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주항공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우주항공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우주항공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주항공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직제는 우주항공 등 5개 담당에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우주항공계, 우주과학계, 전략산업계, 간척지관리계, 간척지시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2012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은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지연으로 총사업비 5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면적대로 축소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형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편입부지 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홍보 리플릿 등 3건에 920만 원을 집행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홍보물 제작 현황은 팔라완주 감척어선 기증 표찰 제작 1건에 16만 원입니다. 열 번째도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고흥만ㆍ해창만ㆍ오마지구 개답농지 현황입니다. 담수, 인공습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개답조성 총 면적은 4060㏊로 고흥만이 1701㏊, 해창만이 1645㏊, 오마도는 714㏊이며, 매립 총면적 6906㏊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명확 토지 1650㏊ 중 고흥만 1470㏊는 일시경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창ㆍ오마지역 미명확 토지는 180㏊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일시경작지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세 개 간척지의 농가수는 1379가구로 경작면적은 1709㏊입니다. 부과액은 5억 5266만 1000원으로 수납액 은 5억 4738만 7000원, 미수납액 은 해창만 임대료 5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고흥만ㆍ해창만ㆍ오마지구 시설 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해창만 길두 배수장 고압 수배전반 전기보수공사 등 4건에 2791만 원을 집행하여 영농 불편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해창만 배수개선ㆍ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에 시작된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12년 1556㏊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사업 공정률은 89%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91%입니다. 2012년 시행 한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835㏊에 6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1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괄 공정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발사전망대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는 2010년 5월 19일에 착공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총사업비 69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 신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수감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꽃단지 조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예.

이건 조성을 안 했습니까?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실을 심고 그런 일도 모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요?

이것도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일부 과학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생활과학교실을 문화재단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사업소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만 준공은 끝났습니까?

예?

우리 고흥만 준공은 끝났습니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보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예.

그러면 준공 이후에는 우리 고흥만 정리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관이 됩니다.

아, 완전히 이관이 되어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만 준공과 동시에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된다고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큰 부담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임해산단 추진을 하는데, 예전에 임해산단을 할 때 임해산단에 들어가는 농작물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답을 줬냐면, 고흥만에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 군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에서 그 약속에 대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다……

투자정책과에서 했겠네요.

물론이죠. 그런데 준공이 되어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나 똑같죠.

그 부분은 관련 실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와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흥의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고흥만을 지역발전의 일부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선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가고 법인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보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주항공사업소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아주 편하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고흥석유입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요. 이노비젼은 현재 고흥과학고에서 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정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액이 20～30억 원 정도 되고, 고용원들도 15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민선4기부터 했잖습니까? 오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예산 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 으로…… 거기도 2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PF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마 미국에 용역을 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 각하 기에는 그 회사가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원신스카이텍의 무인헬기 있잖아요? 그 회사도 지금 LG CNS와 M&;A가 되어서 저희들이 LG CNS하고 지금 폐교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현재 공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자금력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고 추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투자회사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권리자가……

우리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이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도양중학교 쪽으로 오늘 현장 감사 를 나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현재는 기존 시설보다 바이오 에탄올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전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우리 꼬시래기도 재배를 해서, 원료들이 필리핀에서도 와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다면 그 실험의 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에탄올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도 보시면 그 꼬시래기가 1㎏에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꼬시래기로 세 가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필리핀 스피노숨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홍조류에 들어갑니다. 에탄올은 수율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포자에서 저온저장 해서 증식한 것과 성체에서 저온저장 해서 증식한 것, 현재는 이모작에서 사모작까지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최초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자주 오고 있고요. 지금 그 연구원이 동강 출신인데 세종기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송 박사인데, 그분은 이쪽으로 자원해서 와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퇴비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유자농가에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8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8월?

예, 그리고 한 가지 퇴비화는, 아니 사료화는…… 필리핀 원료에서는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은 꽃에 의한 단백질이 풍부해서 지금 완도 어민들의 많은 접촉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위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과연 상용화가 되나 이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에탄올 비율이 법제화 된다면 우리나라도 상용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 님들이 한번 가셔서……

오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동료 위원 께서 한번 꼭 질의 좀 해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있어서 우리 군 수익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고 그렇다 보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잠시만요!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9페이지, 다수인(5인이상)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는 진짜로 다수민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발사를 하는 그 지역의 수산인들이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주항공사업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주발사를 해도 저희들이 지지난해까지는 했고…… 우리 어민들은 이렇습니다. 실은 우주개발진흥법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아마 법이 안 된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박상천 의원 님, 전 의원 님들과 김주식 위원 님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에도 보상 가구 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정말 오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항공우주연구원에 민원을 넣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민원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민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주고 법제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다수민원은 어민들 대부분이……

자, 좋습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어제 한 고흥만 보상 문제와 관련된 재판은……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된 거라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재판중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재판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 님들에게 보고 를 드리려다가, 1심에서 저희들이 원고 승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의 20%로 해서 아마 72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우리 군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어제 중앙 고법에서 오고 그랬다던데?

어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고법에서 최초로 찾아가는 고법이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이슈화 시킨 것이고요. 저 재판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실질적 진실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규명을 해서 그동안의 자료를 제공했고, 어민들도 우리에게 민원을 넣거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은 아니네요?

우리 민원인데요, 우리들이 할 의무 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로도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뭘 숨겨서 어민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항공사업소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요청을 전혀 안 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현지확인 감사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