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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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국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ㆍ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서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순호 건설도로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ㆍ노순호 건설도로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건설도로과장 노순호.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감사가 며칠 진행돼 오면서 조금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ㆍ과장님들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어떤 상태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순호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도로2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노순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목운동, 팔운동, 손운동, 허리운동 하셨기 때문에 워밍업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질의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성의 도시가스공사하고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누산리에서 마근포 간 도로. 이 사항에도 있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때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민원 관련된 사항은 여기 정리된 게 한두 가지 나왔던데 시가지 공사는 웬만큼 됐기 때문에 앞으로 된 거는 민원이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745억 원으로 1구간ㆍ2구간인 하성～양택 간, 마송～하성 간 도로는 착공해서 이미 준공이 됐고요, 지금 3구간이 누산～마곡 간 도로사업인데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한 3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12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가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곡～하성 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중앙선을 잘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공할 누산～마곡 간 도로포장에 있어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영삼 씨가 했던 사항은 합의는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된 사항이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아직까지 안 됐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가스 연계해서 하는 거는 지금 그 내부는 되고 다른 지역은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2구간 공사하는 거기는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2공사 할 때요, 공사하게 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경제 계통일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연계되는 도로 2산단하고 3산단인가? 그 연계되는 도로 있죠? 사업비.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현재 산업단지 관련된 대로3-7호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말까지 완료될 목표로 있고요, 또 일부 양촌산단 4단지가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지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회하고 얘기가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정립이 확실히, 의회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정립이 된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비는 더 이상 투입을 안 하겠다고 그 당시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 계통하고 정립이 다 된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원래 그 시비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부는 산단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산단 측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자기들이 시공해서 완료토록 한다는 거로 구두로 냈습니다, 아직 협약은 완전히 100% 안 돼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사항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련부서 간에 철저하게 공조가 된 가운데 정확하게 의회에서 답변이 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온다, 지역경제 계통의 말하고 도로계통의 말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든지 어떤 방향을 정립해서 확실하게 예산확보 방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분?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중에서 사우2지구부터 향산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시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우2단지, 사우2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시에다가 일부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거는 사업자가 보상을 하고, 또 사우지구에서 향산리 간 도로는 사업비를 다 줄 테니까 저희가 사업과 보상까지 하도록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보상비랑 사업비는 다 민자에서 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민자에서 계획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자체사업이 아닌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투ㆍ융자심사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거기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이 사업은 철도사업 확보 후 연차적으로 확보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하면서 재검토가 있던.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재검토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재검토로 부결이 됐고, 근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보면 민자로 가시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또 그때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자체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서. 그리고 올해 나온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2014년부터 뭐 4억, 그다음에 20억, 30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로 하시는 사업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애당초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우지구에서 향산리 간 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사실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그 민자 사업자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금년에 들어와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도 그게 자체사업이 아니니까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8쪽에 있는 국지도84호선 이 사업은 전 구간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시행자가 경기도하고 인천시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서 대곶 약암리 간인데 인천시 경계부분에서 약암리까지죠.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는 얼마나 진행이 된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현재 보상만 36%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때문에 인천시 구간 경계지점부터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0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현재 보상만 36%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국지도84호선이 학운산단 연결하는 그런 도로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학운산단 분양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감안해서요, 그래서 지금 산단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저희가 인천시하고 경기도에다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요구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보상비가 36%밖에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거를 하시려면 국ㆍ도비도 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고 방치를 하기에는 이 국지도84호선이 연결이 안 되면 분양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요, 일부 보상하고 보상 진행되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세우지 않으셨던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이게 뭐냐면요, 총 연장 구간 중에서 아까 보상은 36%인데 36% 부분이 인천시부터 산단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착공할 계획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착공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일부 남아 있는 것 갖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착공을 해도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거의 2015년.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전체 구간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정책감사담당관실 쪽에서 이관이 된 사업이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이요, 교육체육과 당시하고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과 이렇게 3개 과가 했었는데 금년 2월에 저희가 도로환경개선계가 생기면서 모든 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이 자료는 건설도로과에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거 업무가 저희한테 왔고요, 자전거는 이미 옛날에 사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정책기획담당관실 할 때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업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거는 부서에서 이 자전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험은 현재 타 시ㆍ군도 일부 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그 자체 보험보다도요,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영조물배상공제회에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사업소에서 일반도로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혹시 사고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자건저도로 상에서 예를 들면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있거나 그럴 때 이런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처리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내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건설도로과에서 왜 주셨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리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건설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도로에 대한 거를 도로사업소에서 공제를 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자전거도로도 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 제가 도로관리사업소까지는 그 공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산에 올라갔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감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차동국 국장님, 그리고 노순호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뭐 건강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건강이 지금 어떻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시간이 되면 우리 국장님의 화려한 멋진 서예를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편안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순호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대벽ㆍ약암지구에 대체수리시설사업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벽ㆍ약암지구의 수리시설이 익히 알다시피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이를 개ㆍ보수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막대한 그런 사업이 투입돼서 지금 기 공사가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혜면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면적이 몇 ㏊가 될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수혜면적은 저희가 9.9㏊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뿐이 안 되나요? 10㏊치면 불과 3만 평밖에 안 되는 건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벽저류지고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270㏊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70㏊면 평수로 따지면 801만 평이 되는 건가요? 1㏊가 3,000평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270㏊ 정도 된다. 이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 73억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애시당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원래 금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현재 공정률은 지금 한 49%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준공예정인데 공정률이 한 50% 가까이뿐이 안 된다, 굉장히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벽ㆍ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공사는 원래 농어촌공사 관리시설을 시에서, 워낙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9년 당시에 전액 시비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진하다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시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진짜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그런 부분만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사업이 지체된 것은 우리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50%뿐이 진척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준공예정일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가능할까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금년 2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금 시공자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일신건설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공사, 즉 낙찰한 그 업체하고 김포시하고 갈등 같은 것이 좀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공사입찰을 볼 때는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공사인 일신건설에서 불만과 불평을 어필하면서 갈등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당초 73억 34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일신이라는 회사에서 시공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2011년도까지는 투자한 금액이 총 73억 중에서 한 24억 정도만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 재정이 뭐 도시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축소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시하고, 또 그 사업자하고 삼자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지은 게 앞으로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앞으로 20억 정도만 더 확보해서 하는 거로, 그래서 총 사업비가 73억 3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인 집행부하고 일신건설, 그리고 농어촌공사 김포시지부 세 집행부 단체가 모여 갖고 일단 협의는 본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협의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분란의 소지는 전혀 없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갖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쪽에 사시는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계양천산책로 가로수 고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천산책로가 2010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었죠? 금파중학교 건너편의 계양천산책로 있죠? 벚꽃나무 있는 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주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주변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봄철이 되면 벚꽃나무가 만개가 돼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기분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 줬는데 거기를 보니까 고사목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니까 금년 10월 말경에 다시 재식재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미식재한 것이 또 더러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는 고사목이 33주인데 재식재한 것이 21주에 불과하거든요. 이걸 당초 설계 당시 이거에 대한 재식재 그 내역이 있었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금년도 10월에 재식재를 했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식재 같은 거를 저희 도로과에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아니고, 제방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당연히 큰 벚꽃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옆으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옮겼는데 이것이 고사가 됐어요. 고사가 됐는데 다행스럽게 33주 가운데 21주는 재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재식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있는 상태에서 고사된 게 아니라 그 벚나무를 옆으로 옮긴 거예요. 제방이 확장되면서 그걸 옮겼는데 벚꽃나무가 고사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재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담당계장님 혹시 안 계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식재하고 관리를 하지만, 그러니까 도로공사 당시에 하지만 공사 후에는 저희가 관리나 모든 거를 공원관리사업소에 넘깁니다. 이관합니다, 인계.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설계 당시에 나무를 옮겨 갖고 고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재식재하는 그런 시방사라 그럴까요? 그게 나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기간처럼.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건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식한 거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로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가로수 관계는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 저희가 인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도로관리사업소 행감 때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건설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북변동 소재 북변환승정류장 설치공사를 해서 지금 준공이 돼 갖고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걸 쾌적하게 이용하면서 아주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운수회사가 김포운수하고, 선진운수도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용하는 운수회사 알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그 환승이나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그 건너편에 있는 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물론 대중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정류장 부지를 이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이것도 역시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의는 한강신도시,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질문도 또 했고, 또 박만준 계장님도 열심히 이 업무에 매진을 잘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가 추진하는 한강신도시의 경우 한강집하시설과 저류지, 도로 등등 274개 노선 등등 총 14,000여 개의 인수를 받아 연간 관리비가 한 170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김포시에 이렇게 인수인계가 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김포시 재정상으로 열악한 그런 김포시 재정을 볼 때 과연 한강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한 후 170억 정도를 부담할 수 있을까 그런 강한 걱정이 앞서고 있거든요. 혹시 연간 운영비 170억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포시 재정 상태로 볼 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인수하면 각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받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그 토털 금액이 관리운영비가 17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신도시 입주 시민을 위해서는 시에서 당연히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 170억이라는 돈이 진짜 굉장히 많은 그런 예산이고, 또 김포시 예산은 가용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긴축을 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긴축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170억이라는 돈을 과연 적시에 확보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방채 또 발행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부서별로 어느 정도 보면 각 부서별로 액수가 좀 적겠지만 토털 금액이 170억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뭐 5년간, 10년간 관리운영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여지껏 신도시 하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가능해요,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신도시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전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OECD에도 가입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모험을 했고, 또 과감하게 모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오버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진취적인 사고로 해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할 소재는 아니고 집행부에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경인아라뱃길도 역시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건설도로과와 간담회를 하든 대화를 나누든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또 노력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여러 차례 공문도 발송했고, 또 회시도 받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가 현재 전무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포시 한강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진짜 멋지게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필연적으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셔서 협의를 하는데 상담한 그분들이 담당 계장 및 담당자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왕에 서로 협의하고 상담할 경우에는 그 위에 상급자, 과장도 있을 거고, 국장도 있을 거고, 또 청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면 어떨까, 또 의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는 틀에 박힌 그런 안목으로 서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강하게 대시하면서 계장, 담당자가 아닌 상급자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약간 변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시도5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장도 면담하고,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도 면담도 하고, 시장님도 면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도5호선 주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홍도평에 대한 재두루미라든가 흑두루미 이런 것들이 친환경스페셜로 자꾸 방영되므로 인해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재두루미 먹이주기 및 대체숙식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재두루미가 완전히 떠난 이후의 개발, 재두루미도 솔직히 천연기념물이지만 이게 철새거든요. 물론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재두루미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 항로를 김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 이거 약간 어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노력을 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8년도 8월 4일부터 계속적으로 일곱 여덟 차례 이렇게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왕이면 계장 아니면 담당이 아닌 상급자인 과장, 국장, 청장까지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또 국장님도 진취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20분을 아주 정확히 지켰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플러스마이너스 없이 정확하게 지켜주신 거 고맙고요,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은 어디서, 건설도로과에서 설치하시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피광성위원

설치도 도로사업소에서 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로가 개통해 가지고 48번국도 교통정체가 좀 많이 해소된 편이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강로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에 개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산대교하고도 지금 접속이 안 돼 있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도 접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강로를 쭉 타고 가다가 고촌에서 다시 신곡사거리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 그래서 그 부분에 정체가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요, 한강로에서 일산대교로 접속한 거는 지금 현재는 시도1호선 255억 LH에서 받아서 지금 일부,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착공 예정인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외곽순환도로하고는?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고촌 쪽에 접속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또 공약사항이 되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아마 공약사항을 했던 거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최단 시기 내에 설치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도로사정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어떻게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를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외곽도로는 현재 인천시 구간하고 김포시 구간인데 총 사업비가 한 1조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는 보상 중에 있고요, 인천시하고 김포시 구간은 보상 중에 있고, 우리 김포시 구간은 이미 금년 초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간 보상추진은 한 30% 정도가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착공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보이는 건 없고요.

피광성위원

제대로 착공을 한 건지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언제 개통되는 건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017년도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2017년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2017년에 전 구간 개통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인천시에서 우리 수참리까지 2017년. 그게 민자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 도로도 시급하거든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축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축도로는 저희 지금 7구간으로 나눠 있는데요, 일부는 공사가 개통돼 있고요. 가장 문제점인 거는 아까 신안실크밸리 있는 감정동에 그게 검단2지구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지구가 아직까지 해제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아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사업에 대한 분담을 할 건데 사업비 분담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 서구 거첨도에서 초지대교 간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시 구간 서해 쪽에. 그 사업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 시는 그 조건으로 여기에 대한 거를 설계용역을 빨리 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인천시에서도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고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랑 빅딜을 해서라도 이 3축도로는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로문제가 좀 산재해 있고 그래 가지고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도로관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통행료 문제는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지만 도로유지 관리차원에서 볼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 통행료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버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난감하네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2년 전에 100원 인상 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근데 그게 경기도 측에서 봤을 때도 적자보전 폭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궁여지책이지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고, 저희가 촉구를 하지만 또 워낙 적자보전 폭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버리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많죠.

피광성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이후에는 별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경기도랑 좀 강하게 어필할 때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실무부서 측에서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잘하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하실 분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이에요. 자료집 3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인천 서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행감에서 받았던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올 연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업무보고는 2013년도 12월로 돼 있었어요. 근데 2014년 12월로 1년간 공사완료 시기가 늦춰졌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한강신도시 간 도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협의하기를 보상, 김포시 구간에 대한 보상은 김포시에서 하고, 인천시도 당연히 인천시 구간은 인천시에서 하고요. 공사만은 우리 김포시 구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거는 인천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 구간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문제는 없는데 인천시 구간이 지금 현재 지적 불부합에 따른 노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김포시가 용지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김포시에 있는 구역만 김포시가 보상하는 거예요? 용지보상을.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정하영위원

인천은 인천이 하는 거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공사비가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172억을 보고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204억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공사비는 보상가가 아시다시피 요즘 날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도로변에 대한 거고,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거가 원래 당초에는 30억짜리 예를 들면 토지인데 그중에 한 10억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잔여지 매입 같은 거로 해서 한 30억을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벌써 20억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잔여지 매입하는 게.

정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보상가가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김포시 거는 거의 확정된 금액이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는데 공사에 대한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에 대한 용지보상비는 지금 잡았던 204억 정도에서 큰 변동 없이 예산 편성하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이 공사 완료되는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2014년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가능할 거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실 거고요, 만약에 질의가 안 되시면 공사 중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이따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결과 토지는 저희 시에서 매입했지만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까지는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폐기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한 토지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저희가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 6～7억 정도입니다.

정하영위원

6～7억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근데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토지소유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농업기반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안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6억 5000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하영위원

43쪽이요. 지금 농업기반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편성 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개발사업은 뭐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지역개발사업에는 저희가 수리시설보수사업이 있고, 농업기반시설사업, 방제사업, 마을회관사업, 정주권사업 이런 걸 갖다 통틀어서 아마 저희가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 사업의 내용이야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분화될 수가 있지마는 전체적인 예산 몫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비 법정도로 유지보수나 아니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나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해마다 마을회관 정비는 계속 들어가 있고요, 이 마을회관정비사업은 뭐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정주권사업인데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또 뭐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여기 보면 소공원이 가현산 약수터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농업기반조성 유지관리 사업에 적합한 사업들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라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체 통틀어서 한 거고요, 그건 아까 정주권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예산이 3억 아닙니까? 이거 30억이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30억이에요.

정하영위원

전체가 30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30억이에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30억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이 안에 정주권사업하고 수리시설사업하고 농업기반사업하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30억은 정주권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거였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30억 예산 안에 이런 농업기반 유지관리사업도 있는 것이고 정주권사업도 있는 것이고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 30억 자료 낸 거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주권사업만 집어넣은 거고 수리시설사업은 다 포함시킨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교량설치는 어디 하신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봉성펌프장 옆에 교량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야외에 있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봉성펌프장 옆에 그 농수로에 설치된.

정하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4개소는 어디 어디인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마을회관은 개곡4리, 개곡2리요. 조강2리, 봉성1리 신축이요.

정하영위원

지역배수 17개소,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세세하게 좀 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주권사업까지 포함한 모든 지역개발사업들을 다 포함시킨 그러한 자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주권사업을 포함시키고요, 아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하영위원

정주권사업은 전체가 다 얼마의 사업이었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정주권사업은 한 30억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사업이 지역개발사업 포함시키면서 저희가 자료에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건설도로과에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관 항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관 항이 어디 있냐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정하영위원

아, 농어촌생활환경사업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 전체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일부만 제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하고 이 자료에는 서로 중복이 되거나 그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해서 제출하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분류해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화상자료 제출) 과장님,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이게 마송이에요, 마송초교 앞.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공사를 할 때부터 제가 많이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여기가 마송초등학교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난 김포시가 하는 행정, 또 공사사업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일반 주민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러한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두지 못할 정도였어요. 공사기간 내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조차 설치하지도 않고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지역이 대표적으로 여기입니다. 특히나 이 마송에서 35호선인가요? 양촌으로 가는 이 커브 길에서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애들 통학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애들이 통학을 하는데 굴다리 건너서 횡단보도 건너, 횡단보도 건너, 횡단보도 건너 이 내려오는 길목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병원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하루 종일 봐도 한 사람 건너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따 교통 관련부서에 다시 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건설 관련된 도로공사를 할 때 나름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구역답게 안전조치들을 해 가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김포시가 주민편의에 어떠한 행정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히 의심케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거 민원 받으셨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위원

지금이라도 통학하는 어린이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최소한의 통학로라도 제대로 갖춰 놓고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는 한마디씩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에서 거의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시의 재정이 사실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투입하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따지면 여기 도시계획세라든가 개발부담금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도로에다 쓸 수 있는 비용이 사실 한 200억 정도는 써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영위원

2011년도에 얼마 편성하셨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정하영위원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했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최근 들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2억인가 3억인가 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냐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사실 단계별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그때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 시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내년도 계획은.

정하영위원

이거 용역 한 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이거에 따른 전체 용역비를 한 3억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곳도 있고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신설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9억뿐이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하도 뭐 20년 된 도시계획도로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금 과장님 용역을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시킬 건 해제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발 빠르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상해 주고, 올해만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75개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도시계획도로 속에서 이전에 20～30년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재정비나 아니면 판단들은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재원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 갖고 게으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름대로 좀 빠른 조치들을 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고요, 최소한 도시계획세나 아니면 그런 조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거는 다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뭐 과장님, 국장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묶여 있는 개인들은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노순호 과장이 답변했듯이 일단 새로 생성되거나 폐지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또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해 갖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 차원의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걸 다 하려면 참고로 한 1조 정도 들어가요.

정하영위원

1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실제로 들어가면 그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세요?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시도5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시네폴리스를 조건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정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류하셨다 했는데 그 재개를 언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올라가서 재시도로 협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과장 이하 실무진들이 아주 그냥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간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좀 면밀히 전략을 짜서 내년도부터는 시장님도 필요하면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만나서 그렇게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장님께서 조건부로 뒤로 물러서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완강한 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거꾸로. 좋습니다. 시도5호선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LH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전부 다 된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시도1호선은 현재 총 25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0억만 요구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한 177억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17억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177억. 그리고 그다음에 한 68억 정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 되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내후년 정도에 완공 목표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014년 완공 목표라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2014년,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 시도1호선이 현재 우리병원 입구 쪽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도로가 좀 낮죠? 지대가.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앞의 높이대로 높여야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너무 높일 수 없는 이유가요, 우회도로 통로박스 때문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높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통로박스 높이 때문에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48번국도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쑥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조를 그대로 갈 거냐 이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끝의 쪽도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내려오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높아지게 되면 우리병원 쪽으로 꺾어지는 도로 있죠? 그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하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금년도 이제 설계를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발주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그 하천을 덮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일부 코너부분에 대해서는 덮을 수가 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를 어차피 덮어야 된다고 하면 그 도로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넓히는 쪽이 돼야지 지금 그 도로는 넓힌다고 하지만 지금 오스타파라곤 쪽에서 그 나오는 도로를 직선도로로, 그쪽으로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병원 쪽으로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뽑아서 외곽도로에다가 붙인다고 그러셨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일산대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일산대교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거기에서 다시 외곽으로 탈 수 있는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직선도로가 나게 되면 일산대교에서 내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거기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시도1호선을 넓히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병원 쪽으로 그 코너를 덮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잠정적으로 넓혀진다고 하면 오스타파라곤에 지금 직선도로 놓겠다는 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그 밑의 도로, 지금 관정천이거든요. 그 하천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복잡하게 해서 직선도로 빼놓고 여기를 덮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쪽을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중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병원 쪽 있죠? 들어가면서 차도 왼쪽으로 그 인도 있는 데요. 그쪽에 지금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불법주차를 쭉 하고 있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불법주차 되어 있는 부분들만 정리가 된다 그래도 일단은 3차로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그 도로는 지금 전체적인 틀을 놓고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1호선 작업을 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행정이 시도1호선 따로 생각하고, 또 오스타파라곤에서 나오는 도로 또 따로 생각하고, 일산대교에서 나오는 도로 또 따로, 우리병원 들어가는 길 따로 지금 전부 각자에요. 그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작년 행정감사 때 농로포장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완이 된 게 있다면 농로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포장두께라든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체계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 거네요. 제도적으로 바뀐 건 없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보다 성실한 시공이 되겠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냥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라 좀 구체화돼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50쪽에 고막저수지 관리현황을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고막저수지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고막저수지가 현재 낚시를 못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못 합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좌대라고 그러나요? 좌대에다가 여기 아주 정자까지 근사하게 지어 놨습니다. 지금 좌대는 여기뿐이 아닙니다. 뺑 돌아가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막저수지에 낚시를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버젓이 좌대가 점점점점 많아져서 처음에는 눈치 보다가 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제대로 좌대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의 어디를 가도 낚시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시에서 붙여야 되죠? 없습니다. 대신에 고막저수지란 이름으로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금지합니다. 낚시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걸 묵인하는 이유가 뭐죠? 또 지금 제가 본 거로는요, 그거하고 김포소방서에서 붙여 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 놓고 지금 낚시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가 납부된 게 있나 했더니 사용료 납부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낚시행위를 묵인하는 이유가 뭔지요?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마을노인회에서 낚시터를 허가를 냈다가 취소하고 현재 그 노인회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운영을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낚시터의 소유권이 마을에 있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전체는 없습니다. 일부가 마을의 소유로 돼 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몇 %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고막저수지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75%가 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은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있고요, 20% 정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버젓이 좌대를 놓고 낚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너그러우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해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묵인하고 계신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소유권분쟁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소송중이라고 그랬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 75%를 가지고 계신 분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7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없지만 20%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다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만 자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럼 소송비용을 왜 들여야 합니까? 똑같은 땅을 놓고 소유자에 따라서 달리 행정을 펼치고 계시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 이 앞쪽으로 노인회관인가요, 노인정인가요? 버젓이 지어 놓고 여기서 영업행위를 아주 편안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서 하게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 계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에다가 좌대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언제 보내셨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에 보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까지 계시다가요? 언제부터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낚시는 아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속적으로 해 왔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송을 통해야만 부당 반환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소송을 좋아합니까?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이익을 찾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대충 넘어가고,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 원칙도 없습니까? 제발 말씀드리는데요, 사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행정의 원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땅을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은 대벽저류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벽ㆍ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사업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변경이 됐어요. 이유를 보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민선 4기에서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뚝뚝 다 잘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행정 일관성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행정이 연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73억에서 지금 얼마가 줄었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43억 9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가 줄어든 겁니까? 전체가. 20.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29억 정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29억이 줄은 거 좋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9억으로 줄여 가지고 결국은 농업용수 공급 목적이거든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봤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29억을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9억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 결과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 49억도 버리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로라는 것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수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 중간에 자꾸 보수를 해야 되고 노후된 관로들이 그대로 있다면 다른 것을 넓게 해 놓고 중간을 쪼여 놓는다면 그 수로의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결국은 농수로에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전문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거를 73억으로 해 놨다면 예산낭비를 한 거고요, 이렇게 줄였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그대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을 물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9억을 버린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이 사업비를 얼마큼 줄여야 효과는 효과대로 보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의 효과가 없는데 무조건 예산만 줄인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줄였을 때, 물론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29억의 예산을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애당초 2009년도부터 사업 실시를 해서 총 사업비가 73억 3400만 원 소요되는데 그 이후에 금년 들어와서 급격히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에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재정이 어려운 거 압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요구했는데 하는 과정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했었는데 농촌공사하고 사업자가 협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진짜 보수해야 될 부분만 추려서 하는 게 아까 43억 9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3억 3400만 원 전액을 다 투입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 얘기는 전체를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물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업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줄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줄인 부분을 보면 뭐 수로터널이나 관거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다 확장해 놓고 중간에 수로가 적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보완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최소 예산으로 갔을 때 5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 수로의 공사가, 대체수리시설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73억이 다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이다 보니까 이게 일부는 국ㆍ도비 받는 게 있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걸로 전환을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다가 요청하거든요. 그때 당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얘기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이 정도로 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거길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때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어요. 다섯 군데를 갔다 오셨는데 그 목적이 대벽저류지의 연꽃조성단지를 위해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연꽃단지를 조성할 예정인지, 또 예정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진행과정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벽저류지가 그전에는 낚시터로 운영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외주로 용역을 줘서 그냥 관리만 했습니다. 관리하고, 현재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벽저류지 대체수리시설사업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대벽저류지가 앞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활용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활용방안이 농업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원 소유는 누구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김포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의 농림수산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농업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목적 외 다른 거로 쓰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재산 자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대벽저류지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한 7만 평 되는데.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대벽저류지에 대한 시설이 앞으로 대체수리시설을 하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조금만 필요하고 전부 다가 필요 없거든요, 대벽저류지 자체 한 7만 평 되는 게.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써야 되고, 잡종재산이 아닌 농업목적 하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결과 거기를, 아까 뭐 시흥의 관곡지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연꽃단지 그런 거로 조성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도 하고, 일부는 연꽃을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가 봤던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연꽃단지를 재배하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는 구두로 보고됐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연꽃단지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꽃단지가 봉성천 주위에 임대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다가 저번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원 위치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효성과 효용성을 전혀 갖지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유사한 사업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시흥의 관곡지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역사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명신인 강임용 선생이, 어디 명나라인가요? 거기 가서 연씨를 갖다가 처음 심은 데가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런 역사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단순하게 연꽃을 대벽저류지에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고, 꼭 연꽃만 있느냐.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농업목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연꽃 심어서 뭐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연꽃단지.

승현

조승현위원

뭐 테마파크를 조성할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테마파크 개념인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 테마파크는 벌써 실험을 해서 실패한 사례로 우리가 봉성천에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많은 비용을 안 투자하고요, 연꽃만 일단 주변에, 왜냐면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주변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가상이만 심어보고요, 연꽃이.

승현

조승현위원

그 안에 심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연꽃 재배하는 게 보통 1.5에서 2m이거든요. 가운데는 수심이 한 7～8m 되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연꽃을 심게 되면 성토를 해야 되고, 저희 생각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가상이만 심어보면 낚시를 안 하게 될 거고.

승현

조승현위원

심사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말씀 중에 낚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 번 이게 문제가 됐던 거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 낚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쪽도 접근할 수가 있지만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실험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사업비 투자는 가급적 안 하고 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야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끝까지 인수를 할 때에 엘리베이터 건은 절대적으로 고수를 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보행 교량하고 2개를.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2개를 어떤 식이든 간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뒤의 시민을 보고 확고하게 견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심지를 가지시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풍무동 교통체계개선공사로써 프라임빌아파트 끝에 도로가 멈춰 있잖아요. 그 앞으로 쭉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거기서 국도방향으로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게 2차선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지금 왕복 2차선이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2차선인데요, 4차선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4차선 거기까지?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프라임빌 입구 거기까지만 4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2차선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후문 뒤쪽으로 해서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지금 4차선이 과연 급할까요? 그게 왜냐면 지금은 나와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가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할 수가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4차선으로 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파트단지 경계로 해서 농토 쪽으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파트에서 바로 우회전해서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가에서 국도방향으로 우측으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상가까지는 4차선인데 그 이후로는 2차선이에요. 도로가 저쪽 끝에 가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거기 끝에는 풍무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정체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끝에서 지금 풍무2지구하고 사업이 연계되면 도로가 쫙 선수삼거리까지 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관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이것만 달랑 4차선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도로는 아마 경계될 거고, 이거는 설계를 검토한 거고요. 사업을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국도48이나 원당～태리 간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4차선 해 봤자 그대로 멈춰 있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풍무2지구하고 연관돼서 선수삼거리로 쭉 도로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맞죠. 그 사업은 맞아요. 근데 지금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해 봤자 도로로써의 기능은 1%도 없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풍무동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땅 가지신 분들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니다, 그다음에 태리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1억인가 용역비를 작년 예산에서 들였던 기억이 나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게 아까 그 두 가지를 검토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같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같이 했는데요, 그게 아까 태리교차로를 갖다가 입체교차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 자체가 한 100억에서 107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풍무2지구 지구단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국도 진입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10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한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검토한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니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프라임빌아파트 앞의 도로 확장하는 거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하고 연관해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 연관해서 두 개를 갖다가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입체교차로사업비가 한 100억 들어가니까 그건 어렵고, 거기 선수동 입구에다 유턴하는 차선을 지금 40m인데 한 100m 정도로 연장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예산사업비 총 9000만 원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거기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유턴차선하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거기 그 부분의 일대가 지금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사업을 262m 하는 바람에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급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유턴차로를 확장하라는 얘기는 저희들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회의할 때 그거로 종결지으면 아무 의미가, 이 얘기는 수없이 했어요. 저도 2010년도하고 11년도도 했어요. 거기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출ㆍ퇴근시간에는 한 차선을 다 점유하기 때문에 뒤로 좀 유턴할 수 있도록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에요. 그거 용역도 필요 없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풍무동 체계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로만 할 뿐이고, 전문적으로 이번에 검토된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예산이 별로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9000만 원이니까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이건 추후에 신속하게, 왜냐면 아침ㆍ저녁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직진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다 서 있으니까.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는 매년 저희가 연초에 시정업무 받을 때나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나 이 사업추진 실적이 계속 틀려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단계가 왔나요? 재착수했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작년 5월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착수해도 아까 검단신도시 때문에 저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었는데 현재는 다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정도에는 설계가 완료되고요, 2014년도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불용지가 10건입니까? 보상만 10건이지 또.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미불용지가요, 법정도로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말고 법정도로, 지방도나 국도나 국지도상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토지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인 토지가 과거에는 보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 1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거고, 최근 들어와서는 한 3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미불용지 전체 실태는 시에서 파악된 게 있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미불용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보상되고 등기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걸 할 수도 없죠. 파악은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미불용지라고 하는 거가 과거에 보상되고도 그냥 등기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개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승현

조승현위원

용지 보상하고 등기가 안 돼 있는 건 별개 문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근데 신청에 의해서 워낙 금액도 많으니까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주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보상기준은 실제로 포장공사를 시행하던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건가요? 보상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가격을 주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가격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감정평가사가 그 금액을 평가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평가사가 물론 두 군데서 하겠지만요, 그 평가를 할 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근데 이게 지목상 도로 안에 들어있는 건요, 하천도 그렇지만 감정평가액의 10% 그 정도뿐이 안 주는 거죠, 토지가격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가격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실제 포장공사 당시의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의 하천 같은 경우는 10%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무단사용료에 대해서도 또 일방적으로 남의 사유지를 도로로 썼기 때문에 이 임료에 대해서 개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할 수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분도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아까 미불용지보다는 비법정도로가 많죠, 비법정도로는 거의 안 주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매년 이분들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서 한 거지 시에서 통보해 가지고 보상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다 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권리를 언젠가 찾을 텐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해야 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실태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개를 하느니, 뭐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유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저희도 파악한 건 있는데 과거에 보상하고도 등기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보상을 했다는 그 자료는 있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찾아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찾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자료가 만약 없을 경우에는 이중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니까, 워낙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많게는 50년 전, 뭐 새마을사업 1974년도 그때 당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근래의 ’90년대 이후에는 자료가 있는데 ’70～’80년대 때는 자료는 희미한 경우도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의원

그러면 이거 잘못해서 이중청구하시면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일부는 저희 회계과의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일부 찾아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찾아 가지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건설도로과에 계시다가 회계과로 가신 그분이 그 건물을.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장은길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48호선이 전용차로요, 신사우삼거리부터 신곡사거리까지. 물론 저도 이거 2010년에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한강로가 개통되면서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 이 부분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네요. 그다음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시도1호선이 9월에 협약체결을 하셨다 그랬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협약체결서 좀 하나만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협약체결은 도시정책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로명 관련된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로명표지판 같은 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강리 저수지 문제, 또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벽리 저류지, 고막리 관련된 사항은 그런 문제가 태어나게 된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봐서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그래도 커다랗게 지역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을 드리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 연의 종류가 뭐 관광 연이 있고, 소득 연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쪽에 관광 연으로 식재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테마파크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것에 대한 거는 주변의 주차문제, 종합적인 계획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저거 없이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관계로 감사중지를 14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김동석.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공통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낸 사항에 대에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유섭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주정차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월곶면 군하리에 택시 서는 정류장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 누가 아시나? 심유섭 계장님이 아시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월곶 군하리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군부대 입구의 두 필지는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지에 대해서 택시를 정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택시가 서는 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물점 앞쪽의 구 정류소 쪽하고 돌다방 그쪽으로 5대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헬기장 진입로 그게 시유지가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분들은 그거를 시유지로 알고 있던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개인 토지 군하리 184-8번지는 이득상 씨로 돼 있고요, 군하리 184-17번지 그거는 김대선 씨 바로 그 앞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의 토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택시정차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 수 없냐고 여러 번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니까 거기가 구 정류소 있는 골목길 이런 데가 다 택시가 설만한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길도 했는데도 그런데 거기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또 택시 하시는 분들도 차를 대놓고 정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월곶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풍무동 신동아아파트 앞의 선진운수에서 유턴하는 문제 한 번 있었죠? 한 번 데모하고, 버스가 유턴을 못 한다 했던 거, 프라임인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 네. 현대프라임 앞의 그 회차 부지는 지난 11월 20일경에 현대아파트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 먼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직 그때 약속했던 사항이 덜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조치가 다 된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입주자대표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 83㎡를 아파트 부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용동의 받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주자대표에서 그거를 승낙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가 버스회사에서 들려서 한번, 또 민원이 제기될까봐 여쭤본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문제가 되면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역구 위원님께서 따로 여쭤보실 걸로 알고 이제 그만 할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하성 공영주차장 유료화한다는 계획서가 한 줄 보이던데 그건 뭐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주차장을 정비해서 하성․마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용은 좋은데 통진이나 이런 지역도 아닌데 월곶이나 하성지역에 가서 주차장 있는 거를 유료화한다는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차장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례상으로는 면지역은 유료화가 안 되죠? 요금은 동지역만 받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으로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동지역만 지금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월곶ㆍ하성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준비되셨어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도시공사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 갖고 잠깐만 언급 드렸는데 도시공사에다 위탁한 공영주차장 중에요, 주신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올해 연번 다섯 번째 보면 고촌 공영주차장 신곡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2012년부터 유료화를 했어요. 그 앞에 설치를 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58면이에요. 거기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비효율이다. 엄청난 비효율이라는 얘기에요. 58면에 사람을 한 분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반대편에 있는 럭스호텔 앞처럼 그냥 개방을 하세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 인력은 다른 부족한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고,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또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쪽을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복지회관 좌ㆍ우측에 거기 주차장 부지로 정비하고, 또 이쪽 모델하우스 앞을 정비해 나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 한 분이, 58대도 다 차 있지 않아요, 낮에 보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면도로에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주차장 정비를 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신곡리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금이, 제가 그 자료까지 요청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요즘 많은 구석구석이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8대가 풀로 찬다고 한들 지금 가면 한 10대 정도 차 있습니다, 10대에서 한 15대 정도의 차. 과연 이런 게 아주 낭비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바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언급하셨기 때문에, 건너편의 그 복지회관하고, 또 소방서 옆에요. 소방서 옆은 그냥 주차장으로 지금도 개방을 하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개방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는 거기가 기계식 주차장 하려고 그랬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근데 거기 방수로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불가능하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복지회관 쪽은 기계식주차장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면정비를 하고요, 주차 선을 그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분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현황 및 훼손방치 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곳이 여덟 군데 돼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매년 1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승현

조승현위원

2년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2년입니다. 최초 설치하고 3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요, 그 검사받은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미실시한 곳은 연기사유 증명서를 제출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조사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이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행정실패의 사례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에 대한 해결방안을 혹시 강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대안을 드렸던 게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8대 미실시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아시겠지만 상가를 소규모 필지로 허가하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행정이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상업지역 내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이 거의 전무합니다. 사용 안 한다고 해도 하나도 덧붙인 게 없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관리라든지 사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거는 거의.

승현

조승현위원

전무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대안을 드렸던 게 뭐냐면 기계식주차장이 보통 보면 건축물 지하에 2단식 또는 다단식 구조로 구축돼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을 철거해라, 그걸 철거해서 자주식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효용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 업주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 계도를 1년 전에 그렇게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수도사업소에 가신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도 보면 전혀, 행감은 행감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상가주인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그 이용률을 파악해 갖고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하여튼 금년 내로 어떤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 못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승현

조승현위원

네, 행정 계도를 좀 해 주셔요. 지하나 보통 2단식 구조인데 이거 거의 활용을 안 하니까 아예 자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오히려 차량이용객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건축주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축주분들은 그걸 임의적으로 철거했다가 나중에 왜 그 주차장 확보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법상에 그걸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용의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주식주차장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48호선 버스전용차로 부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속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신 건데 지금 기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일부 민원이 생기는 거는 버스주차장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펜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진행 전부터, 작년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분들한테의 민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실시를 하시는 건지, 그 펜스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전용차로 선만 그어놓은 건지, 거기는 또 점선인지 실선인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펜스관계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사업하면서 반영을 시킬 거고요, 거기는 점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회전은 법적 운영지침에 보면 70m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점선으로,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점선으로 했을 때 전용차로 선으로써의 어떤 기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약화는 된다 하더라도 위의 꿈에그린에서부터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에 최대한 묘를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전용차선은 신곡사거리 지나서까지에요, 그 전까지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신곡사거리 전 단계입니다. 거기까지가 우선 5.2㎞ 계획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은 그게 사거리 지나서 빵집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가 가장 사실은 정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경찰들도 잘 알아요. 경찰분들도 그걸 아는데도 단속을 강하게 못 하는 게 잠시 세워 놓고, 또 거기 그분들은 생존권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까지 전용차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사실 많이 지체돼요, 그것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바로 이어서 외곽순환도로를 올라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도 가게 집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거기 관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 추가하는 것도 아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거리까지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곡사거리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또 한쪽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데 방향성을 버스의 원활함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그건 소신 있게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려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애초에 목표했던 것들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절름발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거에 방향성을 맞추셔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소신 있게 행정을 펴셔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버스전용차로는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 사업진행 과정상에서 펜스철거라든지 그 앞에, 1단계는 거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추가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장님이 시작하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프라임은 지금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계약은 돼 있어 갖고요,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완전 턴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U턴 식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랬을 때 그 폭이 대형버스가 돌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먼저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거기 회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던 거고요, 버스 회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설계가 된 겁니다. 저희도 공사하는 과정 중에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에 즉시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감을 준비를 많이 해 주신 우리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적이라 그럴까요? 개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보건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버스정류장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낙후가 됐더라고요. 거기 시간 나실 때 현장 한번 나가셔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김포시 관내의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사고발생현황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먼저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작년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발생 건수가 몇 건이 발생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발생건수가 953건, 그리고 사망ㆍ사고가 24건, 그리고 부상이 1,479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금년 2012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4/4분기로 물론 나눴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24건에 사망이 27명, 그리고 부상이 1,110명 이렇게 집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다섯 군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현재 집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가 신곡사거리 발생건수가 35건이고, 사망이 1명, 부상이 40명 집계가 됐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김포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역시 고촌 한화아파트사거리로 발생건수가 34건, 사망이 1명, 부상이 3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곳이 북변사거리, 그리고 네 번째가 풍무사거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갈산사거리로 집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운전자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겠지만 주변의 여건 즉, 교통에 대한 그러한 시설물 부재로 인해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우리병원사거리 있죠? 거기는 신호체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병원사거리는 금년도에만 15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KT 앞 삼거리 있죠? 거기가 14건이 발생했고, 금년도 통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명사고가 안 나서 경찰서에 접수 안 된 건까지 포함하면 더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KT 앞 삼거리와 우리병원사거리만큼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체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러시아워 때, 즉 출ㆍ퇴근시간 때 이렇게 살펴보면 한강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한강로에서 김포시가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강로를 기준해서 김포읍 쪽으로 가게 되면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풍년마을을 가기 위해서, 또 우회전을 할 경우는 우리병원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서, 또 여기에 비례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의 교통체제, 즉 교통신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또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개선에 따른 김포경찰서 협의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봐서 살펴봤는데 20건 이상으로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등의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데 전자에 제가 질의한 우리병원 앞 사거리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노선관리 이런 것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도로사업소에서 답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로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의논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 교통사고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고촌 신곡사거리에 금년만 발생건수가 35건, 사망이 1명, 또 부상이 40명으로 집계가 돼 가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구상하면서 이것이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증가가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이 점 염두에 두셔 갖고 지금도 김포 관내에서 최고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신곡사거리인데 전용차로가 개설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잡이 가중되고 교통사고가 더 유발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만큼 철두철미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해 보셨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사거리 신호체계, 물론 서울이나 직진 과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오늘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차 신곡사거리 한번 나가봤는데 뭐 잠시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는 안 났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굉장히 농후하더라고요.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받고, 또 더 더구나 버스전용차로제가 될 경우에는 4차선에서 직진하려는 버스, 또 그리고 2ㆍ3ㆍ4차선에서 외곽도로를 타기 위하여 우회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 갖고 숙고에 또 숙고를 거듭 하셔 갖고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사거리에서 바로 외곽도로로 올라타는 그 노선이.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게 문제점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또 사거리 같은 경우에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전용차로제 실시하면서 다시 한 번 그쪽에 추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강구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행감 때도 같은 질의를 또 드릴 텐데요, 교통행정과의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한번 미팅을 가져 갖고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에 따른 김포경찰서와의 협의내용이 22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물론 가결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2차ㆍ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차ㆍ3차를 받아야 된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거는 주ㆍ정차단속 관련된 사항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ㆍ정차단속 민원이거든요. 단속구간이 정해져야만 법적으로 단속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경찰서 입장에서는 구간지정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구간을 지정하게 되면 도로 양쪽에 점포라든지 이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하는 측면이고요,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걸 지정을 원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양쪽에 다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 건수도 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 2회ㆍ3회 정도 이렇게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벌써 10분이 경과됐네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내역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면 2010년도에는 부정수급액이 한 840만 원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한 2400만 원 정도의 부정수급내역이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10월 말 혹시 부정수급액 액수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거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84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이 됐고, 작년 2011년도에는 한 2400여만 원 돈, 그리고 금년도는 2012년도 10월 현재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97만 원이 부정한 것으로 됐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2012년도 10월 현재 97만 원뿐이 안 된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97만 원을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줄었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보면 시스템 자체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객운수사업법하고 유가보조금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산상으로 관리만 했는데요, 이게 금년 3월 1일부터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이 하루에 그동안에는 네 번을 썼는지 다섯 번을 썼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유가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지금 추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고무적인 시스템이 개발됐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발사유가 1일 과다 주유, 또 2012년도 주 적발내용이 보일러 등유를 구입해서 결제한 사실 뭐 등등 여러 건이 있었는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이게 대폭 축소가 됐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상시 모니터링이 되니까 문제되는 건 바로 돌출이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좋은 정책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은 딱 맞추겠습니다. 너무 독촉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부서공통으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이 나오는데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CCTV 설치금액, 이 금액이 한 7550만 원 정도 되고, 또 부천ㆍ인천광역버스구축사업 관리용역이 79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집행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이 2012년도 3월 22일 개정해서 내려온 건데 여기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 첫째 천재지변, 둘째 국가안전보장, 세 번째 또 방위사업청장이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7500만 원 되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그리고 4조㉮항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다촌의 복지공장, 또 두 번째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등이 있는데 혹시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CCTV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와 계약을 한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 한 업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입처가 어디에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어디냐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

영근

유영근위원

가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가람문화복지회.

영근

유영근위원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라고 말씀했는데 그 단체가 국가유공자에 해당 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단체로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단체로 확인된 그런 문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역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두 번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 유찰이 돼 갖고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해 갖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조를 위한 지원 외에 11건이 중기재정계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완료된 사업은 딱 한 건, 북변환승센터가 사업이 종결됐는데 이걸 빼면 8건이 되겠죠. 이것이 2011년도 재정계획입니다. 반면에 2012년도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역시 2011년도, 2012년도 아주 굉장히 유사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계획서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조를 위한 지원 외 9건 대동소이 비슷하게 사업이 진척이 돼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즉, 2013년도 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누락이 되고, 2011년도 12년도에는 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수립ㆍ확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물론 2011년도 거는 2015년도까지 돼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볼 경우에는 딱 나머지 부분이 다 삭제되고 무시돼 버리고, 신규로 특별교통수단 운용 신규로 딱 한 건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 미반영된 이유가 뭔지, 또 아니면 이것이 불과 작년, 재작년의 재정계획인데도 불구하고 2～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2개 연도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놓고 금년도에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에 관한 총 사업비는 한 1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래요. 딱 한 건만 신규로 됐고, 나머지 거는 없어요. 작년 거 재작년 게 없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거는 지난해 걸로 가능하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거 보시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긴 딱 한 건만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 2012년도 작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9건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재작년 2010년도 거지요, 이것도 역시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10건이 올라왔고. 그 8～9건이 다 삭제되고 미반영되고 금년도에는 딱 한 건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건만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원인이 뭔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제가 교통약자에 대한 거를 보고드린 거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 건은 계속적으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다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실었거든요. 근데 교통행정과만큼은 이것이 다 누락이 되고 한 건만 올라와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답변할 시간이 좀 짧아서 이것도 서류 아니면 직접 과장님이 오셔 갖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30초 오버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e버스도입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공고를 했고요, 11월 말까지 공모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한가요? 알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자 평가를 저희가 11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12월 13일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지금은 그냥 계획상 그러신 거죠? 변동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 11월 말까지, 지금 몇 개 업체가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에 응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노선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강남행, 그러니까 1일 4회이기 때문에 출근시간 때 두 번을 할 수가 있고, 퇴근시간 때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4회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출근을 세 번으로 할 수 있고, 퇴근을 한 번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점은 어디로 보는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시점은 M버스 차고지에서 강남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피광성위원

그럼 지금 M버스 가는 노선대로 그대로 갑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강남행이기 때문에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되 M버스는 서울역 방향으로 가고요, 이거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남역으로 갑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 이거에 관심 있는 출ㆍ퇴근자들이 하도 많아서, 이게 또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우려스럽네요.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참 저희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도시 측에서 M버스 관련해서 민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내로, 지금 8대가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두 대 또한 금년 내로 좀 준비를 해서 내년 연초에 차질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서 위원들 입장에서도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형평성 문제 아니겠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느 한 쪽 단지에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버스노선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은,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버스노선 정비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당초 작년 8월 11일에 운행개시를 해서 금년 10월 12일에 폐선이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들, 강화운수에서 자료를 내는 게 하루에 대당 적자폭이 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가 운행을 했던 건데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고요, 연간 1억 한 5000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보전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업체에서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불가피하게 폐선을 한 거고요, 저희가 강화운수하고 지금 일산대교를 건너가는 80번을 그쪽으로 연결시키고자 노력을 했던 건데 업체에서는 또 지금 80번이 일산대교로 해서 대화역까지 가는데 그거를 백석역까지 연결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고양시에서는 대화역에서 백석역 가는 중앙로를 열어 주기 어렵다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화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80번이 오스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운행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오스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버스노선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홍보도 안 하시고 있던 노선이 없어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화운수가 안 되면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대체 노선을 마련해 주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쪽에 사는 주민들도 소외감 안 느끼지 않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 주ㆍ정차무인단속 CCTV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주ㆍ정차단속요원이 15명이 정원인데 14명이 차량 5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시설에 높이 설치돼 있는 CCTV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 34대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위원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주ㆍ정차를 해야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주차하고 정차시간이 5분, 10분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정확히 지켜지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CCTV상에 저희가 체크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내면 충분하게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명을 제대로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번호판을 나무판자나 물건 같은 거로 이렇게 가려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주로 노점상에서 많이들 그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단속에 제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그거는 정당하게 기초질서를 지키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얌체족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부분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강하게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당연히 단속되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고 시청에 전화도 해 가지고 강하게 어필도 하고 하시겠습니다만 본인 잘못한 거는 생각들을 안 하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좀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심의위원회만 열렸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ㆍ정차단속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 갖고 그거를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소관 위원회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만 열린 걸로 돼 있어서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조례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열렸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감사 자료 이후에 그거는 개최가 됐기 때문에, 지난 11월 18일에 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5월 24일 생겼잖아요. 이거에 관한 위원회도 이 감사자료 이후에 개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회 개최한 게 11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 자료는 9월 말쯤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년도의 사업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위원회도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연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료 이후에 조례에 따라서 이동편익증진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촉을 해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지난 11월 18일 처음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을 몇 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단계로 10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게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2012년도까지 6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먼저 5월 장애인단체과 협의한 부분하고는 좀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국토해양부지침에 보면 2012년도까지는 60%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대에 60%면 8.9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먼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저희가 2011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에 관한 용역을 하셨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용역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용역비가 1억 3560만 원을 들여서 올 6월에 이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동편익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2012년에는 3대, 2013년에 3대 연차적으로 해서 총 2016년까지 20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해서 80대까지 늘려나가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보고가 됐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까 국토해양부 지침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설치 대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하고는 상이하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은 왜 했는가,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시에서 의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특별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를 하고, 또 용역도 그 의도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이거고, 용역결과 나온 거랑 또 우리가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장애인단체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을 때 또 이게 용역의 결과랑 상관없이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다가 또 이번에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됐다가, 이렇게 갈 바에는 이런 용역이라는 것이 왜 우리 시에서 필요한가,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 이 용역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관계부서에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거를 우리 시 여건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교통약자에 관한 운송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진행과정상에서 어려운 점은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하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최대한 맞춰서 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에 관한 차량만이 포함된 게 아니고 대중교통, 저상버스라든지 또 보행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16년도까지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빨리 그 법적 대수를 맞추면 좋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우리가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2회인가요, 1회인가요? 추경 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 구입하는 비용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갑자기 10대 하시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용역의 결과랑 상관없이 어떤 장애인단체에서의 의견제시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행정이 막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딱 가지시고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렇게 변하고 저런 상황에 부딪히면 저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계획을 딱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게 또 용역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당국이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용역 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최대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음은 109쪽의 공영주차장 적치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행감에서도 적치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의 과장님께서 대곶이나 통진, 하성 이런 쪽의 적치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행감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통진 공영주차장에 있는 빈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빈 컨테이너는 도시계획도로 공사업체가 갖다 놓은 것이라서 이거는 즉시 치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셨던 말씀이세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여기 109쪽에 있는 자료의 통진 공영주차장 거기 내용에 보면 빈 컨테이너박스 두 개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고란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공사업체 소유라고 돼 있으면서 이거는 그 당시에 즉시 치우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통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소유자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강제 조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는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달 내에는 정리가 됩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더불어서 하성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동문회사무실 컨테이너박스가 여러 대 존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거 답변하시면서 전수조사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성 공영주차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일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시행하시기에 1년이 걸리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비를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 관련 단체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또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전체를 다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개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서도 CCTV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CTV설치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넘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설치는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방범에 대한 거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그대로 하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학교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학교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방범용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학교 부근에 CCTV 설치가 전부 끝났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총 37개 학교 중에 지금 CCTV설치 안 된 데가 5개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안 된 데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안 된 데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신도시지역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신도시 내기 때문에 U-City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연결은 되어 있는데 CCTV 설치가 우선 가능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덜 한데, 지금 공사가 덜 되고 입주가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도는 더 높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학교 주변에 CCTV 설치가 좀 먼저 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하는 그것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노면표시는 다 됐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2011년도 1월에 경찰서에서 하던 게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는 다 됐는데 경찰서에 등록이 안 된 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현재 서초등학교하고 무지개유치원 앞을 정비하거든요. 그거 등록을 하면서 8개 학교에 대한 것도 같이 정비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을 칠은 해 놨는데 노면에 제 규격을 안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글씨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제대로 설치한다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까내고 하더라고요, 벗겨낸 다음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은 그 위에다가 그냥 페인트칠 하듯이 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글씨조차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도. 작년에 지적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때는 제 규격에 맞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지 글씨도 안 보이고 색깔도 제대로 안 보인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설치할 때에 규격을 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요, 그 문제점이 있는 데는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9502가 5대 증차계획이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9502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이 안 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인천버스이기 때문에요, 환승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참 주민들은 그 버스회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경기도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계 자체가 경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환승이용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9502가 5대 증차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출ㆍ퇴근 시에만 임시버스로 운행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가능한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임시버스 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렵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운송수지 개념에서 문제가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임시차량이라도 확보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버스회사에서 난색을 표한다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듣고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업체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시민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민원에 시달리시겠지만 결국은 대중교통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민원들이 중간에 뚝뚝 끊겨서 잘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9502 같은 경우 5대 증차를 하신다고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민원을 제기해서 버스회사에서는 거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가능한 걸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인가는 나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9502 5대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증차를 하는데 증차를 하게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라도 지금 출ㆍ퇴근시간에만 9502가 다녀준다고 하면 M버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선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무조건 버스회사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결국은 버스회사에서도 차를 운행하게 되면 이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버스회사에서 왜 안 되는지 알아보니까 노조와의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조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노조에서 OK가 된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도 이야기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버스회사에서 OK가 돼서 임시버스가 출ㆍ퇴근시간에 움직인다고 하면 5대의 증차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한번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5대는 그냥 운행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임시 운행하고 증차부분은 별개로 봐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별개죠. 별개긴 한데 결국은 한 버스회사에요. 그러면 5대가 증차됐을 때의 경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게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5대를 최대한 늦어도 내년 1월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임시운행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시운행에 대한 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만난 지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의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시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시운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노선 5대 증차를 받은 거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건 증차해야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임시운행과 노선 준비하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버스회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요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 업체가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저희가 수시로 어떤 연락을 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운행에 대한 거하고 준비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주민들 입장에서 무조건 자르지 마시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체 다 모아 놓고 아닌 말로 시에서는 전체적인 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다든지, 입장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또 하나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노인 교통사고가 우리 김포시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횡단보도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김포에 한 군데만 설치돼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 더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더 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월곶면 포내리에 김포재가노인지원센터 여기를 지금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그 북변동 1동사무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동사무소 앞에 거기 보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동사무소 앞 노인대학 앞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니까 상관이 없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 옆에 보면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우선은 이용 빈도가 많은 곳부터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노인보호구역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포리의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포리의 공영차고지에는 지금 어떤 버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22번 하고요, 60번하고요, 60-1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선진운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선진운수와 김포운수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용으로 봐야죠, 선진하고 김포가 같이 합동으로 쓰는 거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처음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자동차 정류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겁니다, 자연녹지를.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한 것부터가 적합한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검단 오류리에 있는 거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검단개발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된 건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대포리에 공영차고지만 되면 모든 버스가 다 그리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그런데 결국은 여기가 자연녹지였던 데거든요. 그런데 공영차고지란 이름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결국은 선진운수에, 뭐라고 그럴까요? 재산가치만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회사의 개인 민간자본으로다가 어떻게 공영차고지가 가능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땅값 상승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양곡에 우미린아파트 앞에 M버스 회차지라고 일명 해 놓으셨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것도 지금 어디 소유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소유는 김포시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김포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는 단지 머물러 가는, 잠시 대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임시대기가 아니고 거기서 그 버스가 자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국은 김포운수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M버스차고지가 되어 버렸어요. 필요하다면 좋아요. M버스차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업 준공된 게 5월이에요. 그랬으면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임대료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회차지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회차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포리도 공영차고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결국은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선진운수의 여객터미널이 된 겁니다. 지금 M버스 회차지라고 하는데 회차지라고 했다가 결국은 김포교통의 차고지가 또 되는 겁니다. 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특정 버스회사에다가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냥 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행 버스가 선정되면 거기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M버스 6117이 쓰는 거고요, 거기 야간주차는 대포리 차고지서 하도록 돼 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밤에 한 번 가보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 야간에 거기서 있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거기를 지금 김포운수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다면 임대료 당연히 받아야죠. 그죠? 시 소유의 주차장인데 결국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잠깐 머물러 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공공 공지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회차지가 김포운수 전용차고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물론 신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다 회차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M버스만 거기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우리 까놓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결국은 지금 김포운수의 차고지가 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죠. 시의 재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대포리에도 선진운수 땅값 불려줬어요. 재산 불려주셨어요, 우리 시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때는 기반시설일 때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영차고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진운수의 여객터미널이 되면서 선진운수라는 민간업자에게 재산만 불려준 꼴이 된 거죠, 시에서. 저는 이렇게 큰 데다가는 나름대로 시에서 눈감고 우리 시 재산까지도 그냥 넘겨주고 있고, 작은 시민들의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십니다.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어떻게 버스회사들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우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선진운수에서 땅을 매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양곡에 있는 그 차고지를 M버스가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땅이 시 소유입니다. 분명하게 임대료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야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야간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럼 며칠 야간에 또 잠깐 뺏다가 다시 댑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 받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에게 버스회사에 우리 김포시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행정절차 밟아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대료를 얼마 산정하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집 96쪽에 버스공영차고지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3년도 12월에 사업 준공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그 적격심사가 끝났고요, 저희가 11월 30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늦어도 11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로 봐서 과장님 말씀이 그대로 내년 말에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사가 거기 토목공사 절토가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동기에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의 어떤 문제만 없다고 하면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다면 가정이 없는 거죠. 안전사고는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좀 최대한 일정을 좀 맞춰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버스공영차고지가 갈산리에 생기게 되면 여기는 지금 대곶 노선이나 하성 노선 같은 경우도 이쪽 차고지로 다 집결하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집결하는 노선은 어디어디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쪽에 마을버스라든지 이쪽의 시내ㆍ외 버스를 그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한 4～5월쯤에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아직까지 차고지를.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용하는 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된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리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시에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걸포동 충전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개로 봐야죠. 그쪽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의 충전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쪽 또 걸포동에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정하영위원

걸포동 충전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버스차고지에 대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윤숙 위원님도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송 공영차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송 공영주차장이 도시공사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강화운수 사무실에서 쓰는 컨테이너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도로 공사업체가 거기 주차장에 컨테이너 2개를 갖다 쌓아놓은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내로는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가능.

정하영위원

주차장 조례가 어떻게 개정됐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못 했던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못 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지난 135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 북변공영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차고지 증명발행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거의 문을 열어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정하영위원

공영주차장하고 차고지는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법과 시행령을 보더라도 공영주차장에서의 화물 상ㆍ하차에 대한 부분들은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근데 주차장과 차고지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차고지는 차고지 나름대로의 어떤 설치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하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법에서 보면 이게 딱 규정돼서 정리해 놓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주차장 조례 개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거를 검토했기 때문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차고지와 공영주차장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영주차장이 뭐에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다수의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차고지죠.

정하영위원

지금 마송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이것이 엄연하게 틀리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을 허가 낼 때는 차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객법상이라든지 화물자동차 같은 인․허가를 할 때는 그거는 자가 차고지도 인정이 되고요,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 주차장 조례 개정하면서 차고지 개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거기 통진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일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자체는 문제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가로 토지에 대한 주차장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그렇게 검토했던 겁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기「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면 자가 차고지를 갖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임대의 경우도 해당이 돼요. 임대의 경우도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임대의 경우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택시 승차대 총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가 539대가 있는데요.

정하영위원

539대요? 이거는 개인, 법인 다 합쳐서 539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택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 본 바로는 91대가 더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91대 이건 총량제 기준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개인택시가 몇 대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지금 398대입니다.

정하영위원

398대. 법인택시는 지금 성일, 삼원, 진명 3개 법인.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3개 회사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 택시 운전종사자는 총 539명이겠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총량제가 2005년도에 실시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41대가 총량 오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종 이 539대가 언제 확정된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2010년도.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의 총량지침에 근거해 갖고 2010년도에 한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91대가 총량을 넘긴 가장 주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인구수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이 총량조사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수요 측면이라든지 그 당시의 인구증가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도에는 정수를 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다시 증차와 관련된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91대가 오버되다 보니까 증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운전종사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여러 번 문의는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개인택시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문의는 오긴 하는데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 작년도에 조사했을 때 초과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대가 총량범위를 넘어선 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포시내에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539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39대를 가지고 김포시 택시수요를 맞출 수 있는 건지, 부족한 지, 넘는 건지 그 판단을 좀 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걸 정확하게 판단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2일 버스운행 중단과 관련돼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한 저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총량에서 91대로 초과됐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총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택시의 어떠한 과잉, 그리고 택시정책을 하면서 이 총량제라고 하는 것으로 택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 예측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택시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과부족인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그래야 이후에 총량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 계획으로는 내년 4월쯤에 다시 한 번 그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2009년도에 2차 총량지침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권한이 도지사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 도ㆍ농복합도시들이 다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반시하고 도ㆍ농복합도시하고 이 총량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는 달리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적용을 해 버리니까는 총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택시 승차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택시 승차대 우리 시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고요.

정하영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승차대가 한 열 군데가 있대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정 택시 승차대가 있잖아요. 승차대의 현황을 전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 택시 승차대의 현황, 이거는 지정 승차대뿐만 아니라 지정 승차대 외의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지정 승차대 현황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 승차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면 조합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버스에 대한 거는 경기도 표준모델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택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개념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현황이나 그런 거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택시 승차대에서 지정 승차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이 지정승차대가 아닌데 지정 승차대 외에 다른 승차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들 하셨죠? 한두 가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100페이지에 있는 무료 계획하고, 109페이지에 있는 현황하고는 풍무하고 북변하고 대곶은 이쪽 100페이지에 없던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차장에다 포함을 시킨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09페이지에는 대곶, 북변, 풍무가 있는데 이 앞의 100페이지의 무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건 따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사항이 돼서 그런 건가 어떤 사항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리부서가 그럼 그건 어디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시청 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저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시민회관은 또.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대곶면에 있는 대곶 공영주차장, 대명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풍무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이 공영주차장 적치물 현황에는 있잖아. 근데 앞쪽에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09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 내 적치물이 있는 경우만 여기다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이 앞의 100페이지는 총괄현황이 아니냐 이거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앞에는 총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총괄현황에 그 내용도 없지 않냐 그거지. 공영주차장 명칭이 아예 없으니까 그걸 따로 관리하는 건가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부서가 다른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작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09페이지에 있는 거는 적치물 위주로 한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적치물 위주로 했어도 공영주차장 있는 데서 적치물 위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용이 포함이 안 시켜진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100페이지 현황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리고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통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특히 지금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북변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빠진 데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성ㆍ풍무 공영주차장이나 북변 공영주차장들은 다 주차장 이름은 달았지만 형태는 다른 거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뺀 건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북변 공영주차장은 우체국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성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조성을 할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데 현황에 있기 때문에, 그럼 빼면 북변 공영주차장 할 때는 게이트볼장을 빼고 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게이트볼장을 빼고 지금 가건물 철거한 부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용도는 그렇게 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땅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에 어떻게 공영주차장에다가 게이트볼장 허가를 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 다 아는데 문제는 주차장을 확대해야 될 교통과에서 오히려 방치한 게 아니냐, 과 간에 밀린 게 아니냐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확실한 시점에서 아예 용도를 바꾸든지 다시 잡든지 그래야 좋겠네요. 시에서 결국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같은 거를 만든 꼴이 된 거예요, 용도는 됐지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장소는 아니었던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예 좀 바꾸시라 얘기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보다 보니까 하성의 공영주차장이 동창회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유료화라는 생각을 한 동기가 여기는 난해하니까 이걸 쫓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화 그러면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그래서 의문이 가더라고요, 하성지역을. 그거 아까 말씀대로 검토 좀 하시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결국은 조윤숙 위원님이나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았죠?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또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는 김포시의 버스회사들이 그동안에, 또 택시회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를 구하다가 세월이 갔죠. 그런 판에 협약도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한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맨 처음에 조성을 하고, 빌려주고, 임대를 할 때도, 용도를 정할 때도 정확하게 거기하고 같이 협약이 이루어진 가운데 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또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오해받지 않게 해야 된다, 조윤숙 위원님이나 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차장의 또 하나 문제는 지구별 주차장 확보계획 및 현황에 보면 블록별 양곡지구, 마송지구, 한강지구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양곡지구 같은 경우가 감정가하고 조성원가가 좀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거는 왜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규명을 해 볼 때 마송지구가 가장 비싼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송택지는 도로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높아진 것 같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 얘기는 양곡지구 같은 건 매각이 돼 있잖아. 저기 102페이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매각된 게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매각이 됐는데 엄청나게 조성원가보다 반 가격도 안 되게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매각이 된 거는 개인들한테 매각이 된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개인한테 매각이 된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매각이 되면서 지금 용도는 주차장으로 지정된 거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으로 70% 이상 쓰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이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몇 % 정도나 우리가 최대한 해 볼, 내가 왜 그러냐면 주차장 확보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하는 데는 김포2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딱 하나뿐이 없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데.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성?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김포우체국 앞에 있는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게 이거 하나뿐이 없다니까, 공영주차장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 재원마련 방법이.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아는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구는 아예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획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 군데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 군데도 못 잡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어떤 계획은 교통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어느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선 추진해야지 지금 얘기대로 김포2공영주차장 확보계획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계획은 아예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없이 지나간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깊이 좀 물어보고 싶어도 이제 시간도 됐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6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종익 주택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김포시 주택과장 전종익.

광철

신광철위원장

전종익 주택과장께서는 담당계장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를 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많이 검토해 봤는데 딱히 그렇게 크게 지적할 사항은 본 위원만큼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종익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 행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4기 때부터 추진돼 온 김포 구도심을 비롯해서 풍무동ㆍ고촌읍 등등에 경관조명 있죠? 루미나리에라고 하죠? 이것의 설치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루미나리에 뜻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경관조명 하면 본 위원한테 빨리 와 닿는데 루미나리에 이게 무슨 뜻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관조명이랑 같은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발음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경관조명을 연도별로 설치한 것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풍무동에 사업비 한 2000여만 원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사우광장, 또 풍무동에서 2007년도 12월에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또 그리고 고촌 신곡리, 그리고 북변 구시가지가 2007년도 12월 해서 대략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김포 구도심은 김포시의 역사이고 산 증인이라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변도 택지개발 하기 전에, 또 그리고 사우택지개발에 돌문상가가 있기 전에는 구도심만큼은 원거리에 있는 월곶, 하성, 또는 대곶 등등에서 구도심으로 물건을 사러오면서 김포발전의 디딤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북변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사우택지개발사업으로 상권이 분산되다 보니까는 영업이 안 된다고 아주 상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사가 안 된다고, 또 고사 직전에 있다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강경구 전 시장께서는 민선 4기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활성화된 구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굉장히 민원을 자주 접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의 경우에는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주무관한테 전화도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때 한두 번 전화로 민원이 왔으니 조치 좀 취해 달라 그러면 한 일주일 길게는, 짧게는 2, 3일 정도 다시 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2/3 정도가 죽어 있는 상태를 계속 목격을 했고, 본 위원도 우정 한번 나가보니까 똑같은 현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리해서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듣겠고요, 또 정히 이것이 안 된다면 이왕 안 되는 거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또 있거든요. 근데 철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동 구 시가지를 포함한 경관조명을 2007년 12월에 했는데요, 그 설치 당시에도 제가 주택과 광고물계에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한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경관조명이 조명은 LED 조명으로 돼 있지만 그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켓이나 또는 안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전기제품이거든요. LED 조명은 수명이 보통 뭐 4만 시간 이상 된다고 하지만 그밖의 소켓이나 안전기 이런 것들은 보통 전기제품은 수명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LED 조명은 괜찮은데 나머지 부속제품들이 대부분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몇 번 수리도 했지만 이게 한 번 수리했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게 1년 있다가 고장 나고, 또 전구가 나간 것들도 그 당시의 LED 조명은 전부 다 현재 다 단품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려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단가도 하나 만들려면 원래는 하나당 한 1200원 정도나 1000원 정도면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약 4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치기가 어려운 건데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북변동 구 시가지의 전기방식은 기존의 가로등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대부분 직렬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나가면 자동으로 나가는 이런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북변동을 포함한 풍무동이나 우리 고촌, 월곶까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50% 이상의 전구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저희 광고물계가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도 한번 검토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걸 갖다가 계속 몇 천만 원씩 수리비를 들여가며 할 거냐, 또 고쳐 관리해 나갈 거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싹 철거할 거냐를 검토하다가 아직은 철거가 시기상조라고 해서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북변동뿐이 아니고 풍무동까지 전부 다 전구가 안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다시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마치셔 갖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또 강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투자된 금액이 한 7억 4000만 원이 투자돼 갖고 현재 경관조명등이 조명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리비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700여만 원 돈이 지출이 됐고, 2010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는 980만 원 정도 수리비, 이게 정비 및 유지관리비죠. 금년도에는 한 18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사업의 근본취지를 한번 생각하셔 갖고 그 당시 민선 4기 때 지역 상권을 위해서 기 투자돼 갖고 이미 조명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철거가 또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지역별로 문제는 있겠지만,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구도심만큼은 어느 일정기간을 둬 갖고 수리비가 좀 더 든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원래 취지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정책에 반영시킬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꾸 민원이 오니까, 또 오늘 행감이 끝나면 나가보셔 갖고, 특히 구도심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만큼 그쪽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농지불법 전용해 가지고 승마장 한 사업도 우리 주택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농지불법 전용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승마장시설이 우리 김포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근데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고, 세 군데는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도 교육체육과, 도시정책과, 하수과, 주택과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안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관련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세 군데는 불법 전용인데 그거에 대한 위반건축물의 여부는 혹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지 관련 부분하고 폐수 관련 부분은 하수 관련일 거고, 또 전용 관련은 도시정책과인데 주택과도 불법건축물의 부분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아마 주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대곶하고 하성하고 사우동 세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탄소포인트 시행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환경보전과 소관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드리지 않습니까? 노후시설보수라든지 등등해서. 근데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염두에 두셨다가 에코마일리지제를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를 만약 LED로 교체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보통 한 80% 이상이 다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모 구청에서 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하는 이 공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도 좀 반영하면 공동주택 같은 데도 굉장히 이 제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므로 인해서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정책도 물론 잘하시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설개보수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범관리단지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서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소포인트제나 또 이러한 친환경에너지를 썼을 때 평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평가표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그런 란을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관리단지 선정할 때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처음에 친환경에너지나 이러한 것을 했을 때는 시설개보수비사업비를 우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뭐 한두 군데 하긴 했는데요, 시설개보수지원사업비 할 때도 정책적으로 올해는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했을 때 우선 지원해 주겠다, 몇 개 단지만이라도. 이런 걸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에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ED 조명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비쌉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ED 조명이 수명도 길고, 또 설치하면 몇 만 시간 가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교체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초기 투입비용이 아직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초기 투입비용은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걸 해 주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절감되는 그 부분에 비례해서 세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걸 LED로 교체해 주므로 인해서 그 비용이 지금 말씀대로 비싸요. 근데 그 시설들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전기료가 절감이 되잖아요.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 80%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 절감된 액수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시설비를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한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독려할 부분이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요, 전기나 수도가스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 참여방법이 세대당 1명밖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전기나 수도의 경우가 고객번호 및 청구서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구분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 아파트에서 아마 환경보전과나 주택과도 이 공문을 제가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LED로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풍무동에도 모 아파트가 교체를 했어요. 회장님이 이런 쪽에 빠르시더라고요, 우리도 생각 못 했던 걸.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썼는데 우리는 인센티브제도라는 걸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국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정책을 쓰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받은 온실가스감축 단체 해 가지고 10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들여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녹화조성비라든지 신재생, 또 고효율 시설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괜찮은 정책 같아서 우리 시도 한번 반영을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 과가 주무 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개보수지원사업비에 LED 조명 자체를 몇 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130페이지의 풍무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설치사업 설계오류로 인해서 입찰공고를 철회한 거로 제가 들었어요. 또 이렇게 진정에다도 사실대로 기재해 주셔서 저는 아주 고무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유는 뭐죠? 그때 왜 사업설계가 오류돼 가지고 입찰을 철회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도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사업 철회한 게 없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12월, 8월에 없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없으셨다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제 기억에 없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것대로만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광고물 관련.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26쪽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130이요.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었다면 이 130페이지 내용은 뭡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진정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거는 그 민원인이 우리가 입찰공고 낸 게 시방서나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회계과랑 다 검토를 해 봤더니 다 적법하게 나간 걸로 돼 있다 해서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그 진정인한테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게 조금 사실 관계하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진정인도 거기에 이해를 하셨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 보내고 나서 다시 진정은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는 없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의제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이의제기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이해를 구했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직접 만나서 이해 구한 건 아니고요, 그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보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사항이 없었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홈플러스 풍무동점만 시정조치 하셨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다중이용건축물을 별도로 조사하진 않고요, 재난하천과에서 재난안전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건축도 있지만 건축ㆍ전기ㆍ소방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적발한 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 써 놓은 거고요,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과제를 줘서 한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행감 때도 판매문제 때문에 저도 제기했고 아마 정하영 위원님도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제가 갈 때에는 또 그렇게 눈에 띄어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서 그걸 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현실적 한계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영업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이 되면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게 아니라 전혀 점검을 안 하시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다중이용건축물이 저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있는 데가 홈플러스 두 군데하고 롯데마트하고, 우리 건축법상의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은 그 세 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러 조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가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다가 가끔 가판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 한번 내리다 보면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큰 건축물이 크게 위반되는 건 저희가 못 봤고요, 다만 저쪽 국도변에 있는 의류판매점 장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가운데 몽골텐트 쳐 가지고 판매대가 있는데 저희가 또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들은 김포2동사무소에다가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여기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기동은 읍ㆍ면ㆍ동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불법판매는 법규의 위반을 떠나서 골목상권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또 판매된 부가가치를 내고 하시는 분들과 여기서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거에 인력이 한계는 있으시지만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눈으로 가서 딱 보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내년 초에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가장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간판인데요, 간판 중에서도 현수막 이런 게 지금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정말 깨끗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불법 현수막 단속은 우리 주택과의 청원경찰 2명하고 공익요원 5명 해서 2개 조가 편성이 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ㆍ일요일은 민간위탁을 줘서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특수임무동지회에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한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면 저희 직원들이나 위탁단속업체가 갈 때 그 시간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떼어오면 바로 돌아서자마자 또 단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과태료도 보면 현수막에 전화번호밖에 없거든요. 전화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또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고, 하긴 다 해야겠지만, 또 이게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가 상습적으로 거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지정게시대하고, 대규모 점포 벽에다 거는 것 외에는 다 불법광고 현수막이거든요. 불법 현수막이 일반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전부 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일반 상업인들은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행정기관부터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행사하다 보면 또 달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단속활동도 많이 해야겠지만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더 확행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면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상당하는 과태료도 부과 당한다 하는 걸 심어 줄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도 좀 확행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과장님, 뭐 결론부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양곡 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하셨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불법 현수막은 연간 계속 단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연치 않게 양곡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것이 양곡택지개발 된 그 상가주변 보도 옆에 어디든 이렇게 몇 개씩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진짜 벽면이 보이면 어디든 다 저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가 정말 단속을 했는데, 하고 난 이후인데 그래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근데 해마다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또 특수임무수공자회에서 거의 두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게 많이 하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가 그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사실 주중에는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주말에는 이 두 단체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또 단속의 눈을 피해서 일반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요즘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미분양.

명순

신명순위원

네, 분양광고를 주말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곳곳에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 이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이것도, 사실 저 화면에서 보이는 저것도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는 자제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현수막을 했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와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단속을 해야 되는 단체에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지난 6월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적으로 해야 될 단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말을 이용한 그런 단속이 진짜 말뿐인 단속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어떤 방법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불법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ㆍ허가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ㆍ허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지 않을까?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사업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특화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도 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빚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계가 일반직원 2명에다 계장 1명, 그다음에 단속원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속원 2명과 공익요원 5명은 다른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요,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수막 매일 순찰하는 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다른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업무계가 2개 계가 있더라고요, 질서미관과인가 무슨 과 안에. 그래서 거기 비교해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파주시보다는 면적은 적지만 거의 그래도 그 정도에 버금가는 시인데 광고물단속업무 인력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량이 많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단속은 말고 일반직원 2명이 한 사람은 사업 위주로 하고, 또 한 사람은 인ㆍ허가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단속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답을 얻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경우도 대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26쪽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빈집 수가 85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5동 중에 10동을 정비하셨단 얘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지금 75동이 그대로 빈집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진 철거자에게 동당 1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빈집을 헐어서 없애는 것보다 개중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빈집에 좀 들어가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빈집의 활용방안으로 거꾸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가능할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여기 있는 85동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해서 금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정비여부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85동은 저희가 사진을 보고,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봤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 거의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다 노후 불량으로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이거나 살 수 없는 집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철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빈집 소유자가 동의했을 때에는 빈집 정보공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희망자한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선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또 이거의 정보공개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또 반대를 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빈집 소유자가 이걸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여러 번 추진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빈집이 있으면 좀 들어가 살 수 없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한테도 가끔 찾아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의 의중이 중요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런 활용방안이 저는 좀 생긴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기 흉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 141쪽의 택지지구 내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장기ㆍ신곡ㆍ양곡ㆍ마송ㆍ양촌산단과 택지지구 내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양촌산단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조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끝나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일단 시정명령을 두 차례 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고발하고 나서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한 다음에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 조사는 다른 단지보다 늦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기지구부터 해 가지고요.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용승인이라는 택지 주택에 관련돼서는 다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됐는데 산단은 부과가 안 돼 있어 갖고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나 좀 확인한 거고요, 양곡택지 같은 경우 76주택이 고발이 됐어요.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49가구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도 지금 부과 중에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순차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마송택지는 특별해요? 여기는 다 조사가 끝났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시작한 게 장기택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마송택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량이 많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시정명령 하는 대로, 또 시정명령을 하면 한 달을 주거든요. 한 달 줬다가 또 촉구할 때 20일 주고, 그리고 나서 고발하고, 사전 통지하고 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참 이런 상황이 지금 택지가 한꺼번에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단계적으로 택지가 조성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분명히 신곡택지는 일찍이 먼저 택지조성이 됐고, 그러한 위반 사례들이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성되는 택지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거는 좀 행정지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거의 집단민원 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대충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주자택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주자택지에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1층은 점포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2층 내지 4층은 주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이 60% 이상은 주택, 40% 미만은 점포로 하게 돼 있는데 대지 획지가 또 그렇게 작은 획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150% 내지 200% 적용하다 보면 한 동당 보통 100평 이상의 건축물이 나오거든요. 이러는데 가구 수는 3 내지 4가구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층을 지을 경우에 1층은 점포, 2층ㆍ3층ㆍ4층은 방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원칙인데 허가는 그렇게 받고 사용승인까지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승인 후에 이걸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원룸인데 평당 평균적으로 한 25평 정도는 나오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너무 넓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주택을 누가 임대를 받겠느냐 하는 것이 건물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을 적게는 4개, 많게는 18개까지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임대가 안 나가는데,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5월 31일자로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까지는 이전택지에 3 내지 4가구밖에 안 됐었는데 그걸 개정하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수 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가구 수 제한을 없애버리면서 부칙에다가 기 준공된 택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회에 한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원래는 지구단위 지침이 준공된 지 10년 이내에는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근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단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 쪼개기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뿐이지 도로율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이 도시기반시설의 적정량을 검토해 보면 다른 건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주차장은 또 주차장법 추가로 확보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수도ㆍ하수도ㆍ공원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거기 기준치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과거 처음에 했을 때 거기가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는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도시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사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의견입니다.

정하영위원

결국은 추인이 가능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인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한 번 이렇게 일어났으면 다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종합민원과에서 허가해 줄 때는 분명히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합니다. 건축사들이나 이렇게 할 때, 또 허가 조건에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지만 사용승인 받고 나서는 그게 또 그렇게 먹혀들어 갈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냥 또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 때에도 우리 허가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는 있는데 이건 김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인가요?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조회해 봤더니 15개 시ㆍ군이 다 똑같은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귀 시는 어떠냐 의견이 이랬더니 한 두 개 시가 변경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변경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용량 부족으로 못 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입니다. 조례까지도 지난 10월 30일자로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비용납부로 인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났었다 하더라도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도시기반시설 검토 도시정책과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보셨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검토결과 가능하지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서 검토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행정지도를 정확히 집행하셔서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밀도 있는 상수도ㆍ하수도 분야인데 검토는 용량 부족이라는 현실이 그렇다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아마 수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봐야 될 거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물이 나오는 용량이 적을까봐 그런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가 계획 물량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해결책은 없지만, 그동안에 누차 얘기했지만,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통진지구에 대한 과거 취약지구 개선 때 그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한 개선책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도 주차장은 검토가 된다 그러지만 아마 다른 분야에서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좀 내용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차동국 국장님이 계신 건설교통국이 통진이나 이런 지역하고는 국장들별로 자매결연이라고 맺어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통진지역이 담당이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MOU 체결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 다른 부서는 MOU 체결이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거 이런 측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촉하는 거는 아마 신도시택지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업체들하고 MOU가 체결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이것이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씩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검토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왕지사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설기업인협의회하고 관계인데요, 저희 김포시하고 건설업체 CEO랑 MOU를 체결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요, 새로운 건설업체가 김포시에 오면 저희가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처음에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MOU 주관하고 나서 그 후에 현장 소장님들과 지역 건설기업인협의회 임원진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장소 대화 주선은 이 주관부서가 또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부서고, 또 MOU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라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MOU를 했으니까 서로 MOU라는 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자고 허가부서 대 허가를 지켜야 될 업체가 아니고 서로 간에 공존체제에서 평등체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나 MOU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현장소장 간담회나 감리자 간담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주관부서가 경제진흥과라고 소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우리 관내의 제품이나 건설회사 하도급을 좀 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돼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셨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고, 끝난 후에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난하천과장 전상권.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재난하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 2012년도 행정.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검토를 다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영근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신광철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명해 주셨는데요, 그냥 지명한 만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진포천개보수공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물론 경기도 사업이지만, 자료가 187쪽에 있습니다. 이것의 당초 공사착수가 2008년도 즉,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해마다 공사 중지, 중지 이렇게 되풀이가 됐는데 그 원인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공사 중지된 것이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문제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일괄적으로 단기간 내에 내려오게 되면 또 하천 개수공사의 중요성을 봐서는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경기도 재정사정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나진포천에는 20억 정도가 도비를 확보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지방하천사업비가 한 260억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21개 시ㆍ군으로 갈라지는데 저희가 20억 가져온 것은 그래도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나진포천개보수공사가 총 사업비가 398억 정도가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53%인데 극히 공사 진척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인천광역시 구간은 아주 말끔하게 정비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진포천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와 맞물려서 그때 담당 계장님하고, 또 시공사 관계자하고, 감리단하고 저 본 위원하고 한 번 현장을 직접 같이 나가봐서 민원사항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그 당시 누가 나오셨더라?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때 임종필 계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 당시 뭐냐면 걸포중앙공원센터로 해 갖고 걸포동 이주단지 있죠? 그니까 서쪽이 되겠죠. 그쪽 나진천 제방을 통해서 홍도평 쪽으로 각종 농기계들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비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걸포중앙공원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승용차들이 이중주차를 하게 돼요.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또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시공사, 또 감리단,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왔을 때도 내년 상반기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방포장이 언제쯤 한번 될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고 우리 임종필 계장을 통해서 그때 그 현장을 다녀왔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때문에 현장을 답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은 하천 제방공사가 마무리가 돼야만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방이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포장공사까지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일단은 농기계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비포장인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의 우선 대책으로 일부 잡석 그걸로 부설해서 일단 농기계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잡석을 언제 까셨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때 여름철에 깔았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각종 우기철을 맞이해서 다시 또 훼손된 것 같은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거기를 수시로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 방금 말씀드린 사정을 거기 주민들 한 서너 명이 나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좀 동의도 얻은 사항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민원의 타당성은 서로가 인정을 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 갖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질의시간도 굉장히 절약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양재해위험지구로써 정비사업이 진행돼 가고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의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63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드는 사업이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여기도 지금 토지보상이 완결이 안 돼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토지보상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여기의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전체는 다 돼 있고요, 단지 뭐가 있냐면 계양천 수해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리에 천변저류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계양천 끝말, 그러니까 하류 마지막에 저희 운양펌프장이 유수지에 접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가 토지보상이 아직 종결이 안 된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재난하천과에서 담당부서인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쪽에서도 토지보상이 안 돼 갖고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사는 기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것이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현재 그쪽은 공사를 못 하고 있죠. 보상이 아직 덜 끝났고요, 지금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예산이 현재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비로 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게 국비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비.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거기 토지주들 말씀이 일부 또 보상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갖다가 하는데요, 지금 거기도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보상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영근

유영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 계약금ㆍ중도금 이런 형태로 토지보상이 지금 돼 가고 있고, 잔금이 지불이 안 된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보상은 필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토지보상이 안 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빨리 그것도, 지금 이게 예산이 문제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지를 할 때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그걸 보상을 하겠다고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내년도에 그쪽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지금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변저류지를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계양천변, 그다음에 우리 나진교에 있는 나진포천 그 옆의 나진포천 저류지 그 두 군데를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의 제목이 뭐냐면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김포가 선택이 돼 가지고 거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취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또 지방하천을 하고 그렇게 되면 펌프장 같은 관계는 국비를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류지에 대한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생태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 근데 같은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저쪽에서 중구난방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또 위원장님이 시간 다 됐다고 커트하니까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 예산이 안 나온 걸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의 걸림돌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거로는 국토해양부까지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그쪽에서 나중에 국가하천으로 만들어졌을 때 비용문제 등등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 결정이 한 어느 정도 어느 시기를 보고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시기를 저희는 조속히 해 달라고 건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OK 사인이 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숙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인이 났다기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단 얘기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굴포천에 대해서는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굴포천 수질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지금 현재 뭐냐면 굴포천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수질이 등급 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상류구간은 인천 부평구 한 4.4㎞ 정도 되고, 또 중류구간이라고 해 갖고 서울 강서구가 있을 거고요, 또 계양구가 있을 거고요. 김포가 하류 쪽인데 한 3.06㎞ 정도 이렇게 굴포천을 우리가 점유하는 면적이 되는데 굴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거든요. 여기에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문제지만 또 굴포천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수질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류 측에 있는 저희 김포 쪽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을 때부터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같이 그런 모든 유지관리비용 문제라든가 수질개선 문제가 그때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맞습니다. 김포에서 뭐 노력한다고 이것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뭐 부평구가 됐든 원미구가 됐든 계양구, 강서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 등급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등급 외란 말이에요. 안타깝다는 말씀 또 드리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계획서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갖다 주셨는데 2013년도 내년도 이거는 욕심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2013년까지 4등급으로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노력 좀 해 주셔 갖고 수질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그냥, 지금 한강철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설명자료는 181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국비․도비․시비로 해 갖고 277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비로 2008년도에 23억, 그리고 도비가 11억 이게 확보 됐다고 지금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12억으로 명기가 됐는데 이것이 기 확보된 예산입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시비가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4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저는 이거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오기가 있는 것인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181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가 2008년도에는 23억 8000만 원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명기가 됐고요, 도비는 대충 11억 한 5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2억 한 3000만 원 정도 명기가 됐고, 또 2009년도도 34억, 그리고 도비가 17억, 시비가 14억 이거 잘못된 표기인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 시비가 40억 9000만 원이죠, 확보된 게요.

영근

유영근위원

수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책자 보시면.

영근

유영근위원

시비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2008년도가 12억 3200하고요, 2009년도가 14억 8800, 그다음에 2010년이 13억 7300 그러면 한 20억, 30억.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 합계는 18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 189억은 총액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단에 277억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2012년도.

영근

유영근위원

됐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자, 보세요. 국비가 2008년도에 23억 87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확보가 진짜 된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됐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도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에는 또 34억 6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이렇게 해 갖고 58억 4000만 원 정도가 100% 확보가 됐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도비 역시도 확보된 거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척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진척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한강철책제거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됐는데 이것이 진척이 없는 그 사유가 뭔지?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 진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철책을 지금 제거하기 전에 일단 경계력 보강을 저희가 했거든요. 경계력 보강을 했는데 이게 3계절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계평가를 끝내고 지금 하계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추계평가가 이번 11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만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철책제거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집행내역이요?

영근

유영근의원

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철책제거사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시장비 설치를 하시고 지금 시험평가 중이시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하계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이 났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 그건 수중감시장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중감시장비에 있어서 부적합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세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안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원하시면 나중에 드리겠고요, 좀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중감시장비의 성능은 우수한 걸로 그렇게 평가단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지되는 거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군에서 요구를 하는 거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네, 못 미치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에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군부대에서 제시한 RFP에 대해서 지금 선정된 부품이 장비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결했을 때 그 RFP에 제시돼 있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감시장비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시험평가를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부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적합 판결이 난 거라면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좀 중단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말이죠. 3회 추경 때 예산이 지금 수중장비시설이 설치되는 전류리 어촌계 쪽에 어민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감정평가용역비 그거를 올리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착장 추가 공사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계속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중감시장비가 이번에 한강에 설치된 것이 세계 최초랍니다, 해상이나 이런 데. 그래서 거기 특수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라.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RFP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거를 설치하는 데하고, 군부대하고, 또 저희하고 제3자가 이번 추계평가를 실시하면서 일부 조율에 들어갈 겁니다. 일부 조율에 들어갈 건데 뭐냐면 장비의 성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저기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있고, 또 군부대에서도 그걸 갖다가 국방부에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또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은 상태에서 RFP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그걸 가지고 추계평가를 실시하면서 그걸 하게 될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 나갈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뭐 조율이 잘 안 되고 했을 경우에 그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처음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지역은 감암포였었습니다. 그런데 군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그쪽의 사단장님이신가요? 바뀌시면서 전류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군부대 쪽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자리가 이동이 되면서 저희는 그쪽이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군부대의 그런 일방적인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좀 끌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군부대에서 제시했던 감시장비에 대한 성능 RFP에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조금 보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감시장비를 쓰면 안 되겠다 내지는 이게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어민 피해보상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했다가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당초에 감안포 설치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설치를 하는 장소가 거기로 지정이 됐었던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경계력보강사업은 군 한강철책을 갖다가 이전하는 대신 우리가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군부대에서 위치가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전류리 어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부분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계력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의 위치를 애시당초에 했다가 또 옮긴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저희 군에서 필요한 장소고, 또 그 자리에 설치했던 걸 옮기라는 게 아니고 위치 자체를 설치하기 전에 옮기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시장비에 대한 부분이 부적합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러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율이 있기 전에는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그것도.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이건 그렇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맞춰 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기에는 이 한강철책제거사업이 너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계절 평가를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또 3계절 평가를 우리가 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절기평가를 해서 부분적으로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대안방안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을 전부 다 지연을 하게 되면 총체적인 사업장애가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감시장비에 대한 성능이 적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철책선을 제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제품이나 갖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보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당연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뭐 좀 늦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저희가 2008년부터 합의각서, 군부대랑 MOU 체결하면서 계속 일을 진행해 왔는데 뭐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급하게 가시려고 하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수중감시장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지연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걸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국․도비 물론 받고요, 그리고 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군부대 땅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득이라는 말씀을 전의 과장님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죠? 아까 40억.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군부대이전사업 말씀입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얼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한강철책 관련해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게 거의 20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향후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금액은 한 88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0억? 아까 40억 말씀하셨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한 200억.

명순

신명순위원

네, 200억 정도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 쪽에서 우리한테 양여되는 토지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한 14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거기 증권수용에 의한 수매매수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53억으로 줄었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한 87억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원래 당초에 160억 원을 들여서 군부대 이전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140억 원의 재산가치가 54억으로 준 것에 저희도 준해서 이것도 저희가 160억 원이었던 것을 69억 원 정도로 축소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협의가 안 끝난 거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이거는 국방부하고 지금 업무협약 그걸 남겨 두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군부대 이전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아직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 감시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직 최종적으로 그 성능에 대해서 합격의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이거 자체가 협약이 돼야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군부대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시장비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험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중감시장비에 대한 것이 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타결이 돼야, 또 군부대이전사업도 협약체결이 빨리 돼야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이 국방부하고 협의되는 그런 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앞으로 부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비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하는 거를 군부대하고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런데 거기도 절차가 또 따르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불확실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원래 160 대 140억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던 거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김포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뒤늦게, 지난 9월인가요? 그게 국방부에서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 증권승인이라는 수의매수권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명순

신명순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는 당초에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축소가 되니까, 자산가치가 축소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축소를 시켜서 협약하려고 했던 그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증권수용에 대한 매수권이 갑자기 우리도 몰랐던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행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게 계획대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금까지 뭐 계속 이어져온 일인데 지금 당장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일이 진행이 돼도 크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 저거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어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어촌 거기는 이미 저희가 설치를 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금 그 논쟁을 계속 해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따로 얘기를 해 주시던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살리기추진단 관련해서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플래카드를 좀 많이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주변에 예를 들어서 “하천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게 계양천 산책로 쪽에 보면 중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한 4월부터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의도는 어떤 하천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데, 그런 게 플래카드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경관을 좀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거시는 것보다는 아예 하천에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나무로 된 예쁜 표지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치를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현수막으로 해 봐야 뭐라고 그럴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천추진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아주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쭉 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 준공 나와요. 지금 한 1년여 남았는데 이대로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향후 계획이요?

피광성위원

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여기에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원래는 이 철책제거가 빨리 진행돼서 올해 끝마치기로 된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원래는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속 늦어진 사유, 군부대 협의, 뭐 수중감시장비 그런 이유뿐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보면 경계력 보강하는 감시장비 이것 자체가 빨리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시험평가를 조기에 실시했어야 됐는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장소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설치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 자체가 군하고 저희하고 경계력보강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약간의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수십 년 기다렸는데 뭐 1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철책선 제거 이후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강둔치 활용계획 어느 정도 나왔나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철책 우선 제거구간으로 1.3㎞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해 놓고 나면서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계기로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한강둔치 활용하자는 찬성 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했고, 한 가지는 경인아라뱃길 그거를 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저희 시네폴리스구간 직전까지 거기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또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부 다 만들어져서 공사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게 공사발주가 돼 있고, 현재 철책 우선 제거구간 1.3㎞ 구간에 대해서 일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 보상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민간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거기 그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 또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지난 10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건의서를. 그리고 저희가 어제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연결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현재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얼마 전에 거기 인사전보가 있었나 봐요, 그 하천과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 의견반영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건의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반영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시네폴리스구간 도시공사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건부 사항이 있습니다. 한강둔치 관련해 가지고 거기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조건부의 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한강둔치의 활용을 갖다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돼 있는 민간협의체 여기를 참여시켜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도 곁들여 우리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노력하는 거는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체 길이가 한 9.7㎞ 되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제거된 거는 1.3㎞ 구간이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 시민이 접근을 못 했던 곳이고,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구간별로 수자원공사, 도시공사 뭐 협의해야 될 단체들이 많고 한데 9.7㎞ 전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볼 계획은 안 하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거 관계는 지금 도시공사 영역에 시네폴리스구간을 위주로 하지만 지금 9.7㎞ 전체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마스터플랜이 나올까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용역 준 것이 지난달에 줬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간보고 일시가 언제쯤 되는지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고, 지금 또 민간협의체 구성돼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따로 가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1.3㎞ 우선 제거구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민간협의체로 구성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한 사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철책제거가 안 돼 있는 부분.

피광성위원

나머지?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협의체를 그러니까 참여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피광성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조차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 활용돼서 저희가 서울에 나가서 고수부지나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부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김포시는 서울보다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민휴식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님입니다. 먼저 포내리에 산지훼손된 거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 포내리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방법이 없나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요, 그 급경사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내년에만 했나요? 계속했죠. 그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죠. 올해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혀 안 된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동향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쪽의 토지주가 경매를 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허가지. 거기 경매 받은 사람이 지금 그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한 부분은 한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 내년도 사업비에는 우선 반영이 안 됐고요, 그걸 자료를 그분한테 저희가 요구를 해서 드렸는데 금액이 너무 높잖아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면 결국은 소유자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전액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 경매되는 부분은 밑의 허가부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물론 그렇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거기만 돼 있고, 이 경사지는 그전의 소유주 그대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등기부등본도 저희가 한번 열람을 했거든요. 열람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토지가보다 채권 댄 그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무모하게 허가를 해 놓고 그거를 또 우리가 스스로 보수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위에는 전 소유주라고 하지만 밑의 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돼서 다른 소유자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가 처리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도 일정부분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래서 동향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올해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요구를 한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직접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면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인․허가부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말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좀 뽑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2위입니다. 두 번째로 많아요. 물론 자율방재단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운영비가 31개 시․군 중에 제일 작은 데는 300만 원도 있어요. 300만, 500만, 1000만 원 이하가 열 곳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열여덟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6327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사무국장 월급이 나가요. 근데 지금 31개 시․군에 170만 원의 사무국장 월급이 나가는 데는 우리 하나에요.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난하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율방재단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간사가 있긴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 곳이 김포 이외의 안산시와 의왕시가 있어요. 의왕시에서는 간사 월 30만 원, 안산시에 월 60만 원입니다. 우리까지 해서 세 곳이거든요, 인건비가 나가는 곳이. 자율방재단 스스로 이렇게 상주해서 있어야 될 만큼의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김포시자율방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올 여름에도 상당히 한 일이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저도 이 자율방재단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 가지고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더라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을 설립해 놓고 각 시․군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들을 그렇게 우리 김포시처럼 많이 하는 자율방재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는요, 과장님,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요, 사무국장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적어도 간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연락을 취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재난상황이 됐을 때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방재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물어봤던 거예요. 자율방재단에 상주해야 되는 사무국장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알아보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난하천과에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 편법을 쓴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율방재단 스스로 단장이 그만한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적어도 지금 간사가 있는 곳이 우리 말고 두 곳 있어요. 다른 곳과 형평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율방재단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건비에요. 자율방재단에서 필요한 인건비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의 간사월급과 맞춰서 간사를 두십시오. 가능하겠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암포의 선착장 유실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게 2010년도 11월 15일 준공이 됐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011년?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2010년도 11월 15일 준공이 됐던 거고요, 그 이듬해 9월 20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년 만에 유실이 된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이게 지금 그냥 원래의 모습인줄 알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막고 있던 부분이 전부 유실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더 기막힌 거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리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거는 감리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용역도 안 줬던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용역은 줬죠, 설계용역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설계용역을 얼마나 주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설계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의 공사입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이 선착장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군부대의 신고로 유실된 걸 알게 된 거죠? 2011년 9월인가요? 전면 유실된 게 작년도 9월 20일에 군부대에서 알려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없어진 거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만약에 여기서 사고라도 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유실이 되고 나서 설계자와 시공자가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죠? 소송 끝났나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물론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하겠죠. 우리 시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설계검토를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합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기 합니다만 국장님, 설계검토를 우리 시에서는 누가 하게 됩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계 감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하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뭐 하셨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수중이 있는 공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이건 상식적으로요, 지금 여기가 지표면이거든요. 이게 퇴적층이에요. 그런데 퇴적층은 말 그대로 벌흙이에요. 그죠? 그럼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 지주를 박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에요. 근데 여기까지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중에다가, 벌에다 기둥을 박고 여기를 막은 겁니다. 어떻게 설계검토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죠? 누가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자와 시공자의 잘못만을 따지기 위해서 소송 중이시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바닥까지 깊이가 맞지 않게 나온 그 자체가 저희가 시공 잘못이냐 설계 잘못이냐 이걸 판단하게 만든 안전자문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 설계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그 설계 검토자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까? 국장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즉답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공무원들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설계검토가 제대로 됐다면 이 자체가 누구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지금 옆에 가보니까 장소를 옮겨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재시공의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재시공을 위한 용역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재시공이 지금 7억 2800만 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7억 200이요? 그러면 먼저 이 공사비는 얼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먼저 공사비가 4억 몇 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얼마 손해가, 지금 예산상의 손해만 하더라도 사고는 집어치우더라도 지금 4억에서 이거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7억 2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다시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용역도 다시 했고요. 또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관리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시공사 간의 소송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4032만 2000원을 또 담보를 해서 현금이 나가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따져보셨어요? 예산이 얼마큼 낭비되었는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죠. 직무유기죠. 결과적으로 설계검토가 제대로 됐다면 이 공사는 이미 끝나서, 그죠? 2010년에 끝난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제가 볼 때는 설계자도 잘못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일반공사가 아니라 선착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선착장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거나, 또는 항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검토는 형식으로 한 겁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사에 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상식도 없이 설계검토를 합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저희가 설계검토를 했었고, 그 설계대로 시공이라도 됐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건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과는 설계도 잘못이고 시공사도 잘못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설계검토를 설계대로 했다면 아무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계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좋습니다. 설계사하고 시공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청구하신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시 하는 것이 토털 9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용역비니 뭐니 다. 그래서 9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하는데 우선 6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언제 끝납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돌아오는 12월 5일 변론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때는 증인신청들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돈이네요, 그죠? 지금 2012년 올 5월에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설계사와 시공사의 잘못인 것을,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설계검토를 했다는 것 때문에 시에 책임을 저는 묻는 겁니다. 그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디가 없어진 건지를 몰랐습니다. 이 전체가 다 나가떨어지도록 몰랐던 거예요. 지금 9억 2000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소송이 너무 많아요. 상식선에서 행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소송이 아니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예산상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2월 말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지 않던데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가능합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세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게 50.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재시공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것이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 1월 2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 놓고 왜 12월이라고 그러세요? 지금 내년도 1월이라면서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1월 26일까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12월이라고 그러시냐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12월이라는 자료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2월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 12월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12월까지 아니고 1월 26일까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지금 2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착장을 활용도 할 수 없을뿐더러. 국장님, 설계사와 시공사의 잘못에 대한 거는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갔다는 거는 설계사나 시공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소송.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소송을 했는데 소송으로 간 이유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사와 시공사의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간 거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가 수차례 시공사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주장만 하고, 일단은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걸은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소송으로 가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소송만 가면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소송 중이니까 설계사ㆍ시공사의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된 부분하고, 또 소요된 기간하고, 그리고 설계검토자가 누군지, 설계검토자의 잘못에 대한 그런 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좀 바꿔 주시죠.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계장과 다른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동호 계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토지정보담당과 소속 담당들 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철저하게 다 서류를 보셨으니까 들어가 주시고, 곧바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로명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을 회택로라고 지정하신 거 있죠? 이영동 계장님, 그 사항이 아마 명예도로, 명칭을 뭐라 그러죠?

그렇게 된 사항이 타 지역 같은 데도 많이 있나요?

김연아거리입니까, 로입니까?

김연아거리.

또 다른 지역은 없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하고 김연아 그 두 군데.

우리하고 김연아.

박지성로도 어디 없나?

명예 도로니까는 주민들께 혼란을 가져오지 말아야죠.

그래서 간판에 대한 명칭은 몇 군데다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나요?

같이 같은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다고요?

당초의 시작은 어떤 측면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세월이 지나면, 나는 맨 처음에 명예도로가 아니고, 서울에 가면 율곡로가 있고 다 있죠? 이율곡로 다 그런 건데 저는 실제 도로는 그 양반이 학교 다니던 길을 택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계통은 밟으신 게 있나요? 누군가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들은 사항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축구인이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우동에서 제안을 했든지.

제안 없이 그냥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그럼 한 거예요?

시장님께서 바깥에서 여론을 들으셨겠지. 하여튼 과거 이회택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여론도 다 들어봤던 사항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명예도로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은 없을 거로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간에 지정이 됐으면 충분하게 혼동이 있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연계돼서 어떤 지역에 관계된 훌륭하신 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금 들어보는 개념도 가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현황이 나와요. 10월 31일 현재 608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608개 중에 20%에 불과해요. 교육생이 1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점점 늘어나요. 10월 같은 경우 51개소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제보가 있을 때만 점검을 하나요?

결국은 행정력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을 해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50%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이 중개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시민들의 보호차원이나 소비자보호차원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점검ㆍ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을 적어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못 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두 번이든, 최소 봄ㆍ가을에 한참 수요가 많을 때 그 전에 한다든지 해서 두 번 이상의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페이지 203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어요. 올해도 여덟 번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위촉연도를 보면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네요.

조례를 보면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거의 15년 가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임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위원회가 수시로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개최를 하네요.

이분들의 직업이 어떠한 부동산 쪽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위원회든 위원을 너무 오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4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 외 일동.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광철

신광철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서류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정구 소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원칙 아니에요? 물론 의회사무과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안 돼 갖고 착각을 하셔서 먼저 나가신 건지 도망가신 건지 모르지만 유감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행감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식사를 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그 전에 하자는 의견이 분분해 갖고 의견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들어오라고 했더니 어느새 나가셨더라고요.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함께 하면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특히 서로가 선ㆍ후배 관계로 아는 사이지만 그럴수록 서로가 김포시의회를 존중해 주고, 또 그렇게 존중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집행부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게 사는 데 있어서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소장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2007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어떻게 질의했느냐면 들어보세요. “국도변에 3개의 교량이 있는데 3개의 교량 모두가 양 옆에 있는 4개 즉, 도로명을 표시하는 시공연도ㆍ감리회사ㆍ시공사 그 동판으로 만든 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를 빨리 해결 좀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동판으로 만든 그 교량안내판을 다 떼어서 생계에 또 이용을 했겠지만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 또 특히 같은 동판으로 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암석 있죠? 돌로 만들면 분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교량 안내표시판의 보수내역ㆍ신설내역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국도변을 가면서 눈여겨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고, 그 당시 김정구 소장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개선이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이번에 그걸 조사했는데 한 여섯 군데가 탈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로 주신 것에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돼 있고, 행감장에서 미리 나가시고, 또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아주 경미한 걸 지적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이 행정감사 뭣하러합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6개가 안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도변에 있는 교량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그런 안내판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조사된 거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높이게 되네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행정감사 당시에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김정구 소장께서는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2012년도부터 10월 현재까지 교통발생 건수가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 교통사고 많은 곳 회의하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발생건수가 724건에 사망이 27명, 부상이 1,110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953건, 사망이 24명, 부상이 1,479건입니다. 이 와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지금 고촌 신곡사거리, 한화아파트사거리, 물론 여기에서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그런 교통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KT 앞 삼거리하고 우리병원사거리에는 금년도 발생건수가 KT 앞 삼거리가 14건, 그리고 우리병원사거리가 15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금년도 통계입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건 경찰서에 접수된 건만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 경미한 사고 등등으로 해 갖고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 될 경우는 이보다 두 배, 세 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교통개선에 따른 김포경찰서 협의내용 중에 관내 교통사고다발지역은 1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개선에 따른 김포경찰서 협의내용에 교통사고다발지구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단 말이에요, 협의가. 그리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자, 우리병원사거리에서 수시로 2～3일에 한 번씩 하얀색 스프레이 뿌린 것을 자주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개선에 따른 경찰서 협의내용도 없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느 정도 입지조건이 신호체계가 다 가능할 수가 있다고 봐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은 1차선 도로니 농로니 해 갖고 이렇게 핑계 댈지 모르지만 1차선이나 농로와 연결된 데도 지금 신호등 체제가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 대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병원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호가동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아침 출근시간에 거기 두 시간씩 서 갖고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근데 신호를 정상신호로 가동하고 났을 때는 사거리 전체가 다 밀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하셔 갖고, 또는 용역을 주든지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출ㆍ퇴근별로 신호체계 주기에 변동을 주든지 등등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도 실제 해 봤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와.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다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하지만 전문가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그럼 방법이 나올 수가 있대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회의할 때 삼성연구소 아마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지금 거기하고 독자골삼거리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심각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점멸로 가동하고 있는데 정상신호를 가동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돼 갖고 몇 차례 경찰이랑 같이 합동 시도를 하다가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또 별도 조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걸 못 찾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구두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교통개선에 따른 김포경찰서 협의내용에 그 내용이 1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만 하고 실제 문서상에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문서상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진짜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의 그런 소관사항이란 말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KT 앞 삼거리도 매 한 가지고요.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상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각종 동판으로 된 교량의 표시판이 없어진 것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내년도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을 다시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KT나 우리병원사거리의 교통체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체납된 것도 많고, 그리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된 우리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체납일소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요, 현재 저희들 직원들로 독려반을 만들어 갖고 실제적으로 바쁜 와중에 그냥 하루 1시간 정도 이렇게 네이버 지도 이런 걸로 들어가서 위치 확인해 갖고 거기 전화번호 확인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 최고장 식으로 해서 압류처분을 하겠다고 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 보내놓고 나니 지금 계속 문의전화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뭐 몰랐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해 갖고 요새 그래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전에는 압류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딱 누가 특정적으로 한 분이 맡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담당업무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혼자서는 전혀 어떻게, 다른 인ㆍ허가처리하기도 바빠 갖고 체납을 거의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계장들을 조장으로 해 갖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하나라도 챙길 수 있게, 저희들 목표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받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셨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인ㆍ허가가 줄어드는 올해 겨울을 이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전체적으로 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아야 되는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들이 체납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률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으시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에서는 담당자가 한 분 있고요, 실제 담당자 전에도 항상 있을 때 보면 담당자가 혼자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직원들이 다시 점검반을 짜서 움직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용역도 필요 없어지고 하는 건데 담당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을 하고 계신데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노점상의 관리에 대한 관리카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한 부분 그쪽에만 가서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 건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선 민원전화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를 바로 가서 처리하기가 많이 벅찬 실정이고요, 조금 시간이 남으면 순찰코스를 돌려 갖고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탁을 하시는 데서는 관리카드나 이런 걸 쓰고 계신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작업일지 같은 거는 매일 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작업일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주소라든지 성명 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만나 갖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한 번씩 대집행을 하면 20～30명씩 이틀 간격으로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간담회를 할 때 인적사항을 좀 알려 줘라, 너희들 주소 이런 걸 알려 주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카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대답을 하면서도 절대 나가면 이름 같은 것 안 알려 줍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재산조회 같은 걸 했을 때 자기네들의, 지금 김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소ㆍ이름을 노점상연대에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절대 안 알려 줍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노점상 단속실적에 보면 거의 다 시정명령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시정명령으로 그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쪽에서는 안 알려 주시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더 단속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잡아 가시고, 해서 안 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안내판 같은 거는 지금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죠? 안내판 만들고, 명칭 쓰고 뭐 그러는 거는. 소위 말하자면 마송ㆍ강화 몇 ㎞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안내판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종 지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법에 의해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도로관리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이름 명칭을 갖다가 넣는 거는 시ㆍ군에 협의를 보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잘 못 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시ㆍ군의 명칭 같은 거 넣을 때 그거는 협의를 보냐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따로 도로관리청에서는 해당 시ㆍ군의 협의는 거의 안 봅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은 이름을 아주 예쁘게 잘 짓잖아. 아파트 이름도 그렇고, 도로 이름도 한강로라고 짓고, 신도시도 양촌이나 김포가 아니라 한강신도시라 짓고 다 잘 짓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득 며칠 전에 고촌 쪽에서 한강로를 타다 보니까 제방도로라고 돼 있더라고. 한쪽은 한강로로 가고 한쪽은 제방도로 가는 거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예쁜 이름 다 없애고 왜 제방도로라고 그랬을까? 옛날에 우리가 보통 제방도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도로가 또 토지정보과 도로명 관리하는 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검포로”로 돼 있어. 그 “검”자가 옛날 한문에서 김포 “검”자고, “포”자는 “나루 포”자 해 가지고 “검포로” 우리가 한강로처럼 제방도로의 도로명은 검포로야. 그래서 문득 생각나길 제방도로가 좋긴 좋지만 뭐 괄호 열고 얼마간 헷갈리지 않게 하는 의미는 좋지만 원래 이름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검포로도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명 안내판 만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도로의 명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굴착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저는 굴착도 문제지만 대곶ㆍ월곶ㆍ하성 쪽에 가면 요즘, 특히 상수도 그 뭐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하수도BTL사업.

광철

신광철위원장

BTL사업도 있고, 또 구제역 관련된 사항 뭐 이렇게 해서 상수도 관련된 사항들 참 많아요. 또 하수도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과거에는 도로포장 금새 굴착하는 거 가지고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시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행정이 굴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행부서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해서 정말 특별히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육교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육교는 지금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시는가요? 육교 신설 이런 사항 있잖아요? 지금 육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정책은 어떤 정책이고, 김포시가 육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저희들 육교는 전국적인 추세는 육교 설치를 좀 지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한강신도시에도 지금 추가로 추진될 계획으로 약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지금 그 외에도 자꾸 주민들이 건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육교는 최대한 억제하는 걸로 하고, 꼭 필요한 시설 같은 데는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이런 거를 같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비고란에 김포시라고 한 것도 있고, 국토관리청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관리를.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로관리청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리를 명시한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국도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육교에 대한 설치는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한 번 만들면 없애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만날 지적하신 통진 쪽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옛날에 김동식 시장이 또 내놓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신도시와 관련돼 설치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봐서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육교정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3쪽 자료에 보니까 2012년 10월 1일부로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는 다 완료를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이면도로를 제외한 법정도로상에는 2011년, 12년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이제 남은 게 농어촌도로랑 비법정도로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비법정도로에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하수도 굴착구간이라든지 이런 굴착공사가 수반.

피광성위원

공사 중이라서 정비를 못 하신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런 거는 굴착공사와 더불어서 하면서 동시에 같이 정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사 마침과 동시에 정비하면서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정비 완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딱 해 놓으시니까 참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제가 다니다보면 조금 높이가 들쑥날쑥 해요. 이게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폭이 3.6m, 최고 높이 10㎝ 이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한 15㎝ 될 거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저 정도면 이거 넘어가기도 쉽지 않고, 갑자기 발견해서 급정거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거든요. 모든 저기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신 건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몇 차례 전수조사를 했던 건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읍ㆍ면에서 조사돼서 올라오는 거를 취합해 갖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주요도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그 자료만 그냥 믿으신 거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사진까지 다 찍고 이러다 보니까 높이는 거의 10㎝ 이내로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장기동 지하차도 새롭게 생겨 가지고 소통이 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지금 강화방면도 그렇고 강화 쪽에서 서울방면으로 나오다 보면서도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초행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 같아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거기 그 표지판을 붙일 수가 있나요?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내부도로 삼거리 갈라지는 데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형상 우측으로 가는 거를 시내로 들어가고 좌측으로 가는 거를 한강변으로 해 갖고 고촌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게 착각하기 쉽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 거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나가면 벌판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시내로 들어가고, 우측으로 나갔을 때는 한강 우회도로를 통해서 고촌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헷갈려 갖고 그 내용을 갖다가.

피광성위원

거기서 주춤주춤 하는 차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노면표지도 거기다 보강을 하고 나름대로.

피광성위원

노면표지를 조금 이쪽으로 미리부터 해 놓으시면 어때요? 유도를 좀 더 당겨 가지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삼거리에 보면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차로를 지하터널 안에서는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면표지를 하면 안 되는데도 경찰서랑 몇 번 현장을 나가보고 너무 위험하고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 이래 갖고 실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도 노면표지를 했습니다. 좌측이 김포, 고촌ㆍ서울은 우측 표시를 해 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몇 번 현장도 나가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피광성위원

조금 더 앞에서부터 유도를 해 주면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차선 도색하는 거는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가 일본 벤치마킹을 나갔을 때 보니까 저희가 야간에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야간 시에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왔을 시 우천 시에도 그렇고 차선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조금 운전하기에 힘들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봤을 때는 야간에 저희 차선보다 확실히 뚜렷하게 더 잘 보여요. 그러면 뭐 도료의 차이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대부분 휘도라 그래 갖고.

피광성위원

밝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페인트 안에 들어가는 유리알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게 휘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일산이냐 이런 거에 유리알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휘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휘도조사를 같이 합니다. 준공을 내기 전에 법정 휘도가 나오는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에 의한 휘도가 나오는지를 점검해서 지금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 소장님도 일본에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서 쓰는 도료가 우리 국산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단가의 차이인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차선 도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리알 빛의 입자크기에 따라서 휘도가 많이 좌우된다 그러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피광성위원

고가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도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선도색인데 조금 더 나은 재료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휘도는 저희들이 규정 휘도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쪽 같은 데 또 가보면 좀 더 밝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자세히 조사를 해 갖고요,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안전한 도로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강로에 있는 그 가로등은 어떻게 하기로 됐나요? 가로등 비어 있는 공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한강로 아니고 그 우회도로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한강로가 아니고 우회도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우회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되는 동 구간이 있고요, 일부 구간은 수원국도유지에서 하는 국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수원국도에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 구간은 지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이고, 옆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는 좀 가로등이 없이 다니는 구간이 있듯이 조금 위험한 소지는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차가 인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건의 중인데 결국은 반응이 없는 거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건의만 그냥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는 국도 가로등 때문에 수원국도에도 한 두어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시설과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국도 48호 여러 군데 좀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 갖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고요, 지금 특히 우회도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한강유역청하고 아마 협의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반응이 없단 얘기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강유역청에도 일단 지금 분석을 다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들여다도 안 보고 있는 거 같네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내년에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겠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한 10억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99쪽에 보게 되면 도로굴착 후에 사후 관리기준을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1차 가 복구포장 시에도 기존 노면과 동일하게 포장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준이.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후복구를 한 다음에 전기공사도 있고 가스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사후 복구된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을 하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점검을 받는 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굴착된 구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단은 굴착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입자가 굵은 467로 현 포장 면이랑 같이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 복구상태로 해 갖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자연 침하를 최대한 시키고 나서 다시 그 길을 5㎝를 깎아내고, 다시 거기다 표층시공을 하고요. 이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 원래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문제는, 소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기준대로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특히 구 도로변에, 읍내 도로죠. 그러니까 차도하고 건물과 사이가 별로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다보면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채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표면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일일이 다 복구하는 데를 확인하지 못하시잖아요. 위에 다 덮은 다음에 확인을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점검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준공을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겉에는 포장이 되면 몰라요, 노면밖에는. 그런데 가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속이 완전히 메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침하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뜨다 보니까, 그럼 어정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정이 났을 경우에 집과 가까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물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정이 생기다 보면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밤에 차가 지나가면 위에 사람이 자잖아요. 건물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마송삼거리 있는 데 새천년약국 앞 그쪽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구 시가지에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래서 그게 다 복구가 다시 됐나요? 확인하셨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BTL공사도 거기 있었고, 도시가스공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굴착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 일제히 전부 다 싹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공사가 그래서 끝난 건 아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 안 됐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를 아마 11월 중 완료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받았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싹 복구를 해 놓고 그래도 혹시 충격이나 이런 게 생기고 집이 울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반조사부터 그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민원인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문제가 생긴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절차를 제가 질의드린 거였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복구를 해 놓고 난 뒤에 노면 자연 침하를 시키다 보니까 침하로 인해서 좀 울퉁불퉁하면서 여러 가지 진동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때그때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BTL공사 같은 거, 하수도공사는 워낙 여러 곳을 파다 보니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서 파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석구석까지 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확인하기 쉽지 않으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과에도 그래서 공문을 보내 갖고 철저히 현장관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보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시공한 사진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가 복구 때도 실제 현장을 두세 차례 나갑니다. 굴착했을 때도 현장을 제대로 파는지, 복구하는 것도 두세 차례 시간 나는 대로 거기로 출장 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들러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구를 한다고 다진다고 다져놓고 위에를 복구해 놔도 실제적으로 층 다짐 이런 게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침하가 자꾸 생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특히나 우리 김포는 신도시건설 때문에 참 길을 많이 뒤엎잖아요, 아닌 말로.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도로표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것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인력도 부족하고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로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 한 번 봐 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걸포지구고, 여기가 우회도로죠.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보게 되면 여기 올라가는 곳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방음벽이죠. 방음유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집은 훨씬 높아요. 제가 가까운 걸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 집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있어 봐야 이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차 소리가 얼마나 심한지는 아시죠? 소장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송포～인천 간 도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송포～인천 간 도로. 그러면 이 도로에서 나오는 이 소음이 지금 이 정도 높이를 해 놨다고 해서 과연 여기 안 들릴까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 소음이 있는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의 민원인을 만나보고요,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 갖고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경기도로 또 건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소음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소음이.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소음측정을 해 갖고요, 소음측정이 오버됐을 때는 경기도에 보내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이 걸포지구가 이주단지가 생기면서 도로 옆에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지금 여기 보세요. 나무라고는 없습니다, 이 도로 옆에.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도로가 먼저 생겨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나중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에서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에서 나무를 심어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 주택들이 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넓은 차도가 있는데 이 옆의 공간도 굉장히 좁아요. 이 도로가 만들어질 때에 적어도 가로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방음, 방음림은 그만두고 나무 가로수 하나가 없어요. 이게 논도 아니고 주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는 담 있으나 마나긴 하지만 이런 소음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과연 내버려 둬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아마 그 외에도 한강로 옆에도 새로 주택들 지어 갖고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 그러면 그 주택의 방음을 위해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차폐식수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대부분 논바닥 있을 때 도로가 있던 자리에다가 논을 메워서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택 짓는 분들이 어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도로 옆에 가로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면 그분들이 하셔야 된단 얘기에요? 그 도로는 이주단지와 함께 들어선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가로수를 심는 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여튼 걸포지구 이주단지 그쪽에, 송포～인천 간 도로 있는 쪽의 소음하고요, 이쪽하고 해서 소음도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다른 데 가서 본 건데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고수부지에요. 고수부지의 이게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저 처음에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자전거 보관대거든요. 자전거 보관대가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속제품이나 이런 거보다도 도로에 있는 게 이게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대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금속제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를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것보다도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면서 대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공간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포하고 좀 비교된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걸 찍어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도로의 포장도 포장이지만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중국이에요. 중국의 학교 앞에 맨홀들을 해 놨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보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부근 같은 데는 맨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나 이렇게 학교 부근들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도 있지만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꼭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맨홀 자체에 무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요즘에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많은 이게 학교 부근이거든요. 학교 앞쪽의 맨홀들의 그림이 전부 다 틀려요. 다 틀리게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은 것들이 참 아주 이색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저런 식으로 따로 꾸밀 수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디자인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화려하고 예쁘고 곱게 포장하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튀지 않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은 저렇게 좀 예쁘게 꾸며 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우사거리 앞에 우리 육교가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육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혹시 민원제기 있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상 앞쪽하고 여성병원 앞 그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성병원 앞의 거 같은 경우에 그거를 램프, 그러니까 자전거나 장애우가 탈 수 있는 램프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지금 의회에도 와 있는데 저도 거기를 올라 다녀보면 사실 겨울 같은 데는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여성병원 앞에 같은 경우는 인도도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그걸 경사로로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예산 소요가 많이 돼야 되겠죠,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면.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의회에 건의돼 갖고 피광성 의장님으로 계실 때 건의돼 갖고 아마 현장도 나가 봤었고요, 여성병원 병원장님도 만나봤었고, 또 산모들 문제 여러 가지 해 갖고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쪽은 병원 쪽에서도 부담해 줄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당시 따로 예산이 수반돼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도시철도가 곧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도 했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도시철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도시철도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만 해도 그게 아직 지중이 완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이 건은 다시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또 그걸 민원으로 계속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여성병원 앞이라도 먼저, 지금 병원 측에서도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두 개 중에 우선적으로 여성병원 앞의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하겠다고, 먼저 한번 의회 주례회의 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가 오고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받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뵈어온 공직자 중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즉각즉각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조금 늦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짧게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나래지하차도는 운양동 에코 그쪽 말씀하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 시행 중인데 용역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타당성 용역은 진작 나와서 지금 거기 하는 용역은 관리용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관리용역 하는 데 2억 2700이 왜 들어요? 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지하차도 관리하는 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지금 저희가 4명.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상시체계로 그거는 법적으로 24시간 감시체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람이 거기 상주하고 계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24시간 상주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어디서 상주를 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가면 관리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안에 모니터가 다 돼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하차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각 지하차도 구석구석에 CCTV 다 설치돼 있고요, 교통상황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거기서 24시간 감시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시체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대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법상으로 그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장기지하차도하고 두 군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장기 지하차도하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주가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분의 인건비가 2억 270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인건비와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순찰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이건 따로 별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이 거의 부과비의 체납액이 한 40% 정도 돼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실제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이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결재를 늦게 하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당해연도 게 된 경우에 당해연도를 내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선금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공무원들이 일단 현금은 받지 못하게 돼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선금.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 선금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10년 치.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다 후불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인ㆍ허가 당해연도에는 연말까지 해 갖고 선불을 받습니다. 그다음 해부터 3월, 4월에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게 본인이 계속 갖고 있는 데서는 납부가 잘 되는데 불허가처럼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다 보면 저희는 그냥 당초 허가받은 사람 명의로 나가게 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계약은 5년이면 5년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 점용료는 매년 단위로 연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선금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내지는 이행보증증권을 받든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한 5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다거나 이런 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어느 민간에서는 이행보증금이나 담보 없이 그냥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좀 그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도로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도로법」을 개정 안 해도 이런 것은 민법상 계약체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도 그게 불법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나는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좀 법 문제를.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체납문제 때문에 저번에 체납단속반을 짜 갖고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단속반을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고요, 계약을 해서 50%의 선금을 받고 50%는 후불제로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한번 추구해 보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예 5년 치건, 10년 치건 선금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자부분을 감해 주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했었는데, 아직까지 법적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법적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하는 상태에서는 공무원이 불법했다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건 이의제기 안 합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와서 문제제기 해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사항을 좀 검토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나중에 후불제로 받으니까 그냥 떠나고, 또 넘기고 가고 그러면 이거 계속 악순환돼요. 이게 하나의 채권관리인데 채권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네, 말씀하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당해연도를 한꺼번에 부과하려고 그랬을 때 이게 도로법상 매년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게 문제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행보증증권을 받으면 되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법적 검토를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타 어떤 규정을 조금 저기 했다 하더라도 장려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용시킬 것 같은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뭐 개정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안으로, 내년 추경할 때는 이 대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는 이거 계속 부실채권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한강로 인수문제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풍곡리 쪽에 직접 제가 민원제기 해 가지고 체크도 했었어요. 물론 그 ㏈ 이하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집이 보이는 정면에는 이렇게 방음벽 같은 게 돼 있고, 또 옆에 있으면 방음벽 없잖아요. 소리라는 게 퍼져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만든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시뮬레이션 전혀 없이 아마 했을 겁니다, 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인수조건을 보시면 인수조건에 향후 그 방음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여기에는 향후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게 나오는 데 인수조건에는 그게 없어요, 소장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건 인수ㆍ인계를 먼저 하고 나서 소음측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걸 작년 행감 때나 저도 미리 언급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도로를 인수받았어야죠. 집이 생긴 상태에서 도로가 생긴 거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인수가 먼저 됐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 지가 언젠데, 2010년에 들어왔고 도로는 작년에 인수받은 거 아닙니까? 한강로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강로.

승현

조승현위원

풍곡리의 그 집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집들이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있었던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거를 나중에 알았죠. 인수ㆍ인계 끝나고 난 뒤 3월에.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인수하셨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작년 12월 말자로 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승현

조승현위원

12월 말에 하셨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3월에 제가 민원 제기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3월인가 민원이 생겨 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LH랑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예치를 해라.”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준치 안에 있다 보니까 LH에서 그거는 부담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게 준공되고도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인수조건에 그런 게 좀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법상으로도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법상으로 돼 있는데 보세요, 도로가 있고 지금 ㏈ 이하일지라도 그 도로로 인해서 향후에 증가하는 폭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시행권자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년 이내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실제적으로 요구해 갖고 돈을 그 사람들 부담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년 후면 지금 2012년이니까 이제 1년 다 지났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 3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3년입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2년 남은 거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안에라도 소음치가 오버됐을 때는 바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강신도시가 입주되면 차량은 증가하는 게 뻔한 게 아니에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늘어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 이하로 나오지가 않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민원 받아서 환경보전과장하고 같이 측정을 하러 갔지만,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직원한테도 그렇고 그 민원인들한테도 지금은 ㏈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강로에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완벽하게 다 들어올지 3년 후에 들어올지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래서 이런 인수조건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 행감할 때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걸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이번에 요청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는 한강로를 인수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요청 안 했는데 요청 안 했더라도 예측을 해서 좀 저도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누구 뭐 이런 잘잘못 탓하는 게 아니라. 2년 그것은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조건에 협약서를 다 맺으세요. 소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그 협약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시면 또 연속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준공 후 3년이거든요. 준공 후 3년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별도 협약서를 맺을 거 없을 것 같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 방음벽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힐스테이트가 그 방음벽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이제 저소음포장을 까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법률하고 관계가 틀려요, 이게 막상 하려면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이라도 다 해 줘요?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또 거기는 층이 낮기 때문에 층에 따라 기준이 또 틀려요. 그건 좀 해 주시고요, 고액 체납자들에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 8월 이후로 지금 대책반을 구성해서 독려를 하면서 이번에 조사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 통보서를 보내고 나서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아주 몇 건씩 옵니다. 뭐 그동안 고지서를 받았다 못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소유자가 내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거를 인ㆍ허가가 좀 주춤해지는 올 12월, 1월까지 해 갖고 완전히 전부 다 최대한 받고요, 내년부터 바로 압류처분에 들어가 갖고 자동차나 전부 다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하셔서요, 직접 못 하시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지금 할 계획으로 재산조회 의뢰 다 하고 해 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하시고, 뭐 향후에 도로점용 계약할 때 아까 그런 방법적인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도로 굴착하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집에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나와요. 이유도 모르고 바깥에서 30분 헤맸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한들고개 있는 쪽에서 아마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하매설물 특히 자주 굴착하는 지역서부터 시작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좀, 그 이름이 뭐에요? 그 지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선 GIS.

정하영위원

그거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지금 도로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예산이.

정하영위원

그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뭐 부서별 관계별 협의는 거쳐야 되겠지마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이 GIS사업이 옛날의 공보전산계 쪽에서 김포시 전체를 아마 아울러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정하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도로는 아직 예산이 뭐 약 4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 갖고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못 했는데요, 일반적인 상하수도라든지 아마 통신 일부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GIS요?

정하영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건설도로과에서 개통했을 걸?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정보통신과에서 한 걸로.

정하영위원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선 네.

정하영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대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공보실?

정하영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공보실에도 아마 김포시 전체를 아울러야 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전체 취합을 해 갖고 아마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 지상ㆍ지하까지 전부 다 해 갖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공보전산실에 제가 알아볼게요. 마송택지지구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송 보도육교, 맘모스육교죠? 그 2개 아직 관리주체가 협의가 안 됐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국도랑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48호를 통과하는 읍ㆍ면지역에 있는 육교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의 의견은 양쪽 택지와 택지를 연결하는 어떤 교량역할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 그 지자체에서 맡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정하영위원

기본적인 협의가 없었던 사안이었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택지조성을 할 때, 그러니까 육교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이 육교는 일반적인 육교하고 틀려요. 나중에 이 관리주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나에 한 10억 이상 될 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육교는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정하영위원

아, 그 육교는 그럼 더 되겠네요. 이 관리주체 협의와 관련된 부분 본격적인 협의는 언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2013년도 2차 택지 그거 완료되고 나서 그때 할 사항, 이건 지금 할 사항인가 보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일단은 준공이 돼 있는 상태고.

정하영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인수ㆍ인계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것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LH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도로관리정하고 문제입니다.

정하영위원

서울지방도로관리청 하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도 시에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수원국도에서 관리해야 될 거냐 이거 갖고 지금 서로 입장이, 우리는 “도로관리청이 국도48호 동지역이 아니니까는 너희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택지를 연결하는 지역의 육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 갖고 서로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의과정을 이후에 좀 보고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인데요, 시정명령 올해만 해도 2,015건의 단속실적이 있고, 시정명령이 2,007건, 그리고 환경조치 8건, 과태료 부과가 없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제가 노점상 업무를 기원보 시절부터 이렇게 쭉 해 왔는데요, 역대 과태료를 부과해 갖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없는 거죠? 어쨌든 노점상단속과 관련된 건 도로법과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인적사항 파악이 최우선 돼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부과를 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못 내겠다 이러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에서 최대한 그냥 단속을 추진해 온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집행 관련해 갖고 뭐 철거해서 집단으로 몰려 들어와서 많은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이 단속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조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2,015건이 거의 다 생계형 노점상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건수가 2,015건이 아니고요, 실제 단속한 횟수고요.

정하영위원

단속한 횟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건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여 건, 전체적으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뭐 길가에 있는 차량까지 다 쳐서 100여 건 좀 넘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한 거를 좀 자료로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단속횟수를 넣다 보니까 단속건수를 넣었던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기본 데이터는 지금 전부 다 사진으로 찍고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노점상연합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이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절대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알려줘 갖고 단속한다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막 30～40명씩 떼거지로 몰려와서 사무실 와서 난리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기만 보더라도 매일 평균 7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평균 전화민원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가서 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몸으로 하는 그런 것들 말고 고민 좀 해 보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육교 설치를 보니까 작년에 3건 육교를 철거했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이유를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70% 얻어서 육교를 철거했는데, 지금 이러한 조건들만 갖추면 육교는 철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단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했을 때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송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지금 그다음 단계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 육교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마송에서 오는 차가 커브를 돌아서 양곡 350도로로 진입하면서 사람의 심리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거기의 어떤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번에 국도에다가도 마송삼거리 그거에 대한 교통체계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교통체계로 해 갖고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힘들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육교를 또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육교는 무조건 거의 지금 설치는 안 됩니다.” 하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신도시 안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앞으로 육교 설치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요, 마송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체계를 검토해 갖고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 쪽이나 지금 수원국도 쪽에서 현 체계상 육교를 없애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이유가 뭐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 갖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지금의 그 교차로 상황으로만 본다면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참 어정쩡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중심의 교차로에 대한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건널목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그래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