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동국
이동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직원이 18명인데 육아휴직 2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힘들 텐데 2명이 부족하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출산휴가 2명으로 현원 16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명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인 있어서 정원이 16명인데 18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난번에 태풍으로 쓰러진 일곡동 한새봉 나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바로 그날 해결해 주셔서 제가 동네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일곡동 제3근린공원의 민원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공원에 가서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모래로 많이 덮혀 있고 잔디가 나 있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파고라에 쓰레기통을 하나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1차 1층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일조권을 가리는 현상이 있어서 제거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시장님과 대화에서 일곡동 제2근린공원에 청소년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좋다. 예산을 올리도록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2억 3,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담당자에게 거의 확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는데 바로 안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23일에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공연장 예산을 시장님께서 올리라고 하여 올렸는데 예산이 누락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삼각동에 초롱공원 부지 등기가 2억 6,759만 1,000원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공원부지는 완전히 매입된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일부만 매입되고 2필지는 예산부족으로 미확보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필지는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약 3억원 정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4쪽, 공원조성에 우선순위 두 번째인데 맞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단계별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집행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삼각동 초롱공원이 두 번째 순위라는 말씀이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공원은 조성이 되겠네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사실 구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도 확보를 못 합니다. 일단 예산확보되는 대로 시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선순위가 두 번째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150개가 넘는 공원을 관리하려면 일이 많고 저희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공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올해 태풍이 크게 두 번이나 와서 우리 지역이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공원, 산림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처리하느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21쪽, 오치동 1049-1번지에 대한 공원지역 내 불법점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16일까지 원상복구명령, 여기는 공원부지이고 2000년, 2001년에 걸쳐서 오치1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곳인데 알고 계시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그 땅이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 벤치도 있고 조경수도 심고 잔디도 심어 2000년도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2001년에는 발지압보도도 설치하고 조경 별도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현장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크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이미 바닥콘크리트 기초 설비를 했고 그 위에 철제빔까지, 건축물을 짓다가 멈춘 상태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은 것인지…….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매일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콘크리트벽을 치고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가 월요일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감사자료 내기 전 11월 16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행정적인 1차 계고를 했고 1차 계고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어 12월 16일까지 2차 계고한 상태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중요한 것은 개인 땅도 아니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의로 자기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명백한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거든요. 내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우리가 임의로 가서 철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집행하려고 포크레인이 간다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해병대측에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 들어가려고 2차 계고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사유지 내 땅에 건축물을 짓더라도 임의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잘 모르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해병대 북구전우회라는 단체가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뭔가 구청에 허가 내지 통보를 하고 나서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1차 원상복구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도 안 했고 2차가 언제까지 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12월 16일까지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달간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계도기간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니까 위탁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시공원 또는 도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에 따른 벌칙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대집행을 하려면 1차, 2차 계고가 끝난 후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고 대집행에 들어갈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원상복구라는 표현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 나무가 뽑혔다면 나무도 심어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단체가 해병대를 나와서 귀신을 잡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무시해도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컨테이너도 아니고 건축물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구예산을 들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공간에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직원이 매일 순찰하는데 그것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져서 사전에 감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간은 오치1동의 우미 아파트 등 주민들이 수시로 나와서 운동하고 쉬는 공간입니다. 그늘도 잘 되어 있은 상황이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법이 철골로 딱 조립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쳐버리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해버립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법대로 절차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기존 되어 있던 대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부담까지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꼭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가서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사람들은 남의 땅에 와서 마음대로 지어버리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건축물이고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에 와서 한 것인데, 물론 법적으로 계도기간을 줘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35쪽, 꽃길조성 관련 금계국의 식재 및 타 자치구 시범사례와 관련됩니다만 하천변이나 군도 등에 식재했는데 도심에 금계국을 식재한 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타 자치구도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무엇 때문에 금계국을 심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수종이 다년생식물로 광주시에 꽃잔디와 금계국이 있습니다. 꽃잔디는 광주시에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고 타 사례도 금계국이 도심에 식재되어서 우리 북구는 금계국을 심게 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은 금계국을 꼭 심어야겠어요? 아니면 철쭉이 낫겠어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금계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한 달 전 도시보건위원회 현장활동에 참석하셨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가서보니까 금계국이 많이 말라서 죽었잖아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식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은 금계국보다 철쭉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두 번째 꽃길조성사업 준공 후 도로변의 철쭉이 많이 고사되었는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작년 날씨는 이상기온으로 더워서 많이 고사되었는데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3군데는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하자보수해 나가려고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하자보수, 하자보수하는데 금계국을 심을 필요가, 본래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꽃길조성을 해주려는 위원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북구에 2억원 정도 들여서 꽃길조성을 해보라고, 비가 100㎜, 200㎜ 쏟다지면 금계국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금계국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지금 용봉동패션의 거리에 금계국 심어놓은 곳은 그대로 나가고 앞으로 다시 꽃길 조성해 나갈 때는 도시보건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광민
마광민위원
수종을 선택하더라도 금계국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혹시 꽃길 조성할 때 수종 선택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보건위원님과 상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37쪽, 꽃전시회 관련으로 운정동에서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화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국화가 다년생식물이 아니라 한해 한해 식목합니다. 가을에 그 정도의 국화를 키우려면 난방이 필요한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국화 현해를 구입해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화는 봄에 꺾꽂이로 식재하고 키워서 가을에 나오는데 특수한 현해나 대국분재는 가을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겨울철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그런 수종에 한해서 봄에 사다가 성장시켜서 현장에 전시하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10년 째 도시보건위원회에 있는데 꼭 운정동하우스에서만 구입하는지 의구심이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운정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비닐하우스 6개가 운정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지요.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37쪽, 꽃전시회 예산내역 중 민간행사보조로 국화전시회 인형극공연 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1/4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얼마 집행했다는 내역을 2010년, 2011년, 2012년 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전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금계국으로 국한되어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꽃길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된 것을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왜 꽃길조성을 하게 되었는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패션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상인회에서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맞지 않다고 상인회 68명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꽃길조성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종 관계도 광주시가 다년생식물인 꽃잔디가 너무 많으니까 금계국으로 수종을 바꿔보자고 하여 금계국으로 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알겠고요. 꽃길조성사업은 현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자 때 시작된 업무라서 현임자로서 곤란한 부분도 많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 68명이 집단민원을 접수하여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꽃길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상인들 68명 정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꽃길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기존 화단이 몇 ㎝였을까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약 2m…….
동국
이동국위원장
2m라면 아예 벽을 이루었을 텐데 사람키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m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1m가 채 못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 허리높이, 그것이 생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집단민원을 내면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봉패션의 거리를 조성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동국
이동국위원장
용봉패션의 거리,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의 거리, 공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 등에 민원이 조금만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멀쩡한 화단을 낮추고, 불과 30㎝ 정도 낮췄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우측 간판을 가린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진정사항이었을 것인데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수종 관계에서 자꾸 금계국이 대두가 되는데 시에서 꽃잔디와 금계국 2가지를 주요 권장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계국이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처럼 광주시내 다른 구에 식재된 곳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광주시에는 없고 타자치구는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금계국과 철쭉을 혼합해서 심었던데 이런 형태로 심어놓은 데가 있던가요? 철쭉은 수목성이 강하여 꽃이 지더라도 나무 줄기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 속기를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금계국은 쉽게 말해서 파와 같은 것입니다. 대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파가 1년 내내 태풍에도 끄떡없고 비바람에도 온전합니까? 그것을 식재했을 때 봄에 잠깐 보기는 좋지만, 차라리 전체를 금계국으로 식재하든지 전체를 철쭉으로 식재하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되고요. 금계국이라는 수종 자체가 도로변에 식재한 예가 전국을 통틀어 대략 5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도로가 5군데밖에 없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수종이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인터체인지 부근이나 저수지면이나 절개면에 군락하여 식재하는 수종입니다. 전국 어느 곳을 뒤져봐도 우리처럼 철쭉과 금계국을 혼합하여 식재한 곳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꽃길조성사업 전체를 놓고 봐야지, 첫째는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굳이 용봉동패션의 거리나 삼각동 인근의 사람도 전혀 지나다니지도 않은 곳에, 수종선택도 잘못되었습니다. 기타 부자재로 들어갔던 화단설치도 누가 가서 보더라도 1, 2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책상하나 깔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2억원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를 치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금방 수치화하여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성 사업이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결코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인들의 많은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집행부의 많은 계획과 연구검토로 꽃길조성사업이 시행되겠지만 쌈지공원 하나만 조성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공원조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애를 낳기는 쉽지요. 애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수반되는 제반경비들의 예산 항목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박병인 담당께서는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차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해당 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공원 하나 하나 조성하는 것은 향후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꽃길조성사업 특히, 공원조성사업 등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미리 깊은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 이상 경과를 지켜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나타난 것이 확실합니다. 향후에는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꽃길조성사업이나 특히 쌈지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예산을 잡기 전 위원회와 깊은 교감 없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평상시 참 열심히 하시고 두 번의 태풍피해에도 원상복구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오늘 쌈지공원 때문에 많이 당하시네요. 올해 4,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봄꽃축제와 가을 국화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북구의 가장 큰 축제가 두 축제인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어디에 봐도 내놓을만한 성과입니다. 그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 저와 한새봉에 한 번 올라가보신 적 있으시죠?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올라가서 우상각 파손된 것을 보셨을텐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완료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고생하셨고요. 특수시책의 알기 쉬운 산책 안내판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수정하셨나요?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수정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공원녹지과 얼마되지 않은 인원과 예산으로 북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꽃축제에 출품작을 많이 내놓는데 몇 작품이나 내놓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봄하고 가을하고 200, 300점…….
광민
마광민위원
보상금 지급하는 금액이 출품작보다 차이가 많이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화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분들과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휴원공원까지 확대하여 전시했기 때문에 연도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 3년 전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마산 등 꽃전시회를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마산시의회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우러져 무료로 출품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국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억원 들여서 꽃길조성하는 것보다도 그런 예산을 아껴서 우리 광장이나 신역 뒤쪽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참고하여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추진단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금부터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1년 되었나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작년 10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작년을 돌이켜보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논란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이 연구하면서 작년에 도심재생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1년을 겪어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저희 도심재생추진단이 작년 10월 10일자 신규로 설립되어 제가 처음으로 도심재생추진단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약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건축과에 근무하다 승진하여 동으로 나갔다 구청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도심재생추진단에 근무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생길 무렵 조직개편 때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여곡절을 거친 후 생겼다고 말씀만 들었지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막상 근무해 보니까 도심재생추진단이 크게는 재개발사업과 도시활성화사업 2가지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축과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였고 도시활성화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업무의 일부가 도심재생추진단으로 건너와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업무는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재개발조합을 방문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추진단이 생긴 이후로 문화, 각화구역의 사업승인인가가 났고 풍향2구역의 건축계획심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개의 현장이 착공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도심활성화사업 쪽에서는 업무성격상 구청의 도심활성화 사업은 움직이면 바로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에 응모도 했고 탈락의 쓰라림도 있었습니다만 선정된 경우도 있었고 작은 상이지만 수상도 받았고 제 생각으로는 작년 1년 지나온 것에 비하면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단장님 말씀들어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빠르게 조직이 안정화되어 가고 그것을 토대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좋은 성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도심재생추진단을 만들 때 이야기했었던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지금 북구도 공동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의 인구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일부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령화가 심화되어지는 상황에서 타구뿐만 아니라 북구도 도심의 활성화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하고 플랜에 따른 로드맵까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보고 주민여론, 의회 정책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의회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 북구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그에 따른 계획이 차츰차츰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도심재생기본구상 용역은 우리 추진단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산이 들어가면 바로 피드백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만 훗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가 주민들이 생활하기 쾌적한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용역조차도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여 특수시책으로 기본구상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구상부터 잘 세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작년에 도심재생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을 공감하고요. 우리 단독으로도 필요하지만 시의 큰 틀과 우리 구 단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도심재생기본구상과 관련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이 조금 서운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굳이 강조하지 않겠지만 도심재생추진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올해는 대부분 그 전에 해왔던 일을 추진하셨어요. 그러나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하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구비, 예산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내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어요. 내후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좀더 강한 의지가 실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가집단이 아니더라도, 용역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담당께서는 이쪽 업계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예산확보 이전에라도 기초작업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어…….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을 1순위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도시교통국이 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것을 알지만 우선순위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예산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중심이잖아요. 같이 중심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내년에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공가, 폐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것이고요. 감사자료는 3쪽입니다. 조사해서 긴급철거할 곳이 22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했던 실적이 철거완료사업 CDE 중 9개소 정도 철거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9개소는 업무보서 3쪽에 있는 주차장 1개, 공공텃밭 3개, 나대지 5곳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쪽, 2번에 처리결과 9개는 올해 한 사업이 맞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작년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예산이 늦어서 올해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추진실적 9개가 맞는 것이죠? 주차장 1개, 공공텃밭 3개, 나대지 5개…….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나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철거만 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서 나대지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일단 환경정리만 한 것이고요. 토지사용권은 동의가 안 되면 강제로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승낙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한 분들은 환경정비로 끝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개입할 수 없으니까 환경정비만이라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긴급철거 22곳은 긴급하게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22곳 중 올해 9개 철거하고 남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올해 CDE 중 14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당초 14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시에서 7,350만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시 형편상 3,430만원만 배정되어 부득이 5개소는 철거를 못 하고 9개소만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9개소는 E등급이라고 했는데 계획에 14개소가 CDE급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CDE급 14개소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DE급에서 9개소를 철거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비구역 내 예산이 1억 4,7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연말결산추경에 4,300만원 구비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가, 폐가가 심각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주인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만나러 가야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해야 하는 점들이 있지만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이 풍향동, 중흥동은 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신경을 써서 정비활동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정비구역 내에는 정비구역이 집행되면 보상문제와 연결되어 건축주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합하고 연계하여 조합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단장님, 정비는 집주인이 본인 소유물이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인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을 행정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인데 재개발구역 내는 보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법적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대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없으면 세금이 배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9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작년 10월 10일 야심차게 출발하여 단장님께서 각화동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풍향동은 심의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순수구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창조마을만들기는 시비이고요. 재개발정비계획은 시와 구 8 대 2 매칭펀드로 세워진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창조마을은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창조마을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과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대상을 바꾸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작년에도 임동 창조마을만들기 5억원을 배정했는데 사업집행을 못 하고 반납 받아서 올해 다시 배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야구의 거리 구성에 대한 공모도 했고요. 지금 토목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용역발주하여 12월에 용역계약에 착수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네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중흥정비구역, 정비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중흥정비구역은 신역 옆인데 주민들 동의가 너무 부족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흥정비구역은 구역지정을 보류시키고 이 예산은 시와 협의해서 운암3단지 정비구역지정용역비로 전환시켜서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용역비로 8,511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경우 용역비는 어떻게 .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거기는 중흥3구역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중흥3구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중흥3구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중흥구역은 사업보류가 되겠네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일곡에 창조마을로 한새봉 두레마을 만들기로 창조마을이 되었지요? 시 예산이 1억 4,000만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1억 4,000만원과 11월에 1,600만원 더 내려오면 총 1억 5,600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공사는 어느 단계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꿈꾸는 공연장 개·보수공사비가 민자보로 내려가 있고요. 창조마을 디자인스쿨 운영에 대해서 민경보로 와 있고 일곡메아리 발행에 300만원으로 1차 526만원 다 교부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나머지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나머지는 각종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해 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자보로 내려가게 되면 원칙은 12월말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늦어도 2월말까지는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돈을 한꺼번에 배정해 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반납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진척과정을 보고 월별로 내려줄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마을에서는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공사를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그것은 동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6쪽,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을 2013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차질없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로등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되겠네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지금 현재 도로 3개 노선이 표층공사만 안 된 상태로 올해 표층공사하고 나머지 도로 3개노선 .
관식
이관식위원
원래 도로가 9개인데 3개노선만 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3개 노선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올해 3개 노선, 보상금 지출이 많았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공정률은 몇 %나 되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굳이 공정률로 따지면 40% 정도인데 올해 착수하고 나면 70% 정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조금 전 가로등 설치로 예산이 증가되어 공기가 2013년도까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내년에 예산확보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비나 시비는 됩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국·시비는 다 내려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문제는 우리 구비인데 구비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가로등은 본사업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하려면…….
관식
이관식위원
그 부분을 빼놓고 내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할 예산 1억 8,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전액 확보는 안 되고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가로등으로 인해서 구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고 본래 예산도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만 확보되고 8,000만원은 미확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지 않으면 손해가 없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손해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 마무리하고 가로등 사업은 그 이후로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면 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시찰을 1년에 몇 차례나 다녀오시나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해외시찰업무는 가지 못하고 올 1년 동안 12개 정도의 각종 워크숍, 선진지 견학은 마쳤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일전에 의회에서 일본에 방문했을 때 녹본기힐즈라든지 기타 도심을 재구성하여 활성화시켰던 선진사례를 보고 오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도시, 특히 메가폴리탄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겠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도심재생추진단은 부서의 성격을 생산적인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활성화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외수입확보나 여러 가지 수입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구상해야 하는 전초적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보금자리를 구상하고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이므로 해외시찰이나 선진지견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북구에서 누가 구상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비교하고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특히 신생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1년차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미약합니다. 기본구상 수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은 당연히 배정해야 하지만 예산을 특별히 배정하여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주무 담당들께서도 선진지견학을 많이 다녀오시고 이왕이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내년 업무에도 많이 할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