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권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구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0억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은 위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매입 한 건입니다. 동 토지는 거여동 491번지 일원 2,03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총 80억 8,100만원에 5년 연부로 매입하여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의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위원장
정구혁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위례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의 건으로 위례신도시 완공 시 입주에 따른 구민들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거여동 491번지 일원에 2,030㎡ 면적의 토지를 LH공사로부터 80억 8,100만원에 5년 연부 취득하며 2013년도에는 공급금액의 8.6%인 6억 9,5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5년 연부로 납부하며, 향후 주민센터 등 신축 시에는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 절차로 우리 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별로 예산심사 등 연말까지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정지구 개발하고 위례신도시 내에 행정,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굳이 송파구에서 구유재산을 꼭 사야 됩니까? LH공사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도 학교를 지어주고, 동사무소 지어주고 다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을 자동으로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80억까지 들여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저도 임춘대 부의장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이게 무상으로 귀속을 받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공공청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 하천, 철도 등은 무상으로 귀속을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나 공공시설 용지는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는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주민 이상은 학교부지를 내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공시설은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거기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받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공공청사 부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춘대
임춘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해서 입주민들이 이런 조건이 안 되어서 입주를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는 원가에 매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나옵니다. 그 이익금도 일정 부분 송파구에 귀속이 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자체가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다 보니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동구 왕십리 지역 개발하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죽 봤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공공청사를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더라고요.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잠실 재건축을 하면서 청사를 전부 새로 지었죠. 공공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일단 공공시설 용지를 내놓으면 용도를 상향해 줍니다. 1종을 조금 높여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택지개발사업은 그게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다릅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요즘 예산도 없는데 80억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춘대
임춘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재산으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락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락아파트 동사무소 있습니까?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가락시영아파트도 공공시설 용지를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3종으로 바뀌면서 제가 알기에는 땅을 엄청나게 많이 기부채납 했습니다. 거기에 공공청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들어가겠죠.
춘대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공청사를 조합에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인도 아닌 LH공사가 송파구에 땅을 판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청사를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잠실1단지, 2단지, 파크리오가 청사를 지어준 것은 우리 청사를 헐었기 때문에 조건을 그렇게 단 것뿐이지.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어준다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1단지, 2단지도 아파트 지을 때 동 청사를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어줬습니다. 우리 구 재산으로 그것을 지었습니까?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그때는 청사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는 땅이라 그렇습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서야 될, 예를 들어서 건축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 할지라도 신도시가 개발되면 땅은 당연히,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택지개발촉진법」의 기본 논리가 뭐냐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그 땅에 대해서 언제까지 안사면 땅을 다른 데에 처분하죠.
춘대
임춘대위원
처분해서 공공청사가 없으면 아니, 제대로 이야기 해보시라니까요.
권오철위원장
그것을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체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에 자기 집을 가지고 헐어서 지을 때는 용도를 상향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종을 2종으로 바꿔준다든지, 2종을 3종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도로, 하천, 철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공공청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청사용지들은 우리가 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나 하천, 공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 부분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들이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땅을 공시지가로 사서 손해 볼 일은 없는데 제 이야기는 LH공사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떻게 따지면 공공기관이고 그러면 송파구는 개인 것입니까?
구혁
정구혁재무과장
저희도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LH에 매각을 하잖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땅을 다 팔았습니다.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사야 되는 거죠.
춘대
임춘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평수가 614평이라고 나와 있고 평당 342만 5,6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614평이라고만 공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청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매입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평수를 매입해서 청사가 어느 정도 건축물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면적을 대략 어느 정도 잡을 것을 예상하고 평수를 매입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2018년도에 약 4만여명의 인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을 별도로 신축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소요를 비롯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청사 내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시설로 넣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측면인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주민센터, 지금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는 300∼400평 정도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복합시설을 한다면 그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00여평을 요청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300∼400평 정도가 주민센터 부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614평을 매입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면적은 몇 평 정도 잡으실 예정인가요?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에 따라서 그 지역 여건을 봐가면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정도의 규모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매입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관광진흥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 잠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13조에서는 안내소의 사무·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위원장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3년 15월 잠실 및 방이동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우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13개 조항으로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3항제1호에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수·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안제9조의 관광활성화 지원대상 등에서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제10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는 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제9조제2항 및 안제13조제2항의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여기 대비표를 한 번 봤습니다. 잠실관광특구라는 것이 외국인 유치만을 위한 건가요?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관광특구 지정조건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내국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내국인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떠한 자치구에 관광으로 지정된 데는 내국인은 하지 않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서울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중심으로 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만입니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외국인만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굳이 구청장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청장을 넣는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조직이니까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제4조 구성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의원도 한 명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조례 제정안을 구의회 에 제출하고 전문위원과 의견교환을 하면서 구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서 송파구의회 에서 추천한 구 의원님이 참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그럼 수정안을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오철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조례안 제4조에서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많다 보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많고, 15명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관광 분야, 도시계획 분야, 관광사업자 분야의 사람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구할 필요가 있고, 또 회의를 해도 20명이 항상 오지 않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2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회의진행 상 정족수 문제 등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 1명과 관광·문화 및 도시계획 소관 국장 2명 포함해서 3명과 교수나 연구원,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단체 대표, 그밖에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 등의 전문가 12명 정도로 총 15명 이내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현재는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 도시개발, 건축,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 안 오시면 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야에 두 분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체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의 분들만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위원이 20명이나 되면 수당 지급 나가지 않습니까? 수당지급을 하면 굳이 각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안 나올 것을 염려해서 한 명씩을 더 둔다는 것은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경험적으로 보통 무슨 회의를 하면 바쁘신 분들을 모시다보니까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래도 시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관계상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위원장
그것을 김병기 추진단장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당자체는 회의 참석 수당이죠?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오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회의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그러면 20명 중에 수당 지급하지 않는 분이 몇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나 구청 국·과장이나 공무원들은 지급 안 하잖아요?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과 구의원님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20명 중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다 왔을 때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15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사람이 적으니까 질의답변으로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15명에 대한 참석하는 사람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이성자 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현재 위원회가 한 2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15명으로 줄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골고루 참석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20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철위원장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위원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을 빼고 나머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계통, 어떤 계통인지를 따져서 인원수를 정해 보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분이 15명 정도로 계산이 나왔는데, 그 15명이 어떤 계통에 계시는 몇 명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저는 20명 정도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현재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 관광사업자 분야, 기타 분야 해서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 분야 각 5명씩, 관광사업자 분야 5명, 그 외 기타 분야 5명 해서 20명 정도입니다.
최윤순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위원은 몇 명이었죠?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거기도 한 20명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최윤순위원
이것은 관광진흥위원회이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 보다는 좀더 폭넓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20명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많다 적다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조금만 신청해서 하면 어떨까요?
권오철위원장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김병기 추진단장께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철위원장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골고루 모시기 위해서, 현재 위원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숫자에 너무 얽매다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도 쓸데없이 많이 나가면 안 되겠지만 참여한 분들한테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위원장
이것은 하나의 구성요건이죠?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예.
권오철위원장
교수, 연구원,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대표자, 이 자체가 관광사업자일 경우에 우리 송파구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서울시나 전국 사항입니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관광공사도 포함되고 롯데월드, 호텔 다 포함됩니다.
권오철위원장
관광사업단체 대표는요?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관광사업단체 대표자는 저희가 현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협의회 를 구성하고, 호텔가협회, 음식업협회 이런 분들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춘대
임춘대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철위원장
그 관계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하더라도 정확히 내용을 알고 토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관광관련 기관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봅니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순위원
여기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명 이내니까 15명으로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20명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권오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상호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교수·연구원’을 ‘관광 관련분야 교수·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3. 송파구의회 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9조의 제목 ‘관광 활성화 지원대상 등’을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 보조금의 신청, 지급정산 등에 관한’을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 방법 등을 필요한’으로,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종전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에’를 ‘일부 또는 전부로’,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애
이경애위원
아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명 이내로 하자, 15명 이내로 하자. 이런 이야기…
권오철위원장
이거 끝나고 할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끝을 맺으시고, 아까 위원회 인원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도 듣고 토론을 해 보니까 ‘20명 이내’에 15명이 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20명 이내’에 15명이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20명 이내’냐, ‘15명 이내’냐는 어의가 엄격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예상해서 한 것이라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15명 정도로 해보다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겠다 싶을 때 20명까지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먼저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명으로 구성한 개략적인 인원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 3명, 관광 분야 3명, 관광사업자 분야 5명,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 2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공연 분야 별로 연극·공연·공연기획·음악 분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광 분야는 업무적인 유관기관인 관광공사·문화관광연구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사업자는 관내의 호텔·음식점·유원시설업자, 그 다음에 여행사 대표가 2명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인원이 14명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19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명 정도는 있어야 자세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철위원장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할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최시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병기
김병기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정기회의가 연 2회이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재난예방과 대비,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기본법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현행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은 제1장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의 권리 및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재난발생 시 적용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장에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 조치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예방 홍보 계획에 관한 조항과 안전 문화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 조례 내용 중 조직 및 직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위원장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설치와 운영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예방 조치 및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효율화를 통해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우리 구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 체계 및 특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관련 조직, 기구의 설치와 운영만 규정하고 국민 협조,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재난예방 및 대비, 복구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며 주요개정 내용 및 검토의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부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철위원장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에서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수정안이라는 이야기죠?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 제42조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건입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요?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기술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조례를 보시고요.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강제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라고 나와 있죠.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건물이나 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취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한 가지 더… 애매해서 그러는데 7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송파구의회 에서’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수정을 한 번 해봤는데 추천하는 것은 사람이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의회 가 협의체이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마지막에 결정권자는 구의회 의장인데 그러면 의장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의장이면 개인이 추천하는 거죠. 결국은 의장 명으로 가지만…
경애
이경애위원
의회 에서 논의를 해서 의장 명의로 갈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는데 굳이 이렇게 송파구의회 라고 명시를 하려고 수정을 하셨습니까?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의장 명으로 하면 협의 없이 그냥…
경애
이경애위원
협의 없이 여태까지 할 수 있었나요? 그러면 송파구의회 라고 나가야지. 의장이라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만들기는 송파구의회 에서 했는데 의장이 그것을 싸인 할 필요가 없죠. 대표가 의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협의 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잖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단독으로 추천한 예가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 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잠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볼 때 사실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는 기구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속에 들어가야 할 기구가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어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기타 녹색 유관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크게 따지면 다 재난안전관리 기구에 속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구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속에 넣을 것은 넣어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분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으로부터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춘대
임춘대위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보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을 해보세요. 수정할 내용도 없이 보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오철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아까 설명을 못 들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위원이 발언을 하면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발언을 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재난안전기구가 상당히 포괄적인 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또는 방재단이라든지 녹색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사실 이 기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 나중에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기구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각각의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철위원장
아까에 이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본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기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녹색이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방재단이 전부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다른 자치구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안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