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 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문화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익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하고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친환경 농업육성, 농업인소득 보전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기술중심 맞춤형 사업화 추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겟잡 취업·창업박람회 개최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와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 강좌 및 민속문화계승 지원, 문화재 보존 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전통음식강좌와 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남도음식박물관 발전과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충효동 왕버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앞으로 왕버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지금까지 구 대표 SNS와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를 연계 구축하여 스마트 시대에 부응한 구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북소리 전자신문 제작을 통해 주민 모두가 북소리를 창간호부터 현 발행분까지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북소리 운영 주민 설문조사와 전산통신 유지·보수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로 직원과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소 등을 평가 완료하고 최우수업소에는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며,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위생업소 위생·친절 서비스 워크숍 등 모범업소 발굴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함께해요 미 나들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식품제조·유통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검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수감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소관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정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21쪽과 23쪽∼2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4개소입니다.

올해 말바우시장에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53억 900만원, 동부시장에 1억 600만원, 두암시장 7억 2,000만원, 운암시장 10억원, 서방시장은 시에서 25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치상설시장도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예, 등록되었습니다.

오치상설시장이 말썽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치상설시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업체들이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업체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오치상설시장에는 통닭, 부식, 세탁소, 미용실, 커텐집, 잡화 등이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정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오치상설시장도 등록된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오치상설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 등에 신경 써달라는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시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6개 업체들이 한결같이 재래시장을 폐쇄조치해 주든지, 리모델링 해서 신경을 써주든지 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치상설시장을 가서 보면 한심합니다. 분위기상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전등도 안 끼워져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신경 써달라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컨설팅 사업이 있잖아요. 점포주들에게 사업을 자세히 안내해서 그런 자금을 받아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하시든지요. 18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달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자료 28쪽, 특수판매업이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로 구분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방문판매가 300개 업체, 통신판매가 1,830개 업체, 전화권유판매업이 46개 업체인데 통신판매를 신고한 후에 법령 해설이랄지, 사업자 준수사항이랄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 매출을 어떻게 올리는지, 통신판매업자를 상대로 집단교육을 하셨어요?

교육한 적이 없답니다.

원래 교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 용봉동에도 통신판매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판매등록을 하면 업체에 가셔서 실사도 좀 하시고 규모도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판매업체에서 도메인을 구축해서 판매하는 업체 현황도 안 나와 있습니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 구축해서 판매하는 업체 현황 좀 주시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이나 인터파크나 옥션, 11번가를 포함해서 북부경찰서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된 현황이 있나요?

북부서에 고발된 현황은 없고요.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현황은 있습니다. 적법하게 안 되어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까지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1,800군데 통신판매업체가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엑셀로 정리했기 때문에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체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법령해설집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통하여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쪽, 내수면 양식시설에 시비, 구비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했다고 나왔어요. 왜 포기했답니까?

석곡동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농지라 적지가 아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허가가 안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해줬습니다.

왜 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농업생산시설이어서 내수면으로는 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장운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앞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한 그 위치거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적지가 아니라고 해야지 이미 예산까지 세워놓고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내수면 양식시설로 내려왔는데 시·구비를 확보했는데 허가가 나와야 국·시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허가지역이 아니어서 허가를 못 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구비도 구비지만 시비도 내려와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반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했어야지, 예산까지 다 내려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각 과가 공조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신청한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25쪽,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상징조형물 2개를 설치하는데 하나에 4,5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조형물을 설치할 거예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은 확보했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모형은 안 나왔습니다.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되면 상인회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인회에 자부담을 먼저 걷으라고 못 하는 상황입니다. 구비가 확보되고 추진되면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딸기수정벌이 있습니다. 1,620만원인데 이것은 벌 기르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죠? 딸기를 수정하기 위해서 벌통을 임대 받죠?

예.

몇 개월 임대를 받아요? 임대입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까?

6개월 동안 임대를 합니다.

6개월간 임대하는데 1,62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수년간 이렇게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비, 시비 들여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기재배농가에게 벌을 기르라고 하세요. 벌을 길러서 쓰고 꿀도 따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구비, 시비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래왔는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딸기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벌들을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구청에서 지불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벌통 하나에 얼마…….

벌통 하나에 7만 2,000원씩 들여서 임대를…….

자료에는 국·시비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있어서 2만원씩 줍니다. 본인들이 빌릴 때 시비, 구비, 자부담을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내 벌을 키워서 딸기 할 때 갖다가 하라고 하는데 벌 키우는 것도 전문적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딸기 농사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중 벌을 키워서 딸기와 복합농으로 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시도는 해야죠. 수년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벌을 길러서 벌을 이용해서 수정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자기들도 그런 기회에 벌 기르는 기술도 배우고 일거양득이죠. 몇 년 동안 벌을 빌려쓰고 벌이 죽으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와 구매 시, 양봉농가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들이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딸기에 들어가서, 침을 놔야 죽는 것이죠.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감사자료 14쪽을 보니까 구비 미확보로 인한 미추진 사업이 하나도 없었네요? 2011년도에는 시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구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에 농업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3,100여 명 됩니다.

농지면적은요? 모르면 놔두세요. 농업예산은 경제정책과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만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6억원이고요. 1회 추경 때 3억원 확보했습니다.

시 보조금이 얼마죠?

16억원입니다.

재정법상 매칭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까?

비율은 건마다 다릅니다.

거의 5 대 5인데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보조금 비율에 관한…….

2012년도는 많이 확보를 못 했네요. 앞으로 결산추경 때라도 확보가 됩니까?

미확보된 사업 중에서 5건은 꼭 필요해서 시행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 추경 때도 구비가 없어서 100% 확보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농사를 지어요. 국가시책상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주변 농촌은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운 심정인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목되어 내려온 사업들은 구비가 확보되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지금 농촌을 살리자고 농민단체나 사회단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노동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의 사업에만 신경쓰고 농촌을 등한시해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전혀 확보가 안 되고, 보조금 미확보 내용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시설 원예하우스 같은 데는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목되어서 구로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9억원이면 우리 총 예산의 몇 %죠?

우리가 3,600억원 정도 되니까 0.03% 정도…….

저는 북구의원이고 지역구가 농촌동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시골은 농업정책으로 국고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보조금 주는 것은 구비를 확보해서 한다는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농업인들에게는 전혀 혜택도 못 주면서, 국가에서 FTA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정부가 그만큼 보전해 준다고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구 재정이 어렵지만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보조금이 50%씩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구비 확보 못 해서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에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경제문화국에 있는 신규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목록을 뽑아놨습니다.

좋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서 구로 내려오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선택해서 시에서 내려온다고 다 받지 말고 내시가 되면 어느 정도는 구비를 확보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돼요. 다음에는 농업예산을 0.5% 정도 상향해서 세웁시다. 어려워요?

조석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올해 농촌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너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더니 올해 예산 규모가 미약하고 정리 추경에서도 많이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농촌 관련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예산확보가 되는 사업 위주로 선별해 볼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내년도에 구비 확보가 안 된 것이 16억원 정도입니다. 70%가 농촌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내년에는 0.1%라도 올립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좀 확보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빠져 있어서……. 국장님, 올해 5월에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그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구 급식대상이 76개교에 5,306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11년도에 만들었는데 9월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 하나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지만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선진지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전남 순천, 울산 북구인데 결론은 잘 된 곳도 있고,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곳이 광주에서 남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남구는 우리보다 먼저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나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5억 4,3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려면 최소한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당연히 검토해 나가야 하는데 형편상 어렵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기금화 시킨다든지, 특별예산으로 세운다든지 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부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으로 해서 TF팀을 꾸린다고 답변을 주시고 지난 예산심사할 때도 TF팀을 꾸리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TF팀을 꾸리지 않고 TF팀 차원에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우선 실무진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된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과, 기획조정실과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TF팀을 구성한다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방침을 정해서 TF팀을 구성할까 생각합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돈 문제죠.

국장님,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이고요. 무상급식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 기억에는 14억원인 것 같은데…….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국장님, 지금 25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자치행정국에서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가 친환경 재료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현금지원 방식이 아니라 현물지원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농가의 농산물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취지 속에서 무상급식지원센터를 제안드렸는데 구청에서 TF팀을 꾸려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야기한 지가 5월인데 진행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5억원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 25억원이라는 게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비용 따로, 이것 따로, 도대체 구상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잘 되어 있는 데를 가보고 온 거죠. 우리 실정의 급식인원과 학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25∼3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설치 비용도 있고 계약농가 확보, 농업관련 기관들의 협조사항, 친환경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경제문화국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무상급식은 자치행정국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자는 것은 원점에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장은 예산심사할 때 구성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구정질문을 할 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도 몇 군데 갔다 오고…….

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전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전단계를 언제까지 밟으실 건데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밟지 않은 것을 언제 밟으시겠습니까?

내년도를 준비해서 내년초에는…….

내년 본예산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 물론 각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기는 하겠지만 혹시 내년 예산에 TF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없습니다. TF팀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저희들이 출장 가고…….

예산은 TF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들, 학교, 학부모들에게 의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고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서 과연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

그 답변만 주십시오. 회의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가져오시고요. TF팀을 꾸려서 전면 검토를 하실 것인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내년초에…….

내년초라는 것은 언제인가요?

3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부서 몇 개과 하고 친환경 관련 단체, 농가로 해서 3월 안에 TF팀을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3월이면 앞으로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깊이 있게 정리가 되고…….

내년 1월 안에 하십시오. TF팀을 꾸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뭔가 방향이 설정되고…….

TF팀을 진행하면서 하시라니까요. 모든 게 완료되어서 안을 가지고 TF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안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청장님 결심도 받고 예산도 먼저 체크한 다음에 해보자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꾸려서 정말 타당성이 없으면 북구에서 무상급식지원센터를 못 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1월 안에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방법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25쪽, 위조상품 단속 및 적발내역이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관내 단속대상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은 직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합동단속 요청 공문이 오면 구청에서는 입회형식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합동조사 하겠다고 할 때 진행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표만 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는 협회에서 1년에 정기 2번, 사후확인 2번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정기점검은 2회하고 점검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나갑니다.

실은 적발현황을 쭉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물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고가상품은 적발이 안 된 것인지, 적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서 가져옵니까?

수거는 안 하고…….

못 팔게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사이에 다 팔겠네요? 실효성이 없는 단속이어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처럼 위조상품이 있으면 회수해서 압류하는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정하는 쪽으로…….

법적으로도 시정하는 정도, 권고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겠네요? 공항에서는 다 압수하잖아요.

고발하는 관계까지는 법령을 못 봤습니다. 다시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단속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안의 내용을 봤더니 키홀더, 열쇠, 지갑, 선글라스, 폴로양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준말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가의 위조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단속을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20∼30만원대 가방들 많이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아요.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벌칙 조항을 숙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시간이 필요한가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감사든 업무보고든 답변하시면서 의회에서 질의하는데 무조건 “예.”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니까 실무중심으로 가야 되고 법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때로 정책에 대한 결정의 문제를 하고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문제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정확하게 정책과 철학의 문제로 접근하셔야만 16억원과 9억원의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할 때 예산 투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정리하셔서 국장님께서 농가를 살리기 위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지원 문제도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금과 현물의 차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면…….

아직 그렇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정책적인 검토를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정책정리를 먼저 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구도심 정책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책이 수반되는 문제는 정책정리를 먼저 해주셔야만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직 학습이 안 된 사항 같아요. 그런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1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용두동 배수로정비 1차 사업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으로 되어 있고 장동저수지 주변 외 7개소 농로포장하는데 공사기간이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추진으로 되어 있고 생용동 패밀리요양원 주변 농로 확·포장 공사, 공사기간이 2012년 5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인데 이것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입니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자료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두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기간이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낙찰차액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장동 진입로 7개 공사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됐어요. 농로 흄관을 묻었는데 폭이 좁다고 넓히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위기여서 사업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2주 전에 회계과에서 만약 이 사업을 그 사람이 못 하면 보증금 가지고 보증업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용동 패밀리요양원 주변 공사와 용두동 석축 설치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동저수지 공사는 업체 부도위기라고 했는데 공사중지명령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6, 7월경입니다. 장동저수지 밑에 3m 정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흄관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하다가 업체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5월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날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그것을 파악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많이 참고 있는데 감사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 것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5월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난 회사에게 그대로 두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다음 주까지는 관련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11월말인데 공사업체와 계약 문제를 언제까지 매듭짓고 언제까지 공사 완료하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특별하게 기상이변이 없으면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완료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체정리 하시고 12월말까지 공사완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촌이 잘 되어야만 북구가 건강하고 살기 좋고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관련 예산은 거의 국비로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몇 억원씩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에 구비가 소요되는데 농업관련해서는 다른 데에 얘기를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실정을 보면 자주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북구청의 정책철학이 농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4억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4억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농업에 대한 홀대라는 소리를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실무진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과 청장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가 우리 북구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대부업체가 사금융 업체입니까?

예.

자본금 얼마를 맡겨야 대부업체로 등록됩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찾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뭡니까?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곳을 대부업체라 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업자하고 여신기관하고, 기관과 기관끼리 중개해서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에 알선하는 업이랍니다.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예.

대부업체에서 직접 융자를 받는 것 아니에요?

대부업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부를 받는 것이고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와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업체도 자기 돈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돈을…….

감사자료 22쪽, 공구의 거리 주차장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이 있는데 장규송 씨가 원고인데 상인대표인가요?

건물주입니다.

이미 보상이 다 끝났는데 보상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자기는 안 뜯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에요?

1심에서는 원고기각 판결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소해서 변론을 2회 했습니다. 거기가 기획조정실 직원과 소송이 물려서 그 소송까지 판사가 유예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변론기일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에서 명도소송 청구, 피고 장규송인데 피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증액 소송은 자기가 건 것이고 명도소송은 우리가 건 것입니다. 이 2건하고 기획조정실 직원 건하고 3건이 물려있습니다.

보상금을 3억 2,800만원 달라는 얘기예요?

보상금액이 3억 2,800만원인데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빨리 철거를 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더 달라고 항소를 해놨지만 구청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부지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29억원입니다.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땅값이 19억원이고 시설비가 10억원입니다.

29억원이 든 제2주차장 주차관제시설이나 주차장의 설계를 하실 때 누가 관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건축과 건축지원팀에서 합니다.

경제정책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건축설계를 하라고 시방서를 건축과에 줍니다.

거기에 주차관제시설이 있는데 그곳이 각도가 약간 틀리게 잘못 설계되어 있을 때, 차량의 시험운행을 하지 않고 설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당초에 준공검사해서 시험운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센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건축지원팀에서 설계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그 부분은 통신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들어갈 때 관제시설 때문에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갈 때 턴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턴이 안 돼서 뒤로 한 번 뺐다가 턴을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가보셔야죠.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제2주차장 테이프 커팅도 했는데 한 번 정도 차를 운행하고 가셔서 이게 잘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계부터 정확하게 보고 또 보고 해도 이만큼의 오차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북구에 쏟아 붓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관제시설 각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논해서 서면 답변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과 전체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각도가 안 맞아서 센서 작동한 것으로만 감독들한테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후진해서 들어갈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업지원과는 목요일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