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국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 오성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상하수사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영 관리과장입니다. 김미경 수도운영과장이십니다. 박창구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1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재정건전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 상황은 상수도는 요금이 거의 현실화가 되어서 적정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은 상당히 요금의 인상률이 상수도 요금의 3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한 370%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95억으로 또 지난해에는 9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함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그동안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안 돼서, 주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그런 반면에 제가 BTO로 통복과 장당, 현덕에 하수처리장을 BTO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확장했고 요즘은 BTL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BTO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상환하게 되다보니까 운영비 및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경영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난 6월 15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하수도사용료는 26% 정도, 한29%의 금년부터 요금인상이 되고 또 업종을 변경시키면서 40억 6,800만원 정도 연간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부대의 요금을 할인해 주었던 부분, K-55나 이런 부분, 2함대나 이런 부분을 할인해 준 제도를 폐지하면서 상하수도요금이 한 18억 정도, 연간 더 증가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지난번에 했고요. 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7.6%가 인상이 돼서 톤당 37만 4,4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포승과 팽성은 5년간 우리가 단순위탁계약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처리변경 협약을 통해서 연간 1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시켰고 또,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오수만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오수가 아닌 빗물이나 지하수 도로는 불명수 유입차단을 실시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지금도 전 직원들이 어떻게든 원가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당초계획보다 1억 6,900만원 정도 더 증가시켜서 이자수입도 증가시켰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체납요금 일소추진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는 그렇게 체납요금이 많지 않습니다. 한98%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한두 달 밀린 사람들의 금액이 되겠고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 전직원들, 체납액 징수명령이나 체납액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했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독려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내는 사람에게는 단수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현재는 단수처분해서 물 공급을 안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수처분 한 것은 그동안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체납액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운영입니다. 계량기가 뚜껑이 주철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무거워서 들지를 못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가 상당히 깊은데 박혀있다든지 또는 평택 삼리나 그런 검침하기 어려운데, 계량기가 옥내에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는 검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무선원격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예산안을 승인해 주어서 금년도에 1,489전에 대해서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100전에 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도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체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현재 자료에는 32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32개마을, 마을상수도가 15, 소규모시설이 12개 해서 59개 마을인데 실제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32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들어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18개 마을은 개발계획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수로 이용하는 마을은 14개 마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97% 정도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8개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공사를 완료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되고 이런 지역부터 상수도 공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순수마을상수만 쓰는 데가 15개 마을,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이지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와 동일한 겁니다. 12개 마을이요. 그리고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이 3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압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누수복구공사 또 물탱크 철거 또 관정원상복구공사, 보완취약지역, 마을상수도 주변의, 물탱크 주변의 펜스설치가 안돼 있는데 펜스설치를 이런 부분에 해서 마을상수도 공급에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시설 확장추진입니다. 월곡배수지 신설사항인데 이건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3만 7,000톤 규모로 해서 소사벌택지와 민간도시개발로 계획되어 있는 동삭동, 동삭2지구, 영신 해서 7개도시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배수지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9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LH가 부담하는 것이 272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17억 9,800만원이 민간도시개발에서 부담시켜 주어야 하는데 현재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사택지에 필요한 1만 3,000톤만 우선적으로 배수지건설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톤에 대한 것만 우선 발주를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배수지확장공사입니다. 진위배수지는 봉남리에 기존에 4,000톤이 있는데 기존의 4,000톤을 더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진위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한28억 정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지역이 진위산단도 확장되고 또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배수지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전체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매입이 됐고 한 필지가 매입이 안됐는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44㎡인데 이 부분은 토지수용재결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상수도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97% 정도의 상수도보급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수도 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로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23년 이상, 89년 이전 노후관이 전체 87㎞가 됩니다. 한6% 정도가 되고 한16년에서 22년 된 것이 220㎞해서 한 15% 정도 됩니다. 노후관의 기준은 한 16년 이상 된 부분은 노후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블록은 일정단위를 블록으로 묶어서 지역의 누수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누수발생 건수가 696건으로 상당히 많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이 관로의 노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5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많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BTL사업구간 내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BTL사업과 병행추진하면서 복구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노후계량기 교체도 4,741전에 대해서 8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복구공사, 또 블록시스템정비, 급배수체계개선으로 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송탄과 유천정수장이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씩 해서 3만톤이 시설용량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평균 한 2만 3,000정도가 취수가 됐고 2012년도 금년도에는 2만 9,000전 정도가 정수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정수구입비를 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광역에서 사오는 물값을 돈을 내고 있는데 물값을 절감시킨 겁니다. 앞으로도 정수장 운영을 최대화 시켜서 정수구입비 절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수장시설개선을 위한 특고압 배전반교체나 수질검사 강화 그리고 또 일부 기계나 전기부분에 수선교체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유지관리를 잘 해서 정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건전재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모두에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지역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락자를 조사해서 탈루수입을 제고시키고 불명수 차단을 위한 오수관 오접사례나 차집관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불명수를 유입차단해서 원가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진위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공사인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진위하수처리 장이 2,500톤을 계획하고 있다가 가곡1,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유입량을 감안해서 7,000톤으로 변경해 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00억 2,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재정으로 국비, 도비, 시비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195억 4,600만원이 제가 가곡1,2리 지구사업에서 부담할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가곡1,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가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도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팽성은 1만 4,200톤인데 이것은 K-6 기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건설하는 국방부가 100% 재원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33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92%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의 문제점은 당초에 2013년도,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시킬거다, 이렇게 했는데 미군들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하수유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2016년도에 하수가 유입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말쯤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2010년도까지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국부와 협의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너네가 국방부에 부담하라’는 것을 계속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고 당초에 여기가 하수처리장을 K-6에서만 하수를 처리하는 전용시설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안 된다, 우리는 공용으로 해야 한다’해서 나중에 팽성지역이 개발이 더 되면 팽성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도,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협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여기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미군기지 주변 반경 3㎞내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하수도공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도 8개읍면 82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차집관로와 하수처리시설과 두개소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팽성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K-55주변, 서탄면 일부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또 K-6기지주변에 대해서도 12월에 제가 공사발주 시켜서 내년부터는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도공사도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도 현장에 와서 보고를 받으신바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보증수질 확보가 안 돼서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3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1차 변론을 하고 2차 변론이 내년 1월 9일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나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준공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통복하수처리장 에서 분뇨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통복하수처리장에 분뇨와 하수처리시설을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혼합해서 부패시켜서 부패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전기로 생산하고 아울러서 하수슬러지도 저감시키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제가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 1,400만원 예산이 내시가 돼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104억 6,400만원이고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씩 되겠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기대효과는 분뇨처리가 현재 우리가 3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가 250톤은 통복천에서는 처리하고 50톤은 오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오산으로 가지 않고 통복에서 우리시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또, 에너지도 전체 37.1% 정도가 절감돼서 전체적으로 한 8억 9,000만원, 9억 정도의 연간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610㏊의 하수관거를 165㎞ 또, 배수설비를 1만 1,17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165억 2,300만원인데 현안사항은 내년부터 BTL사업에 대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항과 그리고 팽성에 안정리와 송북동 일원에 대체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40억 정도가 되는데 민간BTL사업의 총사업비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늘어난 지역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현재 현안사항이고 특히, 제가 안정리 지역에 추가로 지정하다보니까 그쪽지역의 도로부분이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전체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11필지 중에서 18필지만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서 상당히 공사진척이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11월말까지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면 BTL사업 구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또, BTL사업 구간으로 제가 지정했습니다마는 전체 BTL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지역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BTL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흥목재 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농협사거리와 성동초교 수해예방하수관거 정비사업도 5억을 투자해서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추진입니다. 개인오수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금년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오수정화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 변경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우리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시켜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이용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하수신고나 허가를 내 준 업소가 1만 2,356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424전 이 부과대상입니다. 일반농업용이나 가정용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제외하고 주로 공업용과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업체별로 방문해서 홍보도 해서 좌우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수도운영과, 하수운영과요.

상하수도 주요업무와 공통사항과 세 파트로 자르면 돼요.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추진’에서 체납요금 현황을 보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가 많이 올라갔네요?

네.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징수가 어려운 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평택시내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걷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가구주택들 있잖아요.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7월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다가구주택들이 계량기가 세대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하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들 다 두고요.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 체납을 하고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징수에, 거기의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열가구면 전체적으로 한 계량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집이 안냈다고 해서 단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요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체납요인이 많이 되는 부분이 목욕탕 같은 데서, 음식점 같은 데서 장사가 안 돼서 체납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들이 차량등록이나 체납했을 때 차량에 딱지를 끊는 다던지 할 경우 대부분 미비한 금액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 봐야, 많이 써봐야 몇 천원 정도이니까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요.

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목욕탕이나..

그렇습니다. 목욕탕이나 큰 음식점들...

음식점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해서 못하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는 폐업이 별로 없잖아요.

목욕탕도 폐업은 안하는데 두세 달씩 밀려서 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체납이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 많을수록 징수율이 많을 테니까, 많이 받아서 고생들을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 운용이요. 16쪽이지요? 대부분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옥내에 있는 것이 있고 옥외가 있는데 옥외에 있는 것은 다행히 그래도 검침하기 좋지 요? 원격조정 장치를 안해도 되는데 원격조정 장치를 할 수 있는 계량기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대부분 옥내나 옥외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옥내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요. 옥내설치가 되어 있는데 옥내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옥외로 이전을 많이 해 주는데 도저히 이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무선원격검침을 하고 있고 특히, 평택 삼리 같은 데는 사실 직원들이 가서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영업에 반대가 된다고도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계량기 위에 물건적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검침할 때 마다 물건을 치워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원격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네, PDA에, 우리가 갖고 다니는 단말기에 한20m이상 거리에 근접하면 거기에 있는 검침숫자가 PDA에 전송이 돼서 얼마를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 동절기를 앞서고 있는데 대부분 검침원들이 여자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줌마들이요.

네,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가정집에서 못한 부분, 동절기에 상수도가 파열될까봐 계량기 속에 옷가지를 집어넣는 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검침원들이 그것을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제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넣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주인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다음 날 날씨가 추우면 동파가 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교육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직원들이 그렇게 까지는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역을 1년-2년 다닌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범위가 넓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 하나요?

시간의 개념은 8시간을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검침날짜에 맞춰서...

날짜에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검침기간이 지나면 체납요금 안낸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무선원격검침도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수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으로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원격검침을 하니까 이만큼 들어간 돈만큼은, 사실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는 못하고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우수검침원들한테는 사례금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금 보다는 표창이나...

표창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견학시키고 그래요?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한 번 워크샵을 해서, 1박2일로 워크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내에 몇 명이나 돼요?

27명이요. 검침원은요.

평택시에서 27명 가지고 한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그분들의 처우는 괜찮아요? 그분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이지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 들어오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려면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신상에 관한 거라 보수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운영과에 18쪽이요. 우리 지역이 구제역이다, AI 해서 한2년 전에 소란스러웠잖아요. 2009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포승지역에 크게 나타났는데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시해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상수도를 해 주십사 해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우리 평택시가 대단하게 상수도 보급률이 많았습니다. 아직 미보급지역도 대다수 있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14개 마을만 거의 안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 있고요. 마을상수도 쓰는 데에...

지금 새로 놓으려면 AI혜택은 없고 다 원인자부담으로 들어가야 하네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가능하면 그 수준에서 다 해 드립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다가구주택에 상수도 관로는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를 놓으려니까 원인자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빌라형식입니다. 현덕면사무소 앞에 보면 빌라 있잖아요.

네.

거기의 이장님 말씀이 몇 번 미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원인자부담을 해 달라’,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후회스럽다는 거지요. 이제 와서 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니까요. AI있을 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신청을 하니까 다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팅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거기가 단독주택, 원룸 짓는 건가요?

아니요. 빌라요. 그 건물이 오래됐지요. 현덕면사무소 앞이요.

20세대 이상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저도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어보면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와 매개체 역할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환산해 보니까 5,400만원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놓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요.

더 이상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요. 우리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좋아지면서 광역상수도를 그 전에 놓은 데가 있지요?

네.

마을마다 탑을 세워서...

아! 마을상수도요?

네, 물탱크 놓은 사항이 있는데 물탱크가 거의 철거가 됐나요?

단계적으로 제가 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도 22군데 철거를 했어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이 하려면 장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안합니다. 우리가 철거를 시켜 주어야지요.

공용으로 쓰는 부락도 있지요?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지요. 원칙은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같이 들어간 데는 마을상수도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비싸니까 간이상수도 요금으로 활용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 사실 수도요금을 시골에서 써봐야 요금이 한 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계속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오고 구제역, 이런 가축을 기르면서 질산성지수나 어떤 데는 비소 같은 것도 검출되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를 놔 주었는데 수도를 안 쓰고 마을상수도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가구당 공사비가 거의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상수도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 에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리는 부분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도가 들어가면 안 쓴다는 거지요. 그건 안 되지요.

물탱크도 우리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청소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상수도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안 해 주겠다, 간이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마을상수도 관리를 우리가 안 해 주겠다,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든지 자율적으로 써라,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장이나 마을회의 때 집행부에서 가서 설득력 있게 대화를 나누고 해서 유도를 하셔야지요.

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또 싸다는 거예요. 상수도 보다요. 간이상수도가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공동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령층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골에서 마을회의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마을회의 한다고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셔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쓰는 것이 낫지, 간이상수도 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제안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현장활동도 갔는데 아직도 준공을 못 받은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네.

그게 수질보증이 안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네.

전에는 턴키방식으로 안하고 고도처리방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법사와 시행사와 다 다르다보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하다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언제 인수받을 계획이에요?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현재 시점에서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을 감사원이나 환경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처리하수시설에서 거기는 유해물질도 많이 나오고 처리방법을 질이 좋은 것으로, 수질이 좋은 것으로 자꾸 내보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승하수처리장에 앞으로 포승의 내기리나 여기에 있는 생활하수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5만 8,000톤인데 현재 처리하는 게 1만 8,000톤, 2만톤이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그들의 입장은 독극물도 들어오고 독성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받으면 그게 희석되니까 제척지역이...

물량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이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공공처리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요. 정부에서 해양투기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민간 제안 사업법이라고 해서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지역을 보게 되면 차로 가정집에 분뇨를 처리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보상차원까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부와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들의 차량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BTL사업 하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우리가 해 준다,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상을 준다, 못준다는 것은 좀 답변이 그렇고요. 그건 검토를 더 해야겠다.

그 분들이 시에서 BTL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니까 보상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타시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는 왜 타 시·군 같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타 시·군 사례를 가져와라, 내가 얘기해 보겠다’ 그런 애기까지 했는데.. 그분들한테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양이 줄어서 운행이 안 되니까, 차 2대를 운영하고 3대를 못하니까 3대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은 그렇고요. 또 느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같은 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느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수처리량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BTL 사업을 했기 때문에.. BTL 한 것이 전체적으로 610헥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 영업에 이익이 줄었으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 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1쪽에 하수관거BTL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자들이 BTL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지요?

네, 저희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체하고 감리하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면요,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의껏 잘 하는 구간도 있어요. 보온덮개를 깔아주고 잘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것도 없이 흙이 질퍽되게 만드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집 앞에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집은 정화조 작업을 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하나 정리해 주는데.. 그렇다고 일부 가포장했다가 나중에 또 거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BTL 사업 거의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77% 됐어요, 11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골목길에 정화조 폐쇄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시궁창, 그 냄새 나는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파쇄해야 되고,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밀한 것까지 짚지는 않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옥내에 있는 정화조라도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나홀로 아파트에 BTL 사업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평택시민이고 평택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받느냐? 물론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분들한테 다른 대안 을 제시해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세금을 낮춰주든지,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아픈 가슴을 잘 달래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려면 3억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수도법에도 보면, 사실은 아파트 주체에서 공공하수관거에 연결시켜서 하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그 쪽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나중에 재정이 되는 대로 그쪽 지역을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자기네들이 방류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서 유지시켜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 보면, 명지아파트나 반도아파트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BTL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근에 하니까, 관거를 묻어서, 포승하수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번 말씀드렸던 상수도시공 후 다짐공사가 잘못돼서 침하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 다녀보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셨는지,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고 칭찬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15쪽을 보면, 상수도체납요금.. 어제 모 과에서는 체납액이 57%밖에 안됐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98%가 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16쪽을 보면,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느 때 보면, 문이 잠겼는데 고지서가 날아와서 보면, 딱 맞더라고요, 검침하신 게.. 원격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개.. 하반기, 11월에 6개 해서 22개입니다.

그래요. 작년에 농작물 있는 데, 가운데는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이요. 아까도 BTL을 말씀하셨지만, 통복하고 장당, 현덕 쪽에 계획이 있는 것 같네요?

거기에 BTL 사업은 안하고요.

그것은 BTO구간이라고 해서요, 통복처리장하고 현덕 직결로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통복동에서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수가 잘 안 빠진다고요. 구배가 잘 안 맞는 건지... 조금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번지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요. 아까 팽성 미군기지에서만 나오는.. 일부는 우리 시민 것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이후에나 본 가동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설투자는 다 되고 가동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인력 투자가 돼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최소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 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정수장과 배수지와 가압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5대 때도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결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먹는 식수잖아요. 담아두었다가 보내는 수준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정수장은 근무하고 있고요. 배수지는 무인으로 하고 있지요.

점검을 했을 때 여기 상태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나면 안 좋은 물이 들어오다 보면 상태가, 우리가 청소예산을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하면 어떤 긴급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할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일반현황에서 하수처리시설에 인구가 9만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는 제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다 편입을 시켜야 하는데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은 주로 도심의 근교나 농촌마을 이런 데가 주로 외지역이거든요. 점진적으로 도시외곽부터 하수관거를 묻어서 내 지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면 마을단위의 하수처리도 넓혀가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부분이겠지요. 예산만 많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분들보다 소외된 분들이 더 서글픈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수처리 외 구역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대안 은 갖고 가야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적인 것은 있지만 계획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여기도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가겠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 내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도 틀림없이 어떤 대안 과 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건설을 했을 때 포승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자신했던 것이 안나오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처리공법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 공법이 보니까 12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공법 중에서 여기는 어떤 것이 적합한 건지, 물론 제3자 공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들어갈 분이 한 두 분은 계셔서,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심 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기법과 농어촌지역의 하수처리장의 기법은 틀려야한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우사나 돈사가 많다면 거기에 강한 공법을 처리해 주어야 하고 일반하수가 나왔을 때는 일반하수에 대한 처리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평택시에서 정확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의 공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제3자 공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법자체도 수준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봐요.

네.

지금 평택시에서 하는 공법이 보통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더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적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포승 것을 거울 삼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개발업체 및 관정이 있는데 고덕신도시 같은 데는 전부 폐공을 했나요? 고덕신도시에 폐공이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폐공을 시켰나요?

지하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폐공은 시공할 때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착공할 때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양심적인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폐공을 거의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공을 안 하고 특히, 주택지에서 자가수도를 쓰던 분들 같은 경우 다른 신건축을 했을 때 당연히 폐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폐공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받아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 그 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은 평택시 관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덕신고시 폐공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서와 한번 정도 연석회의 를 해서 재건축이 들어왔을 때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다면 거기는‘이런 절차로 틀림없이 폐공을 합니다.’라는 안내자체를 안 해 주니까 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육성’에서, 관리과 소관인데 저는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 을 갖고 감액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극소화 시키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효율화로 이자수익을 증대했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봐지는데 하수도개념 자체를 일반회계 에서 덜 받고 나중에 결국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일반회계 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하는데 그 중의 하나라고 해서 굉장히 잘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널리 알려줘서 광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과년도보다 현년도에 수납비율을 굉장히 올렸거든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79.2%를 98.3% 까지 올렸는데 어떤 대안 으로 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열심히 받으러 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이 다른 데서도, 세무과나 그런 데서도 어떤 표본이 될 수 있거든요.

검침원들이 검침 안할 때 납부하도록 집중적으로 독려했고 그래서 납기 내에 체납액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수도검침원들에 의한 것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준 적이 있나요?

연말쯤 돼서 우수검침원들한테는 시장표창도 주고 격려도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과에 관계돼서 계약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것만큼은 틀림없이, 잘못하면 벌이 따라야겠지만 잘한 것은 상이 따라 갈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16페이지요. PDA를 올해 처음 도입한거지요?

그 전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일 많이 한 거지요.

지금 갖고 있는 PDA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단말기요.

27대요.

27대를 27분이 하나씩 갖고 나가시는 거지요?

네.

그럼 고장률은 없나요? 고장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기 때문에요.

PDA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했어요. 완공단계에 있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PDA를 도입을 했을 때는 어떤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있었을 때 보증수리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증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보통 2년 아닌가요?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데 PDA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했겠지만, 이게 수도계량기 한쪽에 달려있고, 발신은 그쪽에 달려있고 수신은 PDA에서 잡아서 숫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어떤 기계가 평택실정에 맞느냐는 한번 정도, 그리고 지금 27대가 있는데 고장률이며 그런 것을, 언젠가는 또 전폭적인 교체가 들어가야 할 때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기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걸리는 것은 보증수리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기계는 100만원인데 수리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 들어가면, 한 세 번만 하면 원가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기계는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같은 경우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인데 민자도시개발방식을 거기에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민자개발방식이 주변의 여건 환경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돼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평택시에서는 상당히 딜레마거든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역도로망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혼합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과연 사업이 잘돼서 가면 거기에서는 부담금을 받아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월곡배수지만 하더라도 소사벌 밖에 갈 데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배수지의 용량을 세워놓고 나서 일부만 했다가 2기, 3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민자제한도시개발사업이 들어 왔을 때는 그쪽과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월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3만 7,000톤이지만 우선 LH에서 부담한 금액이 272억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도 진행되면 그때 부담금을 받아서 건설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다하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를 해서 소사벌택지에 수돗물을 공급을 해 주고, 배수로 없이 직수로 주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민간도시개발사업비가 들어오면 그때 배수지 건설을 단계별로...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대체적인 방법으로 직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주다가 그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단수가 됐다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타격을 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를 놓는 이유가 관리도 있지만 유휴량을 갖고 있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사벌은 비전2배수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K-6 주느라고요. 그렇게 만든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직수로에 공급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수가 돼서 직수로 들어가는 것이 단수가 되게 되면 공급이 중단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배수지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2개 라인을 갖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주다가 안됐을 때는 비전2배수지에서 어떤 관로를 열어주어서..

네, 줄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의 응급처방방식이지 완전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우리가 노후관 때문에 유수율이 많다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공사하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겠지만 누수율이 많은 부분에 조사가 된다면 거기는 우리가 과년도든지 현재 예산을 안 잡고 있지만 예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해서 차후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안 좋고 그게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가져갈 돈을 갖다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블록구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록구축사업에서 가장 유념해 주어야 할 것이, 지금 그런 현상이 몇 군데 나타난 것이 있는데 관로를 중앙으로 넣어서 배분해 주는 것이, 어떤 구역을 정해서 관로로 하는 것이 블록구축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들어오는 수압관이 갑자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남쪽에서 들어 왔을 때는 수압에 관계가 되더라고요. 물 수압에 관계돼서 동쪽에서 들어 왔을 때로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춰놨을 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하게 잡아놨을 거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수압을 강하게 높여놨을 거라고요. 남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받아쓰지만 남쪽에 들어오면 수압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고 끝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수압이 낮아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잘 나오던 데가 갑자기 안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압조절 관계를 구역마다 검토가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따라오겠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블록구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블록구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9,920㎥였는데 정수량이 2012년도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광역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체상수도로 자꾸 갈 수 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정수장 개량공사를 하는 바람에 취수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시설용량에 비해서 사실 100% 취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최소한으로 취수량을 늘린 거지요. ‘최대한으로 많이 터라’, 그랬는데도 유천정수장 같은 데가 여기 자료에는 1만 4,500톤인데 평균적으로 1만 4,500톤이 나올 때가 있고 한1만 3,500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시설이 조금 노후화 돼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교체해서 취수량을 최대한으로 1만 5,000톤에 육박되도록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정수장과 유천정수장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상하수도보급으로 하다보니까 용인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유천은 안성과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송탄의 상수도 보호지역을 가 보면 그나마 기본적인 관리가 잘 되는데 유천 쪽에, 안성천 쪽에 가면 눈으로 봐도 탁도와, 안성천의 탁도는 틀림없이 눈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유천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안성천의 상부지역의 상수도보호지역의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보면 눈으로 보는 탁도가 틀려요.

그렇지요. 물 자체가 진위천은 1급수고 안성천은 2급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천정수장이 시설도 그렇고 송탄정수장과 비교해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유입수질 자체도 그렇다보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제가 정수해서 보내는데 정수해서 보내는 것은 좋은 수돗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탁도가 낮은 데서 2급수를 정수를 해서 음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돗물로 한다면 솔직히 경상경비는 더 들어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약품이 아무래도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약품투입이나 침수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천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큰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만 강화해 주어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유천정수장 특고압수배전반 교체와 정수장 기계, 전기설비 해서 1억 2,900만원과 3억 8,000정도 했는데 이 내역서를 줘보십시오. 전반적인 내역서요.

네.

그리고 하수과공기업 건전재정으로 해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오수관 오접사례 차집관로 중점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장별로 1일 처리량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통복처리장 같은 경우 하루처리량이 한5만 2,000톤 정도 되는데 더 많이 들어오면 그 관로를 따라서 차집관로와 오수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역 전에 이루어졌던 택지개발지역에서 오수오접 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돼서 현재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7곳 정도가 발견이 돼서 현재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접합을 시키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하는 것을 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 북부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폐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 주어야 하는데 폐관 같은 것을 그분들도 단가가 있어서, 폐관 같은 것을 제거하다보면 시간이나 경비나, 당연히 경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랬을 때 공사하는 부분에 있는 폐관정도는 정리를 해 주어야하지 않나, 그리고 하수관이 있는 것도 보면,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새 하수관을 그냥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폐관이 있으면 땅을 팠을 때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건폐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BTL이라는 목적만 갖고 가지 그 근접한, 우리도 앞으로 폐관을 없애겠다, 폐하수관을 없애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 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제거를 해 주는 작업을 병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이 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이쪽은 대림이고, 지금 맡은 원도급자들과 협의를 해서 경비가 나는 것은 개선을 해 주더라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땅에 한 번 묻고 나면 팔 때가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팠을 때 폐관도 실질예산을 더 투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그 부분만이라도 같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공사를 하면서 물론, 그분들도 옛날보다는 더 많이 성숙돼서 잘하고 있는데 가장 짜증나는 일이, 동료위원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차도를 막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안 되고,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차량통행이 안 되는 거면 원천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단을 해 주면 차들이 우회를 할 텐데 공사표지판을 저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입구 쪽에 공사표지판을 해서 이런 공사를 하니까‘여기서 좌회전을 하십쇼’‘우회전을 하십쇼’하고 유도 해 주면 안에서 싸우는 일이 안날 것 같은데 앞에까지 가서 골목길 돌아서면 공사하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사개요 부분에서 틀림없이 공사표지판은 모든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공사표지판이 없어요. 또, 만약에 시민들이 이 의제 기를 할 게 있다고 해도 위원님들을 찾아서 ‘이건 무슨과에서 하는 거니까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면 알겠지만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사표지판을 보고 민원에 대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공사표지판 보고도 솔직히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사의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지는 공사업체는 잘 된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미군기지이전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인데, 우리가 하수관거를 8개 읍면에서 187㎞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요?

올해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지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한강유역관리청의 환경협의, 재원협의를 받아야 해요. 그 재원협의 받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거의 금년 10월말쯤에 협의가 완료되는 바람에 공사발주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으면 동절기공사는 거의 공사중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지요. K-55주변은 업체가 선정이 됐고 K-6주변은 입찰을 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예산내역에서 사업명과 예산, 시공사, 기간, 발주, 발주를 못했으면 지연이유를 해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관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빙기 3,4월경에 도로의 수도가 동파가 돼서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연락이 오고하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상수도가 묻힌 도로에...

주원인이...

터져서 물이 새어 나와요. 도로 위로요. 그 주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도관이 노후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깊이나 매뉴얼대로 공사시공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의 노후와 제일 많이 새는 부분이 접합부에서 많이, 관 끼리 이어진 접합부에서 이탈돼서 어긋나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하면 이은 부분이 열리면서 누수가 되고 열리는 것이...

누수가 되면서 도로 위에서 아스콘 포장한 위로 되니까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공을 할 때 제대로 깊이를 잘 지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요. 국장님 답변은 일정기간 지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면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5년-20년이면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 우리의 기술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5년에 한 번씩 땅을 파고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아직은 없습니까? 15년, 20년 이상 갈 수 있는 제품이 판매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년이나 20년이 되면 수도관은 낡아서 못쓰게 된다,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네.

그렇게 따지면 가정집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노후관의 기준이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상수도 관로도 내시경으로 하거든요.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관은 20년 돼도 깨끗한 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15년 된 것도 스케일이 꽉 껴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원인은 보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데는 스케일링이 안끼고 물이 약간 정체돼 있는 데는 스케일링이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16년이 안됐더라도 관을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관에 내시경을 CCTV로 촬영을 해서 관에 스케일링이 끼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겠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니까요. 아울러서 하수운영과요. 요즘 우리시에서 대대적인 BTL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임시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시민들은 오해를 합니다. 저렇게 하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심지어는 3-4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경우는 우리지역을 무시하는 거냐, 홀대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노후된 단지, 빌라나 이런 데는 포장자체가 광장규격을 잘 안 지켜서 BTL사업으로 파고 대충해 놓으면 다 무너져요. 옆에 가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면 그분들의 불만도 적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한테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해야지 도시정비과를 아무리 불러서 민원을 넣어도 거기는 길이 아니고 들어가 있으니까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하수도운영,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하수관거 교체도 하고 하수역류방지, 밸브도 설치하고 했는데 하수역류방지 밸브설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흘러가다 보면 외수가 높아지면 역류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침수되는 것이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물이 들어 올 때는 닫히고 안에서 나갈 때는 열리도록 그런 역류밸브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하천외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집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역류방지..,

그런 것은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격에 따라 틀리지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150㎜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듭니다. 다만, 그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설치하고 파고 할 때 비용이 드는 거지, 실제적으로 부속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많아요. 빌라나 단지의 지하...

특히 반 지하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 지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류가 돼서 그게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파악을 하셔서, 비용도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역류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재난안전과에 보면 수혜를 주어서, 한 번 수혜를 주면 80% -100% 매년 지급을 해 줍니다. 여기에 저감장치 하나 달면 막을 수도 있거든요. BTL공사를 하면서 아마 다루어 준데도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다루어 준데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반 지하는 많이 안 생기는 현상이지만 건축이 들어왔을 때 하수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역류저감장치를 아예 권유해서 맨 처음에 공사할 때 달으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건축과와 협의하는 것도 향후 평택시에서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BTL공사를 해서 2013년부터 대금을 상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비를 55억 8,6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년에요. 통상 운영비와 투자상환금 두개로 해야 하는데 매년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몇 년 동안 상환하게 되어 있지요?

20년입니다.

20년이면 우리와 계약을 맺은 데가 보수유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운영비를 주면 보수유지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대림이 BTL사업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관리사를 위탁하든지 자기들이 하겠지요.

그러면 내년예산에 편성을 시켜 놨습니까?

네,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연간 한 55억 정도 시비가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8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8월 지나서 9,10,12월까지 한18억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대안 을 갖고 가는데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는 7군데는 해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도 BTL사업지구로 두었다가 빼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BTL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BTL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동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다면 그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기지주변반경 3㎞이내에 주민편익사업비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폭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내만 생각하지만 정책적인 부분 실패가 결국은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자부담 쪽에서, 어차피 미군기지이전을 한미사업소와 협력을 한다고 해도, 그건 평택의 어떤 쪽에 갖다 써도 될 수 있었던 돈을 지금 이쪽으로 재원을 모으는 경우가 됐다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사항의 폐단인데 신장지구 같은 경우 해제된다고 계속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도 틀림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협의를 해 보고요. 좋은 대안 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률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돈을 내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2013년부터 공업용과 영업용은 물 부담률을 징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의 추진계획을 봤더니 부과대상자한테 사전안내 및 홍보하고 권역별 검침실시를 해서 2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내던 돈을 내면 굉장히 많이 억울한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인데 이건 검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내장이라도 두 세 번이라도 발부를 해 주고 첫 번째 검침실시가 들어갔을 때는 거의 사업주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고 검침원들이 한번 정도는 다시 얘기해 주고 검침을 해 가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계장과 직원이 이번 달에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담당자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부과된다는 사항을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424곳인데 이쪽으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가셔서 100%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못하지요. 큰 데만요.

그럼 인쇄물이라도 해서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법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문이 안나올 수 있게 홍보는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검침을 나갔을 때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분들한테, 관계자들한테‘지금 검침을 첫 번째로 해 갑니다. 이렇게 부과될 거니까 납부를 바랍니다.’하는 얘기는 내년정도는 계속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제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 전부 2011년도 것이나 2012년도 것이나 내용이 똑 같아요?

무슨 내용이요?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 그리고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게 요구를 하셨으니까, 뭐....

답변서가 다 똑같고..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를 98% 했는데, 금년도 7월 6일인가요? 업무보고 할 때 99%였어요. 그런데 1%가 낮아졌네요, 또?

아.. 시기가, 자료 뽑는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행감목록을 보면 여러 가지 주요사항이 많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에 큰 변동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릴 있는 행감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서면으로 보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공통자료 제출사항인데 그 전에 일반사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미안합니다. 아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소장님 20쪽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던데, 고액체납자 원가절감 상하수도체납요금 수거를 위해서 아주 고생하시는데요. 우리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소장님 모시고 훌륭히 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월곡배수지, 아까 1만 3,000톤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어요? 거기 해 봐야, 소사벌지역 92만평, 서재.. 지금 법원 앞에 세교지구가 있습니다만, 민간으로 개발되는 것이 앞으로 그쪽에 많이 있나요, 더?

자료에도 있지만, 동삭2지구· 동삭지구, 영신모산, 영신.. 이렇게 저희가 잡은 곳이 7군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행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소사벌지구의 수돗물 공급은 배수지 건설이 안 되더라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에 배수지 시설용량에 여유도 있고, 또 지금 LH에서 부담한 금액 가지고 상수도관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까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수로 통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 것에 따라서 나머지 2만 4,000톤도 마저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삭2지구, 영신지구, 모산·영신, 지제·세교, 수촌, 신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삭2지구나 모산·영신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데, 태양아파트 앞에 거기가 1배수지입니까? 현재 그 용량 가지고는 모자라요? 바로 그 주위인데.. 멀리서, 월곡동에서 따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소사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택지개발하는 지구까지 관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쪽이 더 가까울 수 있지요, 월곡배수지에서 가는 부분이.. 소사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까 총 59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LH공사가 272억.. 318억 정도는 민간개발사업 해서 돌리시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월곡배수지가 청용배수지에서.. 본 위원의 부탁으로 월곡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꿔지기로 한 건데.. 지금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나요? 거기 길 확장공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교통사업소..

아니면 됐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그냥..

배수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상수도구역 안성과 용인의 해제 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이에요.

전체적으로 1일 15만톤을 공급하거든요. 그 중에서 3만톤이 자체 정수량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원에서 받는 것은요?

그러니까 12만톤 받는 거지요.

우리 자급률이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40%는 안 되고, 20% 정도 됩니다.

그나마 평택시가 지자체 중에서도 자체수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일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상생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안성시민이나 안성집행부나 용인집행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런 안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부족국가인 상태에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정확하게 설립이 되어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용역을 먼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했는데, 용역을 맡으려는 곳이 없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용역을 안 맡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이게 분쟁이 있는 부분이라...

용역비가 얼마나 설정돼 있었어요?

2,000만원입니다.

유천 것만 용역을 준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판단해도 논리라는 것은 거의 뭐, 없습니다. 똑같은 기본적인 원리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고.. 안성시장님하고 안성시 의원들이 한번 저희 정수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성에서는 개발하자는 논리고 우리는 보존하자는 논리다, 그러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계획수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와서 안성시에서 제안 한 것이 강변여과수라고 해서, 하천에 여과수를 끌어올려서 그것을 상수도보호구역을 평택시 쪽으로, 약 1.2km 밑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 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지요. 당신들은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갈등의 관계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자. 용인이 그런 것 아니냐? 용인이 남사에 산업단지 만들 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10km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7km로 만든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이 계획하는 부분이, 안성 어디에 이런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관련법을 개정하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무조건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논리개발이 안돼 있으면 향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송탄과 유천정수장에 논리개발을, 용역비를 증액시키더라도.. 그리고 용역을 보통 교수나 개발원에서 하는 건데..

경기개발연구원, 네..

솔직히 2,000만원 가지고 해서 욕먹을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계산의 상환점을 넘어서게 해 줘야 하는데, 용역비 자체를 좀 더 올리더라도 논리개발의 방안..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하는 논리 개발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에 용인하고 할 때도 용역을 줘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결과적으로 수도법을 개정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던 부분인데.. 용인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제안 한 부분, 강변여과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을 주든가 해서, 지역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지역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안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평택대학교 교수나 한경대학교 교수들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안 맡는 거야..

안 되면 중앙정부에라도 던져서.. 논리개발이 안돼 있으면, 결국 우리는 자체적으로 20%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천정수장이나 송탄정수장 하나만 없어진다고 해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진짜 몇 백 억의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든요.

그렇지요. 저희도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는 물이 국방상에도 필요하다. 우리가 K-6에 물을 줘야 되는 비상급수 차원의 자체 상수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우리 송탄(평택)이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광역상수원에 물이 떨어졌을 때 다른 데는 다 단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군부대에는 물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는 자체 취수정수장이다, 하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주장이지, 논리싸움에서는 솔직히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봅니다. 용역비를 1억을 주던 2억을 주던, 논리 개발이 정확하게 돼서 그 논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몇 백 억의 용역비 보다 더 소중한 용역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과정에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용역비를 올리더라도 논리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부품 때문에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S형 다발관 가격과 일반적인 유공관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서 결국은 S형 다발관을 반영해서 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S형과 다발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S형 다발관 가격이 있고, 유공관 가격이 있을 겁니다. 유공관과 S형 다발관의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유공관은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S형 다발관은 어떤 특수 부위에 대해서 압력에 강하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S형 다발관으로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토피 부족을 이유로 S형 다발관으로 했을 때는 S형 다발관 가격이 나오고 유공관 가격이 정확히 나와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2배수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준공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완료된 것을 가지고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보고..

조치결과에 보면, “토피가 부족하므로 충분한 배수면적을 확보하고 후속공정에 지장이 적은 S형 다발관을 반영하여 시공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공관을 매설할 경우 배수지슬라브에 접하는 면이 적어 배수단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했을 때는 유공관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건데, 가격이 얼마며, 그 제품의 재 질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이 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간 끝나고 휴식시간에, 실무 계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사각파고라 4개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팔각정자로 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 했다고 하는데, 사각정자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번 할 때마다? 사각정자 1개 설치할 때 얼마나 들어가요?

사각파고라가 660만원 정도 됩니다.

팔각파고라는요?

...

3,7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팔각정자를 몇 개나 설치한 거예요?

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사각파고라 4개를 설치했을 때는 660 곱하기 4하면 그 금액이 안 되고, 팔각파고라 하나 할 때 3,770만원이 들어간다면, 무엇 때문에 팔각파고라로 한 거지요? 물론 팔각파고라가 비싸니까, 멋도 있고 튼튼하겠지요. 주민들이 사각파고라보다 팔각파고라로 해 달라 그래서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각파고라하고 제경비까지 해서 3,770만원이 들어갔는데, 팔각정자 하나를 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제경비가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1개를 했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옛날에 소공원하는 것처럼 9,000만원 짜리 정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팔각정자 가격이 얼마고, 제경비가 얼마다, 그리고 주민의 이런 의견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조치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거 보고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 48페이지.. BTL사업을 하면서 체불금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것 같아요? 대림에서 BTL사업 하도를 줬던 데가 부도가 나면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3건 중 100건은 합의했고, 3건은 합의를 못했는데, 3건 합의하지 못한 내용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3건 중에서 장비대가 있고, 자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대림에서 100% 지급을 했고, 자재하고 장비는 30% 정도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합의를 한 상태고, 장비가 2건하고 자재 1건이 현재 협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장비는 평택(송탄) 지역 장비가 아니고, 외지장비로서 에이스중기하고 서울동산중기라는 두 곳이고요. 다음에 자재는 중앙건재라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총 2,974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부대하고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우리 관내에서 BTL이 됐든, 평택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던 중앙정부에서 했던.. 우리 지역업체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잘못됨으로써.. 운영을 잘못한 것은 솔직히 우리지역 업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파를 우리 지역업체들이 고스란히 안은 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100만원이면 30만원 받고 합의를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30만원도 못 받으면..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보면, 보통 88%에서 92%로 관급공사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60% 내외가 거의 원가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5%나 20%를 사업비로 버는 건데.. 합의사항이 30%라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았으면, 물론 못 받은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은 자기네 원가나 인건비나 모든 제경비에서 30%라면 일은 일대로 하고 결국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BTL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면서 이런 것이 있고, 미군부대에서도 그런 것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미군부대에 들어갔던 우리 지역업체들, 도산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분들도 밖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1,700여 공직자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이 잘못됐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무슨 과 무슨 계에서 관리감독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먹고 살려고 들어가서 벌지는 못할망정, 인건비도 못 받고 솔직히 기름값 받고 나가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49페이지, 한도아파트하고 소송이 걸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떠나서 우리 행정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검침을 합니다. 이것도 수도검침원들이 용도의 표기를,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안내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안내를 못해준 거예요, 우리가.. 일반 수용가에서 몇 톤을 쓰던 데가 갑자기 톤수가 적어졌으면, 쳐다보기만 했어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됩니다.’라고 해서 바꿨는데, 내야 될 세금을 조금 낸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바꾸고 있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업무에 정확하지 못했고, 어떤 봉사라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기본이 덜 됐기 때문에 10년 정도가 방치돼 있다가 사건화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했는데, 3년 정도밖에, 물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을 때.. 한도아파트라는 동동주택에서.. 또 한도아파트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잘 사는 아파트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거든요. 어떤 이상사항이 있었고, 누수율도.. 이집에서 평균 50톤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톤을 썼다고 그러면, 이상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고 안내를 내 줘야지요, 당연히.. 이런 미스가, 대외적으로 관계되는 데서 일어나지 않고 내부적인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떻게 평택시 공무원들을 믿고 가겠어요? 정당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억울한 세금은 내게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 보면, 58페이지부터 쭉.. 설계변경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면, 기본적인 것이 미반영돼서 증액된 것이 꽤 많아요. 그리고 급수를 하다보니까, 급수 가구 수가 추가 반영돼서 늘어난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처음부터 계획을, 어떤 지구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홍보가 안 됐으니까.. 물론 본인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급수가구 13가구 추가반영’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홍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연부락 어느 한 지역이..

글쎄, 변명 같지만,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급수신청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공급공사를 해 주는데, 나는 ‘수도를 안 먹는다’ 하다가 중간에 또 ‘먹는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면.. 우리가 수도를 넣거나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많은 개인혜택이 되는데도, ‘나는 나중에 슬그머니 놓으면 되겠지’ 해서 이상하게 머리 쓰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별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3가구는, 이것은 넣을 지 말지 계획이 없었다가 계획을 새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쪽은 홍보를 못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요. 좌우간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파쇄 물량’, 이런 것은 솔직히 공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을 놓쳐서 증액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맡은 회사하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한번 정도 가서 확인해 보고 한번 정도 돌아만 봤어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60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4,000만원 공사에서 4,4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물론 상하수도관이 전부 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지만, 도면을 보면 대충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원초적으로 설계를 잘못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61페이지 같은 경우, 「일련번호 7번 : 송탄정수장~독곡배수지간 송수관 갱생공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본 공사구간에서 제외」했다고 그러면, 사전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4,100만원 감액이 돼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만날 주는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만성화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가격만큼의 설계를 하고 민원이 있을 부분을 찾아서 꼼꼼하게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놓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같이 체크를 해 주세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되는데, 당연히 1년에 몇 개 있으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우리 몇 개 주는 거니까, 이건 그냥 보너스 형식으로 받아서, 기본 틀에 있는 설계에 숫자 때려 넣고.. 그런 용역설계가 많이 보여요, 지금.. 한 군데 몰아주더라도 그렇게 성의 없는 데는 빼야지요, 이제.. 몰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의 없는 설계사무실은 제척을 시켜야지만 그 분들도 성의 있는 설계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너무 관습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하천계획과나 농업정책과나 그런 데 내역서를 보면 거의 설계에서, “어? 왜 이 정도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까?” 할 정도로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솔직히 설계를 하고 관계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기술직들이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정도만 검토를 했으면 ‘야, 이것은 왜 빠졌냐?’ 다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설계에 다 미반영 됐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올해 사업만 끝내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니까, 사업할 때 설계시 현장을 가서 직접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우리가 직접 설계는 안하잖아요, 지금? 같이 감독을 하실 분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따가 출장 기록도 볼 거지만, 출장은 무지하게 가요. 그런데 쓸데없는 출장인지, 이게 정말 필요해서 가는 출장인지는 구분을 해야지요. 그리고 같이 한번만 가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설계변경 사유의 50% 이상은 잡아내요. 현장을 철저히 보고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 도급자한테 자재납품 받는 것하고 도급 자료를 내달라고 한 이유가, 과연 지역업체가 종합건설한테 하도급을.. 단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 하도급 받는 주소 같은 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빼 놨어요. 물론 팽성하수처리장은 한라산업이라는 데가 맡아서 들어왔으니까, 자기네 협력업체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업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팽성하수처리장이나 진위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역업체에서 거의 발을 디디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어차피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솔선수범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살지요.

네.

그리고 지역업체를 보면, 하도급률이 118%고 106% 108%, 이렇게 하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회사와 회사의 관계니까, 내역서를 보면 또 틀리겠지만..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유도를 해 줘도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75페이지부터..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쭉 내달라고 했습니다. 자재 들어온 것을 보면, 과연 어떤 식으로 자재를 조달 받는가를 보려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거의 우리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로 보내지 않아도 될 금액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조달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조달로 보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없는 제품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로 안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었을 텐데, 왜 조달로 보내서 다른 지역의 자재가 납품이 됐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레미콘은 보통 조달로 보내도 레미콘은 전국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 안 보내도 되는 자재가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분들은 지역에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도, 하도급 조달로 안 보내도 되는, 수의계약 단가보다도 밑에 있는 것이 여러 개 눈에 보이잖아요?

네, 위원님..

물론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안 좋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업체 물건을 이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수도관 교체연장· 폐관철거 등을 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사 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더라도 같이 해 주는 부분.. 하나하나 하다보면 언젠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도 많이 정리가 되겠지요. 그것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127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K-55지역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줬는데, 7억이 증액돼서 9억 5천인데, 처음에 감리를 준 것은 2억 5천에 줬어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감리용역을 줬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K-55의 감리용역비는 131억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7억이 증가된 요인이 뭐냐면, 1차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액 범위 내에서 1차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체 감리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차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감리비가..

131억..

131억인데, 감리 부분이 이 회사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차분 조금 줬다가, 2차분.. 차수를 더 늘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별첨으로 해서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보조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조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 와요.

무엇을 요구하신 거지요?

6급 이상...

아, 그 명단 드렸는데요, 책상 위에?

출장비 현액 지급, 여비지급 한 것하고 운행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차량이 16대다 보니까..

소장님!

네?

16대 보다 더 많은 국도 다 갖다 냈습니다.

거의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집행부를 향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직원하나가 들어오더니 “되는 대로 갖다 내겠습니다.”, 운행일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계속 할 거고 출장여비도 지금까지 다 관리한 거 뽑으면 되는 건데요.

출장여비는 금방 나올 텐데요? 알겠습니다.

운행일지도 갔다 오면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출력을 시켜서 편철을 해야 하니까 그 양이 많은 것 같아요. 16대이다 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쪽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과, 수도운영과, 하수운영과가 있는데 각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위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 한 분만 참석을 안 하셨는데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이왕이면 100%는 안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네.

여기에 위원님들은 원래 처음부터 빠져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들어가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위원들 두 명 정도는 그렇고 한 명 정도는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할 건데요.

이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됐던 거고요.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이 한 분 참석이 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인원은 비슷해요?

네, 인원은 저희가 15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요? 김숭호 위원님 들어가시게요?

물밑 접촉이 왔는데 고려해 봐야지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가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차량 보험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6대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보니까 227대 중에 보험이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내에 들어 있어요. 좋은 현상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한14-15대 가량 있는데, 우리시의 5.7% 정도가 타지역에 보험을 들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한 대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함께 살고 함께 같이 공존공생 하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이거 역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네.

보험금액이 16대 되면 690-700정도가 되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도 차량 연식이나 보험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들을 것만 들어서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보면요. 계속 어느 업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별도자료에 의해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5대에 대한 지역업체를 다 들었는데요. 소장님, 보험원장이 있을 겁니다. 각 과마다 있을 텐데, 제가 다른 과를 받아봤거든요. 무엇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원장16대에 대한 것을 차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모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해 주시면 모레 검토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공통자료를 쭉 보고 오전에 주요 업무사항을 쭉 봤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간단하게 짚고자 합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장을 아까 얘기할 때 양 전위원장이 얘기를 하시던데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같은 것이 있어요. 즉, 5대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남부에는 삼각산, 매봉산 이런 것을, 주한미군기지에 물 보급되는 1배수지, 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위원들이 거기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물탱크 교체작업이나 특히, 1배수지 같은 것은 6,000톤인가? 해서 9,000톤으로 늘어나는 작업을 하면서 주위의 여건을 생각을 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조깅할 수 있는 코스는 돼도 전혀, 환하게 밝혀 달라, 그 지역이 어두우니까 그걸 통해서 해달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삼각산과 매봉산을 국도비에 의해서 했지만 그런 상황이 적용이 안됐어요. 아까 양 위원장이 진위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는 높지도 않는데,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제가 보면 반영이 될지 상당히 의심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들이 사소한 것을 부탁을 하고 업무지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집행부는 해당관계 되는 것만 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삼각산, 그 쪽에 하실 때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바뀌었지만, 저 뒤에서 담당계장님들이 듣겠지만 반영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게 예산에 의해서 딱 짜여져 있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나 행감을 할 때 얘기하면‘소귀에 경 읽기다’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서 100% 더 해 드렸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각산, 매봉산 부분도 비전1배수지, 2배수지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잘 해 놨어요. 공원화시켜서요.

견해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원치고는, 그 후에 완공된 상태에서는 안 올라가 봤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불 밝기를 호텔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밝게 해 달라고 했는데 등 조그만 거 몇 개 켜놨던데요.

아닙니다. 가 보시면 상당히 밝고요. 지산배수지 같은 데도 너무 밝아서 불을 줄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비전배수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공원에서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수지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그 위에 보완시설을 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공원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공원화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공원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모든 배수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셔서 이런 현장위주로 하여서, 특히 공사현장을 보면 직접 나가셔서 관리감독 하듯이 하시던데, 그런 현장활동이 상당히 좋고요. 낙촌 배수지 같은 경우도 올라가보면 팔각정 정자가 있고 올라가서 보면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참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러시지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접목이 돼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물탱크가 상당히, 보완을 요구하는 거 보다는 철저하기 때문에 그 벽이 높고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외곽지역을 주민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역시 다른 데, 이 앞에 보니까 지금 공사중인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수장이나 하수운영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자료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출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물탱크용량을 표기를 했는데 아마 물탱크 재질을 표기한 것 같아요. STS와 많이 사용한 거 보면 CON과 FRP인데 CON이 뭔가요?

콘크리트요.

그러면 콘크리트 안 내벽에 어떤 처리를 해 주었나요?

글쎄, 내벽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집행부를 향해)

방수를 한 부분입니다.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방수는 기본적으로 했겠지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면 냄새가 나고 부식의 우려가, 아마 STS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 같고 FRP는 경화 섬유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콘크리트로 만든 데가, 좌교3리, 안중5리, 이런 데는 오래된 건가요?

77년에 설치한 겁니다.

77년도 정도 됐으면 정수장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도 해 놨다가, 정수장 같은 데도 콘크리트를 해 놓으면서 안에서 도색료를 바르고 방수를 하다가 유리강화섬유로 해서 전부 한 번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아무리 콘크리트지만 물에 계속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속 관리하는 건가요? (집행부를 향해)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전부 배수한 다음에 보고,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상수도지요.

이 부분은 스텐의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FRP가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콘크리트에서 최소한 FRP나 스테인리스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설보완이 필요한 데는 제가 광역상수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했던 부분은 오래전에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바꿔주어야지 안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군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상하수도의 최근 손익계산인데, 140페이지요. 하수부분은 손익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나마, 그런데 여기 부분도 지금 손익이 상수도에 보면 마이너스 4억 7,700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도 한5억 정도 손익이 나옵니까? 2011년도 기준치를 봤을 때요. 올 해는 손익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요. 이것은 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는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과목이 자본적비용에 들어갈 부분이 영업비용으로 처리돼서 비용이 증가되면서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46억인가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했을 때 잘못했다,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익으로 봐서는 28억에, 2010년도에 손익이 난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4억 7,000으로 떨어져 버린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손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2010년도에는 굉장히 커졌다가, 160억까지 올라갔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0억 정도가 떨어져서 40억이 감소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됐지요?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산하면서 사실은 손실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비용을 따지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인데 예산편성 했을 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익현황이란 것은 결산을 보고나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것은 나올 수가 없고 2011년도 까지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손익현황이요.

여기 뽑은 것이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뽑아서 그래요. 사업예산과 사업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하고 나면 결산을 한2월이나 3월에 종결을 하고 결산검사를 5월에 하고 5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결산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익현황을 뽑으라고 하면 결산을 뽑은 상태에서 손익현황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1년도까지 밖에 안나와 있잖아요. 예산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결산으로 뽑아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그렇지요. 결산에서 한 것으로 뽑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뽑은 자료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지요?

손익현황을 예산으로 뽑을 수가 있나요?

손익의 예산이란 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어요. 사업예산과 사업비용이 있거든요. 영업수익, 영업비용, 수익과 비용을 해서 손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손익현황이 안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결산서에 나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이런 손익현황이 나와서 연말에 의회에서 보통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결산현황을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하는지, 하수도 같은 경우는 160억에서 120억으로 4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뭐가 잘 돼서 줄어든 건지, 잘 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짜서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예산서로 손익현황을 보면 계속 서류상으로만 뽑아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뽑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참고적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40억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례가 타회계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2010년도에는 없던 것이 2011년에는 34억 1,000만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4억 정도가 대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손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줄 때는 예산서손익현황을 보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산의 손익현황을 보고해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167페이지인데, 어제도 건설하천과와 산업환경과 할 때도 전체적인 사업부서의 예산을 보니까 물론, 시급한 데가 있어서 사업을 했겠지만, 사업개요는 샘플로 나와 있는 거겠지만 지역의 분배성을 갖고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3개시군이 통합되면서 지금도 지역을 어디라고 구분하지 않고 평택이라는 통합적인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남부, 서부, 북부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쓰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황이 계속 들어와요. 형평성을 가져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요.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그런 식의 예산이 짜지면 안 되지요. 평택의 환경적인 부분을 보고 물론,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시급하면 쏠릴 수밖에 없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부적인 성향 때문에 예산이 짜진다면 솔직히 예산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침수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침수되는 지역이 있으면 제가 지역 구분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자재별 단가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재단가현황은 조달가격을 명시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출자료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