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주항공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우주항공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우주항공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주항공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직제는 우주항공 등 5개 담당에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우주항공계, 우주과학계, 전략산업계, 간척지관리계, 간척지시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2012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은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지연으로 총사업비 5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면적대로 축소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형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편입부지 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홍보 리플릿 등 3건에 920만 원을 집행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홍보물 제작 현황은 팔라완주 감척어선 기증 표찰 제작 1건에 16만 원입니다. 열 번째도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고흥만ㆍ해창만ㆍ오마지구 개답농지 현황입니다. 담수, 인공습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개답조성 총 면적은 4060㏊로 고흥만이 1701㏊, 해창만이 1645㏊, 오마도는 714㏊이며, 매립 총면적 6906㏊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명확 토지 1650㏊ 중 고흥만 1470㏊는 일시경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창ㆍ오마지역 미명확 토지는 180㏊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일시경작지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세 개 간척지의 농가수는 1379가구로 경작면적은 1709㏊입니다. 부과액은 5억 5266만 1000원으로 수납액 은 5억 4738만 7000원, 미수납액 은 해창만 임대료 5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고흥만ㆍ해창만ㆍ오마지구 시설 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해창만 길두 배수장 고압 수배전반 전기보수공사 등 4건에 2791만 원을 집행하여 영농 불편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해창만 배수개선ㆍ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에 시작된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12년 1556㏊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사업 공정률은 89%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91%입니다. 2012년 시행 한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835㏊에 6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1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괄 공정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발사전망대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는 2010년 5월 19일에 착공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총사업비 69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 신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수감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뒷장에 고흥 미래일반산업단지는……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로호 발사 때문에 준비를 하느라, 정말 죄송합니다. 고흥 미래일반산업단지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을 투입한 것은 없고, 안정개발에서 12만 평을 하다가 아마 2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기존 회사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정개발 사장님이 정말 저렴하게 해서 분양 단가가 25만 원이면 되었었는데 현재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 분양 단가가 높아져서 저희들이 다시 그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JA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양단가가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일시경작지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에서 왜 해창만에만 미수납액 527만 3270원이 있습니까?

누적이 되어서 자꾸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연체를 하신 분들이 자꾸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기는 한데 매도라면 여수, 부산, 목포 사람들도 다 살 수가 있겠지만 이건 임대 계약 이니까 확실한 주소지를 갖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은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이것은 사업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도급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앞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개 회사에 줬더라고요.

예, 같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을 착수를 해서 봄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빨리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5월쯤에 파종시기가 오면 그때서야 나중에 북장구를 치고,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논 주인하고 싸움을 하고…… 저희 집 논도 거기에 있어서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오늘은 담당계장님이 못 오셨는데, 올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포크레인도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못 해버립니다. 올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대단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20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12건은 해결해 주고 8건은 해결을 못했는데……

예, 감사 합니다.

금년에 또 이런다면 제가 앞장서서 이걸 드러낼 테니 이런 부분은 꼭 독려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건설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창만 농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에 시빠리 같은 차들이 40톤, 50톤의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어요.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이기도 하지만 영남 사람들과 포두, 봉래, 동일 사람들의 출퇴근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도로가 너무 파손되어 있으니까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창만지구 배수 개선을 하면서 트럭들이 무거운 짐들을 싣고 다니다 보니 도로가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든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521페이지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꽃단지 조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예.

이건 조성을 안 했습니까?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실을 심고 그런 일도 모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요?

이것도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일부 과학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생활과학교실을 문화재단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사업소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고흥만이 준공되면 고흥만과 해창만, 오마지구 전부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됩니까?

아닙니다. 해창만과 오마지구는……

제외입니까?

해창만은 아직 제외이고, 우리가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간척지가 전부 넘어간다고 하면……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고흥만만 해당이 됩니다.

고흥만만?

예.

모든 임 대권 이나 판매권 같은 것들은 일절 국가에서 하겠지만 관리도 넘어가 버립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손을 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법률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앞으로 임대료를 준다든지 뭐를 하든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해창만은 임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고 진행을 합니다.

해창만은 우리 사업소에 그대로 존치를 한다?

예.

우리 우주항공사업소가 기한 제로 지금……

내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 8월입니까? 금년 12월이 아니고?

예.

내년 8월이면 연장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위원 님들과 행정과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창만의 미매각 된 것이 165㏊가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해창만입니까?

예, 165㏊ 미매각 됐구먼, 매각이 아니고 임대를 받고 있는 것 말이에요.

아,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해창만도 좀…… 실은 직원들이 몇 명 있어서 그동안 30년 된 자료가 아닙니까. 고흥만도 마찬가지고 옛 지역도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땅으로 다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일부는 매각요청도 오고 매입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군 종합적으로는 군수 님도 몇 번 지시를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갈수록 간척지 업무들이 줄어듭니다. 직원들은 줄어들고 일은 많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매각 계획은 없고 이 부분들의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저희 사업소에 간척지관리계가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매각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군수 님도 그렇게 지시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소장께서 고흥만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농어촌공사로 관리까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해창만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창만은 현재 배수개선사업과……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매각이나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일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종합적인 것을 제가 하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보겠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도인 내년에 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배수개선사업은 언제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대충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창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끝나죠?

예.

끝나는데, 구획 정리를 하면서 땅값이 더 들어가고, 편입이 더 되고, 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주고, 못 받고 그렇죠?

환지에 민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환지 정리하는 데?

예, 지연된 민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많죠?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때까지 정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같이 넘어가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은 환지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이고……

우주항공사업소로 봐서는 일도 많고 우주 관련해서 바쁜 일도 많겠지만 개인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집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해 상반기 안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번이 조금 이상하네요? 고흥만은 전혀 없는데 해창만은 미수납액 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고흥만은 일시경작이기 때문에 그해에 하고, 그다음 해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선정하다 보니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안 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고흥만에요?

예.

고흥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사업에는 안 할 거니까 올해에 지어 놓고 돈을 안 내려고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해창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어야 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없을 것 같은데……

해창만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다보니 누적되어서 미수납액 이 있고요.

이 미납자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만 보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만 계속 가면 뭐합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업무 보고 를 할 때에는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예, 매각계획은 이제……

방금 제가 질의 했던 매각문제와 아까 말한 환지정리 문제…… 2013년도에 우주항공사업소도 상반기 업무 보고 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내용들이 나와야 합니다.

예, 농림수산식품부와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와 하든지 청와대와 하든지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어제 재판을 했습니까?

어제는 과정입니다. 항소 심……

공판 과정이죠?

예, 공판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