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했고,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기반을 조성 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국·도비를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7개 사업에 22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고, 스파캐슬 골프장과 금빛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족한 점을 더욱더 보완을 하면서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선도 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 18건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손실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군 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는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주차장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보상협의와 시설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5개 사업에 4억 8,300만원으로 132명을 고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일자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9명, 하반기에 80명 등을 고용해서 행정정보화 사업 등 55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생계분야에 25명을 훈련과정 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지도·점검을 하고, 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11개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선정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상황을 점검을 하고, 사회적 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서 전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5개 사업 중에 3건이 완료하였고, 공사 중이 1건, 설계중이 1건인데 2회 추경에 계상된 신호인더스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6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노후 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첨단 전자부품 제조공장인 주식회사 유티아이를 응봉면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재 종사원은 87명인데 내년까지는 350명으로 늘릴 것이고, 매출액도 금년에는 약 224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3,000억원까지 끌어 올리려는 야망찬 기업입니다. 핸드폰 터치판매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입지승인 업체가 7개 업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 승인된 지구단위·개별공장 건축 등 조기 완료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수도권내 기업동향을 파악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실무자 교육과 전국 홍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11월까지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기업홍보에 활용을 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품구매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4일자로 관급자재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자로 내년도분 국비 16억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12월에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을 하고, 내년 1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 예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 공사를 45%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44%, 폐수종말처리시설도 43%,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입주기업 일부 공장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까지 단지 조성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을 하고, 연말까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14쪽,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11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12월에 건축을 착공해서 2012년 12월말까지 건축 준공을 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율은 61%, 지난 5월 21일 조성공사에 대한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10%정도 진척이 됐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10월 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전히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입주기업 일부가 공장을 착공하게 되며, 내년 연말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고, 진입도로는 2014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16쪽,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도 10월 29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도 마치고 착공을 해서 2013년 말까지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마치고, 2014년 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에 센터 이전을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 군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하고 연관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구소 유치에 전력을 해서 목표 20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업단지 기업유치팀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분양실적은 11월까지 예산산단 266,000㎡로 25%, 예당산단이 396,000㎡로 60%를 분양 했습니다. 저희 목표치에는 상당히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까지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 추진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정 중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고,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민간 골프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서 법을 적용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개정이 되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확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제출이 될 경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심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가 돼 가지고 변경결정이 되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에 따라서 MOU 해제요청으로 현재 양해각서가 해제 된 상태입니다만 기업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여건이 형성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제안 시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4건에 8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마쳤고, 앞으로 설비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 사업입니다. 2개 구간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완전히 완료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는 내년 사업대상지를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24쪽,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6건 중에 5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30쪽입니다. 구)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과 도, 또 관계사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선뜻 착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기미도 약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 예산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마을 태양열, 지열,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운영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대체에너지 생산 사업에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로 추진한 사업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태양열 시설을 60동을 했고요. 지열은 18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민간인이 개인주택에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태양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꾸 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지열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보니까 지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신 투자비가 약간 많이 들긴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열사업이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에도 지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태양열 사업을 60개 동 하셨다고 했죠?

예.

태양열 60개하고 지금 지열이 18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태양, 지열 사업이 10개정도 한다면 예산군이 한 310개 마을정도 되는데 10년 가도 다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제로 한 게 80동, 내년까지 하면 한 거의100동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쿼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열이 7개 마을하고 2012년도 11개 마을이면 해마다 10개 마을도 못합니까, 이것은?

첫해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시범사업 측면에서 했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사업은 60동도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지금 지열하는 쪽에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태양열 사업 한 거와 지열사업의 금액 차이가 별로 나는 것 같지 않아요. 2010년도에 24개소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600만원정도, 한 마을에 2,660만원정도. 또 태양열은 2011년도에 한 2,750만원정도 한 동에 한마을에. 또 2012년도에는 한 2,500만원정도. 그런데 가격이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가격은?

기준단가는 태양열이 동당 2,500만원이고, 지열이 3,000만원인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 낙찰가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열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추진한 태양열 쪽에 문제가 있는 마을은 해 주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신규로 안 한데가 많은데 그것도 어렵죠, 지금? 다시 해 주기는 어렵죠?

그렇죠. 우선 지원이 안 된 부락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리고 태양열 쪽에 고장이 나면 군에서 보수 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선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수선비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운영관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열도 전기 3상이 지금 들어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상이 안 들어온 데는 거의 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3상까지 유도하면서 같이 하고 있죠. 거리가 워낙 멀면 못하지만 기본 거리 내에 들어있으면 그런 부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거리 안된 데는 3상을 놓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3상을 안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전력소모 자체가 많기 때문에 3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쇼.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단상에서 3상으로 전력을 변경하는 게 의상변수라고. 근데 지금 지열 쓰는데 5㎾ 정도면 위상변수 써도 문제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것은 한 번,

제가 그전에 50마력짜리 모터를 쓰는데 3상 끌기가 어려워 가지고 위상변수를 써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5㎾정도면 1마력이면 얼마나 하나. 몇 마력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위상변수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때에는 그런 조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태양열보다는 지열이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지열 쪽에서는 문제 제기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데에는 지열이 좋다니까 지열로 보급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용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골프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도 골프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국민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광시면과 봉산면의 골프장 조성계획이 또 백지화 되고, 지난 2009년에는 대흥면 대률리에 스파캐슬 골프장과 2010년에는 예산읍의 예산 금빛타운과 함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앞으로 추진을 중단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스파캐슬 골프장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계를 해서 제출이 돼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회를 했고, 그 뒤로 저희 군에서 그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과 신상수 회장과의 면담도 수차례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안 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장 시설이 체육시설에서 제외가 되면서 토지 수용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시설은 민간 골프장 시설은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로라든지 토지 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에서도 지금 최근에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발을 빼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처럼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지금 시간을 많이 끌어오기는 했지만 회사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MOU 해제를 않고 있는 입장인데 회사 측면 고려하면서 저희가 또 협의를 해 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금빛타운 골프장은 지금 도에 관리계획변경 결정신청을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올려 달라. 그래야 심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두 번까지도 원천봉쇄가 됐고, 지난 10월 18일 날도 주민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만 원천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가 원천무효다 등등 주장하는 사항을 도에다 전부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더 이상 개최할 수가 없고 이것으로 마감을 짓고, 도에서 심의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고 도에서 절차에 따라서 심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쪽에서는 첫 번째 가장 걸림돌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조건상으로 볼 적에는 누가 보든지 거기에 군유지가 많이 있고 해서 조건상으로는 상당히 좋다 라고 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진입로 문제로 라고 하면 처음에 선정되었던 진입로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토지 소유에 관한 사용에 관한 대립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입로를 할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 토지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그쪽 진입로 관계를 해결하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문제가 좀 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회사 측과 협의를 잘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예.

금빛타운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5개 부락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고, 다른 뭐 반대이유를 대는 것은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다. 또 브랜드 가치가 하락 될 우려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추진한 지역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 또 통계를 통해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장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 없는 반대,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명분 없는 반대를 주로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조건이 맞는다 라고 하면 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보면 빨리 주민들의 명분 없는 반대를 일부는 무시하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군에 골프 인구가 한 1,800명에서 2,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도청이 우리 예산지역으로 오면서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 공동화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런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면 1일 성수기 때에는 한 400명 이상이 왕래를 하고, 비수기 때도 보통 한 200∼300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동화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군 소재지, 또 가장 위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다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충남도 쪽에서 골프장 없는 곳이 예산, 홍성, 청양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인들이 앞장서서 골프장 건설에 관한 건의서를 한 500명정도 서명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했고, 또 신례원 지역의 주민들이 추가로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례원지역 주민 스물한 분을 모시고 골프장 경기도 여주와 부여 골프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한 분들이 꼭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는데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의견들을 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골프는 조금 연습을 해 봤습니다만 골프장 자체가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주민에 어떤 배타적인 생각 이런 것이 문제지 골프장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주민 일부 몇 명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반대하는 명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을 많이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산물이 자기네들이 소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고, 물론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그렇게 많이 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도 좀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자기 건강을 생각 않고 골프만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하는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나는 죽어라 하고 땀 흘려가며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깨끗한 옷 입고 신선놀음하는 신선운동을 한다. 이런 보기 싫다, 이런 명분 없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도 한 번 저기 가봐야지 이런 좀 생산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도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한번 내 지역에 유치를 해 놓으면 또 어떤 분들이 해 놓고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도 많아서. 망하면 내 지역의 공원이 되는 거 아십니까, 공원?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내 지역에 공원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다 불법 플래카드죠. 그쪽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다 불법이더라고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좀 다 철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플래카드,

빨리 좀 철거해서 거리 좀 깨끗하게 하시고, 금빛타운 골프장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는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관내 지역상가에 알아 본 바로는 예산사랑 상품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는 상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이 활용되면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는 해 봤는지 답변 해 주시고, 가맹점의 활용내역은 1년에 몇 번 확인하는지, 만약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발행을 했고, 지금까지 한 70억원정도 상품권을 발행 해 가지고 지역 상권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상품권이 저희 예산사랑 상품권 이외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1999년도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취지를 100% 충족은 못 시켰습니다만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가맹점에 대해서 관내 355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가맹점에 대해서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드리고, 또 읍·면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에 맞게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농협, 은행 이런 쪽에서 다 의식이 되고 다 활용을 현찰과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가 돼 있는데 현재 조그만 상점이나 음식점, 편의점 이런 데에서는 모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물어보면 상품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런 가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품권을 우리 군에서는 발행을 해서 우리군은 득을 보고 있지만 우리군민들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던 우리군만 혜택을 보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가맹점들한테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경로당 태양열 설치 공사로 변경을 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라 했는데, 이런 정도는 당초 설계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설계를 할 때 빠지는 부분 역시 전체를 다 반영해서 설계를 맞춰 가지고 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태양열이면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밑에도 보면 추모공원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에도 보면 여기도 역시 고정식에서 태양광발전 고정식에서 추적식으로.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추적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고정식으로 했다는 자체도 이게 큰 문제점이고, 그것도 보면 역시 변경사유에 이런 정도라면 당초설계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당초설계가 부족해서 군비를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예를 들면 1억원이면 1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낙찰이 되고 나면 70%, 80%에 낙찰된다고 보면 2,000만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사실상 반영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 돈을 소비하기 위함 보다는 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그 말씀이 맞아요. 이게 남으면 국비라서 반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에 다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을 변경사유에 이게 해당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초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 2건이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다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로 자주 설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010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근데 동물의약품R&D 지원구축사업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어요, 보면. 2011년도 그러다가 2012년도에 결국은 10월 달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의존자원이 천상 국·도비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더 열심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과 업체별 행·재정적 지원실적, 또 현재 가동 중인 업체의 인체 유해화학성분, 즉 최근에 문제됐던 불소 그런 제조업체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실적은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도 역시 그 자료로 대신 할게요. 개별기업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실적인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기업들이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이고 관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유해물질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공장들은 최대한 억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도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오염이 되고나면 재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에 매달려서 자칫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업체를 많이 유치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분양하시는 기준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업체별 행·재정적 지원실적인데 2010년도에 보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순수 국비만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하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도내 것을 일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업들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 주고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 쪽이네요? 융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융자 지원입니다.

금리는 대체로 싼가요?

금리는 2%, 더 우수기업에는 1.7% 이런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조건이 규모에 맞는 조건만 되면 대출이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정해졌고요. 추가로 도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보면 여러 번 자금 지원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우리지역에 오셔서 기업을 하시면서 흑자를 내고 성공했다는 그런 기업들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저리금리의 어떤 자금을 유치할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실적인데,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셨습니다. 이 대상자 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계신가요?

우선 입지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수도권기업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지매입비에 상한 5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투자입지보조금이라는 제도는 투자액의 20%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세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군비 지원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예, 지금 현재 금년 군비 보조비율은 17.5%, 도비가 7.5%, 국비가 7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군비를 더 낮을 수도 없고 높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체 유해화학성분 불소 제조업체 현황인데 내신 자료를 보면 대체로 가동 상태가 정상적이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죠?

위험물질 유독물질 이런 것은 소방서에 저희 주유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사전에 취급하기 전에 보관용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게 불소라는 게 지난번 사고 터진 이후로 국민들께서 불소가 어떤 위험한 물질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우리지역도 불소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불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업무가 우리 군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와 같이 공조체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군민이 불안하지 않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유치기업을 판단 할 때 유해업종에 배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면적도 넓게 필요한 회사였습니다만 배제를 하고, 또 현장점검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만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산군에 온 기업들이 상당히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우리 예산군에 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기업유치와 또한 환경이 오염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쪽에 산업단지 분양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산업단지가 현재 25% 분양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계획 대비 계획은 한 75% 금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이유를 더 명쾌하게 한 번 답변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분양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분양팀과 같이 합작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쪽에서 불어 닥치는 국제적인 위기라든지, 또 국내경기가 기업인들 말씀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투자를 대기업부터 꺼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되면 경기가 많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못한 분양을 내년도에 목표달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지역주민들 말씀은 아직도 토지 보상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토지보상 관계는 어제쯤에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초순부터는 보상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F관계는 오래 적에 몇 달 전에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착공에 필요한 절차 등을 이행을 했고,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100%가 아니네요? 여기 분양율을 보면 82.6%면?

예, 일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주 계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개별공장 주물 그쪽에 개별공장을 여기에 다 투입을 안 시키고 지금 일부 봉산 마교리 쪽에도 조그마한 공장을 6개 공장이 가동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왜 그쪽으로 같이 몰아주지를 않았나요?

군의 입장은 개별공장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도 4개가 조성이 돼 있고, 분양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개별공장 받는 것을 예산군에 온다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단지 입주를 권유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오기 전까지 사업주가 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토지를 다 해결하고 저희한테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저희가 산업단지 입주를 종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개들 입지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공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단지 입주를 적극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덕에 우리 신소재가 어려운 점이 오추리에 있는 CFENT 공장의 냄새 이런 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공장을 창업했던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서 또 봉산 마교리 가서 공장을 한 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개별공장이 그 만큼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저감시설이 미흡할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금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 공장들도 종전에 않던 시설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 이상의 것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많이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페이지, 전통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선시장 벤치마킹 과장님 함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고서 우리군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같은 것 좀 한 번 생각 해 보셨나요?

느낀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부러운 것이 상인회 조직이 아주 잘 되어있고 활성화 되어있다. 그런 것 하고, 시설 자체도 여건이 그쪽에는 저희 예산시장을 비교하면 원래 기본적인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훌륭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상품 판매할 수 있도록 도로 가운데에 그렇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 아주 상당히 좋게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4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협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셨나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것은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품권을 제작을 하셨는데 가맹점 업종별로 이것이 예산우체국, 한국전력예산지점 이런 데서 그 상품권을 사다가 쓰는 거죠?

이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그것을 예산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취급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지적공사나 한국전력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한 실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군 각종 행사 시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시상품으로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왜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권장을 않느냐면 자체적으로 예산사랑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시상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 다른 자체 상품권은 발행 않는 자치단체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사랑 상품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꼭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 상품권 도입 취지에 맞춰서 전통상품권은 전국으로 통용이 가능 한 거고요. 예산사랑 상품권은 예산군내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사랑 상품권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 대상이 본청에서 읍·면까지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700여 공무원이 몇 퍼센트나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통계는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형마트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마트보다는 시장 활용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사실을 시책을 하는데 그 성과는 사실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부터 참여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끝나지 않고 정말 공무원들이 예산시장 경제를 걱정해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뭐 100%는 안 되더라도 50%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한번 좀 말씀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께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활용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나부터 개선이 돼서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면서 전통시장의 경제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가고 우리는 안 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선 예산 면단위 아니고 예산읍의 기관들만 참여해도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장날이라고 하니까 그날만큼은 정말 예산시장이 북적대는 인파가 북적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그날 가면 그렇게 많더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여의식도 군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비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으셨나요?

지금 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5억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25억 5,000만원. 도비가,

25억 5,000만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침 제3조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 공중화장실, 빈 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에 최대 국비가 60%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억원정도 밖에는 못 받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조사한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결과물을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은 인제 결과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꼭 현대화라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붕을 덮는 시장을 그렇게 몇 가운데 했는데, 사실 현대화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집을 해서 용역에 포함되도록 해서 중요한 사업을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예산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하거든요. 그 의식을 바꾸려면 뭐 과장님도 정선시장 갔다 오셔서 상인들이 활성화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거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미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과장님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삽교 기차역, 삽교역이 수덕사역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삽교 읍민들이 다 뜻을 합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정말 미쳤어요. 삽교역을 찾자, 삽교역을 찾자. 얼마나 미쳤는지 읍민들도 그분을 보면 ‘미친놈’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찾았어요, 삽교역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현대화 시설로 해서 찾는 이들이 많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한참 전에서부터 이게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이 미치지 않으면, 또 아니면 상인들이 미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상인대학이라고 지원 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참여를 하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참여하게 만드는 게 미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옆에 국밥집 있죠?

예.

거기는 부지가 그분들 건가요?

건물로 돼 있는 부분은 개인 부지죠.

건물 말고?

거기는 시장 장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부지는 다른 분 거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근데 오늘 중도일보에 예산5미로 입맛을 잡자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날 장날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5미가 전체적인 갈비나 붕어찜 이런 거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예산 향수를 그리워서 가끔 소머리국밥, 예산국수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죽 같은 거를 겸해서 그날만이라도 장날만이라도 식당을 섭외해서 이 게 갖추어 놓으면 안 될까요?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 사업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종용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닐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볼거리와 먹거리가 그래도 준비가 돼야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투철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목적.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지금 식당을 하시는 거기를 시설을 어떻게 바꾸는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다가 예산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산을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을 함께 곁들여서 구비를 해 놓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사업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5미 담당하는 부서하고,

담당부서가 틀려서 안 된다는,

그건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시장을 가보시면 질서가 너무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질서는 좀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주차장 때문에 무질서한건 사실인데, 또 나름대로 시장에 어떤 전통시장 5일 시골시장의 맛도 그런데서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복잡하고 그런 거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준다고 해서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던 의류도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의류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소, 건어물, 생선 등, 또 할머니들이 갖고 나오는 조그마한 그,

일반,

일반 할머니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질서를 잡아주면 여기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선시장도 갖고 나오는 할머니들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산군도 그런 식으로 어떤 질서를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안 될까?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가 보기에 좀 무질서 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질서가 잡혀서 지금 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여기는 어디 가면 할머니들이 있고, 어디가면 무엇이 있다. 이 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 자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젠데, 그런 것들은 시장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일장에 장서는 모습 이렇게 해서 그럴 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내판 좀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가져 온다 라고 하는 예산군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좋은 점을 우리 예산군도 도입해서 정말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역전시장 문제인데, 거기 주차장은 우선 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잘 조성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좁은 거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진·출입로가 한 곳으로 돼 있어서 더 복잡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 상권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쪽으로만 계속 저기가 되니까 출입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읍 시장에 대해서 용역 집행시기가 언제쯤 발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리계에 넘어 가 있는데요.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부분, 상품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문제 우리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이나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취급점이 은행이 지정되어 있나요?

농협중앙회에서,

그렇죠?

읍·면 농협까지 취급점포입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죠?

예.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금고라는 게 서민하고 제일 밀접한데거든. 그래서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새마을금고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파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상인들이 종일 장사한 부분에 대해서 수금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은 자기가 볼 일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농협이나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일일이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상품권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점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상인들을 위주로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해야지 이것을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상인 자체가 여기에 가입된 상인이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내가 현찰을 받으면 편하게 장사 하는데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한 장 두 장 가지고 꼭 은행을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 관계는 저희가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진입로를 저쪽 북쪽에도 둘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진·출입이 한 개소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한 것을 해소 할 계획이고요. 상품권 관계는 이게 저희가 군금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수수료나 이런 거는 주는 게 없어요.

아니,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 금고 역할을 하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상품권을 취급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혀 한 푼도 안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는데 새마을금고가 거기에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예산상품권을 취급하는 상가가 많이 늘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품권 가지고 군에서 고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및 특색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용억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이상 용역 발주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자료 9쪽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년동안 33억 6,700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다 기술용역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인가요?

예,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군비는 그러면 만약에 33억 6,700만원 중에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입도로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군비로 했습니다.

군비로 했고,

그리고 실행계획은 진입도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기술용역이에요. 용역비는 이게 경쟁 입찰이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2011년도와 2012년도는 다 경쟁입찰로 된 용역비 인가요?

예, 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 시행중 공사 도급액의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사업에 6억 1,300만원이 투자 됐는데 전기사용량이 45%정도 감됐다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 전기세 같은 건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은 사항은 모르시죠?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자료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뇨, 제가 공공시설사업소하고 그때 한번 문의를 드리도록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경제성이 있어서 우리 군비도 투자되는 사업이겠죠, 이것도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도매물류센터도 아까 유영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금액 설계금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면 모든 사업을 보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낙찰금액이 얕아도 거기에 아주 근접하게 또 추가설계를 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설계비가 정해지면 그 금액 내에서 필요한 것을 반영을 하고, 또 낙찰이 되면 낙찰가 잔액이 생깁니다. 생기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다 설계변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사업을 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지 돈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계 처음에 계약보다 더 넘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계변경 하는 것은 잘못이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 성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전력사용량은 45.9%가 줄었고, 요금은 32%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절감되는 것은 전기요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이고, 단순하게 볼 때 사용량을 보면 거의 50%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금액은 대략 그러면 얼마,

금액은 5개월 동안 4,700만원을 아니, 47,00㎾를 절감했고, 금액으로는 400만원정도 한 달에 한 100만원정도 가깝게,

1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우리 예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당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 우리 군이 4억원 투자했죠?

예.

이게 출연금인가요? 출자금인가요?

출자입니다.

출자?

예.

그럼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출자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건 받고 그럽니다.

아직도 토지보상 현황이 작년 11월에 22%에서 이제 61%면 미진한데, 나머지 2013년도에는 보상이 완료 될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 안 된 분들은 주로 면적이 넓은 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외지 분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토지를 보면 153명중에 117명이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장물도 60명 중에 49명이 끝나고. 이게 좀 큰 면적을 가진 분들이 지금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노력을 해서 빨리 보상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이주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토지보상이 끝나면 계속 빨리 나가라는 그런 쪽으로 시행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10가구 이상이면 우리가 이주택지 조성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13가구 남았다고 하는데 이주택지 조성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시행사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모여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면서 협의를 해 보면 처음에 시작 할 당시에는 집단이주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으셨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크게 집단이주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지는 안 하고 계십니다.

글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시행사 측에서 한 마디로 각계전투를 한다 본 위원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뭉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집단이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초에 약속을 원하면 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빨리 동의를 해야 공사가 더 확실하게 빨리 친척 되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끝났고, 그래서 지금 농번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체 분양율도 지금 현재 거의 60%면 작년 11월 분양을 보면 35%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분양계획을 보면 올 금년 말까지는 한 78%, 79%정도 분양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예산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1일 MOU체결을 위해서 군수님하고 도청에 갔다 오셨는데 예산산업단지는 몇 개 업체에 얼 만큼이나,

지금 그날 2개 업체를 MOU를 해서 예산산단 하나, 예당산단 하나 이렇게.

예당산단은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MOU 그날 체결한 면적이, 예당산단?

5,000평정도 됩니다.

5,000평정도.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체 업종을 보면 화학과 금속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화학이라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업종 분류할 때 화학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재료, 수영복 이런 것도 화학 섬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고, 표면처리제라든지 산화구리 착색제, 썬바이저 이게 자동차 부품 등인데 그런 것도 지금 화학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들도 화학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도 화학으로 이렇게. 뭐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여기야 대단위 공장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입주기업 선정 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야 요새 유럽발이다, 우리 내수경기침체,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 공장 빨리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야 지금 우리 경제과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빨리 좀 채웠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는 데요. 최근에 한 20,000평정도 되는 업체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한번 잘못 들여 놓으면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이 20,000평짜리지 20,000평짜리 기업 유치하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 자료에 의하면 현재 23개 업체가 상시 고용인원이 약 1,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거기가 분양이 지금 100% 다 된다면 몇 명 정도 고용인원을 보시나요?

원래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그것은 어느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에 의하면 예당의 경우는 한 2,500명정도이고, 그런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체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고용인원을 11,000명 정도로 봤고, 지금까지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3,500명정도 고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추리 2구가 다 떠나고 여섯 가구만 남잖아요?

예.

주변 정동호 가옥 주변으로. 과장님께서는 시행사와 또는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방안은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수차례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회사하고 상의를 저희도 몇 차례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권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하게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 좀 특별히 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마을 주민 중에서 지금 일부 다 떠난다고 해도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분,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근처에서 살면서 업체에 취업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분들이 농토는 잃었어도 거기서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고, 다음에 행감자료 48쪽 미니복합타운 설치시기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먼저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세대수도 20세대 늘었고, 또 사업비도 더 많아졌네요? 또 평수도 커 진 것도 있고?

이것은 원래 처음에 보도된 내용은 승인된 게 아니었고 당초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함에 따라서 늘어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보고 드리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승인신청 할 계획에 있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인될 때 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걱정이 지금 고덕시내에 인접 해 있는 조성 후보지가 농업진흥지역이죠? 농림지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1차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들은 되는 거로 보고,

되는 거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승인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가산업인 줄 알았는데 민간개발 사업이네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민간투자를 하고, 국가에서는 기반조성,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조성을 하다보면 이득이 남아야 되잖아요? 공익사업이 아닌,

그렇습니다.

이득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당산단 인구도 약 2,500명 정도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고덕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고덕시내도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장사가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여 할 입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업 추진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결국 적으로는 분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단가를 터무니없이 높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분양위주로 해서 단가를 책정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당산단에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주민들?

예.

이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

그렇죠. 저희가 여기 목표는 주공에서 아파트를 LH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취지로 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거로 믿고요. 하여튼 이것이 고덕시내에서 가장 가깝게, 잘못해서 합덕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또 이런 미니복합타운 아닌 딴 주택의 시설이라든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신소재 산업단지도 앞으로 주관이 된다면 뭐든지 이쪽으로 경제권이 우리 예산군으로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9쪽에 부질의자로서 용역사 선택할 때 사양을 제시하죠?

사양제시 하고요. 평가까지 합니다.

근데 대부분에 경제과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인데 도로도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도로도 그냥 차만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이런 도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다 보면 잔여 토지가 남을 거예요. 이런 토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또는 산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폐수처리시설도 역시 옛날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건물 올리고 폐수 정화시설만 완벽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외곽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선입감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많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외관의 변모가 아름답게 변모했을 때 그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좋고, 지금은 또 타 시·군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줄 때 반드시 디자인 전문가가 검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부분을 좀 꼭 첨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2쪽에 위원회, 이 위원회가 경제통상과는 12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요?

저희는 반 이상은 전문성이 요구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정도는 전문성도 필요 없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를 반 정도 6개 정도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통·폐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져 있지 전혀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않는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예.

그리고 한번정도 위원회가 특정 주류면허심의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사안이 있을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회를 조정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에 민간경상 보조인데 이것은 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쪽에 전기료인데 삽교 전문농공단지가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안 나왔나요?

삽교 전문농공단지가 조성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을 했고,

그래서 군에서 했고, 그 이후로 지금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 그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작 쉼터공원 있죠?

예.

여기는 전기세가 편차가 있네요?

이것은 농공단지 밖에다가 여유공지에다가 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 공원 개념으로 해서 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발생 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예.

18쪽에 특수시책, 사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이게 오가 쪽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사실 군에서 지원 해 줄 어떤 명분이 있나요?

이 당시에 저희 경제과에서 지원한 것은 사과특구와 관련 해 가지고 특구사업을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대상이 지원 해 줘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니었나요?

여기는 지원대상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50쪽,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네요?

예. 외국인 근로자가,

근데 외국인 근로자도 관외 거주해요? 아니죠?

관외 거주는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 관내고,

관외 거주자는 전부 내국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분들이 직장은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나요, 왜 400명이 넘는 인원이 외지에서 다니죠?

저희도 이것을 지역 내로 군내로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군내에 거주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격려만 한다고 될게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 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보고 드린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기업환경 개선 및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께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도비 예산의 반납이 1억 7,800만원이 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비춰보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의 오류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25쪽에 보시면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확보한 1억원과 테크노밸리 문화재조사 3,2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금년 7월 23일자로 하게 되면서 국비를 확보하였던 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쪽에 있는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크게 잔액이 많이 남겨져서 반납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집행잔액만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환경 개선, 산업단 조성 및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시는 경제통상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입찰 후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폐수처리장 설치 건설을 땄는데 토공은 지해토건에 예산의 삼흥전기하고 지해토건하고는 하청을 줬는데 방수하고 기계는 이게 예산에 업자가 없어 가지고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딴 데서 와서 하네요?

여기 방수관계는 기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룡건설에서 하도급 업체가 정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부분은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2개는 예산지역 업체가 아닌 곳과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원 ENC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태안에 있는 회사인데요.

태안?

예.

근데 여기는 예산군에 하나도 하도급을 안 줬네요?

실질적으로 하도급으로 계약을 해서 준 데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를 준 것도 아니고 전북, 서울, 경기, 뭐 경기 군포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와서 하도급을 하는지. 이건 우리 군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이거 좀?

교량, 옹벽, 과선교 세 가지 공사는 특허공법으로 특정업체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인제 철콘 도원산업이라는 회사는 도원 이엔씨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회사에 하도급을 주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이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는 저희 예산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은 되도록 예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군 중소기업 현황과 판로 지원내역,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조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233개 업체인데 업종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를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도에 실적보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교육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군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업체가 233개 업체죠?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다 배치 됐는데, 각 읍·면에 대개 몇 개씩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줄은 알아요?

지금 읍·면별로는 제가 집계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읍·면별로 공장수를 233개 중에서 나눠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신암면이 41개 업체고, 예산읍이 40개 업체고, 그리고 오가가 33개 업체고, 삽교가 28개 업체 등 이렇게 하고, 공장이 없는 데는 신양이 한 가운데 있고, 광시하고 대흥은 공장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233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읍·면에 40개소부터 30개, 20개씩 공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읍·면장이라든지 각 기관장들이 우리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공장들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며, 또 어떻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나 그런 저기를 1년에 한 번씩은 읍·면과 각 기관단체장들과 서로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는 돼 있지 않죠?

지금 고덕면의 경우 기업인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고덕지역이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런 걸 대비 해 가지고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점차 읍·면별로 확산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고덕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각 공장이 있는 읍·면에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53페이지, 전국 시·군·구 홍보를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5회에 걸쳐서 예산농산, 삽다리 한과정도, 또 신일 바이오젠 외 8개 업소, 또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233개 업체를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해도 그래도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23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공장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완제품으로 나오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 합니다.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과 예를 들면 농정유통과나 이런 데에서도 기업제품을 농산품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개 업체와 협조를 받아서 회사 소개라든지, 또 생산 물품이라든지, 모든 회사 안내 겸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233개 업체를 넣어서 비용을 군에서 댄다 하더라도 책자로 만들어서 비치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데는 홍보하고 하는 그런 저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타 시·군,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예산군에 있는 업체 전체가 면별로 읍·면별 해서 우리 예산군을 홍보도 하고 기업체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금년도에는 5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개를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 한 번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내역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증곡농공단지, 예산신소재산업단지 등 조성내역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폐수처리장 공사 하도급을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예산산업단지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당산업단지는 착공이 좀 보상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보상에 진력을 하고 공사를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신소재산업단지도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도 12월 중에 시작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고, 보령전문농공단지는 업체가 빨리 착공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59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아까 공통질문사항하고 이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선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첫 번째 착공계를 내러 오던지 할 때 대표자 분한테 예산군의 장비는 물론이고 하도급체 자체도 예산업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그런 맥락에서 신흥토건 주식회사한테 하도급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외지 업체에게 하도급이 되는 사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업체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것은 사실 군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입찰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산일반단지 같은데 본 공사를 계룡건설에서 맡아서 하는데 본 공사하는 데에는 예산 업체 별로 어디 하도급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폐수는,

폐수처리장 이런 것은 좀 있고, 본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것을 보면 주로 장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지금 장비 중에서 저희 군내에 없는 그런 대형이라든지 특수 장비를 빼놓고 나머지 일반장비는 저희 예산군에 장비들이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 예산산업단지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의 한 50% 이상이 저희 관내 업체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황판을 보면 전혀 우리 예산업자들이 하도급 들어간 게 없고, 지금 여기도 물론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증곡전문농공단지 같은데 아스콘 같은 포장공사를 하는데도 예산 물건을 안 쓰고 홍성에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해 가지고 제일아스콘인가 거기 것을 갖다 쓴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리가 가깝고 안 가깝든 간에 예산업자 것을 써야지, 어떻게 홍성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것을 예산에 드려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신소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지 정리하는 것부터 모든 공사를 어차피 다른 데보다는 예산업자를 많이 쓰고, 그리고 모든 물건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인부라도 쓸 적에 꼭 예산서 예산물건, 예산사람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곡단지 아스콘 관계는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관내 업체로 돌려서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더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보령제약 조성공사 하다가 거기 피해 주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많이 애 쓰셔 일부는 이렇게 받고 했나본데 나머지가 아직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사항은 보령제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한 4억원정도 이렇게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했고, 나머지 한 7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보령에서 압류한 토지를 경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정산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 과정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부 준공 할 때 그때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 그런 어떤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서 창피한 일은 피했는데, 이게 언제 또 그분들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무력으로 어떤 실력 행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회사도 피해지만 우리군도 창피한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데도 잘 되는데 가보면 그 지역이 어떤 예술제 같은 거, 작은 예술제 같은 것도 특색 있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보부상보전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시장유통과 관련이 있는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시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몇 회 정해서 이렇게 장날마다 하는 것도 일부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윤규상 보부상 두령께서 덕산시장 개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떤 형태까지 가 있는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하려는 절차가 상인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인회 등록을 한참 추진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사유는 상인회장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시장 내에 사업을 직접 경영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적합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사자께서 일단 취하를 하시고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상당한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좋은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도 지지부진하니까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안타깝다 라는 그런 연락이 와서 질문한 거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저기 응봉농공단지 보령제약 지원이 210억원인가 되죠?

180억원정도, 아니 총 저기 기반조성 공사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할 당시에 지원 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이 됐는데 평당 8만원씩 해서 32억원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것은 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보조금으로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에 대해서 지원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투자보조금요?

예.

투자보조금이 얼마에요?

투자보조금이 지금 두 회사에 162억원을 지출을 하는데 1차 80%가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돼야 나갑니다.

162억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80 대 7 대 13입니다.

군비가 13?

예.

아니 왜 이런 것을 질의 했냐면 조금 전 우리 유영배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문제됐던 부분을 계속 미뤄지고, 그 피해자들이 이 문제 갖다가 들고 나왔을 적에 결국은 많은 이런 사업비를 보조 받아 가면서 보령제약 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국가에서나 군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회장께서 통 큰 배려를 해서 그 얼마 됩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께서 예산군 자동차 R&D센터 다녀가셨죠?

예.

얼마 되셨죠, 다녀가신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안 지사께서 다녀가시면서 예산군을 자동차 메카로 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동차 집적화는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R&D센터를 유치한 것은 그 R&D센터를 활용해서 주변에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진 중이던 예산 테크노밸리도 R&D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지를 못 하게 됐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업들을 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지난번에 중소기업 MOU 체결을 했죠, 도청에서?

예.

물론 거기에 우리 경제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수양컴텍이나 신성스틸을 여기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안에 신일산업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에 자동차R&D가 있으면서도 자동차 부품은 보령으로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것은 안희정 지사가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이면 여기에 연구센터가 있으면 부품공장도 같이 유치가 돼서 같이 운영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간양리 골프장 아까 우리 성실제 위원장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는데 간양리 주민들이 왜 이 문제를 반대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군에서 생각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에 소외됐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장이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또 경제과에서 도시가스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를 방법을 찾으셔야 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그분들한테 요구 할 것을 해야지 그대로 무대포로 너희만 그냥 이거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가 그걸 수용하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걱정 감사하고요. 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내 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락에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군에서 먼저도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용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 군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가 그렇게 된 것은 좀 저희들이 덜 챙긴 거고요. 하여튼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얘기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이 한 48㎞정도 매설이 됐고요. 공급 받는 가구 수가 한 6,400가구 정도 됩니다. 주로 아파트가 많은데, 도시가스 위험성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과정에서만 조심을 하면 그동안에 이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가스관이 지나 가는데 잘못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사용 시에 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험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도시가스는 언론에서도 공익공고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주의사항 좀 홍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담당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화공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경제과는 배치가 안 됐고, 타 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있고요.

글쎄 그 세부적으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또 대률리 주민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진도가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MOU만 해서 그냥 유지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파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규정이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그러면 사실상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진입도로라든지 내부 필요한 용지를 100%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요. 또 회사의 의지도 2개 회사를 비교 해 보면 금빛타운 쪽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사가 틀림없이 있고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쪽에서 회사에서 그런 요인들을 다 해소하고 오면 그때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이었습니다.

예.

예.

예.

예.

20년으로 아는데,

지금 한 10년도정도 경과하지 않았나.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자체는 기부체납 하면서 관리를 시장번영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사용이 장날에는 일부 할머니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인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물론 인근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가 주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편도 있을 거 같은데.

예, 번영회하고 협의를 좀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상인회에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 서는데 이런 경우도 거기를 상설시장 한다면 우선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선 상의를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의 좀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그동안 안내 도우미 배치와 여권 도착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발급 창구 환경개선 및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코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의 정기적인 주민평가로 군민이 만족케 하는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전 공무원 전화응대 교육 실시 및 주민만족도 2회, 전화친절도 3회의 평가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전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와 종무식 때 우수부서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 서비스입니다.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상황을 사전에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줌으로써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코자 그동안 8,171건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당 2회씩 16,242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252,807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2,25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접수 처리와 2013년 적용 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토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탈법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4,191건에 7,411필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제 운영입니다. 등록된 중개업소를 표시하는 스티커 제작 및 부착운영 관리와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명찰 패용을 계도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그동안 중개업자와 보조원 변동자 50명에게 명찰을 배부하였으며, 시·군 교체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 3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홍보 및 저소득층 무료상담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원편익 증대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와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적민원시스템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경계 정비입니다. 확정측량 시행 완료지역 지구계의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지번별 조사 작성과 12개 읍·면에 대한 도면작성 및 자료조사를 하였고, 10월말까지 경계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읍 주교리 25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월까지 사업대상지구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10월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예산읍 도시지역 314㎞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 발주로 103.6㎞에 대하여 도시기준점 설치와 시설물 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7일까지 공공측량 성과 검사 및 2차년도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적문서를 스캐닝화하여 보존·관리 체계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지적 행정 구현코자 그동안 10월 말까지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명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주소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의 사전예방을 위해 그동안 도로명 주소 부여와 도로명 주소 시스템 정비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로명 주소 시스템의 지속 관리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편리한 주변 위치 검색을 위하여 다중집합 장소 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주민편익 제공코자 그동안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6개소를 하였으며, 관광안내도와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도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 기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7개면에 대하여 2013년도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친절행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집행내역인데요. 2010년도에 설계변경 한 내용이 있네요?

예, 2010년도에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설계변경은 도로명판 물품 구매였는데요. 그 수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계획 대비 설계변경을 38만원과 136만 3,000원을 했는데 결국은 추가로 다 구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없고, 2012년도에도 없고요?

예.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활동상황 성과, 2010년도에는 지적정보담당 외 1인이 가서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을 응모해서 확보 해 오셨네?

예.

사업은 잘 추진하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똑 같은 사업으로 4억원을 추가로 받으신 건가요?

이것이 3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연차사업으로?

예, 1년에 5억원정도씩 사업비로 확보 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현실성 있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친절한 민원봉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는 장석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이상 부서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용역을 약 6억 6,700만원인가요?

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활용이 어떤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이게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함으로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서 각종 사고라든가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시기준점 설치라든지 시설물 조사라든지 탐사·측량 이런 것을 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 전산화를 함으로 해서 쉽게 지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할 때 전산화 사업 된 이것만 가지면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고, 공사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8쪽에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주민평가제는 금년도 시행했나요?

예,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주민평가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하반기로 했는데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두 번을 했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상위와 하위 이렇게 해서 3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지난해보다 조금 향상은 됐는데요. 아주 만족 할 만큼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만족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95%이상 됐으면 좋겠는데 만족도는 90.3%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왔고요. 전화친절도는 83%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만족도보다 낮기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 했습니다. 더 친절하고,

민원실 근무자들 이쪽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근무자들 방향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문 쪽 어느 문 쪽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 근무자들이 앞에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기가 부담스러운지 눈길을 자꾸 돌려.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 이런 만족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서로 아침에 눈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대화, 내부에 있는 사람조차도 눈길을 돌리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눈길을 마주 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많이 친절하다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친절도가 향상 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꼭 외부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에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로 편안한 자세가 되는 것이지, 꼭 민원인들한테만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모든 것이 다 잘 해야 된다. 그걸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평가제와 공무원 전화평가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운영을 위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째 하고 있지요?

예.

예산군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평가제 운영 및 용역내용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친절도와 주민만족도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 만족도는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사기관은 상반기에는 4월부터 5월에, 5월 22일부터 했고요. 하반기에는 9월 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는 각 부서에서 있는 직원 799명을 대상으로 1, 2, 3차에 의해서 모니터 요인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 평가를 하였습니다.

충청리서치?

예.

여기서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 기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에는 예산군 평점이 86.36이 나왔고, 또 2011년도에 용역 한 것은 82.46이 나와서 3.90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나빠졌다. 그러면 교육을 안 해서 이렇게 나빠진 거죠?

제가 받은 만족도조사 결과로는 주민만족도는 2010년도에는 75.6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87.7점 이었거든요. 그래서 12.1점이 증가를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로 보면 2010년도에는 86.36점이고, 2011년도에는 82.46점이에요. 그래서 3.90점이 낮아졌다. 2010년도 보다.

전화친절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뭐가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지적을 해서 교육을 시켰을 텐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또 3.90점이 낮아졌다는 것은 뭔가 교육이 잘못 됐다든지 뭐가 잘못 돼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줘서 친절도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낮아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는 아주 다소나마 0.8점이 향상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가 사전교육이라든지, 또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중간교육을 시키고, 또 2차를 하고나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주민만족도가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과별로 친절도조사 점수가 나온 걸 보면 도시건축과가 1위를 했고, 90.81로. 또 민원봉사과가 89.69, 녹색관광과가 89.44로 됐는데 최고 잘못 된 데가 제일 끝 순위가 31위가 산림축산과, 그 다음에 대술면, 경제통상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보면 제일 잘못 된 데가 어디냐 하면 도시건축과에요. 도시건축과 2010년도에는 90.81로 1위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77.05로 꼴찌를 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2010년도에는 1등하고 2011년도에는 꼴찌하고. 이것이 조사를 잘못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심스럽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 해는 너무 잘했다가 한 해는 너무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다음은 민원처리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예산군 주민만족도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보면 보건소가 읍·면이나 각 실·과를 보면 76.7로 제일 꼴찌를 했어요. 그리고 총무과가 그 다음 꼴찌하고, 건설교통과가 그 다음하고, 1위가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과인데 도시건축과가 이번엔 2위로 또 들어갔어요. 도시건축과가 변동이 제일 많다, 보니까.

주민만족도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화친절도는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나 그것에 대해서 실·과별로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되거든요. 그렇게 유동성이 많지 않도록 교육을 사전교육, 중간교육, 최종교육을 잘 시켜서 더욱 친절한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대흥면이 1위, 대술면이 2위, 신암면이 3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일 못한 데가 오가면, 그 다음이 고덕면, 그 다음이 예산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해마다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변동이 없이 앞으로 잘 지도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하느라고 애쓰시는데요. 내 주소야 당연히 알겠는데 문제가 상대방 주소를 아는 방법을 앞으로 2014년이면 1년여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KT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각 지역에서 상가라든지 이런데서 마을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대강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해서 받아 봐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안내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요즘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주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름까지 넣어서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쓰던 주소 대비 그러니까 이름은 안 들어가고 주소 대비해서 변경되는 주소는 검색창이라든가 이런데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책자로 발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게 검토돼야 될 거예요. 아마 요새 신세대들은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싶어도 옛날 주소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집배원이 그건 안 돼서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 좀 한 번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길을 경계로 해서 마을이 면이 틀려지는 쉽게 얘기해서 봉산면과 삽교읍 경계지역이 창정리 땅에 그동안 봉산면 주소지로 이렇게 행세하던 일곱 집이 이제 주소가 삽교읍 효창길로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이 삽교인이 돼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가 봐요. 수 십 년을 같이 연반이다 청년회다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기 일곱 집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급기관에 알아보시고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행 행정구역 건물 토지 지번에 의해서 주소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적도와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주소 부여를 건물 토지 지번이 있는 주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주소는 삽교읍 효창길로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 주소가 봉산으로 되어야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그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인이 민원을 낸 게 봉산면 거주 희망 민원을 냈어요. 근데 길 하나 사이로 그 옆에 붙어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효교리 쪽에. 먼저 전 거주지는 효교리 47번지이었는데 신 거주지는 삽교읍 효창길 234번지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해 보려고. 뭐냐면 우리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직원분들 전부 대부분 스마트폰이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 담당업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토리나 페이스 북을 이용해서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 하세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좋아할 테고, 또 본인도 그것을 활용하는 재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에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스토리, 또 페이스 북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각 부서에 있는 민원 전부 해당이 됩니다.

들어 봤습니다.

그건,

2민원실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해당이 되는 데요. 거의 친절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줍니다.

그 조사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전화친절도는 군청의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설문지로 합니다.

예.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민원실에 보면 인·허가 관련한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나요?

거긴 도시건축과에 도시건축과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을 것이고,

복합민원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농정파트에 농정담당 하는 직원이,

그런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거긴 따로?

예.

그럼 민원과장님께서 장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관리하시는 건가?

도시건축과에 해당이 되죠.

그쪽에서?

예, 근데 제2민원실에는 차량등록 업무하고 세금 징수하는 업무가 그쪽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가 같이 되어있는 그런 2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민원실이 민원도 많고, 또 잘못하면 불친절하다는 그런 행정평가를 받고 그런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 나중에 인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그쪽 파트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력이 긍정적인 사고력, 또 어떤 일이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력을 가진 직원이 그쪽에 내려와 있어야지, 자기 주장이 강한 직원들이 내려와 있으면 예산군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우리 장 과장님이 그쪽까지 다 관장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알았습니다. 이따가 우리 총무과에 인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서 2012년 군정설명회 개최로 생생한 여론 수렴과 활기찬 일터 조성으로 공직내부 결속력 강화와 한 마음 이동봉사 등 주민 복지증진 기여로서 5개 읍·면 1,650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도민 IT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도모 등 19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 도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 부여 및 희망보직 공모제를 시행하고, 승진 인사시 상급·동급·하급자 등 다면평가 실시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적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 운영 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의좋은 형제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과 선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 32명을 결연해서 형·아우 간에 관심과 애정으로 친형제 이상의 형제애를 유도 하였으며, 멘토링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개최로서 멘토링 의좋은 형제 워크샵 개최와 현장견학, 결연 의좋은 형제 등산대회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의좋은 형제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전문행정인 육성으로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80개 과정과 기타 19개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과정과 민간위탁 사이버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 행정역량 강화 교육과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야별 기본,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민간위탁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정에 따라 법정선거사무 준비와 공명선거 실천 등 빈틈없는 선거관리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으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총 사업비 4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서 방범대 운영과 사무실 개·보수, 방범 CCTV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15개 지대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대원 피복비 구입과 방범용 CCTV를 30개소 4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창고를 시설하였고, 앞으로 추가로 4개소 7대를 시설을 하고, 삽교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외 견문기회 제공 및 포상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과 칭찬공무원, 모범무기계약근로자 표창을 한 바 있고,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개발 지원과 맞춤형 복지 운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대상은 전 직원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수당 40명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수당 신청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체계관리 구축으로서 그동안 기록물 관리 교육과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생산 비전자기록물 목록전산화 추진 및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 생산현황보고시스템에 보고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과 기록물 이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확대입니다. 대상인원은 기간제근로자 120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3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0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 운동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새마을회 운영 및 행사 등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및 행사 등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2명과 새마을운동 자원 모으기, 도로변 잡초제거, 다문화가정 멘토링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 교통캠페인, 시민교육, 한마음대회, 여성 도의학교를 운영하였고,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을 11개 과정 2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치군정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월별 인구 통계자료 수집 및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 재조사를 하였으며, 2012년 충남 사회조사 800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예산군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마음이동 전문자원 봉사의 날 운영을 5회 실시하였고,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 10회, 가족봉사단 2팀 30가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12개 단체 128명이 참여하였고, 1+3 사랑나눔 김장대축제를 26개 단체 350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12개소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산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와 12개소 주민자치센터별 평가와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에 신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로서 법률지식 향상을 통한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소송직무과정 교육 수료와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 수료, 또 규제 및 법제업무 관계관 워크숍 참석과 송무담당자 법률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소송수행 2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와 소송사무의 효율적 지원 및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예산을 위한 정보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로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20회 2,528명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 9회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하였고, 예산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용 컴퓨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IT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한 통신사업자 투자기피로 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TV, 영상전화, 원격진료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해서 2014년까지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구축대상은 71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11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그동안 실적은 2012년도 6개 대상마을 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4개 마을을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지방행정 업무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주제도를 구축해서 주민 생활공감형 공간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지도 구축을 위해 그동안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원시자료 수집 및 주소 정제, 구축자료 현장 조사와 구축자료 구조화 편집 및 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로딩 자료 검증 및 웹서버 구축 후에 본 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솔루션 도입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관리 처리기록보관, 유출에 대비한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인정보검색관리시스템 검토 및 도입과 사용자 교육 실시,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도입하여 PC개인정보검색관리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내용으로서는 팩스문서 별도의 문서출력 없이 컴퓨터에서 직접 송·수신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소모품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동보팩스 기능을 활용하여 다수의 상대에게 동시 전송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전자팩스시스템 구입 사전 준비와 전자팩스시스템 구내 교환기 연동 작업, 그리고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문자전송시스템과 전자팩스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연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합리적인 인사로 안정적 조직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총무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다음은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예, 저희 CCTV 설치 관련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응모해서 받으신 거는 아니고,

예?

응모를 통해서 받으신 것은 아니죠?

업무요?

응모, 응모?

예, 응모는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 담당별 직렬별 직원 배치현황인데 2012년까지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읍·면별로 쭉 보면 가장 문제가 농업직이 지금 현재 농업직이 제 자리에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 자리에서. 농업직이면서 민원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총무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무직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작년도에도 제가 이걸 행감을 했었는데 변화 좀 됐나 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2011년도 행감자료 처리결과 별도로 갖고 계신 거 있죠?

예.

한 번 보세요, 4쪽에. 또 금년도 행감자료 18쪽에서 24쪽을 보면 산업담당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행감 할 때도 이게 지적을 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어요, 1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신암, 신양, 광시, 고덕, 오가 이 4개면에 보면 농업직이 산업담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 해 보셨어요?

예, 확인 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이 과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 할 때 요구한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료를 다시 해 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거짓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읍·면의 인사권자는 읍·면장이 계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보직을 주는데, 지금 산업계장도 마찬가지로 농업직과 행정직 복수직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업6급이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11명이 지금 있는데 11명이 군청 농정유통과하고 산림축산과 이쪽에 근무하고, 지금 현재 그런 6급을 빼면 4명밖에 없어요. 농업직 6급이. 그리고 그런 6급을 배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그 사람의 특기라든지, 특히 산업계장 같은 경우는 대민관계가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제일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읍·면장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읍·면장한테 자꾸 떠미는 것 같은데 이게 읍·면장이 책임질 일도 물론 있어요. 있기는 보면. 읍·면장이 과연 인사 때 자기 면에 온 인적자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해서 민원인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까 많은 고민을 물론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을 읍·면에 줄 때 과연 그렇게 농업직이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계장이 6급 자리가 그 계장직을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까지도 염두 해 두고 인사 때 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고루 6급 자리가 산업계장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농업직이 농업관련 해서 읍·면에서 이게 업무를 배우고 군청으로 넘어와서 농업파트에서 농정유통과에서 제대로 농업에 관한 것을 행정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면서도 실질적인 사건들이 자꾸 나는 원인도 이게 읍·면에서부터 어떤 행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안고 있다고. 과장님이 지금 자꾸 답변하는 걸 보면 읍·면한테 자꾸 떠미는 것 같은데 물론 읍·면장도 책임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인사 때는 그런 걸 좀 반영해서 농업직이 산업계장을 읍·면에서 할 수 있고, 또 농업직이 산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 읍·면의 농업을 정말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을 인사 때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염두 해 두시고, 내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또 받아 봤을 때에는 역시 처리결과가 인사 때 반영이 됐구나 하는 그런 처리결과 좀 받아 볼 수 있게 좀 당부 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년에 또 짚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제가 2민원실 업무를 질문을 하다가 허가부서 관계 근무하는 공무원 인사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민원실에 허가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인·허가가 많은 것인데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를 가지고 들어오면 첫 번째 불친절하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보면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농지전용 관계는 농업파트에서 내려와 있을 것이고, 인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세무관계는 세무직이 와 있을 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곳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근무하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와 있어야 실질적인 예산군 전체 공무원들이 아, 친절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덕산온천 개발팀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덕산온천 개발팀, 개발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보부상촌이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하면 같이 그쪽에 맞물려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개발계획 업무를 분명히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덕산은 지금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입이 안 된 인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동인구가. 약 1,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도 이게 덕산은 빨리 온천개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뭔가 온천개발을 빨리 앞당겨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그쪽에 결국 보부상촌 조성이 되면 함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것도 우리 군수님하고 결심 맡으셔서 해결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다음은 27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건수가 14건에 승소 5건, 패소 2건, 지금 계류 중이 5건이 있네요?

예.

이게 패소를 한 원인을 보면 여기 2010년도 1건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거든요. 근데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집단민원.

반려해 줌으로 해서 이게,

법에 어긋난다 그 얘기입니다.

법에 어긋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것을 모르고 허가를 해 줬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군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에는 이런 저촉사항이 있다 하더라고 최대한 이것을 늦추고 주민들 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반려를 하다 보니까 그게 법까지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건축하시는 분한테 선심성 허가 때문에 재정이 손실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건축하는 분들한테 선심성은 아니고,

아니 허가를 해 줬는데,

지역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규정이라든지 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제.

원래 축사를 건축을 할 때는 주민 밀집지역하고 이렇게 어떤 떨어져 가는,

이격거리가 규정이 있는데,

거리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어긋나지 않았나요?

상세한 그런 허가에 관련되는 내용은 부서 자체는 도시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소송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가서 왜 허가를 지연 했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하다가 손실을 본거라 더 이상은 뭐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2년도 올해에 발생된 것은 손실보상금 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법성을 제기해서 이게 패 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기 보니까.

이것은 위법성을 뭐 한 게 아니고 군에서 감정한 감정가격하고,

그러니까 감정가에 위법성을 소송한 사람이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럼 결국은 위법을 한 거지. 위법을 한 거지.

위법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정당하게 2개 감정사, 3개 감정사를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을 산출을 한 거고, 또 법원에서도 조병수라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과 법원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이 난 금액을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법원에서 감정한 것하고 군에서 감정 할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기가 틀리니까 차이가, 시기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감정할 때는 2011년도에 감정을 했고, 지금 그 후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소송한 뒤에 감정을 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을 법에 위촉을 안 받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을 열악한데 재정을 손실하지 않는 그런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창의적인 역량 개발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용역 했는데, 용역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그동안 누차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많이 가졌는데 지금 시·군 통합 관련 해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 그동안 인센티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예산군과 홍성군과의 통합할 때, 또 당진군과 통합할 때 아산과 통합 할 때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정부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청이전지역으로 해서 홍성 예산 강제통합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정부에 방침과 지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고요. 최근 3년간 사업 발주 후 공사 시행중 공사 도급액의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의 현황과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39쪽, 최근 3년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실적, 직원 취미클럽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필요성과 시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 소속 된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동호회별로 한 14개 동호회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동호회와 이런 부분을 지원 해 주는 직원 취미클럽 내지는 이런 부분을 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사기진작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행, 견학, 산업시찰 이런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취미클럽도 자료가 축구 외 2012년이 10개 종목. 자꾸 늘었다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중앙과 연계된 맞춤형 복지제도나 직원자녀 보육수당, 상조회 운영이라든지 휴양시설 운영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맞춤형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 맞춤형 복지 연간 복지포인트를 주고, 또 일반적인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다양하게 사실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적법한 범위내에 지원 가능한 자체시책을 발굴해서 개선해 줄 용의는 없나요?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시·군, 일부 시 정도 내지는 몇 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맞춤형복지 선택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000명에 9억 7,500만원으로 편성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00명에 7억 7,300만원으로 인원은 늘고, 예산금액은 감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들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30만원씩 금년부터 처음 신규시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00명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났고, 실제적으로는 9억 7,500만원 중에 7억 7,300만원은 당초에 포인트로 지원을 했고, 또 공무원 단체보험료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연초에 지출을 합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입원을 했을 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3,5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연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인당 3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현원은 70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있고, 또 기간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0명이라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1,000명이면 충분 할 거다 했는데 또 업무보고 자료에 1,100명으로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상명하달이 아닌 수평적 소통과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공무원임을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 중에서 11쪽에 특수시책인데, 13쪽에 보면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이 있죠?

예.

아까 민원봉사과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어 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데 활용도면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홍보계 이덕효 계장, 물론 인제 홍보담당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카톡이나 스토리, 아니면 페북을 이용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복지실에 안장미 계장도 그렇고, 또 기타 직원들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이런 교육과 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다면 지금 직원들도 대부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군 홍보도 겸하고, 또 주민들한테 업무적인 것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것을 앞으로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41쪽에,

41쪽요?

예, 무기계약직 기간제 뭐 이렇게 우리 채용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간제?

채용기준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워드라든지 이런 기술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 기준입니다.

뭐 요즘에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치고서 그런 자격 없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준을 하는데 대부분 그런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 문제는 여기 총무과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준비를 했나봐. 무의식적으로. 뒤에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나 나이가 똑같아. 총무과 들어가면 나이를 안 먹는 모양이죠?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지금 작년도 조사결과가 나왔죠?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작년보다는 좀 상향 됐는데,

어떤 면에서 상향되고, 어떤 면은 답보상태인가요?

지금 오늘 개괄적으로 본 바로는 직원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외부적인 부분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은 인사불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인사불만은 엉뚱한 곳에 쏟는 것 같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시켜야지 근무의욕도 나고, 정작 근무자들이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고하셔 가지고 인사위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항상 위원들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몇 분 모셔 놓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위원들로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해야지, 그냥 형식상 올려놓은 인원들 그냥 이름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는 계속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여성위원을 2명을 해야 되고. 이게 인원수 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규정 돼 있는 줄은 알아요, 나도.

임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는데, 선택을 잘 해라 그런 얘기예요. 선택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공통사항인데요.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신뢰받는 공정한 사회구현에 노력하시는 박찬규 총무과장님께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액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도비 예산 1억 3,800만원이 반납되고, 특히 2010년도에는 9,3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었는데, 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인턴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35세 이하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분들, 고졸자 이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공공인턴이라고 해서 복지, 희망근로, 기록물, 법무, 축제 홍보, 시설관리 이런 분야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1일 3만 8,000원씩 월 한 98만원을 줘서 2009년도에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이걸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3만 2,000원씩 해서 월 한 70만원정도를 지급을 해서 마찬가지로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공공부분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2009년도에는 한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 또 2010년도에는 70만원정도 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희망을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인턴사업에서 이렇게 2010년도에 3,800만원을 국비 3,800만원이니까 저희 군비까지 해서 9,300만원을 반납한,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될수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무원 육아 휴직 및 대체인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육아담당은 엄마 일로 간주하는 인식이 많고,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증대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육아휴직제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희망을 보면 2.5%이하인데 다른 군에 비해서 어떤 수준 입니까?

지금 보통 1년에 2010년도에 12명이고, 2011년도에 17명, 2012년도에 지금 현재 15명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군에 비해 어느 수준인가 좀.

타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 농촌지역 군은 대동소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로 젊은 직원들 결혼해서 육아휴직이거든요.

육아휴직 신청시 허가기간과 휴직시 지급되는 급여 및 경력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육아휴직을 하면 1년을 육아휴직을 합니다. 1년을 육아휴직하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산휴가로 해서 3개월을 쓰고, 나머지 1년 육아휴직을 하면 대부분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경력도 1년은 공무원 경력으로 활용이 되는데 1년 이상 3년까지는 경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휴가 3개월, 1년 휴직하면 하는 편이고, 급여는 본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본봉에 따라 틀리는데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까지 지출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고?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 저희가 인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은 부서에서 희망하면 기간제를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저희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주는 금액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총액인건비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온천담당을 신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인력으로 해서 총액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하게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해도 부서라든지 그런 특수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정원이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매달리고 하는 부분도 그 인력을 따 와야만이 총액임금제에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봐 가지고 지역에서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재량권이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총액인건비에서 나가는 이런 것을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도 자꾸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와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는 총무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0페이지, 민선5기 전문성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 내역을 보면 공연 예술분야 문화재학과를 졸업한 정원표 연구사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표 학예사는 원래 축제 전문으로서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늘 축제를 해 가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담당에서 지금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옛이야기 축제를 추진을 하였고, 지금은 관광사업소로 해서 추사고택에 근무하다 충의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얘기가 되고 해서 일단은 학예사로서의 업무가 추사고택에서는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가 되고, 충의사에서는 윤봉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근무를 해서 현장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뽑을 적에 이런 연구사로서 문화재나 이런 공연, 연구사로서 뽑은 거 아니에요? 연구하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 뭐, 지금 현재 충의사에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관련분야에 업무를 보는 거지 특별하게 연구는, 실질적으로는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물론 전문직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성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또 농업경영 분야에 이근태 연구사 신암면에 있네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원래 전공은 서울대 외교학과인가 이쪽을 나오셨는데 농업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식이 떨어지는 거 같고 해서 처음에 신암면에 결원이 있고 해서 신암면 산업계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사라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예?

그 시험이 있습니다. 연구사 시험.

그럼 연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자격증은 없고, 시험과목이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로 가야지, 왜 면 같은 데로?

농정유통과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뽑은 것 같은데, 일단 일선에서 농업이란 과연 뭔가 이런 부분도 알아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좀 있다가 나중에 농정유통과로 와서 그런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희망보직 접수 및 반영실적을 보면 신청 인원이 83명에 25명을 반영했죠?

예.

근데 희망보직 접수는 몇 년에 몇 회, 또 몇 개 보직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보직은 저희가 인제 5급,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희망을 다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1, 2, 3순위로 적어 내도록 했는데 아래 자료에 보다시피 선호하는 보직이 5급은 재무과장, 경제통상과장, 녹색관광과장, 재난관리과장 순이고, 6급은 행정, 서무, 경리, 예산, 기획담당 순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6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전체를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5급 총무과장은 원하지 않아요? 여기는 자료에 보니까 재무과장이 제일 우선순위고, 우리가 생각 할 때는 총무과장이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총무과장은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실·과장들이 희망을 할 때 총무과장은 빠졌었습니다.

먼저도 인사할 때 보면 희망보직을 해서 각 과장이나 계장, 또 이런 분들한테 전부다 자기가 갈 부서를 적어내라 해서 아마 83명이라고 했는데 더 적어냈을 것 같은데? 가고 싶은데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적어내 가지고서 반영을 한 게 25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급이 10건, 6급이 15건 해서 25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 할 적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은 내가 1, 2, 3순위로 뭐 예를 들어서 과장 같으면 계장 때 어느 직렬에서 어느 보직경로를 통해서 근무를 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겠다 하는 분들이 1순위는 어디로 신청하고, 2순위 어디, 3순위는 어디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봐 가면서 최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발굴내역을 보면 총 15명이 발굴되었는데,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국내 선진지 연수실시만 하는 거로 되어 있죠? 밑에 그 실적을 보면?

예.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진지 연수만으로 해서 이것을 누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까지는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부서에서도 알고, 인제 우리한테도 오거든요. 와서 부부동반 제주도 연수도 보내줬고, 실제적으로 근평 평가를 할 때 부서장들이 그런 분들은 가점을 주고, 또 입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점이 됩니다.

근데 인센티브 내역을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 내역이 제주도로 2박3일간 갔는데 공무원 부부동반 해서 26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미리 그럼 인센티브에 결정 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35명 선발을 어떻게 했어요?

부서에서,

부서,

지금 얘기한 대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업무유공이라든지 경무부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부서장들한테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한해대책이라든지 여름에 한해대책 유공공무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해대책,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낸데 그런 데를 몇 군데를 하반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부서장한테 추천을 받아도 되는데 이건 언제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인사요? 인사가 아니라,

7월?

이것은 상반기에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 가지고 인사시킨 게 7월에 했느냐 이거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인사요? 이거요?

예.

이런 부분도 일종에 하나의 참고자료 중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와서 인사가 이루어졌었느냐, 여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물론 그런 분들을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것이 하나에 참고가 된 겁니다. 이분들도, 지금 현재 26명도 그게 참고가 된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면 다 잘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또 73페이지 부서장의 인사 제청내역을 보면 23명 제청되어 18명이 반영되고, 5명이 미반영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부서에 있으면 수시로 실·과장, 읍·면장, 사업소장님들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렇게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메모를 하고 해서 나중에 인사 때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담을 물론 인사담당자도 하고 행정계장, 저, 부군수님, 군수님 수시로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걸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 할 적에 총무과장님은 행정담당이나 같이 동시에 갔지, 인사이동이 됐을 적에 나도 총무과장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정담당이나 저기를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때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 때 1월이나 12월이나 6～7월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쭉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총무과장이 누가 가고, 여기 보면 총무과장, 녹색관광과장, 환경과장, 산림축산과장, 전략사업추진단, 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가 동시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인사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건 동시에 같이 이동이 된 겁니다.

했는데 이 과장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담당들을 이렇게 부서장이 인사제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녹색관광과장 할 때는 내가 녹색관광과장을 하는데 이 부서 이 업무는 어느 계장을 줘서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총무과에 그렇게 제청을 하면 물론 그게 100%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고 있다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못 주면 못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를 할 적에 과장 인사하고, 다음에 담당자들 동의를 받아서 인사를 해야 되지, 동시에 할 적에는 그걸 감안 못 하잖아요. 인사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조례를 한다든지 할 적에 보면 나와서 대답하는 과장이 뭐라고 하면 담당하고 같이 인사가 돼 가지고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정누수를 적게 하려면 인사를 과장하고 그 다음에 다만 제청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도 주고서 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실·과장님들 하고 같이 그런 검토가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더 좋은 점이 많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희망보직 공모제, 부서장 인사제청제,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제 등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 추진의 경우 세부계획도 없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며,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민들께서 예산군 공무원들이 일도 안하고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타 시·군에 조직관리 및 인사 수범사례에 대하여 연구 검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일부 타 시·도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사례로 전파를 하는데 지금 보다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와 또 2012년 동료 위원께서 건의 한 타 시·군의 직위공모제, 드레프트제, 부서원 자유추천제, 업무성과 포인트제 등에 대하여 검토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먼저 성실제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행정감사 시에 지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저기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 없이 앞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직위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를 행정, 뭐 몇 개 6개 담당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럴 걸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군이 발전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려면 인사가 공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처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각 읍·면하고 본청 조직 중에서 지금 결원 된 데가 몇 가운데나 있어요?

지금 현재 9명이 결원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계장급은 6급 계장급은 몇 명이나 결원 돼 있어요?

지금 덕산에 1명이 지난 9월에 계장 한 사람이 유학을 가 가지고 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는 언제 충원해 줘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정기인사 시에 승진을 시켜서 계장 보직을 줘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급하다고 하니까 거기 승진되어서 온 6급 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 7급 짜리라도 우선 보내서 거기 어려움 좀 해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관청렴도 보셨죠?

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발표 한 결과를 보면 전혀 개선 된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우리 군이 군 단위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하위거든요.

예.

또한 내부평가는 약간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직원들이 작년 결과가 너무 창피하니까 좋게 평가 했을 거라고도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청렴도 평가도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졌고요. 하위권에 머무는 그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내부 청렴도가 2등급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가자체가 한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뭐 공급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큰 사건이 지난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평가 할 것도 없이 감점이 되다 보니까 그게 0.0얼마 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감점이 팍팍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수님도 그 시스템 마련을 통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말로만 하고 관심과 열정이 없다는 거죠, 행정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계에서 전화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주간업무 보고 시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해서,

사실 이런 결과가 직원들의 인사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매년 이런 결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정말 속상하다 못해 우리 예산군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교육과 인사관리를 책임지는 총무과장님도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생각을 말 해 주실 수,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인제 대다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그렇다 라는 그런 얘기 좀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징계라든지, 또 관련되는 사람들을 전보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겠고, 작년에도 사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교육이다, 뭐 설문조사다, 아니면 인원보강 등 개선책을 강구 했지만,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헛수고만 하고 말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 평가 자체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올 1월부터 시스템을 매주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 오는 사람들 전화 확인을 해서 친절 했냐, 불친절 했냐, 금품 향응을 요구 했냐, 뭐 이런 것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대부분은 잘 나오더라고요, 평가자체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평가에 적당히 그냥 핑계 삼아서 넘어가지 마시고 직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사운영상의 문제인지, 또한 조직의 문제는 없는지 재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또 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과 생활쓰레기 수거 통합운영 인력배치 내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6쪽입니다. 조직개편 등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청소행정 인력통합 배치는 주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인력배치로 주민들과 미화원, 운전원 등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미화원 근무배치 조정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청소행정 관련 조직개편을 왜 서둘러 시행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청소차량이 없는 면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예전처럼 청소차량과 미화원을 분산배치 해 달라고 본 위원에게 건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예전처럼 환원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한 종전대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미화원을 39명까지 감축을 해서 민간위탁 시킬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14년까지인가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은 39명인데 지금 46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4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올 연말이면 예산읍에서 4명하고 내년 말이면 5명인가 또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감소로 이렇게 해서 줄 다 보면 한 10명정도 줄다 보니까 청소센터를 예산읍과 삽교읍에 두 군데 둬 가지고 청소구역을 예산읍에서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까지, 그리고서 삽교읍에서는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까지 이렇게 해서 구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미화원은 예산읍에 26명, 삽교읍에 16명을 배치하고, 청소차량도 분산 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자는 것이 그동안 39명까지 줄여가면서 그것을 하려면 그렇게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해야지,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제 부서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면서 삽교로 청소인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차고지라든지 청소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먼저 삽교읍장도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청소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1명을 그쪽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차고지 마련을 위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하고나서 인력을 준 다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읍 같은 경우에 종전에 25명에 청소계 3명이 있었어요. 현재 덕산, 삽교 통합하는 바람에 삽교에 22명이면 3명 차이인데 인원 1명 안 주고, 차고지도 없고, 대기실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력만 밀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직은 청소차 기사고, 거기에 딸려있는 미화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와 관리만 삽교읍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삽교읍 같은 경우는 인력을 주면 그쪽 부서에도 그렇고 인력 하나만 더 충원을 시켜 주면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이 그쪽 직원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서 이왕에 환경과에서 그동안 그런 검토를 해서 39명까지 미화원을 줄여서 이걸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덕산면 같은 경우도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건의가 오고, 또 그쪽에서도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삽교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서로 미루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덕산에서 안 하는데 덕산 근교에서 덕산한테 종전에 있던 대로하면 덕산에다 건의 할 테고, 또 하다보면 서로 간에 미루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안 되거든요, 관리가?

그래서 그것은 인제,

시행도 안 해 보고 환경과에서 시행도 안 해 보고서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줄여서 어느 부분, 음식물쓰레기는 올 연말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또 청소는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기존 인원 가지고 46명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덕산, 삽교에서 관할이 돼 있고, 덕산에서도 관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청소차 차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 곳에 다 몰아놓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인력도 지금 46명인데 인력이 5명 줄면 40명이든 41명이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원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미화원들이 오히려 많다, 인력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9명까지 줄여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하는데 인력이 많으면 민간위탁 할 때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이 정도 인력이면 청소가 가능하다 그게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도 인원이 하나 빠지면 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5명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환경과 직원이든, 누가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는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한명 빠지면 일 못한다 이거야,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러면 덕산하고 삽교 합쳤을 적에 두세 명 빠져도 충분히 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지금 청소차 1대에 미화원이 몇 명 들어가서 이렇게 뭐가 되는데,

2명 아니면 1명 붙은데 그것도 일이 많은 데에는 3명도, 2명이상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 대 1로 하는 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명, 3명 붙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청소하면 예산읍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산읍이 크고, 삽교읍이나 이쪽 덕산지역을 빼 놓고는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에 대한 고난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원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 가면서 어려우신 부분은 최대한 하여튼 같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평불만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를 합병하다 보니까 인제 쉽게 얘기하면 덕산 같은 데는 쓰레기가 수덕사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쪽 삽교쪽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차량도 지금 관리전환해서 삽교읍으로 하나 가 있는 차 있죠?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전환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읍장하고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회계원칙에 맞아요?

예?

회계원칙?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것은 한번 환경과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에서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실행을 안 해 보고 맞다, 안 맞다 이야기 하는 건 안 맞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무조건 맞을 것이다, 인력이 줄여도 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사람 빠지면 일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주 고민 많더라고요. 각 읍에서도, 면에서도. 그럼 예를 들어서 둘 빠지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과장님은 다섯 명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 결론은,

아니,

아니 결론은 위탁을 주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지, 인력을 줄여도 이상 없다고, 다섯 명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배치는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해도 그 판단 자체는 실무,

아니 5명이 줄어도 39명이 정원이니까 5명이 줄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까?

그 부분이 인제 그 부서에서,

인력을 맞추기 위해서 일 못하는 거면 안 되잖아요? 정원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쪽에서도 인제 판단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남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줬다고 나왔어요. 용역을 줬다는데 지금,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현장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몇 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심 받아서 연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금년 말, 청소 인력은 올과 내년까지 줄이면 39명까지 되니까 그 인력이 줄고 나서 2014년, 2015년 이후에 위탁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보다는 미화원들이 그전에는 각 읍·면에 시간 남을 적에는 사역을 좀 해 줬는데 지금은 노조가 결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않더라고요, 그전에 하더니. 그래서 그것을 회수 안 하면 쉴 때는 시간이 남는지 몰라도 청소하는 시간 그때만은 인력이 줄어들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따지면 계산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라는 것이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치워 줘야 할 시간대가 있어요. 그거 지나서 치면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거든. 민원발생 되고.

그래서 예산읍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침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서 4시부터 9시까지는 근무기간 시간당 단가에 1.5배를 해서 노임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오후에는 자기 일을 합니다. 여기 청소가 끝나고서 자기 일을 하고 4시에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시간계산을 하면 근무시간 8시간으로 따지면 인력이 남을 수 있는 계산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쓰레기 치우는 시간대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안 치워지면 또 지역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하시고,

하여튼 부서하고 같이 그걸,

그리고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미화원들을 통합시킨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해 주시면 오히려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냥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수거차량 운행관련 초과근무 2시간을 주 3회토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관계는,

덕산면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한테 물어 볼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이게 청소행정도 결국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입니다.

예.

또 미화원 역시도 노조에 가입이 돼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조임원과 미화원 간의 갈등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 표출이 돼 있어요.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환경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바꿔 나가겠다고 노조임원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 7월 5일자 이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들이 바뀌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