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매일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콘크리트벽을 치고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가 월요일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감사자료 내기 전 11월 16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행정적인 1차 계고를 했고 1차 계고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어 12월 16일까지 2차 계고한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임의로 가서 철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집행하려고 포크레인이 간다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해병대측에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 들어가려고 2차 계고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16일까지입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려면 1차, 2차 계고가 끝난 후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고 대집행에 들어갈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직원이 매일 순찰하는데 그것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져서 사전에 감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법이 철골로 딱 조립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쳐버리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해버립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법대로 절차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가서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전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금계국으로 국한되어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꽃길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된 것을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꽃길조성을 하게 되었는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패션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상인회에서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맞지 않다고 상인회 68명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꽃길조성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종 관계도 광주시가 다년생식물인 꽃잔디가 너무 많으니까 금계국으로 수종을 바꿔보자고 하여 금계국으로 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고요. 꽃길조성사업은 현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자 때 시작된 업무라서 현임자로서 곤란한 부분도 많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 68명이 집단민원을 접수하여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꽃길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상인들 68명 정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꽃길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화단이 몇 ㎝였을까요?

약 2m…….

2m라면 아예 벽을 이루었을 텐데 사람키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1m입니다.

1m가 채 못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 허리높이, 그것이 생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거기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집단민원을 내면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봉패션의 거리를 조성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용봉패션의 거리,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의 거리, 공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 등에 민원이 조금만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멀쩡한 화단을 낮추고, 불과 30㎝ 정도 낮췄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우측 간판을 가린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진정사항이었을 것인데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수종 관계에서 자꾸 금계국이 대두가 되는데 시에서 꽃잔디와 금계국 2가지를 주요 권장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계국이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처럼 광주시내 다른 구에 식재된 곳이 있습니까?

광주시에는 없고 타자치구는 있습니다.

금계국과 철쭉을 혼합해서 심었던데 이런 형태로 심어놓은 데가 있던가요? 철쭉은 수목성이 강하여 꽃이 지더라도 나무 줄기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 속기를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금계국은 쉽게 말해서 파와 같은 것입니다. 대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파가 1년 내내 태풍에도 끄떡없고 비바람에도 온전합니까? 그것을 식재했을 때 봄에 잠깐 보기는 좋지만, 차라리 전체를 금계국으로 식재하든지 전체를 철쭉으로 식재하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되고요. 금계국이라는 수종 자체가 도로변에 식재한 예가 전국을 통틀어 대략 5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도로가 5군데밖에 없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수종이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인터체인지 부근이나 저수지면이나 절개면에 군락하여 식재하는 수종입니다. 전국 어느 곳을 뒤져봐도 우리처럼 철쭉과 금계국을 혼합하여 식재한 곳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꽃길조성사업 전체를 놓고 봐야지, 첫째는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굳이 용봉동패션의 거리나 삼각동 인근의 사람도 전혀 지나다니지도 않은 곳에, 수종선택도 잘못되었습니다. 기타 부자재로 들어갔던 화단설치도 누가 가서 보더라도 1, 2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책상하나 깔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2억원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를 치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금방 수치화하여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성 사업이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결코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인들의 많은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계획과 연구검토로 꽃길조성사업이 시행되겠지만 쌈지공원 하나만 조성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공원조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애를 낳기는 쉽지요. 애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수반되는 제반경비들의 예산 항목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박병인 담당께서는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 이상 경과를 지켜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나타난 것이 확실합니다. 향후에는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꽃길조성사업이나 특히 쌈지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예산을 잡기 전 위원회와 깊은 교감 없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저희 도심재생추진단이 작년 10월 10일자 신규로 설립되어 제가 처음으로 도심재생추진단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약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건축과에 근무하다 승진하여 동으로 나갔다 구청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도심재생추진단에 근무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생길 무렵 조직개편 때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여곡절을 거친 후 생겼다고 말씀만 들었지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막상 근무해 보니까 도심재생추진단이 크게는 재개발사업과 도시활성화사업 2가지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축과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였고 도시활성화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업무의 일부가 도심재생추진단으로 건너와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업무는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재개발조합을 방문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추진단이 생긴 이후로 문화, 각화구역의 사업승인인가가 났고 풍향2구역의 건축계획심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개의 현장이 착공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도심활성화사업 쪽에서는 업무성격상 구청의 도심활성화 사업은 움직이면 바로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에 응모도 했고 탈락의 쓰라림도 있었습니다만 선정된 경우도 있었고 작은 상이지만 수상도 받았고 제 생각으로는 작년 1년 지나온 것에 비하면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여 특수시책으로 기본구상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구상부터 잘 세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을 공감하고요. 우리 단독으로도 필요하지만 시의 큰 틀과 우리 구 단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