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간제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들하고 금연상담사, 영양사, 이런 특수직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은, 저희는 계속근로가 가능하다는 것, 물론 2년 이내에 대부분 인력이 전환되는 것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되면 정원에 잡혀서 행안부 T/O로 되면 그동안 국비지원을 하던,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군의 정원이니까 너희가 인건비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재정이 모자라니까 또 인원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는 계속 유지를 시키는 조건으로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고, 도움을 받아서 서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중보건지소를 통합보건지소의 면모를 갖춰서 서부 5개 면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키워가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복지센터도 출장소하고 같은 부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같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압치료기하고, 음파진동치료기하고, 앉아서 윗몸일으키기 장비하고 3종입니다.

공기압치료기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여왔는데...

그러니까 수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로 진동을 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결림이라든가, 허리 통증이 있다든가, 전신에 다 작용하는 치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25분정도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작동하고요.

치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군이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방문하고, 기타 분류해서 건강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요구도가 낮은 분들은 2개월에 한번, 또 6개월에 한번 방문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다는 거동불편의 정도죠.

네.

말하자면 자기역량군이라고 해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자활 쪽도 알려드리고 나서, 다음에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 해서 어떠신가 건강체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군별로 나눕니다. 정기관리군, 집중관리, 자기역량강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일단 나눕니다.

그렇죠. 자료로 해서 플랜을 짜죠. 계획을 짜서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고, 섹터별로 자기네들이 나눕니다. 편의상 1군, 2군, 3군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1군에 집중관리 할 분들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다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일지를 써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좀 더 심층 분석해서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주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예년에 보면 92%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네.

집행잔액입니다.

내,

12월 중 집행예정에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용도가 결핵관리사업에 강제입원명령이나 집단결핵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용이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12월 달부터 금연구역 표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시설이 결정되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금연구역 과태료 물리는 작업을 해서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12월에 약품구입비로 해서, 한방약제 구입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행사가 한마음축제가 있고요. 또 직영제로 돌리면서 불요불급한 행사 외에는 자제해서 많이 감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굿모닝병원입니다.

네.

네.

정지처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 의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면 병원에 가서 다시 재확인을 하죠. 확인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다 증빙자료를 청구하라고 하죠. 이래서 인정을 안 하니까 당신네들이 맞는 건지 확인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년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심판위원회는 전문가들인데, 특히 심판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법률전문가하고 환자가족모임 대표, 이런 분들인데, 매월 입·퇴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이 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심판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탄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심판위원회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요?

네.

네.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의 방향하고 위탁업체하고, 위탁업체는 전문가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파트하고는 아까 위원님하고 휴게실에서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대중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질환자 중심 중점 사례관리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정신보건센터의 존재가치도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고, 또 요즘에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정신증진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필요도 많이 대두돼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직접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있는데요. 정신건강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하고 임상심리사 9명하고, 직원 1명하고 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시술 받은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청구 오면,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원인행위 해서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대학병원에서 결과를 내놓은 거니까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한 대입니다.

네.

팀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갈 때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나가시고....

네. 다른 업무를 보고요.

네. 한 명이 쫓아가서 보조하는 겁니다.

보통 119 구조대에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헬기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산사회복지재단(법인)에다 위탁운영 주는 겁니다.

네. 법인 회사가 화성에 있습니다.

네.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정신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고, 호봉이 18호봉이에요.

1명인데, 연봉이 4,159만 2,000원입니다.

거기는 2,889만원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예요.

호봉수도 높아요. 오래 근무를 했어요. 아래 사람은 6호봉이고요. 위에 분은 18호봉으로 한 20년이 됐습니다.

네.

마약류는 취급품목 자체를 따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의약품하고 달리.

프로포폴은 의료기관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마약류는 이중잠금장치가 돼 있는 철재금고에다 따로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 저장시설에 또 점검부가 있어요.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수납정리 같은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작성이 돼 있고 비치가 안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지도점검이 있고요. 물론 민원신고에 따라서는 바로 현장에 나가는 거고. 또 수시, 어떤 기획 감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예방의약 팀에 의무, 약무, 다음에 팀장,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재흡연율은 저희가 분석된 게 없는데요. 6개월 되고 나면 저희 금연상담사가, 관리대상에서는 일단 퇴록이 되거든요? 6개월까지는 자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제도 주고, 보조 인력이 계속 문자도 날리고 안내를 해 주는데요. 6개월 성공을 하고 나면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났다고 봐서 사후관리명단에서 퇴록을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오게 되면 6개월까지 관리를 합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가 안돼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명은 그만 뒀습니다. 계약상 1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현행법상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2년씩 최장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한거고. 처음에는 2년씩 계약을 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환자라는 표현보다는 감염자가 맞는 겁니다.

실지로 'AZT' 라고 하는 면역약제가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드시면, 보통 20년 정도는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오는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의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뜯을 수가 없어요.

안중보건지소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의 지소만 요일로..

또 민간의료기관으로도 많이 가니까요.

30명~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역은 여기 자료에 자살상담, 일반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 상담시간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엄청나요.

주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으로서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물질중독, 자살, 기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소하고, 방문전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저희가 상담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하시는 분들은 1대 1로 맨투맨으로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네.

네.

인터넷으로 상담내용을..

네.

치료연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보호자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생활의 핍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신스트레스까지 올 경우에, 또 그 사람들이 복지 쪽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지금 분류된 것처럼 시도자가 아니고.. 또 저희가 상담내용에서 보면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충동적으로 그런 마음을 한 번 지니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분류한 거지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죠.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도 점검을 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시도자는 재시도율이 80% 이상, 몇 배가 더 높기 때문에 계속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쪽으로는 아직 별로..

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사회적으로 자살 시도자가 많아져서 사실 올해 더 중점적으로 신규적으로 늘린 거거든요. 자살예방상담도 사실 기법이 굉장히 어렵고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살 시도자에 대한 발견율.. 그 사람들을 등록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병원하고 저희들이 협력구축도 했는데,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의 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잘못 접근하게 되면 더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살예방센터까지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2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자살상담 건수도 그렇고, 시도자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발견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2명을 새로..

정신심리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지, 정신과 의사는 사실 없습니다. 인력비도 감당이 안 되고요.

네.

네.

세입은 한 8%에서 10% 정도 늘었습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업소 수도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따른 세입이 늘은 겁니다.

방문당 보건수가라고 해서 500원씩 받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무료로..

약은 처방만 나갑니다.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겁니다.

현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만 약까지 같이 나갑니다.

네, 거기가 많습니다. 안중 분들도 많이 가십니다.

네.

아니요. 의료분쟁은 저희한테 건수가 동 기간 내에는 없었던 거고요.

논쟁이 있는데 대부분 합의로 끝나고, 여기까지 가지 않은 거지요.

네.

본인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해 달라’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조정신청서를 그쪽 조정위원회에다 송달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14일 이내에 확인을 해서, 그쪽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을 취해서, 조사하고 감정하고 조정결정을 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사회장하고 약사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치과의사회장.

네.

사회복지 쪽하고 보건행정 쪽하고 대학교수.

세 분입니다.

국제대학교 김경애, 평택대학교 이종복,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입니다.

네. 그 분야의 대표성 가지신 분들을 위촉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배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희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관단체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여론수렴 및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북부지역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2회 추진하였고, 면·동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역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스캅 운영활성화를 동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005년 3월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오산 미공군간 운영위원회는 올해 정례회의 3회, 51전대장과의 간담회 2회를 개최해서 미공군 측 안건 13건, 우리 측 안건 21건 등 총 34건을 협의한 결과 오프 리밋과 부대 내의 군기조정위원회 운영 완화, 또 부대 내의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현장공개, 부대출입방법 개선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지난 7월에 미군 수갑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군 측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식목일 행사, 에어쇼 등 양국의 주관행사에 우리 시민 및 미군참여를 유도해서 한·미간 동반자적인 민간외교를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주부, 연세 드신 어르신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을 위해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등 7개 과정에 총 1,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에 대한 과정을 신설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화 트랜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활용이나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사용법 등 과정을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섬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과 시민만족은, 현재 과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반면에 시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수준은 더 많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절과 시민만족은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방문자들과 눈길을 마주치고 관심을 가져주는 긍정적인 자세가 큰 만족을 제공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량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과 부동산정보 민 원안 내시스템,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혼인, 출산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 및 예방접종 등 고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1,234건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고객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7,114필지에 대하여 검증과 심의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 결정 공시했고, 7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1,414필지에 대해서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적정리 일사천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과 측량성과 교부, 지적정리신청, 등기정리에 따른 여러 단계 지적처리를 할 때에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추진해서 15일 내지 20일 걸리던 업무처리를 5일 내지 8일 정도로 단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191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을 접수처리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지적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정리를 일사천리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무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276억원으로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92%인 1,17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율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은 정기분 세목 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비과세 감면재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아울러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목 담당부서별 책임 징수반을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전직원 책임징수명령,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독려를 강화하였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채권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가능 체납세를 중심으로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처벌을 강화해서 이월액 최소화에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성장을 견인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섬김 복지 실천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343가구, 3,607명을 비롯해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나눔 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빈곤 사각지대의 위기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웃돕기사업으로 4,250가구에 환가액 1억 8,000만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봉사단체,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분들이 점차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14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6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8,08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제90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2만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육료 책정으로 보다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이충레포츠공원의 축구장, 베드민턴 체육관 등 13개 시설,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실내체육관, 지산체육시설 등 21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과 229개소의 체육시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충체육레포츠공원과 동네체육시설 내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여가시설을 생활주변에서 함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충수영장 정수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존의 마이크로필터여과방식을 초음파복합여과방식으로 교체하였으며,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11월 30일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3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장비투입구를 증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으나 초음파복합여과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기존 정수실에 설치가 가능하게 돼서 장비투입구 건축부분에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충수영장의 정수설비개선으로 수질환경의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7일부터 정수설비 개선공사에 대한 시운전을 한 결과 탁도 비교를 해보니까 공사 전에는 0.80NTU, 수치가 크면 클수록 탁도가 심한 겁니다. 공사 전에는 0.80 NTU였었는데 시운전 후에 0.15, 그러니까 한 5배 정도가 줄었습니다. 0.15NTU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수영장은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0.45NTU 정도가 측정이 되고 서평택은 0.35NTU가 측정이 됩니다. 저희가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품 사용량도 시운전 기간에 공사 전에 한 3분의 1 이하로 상당히 적게 투입이 돼서 약품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경문제는 너무나 큰 화두로 우리들 앞에 서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즈음해서 지난 9월 17일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부대공사로 인한 우리시 모든 지역의 토양오염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김기성 위원장님과 다른 5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특위활동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시와 또 우리 시민 모두에게 토양오염 등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여주는 커다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제29쪽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은 일일 배출량 총 97톤으로서 매립지 33.5톤, 소각이 12톤, 재활용 12톤, 음식물쓰레기 39.4톤으로서 일인당 배출양은 0.57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행업체와 기동처리반 운영, 환경정화활동, 환경미화원 근무기강 확립과 불법투기와 배출행위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 청소행정은 그간 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 생활운 동의 일환으로 친환경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3개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식품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식품기동반 운영을 통한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 관내 32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 활동,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1399 신고센터 운영 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33쪽 송북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송북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이며, 도비 30% 시비 70%로 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한 시장 한 대학 활성화 등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을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 10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추진을 이관 받아서 상임교육장 설치, 시장 좌판대 제작, 온라인쇼핑몰 구축, 홈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좋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756개의 기업체, 3만 3,705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나가는 것과 중소기업 신·증설 공장 인·허가 시에 첨단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새로운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고, 최근 구인난과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매월 초에 공장 일자리 현황 조사와 워크넷을 통한 빈 일자리와 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으로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소하고, 더불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 기술판로와 우리시 시책사업 등 정보제공을 통해서 대기업과 상생협력관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에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차량대수가 7만 1,166대가 되겠는데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인설치 카메라와 이동주차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주변이나 상가밀집지역 주변은 현수막 게첨과 계도문 배부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37쪽 주요 도로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자체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9건에 1,202억 5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이 9건,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사업은 2007년 시행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차 구간 1.2㎞는 2010년 8월에 준공을 했고, 2차 구간은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작년 10월 진위 제2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2차 구간 대부분이 진위2산단에 포함됨에 따라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 농로가 파쇄 돼서 불편이 있는 부분만 공사추진을 했고, 금년 중 사업에 대한 타절준공을 처리하고 도비잔액에 대한 정산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에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 진입로 확장공사는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와 연계를 해서 물류센터 진입도로인 면도 101호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0년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작년에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독곡 동의 송원연립과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재작년 10월에 본사업과 연계된 재건축사업이 승인이 됐고, 주택 재건축 승인조건인 도로구역 내 기부채납 4필지를 제외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주택건축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인수를 마무리한 후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데,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에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201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0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44쪽 서정리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서정동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금년 11월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추진 중으로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면 방축리 일원의 협소한 마을 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에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사업인데, 금년에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7쪽 모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득해서 금년도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1, 2차 구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 원도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2011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했으며, 금년도 보상 마무리 추진 중에 있고,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9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송탄동 내리마을에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해서 지역주민과 원균장군묘 방문객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완료 했고, 지적 불부합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인가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4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에 원칠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칠원동 동광아파트 앞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설계완료 및 인가를 득했고, 내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방혜동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가재동 5통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가재동 마을안길 확장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가재동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혜동 취락지구 개설공사와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송탄제일 중·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55쪽에 현황이 있습니다만, 4개 분야 13개 사업에 845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 간 도로개설사업은 2010년에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작년 6월 2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도급업체가 파산돼 가지고 중지돼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 6월에 공사를 재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는 신장동 주변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철도청 부지 4필지를 협의하고 지장물에 대한 공탁을 완료해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 목천동 철도옆 도로개설공사는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 구간과 연계해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 중이며, 2013년까지 보상 및 공사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동청~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동청리 일원의 미 개설된 농어촌 도로인 고덕리도 214호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고덕국제신도시 서측 지구 계에서 송탄미곡처리장을 거쳐서 지방도 302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이며,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에 사리~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는 서탄산업단지 남측의 협소한 마을안길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73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까지 21억원이 확보돼서 2011년에 1차 구간 0.4㎞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구간 1.4㎞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금년 중 완료해서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1쪽 두릉~당현간 도로개설공사는 고덕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마을간 연결도로로 총 연장 2.25㎞를 6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43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 마두~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연차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금각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시도 15호선인 서탄면 금각리 진입로를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4쪽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는 3차 구간에 대한 보상절차를 10월에 마무리했으며, 11월 중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당현1~2리간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20억 1,500만원 중 금년까지 11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고 계획대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6쪽 문곡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금년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추진하고 금년 말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내년에 보상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문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적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시민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건축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면디자인을 개선하였고, 아름다운 도시건축을 위한 지역 건축사 협회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건축설계 시 건축사의 미적요소 반영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1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공동주택 분양홍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또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1,037만 6,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안내문을 발송해서 통지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주말 공휴일에도 민간위탁업체를 활용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적인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까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벚나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우리 출장소 앞 가로수가 벚나무 171본에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수종 자문을 받아서 산벚나무 149본과 왕벚나무 22본으로 수종분류작업을 해서 결주 보식 및 고사목을 제거하고, 벚나무 156본의 가지를 정리하였으며, 가로수분 하부 뿌리건강을 위해서 발근촉진제 시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통행이 많은 도심구간의 답압방지를 위한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가로수 보호 및 생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에 살기 좋은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는 그동안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사업으로 가로수를 8개 구간에 217주를 보식하였고, 전지작업은 10개 구간에 1,072주를 전지하였습니다. 또한 서정로~추담로에 꽃벽을 설치하고 녹지 섬 1개소, 다년생 꽃 3,310본을 식재하고, 녹지대 풀깎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병충해 방제, 낙엽 수호 등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공원시설물 이용을 위해서 월1회 공원시설물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장당근린공원 등 52개소의 편의시설물을 보수하였고, 공원 내 수목 전지, 풀깎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휴게공간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전반에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통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 76쪽부터 용역발주내역 1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에는 지금 신청한 부분은 괜찮은....

부의장 님이 물어보시니까....

사업자가 도시계획조례를 출장소에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저희 조례가 있는데, 그걸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서 불허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말씀을 드리면, 현물출자를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내려줬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건 뭐 하여튼...

하여튼 결재절차를 득해서...

결국은 자본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의적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고의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을,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속이고 한 게 아니고, 종람이라는 절차, 열람이라는 절차, 모든 걸 했고...

그런데 이주단지를 위해서 이걸 산다고 문서로 제시하는 절차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서는 아니더라도 어떤 조합에서 산다고 하니까...

네. 됐지만, 이것은 안 된다, 그 용도로는...

그렇죠. 그건 충분히...

충분히 했고, 저희가 별도의...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결내역 이여성 외 1인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위치는 가재동 20-5, 45번지인데, 진입도로로 이여성 외 1인이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인감증명을 붙여서 사용 동의 를 한 사항입니다.

증빙서류는...

네.

해 주고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 토목부서에다 의뢰하거든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수질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직들이 그 분야는....

네.

이게 우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출장소에서 그것을 입력을 다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그럼 중앙 메인컴퓨터에서 각자 국세청이면 국세청, 연금관리공단이면 연금관리공단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입력이, 거기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입력이 늦게 들어와요. 우리가 확인해서 시에서 확정해서 보내주는데, 그 과정에서 늦다는 거죠.

네.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조합장 명의로 들어왔었습니다.

송탄농협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농협장 명의로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송탄농협에서 하는데요. 대표자를 찍어서 왔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면 신규가 되어 버립니다. 신규가 되면 50m 거리에 소매점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최원호 씨 건인데, 실제 처리는 6월 27일 날 했는데, 새올 입력이 지연되면서 그렇게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담당자가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이게 아마 금년에는 본청에서 총괄해서 세운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추장담그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계속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업무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고추장담그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있고, 매월 교육하는 게 또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위탁기한이 2013년 10월 31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 봐서 결단을 내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불입하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은 거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할 적에 2013년도에 가서 결단을 해서...

네.

거기서 위탁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익이 많지가 않고, 지출이...

제가 그것 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수설비 개선공사를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10월에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돼서...

그건 수리할 건 수리하고, 바닥 조치할 것 하고...

4,000만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현장 나가서 보통 계도를 많이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거기서 33건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규격봉투를 미사용 했거나, 아니면 불법소각을 했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때 지적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464건을 단속했습니다.

특히 주2회 야간에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시 단속을 하되, 야간에 10시까지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허인데, 이게 규모 자체가 일반면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전문건설업...

네.

연도가 다릅니다.

네.

그건 가축 살처분 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상황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가축 살처분 할 때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살처분 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고 발생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처분 할 때는...

그게 아마 살처분해서 즉시 매립해야 되는데, 입찰을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헷갈렸습니다.

이게 작년 4월 26일하고 4월 29일인데...

아마 급하게 뽑느라고 내막까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송탄 장당산업단지 녹지관리, 그리고 장당지구라고 용어는 틀리네요.

건축설비하고 전기설비하고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형복 관리담당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건 보수시기가, 보수건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서 그 시기마다 시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두 개 금액을 합해도 2,000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시기를 보니까 8월 29일, 9월 1일...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발생된 걸 발견되는 즉시 보수하느라고 부분부분 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불편이 있으면 즉시즉시 대처해야 되니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문답을 했지요.

의원님들이 질문 을 하면 전대장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읍면동에 성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성토 신고를 받게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부대 게 나와 가지고 성토됐다.’는 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토양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22개 항목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12개 항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항목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메틸알코올이 들어 있는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갖고 가야만이 성분분석이 된답니다.

시료채취는 그날 의원님들하고 같이 전부 다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흙을 가지고 똑같은 양을 나눴습니다.

겉에 있는 것은 안 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 사항인데요. 사실상 토양 같은 것을 검사의뢰를 할 때에는 1필지에서 4군데 내지 5군데의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다 혼합해서 올려야 된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때 그것까지는..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