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경희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6일 민간부문에서 평가 선정된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방자치단체 기관부문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1일에는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지방자치단체경영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영월 강변저류지 문화 공간 조성과 포스코엠텍의 시험가동, 상동 중석 재개발 투자 가시화,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기공과 에너지실증 연구센터 유치, 김삿갓면 국제슬로시티 인증, 한반도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과 청정 자연환경 보호와 문화 관광도시 육성,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준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유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의 만반의 준비와 한·미 FTA 비준안 국회통과에 따른 농축산업 부분에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영월 강변저류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영월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합하여 변화의 에너지를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변화시켜 영월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권고하여 군정수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며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별 감사자료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으로 증인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으며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30분 이내로 보고하고 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명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이태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을용 기획담당입니다. 김영길 예산담당입니다. 우조하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박철훈 공보통계담당입니다. 백윤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면서 기획감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11년도에 6건, 12년도에 3건, 총 용역금액은 3억2,2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4,700만원, 영월군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에 8,600만원, 영월군 브랜드슬로건 리디자인 용역에 1,890만원, 수라리재 옛길 녹색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950만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연구에 4,750만원, 군정 동영상뉴스 제작용역에 3,531만7,000원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영월 LNG발전소 온배수활용 녹색성장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 군정 동영상뉴스 제작 용역에 3,968만2,000원,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에 1,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덕포비행장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를 2회 방문했고, 8월에 국방부장관과 1군사령관에게 비행장 폐쇄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국방부에서 12월 4일 국방부, 합참, 1군사, 36사, 영월군의 현장 투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 비행기를 2, 3대 착륙 시험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장소는 동강 둔치와 덕포비행장 맞은편 하천이 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배후 도시로 SOC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을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전략 실천 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맛과 친절의 도시, 88국지도 추진, 31번 국도 문개실 구간 조기 착공, 82국지도 직선화 및 4차선 추진과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도 군의 자산으로 지속 발굴하여 등록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뒷장에 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를 유치함에 따라 협력단의 직원 수요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1차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여건 성숙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천연가스발전소 폐열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대상 부지 33필지에 대하여 지역권 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고, 국비지원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코이카 지역훈련소 위치에 따라 공유재산을 변동하는 것으로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3만1,428㎡평방미터가 되겠고, 취득가격은 7억3,2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총51건을 관리하고 있고 상표가 21건, 서비스표가 3건, 업무표장이 3건, 디자인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12월말까지 신규 등록 지적재산권 발굴을 위한 실과소 및 읍면 의견을 조사할 계획에 있고, 2013년도 갱신대상으로는 단종대왕 상표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삿갓면 산꼬라데이길 길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5건에 1,8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이장협의회에 260만원, 전국새농민회 영월군회에 250만원, 지역공동체발전학회 800만원, 영월군자율방범연합대에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12년도에는 6건에 1,85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먼저 기독교청년회 278만원, 민주평통영월군협의회에 500만원, 영월해병대전우회에 300만원,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에 200만원, 영월문화원에 275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일반운영비 1억2,000, 국내여비 1억7,000, 연구용역비 2억8,065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2,065만원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 3,405만2,000원, 국내여비 9,517만원, 연구용역비 2억10만원, 자산취득비 560만9,000천원을 지출해서 총 3억3,493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2억6,12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일반운영비 1억2,400만원, 국내여비 1억7,000만원, 연구용역비 2억4,75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계상돼서 총 5억8,15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가 1,339만2,000원, 국내여비가 6,693만원, 연구용역비가 1억3,165만원, 자산취득비가 1,452만4,000원이 지출되어서 총 2억2,649만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잔액은 3억3,100만4,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출 결정액은 10억5,357만1,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4억2,804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구제역확산방지 이동통제초소 운영, 그리고 2011년도 구제역확산방지 이동통제초소 운영, 재료비로 똑같은 항목이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결정만하고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구제역확산방지 이동통제초소 시설비에 대해서 5,000만원이 결정이 돼서 2,447만1,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파에 따른 관로결빙 응급복구에 3억원이 지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특별회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일단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의 형 확정으로 인한 재선거 실시에 2억4,192만5,000원이 지출됐고 2011년도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에 9,533만7,000원 8월 16일부터 8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에 5,630만9,000원, 2011년 1월에서 3월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2년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4억8,386만8,000원이 결정이 돼서 똑같은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34만원, 자연재해 일반에 5,274만5,000원, 체계적복구지원에 7,0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6,600만원, 체계적복구지원에 550만원, 이건 태풍 산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복구지원에 볼라덴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1,406만3,000원이 지출이 됐고, 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이 2억7,522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감사는 2012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감사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분야별 사용 용도 및 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도록 하고, 현재 운용관리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금을 법정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안전시설 설치 등 기금 용도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사용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된 안전수칙 및 시설현황, 운영요원 비상연락체계 등 현황판은 조속히 구비토록 하고, 근무자의 배치는 관련 규정에 따리 필수 인력을 보강하여 배수펌프장 근무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되 군내 여건을 감안 평상 시 재해대책 기간을 구분하여 신속한 대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 확보 인사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현황판 및 각종 안건수칙을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이행실태 점검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지점검 계획 수립을 했고, 6월에서 8월까지 사업장 현지점검을 완료를 하고 6월 15일날 현지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여름철 재해예방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준설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부분에서는 미준공 하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우기 전 시공완료를 했고 2013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은 11월 중 계획수립 및 또 당초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훈계가 1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 추진을 하라는 령에서는 재해지도 작성과 의견청취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남면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분야별계획을 미흡하게 수립한 9개 부서는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9개 읍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령에 대해서는 9월 12일 자연재난 사전대비계획 수정과 보완을 완료를 했습니다. 9개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립기관 계획수립도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은 영월읍에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할지역 내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조속히 점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여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령에 대해서는 교통신호 전기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은 교통신호등 24개소가 되겠고, 점검기관은 전기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총 34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훈계 6명이 조치를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채무가 년도말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76억1,800만원이 일단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30억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4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억9,1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억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50억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가능한 내년 말까지는 50억 이하로 최고 부담을 줄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15억4,200만원이 반영이 됐고, 현재 전부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했고, 현재 미지급한 금액이 1억6,357만6,000원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은 계속 덕포비행장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얼마전에 국방부 오셨다 그랬는데, 이게 폐쇄쪽으로 얘기됐는데 폐쇄가 가능한 건지?

폐쇄쪽으로, 영월군에서는 대안이 없다, 제3의 장소가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대체부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1군사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행기가 작전 수행할 수 있는 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강둔치와 덕포비행장 제방넘어 하천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을 한번 시험착륙을 해보자, 그래서 시험착륙에 문제가 없으면 그쪽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는 지금 좁혀진 상태는 돼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둔치쪽에는 안된다 그랬단 말이예요. 처음에는 안된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앞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1군사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폐쇄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국방부고 그 담당하는 부분은 1군사인데 1군사에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이 폐쇄했을 경우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있으니 자꾸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헬기를 타고 금용아파트 방향으로 들어왔는데 비행조종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착륙에 이상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사진을 찍어 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12월4일날 현장 투어할 때 그 부분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왜냐하면 만약에 둔치쪽에 한다면 건물 짓는데 고도에 혹시 지장받지 않을까. 덕포비행장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건축물 짓는데 고도제한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인접 지역에는 스포츠파크하고 교회하고 이미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이 지어질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구요.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도 스포츠파크 방향에서 아래쪽에 야구장 하는 부근 쪽을 착륙지점으로 정하도록,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덕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원장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3쪽 밑에 하단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를 유치해서 이제 코이카 영월교육원이 착공이 됐잖아요?

예.

그럼 거기 보면 협력단의 직원수요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용 등 사전에 준비를 잘하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결과에 보면은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수시과제로 수행하겠다는 거를 11월 달에 발주했다는 얘깁니까? 완료했다는 겁니까?

완료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와서 잘 됐다고 미래를 좋다고만 홍보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 군에 실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익이라는 거는 뭔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예컨대 직원이라도 영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어떻게 수시과제로 나온 게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컨대 코이카 직원이 영월에 와서 영월군에 있던가 영월군 공무원이 코이카에 파견 돼서 정보를 그 진작 얘기하지 지금 와서 하면 늦어서 안된다는 걸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코이카와 영월군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점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은 직원 채용, 또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식자재 사용,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코이카하고 영월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그것이 거의 약 15개 국가에서, 향후에는 한 30개 국가까지, 저개발국가에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광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수학여행도 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해외로 나가는 훈련원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해외 현지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자기 나라에 새마을운동 같은 교육을 그런 류의 교육을 코이카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군의 농산물을 거기다가 납품한다는 것도 대개 보면 그런 기관에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군하고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하는 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강원랜드 이런 거 예를 봐도.

전혀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는 지역 농산물은 많이 쓸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실무자와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공사 시공 시에도 우리 지역의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쓰도록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린다면은 코이카에서 하는 건물 말고 우리가 코이카 때문에 영월군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도천리 지역에다가 아주 무슨 뭐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의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이제 행감을 하면서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풀집행 내역 등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1년에 3억 범위인가요?

예, 3억.

3억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적정집행, 또 꼭 필요한 집행 등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풀에서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성격상 비슷한 부분이 또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풀에서는 행정수행, 교육여비, 교육 등등도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해서 집행하는 거 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상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또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부분은 가능한 좀 줄여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관련 부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사실 사회단체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사실상은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지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차 저희들이 줄여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기회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심의해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성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정, 풀에서 집행할 부분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 돼 주시고, 시급한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더 늘려서 정확도를 기해주시던가 좀 이제는 정리를 좀 해주셔서 주민 쪽에서도 사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관심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최대한 구분을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오겠죠?

예, 정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2차 심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해에 신청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이 삭감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일단 있습니다. 다만 풀 쪽에서 준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상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풀 보조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줄여가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줬을때 집행부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훨씬 좀 뭐라 그래야 하나요. 적정성을 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여건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게 이게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사회단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로 유지해 가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에 보면 당연히 이건 예산을 세워야, 세워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풀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입니다.

조규원 위원님.

7쪽에 보면은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에 보면은 홍보책자 발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일단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경찰서에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럼, 경찰서 개인별로 그거 얘기죠?

예, 그전에 한번 경찰서에서,

개인별로 하는 거 하고, 책자를 보니까 경찰서 개인별로 직원들이 활동한 사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지역치안협의회로 지출이 돼서 실질적인 치안협의회에서 본인 경찰서에 홍보한 부분하고, 또 치안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록된 그런 책자 발간 때문에 사실상은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적에 경찰서 직원들 어떤 활동을 해 놨길래 혹시 이거하고 연류된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런 활동 자체를 홍보하지만 경찰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군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군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어떤 홍보기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조정이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기획회감사실장님. 9쪽을 봐주시면은 이건 2012년도 풀 중에 2월 18일날 IOC현지 실사단 환송 참석자 여비가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건 뭐죠?

이게 이것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한거 같은데.

아니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보기엔 24억3,200······. 아니예요? 이게 단위가 지금 뭡니까?

이게 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까?

예.

예, 이 부분하고, 3월 21일날 국제교류추진. 이건 포럼 관계입니까?

이거는 중국하고 국제교류 하기 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잠깐 이 부분은,

잠시만요,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좀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 ‘그냥 아마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풀 예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협조 관계고 저희들이 지출한 부분이 아니고, 실과에서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협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은 조금 기간을 주시면 이게 정회된 다음에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원 단위입니다, 지금. 천원.

이게 원 단위입니다, 이게. 위에 부분은 천 단위이고요. 밑에 부분은 원단위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에 여기다 표시를 안 해주셨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원 단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확인을 해주신다니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진행이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8쪽에 사진가 윤주영씨 사진집 제작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다니까 지금 저만 못 봤나요? 아니면 윤주영 사진집을 다 각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저만 못본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들 못 보셨죠?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때 윤주영 사진집을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예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17번에 풀예산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질문이 막 돼서 제가 질문하는 게 보충이 되겠네요. 12쪽에 보면 해외 배낭여행 관련 여비 지출한 게 있죠? 그게 작년 2011년하고 2012년 배낭여행이 없었나요?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고요. 올해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고요?

예.

근데 여기가 밑에,

여기 같은 거는 자치행정과에 일단은 여비를 세워놓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배낭여행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작년에는 없고 올해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배낭여행을 저는 본 의원은 좀 늘려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치행정, 기획실에서는 전체 군정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니까 어떤 작업할 때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본 위원의 경험으로 의하면은 한 3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일본 가서 한달 정도 있다 보니까 일일이 뭐는 뭐는 이렇게 와서 설명을 안해도 사람의 보고 듣는 거가 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으로 디자인, 우리 군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아마 디자인도시, 도시디자인과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모든 걸 사람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선진국을 좀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더 많이 보겠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장희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늘려야 된다고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아는 거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알면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나 예술이나 지식이 성숙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지역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좀 더 의식이 깨어나도록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배낭여행 갔다 오면은 그거를 예산집행, 행정감사든가 저쪽에 감사 파트에서 그걸 따지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 뭐라 그러는데 가능하면 배낭여행 갔다 온 직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걸 말을 일일이 다 어디 갔다 온 거를 한번, 예컨대 한번만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면 책 한권 읽은 거 이상으로 본인이 배우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집념하지 않도록 그런 부담 없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쪽으로 좀 모색해줬으면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예, 8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4월 18일날 2011년 제1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심사비를 5일부터 4일 해가지고 납부를 하셨어요.

예.

이 지방자치경영대상이라는 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며, 이때 심사비를 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요번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좀,

예,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소에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동아일보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단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일단은 제출하면은 심사위원님들이 약 6명에서 12명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1차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약 3차례 정도 모여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차 심사비 3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요. 필요하시면 현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연구소 명칭이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한국공공자치연구입니다.

공공자치연구소요?

예.

개인연구소예요?

일단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의 공공기관이죠?

행안부에서 보조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를 받고 이러면 이거 개인단체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는게 다 만들면 되는 거니깐요.

그렇죠.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데 공공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지성은 있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1월에 납부를 하셨길래. 아니 11년도에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11년도는 저희들 문화관광분야에 부분상을 받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대상을 받은거고.

그러면 올해는 심사를 안하셨어요? 심사비를 납부 안했는데 알아서······.

기획감사실에 지출한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에서 일반 수용비 부분이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가능했기 때문에 했고.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프리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비용이 있으시다구요?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요? 이건 본의원이 군의원 2년 하면서도 제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실과소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사업비는 예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 거죠?

어떤 거는 과에 운영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 어떤 그 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물품,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산으로 취득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작은 것들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편성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실과소에 일정부분.

일반수용비를 얼마나 집행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돼있죠. 1차 심사에 100만원, 2차 심사에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기획감사실에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왜냐하면 그걸 이제 표기할 수 없는 어쨌든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고나서도 물품 구입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400만원이 나간거, 되짚어보면 그렇단 말이예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그 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쓰겠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없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그 실과에 인원수 맞춰가지고 일정부분이 기준 수용비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실과에서 얼마나 아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하느냐 따라가지고 나중에 잔액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한 과에서 400이라면 사실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일반수용비에서 물품을 400을 구입을 안해도 될 정도로 예산이 과다편중 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수용 시 다른데 사용할 부분을 많이 아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실장님, 사실 이게 그다지 크게 중요, 오래 끌 거 같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냥 이것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하여튼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실장님, 아까 9페이지에 정확한 답변서 온 거 같은데 그거 말씀해 주시면······. IOC 현지실사단 환송 참석자 여비하고 국제교류 추진비.

이 부분은 IOC 현지실사단 환송 참석자 여비는 제목이 그래서 좀 오해를 한거 같은데 IOC 현지실사단이 평창 용평에 참석 했을 때 강원도 전 시군에서 일정수의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대대적으로 환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직원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교류추진,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대천시와 한중방문과 관련해서 이게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가 아니고. 일단 가는 날 1박2일, 오는 날 1박2일에 대한 관내여비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제가 아까 단위를 표시 안하셨다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천원단위에서 달라져서.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명호 위원님.

2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집행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체계적 복구 지원에서 손해배상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이 체계적 복구 지원이라고는 나왔습니다. 이게 12월6일날 지출된 거 보니까. 그 환경산림과에서 벌에 쏘여 가지고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비용이, 아마 요리골목에 계신 분인데 간벌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현재까지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 있습니다. 영월군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이거는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다.

예, 위에 단위는. 법원에서 판결난 그대로 지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체계적 복구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미리 설명을 해주셨어도 됐을 거 같은데. 체계적 복구 지원하고 손해배상금하고 제가 언발란스가 나서 그래서 짚어 본 거구요.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도 체계적 복구 지원 말씀드리면서 보충적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보충해서 이게 참,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됐다면은 지금 군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여성 등 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돌발적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부분, 다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규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제 피고는 군이었잖아요.

예.

군이었는데. 일자리창출사업, 사전교육은 다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을 해줘요. 2,000만원 범위인가요? 그 조례를 만들어 집행했듯이. 이 부분도 그러면 안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은 듭니다. 보험에 의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2차로. 일단은 가능한 안전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아주 높아지는, 현재도 공사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섭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식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의식이 올라가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 치료는 어떻게 했었나요?

치료는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서 간호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깨어나지 않으니까 본인도 물론이지만 가족의 고통과 피해가 사실 엄청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액보다도 배이상 해줘도 사실상 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실상은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원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출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 상황이 예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치료는 보험으로 치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치료라는 게 깨어날 때를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처되시는 분도 다른데 일을 나가다가 매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보험으로 치료를 하는데, 보험치료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적으로 지급이.

실장님 답변을 보면, 보험하고 과정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요. 보험회사가,

일자리사업에서 보험은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분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40대 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9년생.

이런 부분이 다 참고가 되나요?

다 참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사업도 안할 수도 없고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는 없고 말씀드려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요점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34쪽. 아까 채무부담을 우리가 얼마까지 낮춘다고 했죠?

50억을 가이드라인으로.

50억을 정한,

50억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50억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50억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능한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도 녹녹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게 요즘에 어떤 군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줄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부채가 적은 군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위, 저희들.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이 많은 건 좋지 않겠죠. 50억이 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같은 거는 그런 것은 그냥 긴축재정으로만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억이 넘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사업추진에 위축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채무부담이 적다고 해가지고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상부에서 적절한 채무부담은 약 25% 정도까지도 이렇게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채무부담은 결과적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같이 책임을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채무부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다가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군에서 정말 꼭 이 부분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또 양해하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아주 채무부담이 너무 많아서 재정에 엄청 어려움을 당한다 이랬다면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칩니다. 그러면 실장님, 8페이지에 조정이,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윤주영 사진집 제작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오부영.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호 종합민원담당입니다. 이규호 과표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일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노대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 22번하고 2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22번,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에 의한 공공사업과 관련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변경현황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등으로 신청이 되게 되면 누락된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합병정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각 실과가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실적이 총 4,838필지입니다. 지목변경이 1,770필지인데 이게 공공용지가 1,284필지이고 합병은 3,068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용지가 2,6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작업을 잡았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부서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월부터 각종 사업부서 및 재산관리부서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 안내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다수인관련 민원현황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현황은 민원처리 규정상 5명 이상의 공공성을 띤 사업이 연장된 건에 대해서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8건으로 진정이 17건, 건의가 21건입니다. 각 실과별로 목록 종결처리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총 30건 중에서 진정이 13건이고, 건의가 17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종결처리된 목록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에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7쪽하고 8쪽하고 연관된 건데요. 성진이앤지 최근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한번. 혹시 최근에는 별일 없었는지.

예, 위원님들 저희 복합민원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과에서 처리하는 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8건하고 30건, 68건 다 현장을 가보고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3월달과 4월달에 민원을 했는데 아마 거기 끝난다 했는데, 다시 또?

완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아마 문제를 표출할 것으로. 요구사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진이앤지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민원,

글쎄 그건 제가 각 해당과에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됐는데 그 외에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주위에 문제가 도출해서 아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이앤지하고 계속 주민들간에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민원처리 좀.

지금 그런 민원사항이 인지가 되시면 저희 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해당과에다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창희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데 단순 민원은 해당실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전일 12시까지 취합된, 접수된 복합민원은 오후에 해당 과로 전부다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 40분에 별도 3층 복합민원실에 모여서 심의를 하고 해당과에서 연결되는 복합민원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저희 민원실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 협의는 실무자 계장급?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이 거의 하시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대개 이제 종결 부분은 답변을 해주실 수 없는 부분인거 같고요.

꼭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하니까 해당 과에서 혹시 감사 때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자세히 답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합민원 부분에는 아주 고질이거나 이런 거는 조정위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갑니까? 고질적인 부분.

예.

예,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각 실과 실무자들이 현장을 보고 최선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원이라는게 물론 복합민원도 그렇지만 단순민원도 굉장히 시일이 많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져서, 쉽게 말해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실예로 덕포 사는 젊은 분이 여자 분인데 자기 집 마당에 고양이가 죽었다. 그걸 치워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러면은 그건 비닐에 싸서 내놓으면 내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곧 치우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못치우겠다. 마당에까지 와서 치워달라.’ 그런 전화를 한 서 너 번 하는 그런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 수준의 욕구를 표출한다든가 또 자기 마음에 안들면은 계속 제2, 제3의 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행정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22번이죠.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 그 뒤에 정리현황 이게 연도 표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건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예, 12년도요.

12년도. 근데 이거 간단히 얘기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민간인 밭을 보상 해가지고 샀는데 전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도로로 변경 안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나중에 봐도 전이 그냥 있는 것을 변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으로 편입되거나.

예.

근데 이게 하마 해마다 지적을 해도 안되고 하는 이유가 핵심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계장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정리하느라고, 요근래는 건설교통과에는 엄주흔 주문관하고 도시디자인과에는 양승동 주무관이 매일 이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상을 해주면은 보상해 준 걸로 끝나고 등기이전 안했는데 요즘은 등기이전 해야지만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보상을 해주고 등기이전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합병을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지적부서 생각은 어느 공사 일정 부분이 더군다나 편입토지가 많고 매입한 토지가 많을 경우에는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할 때 재산초과를 본다든지 담당부서에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합병이나 그 다음에 지목변경 같은 거 다 했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다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자꾸 누적되는 사항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부서에 사업하는 직원들이 보상까지 끝나고 준공하기 전에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지목변경도 그렇고 합병도 그렇고. 사실 별로 힘이 든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근래에는 그래도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전부터 적재된, 누적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필지될까? 판단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 많아서 판단이 안섭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맨날 올해 것도 이렇게 많은데 쌓인 게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그것만 아주, 내년 2013년도는 이것만 찾아서 하는 직원을 하나 배치하고서 그 다음부터 싹 없애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지적부서에서 못하고 각 사업부서도 있지만 또 이를테면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일정 부분 따로 사유지를 보상을 해줬으면 그게 전으로 돼있으면 대지로 바꾸던지 여러 필지를 합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 실과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본인이 땅을 희사해서 도로가 났는데 그게 도로가 폐도가 된 거죠. 다른 데로 길이 나니까 그 주인이 그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 지적도에 보니까 내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겠다 하는데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아예 도로로 편입시켜 놨으면 사유지가 아닌 걸로 될텐데 나중에 민원이 될 때는 이거 업무 근무 제대로 일 안한 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걸 미리 방지할려면은 올해 내년에 보상하는 거는 빨리 아주, 이게 등기이전 할 때는 지목변경이 안되는 거죠? 그때 바로,

등기이전만 하는 거죠.

등기이전을 해야지 보상이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

수 년 동안 시정이 안된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리라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체적인 안이 검토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 지적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디지털화 되니까, 옛날에 수작업하는 때 하고는 다르니까 조금만 하면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계속 방법을 모색해 주는 거는 의례 해본 사람이 제일 좋은 방법을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고종학.

수고하셨습니다. 고 종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월우 행정담당입니다. 박봉식 서무담당입니다. 김영미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최은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011년도 각종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용역 3건과 청사 안내도우미 1건, 청사 관리 1건,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을 위하여 1건 등 6건에 2억6,164만3,000원을, 그리고 2012년도에는 각종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하여 2건, 청사 안내도우미 1건, 청사 관리를 위하여 1건, 전화 외국어 및 친절교육 용역 2건 등 7건에 2억7,322만7,000원을 전문기관에 용역하였습니다. 용역자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2012년도 중에 청사경보시스템 시설용역 감소 요인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용역 대상이 감소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남면 연당리 조양마을 주민 일동으로 접수된 민원으로서 원인은 조양마을은 연당2리에서 연당1리 6반으로 집단 이주된 마을로 기존 연당1리 주민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조양마을을 연당1리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기바란다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연당1리 이장은 조양마을이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40세대로 구성된 1개 반을 단독리로 신설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연당2리 잔여 세대를 연당3리 및 4리로 편입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민원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주택은 공무원에 대해 거주지 자유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나 강원도 통계 중 영월이 관외 출타자가 가장 많아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면담 등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 관외 출퇴근자 36명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13명이 이주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향후 2, 3년 내에 이주 예전인 직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 및 면담을 통해 이주토록 독려하겠으며, 이주가 곤란하다는 23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관외 출퇴근자 현황은 13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번영회에 2011년도에는 12건에 2억5천125만5,000원, 2012년도에는 13건에 2억6,525만5,000원, 총 25건에 4억6,6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자세한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술빛고을 정보이용센터 이전 설치공사에 따라 1,177만원을 주식회사 마루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군과 자매결연자치단체와 교류 현황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와 95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로 총 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도 12년도에 걸쳐 총 27회의 교류를 거쳐 상호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력운용 및 전문직 충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6개 직종에 9명의 전문직을 충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9개 직종에 18명의 전문직을 충원하였습니다. 주요별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외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3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겠으며, 사유는 주로 주택, 배우자 직장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 부모 봉양 등으로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주소는 관내에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현황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 대비 변동내역은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집행부 콘도 및 골프장 사용내역입니다. 콘도는 총 평형별 6구좌씩 24구좌를 구입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총 480일 중 362일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720일 중 56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사용내역은, 2011년도에는 총 720일 중 624일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1,080일 중 60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은, 남면 연당리 조양마을 주민들이 연당리를 분리해서 리를 연당1리 6반을 리로 해달라는 민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 게 없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내부 그쪽에서도 그럼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민원회신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다시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든가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불만이 있겠지만 이해를 시키는 거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로 종결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1리 이장이든가 남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선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당2리 이주 수해침수지역 2리 마을이 일부가 조양마을 1리로 옮겼습니다. 연당1리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그 40세대가 연당1리 6반으로 변형이 됐는데 그 40세대를 1개 마을로 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

1개 리?

1개 리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다시 이장님이라든가 면에 들어본 결과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1리에서도 있다. 헤어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안되고, 2리에서 남아있는 기존 세대 18세대가 분리해 가지고 3리하고 4리에 붙어야 되는데 곤란하다, 이것도. 3리에서도 반대하고 4리에서도 반대한다. 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2리에 잔류 세대들도 반대하고 3리 4리에 합해지겠다는 데서도 서로 반대하고, 이장님도 반대하고. 결국에 옮기자고 요구했던 분들은 조양리 마을 사람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리에서 남은 세대가 얼마나 되요? 거기는.

18세대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리에서 1리로 간 거 아니예요?

예.

연당2리에서 40세대가 수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당2리 남은 세대가?

18세대.

그러면 리가 그대로 있는거예요?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된 게 몇 군데나 되죠? 방절리도 이전하고 그랬는데. 1리도. 방절리도 저류지 때문에 이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몇 개리나요? 190······.

177개리입니다.

그중에 30세대 이하 리도 여러 개 있죠? 아니나요?

30세대 이하 마을······. 최근에 발생되는 정양리 마을이 현재 15세댄가 그 정도 되고,

리별 세대수 나오는 것도 다 가지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리별, 수시로 변하겠지만, 1년 지나면. 11월 이달, 10월말 현재도 괜찮고 리별 세대하고 인구수 나온 거. 그거 좀 봐서 앞으로 우리 군이, 그거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은 이게 너무 행정 효율, 리가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장기계획을 세울 때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명호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관에 출퇴근 공무원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예민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주결정 2, 3년 내에 이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열 세분 중에 네 분은 이주를 들어오신 거죠? 전입을 하신 거죠?

예.

향후 2, 3년 내에 아홉 분 정도가 더 들어오실 계획이고.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어쨌든 면담을 하셔서 결과가 좋게 나온 거 같습니다. 나온 거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군민들은 지금 대부분이 한 80여명에서 100백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군민들은 질타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새로 세 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보충말고?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관에 출퇴자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벗어나지만, 날 수도 있는데 혹시 자치과에서 주민등록 부분도 관계가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타 공공기관에 영월에 전입이 안된 그런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예, 16쪽 동강시스타 집행부 콘도 및 골프장 사용내역을 좀 봐주십시오. 2012년도에 720일 중에 567일을 사용을 하시고 153일이 남아있단 말이예요. 주로 어떻게 해서 567일을 사용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사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렇죠. 어떤 분들이 어떨때 사용을 해서 567일을 사용을 했다.

이건 거의 90% 이상이 저희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입니다.

사용하신 게?

예.

직원분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거고, 콘도사용내역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골프장 사용내역이 사실은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예요. 연간 사용 일수가 1,080일 중에 609일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공무원 분들께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가시면 회원권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무료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셨을까요?

사용은 전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겁니다.

골프치시는 분 누구나 다요?

예.

이거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용 시간대는 알 수가 없고 며칠날 사용하겠다고 기록을 하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간대는 알 수가 없고 며칠날 사용 했다는 거는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골프장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지만 이게 군민들께서는 골드타임,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가장 좋은 시간에 공무원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데다가 회원권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다. 그래서 골프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바나 아니면 들어보신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아, 확인은 안해보셨겠네요. 아까 그냥 날짜만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도 저희도 들었긴 들었는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용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평균 주말로 해서 평균 네 다섯 팀. 없을 때도 있고. 또 많이 사용 했을 땐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다섯 여섯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하루 팀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카드를 갖고 인출한 카드를 보면 몇 팀이 사용했다 나오는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거의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뭐 보시면 우리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아마 저희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수십팀 정도 하루에 운영할 수가 있는데 몇 개팀 가지고는 그건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그런 얘기했더라도 관심 안두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공무원 분들이 너무 많이 사용 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시간을 미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가령 외지에서 타임을, 저는 골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씀만 전하자면 그 시간에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시간이 있단 말이예요. 그 시간을 다 선점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오고 싶어도 못오시는 분들이 많다. 지금 그 시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너무 많이, 물론 회원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치고 싶다고 해서 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선점에 대해서. 골드타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골드타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이거는 순전히 예약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이번주에는 내가 한번 누구하고 쳐야 되겠다. 먼저 예약 하시는 분이 시간 타임이기 때문에 예약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옳으실 거 같애요.

그거는 저기서 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몇시에 치고 싶은데 시간됩니까? 그러면 그 배정해 주는 시간에 맞춰서 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약 안합니까?

예약을 하는데,

글쎄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할 때 그러면 가고 싶은 시간이 그렇게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 답변 하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럴 일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첫 번째 답변하고 지금 두 번째 답변하고 안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예약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예약하는 거기 때문에 골드타임이라는게 내가 필요한 시간이 골드타임이고, 어느 시간이 골드타임이라는게 없단 얘기죠. 제 말씀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릴때, 말씀 드리는 게 가령 외지에서 오다 보면 여기서 2시간에 들어오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골프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시작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골프장 관계자들하고도, 골프장 내부에서 나온 얘기도 있단 말이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골프를, 이게 자칫하면 골프하고 자꾸 연관이 돼서 제가 골프 혐오증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치실 수 있고, 또 자기가 취미면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주민들 입에, 구설수에 공무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치고 싶은 시간에 못칠 뿐더러, 일반인들이. 또 외지에서 올때도 시간이 안맞으니까 올려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면 아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맞으면 맞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타임이라는 게 골드타임이 제가 말씀을, 어느 시간이 제일 좋다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침에 6시에 출발해 가지고 8시에 와서 칠 수도 있고, 또 늦게 출발 해가지고 10시에 와서 칠 수도 있고 타임이라는 게 자기가 맞춰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가 골드타임이라는게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오늘은 내가 아침 일찍 치고 또 오후엔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골드타임은 오전에 낼 수도 있고 또 오전에 내가 일을 하다가 오후 시간에 맞춰서 치겠다 그러면 내 시간대가 골드타임이지 그게 어떤 지정된 시간이 골드타임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쳐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맞지 못해서 못 친다는 거는 얘기가 되지만은 어느 시간대가 골드타임이다 이런건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맞추는 시간이 안나면 그럴 겁니다. 자기가 이 시간대에 쳐야 되는데 가면 매진이 됐으니까 아, 오늘은 못치는구나. 누가 먼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못치는구나. 그 시간대에 못치면 아마 본인한테는 골드타임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골드타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예약제이기 때문에 선점하면, 그 시간대에 선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만약에 다 해가지고 선점해서 한다면은 또 그런 얘기가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거의 일주일에 주말로 봤을때는 다섯 팀 미만이 칩니다. 근데 하루에 보통 한 50팀 100팀씩 치는데 몇팀 치는건 굉장히 미미한거거든요. 그건 일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예, 해보시고요. 제 의도는, 의도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에요. 많기 때문에 그런걸 불식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농업축산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 맥이 맞을 거 같아서. 8쪽에 술빛고을 정보이용센터. 8쪽, 보셨죠?

예.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 중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술빛고을이라는 그 넉자를 제가 언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술빛고을 정보이용센터 하면은 이것을 설명할려면 이게 어디 같애요? 이거 봐가지고선. 어디예요, 이게? 술빛고을이.

주천면.

그렇죠?

예.

그러면 술빛을 만일에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술빛을.

주해?

이게 주광이라고 얘기 할 수 있죠?

예, 주광.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마을종합개발사업. 이거 아시죠? 거기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술빛고을입니다, 술빛고을. 똑같이.

예.

그래서 주천 가보면은 한번 과장님도 가시다 보면 요즘 도로 가로수 이렇게 인도 같은데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렇게 마을에 붙여놨거든요. 한자로 주천이라고 써놓고 한글로 술빛고을이라고 전부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정보화마을 시작할 때부터 술빛고을이라고 한 게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건 그겁니다. 이게 술샘마을이라고 전부다 술주정꾼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술샘마을로 했어야 됐는데 누군가가 왜 이게 술빛고을이 됐는지 그거를 아십니까? 왜 술빛고을로 됐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체성하고 농촌 어메니티 따지고 정말 자기 지역에 고유한 그걸 갖다가 더 알려서 차별화해서 관광객들 모집하는데 관광객 술빛고을 술샘마을 어디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할 때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지.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원장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제 이름 짓는다는 자체를 쉽게 지을 것이 아니고 좀 의미 있게, 또 뜻을 좀 알고, 한번 지어놓으면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견해가, 이거 어떠냐 이거지. 이거를 이거 술빛을 술샘마을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정보화마을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도 마을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만든 명칭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천 가면은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해놓고선 주천으로 한문 쓰고 술빛고을을 써놨어요. 그러면 만일에 한자를 배우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누가 물을 때 저거 주천, 이게 술빛고을이 주천 그러면 “빛천자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모순이 돼서 이것은 하마 돈도 많이 들여서 해놨어요. 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사업으로. 거점면 소재지 사업으로.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 공사하기 전에 이거 용어를, 상당히 중요한, 고을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사업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름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술샘박물관도 또 맞지 않죠. 왜 술샘박물관이라 그럽니까? 전부 술빛고을인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12쪽을 봐주시면은 영월군의 전문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디자인이나 기술 쪽에 새로운 임용직렬도 해주셨는데 지금 영월군이 보면은 비철금속 쪽으로 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방향이. 또 기능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은 사업별로 예산이 대단위가 투입이 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전문직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한다면.

직렬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도 직종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요. 지금 큰 행사를 할 때도 거의 이벤트를 줍니다. 그죠? 우리가.

예.

이벤트를 주고 또 마케팅 부분, 경영, 문화나 역사 부분 등 전문직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에 전문직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이번에 행감자료때나 군정질문 때도 비철금속 쪽이나 또 환경, 장릉 물무리골에 토사밀리고 이러는 환경 부분 등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전문분야, 세경도 쪽도 없고 그래서. 의회도 안타깝지만 아마 집행부도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특수직을 좀 전문직을 좀 가능하면 분야별로 해주시면은 지방자치 운영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위원님, 혹시 또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직렬을 말씀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군수님께서 영월군이 비철금속 쪽으로 간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규석 때문에 진흥원도 있고요, 영월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이제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대단위로 이루어져요. 그죠? 몇백억까지도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군청도, 의회도 어디 전문직한테 협의하고 좀 자문을 받을래도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돼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전문직화를 일부 부분은 좀 하는 게 군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전문직종이 필요하다. 이제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직종, 이 직종변경을 또 해줘야 됩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든지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직종을 채용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23일날 저희들 다른 직종으로 들어오는 게 기록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사는 문서 분류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인데 저희들 계약직으로 금년도 초까지 있다가 계약직으로 있던 것을 어차피 자리 하나는 차지하는 게, 숫자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직 기록사로 해가지고 채용하자.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최종 합격자가 났습니다. 저희들 전문 기록사 같은 경우도 좀 채용하고,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임시적으로 끝난다면 계약직으로 하겠지만은 영구적으로 써야 될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채용할 그러기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전문직 분야에 지금 토목직이 몇 명이 모잘라요?

토목직은 현재 이번에 9월 23일날 시험 봐가지고 엊그저께 최종 합격 된 거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최종 10월 20일날 저희들이 최종시험을 봤는데 저희들 부족한 인원 7명을 저희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이면 이제, 12월 21일날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 되면은 저희들이 정원에 충분히 됩니다. 부족한 인원이 없습니다, 토목은.

지금 읍면에는요?

현재는 부족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뭐냐하면은 지금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신규직은 이번에 이제 12월 21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7명이 들어옵니다.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토목직은 정원에 충족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면단위에 어디가 없어요? 토목직이.

면단위 지금······. 지금 남면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한반도면에 있어요?

······. 한반도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한반도면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자꾸,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토목직을 금년도에 배정을 안하고 있는 직원 빼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 지금 토목직을 군에서 한다면 말이 안돼요. 그래 갖고 이거를 전문직이 없다고 하면서 군에서 만약 한반도면을 배려하겠다 그럼 다 빼가야죠, 각 면마다. 어느 면은 있어야 되고 어느 면은 없어도 된다는 건 주민들 갈등만 조장한다고,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주민들 간에 북면하고 출장소하고 이 상황에서 전문직을, 행정직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전문직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겠지만은 읍면별로 사실상 토목직은 현장에서 저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요. 지금 과장님께서 남면에 지금 없다는데 남면 없는 건 지금 한 달 안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안돼서 빠진 거고. 한반도면은 금년 연초부터 빠진 거고, 인력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중요하겠지만은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 좀 인원을 보충해가지고 읍면에 최소한도 읍면만큼은 전문직종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직렬을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전체를 가지고 채용하다 보니까 거의 필요한 인원이 확정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지역제한, 영월군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합격된, 저희들이 세 명을 이제. 그 부족한 인원이 세 명인데 지역제한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깐은 세 명 중에 한명이 합격하고 두명이 미달 됐습니다, 합격생이. 물론 응시한 인원은 많았었는데 합격 점수를 획득을 못해 가지고 합격 인원이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깐은 저희들이 추가로 7명, 12월 21일날 합격되는 인원, 이거는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전문직종에 대해서 추가로 시험을 10월 21일날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일곱명이 보충 인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되도록끔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적으로 필요한 읍면에서 전문직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치 안해준 거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저희들이 동감하고 하여튼 최대한 읍면에 전문직종으로서 읍면에서 결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근데 그거를 사실상 읍면에 할일이 뭐가 있냐 하면은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토목직이 사실상 군민들 가까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커요, 이거는요. 현장도 뛰어야 될 것이고. 토목직에 대해서만큼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인력충원이 안되면은 당장 해결이 안되니까 주민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별로 속히 결원이 되면은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원장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10월 현재 리별 세대 인구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기관 업체 미전입자 현황, 그리고 강명호 위원님께서 집행부 골프장사용 시간대 현황.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사용시간대 현황.

시간대는 저희들이 동강시스타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고요. 몇일날 사용한 거까지는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대는 저희들이 동강시스타에 몇월 며칠날 누가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몇시에 사용 했는지 그거는 확인 해봐야,

아니요. 저는 자료를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길어질거 같아서 제가 말을 끊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새벽하고 저녁시간이 아마 거의 다 이용하고 싶은걸 거예요. 개인사업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 하자면 제가 직접 안봐서 아까 모른다고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새벽하고 저녁시간을 많이 선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불만 같아요. 시간적인 선점과 공무원 분들이 회원권으로 치다 보니까 무료로 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주문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불식을 하실 수 있으면 오해를 불식을 시켜주시고, 가능한 비켜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는 거지 그거는 시간대 그거는 저는 자료는 이제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이틀? 이틀이면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상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계안 세정 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 담당입니다. 성기환 징수 담당입니다. 이석종 경리담당입니다. 이창덕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4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업체는 2개 업체이며 술샘건강복지센터 건축공사는 위반내용이 2010년 1월 5일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등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6개월 하였습니다. 동우부페 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 전기공사 가로등주 납품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6개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당초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은 한 건으로서 청사주변 위험사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설계변경사유는 당초 보강공이 48공에서 90공으로 42공이 증가됐으며, 목생토는 269㎡가 감소되어 전체 도급액이 5,283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이 되겠으며, 먼저 건축공사 및 설계변경 사업추진 시에도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중요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추진 시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이 되도록 조치요구 공문을 각 실과에 발송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대규모사업 및 다수주민 관심사업 등 사업은 설계변경 시행품의 협조 단계에서 의회에 사전설명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과 관련하여 부서별 체납액 징수에 각고의 노력과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면밀히 검토 후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2월 28일 현재 총 결손처리는 985건에 14억3,927만2,144원을 결손처리 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20건에 750만원, 국유임대로 36건 490만원, 공유임대료 24건에 1,520만원, 변상금 7건에 170만원, 과태료 885건에 2억2,000만원, 과징금 1건에 100만원, 기타잡수입 2건에 1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별 처리 내용은 무재산이 408건, 시효완성이 229건, 공매배당무가 347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전수전은 2011년 7월 19일 파산선고로 인해 소수력발전소 대집행비용 11억8,807만974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취득 및 매각한 재산은 총 14건이며, 이중 취득한 재산은 영월읍 덕포리 815 외 3필지 2,546㎡입니다. 취득금액은 3억1,156만1,000원이며, 백두대간조합 공동사업법인 소유 토지를 경매받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한 공유지는 13필지로서 4,328㎡로 매각금액은 1억3,8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으로 본청은 2011년도에 228건, 201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3건 등 총 401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으로서 1,000만원 이상 계약건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76쪽까지 읍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징수목표액은 257억7,683만4,000원, 징수액은 223억6,754만원, 불납결손이 1억9,381만5,000원 해서 현재 체납액은 32억1,5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처분 총 건수는 2,827건에 22억1,502만9,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79건, 부동산 공매 9건, 자동차 공매 1건, 번호판 영치 60건, 자동차 압류가 2,416건, 채권 압류가 16건, 예금압류가 199건, 기타 압류가 47건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에서 2억9,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총 부과 건수는 4만5,752건에 903억6,164만8,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가 3만3,117건에 869억9,857만3,000원, 결손이 1,461건에 2억9,606만원, 체납액은 현재 1만1,174건에 30억6,7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만2,663건에 20억1,908만6,000원이며, 이중 건물이 71건, 토지가 129건, 자동차가 1만2,4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외수입체납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 내역입니다. 하자보수 시행 건수는 총 8건이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아프리카박물관 수장고 증축공사는 연결부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였으며,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는 소회의실 누수, 금마1리 게이트볼 건립공사는 지붕이음 부분 누수, 한반도면 체육회관 건립공사는 지붕누수, 능말돌봄센터 건축공사는 지붕누수, 청소년장학센터 건립공사는 관리실 결로보수, 삼방문화복지센터신축공사는 천정 마감재 파손 보수, 술샘건강복지센터는 지하실 천정 누수된 부분을 하자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지 및 군유건물 대부 현황입니다. 총 대부 건수는 572건에 68만6,66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무상대부는 토지가 14건에 7,977㎡ 건물은 10건에 2,146㎡가 되겠습니다. 유상대부는 토지가 500건에 48만4,118㎡ 건물은 45건에 3,075㎡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부분은 토지가 3건에 18만9,349㎡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 목록은 84쪽부터 10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과오납금 발생 건수는 4,585건에 5억9,916만3,000원이며, 이중 과오납금 환부 실적은 4,062건에 5억8,9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환급 건수는 523건에 1,01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미환급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환급사유는 실거주지 및 연락처 불명으로 환급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와 소액의 경우 관심 부족 등으로 잘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실주소지 확인 시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3만원 미만과 6개월 이상 미환급금의 경우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직권충당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 과세누락 등 11개 항목에 대한 은닉재산 발굴 실적은 2011년도에 3억1,800만4,000원이며 2012년 2억6,568만5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결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총171건을 심사하여 18억2,490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은 2011년도에는 59건을 심사하여 8억3,904만2,000원을 예산 절감했으며, 2012년도에는 112건을 심사하여서 9억8,586만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발주한 설계공모에 응한 업체와 낙찰업체 현황입니다. 설계공모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은 총 7건이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술샘박물관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 설치설계공모 낙찰업체는 먼저 전시설계 용역 부분은 옥토끼이미징에서, 건축설계용역은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창기술단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영월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설계공모는 주식회사 마이건축사사무소와 시공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씨앤앤드인터내셔날과 성호건설에서 맡았고, 단종대왕유배길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희망과 다혜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석항지역 생활형공공디자인 사업은 문화도시 연구소 외 세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칠랑이골 설화형상화사업은 주식회사 애드앤사인과 다혜건설에서 낙찰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현 보건소의 연면적과 제2청사로 쓰고자 하는 내용 분석입니다. 현 보건소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대지 5,678㎡에 연건평 2,110㎡로 1983년 12월 16일 건축한 약 30년된 건물입니다. 다음은 현 보건소 사용계획입니다. 지난달 군정질의시에도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 보건소 활용에 대한 기본 방침은 영월군의 직제증설에 대비한 공간확보와 영월군 콜센터와 땡큐순찰대 이전, 군정통합자료실 및 실과별 자료보관실 등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영월군의 제2청사로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활클리닉, 건강관리실, 공중보건의 숙소, 영월군새마을지회, 장애인 문화체육회 공간은 현 상태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며, 잉여공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사무실 활용 등 입주기준을 마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 안입니다. 신축보건소 이전은 다음달 16일로 계획 돼있으며, 현 건물실태조사를 위해 건물구조파악과 보수계획, 공간배치 등 수립을 내년 1월까지 마치고 사회단체 입주기준 마련 및 선정은 내년 3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보수에 따른 설계용역과 건물 개보수를 내년 5월까지 끝내고 6월달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먼저 2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이 5쪽인데요,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단부에 기타잡수입 결손해서 한국수전이 2011년 7월 19일날 파산해서 체납 된 거를 못받으신 거잖아요?

예.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수력발전소 결손처분 한건 사실 건설과교통과에서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 드리면은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할 당시가 86년도입니다. 1986년도. 그 당시에 설치허가. 그러니까 하천점용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수력발전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운행하다가, 발전사업을 하다가 2005년도에 다시 하천점용 허가, 연장허가를 낸 거죠. 계속 연장허가를 냈는데 저희들이 영월군에서 연장을 안해줬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연장허가를 안해 준거는 2002년도 2003년도에 매미, 루사때 아마 소수력발전소하고 영월화력발전소 댐이 아마 영월군 수해에 많은 그걸 한거 같애요.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매미, 루사 때 소수력발전소가 터빈이 많이 망가지고 발전하기가 어려웠던거 같애요. 그리고 그 터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아마 외국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수전에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면서 철거를 하라 그랬는데 아마 한국수전에서 철거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겁니다. 공사를 하고 폐기물도 하고. 이 비용이 한 11억 정도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수전에서도 불허가에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영월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배 문제도 또 대법원까지 갔는데 손배 문제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받을려고 보니까 이미 돈은 없지, 국세청이나 이런데서 압류 들어간 게 많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1년 파산선고가 날 때까지는 끌고 갔었던 부분이시라는 건가요?

그렇죠.

글쎄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애매하긴 하네요.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보충?

지창희 위원입니다. 강명호 위원님의 5쪽에 보충입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세경기업하고 관계 됐던 겁니까? 아닙니까? 소수력.

세경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대집행 비용이 이게 예비비에서 나갔던 겁니까?

대집행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그 당시에 철거비용하고, 철거비용이 한 7억, 폐기물이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집행을 안하게 되면은 그냥 저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 문제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불허가 했기 때문에 한국수전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니까 우리가 대집행을 한거죠. 대신 그 비용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기간이 얼마나 이게 끌었었죠?

이게 2005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불허가 했습니다. 불허가 하고 한국수전에서 소송을 제기한게 2006년도에 1년 있다가 소송을 해서 2007년도 대법원 판결까지 한 1년 걸렸습니다. 아니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러면 군에서는 사실 구상권청구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네요? 아무 것도.

일단 저희들이 불허가 했으니까 한국수전에서는 취소소송, 불허가 취소소송을 낸 거죠. 우리 행정이 잘못 됐다. 왜 취소를 하냐. 연장을 허가를 해달라. 그거죠. 우리는 연장허가를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낸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만 하나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 사실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 들. 영월군에서도 뭐 이 집행한, 대집행한 부분이 예산을 세웠었는지, 아니면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도 같고요. 그거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 비용은 건설교통과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감사 끝나면 바로 그 비용 문제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6쪽까지. 없으시면 77쪽서부터 10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을 봐주시면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거 지금 하자보수한 것 중에도 거의 지붕누수가, 여기도 몇 건이 벌써 반 정도 나와 있네요. 그죠? 저희가 현장을 가다가 경로당을 보던지 공공건물을 보면은 거의 콘크리트 한데 있잖아요. 지붕을. 거의 나중에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예산 투입을 또 해줘요.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방법을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공공건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지금 사업은 각 과에서 합니다. 건축공사는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 특히 슬라브 건물은, 슬라브 건물은 방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시공할 때 방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하자가 생깁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보지만은 하자기간은 5년입니다만 나중에 하자보수를 해서 하자 방수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감독부터 설계부터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다 그렇게 오니까 슬라브는 오니까 그러면 공공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되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거는 권장을 해도 될거 같은 이런 시점에 와 있는거 같애요. 좀 건물을 지을 때 주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아마 설계······.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검토를 좀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서 각 실과에다가 지붕누수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건물 부분은 특히. 그 부분은 설계 검토할 때 잘 검토를 해서, 건축은 또 외적 건축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예, 보충입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마1리 게이트볼장은 하자보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반도면 체육회관은 이게 지금 딴 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바로 지적이 나와가지고 하자보수가 이어지는데 한반도 체육회관을 (청취불가)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지금 또 다시 운영하잖아요. 그죠? 운영자체가 그렇게 돼있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우리가 균열이 가고 해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여탕에서 지금 물이 균열이 가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누구 하나 손도 안대고 어차피 지금 2015년도까지 계약 기간인데, 하자보수 기간인데 몇 번 얘기해도 들은척도 안하네요. 그것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도 새든 말든, 지금 아마 가보시면 벽면에 여탕에서 물이 새가지고 외부로 나와서, 그러면 거기에 타일이 깨져서 나와도 누구 하나 얘기 안해요, 지금. 이런 거는 한번 가가지고, 그렇다고 여탕을 들어가는 건 아닌데, 벽면이 지금 새고 있다고요, 또 주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이 한달에 100여만원 주고 쓰니까. 자기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건물을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돼있어요. 엉망이 돼있어요, 지금요. 위탁을 줬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한반도면 체육회관을 하자보수 도래하기 전까지 빨리 회사한테 어떤 보수를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은 하자보수 문제는 일단 사업부서가 전략사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부서가. 전략사업과에다 일단 하자보수 하자 내용이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다 해놓고 나서 목욕탕을 다시 하면서 운영이 되면서 하자가 된 건지는 먼저 알아보고, 만약 시공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명령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지나면은 군비를 투입해야 될 시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기간 전에.

예, 그 부분하고 그건 저희들이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시공상 하자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다만, 위탁운영 문제는 그건 사업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운영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건물 관리를 잘 안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121쪽 질의해도 되나요?

107쪽까지입니다.

107쪽까지요?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8쪽서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앞서갔구만요. 121쪽에 다른 것은 저번에 군정질문 때, 121쪽. 맞죠? 맨 밑에 보면은 보건소 말씀입니다. 기본방침은 제2청사로 활용하고 나머지 잉여공간이 있다면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입주 기준을 좀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랄까 이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요한건 보건소가 일단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건물이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럼 이 건물 구조상 터도 되는 건지, 보건소 병원이다 보니까 복도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공간 활용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무실이 들어왔을 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기술파트에 들어와 가지고 설계, 그러니까 건축 용역 같이 와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마련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건 누가 아주 제갈공명이 와도 말썽 안나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간은 좁고 거기 들어가겠다는 사회단체는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의 잡음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한번 지혜를 짜서 잘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지금도 잘 있는 데는 있는데 우리 속담에 먹지도 못하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실지는 그렇지 않은데도 한번 우리도 가볼까? 이렇게 얘기 했다가 나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가정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행정에서 하지만 좀 더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잡음이랄까 그런 얘기를 최소한 줄이자 이런 얘기죠. 아주 없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좋은 생각을 해서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라 지금 사실은 죄송하지만 원장희 위원님 의견하고 저하고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어떤 의견을 내도 결정되는 의견은 아니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장애인단체가 다 입주를 해서 쓰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정질문할 때 목적도 그거였었고. 그 당시에 직원 휴게실이나 그런 건 사실 뭐, 그걸 하겠다 그랬으면 그때 제가 강력하게 반박을 했을텐데 그건 서류상이라고 표현하셨던 부분이라 사실은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군에서 쓸 공간이 얼마, 몇 평이면 되겠느냐? 그걸 목적으로 이걸 했단 말이예요. 물론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1층도 사실은 전제를 깔았습니다. 전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1층도 사실 비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콜센터나 이거 자료실은 지금 옆에 박물관, 사진박물관 맞은편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박물관 용도로 짓긴 하겠지만 용도야 괭이를 가지고 땅 팔때도 쓰고 땅 고를 때도 쓰고 하는 거니까. 그걸 꼭 해야 되겠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제가 왜 장애인단체를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다 뿔뿔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장애인단체를 다 모아놓으면 큰건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들은 사실 뿔뿔이 흩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데 가장 큰, 큰 물건을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주변 것은 정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그랬더니 아직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나오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나중에 또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위원님들은 다 장애인단체가 가기로 간담회 때 얘기가 거의 끝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 강명호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많은 관심사거든요. 주변 사회단체에서. 그럼 나중에 이걸 해놓고 나서 사회단체가 어느 사회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사회단체는 안 들어갔어. 어떤 기준이냐, 위원님들은 뭐 하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도 공무원들도 그럴 거고 주위 분들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를 잘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쪽에 보시면은 은닉세원 발굴을 해주셨는데 2012년에는 아직 12월까지 안되어서 그런지 2011년 보다 좀 줄었네요. 그죠?

자료 뽑는 기준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보면은 자료 내신데 무단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찾아내실 수 있을거 같아서. 본 사업은 좀 꼭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쪽 봐주십시오. 설계공모에 응한 업체와 낙찰업체 현황을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설계 같은 부분도 2,000만원 이상이면 다 공개입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액수가 다른가요?

설계는 저희는 2,000만원 이하까지는 용역은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 이하.

예, 2,000만원 이상이면은 지역업체, 또 1억 이상이면은 강원도 이렇게 합니다.

2,000만원 이상이면은 지역업체에 입찰을 띄우고,

예, 1억까지는.

1억 이상이면은 도 입찰을 띄우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사실 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 하면 사실 또 캐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이 한쪽으로 이제 어느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가령 같은 한 건물이지만 이름은 여러군데 쓰는 방법도 있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아닌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시면 계약 심사제를 이제 운영하셔서 많은 예산 절감을 해주셨는데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71건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18억2,400만원 정도를 절감해 주셨어요. 그죠?

예.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충분히.

계약심사는 도하고 시군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 영월군 같으면은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경리계에서 각 과에서 계약을 해달라고, 공사계약이나 용역이나 전부 경리계로 옵니다, 서류가. 그러면 그 선례가 제대로 됐는지 된 거를 검토를 저희 토목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 한 건이 왔으면은 설계를 하다 보면은 건설단가를 제대로 낮췄는지, 물량이 제대로 맞는지 그런 걸 전부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나중에 시공할 때 그런 어떤 설계변경에 그런, 그런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또 행정에 어떤 신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제의 대상이 2010년도는 1억 이상에서 이제, 2억 이상에서 1억으로 12년에는 낮아졌네요? 더 세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심사제를. 좋은 생각이라도 저도 생각합니다. 하고, 그 대상은 지금 공사, 물품계약, 용역까지 다 해주시죠?

예, 공사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원 이상합니다.

물품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절감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이제 어떤 물품을 한 예로 구입 했을 때도 저거 절감할 수 있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러면 용역도 좀 정말 용역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 자료를 받아보니 상당히 많아요. 영월군 전체에서. 그래서 사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용역해서 시행 안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검토 하실때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중됐던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죠?

이미 설계용역을 저희들한테 검토할 때는 과에서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 용역 자체가, 용역비 산출 자체가, 용역 같은 경우. 공사 말고요. 용역 품질 기준이 제대로 있는지 거기에 보통 인부나 특수 인부나 이런 인부 산출 단가가 제대로 있는지, 기간은 적정한지 이런 걸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또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예, 계약심사제는 더 활성화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5쪽에 결손처리된 공유임대료의 24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전 소수력발전소 대집행 비용이 어떤 예산에서 집행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