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2-11-27

회의 전체 보기 113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서울사무소 그리고 교육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 올 한해 정말 김순기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63페이지 보면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추진실적 및 개인별 지원내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종관위원

똑같은 시 관할 실과소에서 이렇게 이분이 되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데 가구당 250만원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과에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150만원 정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도배, 장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배, 장판, 지붕보수, 지붕개량사업 다음에 부엌개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제가 듣기로 또 알아본 바로 건축과와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실과소가 각 과 실과소에서 사업을 가지고 이분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경제과 제가 자료를 받겠지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어찌됐든 대상가구가 2011년보다는 15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시민들이 또 어려운 계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요. 실적에 가서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모범이 될 행정기관에서 아직도 구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 주소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새주소를 써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2012년도에도 주소를 적으면서 구 주소를 쓴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이 먼저 앞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51페이지에 장제비 지원내력이 장제비 지급을 하면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모체가 확실하게 어디입니까? 친인척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친척이 있다면 당연히 친척이 해야겠죠. 친인척을 가장 먼저 하고요. 다음에 통장이나 마을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나

통장이나김종관위원

이통장한테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친인척, 가족 중에 살아계신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가족이 없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이장님들에게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외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 외에는 행려자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 금년에 두 가구를 장제비를 지급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례를

장례를김종관위원

치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제비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친척도 되어 있고 또 지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장한테 지급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관위원

지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 그 대신 저희가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구주 사망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무나

너무나김종관위원

길게 질의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장제비 지급내역에서 2012년도 분에 대해서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장제비 지급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입금되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통장입금내역과 확인자 확인 받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관위원

확인서하고 같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인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어느 지인을 이야기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원칙을 보면 장제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종관위원

하면 분명히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족이 장례를 안 치러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 한도액이 되어 있는데 이 한도액은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구당 200만원 내에서 해라,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총 저희들 예산에 2억 7천만원 가지고 계산하니까 135가구라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가구에 따라서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46만 5천원을 집행한 가구도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집수리 내용을 보면 도배, 장판, 지붕보수, 부엌개량, 보일러 설치 그랬는데 46만 5천원을 한 가구는 보일러 설치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서 안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것만 해 준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절면 사계리 안계순 씨는 온수 설치로 46만 5천원만 집행했거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분은 도배나 장판이나 지붕같은 것은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주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깨끗하다 그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그것만 꼭 필요하다면 그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강성원위원

그런 내용들을 수리해 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가서 보고 깨끗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해 준다는 그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계속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을 2010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합니다. 단, 당초 2010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인데 작년에 2억 5천 300만원, 금년에 1억 8천만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든 이유는 물론 3년 동안에 걸쳐서 수급자에 한해서 도배, 장판, 지붕보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세대수가 자꾸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강성원위원

수혜를 받은 한번 지원을 받은 가구는 또 몇 년 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 동안에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한번강성원위원

지원을 받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전체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부담이 적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강성원위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빠진 가구가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수급자 가정에 안내문도 보내고 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꼭 현지답사한 후에 꼭 필요한 것을 해 드리고 다음에 잘못됐다든지 조금 미비하다 하면 다시 현지에 나가서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적극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제한이 있습니까? 한번 받으면 몇 년 이내에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제한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침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년 안에는 한번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김정환위원

3년이 지나면 다시 해 줘도 되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쉽게

쉽게김정환위원

나올 대답인 것 같아서 지침까지 확인은 규정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200만원이나 180만원이나 집수리 해 봐야 부분적인 아주 적은 부분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리를 해야 할 집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읍면동 직원이 됐든 간에 계속 관리를 해서 나는 해마다 해 주었으면 제한이 없으면 10칸 중에 3칸 금년에 하고 다음에 내년에 또 하고 그 제한이 없으면 그런데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은 3년 후라도 계속 관리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제비 지급관계는 저 담당과장 할 때부터 단골메뉴입니다. 작년에는 그 자료가 없었고 금년에 와서 한번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들여다 봤더니 지급신청하면 여러분들이 과에서 장제비를 주는 절차는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에 지급을 합니다. 7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은 보면 지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하고 7일 이내에는 반드시 지급한다 하여튼 4일이 됐든 7일이 됐든 잘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장례를 치르는 세대주가 도움 받아야 할 기간은 거의 보장 확보를 해 주는 지급날짜는 아닙니다. 쭉 통계를 제가 잠이 안와서 일일이 연필로 써가면서 봤더니 사망일로부터 한 60일 정도 걸린 기간이 있어요. 장제지급이라고 신청 아니, 돌아가신 날짜로 따지면 신청한 날짜를 따지면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특히 시설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진 것 같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더 의도적은 아닌지 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뭉쳐서 하고 밀려서 하고 아니잖아요? 시설은 여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은 우리 사회복지사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동향은 빨리 파악하고 가족이 됐건 이해당사자가 됐건 빨리 지급이 되어서 장례비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를 과장이 눈여겨 쭉 내보십시오. 사망이라고 지급이라고 떨어진 관계가 물론 신청을 해야 줍니다. 신청주의니까 그렇지만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꼭 혼자 계시다 가셔버리면 동네에서도 장례를 치러주고 친척이 와서도 치러주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실제로 도움 받는 분에게 장례비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신경쓰도록 주의 집중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업무 지시할 때 각별하게 지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제비 지급에 신청 들어오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정환위원

일정기간에 쭉 같은 날짜로 신청한 날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은 날짜에 의도적인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아니다 싶어요. 자료를 보세요. 한번 눈 여겨 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아니, 사소하지 않죠. 한번 보시고 앞으로 업무 지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계시면 받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사후관리 내역을 보면 장애인단체 6개소에 사후관리 내역에 나와 있어서 회계장부 정리 및 보조금 운영기준 준수 등 조치사항 통보를 다 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장애인 단체 중에서 한 가지를 한 데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자세히 본 결과 남원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제출된 지출서류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보조금은 6,700만원이 나가는데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업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은 보통 사업이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정숙위원

정산은 못해 보셨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별로

분기별로김정숙위원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했을 때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센터에 세 차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적장애인센터에 어떤 센터든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보고합니다.

되어

되어김정숙위원

있으면 2012년도에 채용했던 사람, 퇴직했던 사람들의 명세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갖고 있는 이것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6분인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계약직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해서 5명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 지급이 되어 있다는 명단이 6분이거든요. 6분인데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보조금 외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부담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저희가 금년에 지적장애인협회가 도비 포함해서 6,7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400만원입니다.

로가

프로가김정숙위원

어떻게 되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도비 지원을 받으면 30%, 70%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공문이 도에서 내시가 옵니다. 예산반영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김정숙위원

장애인들을 돕고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을 합니다. 봉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김정애라는 분이 월급이 지급되어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적센터에서 월급받은 일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분 급여가 68만 5,700원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모르고 계셨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서미선이라는 직원은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 9월 24일 채용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한테 센터에서 월급 받은 일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자기는 인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를 지급받는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9월 24일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120만원의 월급 지급이 꼬박꼬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몰랐습니다.

하게

부당하게김정숙위원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확인해서 적법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지 보고 위법부당하게 집행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해야겠죠. 그런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임금

임금김정숙위원

지급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7월, 8월, 9월에 들어온 직원을 8월부터 120만원씩을 주는데 9월에도 120만원이 나갔고 10월은 9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박선님, 곽혜란이라는 직원은 일률적이지 않고 90만원, 120만원, 160만원, 110만원, 90만원, 200만원, 90만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매월 이렇게 수당, 수당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인턴사원이 정규라고 할까 2월부터 임용되어 있던 직원들 봉급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부족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을 확인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적장애인자립센터에 후원금이 기탁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후원금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면 다른 센터에서는 그런 후원금을 어떻게 지출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후원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게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렵고 힘들고 삶에 대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돈이나마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는데 그런 후원금들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회계서류를 보다 보니까 9월에 인쇄비로 그것도 한날에 59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홍보물인지 회계서류에 첨부되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인쇄하고자 하는 원고와 인쇄된 자료가 첨부되어서 정산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정숙위원

전혀 그런 쪽으로는 미비했었고요. 자원봉사자들에게 거기 센터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를 제공하면서도 어느 날 어떤 행사에 몇 분의 백반을 드셨는지 어떤 중국요리를 드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거의 이틀 걸러 삼일 걸러 계속 식당에 영수증만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사회적응훈련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과 그런 수량 금액이 간단하게만 작성이 되어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집행이 횡령을 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면 당연히 감사의뢰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야

횡령이야김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았겠죠. 여러가지 서류 미비라든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직접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전주 지적장애인센터라고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의원 맞느냐"고 하고 차마 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껄여야 되느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같이 대응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 참 마음이 좀 그랬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 의원 차원에서 대응하려고는 했지만 한번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진위를 잘 파악하셔서 정중히 사과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분의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적장애인협회로 인해서 위원님에게 누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적장애인협회가 작년도 2010년도 12월 말에 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조금 했고 금년에 사실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6,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회계관련법상 이 관계를 아직 미숙한 점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내용이 나왔다든지 어떤 불법적인 일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요구한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말씀하시죠?

김정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님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잘못된 회계서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남원시 해당 과에 제출했던 정산서를 보고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에

사업에송우섭위원

대한 정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정산서를 분기별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정산서 원본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정산서를요. 그런데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송우섭위원

해 보실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산서 원본을 갖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석보위원장

담당계장님! 옆에 나와서 보조해 주시고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못하시면 그런 내용을 빨리 짚어서 발언하신 위원님에게 설명해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위원장 허락받고 하는 그래야 신속하고 앞에 말씀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심도 깊게 또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송 위원님! 실무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설명 들을 것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으면 추후 파악을 하고 나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야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 분기별 정산서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매월 정산 안 받더라도 분기별 정산서는 받아서 당초 사업 목적에 사용을 했는가, 회계처리는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분기별로 지도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회계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목적에 맞게끔 지출하도록 만들어 줬던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들어 보니까 인건비도 과다지출부분, 또 회계서류도 당초 기안을 하고 지출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출목적에 맞게끔 정산하고 거기에 맞게끔 증빙서류 다 첨부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식당 영수증만 갖다 첨부하는 것은 맞지 않죠. 위원님 질의내용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지적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실적으로 못 가봤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 동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까지

연말까지송우섭위원

미루지 마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바로 내일이나 오늘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회계검사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고송우섭위원

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거기 앉아계시니까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보충질의해서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계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것은 계장님이 다 제출해 드린 것이죠?

연말정산은 안 되었지만 10월까지죠?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인 것 잘 정리하시고 파악하셔서 바로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미룰 것 없어요. 바로 감사 끝나면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또 필요한 중요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지금 정산을 연 몇 번 받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연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만 네 번 분기별로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이 연속성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은

정산은강성원위원

물론 그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며칠까지 며칠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은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수당 지급내력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수당 지급내력은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이 나갔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지난번에 타 지역에서 신문에 났던 크게 났던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정산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을 100원 주어야 하는데 110원을 잘못 계산해서 나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무도 하지 않은 분에게 수당을 주었다든지 9월에 채용했는데 미리 8월부터 수당이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급여가, 수당하고 급여가 나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산서 받기 전이라도 바로 현지조사를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서강성원위원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서

정산서강성원위원

받을 때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시설이라든가 자활기관이라든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만 아니고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금 현재 두 곳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요.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위탁기관 말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

이정린부위원장

자활사업만 해도 4개 있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설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위탁은 아니지만 다 관리해야 할 기관이죠? 전부 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탁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 총 몇 개인지 개수는 파악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정부이관사업이 태반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 이런 지적사항을 굉장히 많은 했는데도 오늘 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정부 양곡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 정부 양곡? 정부 양곡도 가격은 동일한가요? 똑같은가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해마다 틀립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배로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활센터에 택배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택배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택배로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수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전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와서 양곡을 가져가십시오 아니면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급여 양곡 지급은 택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택배비는 별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어디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택배로 합니까?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포함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침이 내려와서 택배로 다 지급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택배로 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택배로 하면 먼 집은 찾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에 양곡 지원하는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이게 좀 복잡하지만 방문하면서 집에 문제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택배로 계속하는 사업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나누어주기 식이지 가서 관리하고 한번 지켜보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양곡은 지침에 의해서 택배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이나 현지 방문해서 생활실태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한달에 한 번 정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보조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 지침이라고 하는데 그 지침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지침으로 해서 택배로 다 지급해라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양곡 지원부분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현장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준 방법에 있어서 두루두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로 지급해 버리고 끝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택배로 가져가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배달 받아서 집에서 양곡으로 쓰는 것만 저희들이 장부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택배를 보내면 당연히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쌀이 도착이 안 되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전에 제가 보면 쌀 택배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수급자 되신 분들이 양곡 지원받는데 택배로 갖다 주는 부분이 친절하게 잘 집으로 택배 배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잘 섬세하게 챙겨서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침서 내려온 것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다음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자활사업 4개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런 사항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왜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신청하신 분들은 잘 선별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지 왜 집행잔액이 나오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자활근로하신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상담사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좀 미약합니다. 특히나 미약하다는 것은 아동,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 장애인 이분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적극 우리가 권장해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월 25일부터 읍면동을 마을단위까지 찾아다니면서 복지간담회를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자활근로하신 분 신규자 수급자 책정은 38세대 정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가구는 5세대 이분들이 자활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으면서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들 과격한 일 할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심어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대상자를 너무 선별해서 고르는 것 같아요. 나오셔서 그냥 체크만 하고 가더라도 이런 분들 선정해서 주면 안 될까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3월부터 직업상담사라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고 방문도 하고 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해서 금년에도 16명을 상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자활근로사업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게 2011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내가 봤을 때는 대상자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일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찾다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미만의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는 근로능력판정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로능력판정서를 받아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담도 하고 현지에 가봐서 과연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내년에는 이 관계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으니까 생계비나 자활근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잘 지도하셔서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느슨하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된 사람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토지 면적이 15만 4,476평방미터 중에서 15만 3,988평방미터 99.6%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건물도 263동을 전부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1필지가 여러 명으로 되어서 아직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생마을 내년도 예산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그 주변에 신생마을 거주하신 분들이 옆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액수로는 7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토지까지 매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주하신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 여러 가지 청원처럼 의견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충적인 저희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니까 지금 신생마을에 대한 부분은 이주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주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주에 대한 보상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처음 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무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해결했느냐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문제점은 아까 말씀대로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 과장님, 신생마을에 대한 보상금하고 이주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서 지금 나가 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서 나가신 분들이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나간 사람이 41가구 68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분들에게 서신으로라도 내용을 그 분들에게 청취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주를 하셨는데 이주하신 부분 우리 남원시에서 보상해 준 부분 남원시에서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 느끼신 점이나 그런 부분 있는지 한번 여론 청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못 했다면 지난번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생겼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쪽 41가구 68명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데 그쪽에 마을협의체만 믿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그쪽에 다 넣어준 것 아닙니까? 불만은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마을공동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주비를 정산해 준 부분에 있어서 나가신 분들에게 서신으로라도 한번해서 "주민복지과 남원시에서 이주비를 보상해 주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론 청취도 해 보셔야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가신 분들하고 현재 있으신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정산보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아직 그분들이 이주가 다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어떤 문제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돌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연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다 지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생마을에 대한 이주하신 분들 41가구 68명에게 서면으로 여론조사 한번 하세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여론조사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있어서 이주하신 분들 남아서 계신 분들하고 마을공동재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자료 여론조사를 사전에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하시고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실 때 이정린 위원하고 과장님 대화 중에 저도 전년도가 기억이 나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직접 수혜자에게 통장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회에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본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본인 보상비에 대해서는 직접 통장에 들어가고요. 앞에 지적장애인 거기도 정산을 할 때 전부 통장에 입금되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럼요. 당연하죠.

이석보위원장

그런 요식행위는 다 갖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가 없는지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을 하는 건설업체에서 회계처리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라고 합니다. 노무자를 100명 고용했으면 105명을 고용한 것 같이 해서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지출을 많이 부풀림으로써 소득을 줄이는 행위, 한 사람 더 고용하면 평균 인건비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면 그것을 손비처리를 해서 이익을 그만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득을 경비가 많아지면 소득이 줄어들죠.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행위가 일어납니다. 수급자 해당 수용인원이 100명이면 101명이나 102명하는 것 같이 서류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더 받는 행위들 비일비재하게 간혹 가다 나오는 지상에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정산을 받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감사 자료들을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받았던 정산서만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서로 유착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서를 검토하지 않고 또 알아도 눈감아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또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사를 나가면 부족한 인원 채워놓고 서류 다 갖추어 놓고 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참 때로는 표본적으로 예고 없이 한 번씩 조사를 함으로써 상시에 그분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대한 회계교육 철저하게 시키 십시오. 일반인들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만큼 회계서류를 갖출 줄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예산, 지방자치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먼저 본 것이 임자가 아니라 시비고 도비고 받아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얼마만큼 세심하게 회계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 인식을 시켜줘야만 여러분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사업자들도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라도

추후라도송우섭위원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감사장에서 이러한 문제 가지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장애인 협회는 설립이 2010년 12월 작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 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좀 아껴서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그러는데 말 좀 아껴서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꼭 전해드리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남원사회 참 좁은 사회입니다. 말을 해야 할 이야기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가려서 해야죠. 그런데 그 분이 말을 지나치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자꾸 이야기가 들어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가 어느 분이 계장님인가 모르지만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모셔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말 좀 아껴서 하시라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지원내력을 보니까 제가 작년과 금년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자료만 458명이 남원시가 줄었어요. 정읍시는 985명, 익산시 897명, 군산시는 1, 004명, 전주시가 1, 644명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인구비례를 봤을 때는 남원시가 줄어든 폭이 결코 많지는 않다 아니, 적지는 않습니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제가 전라북도와 비교를 해 봤는데 남원시가 인구대비 7.4%입니다. 정읍시가 7.3%, 익산시가 5.2%, 군산시 4.7%, 전주시 3.7%, 김제시는 9.4%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가 현재의 인구비례나 경제 동향에 비교해 봐서 가장 근사한데가 김제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그럴송우섭위원

때 김제시는 김제시 인구 9만 2,428명에 8,681명이 대상자로써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8만 7,009명에 6,444명이 됨으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민이 그만큼 경제력으로 김제시민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 점이 조금 남원시에서 미흡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25일부터 저희가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마을단위까지 찾아다니면서 복지, 찾고 듣고 돕고 하는 복지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수급자 책정에 들어오면 가지고 계신 통장 금융소득이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렵게 살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려고 검토을 많이 했습니다다만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또 연락도 취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시민이 사회보장제도에서 허용하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취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아주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 그래서 판단을 해 달라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더 생활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별 것 아니지만 잘사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고 듣고 돕고 이런 복지간담회 현장을 보니까 부양가족 아들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딸들 재산조회를 해 보면 보통 서울 같은 곳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그래도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 작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는 30% 적용을 합니다.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습니다. 다음에 딸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 재산이나 이런 것들 금융소득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가족관계단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단절이라는 것은 왕래가 없고 몇 년동안 행방불명된다든지 전화통화 내력서랄지 다음에 통장 해당되신 분 통장을 저희가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보내준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들인 대로 가서 보면 어렵게 살아요. 쓰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복지간담회 관계를 남원시가 총 481개 마을인데 저희가 금년에 65개 마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월부터 계속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송우섭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겠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김순기 과장님이나 김희자 계장님이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총무국장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기 과장이나 김희자 담당께서는 몇 년전 2007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라 이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현직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질타하면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6월에 최초로 125회 정례회때 남원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면적이 1만 3,689평방미터입니다. 당해년도 2007년 12월에 130회 정례회때 21필지 6,581평방미터를 변경승인을 받아서 총 면적이 2만 270평방미터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고시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면적은 당초 149회 임시회 때 2010년 1월에 3만 2,132평방미터를 결정했다가 이번에 3만 1,760평방미터로 도시계획 관리결정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의회에 승인없이 여러분들이 1만 1,490평방미터의 면적을 더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반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더 확장을 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규모는 1만 5,949평방미터를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8억원 당초계획이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그 후에 조성면적을 1만 6,679평방미터로 다시 확장을 하면서 이 사업의 규모를 그 후에 추가로 3만 2,132평방미터로 사업확장을 더 하면서 사업규모를 2009년도에 68억원 규모로 세웠습니다. 20억원짜리 68억원 규모로요. 그리고 난 후에 2011년도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니까 2011년도에 11월 5일에 사업규모를 3만 1,760평방미터로 규모를 조정하면서 사업규모는 45억원 규모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추모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면서 농지법에 적용이 되어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3만평방미터 이상이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공원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면적이 줄어드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면적보다 1만 1천평방미터를 더 약 56%를 더 증가시켜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공원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의회기능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보면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당초 면적 중 30% 이상의 증이나 감이 될 경우는 의회에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의받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업이 45억원 규모로 확장이 되고자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 20억원 규모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했다고 하면 이 계획이 45억원 규모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지방재정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해합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8억원에 20억원 규모에서 국비 6억원은 받았습니다. 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6억원 중에 2억원은 조달받았는데 4억원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왜 못 받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여러분들로 봐서는 그 원인 파악을 못하죠. 전임자들이 해 놓았으니까요. 도에서 6억원을 주겠다고 내시까지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6억원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왜 2억원만 받고 4억원을 안 받았습니까? 그래 놓고 부족하니까 토지 매입비는 남원 시비로 다시 사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 토지 매입비 3억원을 또 요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같은 직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직원이 누구인가 추적하면 어느 분이 과장이었고 어느 분이 담당이었는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원이니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어느 때 어느 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국장님! 스스로 조사해서 이 결과를,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어느송우섭위원

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감사요구해서 이 문제를 특별감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제가 한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행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나 허위진술에 관해서 의회에서 아무 처벌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 징계요구권이 신설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징계를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스스로 이 문제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항상 임석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역사속에서 묻혀가야 할 일들이 후세를 위해서 우리들이 잘 보전하고 잘 가꾸어서 정신적이나 무형적 유형적 문화라고 할까 정신 실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전하고 가꾸고 후손들에게 주어야 할 책임 사명이 있죠. 행정도 역시 행정의 역사를 보면 선배라고 할까 현재 우리 김 과장이나 국장님 모든 시스템이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밑에가 우리들을 선배라고 하고 앞서있는 분들이 집행한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비판이나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때그때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래에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투명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는 그때는 사술이나 적당한 내용으로는 언뜻 인스턴트 제품같이 넘어갈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그것을 후세에서 바로 후배들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키기 싫어도 잠재워두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됐죠. 손바닥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전폭 기폭제가 됐던 그러한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민주의 첫발을 디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내용 중에 김주열 열사의 그러한 도화선이 된 것은 누구나 부정 못하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뜻을 알차게 정신적으로 알맹이 있게 우리들이 전수해 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3만평, 30만평, 300만평이 된다고 해서 또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한다고 해서 뜻이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격에 맞게 그리고 그 속에 알맹이를 그대로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 이 자체 추진하면서 이렇게 누를 끼치고 계속 이런 부정적 부당한 비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거론되거나 계속해서는 이것은 아니죠. 4.19민주혁명의 본 숭고한 뜻을 훼손하죠. 이것은 철저하게 특위를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 말씀하시는데 특별감사라고 할까 하는데 그러시기 전에 이 점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점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세요. 선진국에 복지시스템이 우리보다 수십 년 앞에 있는데 지금 거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물질만능시대에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정신적 지주의 가치관이 붕괴되어서 전체가 망해지는 도미노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후세에 우리들도 선배로서 앞에 선도적 그런 입장에 사람들이 지탄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주지 못할 쓰레기를 주게 됩니다. 이 점 우리들이 각자 항상 명심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만 이제 의회가 행정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뭐냐 특히 실무과장님이나 실장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뭐냐면 정확성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 보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의회가 공무원들을 질타하거나 비난하거나 위압감을 줍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내일을 위한 준비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고 다시 새 출발할 전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1천여공무원에게 의원들께서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 계신데 국장님 계신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면밀하게 지금 복지시스템에 너무 황당하고 이해 안 된 내용은 정확하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을 것입니다. 이 점 철저히 조사해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바로 보고 실제 그대로 보고하여 주세요. 이것이 일벌백계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 우리가 의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들추지 않아도 스스로 자중자해하면서 복지시스템에 임하거나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조직단체 모두가 심기일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려다 망설이다가 본질의화하고 싶어서 보충질의하지 못하고 지금 질의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중에 전주에 있는 시설에 관계되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동료위원으로써 아주 분개를 느낍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물론 김정숙 위원님은 여기 안 계셨고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 고생하고 그 예산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게 세우는 과정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발 자기가 찧는 것이죠. 그 예산 성립과정에 정말 애정애착을 가지고 좀 무리한 예산을 세우는 협의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솔직히 세워주었습니다. 의회에 끗발이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마음만 가지고 세워졌던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에 이런 불씨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개인적인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일도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의원들이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원망을 듣고 더구나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김정숙 위원님이 느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울먹거릴 정도로 분개한 마음을 자제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의회에 중요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여러분 애쓰고 고생하고 늘 마음으로 감싸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사후조사 이런 것 잘 하시겠다고 과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조금 제가 듣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 말 꼬집고 싶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아까 이정린 위원님의 신생마을 건에 대해서도 보충질의하려다 좀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감사장에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챙겨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주기도 하고 추경에도 확보를 해 주고 그런 사업비가 현재 92억원이 된 것입니다. 금년까지 92억원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듣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해서 작년 예산을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1억원이더군요. 저 역시 1억원에 대해서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불협화음 나고 민원 생기고 또 경찰이 조사 중이고 한 말을 처음부터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식상했거든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마음 고생하고 예산만 확보해 주면 위원회 주관으로 또 여러분 고생하면서 잘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다 나머지 22억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면 좋겠다, 국장님도 애써주십시오 했던 말을 더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지금 심리적으로요. 저는 지역구입니다. 이정린 위원도 지역구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소리가 나서 전해져서 서운함이 있더라도 이 또한 이 상태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분위기로 가는 것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오늘 두 가지가 감사장에 있어서 어떤 사무적인 업무를 묻고 답하는 것보다는 남원 지역사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또한 경찰에 계류 중에 조사가 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행정에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지금 92억원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조금 예산은 집행됐어도 실제로 마을에서 뭔가는 이주가 안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집행을 잘 하십시오. 사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1억원의 내용은 왜 1억원만 세운 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사무적으로 묻겠습니다. 13세대의 이주비가 지급이 안 되었는데 통상 호당 세대당 이주비가 얼마나 갑니까? 그냥 평균치 대강이라도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건물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평균 대강 기백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주비

이주비김정환위원

1,700만원은 큰 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책사업을 하면서도 이주비가 그렇게는 나가는지 어쩐지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저는 최소한도 13세대의 금후계획에 나와있는 이주가 되지 않은 13세대는 이주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13가구 34명 중에 금년에 9가구 22명은 지급이 되고,

비가

이주비가김정환위원

지급이 됐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4가구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4가구 12명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정환위원

4가구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4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원 세워준 것 가지고 감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김정환위원

그 땅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토지 매입 2필지 남았습니다. 건물은 100% 했고 철거야 다음 문제이니까 그렇고 이주비 3세대 충당이 되면 이주비 조기집행하고 일단은 개별이주가 우리가 목적이었으니까 이주가 다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추가 7억원 관계는 심사숙고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주변에 그것은 처음부터 전제되지 않았던 것인데 명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무적으로. 그래서 이 신생마을 이주에 대한 문제는 해가 바뀌어야 되니까 22억원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철거비에 또 다른 보상금이 있는지 어쩐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이주의 이주 목적은 다 완료하시고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다른 이런 저런 내용은 실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4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장애아 재활서비스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군산, 익산, 남원, 무주, 부안 5개 시군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후에 저희들이 도하고 보건복지부 연락을 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사업강성원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수고

수고강성원위원

하셨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차경철 씨라고 한 분이 김주열 열사 추모곡 원곡을 남원에 기증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노래 원곡 시디를 박영철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에게 기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제가 직접 가서 추모 공원화 박영철 회장님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철 그 분이 주신 것은 앞으로 이것을 영구보전하고 또한 후세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다행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고 혹시 좀 복사를 해 두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은데 하나인가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하나입니다.

사를

복사를강성원위원

해서 여러 개를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혹시라도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찡할 정도로 가사내용도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가사를 혹시 노래비를 하나 만들어서 김주열 열사 성역화에 세웠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비

노래비강성원위원

세우는데 돈 얼마 안들어요. 그것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91페이지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17명이 원금 3억 8,800만원, 이자 3억 3천만원, 연체이자가 2억 9,100만원 이렇게 솔직히 많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되어 있는데 융자를 할 때 우리 시가 직접 융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금융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분들에게 회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겠네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수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최근에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월납 다달이 얼마씩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자활기금이 총 얼마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예치현황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북은행 하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성원위원

금융기관에 예치됐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상환을 못하거나 안 할 경우에 행정적으로라든가 보증인을 두고 융자한 것도 아니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기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생활안정자금은 무보증이고 3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자조자립은 1천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증을 한 사람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센터에 주는 것이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300만원은 무이자고 1천만원은 연 2%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상환을 안 하거나 못할 경우에 상환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환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저희가 총 대상이 123건에 7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약 40건에 6천만원 정도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이 한 6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월, 11월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일히 체납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91년도부터 주는 것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가호호 방문해서 최대한 회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회수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아까 갚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보증인이나, 보증도 있습니다만 재산 압류야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다보니까 재산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금고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에 소득금고가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융자를 해 갈 때는 해 가는데 상환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10년, 15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액수가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도 똑같이 방법을 세웁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나가면 통장에 매월 얼마씩 내는 것으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융자된 것은 매월 잘 들어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간 것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상환을 안 하겠습니까? 능력없는 분들이 빌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큰 거시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돈을 받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에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고 해당주민을 만나서 설득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자활융자기금 나간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간 것은요. 한 5년 이전에 나간 것은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회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강성원위원

분석은 안 해 보고 제가 만나지는 안 해봤지만 이 117명 중에는 상환능력이 있어도 상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소득금고를 보고 그것을 느낍니다. 상환할 능력은 있는데도 안 갚아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당할 일이 없으니까 안 갚아요. 그저 담당직원이 와서 상환해 달라고 하면 그때만 모면하면 됩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 있다면 압류조치까지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강성원위원

다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의한 또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과 염려했던 내용들 질의나 모든 것이 아직은 미진된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새기시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연중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필요하신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에게 항상 상담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전적인 그런 의회 의정활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임석 하에서 주민복지과 김순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보조해 주시는데 수고 하셨고요. 특히 장애자 관계된 것 오늘 양 계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하시지만 집행을 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의 정신이 의지가 중요하죠. 어른들 속담에 열이 지켜도 하나가 다른 짓 하려면 찾지 못한다고 해요. 열이 지켜도요. 가치관이 분명한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다들 하시는데 이 점은 색다르다기보다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만은 또 우리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다는 것이 요새 복지시스템 공무원들 이슈 되는 것이 있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사를 하시고 해서 있는 그대로 그후에라도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죠. 그대로 하고 다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정직하게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 계장님!

과장님께 보고드리고 과장님이 또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그런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오해 없는 그런 투명한 행정 복지행정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은 사전에 안내한 선서문 뒷 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남원시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이석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렇게 큰 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개사항인데 애향장학숙 건립부분에서 향우님들한테 모금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적극적인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10월 4일 시장님과 신임 회장님 접촉한 이후부터 열심히 개별자를 접촉하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서 현재까지 금액으로는 한 5천만원 정도 실제 현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거 2년 전에 저희가 기탁서만 받고 현금 입금이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런 분들까지 하면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월 7일에 애향재경향우회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는 향우회와 같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읍면동 별로 해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을 하면서 하루에 2-3명씩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면담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애향장학숙 처음 추진했던 내용으로 보면 애향장학숙 건립은 향우회 기금으로 건립한다고 처음에는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대충 향우회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금은 어느 정도 목표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목표 설정액은 없고요. 일단은 향우회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공감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나 서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임회장님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부터는 향우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우회 활동을 하지 않는 실제 재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그런 분들 상대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요.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남원에서 애향장학숙을 건립한다고 실질적인 준비단계이고 모금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했던 내용들하고 서울향우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금활동이 잘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부담 안 주고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시민들에게 우리 애향장학숙 건립하는데 모금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많은 그러한 안 좋은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애향장학숙을 우리가 건립한다고 했을 때 향우들의 모금으로 건립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홍보 잘하셔서 향우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모금이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강성원위원

, 서울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시 조직이 아까 재경향우회와 남공회 2개만 입니까? 또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지금 재경향우회는 서울, 인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서울에만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재경,

강성원위원

재경향우회하고 서울에,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각 읍면 향우회,

읍면

읍면강성원위원

말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향우회가 하나 있고 재경향우회가 하나 있고,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크게는 남공회가 있습니다.

회는

남공회는강성원위원

공무원들로,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공무원조직입니다.

강성원위원

현직공무원만 하는 것입니까? 퇴직자도 거기에 포함되네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퇴직자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실제 우리 시에 모든 것으로 봐서 재경향우회가 더 큰 도움이 됩니까? 남공회가 큰 도움이 됩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금액으로는 재경향우회죠. 아무래도 거기는 사업가들이 공무원조직에는 마음은 있지만 크게 기금을,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애향장학숙 관계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면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느낄 때 재경향우회쪽하고 남공회 쪽 두개가 있는데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려서 일을 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아무래도 남공회가 우리 공무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지금 재원문제나 모든 정보문제나 이런 것들은 남공회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강성원위원

소장님 중앙부처를 다니시고 국가예산이나 업무관련 연찬할 때 남공회 역할이 큽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컸습니다. 시장님도 여러차례 방문하셨고 특히 우리 기획재정부에 고위직들이 몇 분 있으셔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예산을 많이 증액 시켰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늘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깝고 마음이 가까워요 몸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주 그분들을 찾아뵙고 어떤 꼭 업무와 관련될 때만 찾아뵐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안부전화도 드리고 가끔 그쪽 부처에 가신다든가 근처에 가시면 한번 들려서 얼굴도 뵙고 그렇게 해서 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4페이지 보면 지역 농특산물 지역생산품 판매실적을 보면 자매결연 맺은 송파구 오금동이나 영등포 푸르지오 반포 레미안아파트 같은 데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입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자체개발한 지역이고요. 자매결연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 앞장에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기업체가 있네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데 보다 자체개발하셨다는 그런 아파트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남원지역의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에 한번 했으니까 4월 21일에 했다고 했는데 오금동은,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영등포 푸르지오같은 경우는 자체개발해서 매월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삼성 레미안아파트와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를 금년도에 신규 장터로 개발해서 매월 한 번씩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가지고 홍보 또는 판매한 것이 도시철도나 지하철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약 48개의 역에 금년도만 해도 53개 정도의 역에서 판매활동을 매일 한 두 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지역보다는 아파트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내려와서도 그분들이 좋은 상품을 많이 사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뒷이야기들이 다 물건도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판매실적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체개발을 앞으로도 계속 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푸르지오 아파트나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 매월 한다고 했으니까 매월 몇 주 며칠 날 그렇게 정합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푸르지오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 딱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것들 계속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하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지역상품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남원 특산물이 아닌 것을 어디 수입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매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없습니다. 저희가 유통사업단이 약 3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저희 상품만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믿고 또 우리 남원시가 직접 서울사무소가 남원시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염려가 되어서 혹시라도 다 좋았다가 100가지가 좋았다가 한 가지가 어떻게 잘못되면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내년에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비근한 예로 운봉과 자매결연한 곳에서 고구마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행사하면서 버스로 싣고 왔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생각을 하면서 안 사시더라고요.

김정숙위원

그렇다니까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100박스를 사줬어요. 사주면서 나중에는 떨이를 다 했는데 한번 신뢰를 잃으면 계속 몇 년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짚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상품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원의 많은 특산물들이 특히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정숙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너무나 머나먼 서울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도 가끔 뵙고 그랬지만 열성적으로 하고 계신 모습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기업유치로 해서 간담회를 10여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2년도에 기업유치로 예를 들어서 12년도나 13년도에 계획이 잡힌 것이 혹시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일단 향우 관련기업을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부터 인천에 주로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은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경인작가전을 일부러 기업인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곧 수료가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활동보고회를 시장님 모시고 두 번 했고 경제포럼 같은 것도 대학교수들을 모시고 와서 남원지역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통해서 남원을 방문해서 지역에 대한 여건을 보고하는 것이라서 저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업인들을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남원의 여건들이 많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입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적을 요구하니까 2천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개별입지를 파악해 놓은 것을 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상황이라서 우선 농공단지가 완료가 되고 향후에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만 기업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지금 당장 저희가 세라믹공장 같은 경우에도 운봉, 송동, 사매 이렇게 몇 곳을 접촉해 본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식품공장 같은 경우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14년, 15년 이후로는 충분히 성숙되리라고 봅니다.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모든 활동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김종관위원

좋아야 결국에 내 활동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남원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하나라도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서울사무소장님은 정말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혹시 경제과 기업유치단에서 서울사무소하고 연계가 잘 됩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그쪽도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어떤 그런 조직적인 것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접촉은 저희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직을 연대시키든지 합치든지 어떤 새로운 방법이 구상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는 또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도 잘 하겠지만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어차피 경제과 기업유치단이나 남원에서 같은 행정 속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잘 연대해서 남원에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주중에도 시장방문 있어서 일정도 조정되어서 중간에 오신 것이 그렇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오셔서 또 편하게 했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정이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고요. 늘 고생하신다고 여러분 위원님들이 위로 칭찬 격려하셔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데 또 기본적인 역할은 있어서 늘 애쓰시고 그럽니다. 저는 아까 보충질의하려다 망설이고 본질의로 대신 해 버리려고 질의 안 했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누가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자리를 비워서요. 행사운영비에 1,2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여러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경비로도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연초

연초김정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도록 여러 장소별로 주기적으로 애를 쓰시고 그런 것으로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천만원이 세워지는 것은 기존에 관련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서있었으니까 더 증액을 해 주는지 모르지만 기본 이상을 세워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 쓰여지고 효과가 100% 나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 안 쓰면 그것 또한 보기가 그렇습니다. 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말까지 지금 예산집행 상황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하면 2개월이 남아서 그동안에 상당히 소진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중에도 김장배추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집행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판단하시고 쓸만큼 남겨놓고 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총무위원회 관할하는 13개 실과에서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거의 조정하더라고요. 많이 남으면 내년에 또 말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상태에서 잘 검토하고 충분히 쓰시고 무조건 아끼라는 것이 아니니까 서울사무소 있는 돈 충분히 쓰기라도 해야죠. 그래야 기본적인 역할하고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연말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조정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경에 다들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액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다 쓸 수 있으면 쓰시고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일단 염려되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환위원

. 조금 하나 못 물은 것이 있어서 마저 질의하고요.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계획이죠? 해 보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로써 어떤 한계가 있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서포트적이고 기본적인 돕는 역할하고 본청에 있는 데에서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보기는 우리 남원에 서울에 농특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농민이 됐건 간에 소통의 기회가 더 면담 전화, 전화야 서울에서도 하죠. 그런 것을 보면 나는 여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울사무소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저런 다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시장 가시면 보좌해야죠. 실과장소들 가시면 중앙부처에 직원이야 여러분 계시지만 그래도 소장님은 기본역할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의 기회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예산의 조정문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따른 여러분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에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필요하다고는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일단 저희가 대외협력업무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집행관계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2개월도 못 남았는데 금액이 반절 이상이 남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소진계획은 있습니다. 소진계획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더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리의 근접성이나 접근성 때문에 유통사업단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서울사무소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축협 이런 곳에서 사실은 사업단이 직접 사무실을 서울에 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적인 것 또 홍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과든지 저희 서울사무소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쓰실

애쓰실김정환위원

직접당사자인 소장님께서 의욕 있게 하시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면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대답한 농협, 축협 그런 곳도 거래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친환경쌀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홍보도 그런 사업단에 협조를 같이 합니다. 친환경쌀이 작년도 같은 경우 52학교가 서울에 영등포구청 외 10개 구청 정도가 납품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2배 이상 122개 학교에 납품되어서 13억원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 자연섭리랄지 친환경 잡곡 현미랄지 남원참미랄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같이 그런 영농법인이나 그런 사업단을 통해서 같이 협력적 관계로 해서 별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환위원

계수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시는 것은 어쩝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역할하시고 보조 지원하시고도 감춰진 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설명을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도록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실적에 구분해 넣든지 그것도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의 관계는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의 내용보다는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아침에 나와보니까 사무실에 초청장이 와있습니다. 12월 7일 오후 6시에 남원 재경향우회장 이춘호 씨 취임식과 더불어 정기총회를 한다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지금 재경향우회장이 취임을 하는 것은 몇 년만입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약 12년 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작고하신 신 회장님이 11년, 12년 정도 하셨겠네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12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12년입니다.

것을

이것을송우섭위원

보고 의회 회기가 아니면 전체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정말 축하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재경향우회의 힘을 많이 도움을 요구하고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주고 계시는데 12년 만에 남원향우회 회장이 이취임식하는 그런 장소에는 꼭 필히 참석해서 축하를 해 드림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회기 중이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가시겠죠. 가시겠지만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의례적으로 매년 총회 때는 가셨던 부분이고 12년 만에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사기를 돋우어 주겠느냐 그리고 고향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 참석했을 때 향우회의 위상이나 새로 취임하는 회장님에게 많은 기쁨과 긍지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일단은 12월 7일에 공교롭게도 이·취임식이 됐어야 하는데 전임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작고를 하셔서 이임식을 못하고 취임식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다가 장기간 12년간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잘 하셨지만 나중에 조금 흐뜨러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것을 사실은 전임회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라고 넘겨주신 것을 보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신임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촐하게나마 행사를 알찌게 하자 그래서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찌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 재경향우회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 잘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안내장을 초청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을 이끄시는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버스 한 대라도 가서 참석을 해 주시고 빛내주시면 그것같이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하 다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신임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작고하신송우섭위원

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송우섭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고 우리가 시민의 장도 드렸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장기집권에 대한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되면 그런 폐단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신 분도 본인이 열과 성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기간만 하고 나머지 기간은 바로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그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일부단체에서도 현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들이 본인들이 세워놨던 공과를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오히려 자기 공과를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작고하신 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셨던 분인데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그날이 우리 상임위원회같으면 금요일 오후 6시인데 마지막으로 3개 과의 예산을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가 좀더 성의를 가진다고 한다면 조정해서 참석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조정해서 할 수 있겠구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회기 중에 어디 가는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경우는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재경향우회 회장님 취임 같은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예.

해서

협의해서송우섭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예를 들면 당일 오전에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오후 점심 먹고 1시쯤 출발하면 아니면 2시쯤 출발하면 6시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기회를 가져보시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위원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더 보충질의나 말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정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쪽에 있는 감을 위원님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요. 특히 애향장학숙이 첫 출발이 어수선하고 매끄럽지 못했던 것 다시 뒤늦게나마 현 집행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활시켜서 그게 쏘시개가 되어서 지금 거의 아마 불붙기 시작한 정서가 아닌가 특히 애향장학숙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원래 발의가 서울에서부터 됐고 또 본체적으로 향우들께서 부지만 마련하면 그 외에 모든 일들은 향우들이 정말 뜻있는 사업 후예를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이번에 소장님이 불붙이는데 어떤 동기가 되어서 본래의 목적 취지에 발의했던 내용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계시지만 더 그런 일들이 아주 성과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가 그런 뜻을 다 바라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춘성

최춘성서울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박문용 과장님 외 직원님들 2012년도 여러 가지 행사로 복잡했을 텐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자치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60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자치사랑방이 지금까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면 7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권장을 해 보거나 더 추진해 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은 보통 우리 동 위주로 다음에 면에는 대산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운영을 보니까 우리 면단위에서도 자치사랑방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에 인월이나 산동, 송동에 대해서 몇 곳 약간의 지원을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치사랑방을 더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신대로 송동이나 산동이나 인월 이런 곳에 단순히 스포츠 과목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사랑방 운영관계를 해보실 의향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면단위에서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치사랑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치사랑방을 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말 답변으로 제가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하지 않고 있는 15개 면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교체과에서 먼저 중단됐던 사업을 진행해 나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우리 지역에서 자치사랑방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농촌지역에도 맞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이렇게 자치사랑방 운영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종관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종목 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치사랑방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사랑방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단순히 종목 종목 지원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려면 적어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이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현재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지역에 지원해 준 것은 약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자치사랑방 운영비로 동의 일반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면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700만원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곳이 2,700만원 정도 나가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2억원에서 3억원 나가는 것은 리모델링비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2억원에서 3억원은 내부 리모델링비입니다.

내부

내부김종관위원

리모델링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에는 기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면단위에는 이런 사업을 투자해서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돈이 너무나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 자체가 검토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종관위원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미스가 있었지만 면단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한 번씩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지원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실예를김종관위원

하나 들어 볼까요? 인월면에 자치사랑방을 만들기 위해서 참 본 면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리모델링을 2억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몇 년 지난 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교체과장님 하시기 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고 자치사랑방 그때 당시 추진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결국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어도요. 시 단위에는 자치사랑방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나 모든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5개 면은 그런 부분에서 문화혜택에 대해서는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종관위원

하면 교체과장님께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또 남원시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니까 미설치가 된 곳은 어떻게든 서둘러서라도 자치사랑방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금년도는 지나갔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내년에 추경이 세워진다면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같이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시장님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사랑방을 보면 지역간에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읍면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르게

다르게김종관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죠.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노인건강체조가 있습니다. 농한기를 활용해서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것을 연계, 연계시키기 위해서 올해 무척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실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쪽 과에서도 예산이 없고 저쪽 과에서도 예산이 없고 완전 남원시행정이 핑퐁입니다. 핑퐁. 예산 없다고 하면 끝납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자치사랑방처럼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한 과목을 하더라도요. 저는 그것을 과장님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면서 면단위만큼은 소외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몇 번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한테 1,800만원 예산이 서져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8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정도를 더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그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고 예결위까지는 끝나야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타 면을 갔을 때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갖추어 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최소한 그 면 정도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민 자치사랑방 만큼은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그 지역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남원시 예산 체육쪽으로 쓰여지는 예산 그렇게 많은 것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 올 상반기 때 조사해서 추경에 된다면 자치사랑방은 열 수 있는 곳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나간 것 있죠? 41페이지 보면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고요. 인건비는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 지급이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회에 저희들이 보조로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으로

정식으로김종관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회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로 만들어진 체육회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니, 우리 통합체육회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사업비를 집행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통합체육회에서 관리를 전부 다 해야겠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도 관리도 통합체육회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회 관련되는 지도자들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서 올려서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지도자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자들이 저희들 행사 때마다 전부 다 나와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

행사김종관위원

때마다 나오셔서 애쓰신 것은 압니다. 애쓰신 것은 아는데 결국에 교육체육과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지 정당한 것이냐, 통합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통합체육회로 넘겨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비와

도비와김종관위원

시비하고 같이 합해서 말하자면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것은 저도 알아요. 앞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만큼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지급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조례

조례김종관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조례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례로

조례로김종관위원

별도로 안 되어 있으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 지침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도 지침 지금 가지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도 지침에 생활체육회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지침은 없고요. 앞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과장님 선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 그말씀이시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종관위원

지침도 없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은 도 체육회에서부터 지도자들을 선정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다

매년마다김종관위원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선발 안 하고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확실하게 책임지시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알기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올려서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앞전하고 말씀이 틀리잖아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교체과에서 추천해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면,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선정을, 선정은 도에서 하죠. 저희들이 추천은 하지만요.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추천은 남원 교육체육과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남원에서 추천해서 있으면 관리도 남원시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관리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체육회에서도 봉급을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같이 지도감독을 또 하고 있고요.

지막

마지막김종관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급이 어떤 명목에서 통합체육회에서 지급이 됐는지 교육체육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확실히 가져오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져오시고요. 이것이 교육체육과에서 지급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이 모든 것이 원활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 말뜻 아시겠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두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사랑방 설치 운영의 건을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자치사랑방 운영은 지금 우리 남원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설치해서송우섭위원

운영할 수 있다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못하지만 자치사랑방만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즈음

요즈음송우섭위원

대산면과 7개동만 하는 자치사랑방은 남원시에서 임의로 더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제가 조례내용을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1개 읍 16개 면 다 설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이 자꾸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야기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인월을 비롯해서 앞으로 1개읍 16개 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인월면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면에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우선 받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치사랑방 운영을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고 모든 운영이나 강사 선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자치사랑방을 1개 읍 15개 면에 설치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생활체육 지도강사 선임을 남원시가 통합체육회와 협의 하에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천할 때는 우리하고 통합체육회하고 의견 절충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무나

아무나송우섭위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자격증이 없으면 추천을 못합니다.

수로

복수로송우섭위원

추천합니까? 필요인원만 추천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을 추천해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남원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선정은 남원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상으로 절차에 한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사의 선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천은 복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만 추천을 하면 도에서 그분들을 강사로 선정해서 다시 내보내는 과정이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정하는 권한은 없는 것이죠. 남원시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하게

명쾌하게송우섭위원

답변하셔서 질의하신 분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하나의 절차를 그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통합체육회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지도부분이나 근무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문제가 됐을 때는 일단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도에 우리 지도자를 교체신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시가

남원시가송우섭위원

해요? 통합체육회에서 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하죠. 통합체육회 의견을 같이 받아서요.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관리를 남원시에서 한다고 봐야죠. 통합체육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임명권은 남원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왜 책임회피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명쾌하게 자기에게 속한 권한의 행위는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도 질 각오를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를 감독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요.

송우섭위원

순환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체육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는 어떠한 방침이나 기준은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특정종목에 대해서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순환근무는 힘이 들죠.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수영강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어떤 특별종목에 기능을 가진 사람을 순환근무를 시킬, 그 사람들이 많은 복수로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할 때 추천할 때부터 그 종목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순환근무는 할 수가 없고요. 꼭 필요한 장소에서 그런 운동종목이 있을 때 이렇게 거기에 가서 지도 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생활체육에 운동장에서 지도하는 강사들은 순환이 가능하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광장지도자라고 해서 5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순환배치를 저희들이 방침까지 세워서 돌리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근무한 사람들은 근무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또 순환체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순환체계에 의해서 조정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에 한 번씩 순환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 좀 시키세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아니, 공공의 자리에 서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생활체육 지도를하시는 분이 자기 본연의 임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합니까?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까? 그래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서로 분란을 야기 시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 곳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 특정인의 업적을 선전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해서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도

적어도송우섭위원

교양교육 만큼은 시키셔야죠. 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가

자기가송우섭위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과장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특정인들 과다 피알해 주고 그래서 운동 나온 사람들이 서로 쑥덕거리고 또 한쪽에서 돌아서 서로 입다툼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만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송우섭위원

교육시키십시오.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게 하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앞에 꼭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탁인데 성실하게 답변은 물론이고 기본적이고 당연히 정확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본 뜻에 핵심을 아시면 각론이나 세부사항 설명하시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반복된 질의도 생략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같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그리고 나면 보충질의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 시작하기 전에 성실한 답변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간 요인 중 하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은 주민대표로서 걱정도 하고 심도 있게 전문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료 검토할 때 모르시는 것도 확실하게 아시게 되고 또 의심났던 것이 풀리고 그래서 명년도 우리교육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참고가 되어서 명확한 판단 하에서 이의없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명년사업 집행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께 홍보도 그렇지만 계속 긍정적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각 실과에 업무가 결국은 남원시민들의 편익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종합한 내용을 실무계장께서는 체크하시겠지만 그 내용 정리하셔서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자료나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한 것은요.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분기로 해서 일단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4분기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4/4분기로 나간 것이 확실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종관위원

집행하셨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말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져주시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6월 30일까지 나가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1억 3,248만원 다 지급이 됐습니다. 1년치가요. 조기집행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자료검토)

김종관위원

조기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6페이지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니까

맞습니까김종관위원

? 잘못됐죠? 과장님!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시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통합체육회에 전부 다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통합체육회에 했고 통합체육회에서는 분기마다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종관위원

추진실적 및 운영보조금 집행내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로 허위로 작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그냥

그냥김종관위원

긴가 아닌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도자들한테 나갈 때에는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통합체육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미리 보조금을 집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앞전에 답변을 제가 분명히 앞전부터 물었죠? 39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물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하게

솔직하게김종관위원

답변하시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관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같다든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는 유연성있게 공감하거나 그대로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장소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부분인데 춘향골체육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제가 체육관 내에 페인트 벗겨지는 부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내에 다 해 주시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더 벗겨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춘향골체육관에 보면 동선이 있습니다. 그 지붕동선을 보면 지금 많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불러다가 다시 페인트를 싹 바를 수 있도록 보완지시까지 해서 약 2개월에 걸쳐서 보완을 싹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또 페인트 칠한 부분도 떨어지고 다음에 옛날에 페인트 칠했던 사항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제가 여러 가지 기술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겨울공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철이기 때문에 얼어붙은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제대로 페인트하고 철하고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보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보완을 해야 할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보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페인트 칠한 부분이 전부 다 벗겨지고 난 이후에 좀 보기 싫더라도 다 벗기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같이 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나고 우리 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 는 말씀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철에 관계된, 각 부분 공사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따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작년까지 되어 있었고 또 어떤 분야는 내년까지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각 하자보수 항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철 관련되는 것 지붕덮개 관련되는 것은 작년 말까지 보수를 하는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했던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때만 해도 하자보수기간내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 벗겨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수를 싹 했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또 앞전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우리가 시설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 벗겨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체육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가 짓는 개인의 그런 체육관 짓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거기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취해서 하자보수기간 감리까지 다 적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하자기간 내에 칠을 했는데 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냅두고 다 떨어지게 냅두고 내년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을 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작년 말까지였기 때문에 2개월간에 걸쳐서 업체에 이야기해서 그때 보수를 했었습니다. 작년 8월과 9월 2개월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벗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그전에 공사를 했던 사항을 제가 들어 보니까 겨울철에 쇠가 얼어있을 때 페인트를 밖에서 작업해서 그 공사를 했다고 준공검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린부위원장

그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때 감독은 공사감리가 설계서 낸 공사감리가 했죠.

이정린부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해 준 회사가 따로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업체에서 보수를 싹 했거든요.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또 떨어지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떨어집니다. 옛날에 안 벗겨졌던 부분이요.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내집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벗겨질 때마다 페인트공사를 하게 되면 부분적인 땜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안 벗겨진 부분까지 좀 떨어지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한꺼번에 칠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직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도색을 한다면 그 돈만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체육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 보고 전부 다 지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실공사를 해서 페인트가 다 벗겨지게 해 놓고 하자 보수도 안 하고 있느냐고 우리 여기에서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한 업체에게 해서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지 이것 다 떨어지게 내버려뒀다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과장님에 대한 과장님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는 작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고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또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때 2개월 동안 안하고 그럴 때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덧칠하기 형식적인 그런 것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위원장님! 체육관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든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하자 보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체련기구 설치해 주고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굉장히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잘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갖다 놓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시고 그런 반면에 이게 무슨 하나의 장식용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몇 사람 쓰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설은 많이 하고 내년 예산 그렇게 많이 시설을 확충해 놓았습니까? 예산비를?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신청이 막 들어온다고 마구잡이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민이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미리 예측조사도 해 보고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계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부분은 다니면서 보면 알지만 1년 365일 중에 몇 번 쓰지도 않는 장식용처럼 내박쳐두는 그런 곳도 여러 곳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충분하게 현지 여건이나 또는 주민 이용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지에 체련기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면에 가면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 같이 현장에까지 가서 조사하고 보고 이 지역이 가장 좋구나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체련기구를 현재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33개소나 됩니다. 현재 33개소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약 11개소 내지 12개소 이 정도밖에 못해 줍니다. 현재 예산사정으로요.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3종만 한다고 하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3종만 하면 지금 9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보통 보면 해 준데가 3종 정도 해 주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3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5종 정도 5개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큰 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아침이나 저녁에나 일찍 다니면서 보면 정말 쓰지도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 별로 체련기구하는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체육에 관련된 시설 해 주는 부분은 교육체육과나 통합적인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무슨 환경정비사업이나 하고 나면 거기에 체련시설이 들어가는데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 안 하고 페인트칠 벗겨지고 거기에 기름칠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체련기구 설치하는 부분은 교육체육과에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니까 우선 그 지역을 해 주라 그리고 개발한 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체육과 협의을 얻어서 거기에 시설하도록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어야만 되지 않나 나중에 가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큰 소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50페이지 보십시오. 장학재단기금 부분인데 우리 기금이 얼마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약 8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83억원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현금으로는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은 50억원, 부동산으로 지금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하기 위해서 33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8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금 현금이 5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다음에 부동산이 33억원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부동산 사놓은 것도 장학금 춘향장학재단기금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춘향장학재단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정확히 순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춘향장학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춘향장학재단기금에서 33억원을 빼서 서울에 있는 애향장학숙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출연은 20억원을 했고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13억 2,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출연금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해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여기에 얼마씩 넣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5억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출연금으로 5억원씩 충당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서울에 애향장학숙 부지를 사면서 우리가 거기에 33억원을 처음에는 우리가 시 예산에서 편입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기금을 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출연을 20억원을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처음에 20억원하고 장학재단에서 13억원을 빼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빼서 그렇게 샀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13억원을 여기에서 빼서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13억원 충당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직 충당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은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에 부지 매입한 분에 대해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상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울 애향장학숙 부지를 사는 부분에 시 예산 20억원 투입하고 장학재단기금에서 13억원을 충당해서 샀는데 13억원은 아직 충당이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시에서도 출연을 하고 이자 가지고도 하고,

이정린부위원장

출연하는데 그 기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향장학숙 건립하는 부분에 13억원을 거기 충당해서 썼으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3억원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출연을 지금 해서 집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채워주든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 장학재단기금을 운영하는 운영 목적에 의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애향장학숙을 짓기 위해서 남원에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관련되는 예산이 기금이 조금 덜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우리 학생들은 우리 행정에 와서 항의하거나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우리 남원의 기초교육을 판단했을 때는 원래그 기금 목적 운영부분에 대해서 13억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 땅 먼저 사놓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채워주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나온 적립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운영한 부분인데 13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혜택을 못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채워준다고 하지만 이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장학재단기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혜택도 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그만큼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혜택은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기금이 줄었는데 어떻게 혜택이 똑같을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다른 예산 채워서 채워준 부분은 별도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우리 춘향장학재단을 운영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인재 양성을 하는 기초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13억원에 대한 부분 내년 예산에 확보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서울에 애향장학숙 부지 사면서 우선 이 돈 빼다 산 것인데 우선 채워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 기금 운영입니다. 학교시설 조성에 대한 경마축산고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금에서요. 그런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시비를 경마축산고에 2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비를 출연해서 바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 충당해 주는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당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장학재단에 넘겼다가 장학재단에서 주기 때문에 장학재단예산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이게 국비사업으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이 50%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금 시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기금에서 갔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시에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다 그렇게 나간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고 운동장 신축도 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1억 5천을 시비를 출연해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비 세워서 장학재단에 다시 충당해 주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여기에서는 기금에서 충당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춘향장학재단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남원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인재양성을 위한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13억원에 대한 기금이 빠져나가서 지금 애향장학숙 부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금 확충에 대한 부분도 예산계에서는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안 되지만 이게 미리 빼다 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땅 사는데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기금으로 보지만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해서 빨리 채워서 기금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시 예산 세워서 충당해 준다는 그 개념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페이지, 51페이지에 춘향장학재단 기금 운영을 보면 우리가 직·간접으로 교육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연 30억원 되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011년도에는 28억원 6천이 됐고 금년에는 9,800만원 지출 예정가 합하면 30억원이 넘네요? 한 31억원 정도 되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시 중학교 졸업자가 도내나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158명이 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강성원위원

2012년도에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

158명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213명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58명이 나갔기 때문에 5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많이강성원위원

줄어들었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줘보자 그래서 장학금을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해서 1등에 대해서는 175점 이상짜리 1명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170점 이상 3명에 대해서 1천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장학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금년도에 많이 진학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60점 이상 짜리가 약 28명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다시

다시강성원위원

말해서 58명이라는 우수한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타 지역으로 갈 텐데 우리 시가 교육비에 지원하고 홍보하고 장학금을 주고 해서 55명이 안 빠져나갔다 그 이야기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30억원이 전부 거기에 쓰여진 돈은 아니지만 중학교 졸업자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된 액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가 좋고 아까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데려다 과외하는데 쓴 돈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자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돈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한 10억원 될까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된 것이 중학교같은 경우는 1억 1,400만원입니다.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몇 명이나 싹 다 빠져버릴까요? 남원에 고등학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객지로 싹 갈까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수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점수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고요.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가라고 해도 못 가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험이

시험이강성원위원

안 되니까요. 우수한 중학교때 공부를 잘 했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 좋은 학교에 가서 그 성적 가지고 가면 타 지역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이 많이 빠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학사업도 하고 인재양성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쓴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13명이 빠져나가던 학생이 올해 158명으로 55명이 줄었다 그렇게만 해서 줄어들었다면 다행스럽고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만이 전부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물론 전체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학부모들이 타 지역으로 학생을 보낼 수 없는 경제적 여건, 환경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도 못 간다는 여론이 또 있어서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고 100% 다동의한 것은 아니다 아까 55명 속에는 그런 다른 이유로 해서 못 가는 학생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가 더 우수한 고등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난번

지난번강성원위원

남원교육청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교육 경쟁력 하락은 지역 경쟁력 하락과 같다 그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많이 이루어 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교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월등히 많다 그런데 그때 발표로서는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올 2012년도 통계를 가지고 새학기에 통계를 보면 다시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간 인재양성사업을 다각적으로 교육사업에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 학생이 유출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분석을 해 봤는데 과장님, 아까 55명이 줄어들었지만 더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정책,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했고 다음에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하라고 해서 가서 30분 정도 저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58명 올해 타 지역으로 유출된 학생 중에서 꼭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타 지역으로 간 학생도 물론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가 이사를 갔다든지 다른 조건 환경에 의해서 나간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7-8년 동안 210명대, 220명대에서 계속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58명으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21013학년도 새학기 때는 유출된 학생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명이 유출됐으면 200명의 학생이 중학교 때 성적이 타지로 갈 만한 우수한 성적은 몇 명이나 되고 학교 성적하고 관계없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 학생 말고 다른 환경조건에 의해서 이사를 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점 이상짜리가 사실은 13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60점 이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약 15명 정도가 놓고 봤을 때 안 나간 것으로 보고요.

으로

밖으로강성원위원

유출된 학생들은 아직도 남원에 있는 몇 명 학교가 아직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교가 안 되고 자기들 공부할 여건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각자마다 생각과 환경적인,

니죠

아니죠강성원위원

. 예를 들어서 남고를 들어가서 서울대를 못 가는데 전주로 가면 서울대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원고등학교를 믿지 못하고 전주나 다른 타 지역 우수한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남원고 가거나 남원 용성고 가고 성원고 가서 서울대 갈 수 있으면 뭐하러 그 사람들이 빠져나갑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한번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 보시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나 국가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몇 개나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국제대회를 1개하고,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무엇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국제인라인롤러대회입니다.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저희들이 9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올해 2012년도에 몇 개 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도 9개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성원위원

그 종목 그대로 9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적으로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 시 여건이 안 되어서 예산확보를 신규종목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어떤 행사를 치르고 우리가 행정적인 결과평가보다는 체육대회는 결과평가만 하죠. 중간평가가 필요 없죠. 결과평가를 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못된 점, 잘 된 점 그렇게만 발췌해서 내부적인 서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진짜적인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결과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아까 체육회 이사들과 선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몇이 모여서 이번 체육대회로 인해서 남원이 얻어진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더 이상 몇 배의 효과를 거두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무엇은 잘 했는데 무엇이 미흡했다든지 해서 그 결과평가가 정확히 나와야 과장님이 아닌 다음 과장님이 오신다든지 실무자가 오더라도 그 결과평가를 보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는 더 바로 잡을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만 평가해서 대충 끝나고 우리가 기안지에 잘 된 점, 잘못된 점 몇 가지 써 놓고 홀더에 들어가 버리면 내년에 또 새잽이 새잽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대물림해서 몇 년도에는 무엇이 문제, 몇 년 도에는 무슨 문제해서 이런 것들이 대물림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만드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단위나 국제대회에 관련되어서는 평가를 저희들이 항상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시장님까지 보고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 투자를 만약에 1억원을 했는데 얼마 정도 지역경제에 소득창출을 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이 어느 여관에서 잤는가, 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가 거기까지도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단위나 행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 16억원 정도 지역소득 창출이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또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잤는가 그러다 보면 가격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소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호텔강성원위원

, 여관업이 잘 되면 호텔 영업을 한 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놓고 식당하는 분들이 식당이 잘 되면 세금을 많이 내놓아서 우리 시가 예산이 충분해야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많은 데 세금은 안 들어오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결과평가를 꼭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성원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단히

간단히김정환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춘향장학기금관계 때문에요. 보면 서식에 자꾸 오해나 착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하는 순수한 장학사업이 있죠? 이 내용 중에는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정환위원

것은 그만두고 2012년 사업별 예산지출내력을 보면 순수하게 우리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순수하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때는 지나버렸습니다만 비고난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난을 만들든지 그것을 표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박문용 과장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하면 예산서 보고 업무보고서 보면 다 연결되는데 그것 우리가 해요 그러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 만들 때 그냥 딱 정리된 상태에서 대부분 머리에 실무자나 계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자료를 만드시니까 이 비고난에 재원을 써주었으면 편하겠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환위원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구사항,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는 마쳤고요. 본질의 해도 되면 하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었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도 또 몇 분 위원님 본질의가 남아있고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가 연일 계속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전반적으로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답변 잘 해 주셨고요. 다만 요약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충, 보충, 재질의가 되어서 그 점 당부드리고요. 우선 이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이정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맥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법에 의한다면 우리 시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자립도로 봐서는 교육 쪽에 지원이 직접되지 못하잖아요? 할 수 가 없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춘향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법인체를 만들서 현직 단체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말하면 엄격하게 보면 편법이죠. 이렇게 해서 유통통로를 만들어서 궁여지책으로 교육정책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1년이면 수십억원을 투입하고 교육은 투자가 아니라 투입입니다. 당장 효과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실무자께서 공무원이 또 장학재단에 실무적 업무를 주관해야 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서부터 집행에서부터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추수는 인재양성에 편중된 쪽에 장학금으로만 아까 고액으로 해서 몇 사람 잡는다고 해게 교육이 향상된 것이거나 남원에 직간접 다목적 제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나 가족이나 모두가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세상 그런데 이분들을 또 관리해줘서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열악하면 장학 수혜를 받은 분이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있는지 사실은 꼭 수혜를 드려서 받은 분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아니라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라고 볼까 관심을 지속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대학을 나온 뒤 사회인이 됐을 때 고향에 대한 애향심, 우리 애향춘향장학재단에 대한 미력하지만 직장인이 되고 지역 사회인이 됐을 때 적은 정성이지만 십시일반으로 관심과 애정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진정한 남원교육이 미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관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부탁이 다 여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질문이나 답변도 잘 하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체육관 시설은 특별히 이정린 부위원장이 말씀을 주신 것도 그렇지만 사실 항상 눈살이 찌푸려지고 대외에서 오신 분들 국제경기라든지 국내경기라든지 유치는 하려고 하는데 볼썽이 너무 사나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문인이 아닌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은 첫째 자재를 쓸 때 철골자재가 불량입니다. 어떤 불량이냐면 녹이 슬은 자재는 페인트칠을 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조시기에 통풍을 시킨다든지 온도를 맞추다든지 해서 좋은 양질 페인트도 여러 질이잖아요? 좋은 페인트를 칠해서 그리고 거기에 온도나 모든 것을 해서 합살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녹슬면 안 되고 그리고 습이 발생하면 되고 이런 특수성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도 있기 때문에 기초시공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시한적 내용에서 보상 또는 관리기간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장실사라고 할까 감사 중에 여기도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그러한 시설에 대한 현장에 우리들이 가봐야 하지 되겠나 지금 본 위원장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깊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잠깐 휴식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질의하려면 자꾸 눈치가 보여요. 국장님, 눈치가 보여요. 김정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기배 노인게이트볼대회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향후 행사는 의전진행에 잘 챙겨주면 좋겠다" 그랬고 여러분 답변내용에 "각종 대회시 사전 리허설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진행요원 교육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제가 왜 이렇게 읽느냐면 내가 국장님을 호칭했느냐면 총무국 산하에 해당되는 실과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체육과는 많은 체육행사가 있죠. 그러면 의원들이 많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뜻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참여를 하고 행사 진행 중에 소개를 하죠. 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담당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총무국장님이 배석하셔서 임석을 하셔서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속으로 욕을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각종 시장기대회가 됐든 전국행사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지도를 하러 다 가십니다. 계장님 가시고 주무관들 가시고 국장님도 임석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조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국장님이 지켜보면 속으로 편치는 않은 상황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게이트볼대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압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상당 기간 전에 했던 행사에도 그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 해 버렸는데도 차마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속앓이하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그러면 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 계신 동안에는 또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의원님들의 호칭문제나 의원님들의 소개에 물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뚱한 행사를 진행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의전절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서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시장이나 우리가 예산지원행사가 아니면 굳이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민간행사에 가서 그런 의전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행사 특히 여러분이 가시는 행사는 반드시 진행록을 어려운 말로 하면 시나리오를 꼭 보십시오. 보시고 한번은 보셔야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민간인들 그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24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사업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작년 것하고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 토지 매입은 분명히 명시이월 예상사업인데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내가 왜 명시이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명시이월 사업이 금년에 추진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이죠?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작년 명시이월 사업이 내년도 명시이월로 이월이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안 된데요. 아까 누가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니,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사고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표기한 대로 해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예산의 용어조차도 해석을 안 하고 못하니까 사업이 부진한 것입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면 9,182만 9천원은 여러분들이 여기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떠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김정환위원

여러분 이 돈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연초부터 책임 있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매진하지 않았겠습니까? 행정에서 잘 쓰는 말로 매진,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 분간이 안 되어서 이렇게 헷갈리는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제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이게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 연말까지 땅 못 사면 12월까지 매입하고 미매입분은 이월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땅값은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것 분리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업무연찬을 의원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의회 보고서류도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잘 봐야 하잖아요? 행정전문가들이 여러분이지 의원님들은 좀 잘 하시는 의원님 계시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35페이지 보시면 춘향골 공원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이 방금 말씀드린 사고이월·명시이월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만 3,194평방을 매입해야 하는데 9,900만 매입했다고 여기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288평방이 미매입으로 되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 대책을 별도로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정환위원

대안까지 다 이야기하네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금후계획에 보면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설계조사 원가심사는 여기 원가심사한 물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감사실에 의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줍니다.

김정환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은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9월 7일부터 금년 10월 21일까지 하는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2010년에 했던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2천만원을 들여서 보완하는 설계가 나오면 원가 심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당시에는 실내외테니스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추진한 것은 우선 실내테니스장 4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실시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원가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실내테니스장만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원가심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좀 헷갈립니다만 설계보완내용을 가지고는 아닐 것이다 하면서 물어본 것은 그러면 아직 설계가 진행 중,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는 됐고요. 그것은 원가심사까지 마치고 현재 재정과 경리계에 대상자 선정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9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설계한 것이 용역비는 2천만원 1,954만 4천원이라도 그 내용은 실내테니스장 전체를 4면에 용역설계를 원가심사를 지금 10월 중이니까 마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마쳤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정환위원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이고 작년이고 제가 일일히 내용을 잘 세심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효과를 여러분들이 표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효과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제효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여기에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선수와 임원들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가, 또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잤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여기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았고요. 다음에 간접적으로 있는 것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물론 저녁에 그 분들이 오면 저녁에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구입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환위원

. 간접적인 효과를 표기를 안 한 상태에도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상당히 거액입니다. 그래서 일일히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냥 단순논리적으로 보면 참가규모하고 연계된 효과일 것이다 물론 참가 규모중에나 선수·임원·관객까지는 응원하고 그런 분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혹시 가족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여러분들이 참가인원을 얼마 책정하는 것도 있겠죠. 몇 팀이 몇 명이 왔겠다 뭐 주먹구구로 하겠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경제효과가 나와야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아까 간접적인 효과에 어떻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여러분 이 행사 끝나고 정리할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가 규모에 따라서 경제효과를 산출을 어떤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너무나 들쑥날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인원이 많이 왔는데도 작년 효과보다도 적어요. 또 어떤 것은 참가규모가 절반도 안 되는데 또 많고 보면 꼭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제가 부연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환위원

말씀하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행사종목별로 보면 어떤 행사종목에 대해서는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 만약 떨어지면 다음 날까지 안 가고 이렇게 많이 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펜싱 같은 경우에는 첫날 오게 되면 마지막 날까지 만약에 150명이 오면 150명이 마지막 날까지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에 행사할 때마다 점수 가산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적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적은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선전 때 하고 준결승전에 떨어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어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저런 사연들이 행사종목마다 있을 수 있는데 극한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설명해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시장기 코리아킥복싱대회를 보세요. 작년에 300명이 왔는데 6,100만원 경제효과가 있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작년 것을 비교하니까 300명이 왔는데 6,100만원 금년에는 500명 왔는데 4,4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줄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와서 떨어지니까 싹 가버렸는가 어어쨌는가 모르지만 참석인원의 기준을 두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기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2일이었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에도

금년에도김정환위원

2일, 작년에도 2일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6, 100만원, 금년에는 500명 왔는데 4,400만원 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2천만원 정도가 줄어서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경제효과가 무엇인가 기준이 있이 나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여기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 안 했습니다. 이게 건건마다 사후행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건건마다 이렇게,

세한

자세한김정환위원

기초산출 경제효과에,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정환위원

기회가 되면 찾아보죠. 여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에 보면 시상금이 없는 행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무슨 대회인데. 시상금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상금은 자기들 유치비에서 돈을 주나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 유치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상금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만약에 어떤 종목 협회에 줬을 때는 유치비 같은 것이 저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유치비속에서 그쪽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시상금이김정환위원

없이 행사가 활성화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유치비 내용 중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행사에 시상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비를

유치비를김정환위원

한국중고연맹 펜싱대회는 6,500만원이나 유치비를 줍니다. 나는 통상 작년 예로 보면 유치비는 그 협회에 기금화하는 그래서 한 푼도 안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이 그 속에 상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유치비 속에는 시상금도 들어있고요. 다음 임원들이 오잖아요? 그쪽 임원들이 오면 임원들 관련 숙박비 다음에 식비까지도 유치비에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우리와 협약할 때 어떤 부분은 협의할 때 어떤 부분은 협회에서 주최 측에서 맡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까지 알지 못하고 질의를 했는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2012년 도지사 방문시 도비 25억원 확보에 따라 총 사업비 48억원 규모의 실내테니스장 4면 조성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24억원의 도비확보가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내테니스장을 짓기로 거기에 딱 목이 정해녀 내려온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겠다,

송우섭위원

3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금년에 8억원 왔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8억원씩 24억원을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그 사업비를 꼭 실내니스장을 조성하는 데만 사용을 해야 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꿀

바꿀송우섭위원

수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따라서 저희 또 시비를 여기에 대응으로 해서 50%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장애인체육관 짓는다고 할 때 얼마의 사업규모로 장애인체육관 짓는다고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관은 1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예산규모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관은 예산규모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롬볼장한다고 해서 20억원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14억원,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14억원 했다가 20억원까지 갔다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애인

장애인송우섭위원

전용체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장애인이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이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현재 장애인들이 등록된 숫자도 모르고 계시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700명, 7,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난

엄청난송우섭위원

숫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것을 의회에서도 새로운 시설물을 지었을 경우 유지관리나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처리하고 이백 문화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셨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도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240-50명에 관한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48억원을 들여서 한다니 명분상 맞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 남원시행정이 참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예산을 실제적으로 일찍 투입해야 할 부분과 좀더 늦게 투입해야 할 부분을 선후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 큰 쪽에만 예산이 가는 이런 모양새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한쪽에서는 210억원의 기채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몇 백명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무려 약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이런 발상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남원에 테니스장이 면이 부족해서 인근 순창이나 구례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체 남원에서 수용하려면 테니스코트장이 증설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4면의 테니스장을 48억원을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옥외테니스장 8면부터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옥외테니스장 8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4면을 48억원을 들여서 하고 야외테니스장 조성은 그 조성하고 난 이후에 실내테니스장 만들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우선 테니스대회나 이런 테니스 관련해서 하다 보면 우천시나 아니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내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얼마나 명분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좋습니다. 우천시에 경기를 못하는 것이 테니스만 못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물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조기축구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축구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분들 요구하면 실내축구장 만들어 드릴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은 어떤 경기종목에 따라서 야외에서 또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비가 오게 되면 할 수 없는 이런 종목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송우섭위원

언제인가는 실내테니스장 48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들여서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요. 우선 내 지역에 유치했던 전국대회가 다소라도 치러질 수 있도록 테니스장을 갖추어 놓고 난 후에 또 남원시 지방재정이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실내테니스장을 4면을 조성해서 48억원을 쓰거나 50억원을 쓴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돈이 없다고 내년도에 60억원 기채를 낸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50억원의 기채를 낸다고 계획서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3년 내에 240-50명의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50억원의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이 앞뒤순위가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는 이것을 테니스장 건립에 관련해서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 목으로 주는 것이죠. 도지사가 남원에 실내테니스장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줄테니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도지사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만약 요구사항이 없었으면 아마 지원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무엇이 급한가를 모르고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급한데 투자를 하도록 지사가 남원을 방문했을 때 하다못해 지역주민에게 줬던 선물로써 던지고 가는 사업비를 무엇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요구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른 것도 이렇게,

나는

나는송우섭위원

,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업 절대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득해서 그 예산을 성립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업비를 사용하면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사용하면 이 내용을알면 시민들 분개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분개하고요. 사람 차별하느냐고요.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한 20억원 규모의 체육관 짓는다고 할 때는 그렇게 못짓게 하고 이백문화체육관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만들어 놓고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테니스 운동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50억원을 들여서 실내테니스장 지어주라고 승인을 하느냐 의원들 명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재고하십시오. 얼마든지 도비 다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예?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야

결정이야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못하죠. 과장님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때나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게 나머지 각종 예산도 효율성 있게 모든 것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우섭위원

이것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이시죠?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질의한 것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질의를 여기에 대한 업무인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전제하면서 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송우섭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은 박문용 과장의 한계 있는 답변이고 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 이용삼 국장님,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에 맞는 이야기하셨잖아요? 내일 모레 60억원 하고 20억원 해서 80억원 기채내는데 심의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남원 정서나 분위기로 봐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질문을 했고 다부지게 못하고 조금 나는 옥외테니스코트장은 야외테니스코트장은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 그런데 이런 차제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용역비 2천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원 주고 세워놓고도 한 2-3년 쳐박아놓았다가 다시 그것 하잖아요? 또 2천만원 들여서?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류가 범해진 것은 감당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저도 요구합니다. 이 보충질의보다 실무적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5페이지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 추진사항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명시이월·사고이월 건과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혹시 박문용 과장 아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우선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물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 같은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그 후속 조치요. 그것은 전자에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해서 세워서 도시관리계획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거지역인지 농경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체육시설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뒤에 후속을 무엇을 해야 만약에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가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고 그러면 토지 수용해야 하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악의

최악의김정환위원

상황에. 그 뒤에 무슨 절차가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용 관련해서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물론 다 끝내야 되고,

르면

모르면김정환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뒤로는,

김정환위원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전문적인 부분이고 왜냐 하면 박문용 과장이 2011년에 오셨던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011년에 왔고 2010년부터 이 용역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 그래서 2010년에 됐어요. 그 자리에 와서는 땅을 샀죠? 땅 사다가 지금 13만평방 사다가 중도에 문제가 생겨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2필지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상태이고 제가 이 부분은 도시과에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도 밑천이 짧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강제성을 띤 토지수용이 가능하느냐 물어봤더니 도시관리계획만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그러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됐는데 그것 했냐 도시과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청하기 전에 절차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공람공고하고 토지주에 알리고 이해관계인 알리고 또 의견 수렴해서 또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안 이루어졌데요. 참고하시고 이것은 내가 도시과에 직접 이 건을 가지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토지 매입 자금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죠. 제가 관광청 직원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답을 못 들었는데 인가가 나면 1년 이내에 또 토지도 수용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안 되면 또 무효가 된다고 해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관계 문안들 관련 참고되는 자료들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한 춘향골 체육공원에 확장에 따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서 실무적인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2010년에 한 것이 지금 11년, 12년 2년이 지나 갔는데도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안 챙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획, 이것을 무용지물이라 하고 이것은 별것 아니고 그냥 땅 사든지 안 사든지 협의매수하겠다, 협의매수 자체가 이 법을 아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문제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토지를 샀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샀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땅 사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라는 말을 어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일리 있는 답변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우리는 땅을 그냥 사죠. 협의매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는 사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절차의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을 놓친 것은 아주 결정적인 흠이 생겨있습니다. 이 자체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변을

답변을김정환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을 원하지 않을께요. 잘 해서 정립을 잘 해 놓으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공부해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김정환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보충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세시간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치사랑방 운영하고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전부 각자죠? 사업비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각각 틀립니다.

인데

각자인데김정숙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 운영에는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요. 자치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2,908개 센터에 2억 2,900만원해서 예산액이 올라와 있고 프로그램 보조금에는 보조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정숙위원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나 자치사랑방 운영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구분 작성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우리 지역에 맞는 참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좋은 결과물도 나왔었고 굉장히 호응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고 또 자치사랑방에도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에는 혜택을 보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내년 사업에는 사전조사를 하셔서 운봉이나 인월 같은 경우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같은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정숙위원

사랑방 운영하는데 동아리발표회를 했네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프로그램 보조금 받는 이런 사업체에는, 사업체가 아니죠.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에는 이런 동아리 발표회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동아리발표회를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각종 동아리도 나오고 프로그램 팀들도 나와서 그 자리에 나와서 발표회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활동보고서를 받았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동아리별로 보조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이 올라오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7개, 프로그램하는데 7개소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이 되나 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구분 작성을 하셔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치사랑방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된

중복된김정숙위원

사업이 없이 잘 올라오게 되면 이게 12월 7일 안에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주시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나 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면 더욱 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 당초 본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본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장님을 몰아치는 질의는 없을 것입니다. 보충질의 때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다른 그러한 행정행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강도높게 질책을 했는데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는 나는 남원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배려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상하게 힘이 있는 쪽으로 힘을 가진 쪽으로 자꾸 정책이 쏠리는 현상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대통령 정권이 1%의 고소득자를 위한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체육과만이라도 좀 더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왕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우선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4페이지 보면 투융자사업 현황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사업비가 총 1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2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해야 하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50억원에서 300억원까지는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예산

예산송우섭위원

확보 강구를 하고 난 후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우섭위원

대해서 예산확보 강구는 국도비에 확보를 더 많이 노력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로 하라는 뜻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 다 합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하라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도비는 24억원 지사님 선물로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치고 여기에 대해 국비 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전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봤습니다만 체육관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시설 같은 것 이정도로는 지원이 가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갔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송우섭위원

기금 같은 것도 확보할 길이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기금 쪽으로나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그쪽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2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조기집행을 해야 할 부분과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송우섭위원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 집행한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만 조기집행에 실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1년에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다거나 월별로 나누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을 6개월 안에 다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시에서 체육회 쪽에 예산을 넘겨주고 체육회에서는 분기별로 맞추어서 돈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원시

남원시송우섭위원

재정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통합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일단 조기집행해서 조기에 싹 지불하고 나면 그만큼 세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체육회에 줬던 금액을 조기집행 준다고 해 봐야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도 분기별로 사업별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만 남원시에서 체육회로 갈뿐입니다. 남원시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이환주 시장님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예산은 조기집행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교육 쪽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조기집행 관련 없이 분기마다 집행을 해 주었습니다.

차피

어차피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조기집행한다고 이렇게 무리하면서 집행했지만 실적은 전라북도에서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9위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9위입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사용하면 조기집행하면 조기집행한 후유증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후유증이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송우섭위원

오기라고 보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액이 18억 5,270만 7천원인데 집행은 18억 6,682만 4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오기라고 봐야겠죠? 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목표액 대비 집행액은, (자료확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을 수는 없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더 줬겠습니까?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인쇄상의 오기나 아니면 아마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수치를 줄 때 잘못 줄 수도 있고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문용 과장님, 우리 직원들 애 많이 쓰셨고 교육체육과가 아마 문화관광과 다음으로 업무가 많은 물론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도 업무가 많죠. 그런데 이 교육체육과도 직접적으로 시민을 직접 상대해서 하는 그런 업무인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데로 여러분들도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의 복무자세 하나 하나가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러한 행정행위인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송우섭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송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준비된 것 있지만 위원님들 질의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갈음하는 쪽으로 해서 생략을 해 주셔서 시간이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혼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위원장님, 교육체육과장이 아까 실내테니스장 관련 답변 드렸는데 거기 조금 부연설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말씀하시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 있어 여러 가지 체육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가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테니스장 거기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고 현재 1회 추경에 도비 8억원과 시비 4억원이 세워져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이 되면 입찰결과가 개찰하게 되는데 어차피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저희는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입찰하고 그런 것인데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실무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송우섭위원

다 하셨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송우섭위원

의회가 판단을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어요. 공유재산심의 때 그것을 부결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10월 임시회의 때 가결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결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면요. 설계용역 하죠? 설계서 들어오면 2년 후에나, 3년 후에는 그 설계서 무용지물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지 내에 실내체육관은 어디에 짓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짓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들이죠.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기왕에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하게 해 달라는 참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왕에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시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투자의 손실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계속하자? 허브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가 여러 번 위원님한테 질타도 당하고 그랬는데 편리적으로 연속성을 거론하지 마세요.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기대효과와 나중에 나오는 성과를 판단했을 때 선투자 해야 할 부분과 후투자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직능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소통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다니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들을 드리고 어떠한 약속들을 하고 다녔는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 우선순위가 바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실내테니스장이 건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기왕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의 신뢰도도 있는 것아닙니까?

에서

여기에서송우섭위원

행정신뢰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의 애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적어도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지 모르지만 난 이 사업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추진하고 나면 그 후에 책임도 여러분들이 다 감수해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장님하고 논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재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사장되거나 예산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남원시가 사업변경한다고 해서 도에서 24억원 주기로 한 것 다시 회수하거나 그럴 일은절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마침 말씀 잘 하셨네요. 국장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실과장에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고 지금 발언 없이 지나간다면 이후에 아마 국장님이 또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또 가중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쩌면 다행스럽게 이 말씀을 먼저 꺼내서 또 그런 수순이 있어야 할 것도 같고 저 위원장은 이 점은 국장님 말씀 잘 하셨고 말씀 나왔으니까 모든 예산은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의결해 주다 보면 차선책인데 그런 예산의 선후와 완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상용을 하죠. 남원시로 봐서 어제 저녁에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또 시장께서도 어떤 일정이 꽉 짜여있는 중에서 일정을 비워서 잠깐 저녁만찬 겸 만찬 전 간담회라고 할까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앞으로의 내용을 심히 염려하면서도 총무위원님들에게 설명이라고 할까 보고를 드리면서 은연중에 기채문제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협조가 그리고 이해가 있어주기를 간절한 뜻이 담겨있는 자리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후와 완급을 가린다면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지만 이게 좀 미루더라도 급한 것이 기채문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수도 다음 3농공단지 그 점에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 잘 하셨고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위원들께서 심도 깊게 상의해서 선후나 완급을 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일단 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어느 한계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국장님도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들 질의나 모든 것을 잘 하셨는데 이정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에서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교육 쪽에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급한 것은 교육이고 그래서 제도권을 좀더 피해간다고 할까 해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계속 매년 시비를 넣으면서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전체 남원 교육시스템에 다목적체육관이나 모든 시설에 재단에서부터 전부 다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혹시 국비, 또 국비가 관련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지원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바로 지원?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국비 같은 것이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싹 다 말씀을 했었는데 보면,

이석보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틀린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육청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나 기타 외에 중앙이든 도든, 교육청이든 지원이 내려왔을 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12년도 금년에 집행한 중에 직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지원해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성고에 대한 체육관 시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체육관 시설도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장학재단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아닌데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줬는데요? 여기 36페이지인가,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이석보위원장

공모신청해서 당선됐고만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공모신청해서 된 것은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이석보위원장

진흥기금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기금 그쪽에 관련되는 것은 시에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게 그러면 지방법에 해당 없이 면피가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문체부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아니죠. 예산이,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에도 그쪽 부서에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도요.

이석보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기준한 지원 한계점이 어디에서 어디 적용했다, 안 했다 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니까 교육 쪽 파트인 것 같고요.

이석보위원장

교육이든, 중앙이든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 지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아니, 반복된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전문위원과 상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포괄적 일괄적 모든 교육계에 지원되는 금액은 직접 우리 지방자치에 조례에, 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춘향장학재단을 모두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랬는데 이 내용은 직접 주셨다는 이야기고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틀렸죠? 왜 이런 내용을 다시 재짚느냐면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답변이 이중적이거나 모순이 나오면 회의기록에 남거나 모든 자료가 남아버리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 깊은 내용은 이번 용성고에 직접 출연한 지원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위원님 전체가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정립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모르는 부분을 확실한 것 같이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재정과 지방자치제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남원시같이 자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예산에 직접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꾸송우섭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말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남원시에서 편법을 동원해서 춘향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장학재단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것은 하나의 편법행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편법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송우섭위원

정립을 잘 하세요. 그래서 답변하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시간 연장해도 되고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설계조서가 원가심사가 감사실에 벌써 들어갔다고 하셨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부지

부지김종관위원

매입 다 끝나서 들어간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현재 실내체육관 4면을 조성할 지역은 현재 부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4면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내테니스장 8면 조성하려고 하는 것 테니스장 4면 실내 나온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거기는,

김종관위원

1만 3,194제곱미터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조성하는 면적이고요. 다음에 실내테니스장만,

니죠

아니죠김종관위원

. 총면적은 21만 9,927제곱미터죠. 이것은 잔디 축구장까지 합해서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김종관위원

그 중에서 지금 4면 실내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1만 3,194제곱미터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8면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실내테니스장 규모만 연면적이 4,298.16평방미터입니다.

김종관위원

4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4,298.16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이요.

김종관위원

4면은 4천,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298.

김종관위원

4,298로 제곱미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제곱미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현재 이것이 다 매입이 되어서 실내테니스장 짓는 데는 부지에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원가심사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한 3억원이 내려온다고 해도 남원 시비가 100원을 투자하게 되면 사전동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비 부담이 있을 경우에?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시비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얼마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회의결까지 거치고 난 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종관위원

들어서 추경성립전이나 추경이나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 예산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남원시 예산을 단 돈 10원이라도 보탤 경우에는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미리 성립 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협의도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사전협의가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죠. 사전승인 없이는 모든 돈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체육과 타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2세들을 위한 또 체육시설 전반적인 면에서 심도 깊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 어려운 답변도 또 모든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계장님들 도와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발언하신 내용 다시 한번 숙고하시는 기회도 됐고요. 효율적인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