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승재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2012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회의 전체 보기 61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경비를 지급한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570만원씩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했는데 업무수행경비는 급여성 인건비인데 이것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경비는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통경비가 잘못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금년에도 또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11년도 것이고 금년도 2012년도는 사무관리비만 4천여만원 집행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지난해거였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과소의 사무관리비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전혀 한 건도 심의하지 않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번도 안했는데, 왜 안 했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별법,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위원회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기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했을 때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시가 올해 조례 57건을 개정했는데 매번 개정할 때마다 개정 내용이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다루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사항으로 열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11년도랑 약 2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내용 중에 조금 강화시키는 내용,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합창단 조례 만드셨을 때 지역제한을 두는 것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소극적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내용에 따라 실과소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현재 있는 것보다 규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타당한지 한 번 걸러내는 의미에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6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현황,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한 수당을 매월 100만원 정도, 99만원씩 연간 1,180만원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현재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한 분, 서울에 두 분, 법무공단 한 분으로 총 4명인데요, 자문을 매월 실과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문을 받는 사항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3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수임했을 때 소송수행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소송 수행비용은 기존 일반 변호사들에 비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7백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소송 민간인들이 변호사 선임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소송이 수행된 건이 18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0건이고, 8건이 종료가 됐는데 7건을 저희가 승소를 했고 7건 중에 1건이 소취하, 본인이 낸 것까지 포함해서 7건이 승소했고 1건은 강제조정, 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을 주는 건 1건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 법무정책관이 있는데 실과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러한 처분을 했을 때 법적으로 쟁점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도 지금 법무정책관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예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8건 중에서 7건이 승소했는데, 고문변호사를 둠으로써 우리시 소송 승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민사소송 같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1억 이상 단독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변호사랑 같이 답변서를 같이 작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율이 높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해서 소송 건수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2012년 도비보조사업 신청 현황이 나와 있네요. 거기 보니까 도비 신청액만 나와 있는데 신청한 대로 전액 교부된 게 맞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신청액대로는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는 도 예산 형편을 봐서 다시 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 당시에는 신청현황 이래가지고 신청금액만 있는데요 개별 내려왔던 지난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도비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줬고요, 청계사 동종은 1,500만원, 국비도 저희가 1,500만원 받았고요, 모락산성 조성사업은 1억7천만원, 청계천 정비사업은 25억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 설치사업은 3억2,900만원, 국비 4억7천만원 받았고, 바라산 자연휴양림 1억5천만원, 국비 7억9,600만원을 받았고 왕송호수공원 내 수변데크는 2억5천만원, 국비 광특으로 5억원을 받았고, 왕송호수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5억3,400만원, 국비는 10억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11페이지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국비 6억원, 도비는 매칭펀드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청계산 동종주변 정비사업은 도비 3억6,900만원, 청계천 정비사업은 도비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김종용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20억원 정도로 증액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은 도비 1억6천만원, 국비 5억원, 재활용 현대화사업은 도비 3억1,300만원, 국비 4억4,700만원, 바라산 자연휴양림 도비 3억 2,500만원, 국비 6억4,900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도비 3억5,500만원, 국비 6억3,900만원,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은 도비 2억5천만원, 국비 5억원,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의존 재원이 53%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직원들에게도 재정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병행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 대비 교부액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 것은 확정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을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총 13개사업에 4억7,800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13개 사업에 4억7,800만원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원래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20여억원 이상이 되는데, 아주 적은 금액인 4억8천여만 원 정도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하셨어요. 예산 올리신 게.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올린 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해서 걸러낸겁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걸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한 사업을 시에서는 한 가지도 배제 안 하고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7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민 공모했던 사업이 17건, 각 동 지역회에서 추천됐던 게 20건, 합쳐서 27억3,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민들이 공모했을 때 사업비 산정이 본인이 생각했던 사업비와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 실과소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적정한 사업비로 검토했던 금액이 27억3,300만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일반행정분과, 문화복지분과, 도시건설분과, 그래가지고 3개 분과위언들이 현장도 확인하시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셨는데, 일부 도시건설분과 같은 곳에서는 개인토지에 ‘무슨 무슨 시설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개인과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과위원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확정했던 것이 13건이고요, 한 건 거기서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는 것이 오매기 하늘쉼터 도로표지판 하는 것은 오전동 34통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 등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결정한 금액이 4억7천, 12건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스스로 걸를 것 거르고 올린 건이 13건으로 4억8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은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탈락시킨 것을 보면 공모한 건이 17건, 지역에서 올라온 게 20건으로 27건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건데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거르고 또 본위원회에서 거르고 올라온 사업 30건 중에서 나머지는 걸러내고 13건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그러면 24개 사업이 탈락된 거잖아요? 24개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46페이지 34번, 소송패소관련 배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여기 보면 완전패소 건은 4건이 있습니다. 토지인도 1건, 수용보상금 1건, 손해배상 3억2,759만860원 1건, 임금이 9,908만1,460원 1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패소배상금은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배상에 따른 구상금 지급이 있고 부당이득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 있는 이병무씨가 원고인 소송은 등산로 안내판, 등산로 설치를 하면서 도로사용료를 ‘내가 소유자인데 그걸 안 줬다’고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270만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상금 보험회사 건은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도로관리 소홀로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물어주고 난 뒤 시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로 판결을 받아 지급된 것입니다. 김동주건 손해배상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오전동 삼신아파트 앞에 있는 건으로 우리시가 패소해서 3억2,7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예비비 포함해서 2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배상한 것입니다. 맨 아래 “임금”과 관련된 건은 환경미화원의 각종 수당 같은 것, 이것은 법원에서 ‘이 금액대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이번에 9,9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900만원과 3억2,700만원은 큰 금액인데, 중간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았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인사소송 사건으로 “김동주”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고법에서 판결한 것을 인용함에 따라서, 이런 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사 업무 처리를 할 때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무정책관 자문을 받아서 쟁점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일로 판결을 받아 패소를 함으로 해서 이게 지급된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갔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다 패소를 해서 올라간 것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

우리가 한 번도 승소한 것도 없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상대방이 억울하니까 다시 고법에 항소해서 우리가 고법에서 패소한다면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항소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지방법원에서부터 패소해서 계속 우리가 패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소송기한이 길어짐으로 해서 이자 같은 것이 조금 더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건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까지 받아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패소함으로 해서 금액까지도 고법에서 결정된 금액이 확정돼서 3억2,700만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좀 더 신중히 처리해서 개인재산권과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변호사 자문이나 법무정책관 자문을 받아서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송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시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올 텐데, 그러한 점은 어땠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당사자한테는 개인 불만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개인 당사자간에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을 때의 금액과 고법에서 패소했을 때 금액, 이러한 게 다 있겠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럼요. 그 판결문이 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법원에서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3억2,750만원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방법원과 고법에서 패소한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이미 패소했을 때는 우리도 충분히 고문변호사와 의논해서 항소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된 것을 고법이든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이것은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미리 미리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이만큼 액수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게 지금 3억2,7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액수인데 우리가 큰 용역 한 건만 해도 1억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억울한 금액인데 이런 것에도 잘 대비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실과소에서 처분할 때는 저희 법무정책관이나 고문변호사와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그런 쟁점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면서 변호사와 논의해서 상급심으로 항소나 상고해도 바람직한 것인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도 지급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까지 나중에 물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차원에서는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조규홍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시장님은 도에서 많은 행정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분쟁 건이 지방법원과 고법에서 두 번이나 연속 패소를 했는데, 이게 부득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부시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법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점을 가지고 법무정책관과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방법원의 판결대로 간다 하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패소금액 대로 우리시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아니면 항소나 상고를 해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 나서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시의 소송업무 처리를 보면 전문가인 법무정책관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항소하고 상고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들마다 전문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형사 건에 대해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 행정적인 것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쉽게 우리가 볼 때에. 판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토지 건에 대해서 능통한 변호사, 행정 건에 대한 능통한 변호사 등 다양하게 있는데 자문을 받을 때 그렇게 세밀하게 자문을 구합니까?

택영

오택영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법무정책관과 고문변호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에 "패소" 4건, “일부승소” 2건이 있는데, “일부승소”라는 게 또 일부 패소한 게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런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자문을 잘 받아서 미연에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부시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과 관계도 있고 사실상 소송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몇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8페이지 제안채택 현황이 있는데 입상한 제안은 시정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검토한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다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바로 접목을 하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는 추경이나 그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도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내용이 2011년도에는 18건, 2012년도는 25건으로 이것은 제안을 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정에 반영해서 지금 시행 중인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채택되지 못한 것에서도 좋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려상 같은 경우 작년에 1건 있었고, 아차상, 버금상, 노력상, 격려상이 있습니다. 격려상 중에서 ‘겨울철에 가로화분을 식재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의 건은 올 11월에 지금 왕곡초등학교 앞, 갈미중앙공원, 한글공원 등 관내 21개소에 보리를 식재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걸로 했고요, 축제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면 어떻겠느냐의 건은 올해 어린이축제 때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했고요, 또 공무원이 제안한 것 중에서 시장께서 부서를 순회하면서 현장 대화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을 구분해가지고 아차, 버금, 노력 이렇게 해놨지만 내용 중에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안할 정도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검토한 것을 제안을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실제로 활용하면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점을 제안한 것일 텐데요.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경우 2011년, 2012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건도 없어서 그랬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보다 규제 내용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우리 자치법규나 이런 것에 반영시키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강화시킨 건이나 신설건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지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이 있었으면 열었었을텐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7건의 조례를 재·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불합리한 제도, 규제개선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건의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많이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12년도에도 상급기관 건의, 행정협의회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건의해서 개선된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건을 건의했습니다. 중앙부처에 12건, 행정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남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8건으로 총 20건을 건의했는데 20건 중에 2건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건은 “수용불가”라고 통보를 받았고 현재 8건은 “검토” 중에 있고 2건이 됐는데 한 건은 'ICD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금년 1월 19일 개정돼서 내년도 1월 2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ICD에서 저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상당히 큰 건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오염시키는 부분을 ICD에서 먼저 정화시켜서 내 보내게끔 하는 정화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법 시행 전에 ICD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계속 안 됐던 건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총액인건비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은 특수한 여건과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일부 반영됐는데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조금 불합리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 편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건의하고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얘기도 하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잘 활용하면 시에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상급기관을 통해 개선된다고 하면 시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합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생활불편 관련 개선과제” 부분에 “시의 국도 유지관리비용 부담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국도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건의했는데 시 관할 지역의 국도를 시가 관리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1호선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관리주체로 변경했으면 하는 것을 여러 번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도 단순하게 이런 것은 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분들을 통해 법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예가 과천～봉담간은 유료도로 아닙니가?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의왕시 관내 통과 도로를 의왕시가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국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행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것도 사실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봉담～과천간 도로는 유료도로란 말예요. 통행료를 받고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구간은 우리시에서 유지관리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찾아보면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시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 예산 절감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쭉 예산심사를 수년간 봐 오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 시 가용재원은 적다 보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은 재원적 여력이 닿지 않으니까 많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 지시사항, 이런 것을 너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감이 끝나자마자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년도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선별적으로 가려줬으면 좋겠다. 매년 보면 재작년 정도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4%정도 기억이 나고 작년도 같은 경우 약 29%, 올해 같은 경우도 1.6%인지 몇 프로가 올라서 31%가 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시 사회복지분야에서 필요에 부분을 위해서 올라간 것은 당연하지만 이건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패널티라든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국가나 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맞지 않는 것은 예산부에서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우리시에게 없다라고 그러면 적용하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의왕시만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국도비가 53%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또 국도비가 옴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왕시만 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선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만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무조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시장님의 공약이나 지시사항이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 모습도 지적이 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시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늦춰야 될 사업인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비 사업 위주가 아닌 한 시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예산도 4억7천만원이지만 올해부터 하면서 내년에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소규모적으로 불편한 사업 위주로 하라’고 시장님께서도 지시했고 실과소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예산팀에서 착안사항으로 기록해 두면서 인수인계를 해나가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소송패소 관련 배상금 지급현황에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까 환경미화원 임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민주노총 소속 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 당시 한국노총 미화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나중에 한국노총 미화원도 다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조규홍위원장

국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수당을 확대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급해야 될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시에 요구하니까 이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안양지청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한국노총 미화원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한 수당 내역에 의해서 수당을 다 환원 받았죠. 한국노총 조합원도 받았고요. 문제는 의왕시에 법무정책관과 고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정도도 자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자문의 역할이나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저는 묻고 싶고요. 또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급을 받았다. 소승을 제기하지 않은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받았는데 이번에 비근한 예로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올 때 부당해고를 당한 9명이 있습니다. 6명이 그 당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도시공사에서 11월 19일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12월 1일부로 복직하는 걸로 판결문에 의거해서 도시공사가 인정하고 6명에 대해서만 복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명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분과 이 사람들의 복직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했던 관례대로 본다면 당연히 임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또는 도시공사는 임금을 지급해 줘야 되고 복직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지난번 질의 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와서 근무부적격자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오는 과정에서 해고자로 인정을 해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 이겁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복직도 6명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6명과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행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3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판결된 것을 참고해서 도시공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시 법무정책관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장

도시공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시하에 있죠. 그렇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지방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시공사나 시가 인정하는 태도가 됐고, 방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김동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면서 엄청난 이자 부분과 그런 손실을 우리시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 대법 판결까지 가는 그런 관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에 와서 해고자에 대한 책임을 도시공사에 떠넘기지 마시고 애초에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올 때 완고하게 이 사람들을 부당해고 시켜야 된다고 요구했던 기획예산과장님의 그런 생각을 되짚어 보면 이것에 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책임 있는 조언을 도시공사에 해서 세 분이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당연히 복직이나 임금을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이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6명의 부당해고자들과 함께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도시공사가 6명에 대한 판결을 참고로 해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전영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와 미반영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고 김동주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및 배상금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각 55분인데 10분까지 1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찾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당초 금액이 4,400만원이었죠? 당초 계약금액이.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후 2,178만원 증액됐어요. 이유가 보니까 물량 증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물량증가가 맞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전경숙 위원님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전경숙위원

6페이지입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6페이지.

경숙

전경숙위원

물량 증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출입문 46개소를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양개 45개소, 편개 1개소 해서 46개소를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층과 3층 중앙홀쪽에 편개 4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유리문 틀에 대해서도 인테리어필름을 이용해서 시공했고 그 다음에 유리문으로 교체하지 않는 문들도 인테리어필름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필름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내부 고정 창문에 대해서 유리필름을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당초보다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대개 당초계약보다 증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보면. 그게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에 증감이 안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최대한 모든 조건들을 참작해서 설계합니다만 공사시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현장 여건 또는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당초보다 추가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엄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수의계약 현황에서 옥상방수공사를 6,100만원 가량 계약했습니다. 우리시 내부방침에 수의계약 한도를 1,100만원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옥상 방수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옥상 방수공사는 당초에 우레탄 포장방식으로 해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고 시멘트 표면이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 방수공법으로는 계속해서 누수가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복합시트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특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올해 계약 한도로 1,100만원 정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수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은 2천만원에서 전문공사 1억원까지는 소액수의 계약이라고 해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견적입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경쟁입찰과 같은 그런 계약체결방식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의계약 한도를 1,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1,100만원이고요, 이런 사항들은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계약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한한 관내 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최대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고 있는데 관내에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즉 자격업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게 맞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관내업체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57페이지입니다. 사랑태 노인복지관 설계변경으로 약 2억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계변경 내역이 목욕탕 건립 추진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이한 내용인데도 같은 업체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1차 설계변경 내역은 이 사항은 당초에 사토를 처리하는 장소를 10킬로미터로 예상해서 설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흙을 파보니까 흙에여러 가지 건축폐기물도 섞여있고 벌흙도 있고 거기에 암석도 함께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사토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을 찾다가 이 사항은 건축폐기물로 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매립지 건축폐기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변경이 아니잖아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도 거리가 40킬로미터가 증가되면서 거리에 따른 운반비를 반영했고 또 건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니까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변경은 아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은 건축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을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리의 사토 문제도 설계변경으로 간주합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변경으로 들어갑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설계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잡혀 있는 내역이 변화가 발생됩니다. 10킬로미터에 대한 운반비에서 40킬로미터에 대한 운반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랑채노인복지관 공용청사 변압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은 2011년 9월에 준공하면서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주 계량기에서 3개 시설로 갈 수 있는 회로를 분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해 11월에 신청해서 도서관에서 그쪽 내손공용청사 전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손도서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2011년도 11월에 모자분리를 신청해서 금년에 모자분리를 완성했고, 사랑채에 대한 부분은 내손도서관 측에서 모자분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좀 설명드리자면, 변압기가 400kw, 400kw, 150kw 해서 3개가 설치돼 있고, 이 변압기도 일반용과 동력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압기를 모자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자분리를 하기 위한 전기의 용량, 동력에 대한 용량, 일반 전력에 대한 용량을 명확히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채가 계속해서 시설이 증설되고 전기설비도 늘어나면서 용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력사용이 얼마나 안정화 되는 것을 보면서 내손도서관에서 모자분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5일날 냉방기라든지 이런 동력용에 대해서는 모자분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전력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전력을 봐가면서 모자분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것은 이미 준공된 후의 일이지만, 준공 전에, 아예 공용청사 신축시 이러한 감면혜택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준공까지는 주 계량기 설치와 시설별로 쓸 수 있는 전기회로를 구분하는데 까지가 저희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내손도서관에서 상당한 시일이 흐른 다음에 교육용 전기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자분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채도 2011년 8월 1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모자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 여건상 조기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때도 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예요. 모자분리를 했느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와 위원님의 대화에 있어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회로를 구분해서 설치해놓는 것이고 모자분리는 여러 가지 전기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변압기 3대가 있습니다. 동력용, 일반용, 일반용 150kw, 400kw, 400kw가 있는데 어느 변압기에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결과적으로 변압기 분리가 뒤늦게 되어가지고 1천만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추경예산까지도 왔든데 결과적으로 1천만원 돈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잘못된 거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 시설 부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 준공부서에서는 저희가 할 역할까지는 전부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준공부서에서는 모자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냐면 모자분리는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전기사용량이라든지 또 변압기 사용량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추진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준공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질문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방금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손 사랑채노인복지관 전용 목욕탕 신축공사시 토사 등으로 1억3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까 토사 운반 거리가 당초 10킬로미터였는데 30킬로미터로 늘어났는데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40킬로미터가 되면서 30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10키로에서 40키로로 돼서 30키로가 증액이 됐다. 또 그 내용에는 '기존 건축물폐기물 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던 기존 건축물들은 내손2동사무소 청사, 사랑채복지관 청사, 어린이집 하나 있었고 그 외에 내손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들은 조합과 아마 허가과정에서 MOU라고 그러나 조합하고 시하고 어떤 체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포함된 건축물은 어느 건축폐기물을 말씀하신 겁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폐기물의 경우, 첫째는 지하를 파 보니까 포일지구 재개발 할 때에 그때 발생된 폐기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일연합주택조합에서 철거를 하면서 삼성어린이집 기초 바닥을 남겨놨습니다. 그 기초바닥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 측에 철거해주시오 해가지고 그 기초바닥은 조합측에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하터파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기초파일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기초파일. 그래서 기초파일, 포일지구 재개발 때 매립됐던 건축폐기물들, 다음에 또 흙의 형상이 벌흙으로 돼 있습니다. 벌흙, 암석도 일부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석, 벌흙, 기초파일, 포일재개발시 건축폐기물 이런 종류가 발생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는 재개발 할 적에 들어선, 거기 포일지구가 80년도에 형성됐는데요 포일지구가 형성될 때 거기 건축물 같은 게 없었고 그 뒤에 들어선 게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최초로 들어섰던 자리인데 거기에 건축폐기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 철거 과정에서 미흡하게 됐다든지 해서 건축폐기물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폐기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도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전부 농지 그랬었는데요 그 전에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전에는 삼성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삼성어린이집. 그러니까 저희가 포일재개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삼성어린이집 건축을 포함해서 그때에 매립된 건축폐기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삼성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건축물이 없고 농지였을 때 택지를 분양받아서 어린이집을 지었고, 그 전에는 철도용지로 돼 있어서 건축 허가가 안 났던 사항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건축허가 용도폐기되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건축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던 건축폐기물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재개발건축조합 5개 조합인가 조합이 있었잖아요? 형성된 조합에서 그것을 철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시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고 내손공용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 처리를 우리시에서 해주다 보니까 비용이 1억3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은 주로 거기 매립된 폐기물이 포일택지개발 당시에 벌흙이라든지 폐기물들이 많이 매립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건축이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장소에 택지개발 당시에 벌흙이라든지 건축폐기물들이 다수 매립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만약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측면도 있고, 아니면 조합 측과 무언가가 잘못돼서 우리가 거기 있던 사랑채복지관을 철거해 주는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무엇이 얼마고 무엇이 얼마라는 건축폐기물에 시멘, 블록이니 뭐니 이런게 있으니까 이 처리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청사 광장과 관련해서 1억 6,195만7천원을 증액하셨어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광장부지 조성 해가지고 캐노피 미시공 사항 공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된 내용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당초에는 내손공용청사만 계획돼 있었고 목욕탕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목욕탕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바뀌면서 내손 공용청사 광장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1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터파기를 해야 되니까. 광장을 설치하기로 했던 곳에 목욕탕을 설치하면서 광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의 부대시설로써 광장이 이제는 노인목욕탕 상부의 광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손공용청사에서 1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목욕탕에 1억6천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 공용청사 광장 부지 공사비를 삭감하고 내손노인목욕탕 공사비에 증액시킨 사항인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장소에 터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그 캐노피 미시공건, 캐노피는 새로 다 했잖아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캐노피도 지하터파기 때문에 시공을 그때 못했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니까 백운로마을 도로개설공사 5억2,900만원, 오매기경로당 설치공사 1억3,300만원, 갈미상가 보도블럭 정비공사 2억3,400만원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선정을 안 했어요.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사업이라고 하면 누락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도로개설공사, 경로당 설치공사, 오매기 경로당은 준공을 다 한 것이고요. 갈미상가도 다 끝난 공사인데, 여기는 원래 조례대로 하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해서 감독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없어서 안했다든지 누락시킨 것인지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2억원 이상 50억원, 또한 공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공사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조건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대상사업 조건에 맞는 사업들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는 누락된 사업인지 아니면 대상사업이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파악하셔서 만약에 누락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그 이유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향후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사랑채노인복지관 전용목욕탕 건립과 관련해서 지하터파기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 1억3백만원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억3백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설계변경이 됐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당초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터파기 공사기만. 얼마 중에서 1억3백만원으로 설계변경 된 거예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5,300만원이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당초에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5,300만원 본 공사비가 추가로 설계변경 된 게 1억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토목설계가 들어올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흙인지, 암석인지 이런 게 토목설계에 안 나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설계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형상으로 보고 설계가 됐습니다. 거기가 이미 사업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암반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상돈

김상돈위원

대부분 토목설계가 들어오면 토목설계 내용에 토질이 무슨 토질인지, 어떤 암이 들어가 있는지, 중간 부분에 쓰레기가 일부 매립이 됐다면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토질이 어떤 토질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토목설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암석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고 일반 토사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을 때 암을 깨는 비용 얼마 등등 해서 토목비가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예인데, 이것이 중간에 5천만원 짜리 본공사비가 추가설계변경에 1억원이 추가 설계변경비용이 됐다면 누구든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설계비용이 많이 증액된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볼 때는 당초 설계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애초에 토목설계 견적이 들어올 때 그것과 또 변경됐을 때의 내용들을 자료를 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공용청사에 대한 전기회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모자분리가 안 돼서 그렇다, 이게 준공 후에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회계과가 준공된 이후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지 이게 처음부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회계과에서도 짚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염려 때문에 아까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 위원들이 나가서 이미 짚어줬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혜택을 받니 못 받니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기나 통신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니 처음 시공할 때부터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던 담당공무원들도 여기는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이쪽에 사회복지관 건강누리희망나래 이쪽은 오히려 거기를 분리를 못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변압기에서 모자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 설계 당시부터 애초에 이것을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분리됐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설별 전기사용량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법,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의 경우에는 2011년 8월 1일 사랑채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전기요금을 감액을 받도록, 낮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습니다. 법이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사랑채 운영자와 내손도서관 측과 쭉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변경됐으니 변경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라든지 동력용, 일반용의 전기사용량 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계산해야 하고 또 앞으로 늘어날 용량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이어져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장에서 다 듣기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청계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많이 지어지는데 이런 건축물들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번의 실수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부곡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공사가 준공일을 많이 넘겼어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시공사에서 당초 준공기간까지의 예정 공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지연일수에 비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유는 어떤, 공사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자금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근하게는 날씨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물품 같은 것을 제때 조달하지 못한 상황도 있고 인력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돼서 지체된 사유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사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잘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추진현황에 있어서 고천동주민센터가 당초에는 고천가구역 도시정비 구역 내에 동 청사가 건립되는 부지가 편입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왕곡동 598번지라는 현재 GS마트가 있는 쪽으로 검토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고천동주민센터가 고천 가·나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상당히 낡고 협소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해야되겠다는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라든지 저희 시설부서에서도 신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면서 고천가구역에 예정된 공공시설 용지가 약 450평가량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언제 진행돼서 고천동주민센터가 신축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천가구역에 450평을 설정할 당시만 해도 2, 3년, 3, 4년 지나면 그곳에 고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천가구역 재건축사업 마저도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고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탐색하게 됐습니다. 그 탐색한 결과 제일 합당한 대안이 고천동 GS마트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고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은 동 청사를 하루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우선 GS마트 부지를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지고요, 또 주민들이 이것이 도시공사라든가 상업과 어우러진 복합건물이라든과 이런 것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복합된 건물보다는 단독 건물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단독건물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 또 건교부지침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사는 독립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설명회도 갖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구역의 시의원이라고 하는, 또 의회라고 하는 데서는 내용도 모르고있고 이것이 올바로 된 행정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째 현물출자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고천가구역에 공공청사용지 450평을 확보하고 2년, 3년 아니면 4, 5년 후쯤 해서는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바뀌고 그 지역 여건이 바뀌면서 과거에 그러한 사항까지 쭉 감안이 됐더라면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이런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독건물이 가장 좋습니다. 단독건물이 가장 좋은데 GS마트 부지가 도시공사 소유고, 또 도시공사라는 곳이 공공성도 중요시되지만 수익성도 공공성 못지않게 중요시 하는 그런 일종의 기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단독건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상 아니면 주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관계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단독이 가장 맞지 않느냐. 주민의 바람과도 맞고 기능에도 맞고, 그런데 이 단독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점진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TF팀 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한테 TF팀이 구성되고 설명회가 있었고 이럴 적에 지역의원님께 사전에 안내를 해드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 개요라든지 아니면 자본조달 방식이나 아니면 사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대안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놓을 어떤 결과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늦게 주민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향후라도 최소한의 주민들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는 그 지역구 의원은 참석해야 됩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맞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가닥은 주민들의 바람이 단독 청사를 원하기 때문에 단독 청사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완전 가닥보다는 단독 청사에 대해서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주민의 바람 등을 감안해서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고 그중 단독도 하나의 안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희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잠시만요 이동수 위원님, 시간이 계획된 시간으로 보면 중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또 지난해와 올해 하자 발생건을 보면 지난해 20건, 올해 24건인데 이게 하자발생이 너무나 많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공사감독의 소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2012년 발생된 하자를 살펴보면 건수로는 자료상에 24건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단순한 수치로 보면 2011년 20건, 2012년 24건이니까 4건이 수치상으로 증가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어느 시설은 그 시설에서 발생된 하자 여러 건을 모아서 한 자료도 있고, 또 어느 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무슨 하자, 무슨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가 작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발생된 하자를 살펴보니까 하자율이 크게 높아졌다든지 하자보수 부분에서 다시 하자가 재발생 한 하자가 있다라든지 또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감독도 좀더 철저히 하고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하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건 공사에서 하자발생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자잘한게 많습니다. 크렉이 좀 갔다, 페인트가 약간 잘못됐다,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 계단 모서리가 좀 부러져 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좋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다 하면 이 자료에도 보듯이 종합복지관 건축공사에서는 지금 자료에 기록된대로는 4건의 출입문 등 도포 불량, 배관 불량, 외부계단 마감 불량, 주차스토퍼 불량, 출입문 누수, 내부벽면 균열, 옥상바닥 표면 불량, 내부균열, 이렇게 세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4건의 하자가 발생됐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신축 건물을 짓는 건데,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데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건축수준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 아파트도 과거 병풍형 아파트가 아니거 아주 기능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으로 아파트도 아주 마감재도 좋게 발전이 잘 되어있는데, 내부 골조공사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들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새 건물을 지으면서 한 현장에서 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더기공사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3개의 건축물을 짓는데 한두 건이 발생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준공된 이후에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는 행위가 준공 이후에 일부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자 내용을 보면 건물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됐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용과정에서 알게 되고 또 준공 당시에 드러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드러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자라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벽하게 보수하고 그런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 금년 5월에 준공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모든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했지만 여기의 하자 발생도 문제지만 계획 단계부터 잘못돼서 노인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침대가 제대로 드나들 수 없는 문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됐는데, 지금 방 배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준공 이후로 관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침대가 통째로 오고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누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건데 신축건물에서. 2층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면 아래층이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시설했던 것을 걷어내고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한 건도 아니고 4건씩 나왔다면 어디까지나 감독 소홀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자발생 건수를 줄이도록 해보시고, 하자는 그렇습니다. 하자도 시공회사가 준공 후에 철수한 후에 다시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 땜질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하자 담보기간이 있고 또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자조사를 관리부서가 철저히 한 이후에 하자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해서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 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장마다 보면 수목이 고사된 부분도 여러 건 있는데 수목이 고사됐다는 것은 수목 식재의 시기가 봄, 가을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준공검사에 맞추다 보면 맨 마지막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절이 동계라든지 아니면 아주 가뭄이 극심한 그러한 계절에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때는 많은 나무가 고사하는데, 수목식재 공사도 보면 공사한 수목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회사에 손해가 오니까 불량목을 심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어때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 식재했을 때 수목과 같은, 흉고가 됐든 형상이 됐든 그러한 수목으로 재식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런 수목으로 재식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에서도 1번국도상에 가로수 식재를 몇 번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연형으로 부채처럼 잘 퍼져야 되는데 밀식된 상태에서 재배해서 사람 키 높이 정도에서 목을 단절해서 새로 가지를 받아서 한 그런 불량목들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1번국도 옆에 불량목을 심어서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 감독관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준 적이 있는데, 요즘에 건설 현장마다 건축공사는 잘돼 있는 반면 조경은 불량목을 써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에도 하자가 발생됐으면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에 재미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같은 업소에 식당을 다닌 내용을 쭉 보는데 한 업소에 어느 식당은 40회를 간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식당에는 33회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줬어요. 이것이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식당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관내 식당들을 골고루 이용을 해주면, 이것이 주변 식당에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선유도를 33회 이용하고 오복수사를 40회 이용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같은 날 한 곳을 세 번씩이나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다 이용한 것인가요? 어떻게 세 번씩 이용하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를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변의 식당도 좀 이용을 해줘야 하겠고, 한 집만 40회 정도 이용한다는 것은 주변 식당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고 바라고, 노인목욕탕 건립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내역서와 김상돈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목욕탕 당초 설계내역서와 설계변경내역서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미국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9페이지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유소 28개소, 일반판매소 5개소 검사했고 용제판매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석유와 유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신나라든지 우리가 페인트 작업할 때 쓰는 용품들, 화재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화학약품 판매소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단에 보니까 가짜석유 판매단속이 적발건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의 단속은 정량검사와 정품검사를 우리시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두 개 기관이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소방서까지 참여해서 검사합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는데 합동검사는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가짜석유 판매는 정품검사를 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갑니다. 시료를 1.5리터짜리 두통씩을 채취해서 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 유사휘발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가짜석유를 파느냐 안 파느냐를 확인하고 단속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학원의 차량들이 거의 가짜석유를 쓴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학원차량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오늘도 신고접수를 하나 받고 왔는데요, 가짜휘발유,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동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팔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 현장 목격을 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의뢰해서 가짜로 판명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민원을 접수하고 석유품질관리원과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모처에 많은 석유류를 소비하고 있는 모처에서 이동식탱크로리가 와서 하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보인다는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로 적발될 경우에는. 그래서 석유품질원과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직접 나오겠다고 해서 그쪽에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학원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라 저희들이 일일이, 이게 보통 보면 야간이나 새벽녘이나 휴일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단속은 우리시나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신고되는 대로 현장출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밤중이나 새벽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을 새벽에 할 수 없나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평상시에 의원님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면 근무시간 외 휴일이나 야간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해주십시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63개 업체 167억원, 2012년도에는 93개 업체에 2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이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만약 융자금을 갚지 못할 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은 은행, 금융권의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요 작년보다 융자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융자은행들에 점검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미상환이나 연체돼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도나 폐업도 없었고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도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이 자금 자체가 은행에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해주기 때문에 저희시는 부도나 연체가 되더라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상환의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혹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각종 기업지원시책들을 제가 와 보니까 기업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설명회를 하고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26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우수중소기업체를 홍보해 주고, CEO들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각종 지원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좋습니다. 자발적인 등록업체의 지원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하단에 지금 기길운 의장님께서 의왕시 첨단비즈니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정책자금 활용 등에 관한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시 출연금 15억원을 2회에 걸쳐 사장시켰어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의왕첨단비즈니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정책자금은 오전동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주)지.에프이앤씨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2010년도 경기도와 의왕시와 지에프이앤씨가 MOU를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융자지원 3백억원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세웠는데 (주)지에프이앤씨는 2010년도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이 건축허가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회가 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됐지만 만약 기간 내에 착공을 했더라면 이 자금을 지원신청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15억원을 세웠고 3백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 주려고 지원금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편성하셨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자원 지원이 맥시멈으로 300억까지인데 건축비의 70% 이내에서 30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300억원까지 지원해 준 데 없었고 보통 200억원대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주)지에프이앤씨 부지도 있고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C3 블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누군가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나타나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은 저희가 2백억원까지 건립자금을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포일인텔리전트타운 C블럭도 그렇고 여기 (주)지.에프이앤씨 쪽에도 그렇고 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주)지.에프이앤씨 자리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활성화가 돼야 이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밀레니엄파크 C블럭도 또 거기도 새로운 투자자가 있어야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또 안 된다면 이것도 또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지원시책이 있고 만약에 착공을 못하게 되면 물론 불용액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을 가져야만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기업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데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예산이 불용된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까지 조그만한 가능성이나 그런 게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세우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그럼 거기에 대한 (주)지.에프이앤씨 자리나 포일숲속마을의 밀레니엄파크 자리나 현 사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미가 있거나 하는 상황은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오전동 해태제과 부지는, 지금 지에프이앤씨는 건축허가가 끝났으니까 해태제과 부지는 2010년도 당시에 모집해놨던 제2, 제3의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긤 토지매각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사업자 선정할 때 1, 2, 3순위 됐던 사람들이 1순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순위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매각 협상을 해서 그게 잘되면 사업에 착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포일인텔리전트타운 C3블럭 밀레니엄파크 자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11월 15일자였나, 하여튼 11월 중순에 LH공사에서 부지해약통지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또 재매각 공고를 하는 거네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다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은 다음 문제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현재 1순위로 했던 업체들은 불확실해서 밀레니엄파크도 사업 포기를 한 상태고 LH공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한 상태이고 (주)지.에프이앤씨 자리도 토지매각 협상을 다음 순위 업체와 하고 있는 상태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계속 사장되고 사장되고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계속 넘어가고 하니까 어떤 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얼마 없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10억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당장 내일도 불확실한데 지금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센티브를 세워놓지도 않고 말로만 '우리가 줄 테니까 오라'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은 꼭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우리시 기업유치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2개 기업유치를 했는데요. 이게 기업지원과나 타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서 유치한 기업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의왕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기업유치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우리시가 나서서 전체를 유치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면서 우리시가 입지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인력 조달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각종 기업지원시책들이 예년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온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기업들이 우리시로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직접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유치 정책이나 이런 주변 환경이나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유치한 곳도 있고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일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추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성자금지원이나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 법에 저촉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정말 의왕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이 나야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가 환경 조성에도 적극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의왕시가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2011년도에는 11개 업체에 3,800만원을 업체마다 차등해서 지원했었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12년도 15개 업체에 3천만원을 2백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했어요. 차등 지급하는 것과 균등 지급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사업비에 있는데 이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보조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비 총액이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11개 기업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가 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자 그런 방침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들어간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2012년에는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을 모집해 보니까 15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나 코엑스 등 국내 전시관의 부스 임차비용이 16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개 부스에. 그러다 보니까 부스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려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2개 부스, 3개 부스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1개 부스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백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원되는 기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그랬더니 1개 업체가 196만원만 지원해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낼 때까지만 해도 2백만원씩 지원신청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전시회 끝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산할 기업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다 200만원씩 지원하지 않고 한 군데는 196만원만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기업체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선호도가?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오늘도 벤처기업 다섯 분이 찾아와 구내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참가도 필요하고 참관도 필요하다. 거기에서 얻는 아이디어라든지 미래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자기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장래 전망 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 경영하는 데 접목시켜 나가야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신청한 업체들이 다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전체 신청 업체를 지원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신청한 업체들은 전부 참가했던 것이다? 작년에 참가했던 곳들이 올해 보니까 기업체 수는 늘어났는데 작년에 참가했던 곳 중 (주)아이엠티, (주)새론테크놀로지 두 군데만 참가하고 작년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들은 참가를 안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번 갔다와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서로가 가려고 할 텐데 두 군데 밖에 참가를 안 한 것을 봐서는 갔다 와서 별 효과를 못 느껴서 그런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일부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업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이런 데를 한 번씩 가봄으로써 경영마인드나 아니면 영업마인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발전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하면 전체 가입된 업체가 전체 회의를 하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전체 회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럴 때 나가서 이런 것 홍보를 함께 해주시는 것도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를,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참가도 많이 하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의왕에 가니까 국내전시회도 참가를 많이 한다'는 것이 홍보가 돼서 '의왕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회의때도 같이 참가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7페이지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1,300여명이 구직 인원에 참가했는데 그중에 143명이 채용되어서 11%의 채용실적을 보였고, 구인 인원 200명 중에 140명이 채용돼서 71.3%의 높은 구인충족률을 보여서 성과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 정규직 채용인원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정규직은 127명으로 89% 정도가 되고요, 비정규직은 16명으로 11%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채용을 해서 기업체에 성실하게 근무를 잘해야 할 텐데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직한 사람들이 며칠 출근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지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직한 분들은 어느 정도 이동이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구직자가 '내가 어떤 직업을 원한다'고 하면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면 그분이 취업했을 경우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각종 사회보험은 어떻게 들어가며 언제까지 일한다, 다음에 실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표를 내고 그 직업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사이트에서 다시 저희한테 구직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실업수당을 타기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했다가 6개월 실업수당을 타고 또 구직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정부의 정책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에 면접을 보게 하고 알선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저희가 다른 시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143명 중에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취업한 분들을 회사별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개인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업이 필요로 해서 구직 인원을 채용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만 둬서 기업체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여러 명이 발생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40분인데 50분까지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청소위생과장님께서 장모상을 당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청소행정팀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청소위생과장 직무대행 백은석

조규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백은석 팀장님 오늘 수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포일2지구 국내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년 12월이면 LH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 시에서 위탁업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위탁기관이 현재 브니엘네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만요.

조규홍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상을 당해서 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좌측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안녕하세요, 청소시설팀장 고일선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작년 10월부터 12월가지 시험 운영을 올 2월까지 했고요, 올해 1월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브니엘네이처㈜라는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까지 시범 운영 중에 나타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나요?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투입구 안전사고 때문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했는데 손끼임 방지장치의 센서가 예민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하면서 투입구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계속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류와 작동횟수를 다 조정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검토한 결과 투입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끼인 것 외에는 오작동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지구나 장안지구 등과 같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재활용센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공사는 현재 안하고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공사할 계획이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청소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됩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현재 37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청소차를 외곽으로 이전하면 그만큼 민원이 급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청소차량 주차할 곳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고민만 해서는 안 되죠. 어디에 주차할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저희 생각에는 재활용센터 부지가 굉장히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37대의 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주변에 민원도 많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원이 넘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요새처럼 돼 있어서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센터에는 고객주차장이 설계되어 있고, 그렇죠? 고객주차장만 설계 되어 있고 청소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대행업체에게 각자 주차하라는 방법입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위원님, 그 점과 관련해서는 청소시설팀장에게 의견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청소시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현재 저희가 기 설계한 것에는 고객주차장이 있고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인근시 센터나 폐기물처리장을 견학해서 어떤 식으로 방안을 할지 변경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인근 과천, 안양, 군포를 보더라도 전부 주차장을 제공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센터장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하로 어느 정도 사업부지를 만들지 결정되면 저희가 공간 확보는 그 단계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당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버스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그럼 한 군데로 모아야 될 건데 각자 해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검토해서

승재

조승재위원

시에서 주차장 확보해 줘야 되겠죠?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건 시에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필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고 2012년도에도 2013년도로 이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월되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2011년도 26억원은 LH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부담금을 받은 것을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세출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이월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 15억원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재활용 선별시설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보액을 반영해서 시비와 분담 비율대로 확보해서 용역이 들어가면 사용 가능한 재원입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원래는 용역이 벌써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대로 됐었으면.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초에 해서 올 연말 정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와 저희가 통합으로 음식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광역시설로 추진하다가 올 4월에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절차 밟고 저희 단속시설로 설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군포시와 같이 하려다가 딜하려다가 협상이 결렬되니까 이월된 것이군요?

일선

고일선청소시설팀장

네.

전영남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쓰레기 처리는 어느 팀장이 담당하시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제가 담당합니다.

전영남위원

아, 백은석 팀장님이. 우리시에서 쓰레기 처리는 매립과 소각으로 두 가지를 하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니까 매립비용은 톤당 16,320원 소각비용은 톤당 49,850원으로 3배 정도 비싸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매립하는 양과 소각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과 소각으로 두 가지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톤당 당가가 1만6천원 정도 되고요, 소각은 4만9천원 정도 됩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 정도를 소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책상, 장롱, 매립에서 안 받는 것을 소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매립에서 받지 않은 것을, 쓰레기 발생량은 30% 정도 된다, 전체양의?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도로청소 흡입폐기물, 이것은 톤당 24,573원이에요. 이것도 매립처리비용보다 단가가 비싸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저희가 낙찰해서 우광개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회사 이윤 내지 경비, 그렇게 해가지고 폐토전문처리업체로 조금 비쌉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은 폐기물로 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되가지고 용역을 줘서 맡기는 단가가 이 단가라 그 말씀입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이거 간단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청소 쓰레기 수거를 업체에서 몇 시에 시작하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업체에서 6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5시 30분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전영남위원

지역에서 민원사항인데요, 보통 군포나 안양 인근시를 보면 보통 일찍 하는데는 새벽 3시, 3시반, 늦어도 4시에는 시작을 하더라고요 청소쓰레기 수거작업을. 그래서 6시 정도면 업체들이 거의 다 마쳐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을 늦게 하다 보니까 6시부터 하면 그 시간대는 거의 출근 시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청소차가 들어가서 수거하다 보면 차가 밀리고 교통에 방해도 되고, 또 방해되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도 다시 주워담아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런 처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수거하는 작업시간을 늦추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청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노동을 질, 그것을 아침 새벽부터 하면 그것이 몸에 무리되고, 시민들한테 맞춰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사장들하고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출퇴근 시간대는 큰 대로 위주로 하고 출퇴근 시간이 아닐 경우에 소로 위주로 한다 그렇게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업체 소관 아닙니까, 업체 소속이고. 그렇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업체 소관이고 업체 소속인데 그 업체의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나는 것이고 늦게 시작하면 늦게 끝나는데, 우리 시민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까 지적했던 불편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근로자들이 건의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들어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월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업체의 자율에 맡겨서 일찍 청소하고 일찍 끝나서 가서 일찍 쉬면 그 사람들도 편할 수 있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도 좋은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관여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오시면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도 없고 또 거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팀장님께서 37대 청소차량에 대한 것은 기획 계획이 변경됨과 동시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7대에 대한 주기장이 지금까지는 업체들에 대해서 인건비, 재료비, 사무실운영비라든가 구분을 지어서 돈을 지출했는데 주기장에 관련된 것은 이미 재활용센터에 차를 댈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것을 주차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각자 주차하게 된다면 그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돈 또한.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은 돈대로 받고, 업체는 업체들끼리 시간이 지나면서 옮겨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주차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그러한 공간이 나올 수 있다면 아예 그것을 넣어서 반영하게끔 하든 아니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온다면 제3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번에 아예 주기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듯 저렇듯 시에서 직영으로 부지를 만들어 주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각자 업체에게 주기장의 관리비용을 별도로 나눠주게 되나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지 내에 충분히 37대에 대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아예 설계에 그것을 넣어서 반영하게끔 하든, 아니면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공간이다, 현대화사업 속에서 냄새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하게 만드는 속에서 차량을 여기에 주차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선다면 제3의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이번에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미덕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쾌적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그렇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없는 재원 때문에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깊이 아직 본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고 주차장 확보방안을 설계시에 반영토록 고민을 하도록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은 도색을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환경미화 활동을 청소차량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심 어딘가에 주차하고 있다면 또 다른 환경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아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에 주차료를 반영해줘야 맞습니다. 주차료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돈은 돈대로 지출되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저해하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기본 취지에 맞도록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덧붙이면 시설을 하면서 차량들에 대한 하루일과를 마치고 자동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차량도 늘 미관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사업자들 스스로도 주차장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량들이 그곳에 주차하게 됨으로 해서 주차 여건을 악화시키거나 그렇지 않도록 사업자 본인들도 각성해서 꼭 사업에 필요한 차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통제까지는 사업자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업비 마련에 힘이 들 겁니다만 반영을 하겠고, 사업자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이런게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재활용센터에서 쓰레기 이동식압축기를 “나라환경” 청소대행 업체가 무단 반출해서 매각한 사건이 있었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경 서로 착각해서 반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재산을 매각처분하고 할 때는 우리시의 허가를 받고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 이동압축기가 12년 정도 된 폐기계였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지저분해서 공무원이 '정리정돈 하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모르고 그것까지 치우라고 한 줄 알고 치워서 그 후 같은 기종으로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경찰에 불려가서 3일 정도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 기계를 비록 고장난 폐기물이지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많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우리 재산인 물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각 반출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우리 직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팔라고 지시를 했어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그렇게 했으면 벌써 구속되고도 남을 소지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냥 우리가 '주변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면서 서로 착각해서 한 사항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주변을 정리를 해라, 청소를 해라 했다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한적한 곳에 이동적재 하고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쓰레기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내보내기 위해 고가의 압축기를 우리가 사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무단 반출해서 팔아버렸다면 그것은 도둑질을 한 것이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그 압축기가 과거 경운기처럼 기름을 부어서 다니면서 압축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변을 정리하라'고 한 말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했는데 다시 같은 기종으로 해서 갖다놨습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0년도 영업구역 확장으로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수집운반업체 “나라환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구역 확장은 허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영업구역 확장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협의해서 왔는데 서로 업체별로 경쟁도 되고, 그 업체가 굉장히 모범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도 그 업체가 우리 지역의 업체보다도 월등히 점수도 좋았고 굉장히 성실한 업체여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동수위원

현재 우리시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 총 9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나라환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몇 개 였습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그때는 8개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안양이나 군포 등 인근 시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저희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 업체가 인근 시보다 대행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럽고 부도덕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서로 착오다'라고 해서 그 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강력반에 3일간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영상 좀 띄워 보실래요? (사진 제시) 기존 이동식압축기를 판 것은 사실이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수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팔았는지 남에게 그냥 줬는지 정확히 저희는 모르고요, 제가 알기에는 모르고 그것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은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미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고 저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압축기가 12, 13년 된,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그런 압축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당직원이 ‘여기를 정리를 하시오’라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 정리를 하라는 게 이것을 다 치우라는 것이구나’ 하며 폐기물, 고철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치웠는데 그게 나중에 서로간에 치우라는 의미 전달을 잘못 받은 업체가 치웠기 때문에 그게 이슈화가 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해보니까 공무원의 진술과 업체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아, 내가 잘못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갖다 놓겠다'고 해서 다시 갖다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 중에 다시 갖다 놨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 영상에 보이는 저 압축기가 다시 가져다 놓은, 팔아 버린 그 압축기를 갖다 놓은 겁니까? 다시 찾아다 놓은 것인가요?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업체에서 처분을 했는데 치우라고 하니까 그것을 팔았는지 아니면 갖다 버렸는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동일한 기존의, 그 때 있었던 그 당시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던 것이라서 저희는 당시에 갖다 놨을 때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담당공무원도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아마 저게 그때 그게 아니고 동일한 것을 구해서 갖다 놨다’고, 동일한 물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기계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동일 기종으로 알고 있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저 내용은 파악이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직원이 치우라고 했어도 그것을 '팔아 없애라'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 때문에 조사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 '팔아 없애라'고 했다면 팔아서 그 금액을 시에 가져오고 시청 직원이 팔아야지 업체에서는 팔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민원인의 제보로 인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팔아버린 압축기를 다시 급히, 그것은 다시 회수가 어려우니까 유사한 것을 사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저것은 덮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서 우리시 행정이 신뢰가 떨어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 것은 도둑이고, 또 그것을 인수한 업체는 장물을 인수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을 주변에서는 '그 사건은 그냥 덮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도덕한 업체는 다시는 우리시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김미덕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국장님이 담당과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대행업체가 우리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사실인데, 팔았다면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까?

택영

오택영부시장

글쎄요.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마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백은석 팀장님이나 김미덕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업체에서 그것을 판매했는지 아니면 처분했는지, 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추후에도 영업구역 확장이라고 해서 입찰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업무에 반영해서 이런 업체는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부시장

네. 이런 행위가 청소위탁업체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돼 있죠?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은 의왕시 자산이었죠? 그렇죠?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러면 이 나라환경에서 임의적으로 매각한 것은 우리 공무원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고 또 매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정이 분명히 노출돼 있었던 것도 맞죠?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나라환경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치워라,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걸 정리로 알아들었고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시청 공무원은 '그것은 못 쓰는 물건이다, 이건 고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저것을 치워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 하고 매각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진행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공무원과 나라환경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게 공무원도 나라환경도 서로 모르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로써 그게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았고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아니, 국장님. 나라환경은 몰랐다 하더라도 담당 주무계장이나 팀장은 이런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나 이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우리시의 담당공무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나라환경에서 이것을 매각을 했다면 어디다 매각했어요? 갖다 팔았을 것 아닙니까? 고철에 팔았든 업자에 팔았든. 그래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오래된 물건이라고 하면 동일 기종도 아닌 유사 기종을 가져다 놨으면 저것을 쓰지 못하는 거라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저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쓰지도 못하는 12년이 넘은 압축기를 쓰지 못하는 거라서 치우라고 했으면 그것을 동일 유사 품목으로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저것을 매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시용도 아니고 저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구역 확장 건에 대해서도 굳이 의왕시에 기존 9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내 업체를 의왕시에 불러들여서 이렇게 영업구역 확장건은 매년 계약하게 돼 있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업체를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는 거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는 언제 합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금년 12월 중순경에 합니다.

조규홍위원장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이 압축기 문제는

조규홍위원장

아니, 아니. 영업구역 확장건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의왕시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업체를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는 업체도 주소지만 두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래서 나라환경이 내려온 게 아닙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기존에 9개 업체가 있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의왕시에 끌어다가 이렇게 업체를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의왕시에는 폐기물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업체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 유발도 있고요,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 청소업체도 많이

조규홍위원장

아니,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다면 의왕시 관내 업체 중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꾸 질문하기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나라환경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의왕시 관내에 들어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저러한 노후된 압축기라 하더라도 저런 것을 일방적으로 매각해 놓고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유사 기종을 사서 갖다 놓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번 영업구역 확장건에 대해서 폐기물운반업체에 관한 시효가 아직 12월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업체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의왕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운반업체에 주는 것이 의왕시의 발전이라든가 의왕시 관내 업체들에게 주는 것이, 용이하게 가려면 우리 의왕시 관내 업체를 쓰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것이 오래 쓰지 못하는 압축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하세요. 뭐 하러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 이동압축기와 관련해서 당시 청소행정팀장이었던 김춘남 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조규홍위원장

아니 부연설명이나 마나 저것은 이미 나라환경에서 매각시키고 민원이 발생되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니까 유사한 기종을 사다 놓는 것 아닙니까, 갖다 놓은 것 아니예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죠? 김춘남 팀장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지원과 하늘쉼터팀장 김춘남입니다. 당시 제가 청소행정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지금 이 상황은 공무원이 '폐압축기를 치워라, 처리해라'해서 처리한 것으로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폐압축기가 자기의 소유'라고 하셨던 분이 신진호 사장님이 '이게 자기 건데 나라환경의 신상무님이 이걸 치워도 좋습니다. 매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신진호 사장님의 압축기인 줄 알고 치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나서 나중에 ‘내 압축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에서 두 분 간의 통화했던 내역이 공포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관해서 전혀 몰랐었고 어떤 공무원이 '이것을 치워라’, ‘팔아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 심재경 상무라는 분이 ‘신진호라는 사장님이 이것이 자기 것이니까 치워도 좋다고 하는데 치워도 되겠냐고' 해서 '절대 치우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김 팀장님, 잠시만요.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그리고

조규홍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만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진호 사장이 치우라 했든 누가 치우라 했든 관리감독권은 공무원에게 있죠?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관리감독권은 1차 감독권은 공단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공단입니까?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 공단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청이 갖고 있죠?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다면 신진호 사장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그걸 치우라 했다 하더라도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아니요. 그건 그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들어서,

조규홍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중지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김춘남 팀장께서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이동수 위원님과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위원장이 이런 것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저렇게 오래되고 못쓰는 것을 쓰지도 못하는 것이어서 매각했다면 저렇게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매각 철차를 통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그리고

조규홍위원장

네. 됐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아니, 영역구역 확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영업구역 확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청소대행업체들의 행동은 압축기가 없었습니다. 압축기 없이 각자 집어서 이렇게 압축을 찍어서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졌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팀장님, 김춘남 팀장님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춘남

김춘남하늘쉼터팀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업구역 확장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연장해주든 안 해주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갖고 있으니까 이후에, 위원들의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그것을 연장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 시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만 개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라고요.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3시40분입니다. 3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감에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양성화 34건, 반려 25건, 취하 2건, 기각 5건,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불법전용산지 신고는 우리시에 총 6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 반려 25건, 취하 2건, 양성화를 34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작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중 반려나 취하된 27건 중에서 7건의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은 7건 모두가 기각이 됐고 기각된 7건 중에서 2건이 행정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2건인데 하나는 지난 11월 22일날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 이미 최종 선고가 돼서 의왕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포일동 산27-3번지에 행정소송 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반려한 사유는 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미 개발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됐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행정심판청구 5건은 다 기각됐고 소송한 것 2건 중에서 1건은 시가 승소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럼?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총 행정심판은 5건이 아니라 7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영남위원

7건이 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7건 중에서 2건은 행정소송으로 상급 법원으로 올라간 건입니다.

전영남위원

18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등산로 정자시시설에 대해서, 사유지에 시가 불법적으로 정자를 지었는데, 18쪽에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의왕시에서 등산로에 정자를 지었는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고 정자를 지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문서화된 승낙은 못 받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니가 각종 소송수행 현황을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사용료 청구 해가지고 소송결과는 일부승소 했는데 사실 배상금을 지급한 게 276만400원을 지급한 게 있어요. 이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행정감사 자료를 낼 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새로이 발생된 건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도 행감 기준일 당시에 아직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서 사실은 동일 건입니다. 동일건이어서 이 소송은 자료에 기재된 것처럼 의왕시가 일부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건입니다. 똑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시설물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정자나 이런 시설물이 아니었나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 장소는 계원대 후문 입구 쪽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등산로입니다. 그 등산로에 안내표지, 목계단, 목교를 시에서 설치했는데 사유지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 달라 라는 소송이었습니다. 20페이지에 제출한 민사소송 건과 작년에 지적하셨던 '반복 사례가 없도록'하라는 내용의 동일 건입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 내지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 임의로 하면 또 이런 소송 결과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모락산 등산로 마치셨고 백운산도 어느 정도 다 마치셨고 청계산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다 마치셨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큰 사항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거 마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상으로라도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문서상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 구두가 된다면 근거라도 좀 남겨서 이러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냥 그렇게 해도 보통 사람들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구두로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어느 분이 내가 이렇게 소송해서 이겨서 돈을 받았다 라는 게 전파되고 그런 시설물 소유자가 알게 됐을 때 동일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농업산림과장님이나 담당 행정부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소에서 우수특산물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 준 급식비를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타시와 같지 않고 다행히 우수축산물이 급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워낙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타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지금은 19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수축산물 급식은 1플러스 계통을 기준으로 그 차액만큼을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기존 운영되는 학교에서 당초에 거래선이라든가 또는 덤핑으로 들어오는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피하는 현상은 있는데 우리시는 초등학교 12개교와 중학교 7개교 모두 우수축산물이 급식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고등학교 4개교가 기피한다고 했나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기피보다는 내년에 다시 영양사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더 공급되도록 할 것인데 아직은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빨리 못 느끼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 차액보다 사설에서 오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거기를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반도보라 사방사업" 관련 3건이 들어왔어요. 공사중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에 주민의견 전달 후 하고 그냥 말았단 말예요. 전달 후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모락산 사방사업은 당초에는 반도보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우리시에 정식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2011년 9월에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대상지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타당성평가를 위해서 현지에 와서 확인한 결과 모락산 사방댐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우면산 산사태가 있어서 이런 일반 산보다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방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입회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명도 했고요. 또 입주자대표의 A단지, B단지 동의서를 다 받았고 설명을 했고 또 사업 전에 각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본 사업 안내를 했습니다만 사방댐이 막상 건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앞에 전경을 바라보는, 동을 잘 모르겠는데 모락산을 바라보는 앞 동에서 많은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도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거의 다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의견수렴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업 중에도 주민설명회를 4회 이상 했고, 또 현장토론회도 했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현장대표를 다시 임명해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사는 시민들은 대부분 수긍을 했고, 다만 나무들이 많이 벌채가 됐다고 했는데 나무 또한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물론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했고 2호지, 3호지, 4호지는 토공 공법을 달리해서 1호지는 작은 댐식으로 건설했고 2호지, 3호지, 4호지는 계류지 정리 차원으로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향후 수목 식재된 사항은 가을에는 다소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았는데 봄에 다시 식재 상태를 조사해서 하자로 다시 보식할 사항이 있으면 하자로 보식하고 계속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거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 없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대표회라든가 입주자께서는 대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현장에도 나오셨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부정 축산물 거래‧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도단속 대상 140개소에서 20개소 단속 실시는 너무 적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지도단속이 140개소에 20개소면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하다가 좀 우려가 된다는 지역을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도 있지만 명절을 전후 하거나 또는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 저희들이 들었던 상황이나 정식 민원으로 제기는 안 됐습니다만 평소에 잘하고 있는 모범업소는 생략을 하고 샘플링 식으로 20개를 점검한 겁니다. 그렇게 한 해는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한 군데가 위반이 됐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항만 위반됐지 다른 사항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대로 좀 더 관리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민원이 정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형 위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대형 위주로 하고 조그만 동네 정육점은 넘기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이 된다면 기간을 열흘 정도 잡아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해서 쭉 놔둘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한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유기동물 처리비용(1두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개나 고양이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비용이 개 같은 경우 13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고양이는 암컷이 12만원, 수컷이 9만원. 하단에 보면 2012년 계약금액 4,386만원,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2012년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12년도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2011년도는 4,298만2천원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비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금과 2012년도 계약금은 유기동물을 위탁하기 위한 1년 동안의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성남에 소재한 한솔유기동물보호소라는 곳에 위탁이 됐고 금년도에는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야생동물관리에서 포획이나 고양이 중성화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비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 계약 금액은 그대로 유기동물 처리현황과 상관없이 거의 소진되는 금액인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2011년도에 한솔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거의 소진이 됐고 지금 2012년도는 계약 금액은 같습니다만 약 반 정도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소진된 이유를 보니까 좀 야생화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저희쪽에서 예전에 신문지상에서 잠깐 발표된 것처럼 다소 중복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감독을 강화하고 지금 현재는 방사할 때 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믑니다만 고양이는 포획을 한 다음에 암컷은 불임시술을 하고 수컷은 거세를 해서 다시 포획 장소에 방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판독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만 판독해서 두당 시술비가 나갔는데 그것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맡은, 우리시 같으면 5개시의 담당자가 매일 모여서 사진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개선하고자 그것은 포획은 하되 방사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입회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시킨 고양이를 현장에 방사를 할 때 반드시 우리 축산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입회하에 방사하도록 했더니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표에도 보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3개월 사이에 합계가 109건, 그렇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집계가 149건밖에 안 된단 말예요. 확연하게 중복처리나 이런 것이 그동안 되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맞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올 초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인근시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조사결과 고양이 3마리가 다른 시와 중복 청구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기관통보가 오면 3마리분에 비해서 우리시는 상당히 적은 수인데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신문에도 보도됐었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안양, 부천, 의왕을 포함해서 보도 됐었고요 적은 마리지만 의왕시도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으로 났고, 그. 해당 업체는 조치가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해당 업체는 성남시에서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이 건은 작년사항이고, 작년에 입찰 들어온 사항이고, 올해 한국야생동물관리는 현재까지 감독 사항으로 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부당 수령에 대한 것은 환수 받았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지금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해당 시군에 통보하도록 구두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덕성봉과 망치봉을 연결한 등산육교가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표를 보니까 공사 준공 예정이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12월 중에는 우리시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높이가 같은 쪽에서 육교가 설치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용이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덕성봉 쪽은 좀 나은데 망치봉 쪽으로 보면 굉장히 높이가 가파른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마무리 되는 것을 가서 보면 그것을 사람이 올라가기 수월하도록 기둥을 박고 밧줄을 만들어 내는 그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다시 시정해 달라 뭐 해달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듯 싶다. 그러니까 인수 받기 전에 마지막 시공단계에서 우리 과에서 좀 나가서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시설이니까 좀 더 그 기둥이라든가 밧줄관계 이런 것이 두려움이 안 생기게 용이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높았으면 등산객들이 고저 차이가 덜 할 텐데, 이 공사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물어보니까 배 이상의 공사비와 어느 지주를 연결하는 서해대교처럼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미 상판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산객이 조금 내려가면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라든가 또는 안전을 위한 주변의 로프를 최대한 점검하고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육교가 약 55미터 정도 되고 폭 3미터 정도 되는데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아주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그 쪽으로 지나가는 등산객이 병이나 기타 물질을 고속도로에 던질 수 있다 해서 터널식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등산육교를 터널식으로 하면 등산에 맞지 않게 갑갑한 느낌이 들고 밤에 청소년이나 기타 불량집단이 그 안에서 등산객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시에서는 2미터 높이에 반투명, 1미터는 불투명, 1미터는 투명 이렇게 해서 던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입구에서도 던질 사람은 던질 것이니까 꼭 등산육교가 핑계만은 아니다 그래서 2미터 높이의 안전난간 비슷하게 바깥은 보일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덕성봉 연결 육교의 전망대라든가 목계단 이런 것이 시민들 등산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출장 감독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마무리 잘 해서 인수인계를 받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이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부곡 주민들이 수원시를 오가는 생활 통로를 사용했던 구간인데 이것이 고속도로가 되면서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곡동 윗장안말에서 망치봉을 통해서 수원 이목동을 통과하는 도로가 예전부터 생활 통로로써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질러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보면 윗장안마을에서 망치봉까지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수원 학교,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데 행정구역으로 이목동까지 한 500미터 정도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이동수 위원님이 부곡동에 사시다 보니까 여러 차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 경계가 수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수원시장님과 의왕시장님이 협의회 등 만남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서로 교류 차원에서 포장을 마무리하고 나면 수원분들도 부곡 쪽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의왕 부곡주민들도 옛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것을 농업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연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원시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이용자가 의왕시민이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반응을 잘 안보이고 의왕만 급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에서 수원 지지대고개 쪽을 연결하는 연결 육교를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곡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1번국도를 횡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등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정협의회라든가 전달 채널이 있으면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계속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덕성산 등산 정비공사가 그게 부곡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동장까지 역임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등산육교가 상판공사가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들여갔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0년도 8월부터라고 기록을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2008년, 2009년 그 이전부터 쭉 추진을 했죠. 그때 부곡의 단체들이 도로공사 쪽에 이것이 영동고속도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 당시에 도로공사에다 요청해놨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힘들이지도 않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성을 알지 못해서 사실 등산육교가 건설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등산객이 많고 시민들의 삶을 질도 높아졌고 웰빙바람이 불다 보니까 망치봉과 덕성산을 연결하는 육교가 꼭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2006, 2007, 2008, 2009년도에 계속 도로공사 쪽에 요구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어렵다며 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10억 이상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해서 안상수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했더니 안상수 의원이 그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힘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을 따줘서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수원시에 지금 등산육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동수원 쪽으로 능선과 능선을 연결한 거 아시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능선과 능선을 등산로라 하면 자연스럽게 건너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능선에서부터 절개지 옆 비탈길을 내려서 넘어가게 돼있단 말예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그런 난점을 알기 때문에 도로공사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는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점은 도로공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이 주도가 되셔서 그 당시 10개 사회단체와 같이 등산 겸 현지 확인을 했고 계속 토론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상판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확장될 때 그때 요구됐으면 지금 과천～봉담 연결 확장공사 때 육교가 생기는 것처럼 생겼을 텐데 그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다소 15미터 정도 내려와서 육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시공사 측에서도 1주일 전에 다녀갔습니다만 어느 공사보다도 욕 안 먹도록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공사를 하겠다고 와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책으로 도로공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내에 도로공사가 특별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다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더 갖추는 것으로 그래서 전망대도 더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독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도로공사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는 노선은 아직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에는 도로공사에서 등산로 정비, 지금 망치봉 능선 끝자락에서 등산육교까지 내려오는 것과 덕성봉 쪽으로 올라가는 쪽 거기는 그쪽에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그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쪽에서 이번 등산로 정비하는 쪽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참석해 주셔서, 싸우다시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현황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9월 18일 착공식에 참석하면서 우리시 청계산의 명산 끝자락에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사진 제시)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연을 잘 보존해서 산림 속에 휴양림을 예쁘게 조성해서 도심지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던 시민들이 가서 휴양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는 것인데, 저기 수십 년, 수백 년 된 산림을 완전히 훼손해서 공사하는 현장까지 길을 닦아 올라가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면 개울 옆으로, 지금 우리 직원이 지나가는 저 밑에 오른쪽 우측에 개울 옆에 우기철에 집중호우 때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개울 높이에서 약간 더 위로해서 이 숲을 뚫고 들어가면서 공사 현장까지 도로를 뚫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저것을 산허리를 완전히 절개해서 도로를 닦아 들어가다 보니까 저 도로공사 한 현장을 보면, 저 길이가 몇 미터 정도나 됩니까 저 현장까지. 초입에서부터.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폭 10미터로 400미터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숲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 400미터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0미터 정도만 된다면 숲을 저렇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10미터 폭이니까 절토면이 있으면 우측 개울이 얕은 부분이 있으니까 성토면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10미터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넉넉히 15미터 폭으로 길을 뚫고만 들어간다면 높은 쪽 절개된 쪽에 토사를 우측 얕은 쪽으로 좀 돋우면서, 성토를 하면서 뚫고 들어갔으면 저런 식으로 너무다 다 훼손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저걸 다시 덮어서 조경공사를 할 텐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조경공사를 한다고 해도 저것을 복원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렇게 많이 벗겨놓고 저렇게 많이 훼손하고 다시 저기에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조경을 할 때에 아무리 조경을 잘 한다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있는 저 산림만 못할 텐데 하면서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저것을 잘 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벗겨나서 안타깝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렇게 다 까야 된다고 했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400미터 도로를 뚫고 들어간다면 저렇게 완전히 벗기지 말고 숲을 뚫고만 들어갔어도 숲을 잘 보존하면서 삼림욕장에 들어가는, 휴양림에 들어가는 기분을 시민들이 만끽했을 텐데, 저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 후에도 위원들 전체가 다시 한번 가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부터 형질 변경은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형질 변경이 됐고요, 만일 필요 이상으로 형질 변경이 됐으면 허가 자체도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길로 숲으로 들어가는, 작은 숲속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좋겠지만 설혹 교통량이 많을 때는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폭이 법면을 포함해서 약 10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숲속의 집 공동휴양관이 들어설 자리에 절토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날 현장에 오셔서 모든 사항을 보셨지만 현재는 그것보다도 계획고를 1미터 낮춰서 우리시의 계획은 17,000톤의 토사 반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토사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고를 낮춰서 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기본 상황은 벌채의 최소화, 형질 변경의 최소화, 법면 단면의 가장 낮게 하는 고저차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의 현장답사 내용과 설계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소화한 면적이 그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수십 년을 자라온 소나무인데 나무를 베지 않고 그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설계라면 괜찮았을텐데 모든 여건이 나무를 벌채해야만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의 벌채를 했습니다. 향후에 법면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인데 많은 바위와 암석들, 자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법면에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바르는 것보다 그 돌을 이용해서 계단쌓기라든가 석축쌓기로 해서 최소한의 훼손이 되도록 관리감독하고 감리에 그렇게 감독하도록 부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형질 변경은 최소화, 벌채 최소화 이 목표로 내년 말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개울이 흐르지 않아도 인공적으로 개울을 만들어서 친수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품격 높은 그러한 조경조성공사를 하는데, 과장님도 백운사 올라가는 소나무밭을 아시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소나무밭 위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거기가 조금 어색하게는 되어 있지만 소나무밭 끝자락에서 백운사 올라가는 조그만 개울 건너가는 다리 알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개울을 건너서 백운사 밑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우리 지금 바라산 휴양림 조성을 하는데 숲 초입부터 개울을 끼고 너무나 절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닥치면 우측으로 개울을 건너서 다리를 앙증맞게 놔서 물을 밑으로 두고 건너가서 평지를 이용해서 숲을 뚫고 자연스럽게 10미터 도로라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미터 정도만 훼손하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좌측 공사현장 쪽으로 물을 건너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휴양소에 도착할 때까지 물소리도 듣고 물도 보고 이런 식으로 조성할 수도 있었는데, 현장에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토사가 들어와야 되고 많은 절개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00미터 진입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산을 많이 절개해서 다시 복원시키려면 하여튼 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아시니까 휴양림 조성을 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진 제시) 저게 시에서 해 놓은 등산로 이정표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오전동 저수지, 백운산, 오전저수지에서 백운산에 있는 등산로 이정표, 저것은 모락산과 백운산 그쪽 어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것도 우리시에서 의왕대간을 구축하신다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은 성남에서, 본 위원이 저것을 청계산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성남에서 우리 의왕시것처럼 볼품은 없지만 저기 보면 운중동 먹거리촌 해서 이정표를 해줬어요. 우리시에서 한 것은 전부 등산로만 이쪽 동네 이름만 넣고 해놨는데 백운산 같으면 ‘왕곡동 먹거리촌 방향 몇 키로’ 이런 식으로. 또 청계산 같으면 ‘청계산 먹거리촌 방향 몇 키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락산 같으면 '갈미한글공원 먹거리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저런 등산로 이정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향후에 계획이 되신다면 한번 우리시도.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을 쭉 하셨어요. 산림욕장 등산로, 모락산 등산로, 어느 날 명품등산로가 이렇게 등장하고 했는데 명품등산로를 만드시려면 저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런 이정표도 군데군데 하나씩 세워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제일 먼저 화면에 뜬 것처럼 일단 저희는 거기 내용을 보면 “백운사 1022미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100미터', ‘900미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희 직원이 전 코스를 자로 재서 정확하게 “918미터", "1022미터" 이렇게 표시된 정확한 거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호를 병행해서 안내를 하는 의견은, 저도 수원보건환경연구원 입구 쪽을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성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특정 음식점의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예산으로 투입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타 음식업체가 시를 다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영남위원

저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넣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남에서 한 게 '운중동 먹거리촌'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서 먹거리촌이 운중동에도 있을 것이고 청계산 쪽도 있을 것이고 과천 쪽도 있을 것이고 양재동 쪽에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청계산에서 이쪽방향으로 가면 청계동에 먹거리 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해주는 거지 어느 개인 업체를 넣어주라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특정 업체인 줄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

특정 업체를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배석해 주신 부시장님, 기획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