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순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6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7

회의 전체 보기 285턴

왕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전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문용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는 우리 구 행정과 우리 구민들간의 화합이나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2011년도하고 2012년도주민등록 말소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용봉동 93세대에 100명, 두암3동 87세대 중 107명, 다른 동과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현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이나 두암3동은 저희 관내에서는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비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별로 성격이 다릅니다만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택들이 많이 비잖아요. 주민등록은 놔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용봉동과 두암3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고요. 주민등록 말소 현황을 보면 무단전출 말소폐지가 거주불명등록지에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과거에는 국적말소, 사망말소, 무단전출말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다 무단전출말소라고 했거든요. 2009년도부터 거주불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말소대상자 중에서 국적말소, 사망말소를 제외한 나머지 말소를 거주불명말소라고 하는데 과거하고는 달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중에서 선거권이나 아동 취학,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보험, 연금혜택 등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거주불명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쪽, 주민등록말소현황은 요구하신 자료의 의미가 거주불명등록제도에 의한 말소 대상자로서 2012년도에 총 65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망말소가 2012년도 1,700명 정도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여도 선거 등 기본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에 주소가 아니어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했거든요. 주소지가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단전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를 거쳐서 최고 직권말소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거주불명 등록절차 개정 이후로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직권조치를 하게 됩니다. 직권조치 이후에 거주불명등록사실을 통지 공고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 후에 2번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주민센터 주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 기본권에 준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았고요. 감사자료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사무실 임대료나 사업에 따른 보조금인데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단체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 사랑 운동은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행사하는 데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500만원 지원됐고 2012년도 45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2010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2010년도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에 500만원을 주었고요. 금년에 450만원을 주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북구가 17만 세대 정도 되지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16만 9,000세대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세대 아파트 가서 태극기 지원행사를 하면 태극기가 없는 세대는 몇 세대 안 되요. 파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500세대면 500세대에 다 주면 안 되고 500세대면 100세대만 주는 식으로 해야지 500세대 다 준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좋은 곳에 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매번 동별로 돌아간다든지, 홍보지역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향후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협의해서 태극기 보급사업이 마무리될 쯤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것이 하나에 5,000원씩 1,000개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참 좋은 사업인데 다른 단체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더 좋은 것을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별로 26개 동을 다 하실랍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매년 절반 이상…….

기영

최기영위원

절반이면 몇 개 동입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금년은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한 동을 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안 한 동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의욕적으로 해나가는데 좀더 좋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에 만족합니다. 불과 몇 백만원 가지고 동네에서 하라고 한 것보다는 차라리 2개 동을 합쳐서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 한 동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요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그 전에는 벽화사업이나 나무 심는 추세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금년부터 방향을 전환했던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주민센터마다 나름대로 어떤 모양새를 갖춰나갔거든요. 금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에서 경상적 사업으로 일부를 조금씩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습니다만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나 생산성 사업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더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 이상 해보니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지가 안 되어 버려요. 유지비 주실 의향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저희가 마을만들기 유지보수로 12개 사업장에 1,100만원을 투입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각종 사업장이 노후화되었는데 그런 것을 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줄여서 말씀드리면 문화동 시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표상이라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분들은 무보수 자원봉사 상태에서 엄청나게 하나 그래도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내년예산도 만만찮게 삭감되던데 문화동은 아직도 전국에서 표본으로 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커피나 녹차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유지비가 넉넉하지 않는 북구예산 중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정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두암3동에 장난감 도서관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죠?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도 해나가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하는 사업보다는 경상적 사업 쪽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화마을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운영비는 50% 정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시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도 잘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선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내지는 북구별로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회장들 선임할 때 규정이 나름대로 있지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각 단체별로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들이 조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단체의 특성상 다 다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회칙이라든가 자기들 기준안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동에 최 모 회장이 됐다는 것을 다 받습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물어보냐면 자기들의 규약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 분은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동은 몇 년 동안 구성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몇 개 동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들어가는 단체만큼은 회칙이나 규약을 보시고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지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회단체장 협의회 회의를 하면 이런 안건으로 넣어서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성화되게 저희들이 조언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심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축식에 태극기를 한다면 잘 되는 동은 집중적으로 하고 안 되는 동은 회장단이 없다보니까 안 해버린 사례가 있고, 물론 광주역 앞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는 많이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 사회단체협의회장들에게 가능한 한 각 동별로 최선을 다해 협의회장들을 구성해서 빠짐없이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최유진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84쪽이고 사업설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부인형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간지를 올해 몇 번 냈습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주부인형극단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도강사 1명, 단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주2회 공연을 하고 있고 다른 경연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올해 개간지를 몇 번 내셨냐고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산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중간에 추진이 안 되거나 중도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안 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한 것을 담당자 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말체험학습을 운영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은 있는 것이지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특수시책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금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특별히 차별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운영됐던 것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하기 이전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수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7개소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 동에 1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다른 동에서도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동의 프로그램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실태를 파악해서 주말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회원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어떤 주민센터는 10개 프로그램이 있고 취약한 데는 허덕이면서 두세 개만 운영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별하여 못 하는 데는 다독여 주면서 프로그램 수를 늘릴 수 있게, 어차피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나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어려운 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은 회원확보가 어렵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은 행정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사업 중에서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520만원을 요구했는데 8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우리 주민들과 융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외국인시책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의는 열었나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안 열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