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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2-11-27

전공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강동원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영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공간개방 관련 회의진행 장비비용 외 11개 사업의 1억6,205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관수의원, 이학기의원)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관수의원, 이학기의원 두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방식으로 대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관수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계시는 신연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장현황 및 보상품 전달의 문제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제도적인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끝으로 관광정보센터 건립과 관련된 법적인 타당성여부 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강남구를 만들고 올바른 구정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현황 및 보상품 전달 관련해서는 소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장현황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연락처 누락이 한 30% 가까이 되었고 실제로 반장 보상품 전달 수령부가 일괄 날인 된 건이 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 동을 전수조사 했을 때 실제로 반장 보상품을 받았다고 서명이 돼 있지만 수령받지 않은 사람이 3명이었고 또 반장 보상품의 전달은 원칙적으로 통담당을 맡는 공무원들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통담당공무원 서명란 자체가 없는 동이 1개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통반장 보상금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점검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반장은 정원이 5,337명 정원에 현원은 4,319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반장 보상품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5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청지침에 의하면 보상품은 구청직원들의 통담당직원들이 직접 반장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날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동에서는 직접 직원들이 돌지 못하고 통장을 통해서 돌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지침을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지침대로 직원들이 직접 전달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샘플로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계자 날인 등 일시를 보면 동일한 사람이 전체를 그냥 작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밑에 보면 지급대상자인 반장과 관계없는 아파트관리인 등에 대한 대리수령은 절대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관행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은 결코 지켜봐서는 안 되고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선 동에서 이런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성실히 일했던 통반장분들이 오히려 명예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지침에 의하면 통담당 직원들이 직접배부를 하게 돼 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지침을 바꿔서 통장들이 직접 바꾸도록 방침을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대로, 방침대로 다음부터는 통담당 직원이 직접 반장들께 보상품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특히나 그 반장 보상품 전달 서명을 했는데도 미수령돼 있던 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공문서 위조 내지 횡령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철저하게 한번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동기관 및 부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지켜서 사용하기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목에 있어서 부서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직원의 생일선물을 현대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동 기관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동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원격려와 관련해서는 동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집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명절을 앞두고 김을 약 2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고요 기타 증빙서류누락 6건, 용도 미기재 1건, 회계서류 금액을 동장이 서명을 받고 나서 수정을 한 건이 1건, 지급내역이 누락됐고요, 지급내역서 결재를 누락시켰습니다. 즉,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나서 증빙서류 제출을 안했어요. 전반적으로 아마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좀 더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우리가 앞으로 좀 기관운영이든 부서운영이든 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각 동에 관련자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행정국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신연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운영형태, 반장의 연락처 누락이 한 30% 정도 되죠. 그리고 동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추진비에 있어서 적절한 사용이 되지 못한 건이 약 28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청장 신연희입니다. 방금 전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렸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기존의 잘못된 부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문제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운영업무추진비 혹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적절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큰 오점이고 우리 강남구의 명예에도 큰 실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이러한 문제로써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명절에 나눠준 통반장의 선물이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연희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이 계속 나올 텐데요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호봉의 기본급에 보면 최저직급인 8급의 경우 약 70만원이에요. 한 달 책정된 기본급이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3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32만
관수

이관수의원

시급이 132만원이라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시급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1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시급이 100만원이라고요? 지금 정신 제대로 차려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시급.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시급. 시간당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이관수의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4,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틀렸습니다. 시간당 4,580원인데요 이사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시급이나 월급 기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급 70만원에 조정수당 합쳐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갖고 지급하고 계신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급된 금액을 그동안에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8년동안 120여만원만 받고 계속 근로를 해 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99년도에 창설돼 가지고 그때는 9개월씩 근무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켰는데 비정규직 정규화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에 업무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도시관리공단 자체의 수익구조나 예산구조 이런 걸 모든 것을 참작해서 업무직은 1등급에서 3등급 그래서 10호봉으로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경영구조가 그렇게 넉넉하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못주고 있어요,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근속수당은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금년이면 2012년 1월부터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아, 장기근속 수당은
관수

이관수의원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지급 안 되고 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의원

이사장님 2012년 3월 30일날 규칙 개정하면서 별표 만들어 놨는데 이사장님 급여는 인상된 걸로 지급이 되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의원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똑같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그래서 이사장님 연봉은 500만원, 1,0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규칙을 같은 날 개정하면서 별칙을 따로 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소급해서 적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산출해 가지고 개정한 대로 반영을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사장님 급여는 인상을 한 그대로 소급해 갖고 다 받아가시고 직원들 장기근속수당은 2013년부터 적용한다면 과연 그게 합리적일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보수인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직원에 대해서는 정책인상분 4%를 일률적으로 반영해서 계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직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가족수당을 배우자에 대해서는 3만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단의 보수 인상부분을 봤을 때 장기근속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단은 공무원 구조가 아니고 수익구조와 공익성이 우선시되는 이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부서를 현실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현실화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과급 지급대상을 보면 전체 총 87명 중 일반직 45명은 전부 다 100% 성과급을 받았어요. 기능직은 현원 8명 중에 6명이 받았고요 그런데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206명 중에 120명, 약한 60% 좀 안 되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률이 점차 현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일 수록 성과급이 지급대상률이 낮아졌고요 거기다가 지급률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액연봉인 이사장께서 230% 성과급 받아가셨네요. 그런데 업무직은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성과급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5%.
관수

이관수의원

25%예요 10만원, 20만원. 이사장님은 수 백만원, 천만원 가까이 성과급으로 받아 가시고 정작 밑에 일선에서 현장에서 추위에 손, 발 떨어가면서 관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성과급도 안준 분들이 대다수 40%고 지급한다 하더라도 25%만 지급한다고 하면 과연 운영상의 그런 직원들이 얼마 만큼 납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최근에 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부당전보사건, 부당정직사건, 부당해고사건, 부당구제신청, 엊그저께도 제가 노동위원회 사건 때문에 갔는데 경영지원팀장 나와 계시더라고요, 죽겠다고 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왜 사건이 많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사장님부터 솔선수범해 갖고 관리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내 뱃속부터 챙기는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은 저는 아직까지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이란 이사장은 과년도 분의 1년차씩 밀려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의원

1년 밀려서 받으시죠? 지금 안 들어왔다고 못 받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처음 제가 받게 되는데요
관수

이관수의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받으실 예정이죠? 그런데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직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정규직화하면서 공단은 공단조직의 특성상 근로자대표가 있습니다. 노조를 구성, 모든 공무원조직도 노조를 구성할 수 있지만 공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단직원에 대해서 그 피해가 가거나 이득이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정규직을 하면서 우선 성과급에 대해서는 업무직에 대해서는 25%를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공단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100%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규직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25%를 인상해서 금년도는 50%를 업무직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고 앞으로도 저는 경영성과가 좋게 되면 공익을 우선시되지만 수익구조가 좋아지고 경영성과가 좋으면 구청의 성과급, 업무직에대해서 성과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성과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년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면 이사장께서 솔선수범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수익이 없다고 하면 성과급 반납해야죠.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논리라고 하면 수익이 안 나오고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왜 230% 성과급 받으시면서 정작 직원들에게는 그만큼의 충분한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좀 합리적인 조직문화 풍토를 만들라는 겁니다. 수차례 직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다, 10년 가까이 일해도 수당하나 제대로 못 받고 인상이 안 되고 있다. 이점은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답변 안하셔도 돼요, 들어가 주시죠.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3번째 질문사항으로 넘겨주시죠. 관광정보센터 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에 우리가 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지구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 했고요. 이 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공보실에서는 공원시설의 법률에 준하고 공원시설의 종류 중에 전시장이 해당한다라고 이 서면질문 답변서가 왔어요. 두 번째 참조자료 넘겨주시죠. 서면질문 답변서가 맞는 사항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함께 검토를 해서 각 과별로 내용을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 과에서 공원부지가 우리가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시행계획이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건을 해석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서면질문 답변이 맞느냐 틀리냐의 여부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가. 담당자가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 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관수

이관수의원

네,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내용숙지도 못하고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다음 참조자료 볼게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공원부지로 계획만 되어 있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다음 참조자료 보면 최초의 서면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는 공원시설이 아니라 점용허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공원시설이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즉, 담당과에서도 지금 법적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추후에 센터가 설립돼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아니겠어요? 참조자료 4번째 볼게요. 4번째 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참조자료로 5번째 보면 예산결산을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단기 가설건축물이다. 점용 허가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결위 할 때 다르고 공유재산 심의 할 때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르고 서면질문 할 때 답변이 다 달라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것은 단기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자, 그러면 관광정보센터 건물이 단기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관광정보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광정보센터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립근거는?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그것은 정보센터설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르면 동 부지는 도시계획 집행계획 수립 이전의 단계로 미집행 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때까지는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그 법적근거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미집행 건물이라고 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가 떼어 왔습니다. 맨 끝에 참조자료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요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관수

이관수의원

자,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확인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날인까지 됐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된 이전의 지금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수

이관수의원

수립 이전인데 어떻게 공원 지상이라는 허가가 났어요. 토지이용확인계획서상?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계획이 이제 다음 단계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 형편이 안 돼서 저희가 수립계획을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시행을 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다음 쪽, 참조 6번 넘겨주시지요. 자, 구청장께서 가설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설치방법은.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런데 왜 서면질문은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이 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시행할 계획이 아직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것이지요.
관수

이관수의원

자, 참조자료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구두로 읽어드릴게요. 공보실장께서는 본 시설은 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시설로써 우리가 활용이 되고 전시, 박람회 등으로써 설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전시, 박람회는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제가 전시, 박람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법적 근거는 우리 공보실장이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근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자, 그러면 공원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네요? 일단.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공원법에 적용이 될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 공원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그 공원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또한 추가적으로 그 수립된 계획에 대한 보고, 의견첨부 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절차가 안되어 있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하고 시행계획은 다릅니다. 그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용역을 끝내서 공원을 공원화 하기위한 단계가 지금 전제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렇지 않지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점용허가라고 하면요 점용허가 시에 필요 면적이 있습니다. 법적 제한된 면적이 있는데요 참조 1쪽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총면적 연면적이 212평입니다. 그리고 1층이 120평, 2층이 92평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지요. 이것도 시행계획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관광정보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이 계획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했을 경우에 그 면적에 대한 상한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위원님, 거기가 공원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지 공원을 시행할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가 현대백화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료를 내고 지금 이용하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은 현재 사용하는 현대백화점과 합의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참조 10번 보면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보실에서는 분명히 공원법 공원시설로 이용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시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시설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에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휀스 다 쳐놨잖아요. 이미 추진할 거라고 하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관수

이관수의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계획 자체를 수립 안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점용허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점용 허가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세운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 들여서 15억 들여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년 후에 철거할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지금 완전히 포인트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단계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3단계인 공원조성 계획수립한 후의 질문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설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설물은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지금 계획시설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현재 그 주차장 부지에 휀스 쳐있고 공사준비 중인 것 알고 계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오픈할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내년 2월에 오픈이시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관수

이관수의원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공보실에서는 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맨 끝에 자료 볼게요. 그러나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절대 도시공원법 적용이 안 된다, 본 건물은.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맞습니다. 조성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주장이 맞는 것이네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공보실이 잘못된 것이네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 그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수

이관수의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보십시오. 1단계는
관수

이관수의원

제가 발언권을 이따 드릴게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3단계에 있어서는 공원조성시 조성,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질문의 포인트는 3단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자,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시를 했어요. 3단계의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시행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시설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법적근거가 맞다고 하면 제가 제3의
연희

신연희구청장

공원녹지과장님은 녹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의 법을 잘 인용을 못한 것이지요.
관수

이관수의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도 인용을 못했고 공보실장도 행정직이라 모른다는 것인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지금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장의 공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는 그런 답변밖에 올 수가 없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실,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전체를 합해서 저희는 관광정보센터가 가설물로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가설물로써 가설건축물로써 합당하다고 했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제가 속기를 다 받아갖고 그렇다고 하면 제3의 기관에 제가 감사청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하십시오.
관수

이관수의원

감사청구해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께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책임지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자, 지금 구청장께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점용허가다 공원시설이다 서로간에 구청 직원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지 시행계획일 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점용허가가 됐든 공원시설이 됐든 양자간에 서로 간에 법적근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관수

이관수의원

만약에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고 답변하세요. 추후에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인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예산상의 낭비는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일선 부서인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 근거에 대한 현실성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은 계속 바뀌었어요. 점용허가 가설건축물이다 에서 공원시설이다. 자, 쪽 두 번째 서면질문 보시지요. 최근에 9월 12일자 질문에는 공원시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즉,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정확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앞서서 구청장께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3의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5분 발언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전공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언론보도에는 얼굴인식 못하는 방범용 CCTV 카메라 관련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강남구 역시 얼굴인식을 하지 못하는 아나로그 41만 화소의 방범용 CCTV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소프트웨어 지적소유권이 강남구에 없었던 관계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낭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의원이 강도 높게 지적하고 또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여 지난 2010년 3월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영상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서 지적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1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자치행정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소유권을 강남구에 귀속시키기 위해 제안요청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하게 아주 잘 작성을 했습니다. 당시 2010년 3월에 작성했던 제안요청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공사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계 및 문서로 구성된 자료를 발주청에 귀속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이전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모든 성과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 의한 프로세스아키텍처, 데이터 모델링, 기능모듈, 데이터 프로세스, 화면디자인 등의 성과물 일체 및 원시코드의 사용권과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3. 만약 발주청에 귀속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 하거나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적소유권자인 발주청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50%를 지적 소유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우리 강남구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했던 비용 50%를 받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4. 본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강남구청 명의로 국내 저작권등록기관에 등록하여 강남구청에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며 모든 소프트웨어는 원제작사의 공급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반드시 강남구청으로 등록한 계약서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열심히 강남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강남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윈포넷 회사 직원 김 모씨 외 2명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견을 올립니다. 그중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료 2번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와 개발비를 산정해 볼 때 100% 소유권 및 소스제공이 아닌 oem 개발일 경우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강남구청에 맞게 개발해 주고 사용권을 드리는 것이 본 사업에 책정된 예산에 맞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이 말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 금액은 커스터 마이징 비용으로써 하는 것이 좋지 자체개발로서는 예산이 적다하는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이서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잦은 도산과 통폐합 등으로 연속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경우라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소스의 제공 및 사용권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견입니다. 하나의 의견이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답변했던 부서는 전산정보에 전문직도 아니신 당시 자치행정과 직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소유권이 귀속되는 조건의 소프트웨어입니다”라고 아주 쉽고 간단명료하게 소유권이 강남구에 귀속된다는 식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강남구가 답변한 가운데 어디에도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커스터 마이징을 하겠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부터 설치한 카메라는 범인의 얼굴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해상도가 높은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메가픽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기반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추가로 설치하는 카메라의 라이센스 비용도 줄이는 등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강남구 소유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서 강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고 자부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통합관제센터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남구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를 묵살시키고 윈포넷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려 4억원을 주고 도입을 했었습니다. 도입하셨지요? 아,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5월달에 우리가 발주했을 때에 윈포넷 회사 소프트웨어를 4억원 주고 도입했었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당시 전체금액이 57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아마 그게 발주금액만 3억9,000이고 부가세 포함되면 약한 4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이학기의원

그렇다면 왜 강남구가 사용하지도 않을 소프트웨어를 1억8,000을 주고 개발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가 무엇 때문에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는지를 아마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왜 우리가 자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을?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그 방범CCTV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뿐더러 또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당초 계획은 자체 개발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자문결과 결국은 커스터 마이징으로 바꿔서 그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지난 일이지만 2007년도로 아마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큰 무리도 없고 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상당히 개방형이라서 어떠한 장비를 우리가 연동시키더라도 호환이 잘됐던,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했던 이런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걷어냈습니다. 걷어낸 적 있었죠? 2007년도에?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2007년도 이전에 아마 미국 베린트사의 비디오서버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는 캐나다의 제품입니다. 그 당시 2007년도 이전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베린트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베린트사는 현재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품 조달하는데도 최소한 15일 이상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용량을 증설을 할 때에는 베린트사가 아닌 윈포넷에서 제조한 국내회사인 윈포넷에서 제조한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을 때 장애가 발생해서 A/S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요 그 회사 직원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직원들이 없다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윈포넷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개선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개악이 됐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직전에 그 구축돼 있던 소프트웨어는 개방형이라서 조금만 우리가 커스터 마이징이나 업그레이드 시키면 최신 장비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장착할 수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윈포넷 소프트웨어를 당시 무료로 깔아주었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우리가 공급받았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 당시에 2007년도 저희가 조달청 입찰 제안을 했는데 그 KT측에서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린트사에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전부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 또 당시에 IT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심의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말씀하신 윈포넷 업체가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당시에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걷어낼 때 상당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정보를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수억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강남구에다 무료로 제공한다. 본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 무료라는 것은 어떠한 이면계약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 이후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때 마다 터무니없는 라이센스 비용, 그리고 시중가격보다 턱없이 비싼 장비도입,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부조리 등등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강남구가 개발하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관련업체에서는 강남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며칠 전 본의원이 강남구 소프트웨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산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담당과장은 우리 강남구에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서 팀장에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국장님도 그러면 강남구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조금 시각에 따라 틀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도 거의 배가 더 들어가고 또 기간도 거의 10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커스터 마이징해서 리얼허브의 제품을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얼허브라는 기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주문제작해서 강남구의 CCTV 관제에 적합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주문제작을 한, 그러니까 커스터 마이징을 한 제품은 분명 강남구 소유고 그 다음에 기존에 리얼허브의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저희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우리 것이냐, 아니냐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이게 커스터 마이징된 작품이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강남구에 귀속이 되지만 리얼허브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강남구 제품이 아니겠죠. 그렇게 좀 구분이 될 거 같습니다.

이학기의원

자, 국장님.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이학기의원

우리가 본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0년도 3월에 발주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러면 커스터 마이징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10년도 3월 달에 이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커스터 마이징을 했느냐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용역비, 인건비가 주로 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검토한 서류에 의하면 부품구매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리얼허브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리얼 허브의 제품을 커스터 마이징해서 구매를 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학기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발주는 개발하는 쪽으로 제안서를 냈지요? 제안요청서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제안요청서에는 의원님이 아까 그 읽어주신 그 내용이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문구를 해석을 좀 해 봤는데

이학기의원

해석은 유권해석을 합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아닙니다. 제안요청서의 25쪽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학기의원

다시 1번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지적소유권이 나오는데 여기에 1번에 시공사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을 경우,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기존의 그 상용화 되는

이학기의원

다시 2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학기의원

그러시면 국장님 보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이학기의원

저기 보시면 그 해당 윈포넷사에서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는 제안요청서를 내니까 그 윈포넷 직원이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당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주 일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귀속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귀속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학기의원

좀 더 크게 볼 수 없습니까? 000씨 답변했던 내용, 두 번째 것 좀 크게 볼 수 없어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귀속되는 조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어디 한 마디에도 커스터 마이징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학기의원

국장님, 제가 사실 흥분 안하려고 했는데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우리가 애매한 문구를 해석할 때는 유권해석을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커스터 마이징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도 지금 커스터 마이징 한 내용이 없고 만약에 우리는 개발권을 발주를 했는데 커스터 마이징이 성과물로 나왔다 한다면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개발을 요구했는데 납품한 거는 엉뚱한 게 왔어요. 그러면 감리가 있었죠? 감리가 PM입니까? 검수 누가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별도로 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그렇죠. 감리도 있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전문용어들이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은 벌써 그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개발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장비 개발비가 비쌌다.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 아무튼 제가 또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특정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었는데,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준공이 되었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그저께 자치행정과에 당시 담당했던 직원한테 전화확인해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그거 왜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렌트했는데 소유권 이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남의 집에 전세로 사는데 그 사람 등기부일정을 내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글쎄. 이게 같은 얘기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학기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 똑같은 말씀이시라면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직원이 인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마 커스터 마이징된 그 제품을 인수를 받았다라고 아마 이해를 한 거 같습니다.

이학기의원

자, 이 부분도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으면 A/S를 받지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준공나고 나면 2년 동안 시공사가 무료로 A/S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이학기의원

A/S를 받았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학기의원

담당과장 말씀해 주세요, A/S 받았는가. 이 A/S를 2년 동안 받았으면서도 이 소프트웨어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이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요 기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근무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A/S를 받았다면 분명히 유지관리 보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 있습니까? 그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있으시면. 며칠 전에 이러한 부분이 본의원이 판단하고 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청장님도 직접 그 전산정보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맞느냐 하니까 똑같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이 담당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도 강남구 소유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답변하셨죠? 앉아서 대답하세요. 우리 소유가 맞다고 말씀하셨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소유는 저희가 맞습니다.

이학기의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남의 집을 무료로 산다 해서 그 집이 내 앞으로 등기이전 됩니까? 그건 소유가 아니에요. 돈 안준다 해서 어떻게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번에 새로 그 개발했던 그 소프트웨어를 4억 주고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게 또 무료입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무료는 아닙니다.

이학기의원

무료 아니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이학기의원

그러면 왜 담당과장이 무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아, 라이센스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의원

자, 지금 무슨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어떤 걸 무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의원

이번에 새로 우리가 그 2011년도 5월달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윈포넷 것을 또 4억 주고 커스터 마이징 했잖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거는 무료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학기의원

담당과장, 그 책임지세요. 무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아마 라이센스 비용이 무료라는 그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학기의원

그 무슨 이랬다 저랬다 답변합니까?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57억을 들어서 저희가 구축을 하는데

이학기의원

자,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이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 속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지금 커스터 마이징이 3억6,000에 부가세 3,600해서 3억9,600만원일 겁니다, 그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비용은 포함이 돼 있죠, 당연히.

이학기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3억9,600만원을 주고 렌트한 거예요. 커스터 마이징,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커스터 마이징한 겁니다.

이학기의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얼마나 바가지를 써야지 이제 참 정신을 차릴까 할 정도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4억 주고 윈포넷 소프트웨어를 커스터 마이징 했다는 그 소프트웨어, 지금 무료로 사용했다는 거, 좋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말씀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설상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으로 무료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증서가 있습니까? 라이센스 증서가. 그 어떤 조건으로 들어 왔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4억 주고 들여왔는데 그게 한 달간 사용할 것인지 평생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카메라만 할 것인가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도 전부 다 무료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무료라는 것이.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라이센스 비용에는 카메라가 추가가 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연계비라든지 또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별도로 붙여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계비용만 빼고 기본적인 실경비만 빼고 윈포넷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그 로열티, 라이센스에 대한 그 예산은 금년까지는 아마 무료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실경비만 공사에 추가되는 비용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윈포넷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설상 기업체에서 업체에서 무료로 줬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라이센스 증서를 우리가 설상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받지도 않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과장.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라이센스는 원래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구매

이학기의원

라이센스 증서를 받았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앞으로 라이센스는 CCTV가 추가 증설될 때마다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의원

안 받았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저께 윈포넷 직원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증서를 강남구에다 전해 줬느냐 했더니만 안 건네줬답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럼 할 때마다 4억씩 나가야 됩니까? 설상 그 라이센스 증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우리 소유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업체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추가, 카메라 추가가 증설될 때마다 최저가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비용이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카메라가 10대가 증설되었으면 아이고 이거 증설하는데 무료지만 작업비가 들어갑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또 다시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구청별 라이센스 지급현황을 보면 구 자체는 제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 구에 한 88만원 정도 라이센스 한 대당 라이센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학기의원

그거 바가지 쓴 거예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우리구의 경우는 한 대당 실경비만 앞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라이센스 비용은 앞으로 지급을 안 하고 추가 설치되는 그 실경비만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GIS map 연계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기의원

뭐 무료로 해 주면 좋고 또 그 말을 본의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경비가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4억 주고 도입한 소위 말하면 렌트한 이 소프트웨어는요 윈포넷의 트리움 아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의원

그리고 거의 참 렌트 수준이에요. 우리가 개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아마 2년쯤 됐을 겁니다마는 2년인가? 전산정보과장이 서울시에 계시다가 우리 강남구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본의원한테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남구에 방범용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누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소신껏 해 주시고 만약에 힘이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힘은 없지만 같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산정보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매끄럽지 못하고 마치 업자한테 휘둘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1억8,000을 주고 개발을 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까지 해 놓고도 이걸 묵살하고 다시 4억을 주고 새로운 다른 회사 소프트웨어를 또 빌린다? 아마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강남구가 눈먼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 부탁합니다. 화면자료 3번이요. 방금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화면은 전산정보과장이 전산정보과에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으로 개발을 요청했는데 저 내용이기 때문에 커스터 마이징했다라는 자료인데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기 회의일시가요, 2010년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저 회의일시가 2010년 1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자체 개발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2010년 3월달에 발주할 때는 당연히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귀속시키는 쪽으로 개발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단체 지금 타구를 말씀하셨는데요.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비용이 타구보다 우리 강남구가 좀 과다한 지출한다 하는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저기 저 화면 보시면 부산광역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당 1,400만원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보내 1,400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금 더 밑으로 보여주세요. 안 보입니다. 저 맨 위에 있네요. 방범용 CCTV 구로구입니다. 구로구는 개소 당 1,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안요청서 부산시에는 보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조금 반밖에 안 보이는데 대당 1,370만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도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지 가서 배우시던지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커스터 마이징 말씀하셨는데 커스터 마이징이란 뜻 아시죠? 아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주문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네, 주문제작이라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골프치지 않습니까? 골프채에 그립을 실리콘으로 바꿔줘요. 실리콘 바꾸는 이 작업입니다. 골프채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그럼 나한테 좀 적절하게 그립이 굵으니까 좀 가는 쪽으로 해 주십시요 하는 이게 커스터 마이징입니다, 이게 IT계통에서는. 그런데 커스터 마이징하는 비용이 우리 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각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충 이렇게 주관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더라도 가격산출 기준, 편성지침,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하시겠지만 통상적인 시장가격에 근접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허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해서 우리 강남구가 피소됐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이학기의원

그런데 이 특허권 피소된 내용에 본의원이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보면 발주할 때에 특허권 등의 사용 및 공사시행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때 시공사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시공사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를 깐 회사가 SK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소프트업종인 소울텍으로 알고 있고요. SK C&C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의원

그리고 그거는 하청준 거죠? 그러니까. 하청은 소울텍이고 주계약자가 SK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 소송을 제기했던 권 모 전의원이 SK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그 강남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강남구로도 상대를 했지만 주대상자는 소울텍입니다. 소울텍을 주대상자로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도 같이 거기에 포함시킨 거 같습니다.

이학기의원

아니 그분도 소송 제기한 그분도 CCTV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가 발주할 때는 당연히 특허권에 대한 명시를 하게 돼 있고 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를 실질적으로 큰 시공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남구에다가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느냐, 그 내용을 아시면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놔두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했는지 강남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지?

이학기의원

설상 우리 강남구가 패소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SK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변상요구를 하면 아마 해결될 걸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추진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3일날 정보 위원을 8분을 신규로 위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전문위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참 의아합니다. 이분들을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아마 자문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경제성, 나름대로 이 시스템 구축했을 때에 투자비용 대비 품질 극대화, 증설 여부와 중복투자 없이 고효율 장비 및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그 다음 안정성.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범용 CCTV 전체시설 개소에 대한 균등한 고품질 구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후변화 즉 눈비가 와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낮과 밤 등에도 인식이 가능한 고품질인지, 저장 및 전송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 기능이 구현돼 있는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확장성 호환성입니다. 관련 시스템 및 방범용 CCTV의 신속하고 용이한 증설여부, 운영의 효율성 해서 운영비용 최소화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지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자문을 잘 받으셔서 앞으로 이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강남구의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도 강남구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신뢰도가 높고 또 권위 있는 국가기관인데 여기에서 평가한 결과가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강남구의 청렴도 점수가 최하위였는지 본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점 만점에 7.93점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아마 전체 기관 중에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V등급인데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감사과에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제껴 놓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과의 업무가 본연의 감사업무가 있고 또 감사업무라는 것이 감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예방도 해야 되고 또 구 업무 전반적인 거에 대한 쇄신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부 포함해서 현재 감사과에서 하고 있고 부끄럽게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렴도에 있어서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업무가 또 민원이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고 청렴에 신경을 썼었더라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학기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의원

우리 강남구 전체 공직자의 명예는 물론이고 강남 주민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청렴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학기의원

아니 구청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의원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구청장 나오셔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CCTV 관련 지적과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구 CCTV 운영을 그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적극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돼서 우리 구민께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청렴과 신상필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가 작년도에 최하위등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2011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두 단계 상향이 된 2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청렴도가 최상의 1등급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열린의정 봉사단 어르신들과 함께 서초구, 마포구의회, 열린의정 봉사단 신규단원 여러분께서 우리 강남구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타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 2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 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