홉이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19세 미만.

염상훈위원

19세 미만이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19세 미만과 위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담배를 사러 오는데 일일이 그거 주민등록증을 보자, 어떤 신분증을 보자 하기가, 그게 우리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잘 안 되죠!

염상훈위원

잘 안 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소상인들 아니면 정말 어려운 포장마차 하면서, 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자한테 팔아서 이런 벌금 또 정지, 그 사람들은 가뜩이나 먹고 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크거나 한 데서는 제대로 걸리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든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한 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이거를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왔는데, 미성년자가 왔는데 미성년자한테 주민등록 달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어떤 인장을 이렇게, 은행이나 어디에 가면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찍으면 이 사람이 미성년자다, 아니다, 그런 확인이 나오듯이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든지 어디서 개발하면서 이런 걸 단속을 해 줘야지, 무조건 단속만 하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그거 주민등록 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본 위원은 오늘 이거를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면서도 꼭 책임질 수 없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 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아니, 단속도 진짜 문제가 돼서 단속,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본인이.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알고 어떻게 이걸 저기 하냐고요? 이거 그리고 자판기에 담배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 그런 자판기, 술 팔고 이러는 거 우리 영통구에, 혹시 수원에 있나요, 그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우리 구는 자판기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게 새로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죠, 언론이나 어디서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런 건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다 다녀보셨어요, 골고루?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관내에 그 담배,

염상훈위원

관내에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건의도 해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거 잘못한 건 당연히 벌금을 주고 처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로 봐서 이게 억울하게 정말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걸려 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 한 번 봤는데, 참 그분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요새 미성년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술을 먹다가, 자기들은 주민등록증이 있고, 나중에 없는 애를 불러 가지고 같이 마지막에 슬쩍 화장실 가는 것처럼 했다가 들어와서 같이 앉았다가 그때 전화 걸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반 딱 오면 거기 한 명이 끼어있는 거예요. 그럼 걸려 가지고 그냥 벌금 맞는 거야. 그러고 술값 안 내요. 그 사람들은 술값 안 낸대요. 그냥 다 저기된 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정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분들, 그런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애매하게 걸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볼 때, 이런 게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동감합니다.

염상훈위원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고민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김영규 증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 갖고 계시나요, 자료? 안 갖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들어주시고, 아마 유능하셔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91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91억 정도 책정되어서 영통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이 도로가 하나 있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큰 도로는 삼성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박장원위원

네, 시에서 하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마 건설과 예산은 도로정비나 녹지관리 등 전반적인 그러한 시설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통구 같은 경우는 동수나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까 팔달구 감사하면서도 좀 얘기를 못 했는데 사실 예절관이나 전통식생활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억 씩 책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개설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증인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팔달구나 영통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비행기장은 권선구에 많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사실 학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대부분 다 그 쪽에서 조금만 갖추면,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영통으로 학원을 가고 장안구 쪽으로 학원을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실링제가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권선구가 139억 정도가 되고 91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영통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정비하고 이런 것을 보면 권선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녹지나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잘 되어 있고,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98%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4개 구 구청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와야 능력있는 구청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같이 내 주어야 된다. 물론 우리 시 행감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지금 영통구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도시정비가 잘 된 지역입니다. 다만, 구도심권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필요한 데가 있고, 소로, 소로 도시계획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구 간의 균형적인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땅 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5년 안에 해야 될 것이 10년으로 늦춰지면서 의원님들이 서로 요구를 하니까 1억씩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은 늘어나고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지나 뜻을 발휘를 하셔서 아마 힘을 모아주셔야 수원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익입니다.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어떤 행복지수나 이런 것들이 높은데 사실 우리 지역구나 권선 지역구를 가 보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서 기름 때문에, 기름도 요새는 아시겠지만 배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도 있고 아직 연탄을 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방범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통구 연합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육성 해 가지고 거창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하려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 감사를 했으니까 모니터링하면서 다 들으셨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영통1동과 2동에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어머니방범대가 잘 되고 있고, 다만,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영통구 지구대, 경찰지구대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활동보다는 영통 어머니 방범대가 위치적으로 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합대 활동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무관심하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신뢰받는 방범기동순찰대라고 했는데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방범기동순찰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잠깐 제출해 준 141쪽하고 그 쪽을 보겠습니다. 142쪽, 원천지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천지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함세준 씨로 되어 있고 운행거리가 3만 458㎞인데 입고는 9만 481㎞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24㎞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이기복 증인, 잘 들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영통1지대는 안 되어서, 조직이 안 되어서 지금 하반기 지원금이 안 나갔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상반기가 안 나갔습니다.

박장원위원

상반기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니, 상반기가 나갔는데,

박장원위원

반납을 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반납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반기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영통1지대를 보게 되면 차량 연식이 2007년 5월 3일 프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7,219㎞뛰었습니다.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누가 봐도 대필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대필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 쪽을 보게 되면 태장지대입니다. 제출을 해 줄 때 한번쯤은 점검을 하고 제출해 주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4만 7,384㎞이고 4만 7,397㎞인데 더하기를 잘 못 했어요. 그렇지요? 아, 이것은 더하기가 맞네! 이것은 맞고! 그 다음 쪽을 보게 되면 매탄136 주민자율방범대를 보게 되면 갖고 있는 장비가 5명이 근무하는데 무전기 4대, 신호봉이 18개, 손전등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거의 다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고친 것인지 9,588㎞에서 9,588㎞로 거리는 10㎞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제출하실 때 보고 제출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행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지도 제대로 잘 작성이 되도록 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내용이 불과, 이번 행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영통1지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난번 하반기 때 점검은 나갔습니다만 지금 회원 모집이 잘 안 되어서 상반기에 좀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박장원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대하고 태장지대는 잘 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원천지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태장지대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태장지대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확실한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지난번에도 제가 나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불시점검 나가셨어요, 그냥 나가셨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이번에는, 불시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이번에는 정기점검 때 나가서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연합대는 대원수가 20명인데 스타렉스 1대와 뉴클릭이 1대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당초에 그것은 구 연합대가 있다가 통합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2대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영통1지대를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63명인데 연합대 차가 2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1대보다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박장원위원

대부분 차량지원비로 다 나가고 있지요, 차량운영비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금 말씀하신 상·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따지기 전에 2대가 있는데 인원수가 63명입니다. 연합대에 차가 2대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지금 장안구나 아까 얘기했던 팔달구 같이 11개동에 차가 2대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느 지대가 잘못되면 갔다가 다시 지대가 생기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있는 지대도 잘 못해서 반환할 정도면 굉장히 안 되고 근무를 안 서고 있는 상황인데, 연합대에 차가 2대가 있어서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2대가 있지만 현재 2대 분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고 1대 정도로 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고, 우리가 지금 돈을 3,900만 원 정도 지원, 거의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맞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영통구는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구가 맞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연합대가 저녁 때, 9시 이후에 방범대를 쓰기에는 역할이 미비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지금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활발한 곳이 영통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거주 형태가 95%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활성화할 수 있는 봉사자 모집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나 어디든지 범죄의 상황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방범활동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왕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것이면 확실하게 시키고 아닐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지원해 주면서 가기에는 영통이나 권선은 너무 다르다는 얘깁니다. 지금 권선구는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정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예산 삭감하면서 안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 주고 잘 되는 지역, 원천지대나 태장지대 잘 되니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곳에는 공공시설이나 어떤 것을 임대해서라도 활성화시켜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장원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통지역의 농업인 후계자 현황 및 지원사항을 보게 되면 영통지역이 거의 농업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겠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농업직이 몇 명 계시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2명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명 계시지요!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는,

박장원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오. 로만 말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박장원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선구 쪽에, 권선구도 많이 변화가 되어서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효율적인 면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 괜히 농업직을 여기에 2명 씩이나 두고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증인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마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최소의 인력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 2명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간의 업무의 양이 많아서 적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게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감히 구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직원과 관련된 정원조정은 시에서 하니까요!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보게 되면 영농형태별 해 가지고 6명하고, 융자지원현황을 보니까 6명 다 융자를 받고 있네요! 이분들이 농업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영농후계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후계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천해서 시장, 도지사, 농림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이 농사짓는 데 6명이 다 융자받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 농가는 4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통구는 시의 약 9% 정도가 농업인이 영통구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영통이라는 곳은 산업화가 될 것이고 분당선이 뚫리게 되면 산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 땅값을 보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는 타당하지 않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자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땅값 때문에 갖고 계시거나 어떤 규제에 의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지, 굳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계시는 분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 면에서 농업직들도 과감하게 권선구 쪽으로 빼 주지고 다른 분을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나 이런 쪽의 행정직을 받으셔서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도를 변경하면서 불법매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들끼리 순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더 할 게 있었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젊음과 열정으로 우리 영통구정을 실현해 나가는 김영규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가장 젊은 구이기도 한 반면에 지금 광교 신도시개발 또 분당선 지하철 개통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는 구에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왔으니까 몇 가지 사안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정정책이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세 번째 간다면 녹색, 그린을 지향하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동반으로 같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54쪽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지출현황”이라고 그랬는데, 헤드타이틀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각 동청사라든지 영통구에 속해있는, 영통구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관리 차원으로, 에너지절약 관리차원으로 어떤 구정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우선 에너지절약 측면에 우리가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생활에 접근돼 있는 것이 전기료 이런 절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전에 저희가 영통구청사 같은 경우는 임시 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냉·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먼저 구청사에 등을 LED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각자 냉·난방시설 조절기를 현재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온도를 봐가면서 조절해주는 이렇게 통합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볼 때에 저희가 요즘에 LED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안등 관계는 저희가 금년까지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많이 좀 작년보다 절약이 될 것이다, 예측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구민들이 그 에너지절약 하는 측면에서의 동참 의식, 그래서 그런 분야를 수시적으로 계기 교육이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LED등 구매하실 때 입찰하시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이건 다 조달요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달요청, 그러니까 입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조달가격? 그 납품하는 회사들이 어딘지,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 자세한 회사는 우리 과장님이,

문병근위원

우리 이기복 증인께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그 납품회사, 저희가 조달구매를 합니다만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러니까 이제 LED도 조달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등록이 돼 있는 가운데도 가급적이면 절약이라든가 여러 점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 그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솔라루체라는 LED회사가 있습니다, 영통구 관내 유일하게. 그래서 솔라루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다 줄 수는 없고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가 사업을 준 경우는 있습니다.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본청 건을 들여다보니까 조달로 하게 돼 있지만 금액이 큰 금액은 대기업 조달 못하게끔 돼 있죠?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죠? 이기복 증인,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저희가 LED는 구매를 할 때 조달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대기업 거를 조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조달이나 입찰이나 이런, 입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기업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저희가 구나 동에서 집행한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중소기업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제, 요즘 대선주자들은 경제자유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화두를 두고 정책으로 여러 가지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각 구청이라든가 어느 구청 보면 그런 우리 시정정책에 동반해서 같이 함께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연이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또 일자리 창출을 좀 늘리자,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심지어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골목상권까지도 살리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금액들, 이런 것들은 어느 편중된 회사에 하지 말고 골고루 좀 각 업체에,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좀 분산해서 이렇게 일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면서 또 살펴보고,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것 중에서 하나의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각 구에 경리팀이라고 그러죠? 경리팀이 있어요. 경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하는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수의계약 단가를 초과한 거를 전자입찰 하겠지요?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몇 개를 봤어요. 제가 부천에 원미구 것도 들어가 봤고 여러 가지 들어가 봤는데, 그 입찰하면서 맹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입찰하는 경리담당 직원분들은 사실 행정을 전공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만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좀 나열이 돼 있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입찰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해당 업무공직자는 건설산업기본법만 이해하고 이 단종업자가 해야 될 일도 종합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입찰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권리 손해를 보고 있어요? 단종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권리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성, 용인 인근에 있는 이런 시에 전자입찰이 잘못돼 있으면 본 위원도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데 왜 종합면허 업자한테 제한을 했느냐?” 이러면 수정공고를 하기도 했어요. 하기도 했는데,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만 유별나게 이거를 이해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시행령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 보수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례를 들자면, 여기 그렇게 사례까지 해 놨어요.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이나 벽 방수, 천장 텍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 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 공사 이렇게 2개 이상의 전문 공정이 복합된 경우라면 종합면허업자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입찰공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단종면허 소지 업자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일을 갖다가 창출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경제살리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또 어떤 내용들이 같이 병합돼 있느냐 하면 특허신기술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내용을 봐도 이런 공법들이 적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김영규 증인, 그거 아시죠, 특허 신기술공법?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이런 부분은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재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특허 신기술공법을 소유하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1년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나씩이라도 배정을 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 수원시에다가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납부할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거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우리 구정을 살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꼭 본 위원이 우리 김영규 증인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영통구에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상당히 삼성로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께서 김문수 지사를 공격하기도 하도, “이게 합당하게 줬느냐? 부당하게 줬느냐?” 이런 질의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영통로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삼성로 확장 관계는 시에서, 도로과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적인 사항 이것만 저희가 전달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시행은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관리는 영통구의 소관이 아니었던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아마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보면 옹벽 수량 등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해 가지고 규정에 미 설계변경 감액 조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삼성로 관계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관장 안 하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비상주 감리 업무수행 소홀이에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삼성로 확장공사는 시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징계는 왜 영통구 건설과 직원이 받았어요? 내용 모르고 계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직원이 근무했다가 아마 전보 관련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시에 근무하다가 영통구로 전보 발령해서 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인사이동에 의해서 아마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상급기관 감사 내용에 보면 영통구 건설과 시설 6급 ○○

씨가

훈계 이렇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건 아마 시에 있을 때 업무 관장했다가, 아마 전보일 겁니다.

문병근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복 증인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영통구 주민자치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8대까지 얘기를 들은 걸 종합해 보면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통1, 2동 주민자치가 제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영통1동인가요? 저쪽 어디죠? 영통1동이죠, 거기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신갈 쪽 가는 데 말씀,

문병근위원

신갈 넘어가는 데 거기.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영통1동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위원 구성수가 영통구가 규정 인원을 넘긴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넘겨져 있고요! 어떤 사안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규정 인원이 넘어가 있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규정이 넘어간 인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24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통구 관내에는 8개 동이 있지요? 8개 동이 있는데, 매탄1동은 28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 매탄2동도 28명, 초과한 것 아닌가요, 규정에?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주민자치위원 수가 고문을 제외하고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3명으로 돼 있고!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 그러니까 고문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25명이고 고문이 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공무원간 협의) 고문을 포함한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영통1동 같은 데 고문을 포함한 숫자가 28명입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작년인가에 바뀌어지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당연직을 뺀 나머지 고문 3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서 인원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매탄1, 2, 3동이 한 지역구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매탄1, 2, 3동이 한 지역구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원천,

문병근위원

원천동!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누구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고문으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이현구 의원님하고 정준태 의원님요!

문병근위원

정준태 의원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또 한 분은 누구에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공무원간 협의) 여기 고문 숫자는 그러니까 현재 의원님을 포함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에는 의원님을 뺀 나머지 세 분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명에 고문 세 분하면 28에 플러스 의원님 수가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실는지 궁금합니다. 회의참석수당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매탄1동이 28명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주었습니다, 2012년도 4월분을! 지급대상인원이 28, 지급인원이 18이군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지급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탄2동의 자료에 보면 매탄2동 주민자치위원이 고문을 포함해서 총 28명인데 245쪽을 보게 되면 대상인원이 11월 62명에서 12월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인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거기를 보시면 매탄2동 것이 회의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1명이 잡혀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치위원 수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이고 옆에 것은 2011년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31명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2회 했다는 말입니다.

문병근위원

2회 실시를 했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 당시 김장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때문에 두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동을 보면 임원들만 회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러지 주민자치발표회하는 날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를 1년간 상·하반기로 하지요! 6개월 동안 운영해 가지고 발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을 회의수당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작품발표회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일 찻집이라든가 등등 그런 사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는 세 번을 해도 관계없고, 네 번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동이나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1회 정도하는 것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사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측하시겠습니까, 이기복 증인?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이기복 증인이나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왜 디테일하게 저렇게 따질까?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금년은 3만 원, 내년도에는 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님들이 이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 전부터 집행부, 시장한테 단체로 몰려와서 늘상 민원처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민선4기, 민선5기에도 와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전반기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무수히 많이 왔다갔어요, 이 부분 가지고 절충하느라고! 그래서 이 조건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조례도 회장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도 변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당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행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위촉자가 해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었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이기복 증인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위촉자가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자가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 조례가!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의를 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형태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촉자가 해촉을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법에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검토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도 없고 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작년에 개정한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위촉해 주고, 솔직히 계속 관에 협조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위원이 있는데 동장이 임의적으로 해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개정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면서도 동장님 의견 충분하게 다 들었습니다. 두 개 구 정도의 동장님 의견은 다 들었어요. 전화상으로도 설문을 했었고 직접 만나서 설문도 하고 해 가지고 의견 들어서 동장님들이 위촉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해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동장님들! 안 맞아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봐, 반응이 없어요! 맞으면 맞는다든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우리가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합법하게, 정당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 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도심지에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계속 서포트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행정기관을 빌려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면 임대료 내게끔 되어 있지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기복 증인?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현재 임대료를 내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기복 증인! 있습니다. 세류동에는 주민자치 강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동에 임대료를 냅니다, 시간당 2만 원씩 해가지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수강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수강료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공간을 내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에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사용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문병근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면 임대료 내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규정에는! 그런 법들이 지역사회 운운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단체를 우리가 행정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많이 올려주자고 의견을 냈던 분들이 과반수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달에 한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열 번을 했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 2013년도부터는 지역에 계시는, 지금 배석해 있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회의장소에 안 오고 식사 장소에 왔는데 회의참석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회의 전에 와서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먼저 서명하고 가겠다든가,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김영규 증인은 이런 일 잘 모르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해만 하시지,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커버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당하게 회의를 한달에 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음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돈이 1인당 10만 원이다. 이런 가정이 나왔을 때는 이 달에 회의 두 번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가설은 늘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이 업무를 타이트하게 안 해 주시면 정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당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을 때 행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평상시에 다 압니다. 단,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역으로 돌아가면 그사람들,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내년에도 평상시에 파악이 되었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든지간에 확실하게 파악이 되면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까지도 의원자격으로 징계요청할 것입니다. 국가 공금을 함부로 남용한 것입니다. 임의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보고 제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집행하면 다 징계맞는 것 아시지요? 상급기관에 감사내용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안 받고 임의대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사후 결재 받는 것도 징계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지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이기복 증인과 김영규 증인께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포괄적인 질의인데, 지금 영통구에서 공직자들 무슨 교육이라고 하지요? 교육 많이 하시나요? 여러 가지 CS교육이라고 하나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친절교육,

문병근위원

청장님, 분기에 한번씩 하나요, 아니면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시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원칙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종합민원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동별로 출장을 가서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 전반적으로 공직자 청렴도나 친절도나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다행히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수원시 청렴도가 전에 보다는 몇 단계 올라간 것이 천만다행인데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교육은 하시는데, 본청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교육은 하는데 효과성이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주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공직자 본인 스스로의 자질이고 두 번째는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멘토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담당 공직자의 자질함양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소위 우리가 소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장님!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과 개인끼리는 서로 대화를 하면 소통이 잘 되지요! 잘 되는데 조직에서 소통은 혹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소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이야기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다고 생각되시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시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소통한다고 하면서 가서 보면 상급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들의 자질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직자들이 시험봐서 들어와서 교육받고 일선업무에 배정이 되면 저는 자질은 거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장님께서 밑의 직원들의 의견과 사소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싶고, 어떤 의견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조직에서는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부하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수원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은 가급적이면 밑에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판단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