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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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부전2동 서면시장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네 분이 참석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하주홍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참고인때문에 서면시장부터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참고인으로 오신 감리단 정우근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정확하게 12월 23일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월 22일날 감독관으로부터 현장확인을 한 번 받고 지적을 받은 후 3일 후에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옥상방수공사 준공검사 언제 하셨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12월 22일날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옥상준공이 2011년 12월 22일, 준공검사가 2012년 1월 10일 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12월 22일날 준공검사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도면 가지고 계시죠? 도면을 보면 옥상 방수에 옥상바닥 정리 후에 10T 무균콘크리트 와이메시어스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0이면 10이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구배를 위해서 중앙 부분 12cm 정도 되었고요. 배수 부분에서 말단 부분은 한 8에서 9cm 정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와이메시어스도 넣은 상태에서?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12월 8일날 하셨죠? 옥상 방수 부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2월 8일날 변경하셨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12월 7일날 저희가.

찬우

김찬우위원

12월 7일날 변경했습니까? 설계변경 일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변경 계약일은 11월 25일 했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확정난 것이 12월 8일입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12월 8일입니다. 공기연장과 함께.

찬우

김찬우위원

공기연장과 함께 설계변경을 했네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현재 치켜올림이라든지, 다음에 일부 공정 부분 삭제, 그리고 벽체방수, 바닥 방수 부분에서 면적 부분 증감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면적 증감이나 이런 부분은 두고 우레탄방수 부분 벽체 치켜올림 했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것을 추가했죠? 벽체 치켜올림은 추가로 했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추가로 660만원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액체 방수 공정을 삭제했는데 액체 방수공정을 삭제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일부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감리단 말씀하신 것이 사업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액체 방수공정을 삭제함으로써 액체 방수공정에 우레탄 했을 때 방수 효과가 탁월합니까? 안 그러면 액체 방수공정을 삭제를 하고 한 것이 방수가 더 잘 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당연히 액체 방수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액체 방수를 하는 것이 훨씬 방수가 잘 되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인정하십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면상에 분명히 10T에 와이메시어스 해서 구배를 잡아서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변경 사유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액체 방수를 하고 했어야 더 방수가 확실할 것인데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12월 7일 설계변경 자료입니다. 공정상 보면 액체방수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닥 무균 콘트리트를 타설하고, 무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액수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액체방수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도면에는 액체 방수하기 전에 일부 바닥은 무균 콘크리트로 파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일부 파쇄를 했고, 파쇄한 다음에 무균 콘크리트를 치는데 절대로 무균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액체방수를 해야만이 무균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때 무균 콘크리트를 치고 액수방수를 한 날짜는 12월 12일날 액체방수를 했습니다. 전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안 된 부분이 현재 서면종합시장 옥상에 가보시면 변전실, 일부 변압 부분에 대한 전기들, 그 다음에 실외기, 다음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판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철거를 못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당연히 액체방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액체방수를 일부 했었고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설계 변경상은 12월 7일이지만 공정상 액체방수 한 후에 진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증명을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내역에서 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공정상 변경되기 전에는 액체방수를 먼저 하고 그 위에 하기로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에 부분 타설 해서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이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설계가 변경 안 되어도 공사가 가능했으리라고 봅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저희들이 강력하게 설계 변경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지 저희들이 공사는 다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서면시장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 입장에서는 완벽했다고 보십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물이 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12월 20일날 준공한 후부터 올해 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7월 27일날 장마 때 어느 정도 수해가 넘쳤을 때부터 물이 걷잡을 수 없이 했는데 사실 올 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방수공사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 때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때문에 건설회사, 감리자, 구청 담당자 해서 몇 번이나 서면시장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달에 자체적 사업비로 코아 공사도 하고, 다음에 시공사에서도 하자를 약속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 부분이라든지, 특히 변전실 하부 부분, 다음에 일층 중앙 천정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체크를 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네 차례, 다섯 차례 저희들이 계획을 통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만약 액체방수를 하고 설계변경을 안 했다면 액체방수 하고, 우레탄 방수하면 이중 방수층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만약 액체방수를 하고 우레탄 방수를 이중방수층으로 했을 때 지금처럼은 안 샜겠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했다면.

찬우

김찬우위원

전체를 다 했다면 지금처럼 누수 현상이 안 생겼을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구조물을 다 걷어 내고 했으면 100% 방수가 되었다고 보시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되면 완벽했으리라고 보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는 상인회 측에도 옥상 있는 건축물들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던 부분이 아닙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일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변전실 같은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잠깐만, 감리단에서 이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감리단에서 동의를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맞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때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설계변경 과정을.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감액 부분을 말씀하시죠?

찬우

김찬우위원

감액 부분이든, 증액 부분이든, 공정을 삭제시킨 부분.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 설계상에서는 우레탄 방수만 되어 있었고, 시공 과정에서 액체 방수까지 하게 되면 완벽한 방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레탄 방수가 안 된 부분도 아니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액체방수까지 해 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정만 들어간 부분이고 설계변경이 최종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준공 단계에서는 거의 완벽한 방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 당시는 완벽하게 방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동의해 준 것도 만족하시고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부산진구의회 권수용 위원입니다. 서면시장 감리하셨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감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감리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리가 옳게 안 되었다고 봅니다. 옥상 방수한 사진 이것 정리도 안 하고 감리해서 공사를 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리했다고 봅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그 부분은 옥상바닥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물탱크인 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보지 않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감리하는 분이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면시장이 부실공사가 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지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그 부분은 저의 판단으로는 바닥이 아니고 물탱크 상부 천정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리를 예산 가지고 하시는데 감리를 바로 해 주셔야지 시공업체가 공사를 바로 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감리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바닥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리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진건설 상무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현진건설 상무이사 박종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진건설 상무이사 박종필씨 맞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시장 건설 상무이사로서 옳게 공사가 되었다고 봅니까? 안 되었다고 봅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100%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가 생겨서 물이 세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공사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제거 작업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옥상을 했다 말입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저희들이 설정보고를.

수용

권수용위원

가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진짜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우레탄 방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공사할 때 아무 때나 건물 구조물 놔두고 그대로 합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것 때문에 옥상에 적재물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설정 보고를 통해서 상가번영회 쪽에 그 적재물을 치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탁을 드렸는데 상가에서 안 치워줬다. 그러면 치우도록 관에 이야기 해서 치우도록 했었어야지.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이렇게 공사를 아무 때나 합니까? 바닥 우레탄 공사한 것 보세요. 이걸 공사라고 해 놨어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거기는 공사구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 상부가 되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 마무리하고 지금 다 끝난 것이잖아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옥상 바닥에 안 넣고 3층 번영회 사무실 옥상 물탱크 위이기 때문에 그 곳은 공사 구간하고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시장에 밑에 옥상에 깨끗이 잘했습니다. 위에, 옥상이 2개지요? 위에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래 놓고 물이 안 들어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썩은 보루꾸 처 재어 놨는데.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 당시에 적재물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진건설에서 공사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부실공사를 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말 현진건설에서 마음을 먹고 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현진건설 상무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 상인들이 하자·보수 이야기하니까 니미락 내미락 해 놓고 장마비가 왔어요. 옥상 방수했는데, 비가 왔는데, 이거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세요. 천정입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준공 후에 물이 안 세고 있다가 장마기간 동안 물이 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구청 관계자 하고 상가번영회에 계속 관계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방수 도포하려고.

수용

권수용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래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서 물이 샜는데 협의가 어디 있어요? 당장 바로 해 주어야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아니요,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방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옥상 바닥이 완전히 건조가 되어야 방수가 가능합니다. 일정을 잡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갔을 때는 건조가 다 되었다고요.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가서 찍은 겁니다. 왜 이렇게 미루고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저희들이 미룬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물세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관계자 분들하고 현장에서도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답사를 했는데 왜 빨리 조치를 안 해 줍니까? 무엇 때문에 빨리 조치를 안 했어요? 공사를 현진건설에서 부실하게 했으면 하자·보수공사를 빨리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지금 저희들이 안 하는 게 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중간에 비가 옴으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달째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죠. 현진건설은 잘못을 시인합니까? 공사 잘못 했다고 시인하시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일부 시인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옥상에 우레탄 한 것 이거 두께가 법적 몇 미리미터입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3mm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3mm됩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준공 당시에는 체크할 때 3mm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적으로 3mm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것 재어 보세요. 3mm 되는지? 이것 안 됩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저희들이 3mm 안 되는 부분은 이번 공사를 통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3mm 하고, 이것 철거하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현진건설부터 해서 건축사무소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감독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여기에 대해 관련된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일정을 다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 중간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지, 저희들이 하자·보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진건설에서 상인들이 반발이 생기기 전에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다른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진건설에서, 현진건설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요. 일반 업자가 해도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 입찰 받아 하셨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입찰 받아서 사업실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입찰 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감리 출석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감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감리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을 가볼 때 감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현장 가서 볼 때는, 이것 감리 했다고 봅니까? 감리를 잘 해 주셔야 시공업체가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바닥에 우레탄 해 놓은 것 보세요. 시멘트 바닥 표가 다 납니다. 시멘트가. 이 두께 3mm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리를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감리 되시는 분도 빨리 조속히 상인들과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또 이래서 질질 끌어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 넘어가면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끝까지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겠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진구의회 석광준 위원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염기동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시지요? 여기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상인회 등의 요청에 의거 우레탄 방수 부분을 벽체 치켜올림을 추가하고 액체방수 공정을 삭제하셨다는 상인과 합의했다 그런 거지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광준

석광준위원

회장님 지금 들었지요?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그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지금 듣고 있지요? 듣고 있으면 되요. 그거는 앞에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감리는 건축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2000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감리도 지명이라든지 책 같은 것 또는 입찰 할 때 실적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 다음에 우리 1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시방서는 여기에 우리 시공사가 시방서를 만듭니까? 감리가 만듭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설계자가 만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방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시방서는 우리 계약할 때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받아갑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시방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봐야 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있는 시방서가 물론 시방서가 변경도 될 수도 있겠지만 시방서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 들어올 때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시방서를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리 할 때 보통 보면 건물이 수축·팽창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고리 판을 넣는데 그 안에 사이에는 보통 무엇을 시공을 해서 위에 도포를 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축 줄로는 칼질만 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우레탄 같은 부분은 코킹이 들어 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번에 서면시장에는 어떤 캐치실을 했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지금 무균 콘크리트에서 칼질을 하고 우레탄 도포하기 전에 코킹을 넣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코킹을 쏘았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여기 사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되었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시공자 좀.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공사.

광준

석광준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공사가 이런 게 없었으면 안 만날 건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사장님은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저는 저희 사장님 대리로 나왔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건설면허를 내든지 뭘 내든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진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현진건설인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현진건설 시공자 아닙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오신 분이 현진건설 상무이사인데 현진건설이 설립일이 언젠가 그렇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제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6월 말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박종필 상무이사님은 이번에 공사를 안했다 말입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안하고 하자·보수 때문에 들어 왔는데 담당했던 분이 퇴직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모르면, 그러면 시공사에 이야기나 되나, 그러면?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어쨌든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회사에 대해서 조금 뚜렷하게 아시는 분이 오셔야지 잘 모르시는 분이 오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데 그냥 서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왜 현진건설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무님을 참고인으로.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내용은 제가 공사내용은 이야기를 듣고 파악을 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회사설립 자체도 모른다면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죄송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방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관계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현진건설에서 입찰 실적이라든지 지명을 체크하고 파악합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회 마치고 나면 바로 그것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한테 답변하기를 앞으로 하자·보수를 일정을 잡아놓았다 했거든요. 보수일정을. 그렇게 이야기 했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날짜를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일정을 잡아놨는지 그것을 보여 주시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 협의를 한다했는데 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지금 관청에 관계자 분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누구요? 관청에 누구들 하고? 어떤 분들 하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정창수 주사님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이신 고도건축에 소장님하고, 상가번영회 회장님 그렇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미팅 협의를 몇 번했습니까? 지금.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것은 제가 작업일지를.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할 것 아니에요? 협의를 몇 번했어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통화내용이라든지 기록일지는 지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통화 내용 말고 협의를 했으면.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협의일지 하고 다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협의일지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협의일지를 한번 봅시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 이음새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 같은데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코킹했다는 부분,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지상 구조물 적재되어 있던 에어콘패드라든지 기타 적조물을 통해서 들어 갈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진은 촬영되어 있지만 노후된 배관을 따라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네,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 부분은 시공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은 그 전자의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에요.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와 관계없이 위에 적재물을 처리하고 저희들이 하자방수를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협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익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음새 있는 부분이 물이 샌다는 것은 익히 우리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방수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일출

김일출위원

방수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무이사님도 알고 계셨단 이야기 아닙니까? 알고 있던 부분이다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 인정이 된 거다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하지 말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상무이사님은 오신지가 얼마 되었다 했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개월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내용은 듣고 지금 실제 진행공사는 작업일지를 통해서 들었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제가 경험담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희도 공장에 800평 우레탄 소재를 잘못 사용을 해서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바닥에 이음새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봤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음새 부분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우레탄을 쏜다고 쏘아 놓은 게 그게 전부 다 빠져 나옵니다. 이음새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공사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우레탄 일어난데 보면 밑에는 콘크리트가 건조해서 퍼석퍼석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제가 그날 뒤져보니까 접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하자 발생사유는 미세한 크랩이 다수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크랩 자체가 기존 콘크리트에 크랩 간 것은 미세된 게 맞습니다. 옥상에 보시면 이음마디가 좀 크게 이야기하면 손가락마디가 들어 갈 정도로 벌어진 그런 연결 부분이 분명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레탄이 재료 관계는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는 제가 모르지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일어난다는 것은 접착 부분이 전혀 안 되었다는 거에요. 일어난 곳은 들추어 보면 전부 콘크리트는 건조가 안 되었다 하는데 밑에 먼지가 그렇게 들어 앉아 있는데 이 우레탄이 접촉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공사를 하실 때는 땜방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옥상에 800평 되는 공장에 전부 다 걷어 내고 새로 했습니다. 그게 결국 접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현장을 검토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이신, 잘 아시겠지만 감리분도 그렇게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재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꼭 유념 하시고 공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현진건설 사장님은 접촉이 안 되었습니까? 왜 사장님은 안 왔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업상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는 걸로 해서 상무이사가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에 책임자가 답변을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상무이사가 지난 6월 달에 오셔가지고 아마 지난 7월 달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상무이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자 사항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앞으로 할 사업도 상무이사가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무이사가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자대책하시는 분으로 선임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공사과정에 어떻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려고 하는 건데 대표이사를 안 불러 세우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마 전에 우리 서면시장 옥상방수를 한 상무이사가 지난 6월 말에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그분이 오셔서 했으면 과정이라든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분이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못 오시고 또 이 공사를 직접 또 하자보수를 하여야 될 분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무이사를 저희들이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슨 일이든 간에 최종책임자는 오너, 대표지요. 시키는 분이 중요하지 일하시는 분은 지시대로 하지 이게 지금 공사의 문제점이 사장의 의지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사장은 똑바로 하라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어긋나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모든 부분에 책임자가 와서, 대표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책임자가 여기 참석을 못 시키고 안 시키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참석을 시키셔야죠?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공사감독관 나와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오후에 사장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요! 배용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사장을 입회시켜서 책임자가 답변해야 답변이 나오지요. 다른 분이 답변해선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정회하셔서 오후에 사장님 출석시켜서 다시 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그럼 우리 위원님 현진건설 사장을 직접 불러서 다시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저희들이 어차피 답변을 하고 하자 보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감독관 나와 주십시오. 공사감독관은 여기 공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무슨 말이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제가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지역경제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감독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라든지, 과업 범위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다 결정을 하고 이번에 제가 내역서 검토하고 공사과정에 감독을 한 사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역서 검토 위주로 하고 현장은 얼마나 가 있었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수시로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감독 말고 어떤 것이 있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건축 인허가 업무 맡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허가 하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업무 특성상 전화 민원하고 방문 민원이 있다 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방수공사할 때 최대한 현장에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렇게 얼렁뚱땅 말을 해서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까? 아니, 공사감독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 공사가 얼마짜리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1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공사감독이 임명이 되었으면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감리하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공사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가서 보았지만 아까도 샘플을 봤죠? 얇고, 육안으로 봐도 크랙이 금방 몇 개월만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공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지금은 하자가 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가장 중요한 공정에 예를 들면 아까 무균콘크리트 작업이라든지, 액체방수 공정이라든지, 우레탄 방수공정 이런 부분을 확인했으면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1968년도 준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 방수공사 했을 때 우레탄 방수만 하라고 지역경제과에 강력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상인회 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벌써 내역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한 사항이고, 아까 액체방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 때 설계변경 당시에 액체방수가 완료된 상태였었고, 그렇지만 공사 금액 내역서 검토과정에 우레탄 방수하고 액체방수하고 이중으로 공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서에서는 빠졌지 공사는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역서에 무엇이 빠졌다고요?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액체방수 부분이 빠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액체방수 공정이 일부 빠졌다고 했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전체 다 빠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예 안 했다는 말입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액체방수를 실지로 공사한 것으로 감리관한테 받았고, 내역서 상에서만 빠진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공사감독관은 여기 총 2개월간 공사를 했는데 실지로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한 5번 정도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공사 감독이 됩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지금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는 통해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했었고,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 현장 나가서 중간 점검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제가 볼 때에는 방수공사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리에 의존한다든지, 책임을 전혀 안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너댓번 가서 이 큰 방수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관례가 너댓번만 나가는 것이 공사감독의 관행이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관행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네요.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과를 떠나서 임명이 되면 거기에 충실해야죠. 왜 지역경제과 탓을 합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아니, 지금 감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가 현장에 수시로 확인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전화로 확인하고 주요 공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갔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감리가 확인했다 하면 안 가도 책상에 앉아서 확인하고 있구나.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중간중간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공사입니다. 최종 감독자는 우리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시적으로 기술적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위임한 것이지 최종 확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일단 이렇게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사감독의 관행 이런 것도 고쳐야 합니다.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감독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해야지 이 한 건의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의 임무는 막중하고 권한이 엄청 난 것이죠? 설계 변경 확인했나, 최종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감독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간중간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안 보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방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 공정이 있을 때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1mm 밖에 안 되는 저런 문제가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확인을 안 한 것이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물론 공사를 하면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성실히 하자보수 이행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완료되었을 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강국만 공사감독관의 답변을 볼 때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든 상인회 분들이 하자보수도 이렇게 지연되어 있는데 무엇을 철저히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방수 자체가 바탕면이 습기가 있으면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다 잡았는데 비가 와서 또 마르기 위해서 일정을 연기하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간에 공사감독관이 이 하자가 문제가 된 것은 시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감독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특별조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박종필 상무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종필 상무님은 현진건설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그냥 일시적으로 일을 맡아 달라고 해서 합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사든지 사장이 지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종필 상무님이 와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사실 전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의 각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하겠다. 이행을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감수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상인회장님 좀, 여기 설계 변경을 했는데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우레탄방수 부분을 벽체치켜올림으로 추가했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예, 그것은 제가 전년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전 집행장이 알고.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던 상인회장을 다시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출석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가셨기 때문에 임기 15일 남겨 놓고 사표내고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때 설계 변경요청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못 찾아보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서류도 어떻게 된 과정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그렇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마 사정상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입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아닙니다. 제가 전년도 회장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는 이만한 이야기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주변에 그 때 상인회 다른 임원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예, 상인회 회장이 바뀌면 줄줄이 임원들이 거의 다 바뀝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요청하게 된 계기, 내역 전혀 그런 사정은 모르십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그렇죠. 제가 총무를 데리고 왔는데 총무가 그 내용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무도 잘 모를 것입니다. 작년에 있던 사무장도 나갔고, 또 총무로 있던 사람이 사무장 대리로 보고 있는데 그 때 제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참석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서면시장 하자관련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대표이사도 출석하지 않았고, 전 상인회 회장도 지금 부르지 못하고, 어떤 의혹을 파 헤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행정사무조사까지 특별조사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표이사의 각서를 봐 가면서 추후로 특별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사장님의 각서를 과에서 받을 수 있겠지요?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예.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상무이사님이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상인회 염기동 회장님!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작년도 한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실지 그러면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감리하시는 분 상인회 요청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서류는 제가 작성한 것이 없고, 감리일지 하고, 작업일지를 체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를 보면서 서면시장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이상 시장을 방문해서 공사 외 상인들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수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설계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근거 서류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근거 서류없이 구두로 듣고 상인회 요청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리에서 잘못했다는 몇 몇 상인회 이야기만 듣고 공사를 설계변경했다는 것이고, 또 액체를 우레탄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인데.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상인회 및 영업점포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액체방수는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액체방수가 내역서에서 빠진 제일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액체방수를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안 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전실 하부, 다음에 일부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판넬 하부,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패드 하부, 이 부분은 실제로 철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액체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축감독관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설계변경 요청 날짜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액체방수는 11월 12일날 했지만 설계변경은 12월 8일입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상인회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공사 했었던 부분이고요. 현진에서도 지금 이 공사 관련때문에 앞에 전무이사가 사실은 퇴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민원을 해결을 못했고, 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감리자 입장에서 액체방수를 정확하게 못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차후에 들어갔을 때 설계변경 승인을 못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300만원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리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설계변경하면서 액체방수와 우레탄방수를 시장 상인회 요청에 의했다는 요청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인회장 이야기로 보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사나, 감리사나, 아니면 현진건설사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책임감리입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시공감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서류제출한 것을 보면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준공검사는 1월 10일날 했는데 준공은 12월 20일 했는데 준공검사 하고 준공을 내 줍니까? 아니면 준공 먼저 내주고 준공검사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준공계를 제출하면 14일 안에 준공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검사가 끝나야 준공하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준공계를 제출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계를 제출하면 준공이 납니까? 준공검사를 안해도?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준공계를 제출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계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안 해도 준공이 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을 누가 내 줍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준공은 책임 감독관이 내어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독관이 내어 줍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그래서 최근 준공기성조서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대금청구라든지 최종 하자·보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독관 한 번 부를게요. 수고 많습니다. 준공검사 2012년 1월 10일 날 했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지금 서류상은 12월 23일.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제출한 서류 보면 2011년 12월 20일날 준공났습니다. 이게 준공검사는 20일 앞에 하고, 준공검사는 20일 뒤에 준공검사 한 이유는 뭡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지금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레탄 두께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나갔을 때 저희가 3군데 점검을 했었습니다. 1군데는 3mm가 넘었었고, 나머지는 미달이 됐기 때문에 재작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당초에 준공이 안 났어야 준공검사에. 물론 하자가 생겨서 3군데를 바꾸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아닙니다. 3군데에서 표본조사가 넓기 때문에 그 뜯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군데에서 뜯어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군데 두께 미달이 되어서 재작업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군데 뜯었는데 2군데 문제가 있어서, 2군데 하자가 있어서 재시공을 시켜서 그렇게 준공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독관 감독일지 쓴 것 있습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감독일지는 못 썼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독일지를 안 쓰고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이 감독일지 쓰게 되어 있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감독일지를 안 씁니까? 업무태만 아닙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과가 틀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아니고 공사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은 작성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론 아마 문제가 없으면 준공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평소 때 감독일지를 써 놓으셔야 이런 상황에 와서 문제가 하자 발생 안하는 것 아닙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작성해서 향후에 증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시공을 2011년 10월 달 부터 12월 23일까지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감독일지 한 번도 안 썼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예, 쓰지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감독일지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그 부분은 써야 되지만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에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최종 준공을 나는 부분은 감독관 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국만

강국만공사감독관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에도 어떤 현장에 또 감독관을 맡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축설계사무소 정우근님, 설계사무소 처음 부전시장을 설계하실 때 잔재물을 이대로 두고 설계를 했습니까? 어떻게 설계를.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설계는 제가 안 했습니다. 설계사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계사무소에 포함이 되어야죠. 이것 철거할 때까진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다 해서 예상을 설계를 하셔야지. 이건 놔두고 2군데나.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위원님 설계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설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고도건축사무소 감리잖아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예, 저는 감리자입니다. 이 건은 제가 설계를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박종필 현진건설 이사님. 회사에서 설계사무소 3개 용역을 했었죠? 서면시장을.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를 했지요? 우리 회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입찰넣기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서면시장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입찰 서류에 넣었을 때 것 아닙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방수내역에 잡힌 부분만 저희들이 입찰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방수만 담당합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예, 저희들은 방수입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실에 여쭤 보셔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전혀 말이 하나도 맞잖아요. 사장 와야 됩니다. 하나도 말이 안 맞잖아요.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설계 용역을 우리 어디에서 합니까? 시장설계.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서면시장 시설 의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입찰이 되어서 납품이 됐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설계사무소가 과장님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우리가 입찰용역이 들어 왔을 때 이 잔여물을 어떻게 하고 들어 왔어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좀.

수용

권수용위원

전혀 모르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잔재물은 제가 알기로는 서면시장에서 상인들이 치워 주는 걸로 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잔재물도 있고, 가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상인회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2013년도 내년 예산에 서면종합시장 변전실 및 옥상주차장 보수 등으로 예산이 약 10억 올라왔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이렇게 엉터리사업을 서면시장에 해 놓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저희도 2013년도 신청한 게 없는데요. 아직.

수용

권수용위원

상인회 회장직이 바뀌어서 앞에 들어 온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임원진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0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렇게 엉터리를 해놓은 서면시장이, 상인회장도 서면시장도 모르는데 업체공사 엉터리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 우리가 10억을 어떻게 주겠어요.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물론 제가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신 사진은요 그건 물탱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옥상방수 부분에서 제가 알기론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년에도 변전실 하고 옥상 주차장 보수 관계해서 이렇게 10억이 지금 내년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끝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옥상주차장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시장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서면종합시장 아닙니까? 서면시장에는 우리 예산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종합시장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서면종합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은 부전마켓타운에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시장 안에 또 서면종합시장이 따로 있다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전시장에 안에 부전마켓타운 안에 부전시장 등 6개가 있는데 부전종합상가 거기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5층에 옥상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면시장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시장 안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서면시장은 따로 있고 서면시장은 부전2동에 있고, 부전1동에 있는 것이 부전마켓타운 안에 6개 시장이 각각 명칭이 전부 다릅니다. 부전상가가 있고, 인삼도매시장 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 위원님 아마 지적이 서면종합시장과 서면시장이 되니까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서면시장으로, 저것으로 인정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도 아마 서면종합시장을 서면시장으로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다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현진건설 이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2014년 12월 23일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로 우리가 너무 공사부분이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 하자 공사를 한 이후부터 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느냐면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 같으면 2014년까지 누수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누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하자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가번영회 측에서도 지장물을 제때 치워주지 않아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같이 혼선되어서 하자 발생이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위에 옥상에 있는 다른 구조물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다.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 부분도 일부 이번 누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시방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시방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걸 이야기하면 조금 곤란 안합니까? 만약에 올해 공사 좀 하고 내년에 좀 해서 2014년 지나고 나면.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런 계획은 잡을 수가 없고, 방수공사는 일정상 저희들이 잡으려고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수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일정을 지금 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천으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는 것이 저희들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사님 제가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 현장소장 하신 분 그 인적사항을 하나 또 해 주시고요. 전 현장소장입니다. 그 기술적으로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mm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레탄 한 말이지요. 그 한 말 가지고 몇 ㎡를 3mm 두께가 나옵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거는 도포하기 나름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mm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모르고.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저 이 공사를 따서 다른 곳에 하청을 준 것은 아닙니까?

건설

현진건설

박종필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사님은 들어가세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사진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진은 우리가 봤으니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지금 우레탄 방수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공정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 바탕처리하고, 프라이머 처리를 하고 하도를 칠하고, 중도를 칠하고, 상도를 칠하고 총 3번을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면시장은 저희 감리 일지상 2011년 12월 14일부터 바닥 프라이머 도포를 시작해서 12월 22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레탄 방수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지만 워낙 넓은 면적이고 그리고 구배를 잡다보니까 중앙부에는 실제로 3mm가 안 나왔습니다. 시방서 상에는 3mm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외곽부분은 5mm 이상이 나왔고, 중앙부분은 약 2mm정도 밖에 안 나와서 준공검사 때 12월 20일 날 건축감독관이 3군데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중앙부 2곳과, 외곽부 1곳, 외곽부 1곳은 5mm가 나왔지만 중앙부에는 mm 수가 안 나와서 날씨가 게인 날 다시 1월 달에 한번 더 칠해서 체크를 해서 그때는 3mm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이게 하중이라는 게 없었고 또 우레탄을 도포하고 부푸는 상이 있어서 3mm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우레탄 한말 같으면 한말에 우리가 두께를 3mm 하게 되면 몇 ㎡정도 되는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 안 나와 집니까? 조금 전에 하도했는데 청소 잘 했어요? 공사할 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깨끗하게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청소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바탕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프라이머라고 있습니다. 투명한 칠을 하고 그게 접착제 형식입니다. 프라이머를 칠하고, 롤러칠을 한 다음에 우레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술적으로 물었을 때 우레탄 공사를 하려면 물청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물청소 당연히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청소를 해야 그게 올라붙는다 했어요. 왜 그렇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물어보고 다한 겁니다. 공사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말씀하신 중에 혹시 하청 업자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그러진 않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들은 온 생각이 다 듭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하자·보수기간도 연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리도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하세요.

건축

고도건축

정우근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이후로 공사 시작한 이후로 하자보수 날을 정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설계를 우리가 입찰할 때 설계를 어디에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도 금액이 조금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진건설과 고도건축설계사무소 감리가 책임지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각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다 일정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현장도 답사를 하고, 저희들도 시장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서면시장은 우리 방수공사가 더 이상 하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설계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설계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설계를 내서 입찰공고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설계도서가 완성이 되면 설계 최종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공업체를 선정해 또 다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시공사를 전자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는 계획서를 잡아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말씀을 드리면 AM종합건축사무소에 설계를 해 주라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서를 받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설계를 받아서 우리가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금액이 얼마 나올 건지 그거를 한번.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계를.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를 받아서 우리 건축과에 협의를 받아서 그 건축내용이 맞는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설계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설계대로 원만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났다고 봐야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건 방수공사가 아까도 감리분이라든지 현진건설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일부 상인층에서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질의 하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왜 내가 설계사무소 설계를 물었나 하면 이 가건물을 어떻게 하고 방수를 할 것이냐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했나 싶어서 설계도면을 묻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도서를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가건물을 설계하실 때 이대로 방치하고 하느냐, 아니면 방치하고 방수를 하느냐 철거를 시키고 하느냐 잔재물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그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대로 안 되었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서면시장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전시장도 좀 이런 부진한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서면시장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철저하게 하자·보수가 2013년인데 2013년 어영부영 넘기지 마시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공사 시작 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 감독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계의 전 직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도 책임이 큽니다. 부전시장 이렇게 된 것은 지금요. 감시 감독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하자가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책임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서면시장 상인회 회장님. 회장님은 서면시장에 회장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 되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제가 2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10개월 됐네요.

일출

김일출위원

열달 쯤 됐네요. 우리 재래시장에 상인회는 전직 상인회 회장과 현직 상인회 회장의 갈등들이 주로 많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임직원들이나 회장님도 전직 회장하고는 사이도 안 좋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여러 재래시장을 상인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건데 혹시 전직 상인회 회장님하고 지금 염기동 회장님하고 서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 되어서 불화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 그래요?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아닙니다. 불화합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회장을 안 할 때는 제가 임원이 아니고 평회원이기 때문에 회의나 뭐에 참석을 못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혀 그 전에는 회장직 하기 전에는 서면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몰랐다 그 이야기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전에 회장직을 했으니까 그 전에 것은 알지요. 그런데 작년도 것만 모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도 것만 모른다?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작년도에는 전 회장이 보름인가 남겨놓고 사퇴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전체를 인수를 받지 못했어요. 사퇴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부회장하고 저하고 그래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왜 그렇느냐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전직회장이나 전전직회장이나 서로 유대관계가 되어야 이 시장이 발전이 돼요. 재래시장은 특히나 이런 불화합이 생길수록 상인회 회장간에 불화합이 생기면 시장 상인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주민을 위해서 회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안하고 불화합이 생기다 보면 결국 상인들만 고생을 하고 지금 이런 누수, 또 시장상가 안에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우리 부전시장에도 6개 번영회가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상인회에서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어쨌든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기동씨 우리 회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서면시장에 오셔서 한 일이 있다고 여기서 한번 자랑해 봅시다.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사실은 전년도 제가 회장을 할 때 현대화시설 사업을 제가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시설 외벽이나 옥상방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 현대화시설사업을 딴 것 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자·보수공사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번영회 회장님도 여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하자·보수 공사한 이후에 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번영회 회장님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동

염기동상인회장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생각을 깊이 하시고 감시·감독 좀 하시고 이 방수공사 문제, 우레탄 방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작년의 회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서면시장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조금 서두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면시장이 저렇게 누수가 생기고 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 공감을 하시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건설회사와 감리할 때 다시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시장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다음에 하자·보수가 다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원만하게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시하고 감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서면시장 관련하여 우리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경작지 복구를 위한 큰 나무 조림공사가 2010년에 1,160만 6,000원 2011년에는 927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10년도에 한 개금동 산 22번지 외 2개소에 현대아파트 옆 조림지에 고사목이 많으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많이 훼손되었던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페이지는 찾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한 번 가 보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훼손되어 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일부 고사목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봄에 하자 보수를 하든지, 저희들이 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것을 죽여서는 안 되겠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만리산 체육공원 입구에도 2010년도에 편백나무를 식재해 놓았으나 그 편백나무 밑에 배추 등의 야채를 무단경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심어놓은 편백나무마저 고사시키고, 무단경작지를 확대할 우려가 많으므로 무단경작지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작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 봐서 풀씨를 심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잔디라도 심어야 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만리산 산사태 지역 지난 7월 태풍시 산사태 발생하여 긴급재해복구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까지 임시방편으로 붕괴지역을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한데 조속히 긴급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완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그만큼 선정하기가 힘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돈이 없고, 시에서 보조를 받고, 설계하고, 전문가들의 의향을 듣고 하다보니 설계상 늦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마 11월말쯤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시비는 내려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신속하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월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금3동 테마공원에 시설을 상당히 잘하고, 어느 구 못지 않게 잘해놓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위에 보는 입구에 조월연 위원님 고사목이라 했는데 대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도 한번 보았는데 빨리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표시 나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바로 하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만리산 공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만리산 공원이 4년 전에 가 보았고, 8년 전에 가 보았고, 10년 전 이번에 3번째 갔습니다. 지금 10년째 그 상태로 방치되어서 저번에 사고난데가 있는데 10년 동안 방치해서, 4년 전에 가서 지시했고, 8년 전에 했고,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시일을 오래 끕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리산 공원에 임시로 천막을 쳐 놓은 것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사이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16일날은 무려 시간당 100미리가 넘는 부산에서도 아주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서 만리산이 일부 산사태 형식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6일, 17일 응급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다른 태풍이 온다고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해 놓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비비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해서 시에다 긴급 요청을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년 전, 8년 전에 지적을 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무단경작 철거를 다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 위험한 지역으로 근 10년을 빨리 하라고 사고난다고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찍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 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응을 빨리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험 지역에 대해서 순찰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예방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경제과 예산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10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방행정에 많은 심혈을 기우려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두번 다시 이런 산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유기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께요.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준 유기견 자료인데, 유기견 대행 업체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유기견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대행해 주는 업체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대행업체는 부산에는 유기동물을 보호해 주는 곳이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이곳으로 대저동에 있는 김일출 위원님 하고 저희들이 가 본 곳이고, 다음에는 해운대 송정동에 있는 누리동물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일출

김일출위원

센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센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두 당에 이렇게 계약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단가를 저희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무과에 전자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제일 적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수의계약인가, 아니면 두 당 계약인가 아니면 총 몇 마리 된다고 예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가 계약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해서 입찰 들어온 것을.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보통 두 당 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한 두에 유기견은 9만원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처리 비용이 다른데가 좀 있어요. 2010년도 1월달에는 두당 9만원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이 금년도 3월 1일부터는 9만원 하고, 그 이전에는 10만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단가계약을 할 때에 금년도 것은 9만원으로 전자입찰 해서 지금까지 9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자입찰할 때 10만원으로 들어와서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만원 했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는 9만원 했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물가인상에 비해서 어떻게 두당 가격이 다운이 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유 분석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짐작컨데는 해운대 송정에 유기동물 하는 곳이 처음에 없었는데 금년에 생기면서 단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볼께요. 관공서 계약이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데 갑자기 계약이 바뀐 것이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개를 팔아서 그 비용을 보충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일출

김일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2년도 7월 달에 개가 많이 사장되었어요. 죽었다 말이에요. 7월 달에 무엇이 있느냐면 잘 아시죠? 초복과 중복이 들어있어요. 18일 날이고, 28일 날이고, 초복은 18일, 중복이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료 한번 보시고 다른 달은 쭉 했는데 2012년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달에는 13마리, 15마리 이렇게 했는데 7월 달에 32마리를 잡아 갔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러는지 다른 달의 것을 봐도 2011년 것을 봐도 7월에 이런 달은 전부 이게 개가 많이 죽었어요. 8월 달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012년도에 발생 건수가 7월 달에는 32건으로 평년에 비해서 평월에 비해서 3배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조금은 그런 현상은 보입니다만 그것은 다르게 보기 보다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유기견이 더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표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다르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초복, 중복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기견 발생건수지 이게 사망건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마 7월, 8월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 개도 좀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우리가 육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질병이나, 예를 들면 요즘 광견병 같은 질병들이 걸린 이런 동물들의 개,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그것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질병 걸린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조금 과장님께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병에 전염이 되어서 사람도 사망케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 아직까지 12월 달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9월 달까지인가 그런데 올해 총 유기동물을 보호관리센터에 보낸 개가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부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가면 개가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소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에 보게 되면 부산광역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가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매달 점검하실 때에 체크해 달라라고는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날 권수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과장님 갔지만 사실은 보호소에 우리 부산진구 개가 몇 마리 있습니까?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몇 마리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10마리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어디 갔는지 나도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올해에 우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연례 반복 사업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9월 달까지 4,99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9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두였잖아요. 거의 10만원 잡아 집행을 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마 예산을 계산할 때에 작년에 단가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9만원 하니까 저희들은 예산상 아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우리 구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부 구비라고요? 과장님 시비 40% 하고 구비가 60%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시가 6이고 우리가 4, 60%대 40%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60%이고 시가 40%.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서를.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 보니까 아까 500두는 10만원씩이면 5,000여 만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예산을 주면서 개가 사라진다 말이에요. 팔았는지, 먹었는지 사장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예산 주면서 챙기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팔아서 챙기고 양수겸장이에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팔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팔아서 하는 그런 것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실은 확인도 잘 안 되고 참 미로의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함으로써 가서 확인도 하고 또 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확인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그냥 연락만 받고 그냥 그쪽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센터장 연락 오면 연락을 받고 그대로 정리를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유기견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 공고를 거칩니다. 일주일간 공고를 거치고 그 유기견보호소에서 10일을 넘으면 찾아 가는 사람이 찾아 가지 않으면 이 동물은 유기견보호소로 관할 건이 넘어가 버립니다. 소유권이.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호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보호소는 유기견보호소로,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0일 지나면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10일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보호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있다면 찾아주고 이러는 게 좋지만 그게 안 찾아지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균을 세균을 보유해 있다가 사람을 문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포획해서 동물보호소에 9만원을 주고 맡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게 없고,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일정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10월 말 현재 접수를 661건 해서 이제 안락사를 그때 72두를 시키고 분양을 117건을 하고, 주인을 36마리를 찾아주고, 자연사가 384건, 보호가 50건, 이런데 이제 자연사하고 안락사 있는 게 456으로 아주 많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에도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방법을 저희들도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소유권도 넘어가 버리고 또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걸 하시고 전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방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시에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최근에 바뀌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최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바뀌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내역서를 한번 가져오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8월, 9월, 10월 달 것은 주고 7월 달 이전의 것은 통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역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과장님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도 관련 서류를 잘 비치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유기보호소가 일반보호소로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서 관련 금융권 거래를 사회적기업에 맞는 통장을 하다 보니까 금융거래가 없었다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저희들이 미심쩍습니다. 그런 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도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참 사회적기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뭐하는 곳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좀 공익적인 사업이고 또 공익적으로 나온 사업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직종에 하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조금 임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경영에 보조해 주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회적 기업이 우리 과장님 적절하게 이야기하셨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유기견동물보호센터는 그곳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서에서 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땄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이걸 시에다 건의를 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것도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고양이 중성화를 시키는데 그게 두당에 얼마씩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고양이를 포획하고 또 고양이를 포획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디서 하는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TNR은 동물학대방지연합회 범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해서 고양이를 중성화 해서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방사를 한다? 그러면 포획을 해서 얼마 기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것 좀 상처가 작은 것은 바로 보내줄 수가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한 2-3일간 또 때로는 일주일 정도 조금 안정화 시킨 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방사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에 주변에다가.

일출

김일출위원

잡아온 자리에다 다시 방사를 하신다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주변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못 하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일일이 확인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이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잡아 갔는지, 잡아 놔뒀는지 어떻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오고 확인을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잡아 갔는지도 모르고 잡아 온지도, 단지 거기에서 아까 어디랬습니까?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서 올려준 자료만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글쎄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나쁘게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관리도 좀하고 우리 구비가 나가는만큼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한 번 과장님 챙겨주시고 직원 여러분도 챙겨주십시오. 아까 유기견도 마찬가지이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탁을 드리고, 요즘 고양이, 개가 지금 고양이는 밤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중성화시켜서 놔줄 때는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몇 마리 잡아서 범전동에 우리 동네 같으면 몇 마리다 했으니까 어떻게 언제 했줬다 뭐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년마다 고양이 문제와 유기견 문제 때문에 참 대두 하는데 사실은 고양이 문제 저게 아파트 사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주택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까 김일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성화 사업에 한 마리 중성화 수술에 돈을 10만원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을 들이면서 효과가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저게 중성화 사업을 시키는 동물병원이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동물학대방지연합회 여기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우리동물병원하고 협약이 되어서 거기서 중성.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2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2개로 많이 있으면 여러 군데 배부를 시켜서 중성화 수술 10만원이 든다 하면 동물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병원은 하나도 없을 텐데, 그리고 동에서도 고양이를 포획해 놓아도 어떻게 자기네들이 처리할 길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우리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황령산에 꿩 방사하고 난 뒤에 꿩이 고양이가 침범을 해서 잡는다. 이래서 고양이를 아마 포획 기구로 고양이를 잡아본 일이 있어요. 잡았더니 각 통장들에게 잡으라고 했더니 잡아 놓은들,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고양이 포획 문제라든지 중성화 사업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이 유기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유기견 처리현황을 연도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2년 현재까지 달라고 했는데 2012년 8월 달까지 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달까지는 유기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돈이 8월 달, 9월 달까지는 나가고 지금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다가 부족분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 일단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외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폐사 확인여부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폐사 확인여부가 안 나와요. 보관소에도 없고 우리 구에도 없다고 나오는데 폐사 확인은 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돈 주고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폐사 확인은 사실은 저희들이 건건마다 확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폐사되었다고 통보해 오면 폐사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볼 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맡겨놓고 그냥 죽었는가 보신탕 쳐 넣었는가 폐사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진은 봤지만 자꾸 의심에 의심이 들면 끝이 없습니다. 그 유기견보호소도 부산시에 행정통제하에 있는 거고 서로 그런 불신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불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애완견이 7월 달에 2010년도에 45마리, 2011년도 36마리, 2012년도 61마리, 큰 개 믹스가 2010년도에 20마리, 7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 21마리, 2012년도 30마리입니다. 모든 게 7월 달에 다 정리가 처분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7월에 제일 많이 그걸 했다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발생한 것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처리 건수잖아요. 처리 건수나 발생 건수나 똑같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처리 건수 이것은 동물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과장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7~8월에 처리건수, 발생건수가 생겼고요. 현장에 과장님도 가셨습니다만 믹스 큰 개는 우리 부산진구 표시가 2마리 있습니다. 애완견은 7마리 있어요. 우리 맡긴 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약 조건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지나면 공고기간이 지나고 10일이 되면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보호하고 있는 것도 열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 지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 팻말이 마리 수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갔다 주고 돈만 주고 뒷일은 모른다, 시에서 한다, 우리는 관리 감독이 없다, 과장님 결국 그 뜻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관리 감독을 자기들 하는 모든 것을 다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 부산진구에서 보낸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큰 개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뒤에 가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뒤에 가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개 1마리당 9만원씩 입금시키는 것 하고 그곳 회계장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곳은 회계장부가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각 구별로 그 통장만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 보낸 것 하고 그 통장 잔고 처리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장부가 없더라니까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기견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이런 사진으로 해서 다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하는 기간 중에 사망을 하는 건이라든지 열흘 후에 관리라든지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행정적인 어떤 계약조건을 어떤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십분 받아들여서 앞으로 유기견 행정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저희들이 행정에 해서 조금 더 전진된 그런 유기견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감독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일출 위원이 고양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양이 중성화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제일 많이 했고, 양정했고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전포2동에 가면 고양이 천국입니다. 고양이 천국 완전. 과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사진을 보이며) 고양이가 대충 보니까 득실득실합니다. 전포2동에요.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하셔서 어린이대공원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이 이십 몇 개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1개 동에 1개씩 돌아가니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내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금년도에는 우리가 동물병원 하고, 동물학대방지연합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것은 그 분들이 무료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2013년도는 고양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그 곳에다가 한번 해서 그런 중성화사업을 지역별로 한 번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부산진구가 고양이 천국입니다. 12시 넘으면 고양이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든지 잠을 못자요. 고함도 되게 지르더라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봤어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조금 공가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게 많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곳에 더 서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건축과 하고 협조 하든지 공가를 잘 관리를 해서 유기동물들이 그 곳에다 서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준 것이 전포2동인데 그 곳에 가면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그것은 빨리 조사해서 그것 놔두면 새끼 번지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재개발 지역에 공가 관리하는 건이 있으면 그걸 인부들이 무단으로 서식하는 곳을 거기에 서식 못하는 그런 약품을 친다든지 안 그러면 고양이 틀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안락한 가운데 고양이 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택에 사는 분은,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주택은 고양이 때문에 못 삽니다. 고양이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철저히 해서 부산진구가 고양이 천국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권수용 위원님 말씀 해 놓으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197페이지요. 최근 3년간 실적 유기견 관련해서 시 조례에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이런게 나온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에 보면 저희 구와 시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아까 과장님이 시에서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산광역시 동물 조례 사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습니까? 시에서만 한번 한 달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보호조례 제4조에 보면 보호조치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시에서 한 번씩 나간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0일만 되면 우리 손을 떠난다 이것은, 동물보호센터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손을 떠나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리방법을 달라고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견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유기견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동물 생명과 안전보호와 생명존중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걱정하시는 게 지금 처리 방법에 보면 안락사 주로 많습니다. 분양이 그런대로 많고, 주인 찾아주기 거의 없습니다. 한 이십 몇 두, 28두, 36두. 자연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연사라는 것은 안락사가 되기 전에 10일이 되면 그걸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가 그렇죠? 10일만 되면 그 공고를 거쳐서 10일이 되면 과장님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죽이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

강제로 죽이는 게 자연사는 자연스럽게 죽는 건데 지금 안락사나 제가 볼 때는 자연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니까 동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대부분의 처리 방법이 안락사나, 자연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기동물관련 예산의 근본적인 취지가 동물생명과 안전보호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든 반려동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 칩을 그거하게 되더라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등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등록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등록하게 되면 이 유기견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게 조금 늘어나게 됩니까? 과장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훨씬, 주인이 다 나타나죠. 칩을 동물에다가 심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위원님들도 이런 걱정도 하지만 저는 주인 찾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인 찾아주는 것은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유기견이 전체 애완 가구가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한 5,000마리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 유기견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15% 내지 그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면 유기견이 되어서 저쪽에 넘겨서 이것은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본 취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심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자연사가 거의 안락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아니고 왜 자연사가 많이 생기냐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먹이나,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오는 것은 자연사가 많으면 개보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주로 새끼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허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고양이 하고 유기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집에서도 키우다가 아주 자기들이 식구들이 정이 들은 개나 고양이를 함부로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허약하고 병들고 한 것은 조금 투기 쪽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사가 많은 겁니다. 특히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골절 이런 것은 동물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락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서 가능하면 자연사보다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도록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큰나무 조림공사 현황인데 개금에 올라가니까 벽면에 성기린초라고 당초 쟈스민을 심기로 한 장소가 있는데 꽃나무가 다 죽었던에 왜 그렇습니까?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중간에 수도시설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나무때문에 갔는데 가로수를 전부 잘라놓았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다시 심었습디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백양가로변.

광준

석광준위원

깨끗하게 잘 해 놓았는데. 자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름에 고사가 되어서 베어 내고, 하자를 보수시켰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자갈치아지매 나오는 바람에 가게 되었는데 자른 것 같으면 뿌리를 빼 내야 하는데 그냥 뿌리를 두니까 보행자들 발에 치이고 해서 아마 자갈치아지매에 나왔는데 그러면 보통 쉼터나 로타리에 보면 큰나무 심는 공사가 있는데 꼭 큰 나무를 시어야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주로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준

석광준위원

제일 가까운 진양로타리에 가면 소나무를 큰 것을 심어놓았어요. 하필 소나무를 심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전에 고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번에 야간에 보니까 야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소나무 두 그루를 하자 보수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두 그루밖에 안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두 그루하고 롯데키즈 앞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하자보수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진양교차로에 소나무를 큰 것 심어서 몇 그루를 잘라낸지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는 두 그루 하고, 느티나무 한 나무를 베었습니다. 작은 관목은.

광준

석광준위원

모두 소나무 여섯 그루입니다. 교체시켰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고사하게 되면 누가 다시 나무를 심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아직 2년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답답해서 큰나무를 심는 것 보다 적은 나무를 심어서 빨리 발육이 되면 죽지 않고 그대로 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큰나무 심는 것은 원래 로타리에 크게 심는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로타리는 사업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부산진구 교통에 서면로타리만큼은 안되지만 그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녹지율도 제공하고 또 처음부터 작은 나무를 심으면 키우는데 기간을 요합니다. 너무 적은 나무를 심었을 때 도심에 맞는 그러한 조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큰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림비를 받아와서 큰나무를 심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 심는 그런 분들이 식재할 때 얼마만큼 수입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나무가 몇 그루 안 되는데 죽여가면서 또 새로 갖다 심을만큼 되는 것 같으면 나무 한 그루 보통 얼마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큰 소나무는 이삼백 정도 된다고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만약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 죽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2년간은 조경업자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이 잘 되도록 행정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나 다니다 보니 고사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금에 갈 때 보도블럭 메꾸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다 뽑아서 어디에 심었죠? 나무가 29개인데 29개 나무가 어디 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다시 보식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다 갔습니까? 다른데 간 곳이 있습니까? 세어 보니까 25그루 밖에 없던데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9그루 다 들어가 있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무를 한군데 몰지 말고 분산해서 심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조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벽면에 당초 쟈스민 하기로 한 것.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락한 감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서고가로 밑에 중간에 물이 들어가도록 파이프를 묻었던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물차가 계속 가서 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물차가 아마 이 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안 된 쪽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데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파이프로 물을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차가 안 가도 되고, 사람이 일률적으로 수도만 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한번씩 가끔 보면 깔린 자리도 물차가 가서 물을 주더라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한번더 점검해서 혹시 고장이 났으면 빨리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가까운 부암1동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750페이지 거기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나가 보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비가 오면 중간에 보도들럭 하고 사이에 화단에서 흙이 계속 빗물이 씻겨서 보도블럭에 깔립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돌로 경계 해 놓고 남은 부분,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손을 댈수 없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사유지가 아니고 화단 만들은 곳이 있습니다. 철쭉인지 심은 곳.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금년도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화단 주변에 흙이나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잔디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풀을 심어서 물이 안 넘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다른 것을 심는 것보다도 돌 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세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방법에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턱을 낮춘 모양인데 앞으로 이 주변에 경계석 주변에 잔디 아니면 맥문동을 심어서 흙이나 빗물이 보도에 안 흘러 넘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적할 것은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잘 되도록 해서 결과가 있도록.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조경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 녹지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녹화계에서는 부산진구를 전체 화장하는 사람들로 잘 구성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하고 시각적으로 편안한 조경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 개금에 왕벚꽃나무는 다시 추가로 심은 것이 없습니까? 거기 가로수 보니까 잘라 버렸던데? 심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양로 가로수가 사실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 현장에 가니까 나무가 조치가 되어서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하자보수가 있으면 나무를 베어내었으면 즉각 하자보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서고가도로 하수공사 녹화사업에 자동물공급 밑에 배수 깔은 것이 지금 잘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전혀 안 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한번더 점검해서 안 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장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나갔을 때에는 안 되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냥 그대로 두어 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틀고, 누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3년 전에 누수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1,800만원을 들여서 밑에다가 빛 올리는 것 있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창조도시과.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 창조도시과에서 하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녹화사업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얄리아부대 뒤 쪽에 보시면 나무와 나무를 목재를 씌운 것이 그것이 쪼여서 나무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가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과장님이 솔직히 현장을 안 나가보셨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물은 못 틀어 보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급수파이프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셨다고 하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실은 급수 공사비로 700만원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물차로 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물차가 나간 김에 쭉 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이 재작년에 물차를 구입하셨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 동서고가도로 하부 공사를 하면서 5억 8,000만원 들여서 했고, 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보니 급수시설을 해서 물 주는 것보다는 물차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장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얄리아 부대 후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데 보면 수목보호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파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파고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5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무계가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경계진흥계.

찬우

김찬우위원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이 경제진흥계장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경제진흥계장은 지금 몸이 아파서.

찬우

김찬우위원

최우석 계장님이 경제진흥계장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보통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2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년이 지나고나면 관리를 도로폭에 따라서든지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관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수목보호틀이 보통 안에 30cm가 되는데 그것이 나무를 뚫고 들어갑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그 정도로 우리 청장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를 화장하는 계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가 보면 수목보호틀이 나무를 파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1cm 조금 닿은 것이 아니고 3~4cm 파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없느냐 하면 요즘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어다닌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보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 대책이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로수를 쭉 돌아보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보호대를 빼든지, 거기에 맞는 보호판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호판을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분들 하이힐 심으면 넘어가죠? 아까 말씀하신 맥문동이든지 심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부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 지적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공사 현황 엄광산 보면 편백을 식재했죠? 조림공사를 매년 합니까? 한해 걸러서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 엄광산 편백나무는 못되어도 10년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과장님 등산화 신으시고 산에 올라 가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엄광산에는 몇 차례 가 보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면 엄광산에 꽉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 있느냐 하면 사람 닿을 정도로 차 있습니다. 이것이 간벌을 안 해주니까 나무가 딱딱 붙어서 자기가 알아서 죽습니다. 우리 산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간벌을 안 해주니, 엉망입니다.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대부분 의견이 "심하지 않느냐," 통상 심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는 안 나올 정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간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조림을 했든지, 어떻든지 자연 그대로 두어서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전포동에 편백나무를 솎아내기를 할 때 그때 상당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는 반대여론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적당한 정도로 간벌해 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적당한 정도로 간벌해 나가고,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나 위에 집행부에서 소신 있으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계장님들 두 분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껏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5개 계를 이끌고 또 분야들이 다 틀립니다. 경제진흥계, 시장육성계, 산업계, 도시녹화계, 산림공원계, 이걸 보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뒤에 계장님들 이렇게 안 해 주면 답변 못 하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산림공원계는 또 무엇까지 하느냐면 산림재해까지 하더라고요. 산사태 난 것, 맞죠, 그렇죠? 산림공원계에서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지역경제과를 맡은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 많은 걸 숙지를 해서 우리 계장님과 직원들,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개별로 아주 전부 독특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와 계 간에 업무 공유가 어렵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정하시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도시녹화계라든지 또 산림공원계라든지 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겨울철 11월 달부터 다음 해 올 중순까지 산불도 봐야 되고 또 도시녹화계에서는 전 가로수 약 팔천 몇 백주나 되는 가로수, 녹지대, 쌈지공원 또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활민원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업무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적당하다고 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녹화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3월 달부터서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몇 번인지 모르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네 번 정도를 받습니다만 정확한 인력은 한 번 받을 때마다 20명에서 40명 정도 여름이라든지 봄철에는 도시녹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을 많이 충원을 받고 겨울철에는 인력을 많이 충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대답을 하시는데 그만큼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받는 부분이 2012년도만 해도 10월 이전에만 해도 국토공원화 사업이 58명, 무단경작정비 수목식재 30명, 안전한 어린이공원 16명, 좌우간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 이렇게 받으신다면, 그런 파악을 과장님께서 못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자활근로도 받죠? 제가 이 지역경제과를 보면 계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경제진흥계, 시장육성계, 산업계, 동물도 다뤄야 되고, 식물도 다뤄야 되고, 기계도 다뤄야 하고, 시장도 다뤄야 되고, 맞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부분에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해서 현장을 좀 알았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을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492페이지입니다. 엄광산 등산로 정비 공사인데요. 작년 6월, 7월, 8월 달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 비에 좀 무너졌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무너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가 무너졌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거기 지난 7월 15일, 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 산에서 물길이 새로 생겨서 공사해 놓은 지역을 덮어버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할 때는 일부 그때 보니까 석축도 있던데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자연배수로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고, 다니는데, 배수하는데 큰 물이 와도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공사하고 나서 돌이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때 7월 15일 경에 우리 부산시에 약 293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때 비가 시간당 약 100mm 정도 이상이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굳이 석축을 안 쌓고 자연배수로 상태로 놔 뒀으면 무너질 일도 없고 돌도 모양이 보기 싫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석축 공사장이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또? 예를 들면 다른 우리 산에 인도라든지 석축을 쌓은 데가 있는데 또 무너진 데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석축이 무너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공사한 것이 바로 무너집니까? 비가 똑같이 왔지, 엄광산 등산로 정비공사한 곳만 비가 왔습니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국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낭비 하나 보기 싫게 자연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보기 싫게 돌을 쌓고, 비가 오면 무너지고 이 짓을 왜 해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엄광산 웰빙숲을 만들다보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고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석축도 쌓고 했는데 그게 석축 쌓자마자 큰 비가 오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연찮게 또 큰 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게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또 일부 시민들은 편백나무도 있고 이래서 웰빙숲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숲을 만들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와서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웰빙숲을 만들고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 필요 없는 것 인위적으로 너무 공사를 너무 많이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으로 해야지 대충 설계 구상해서 1억 받아서 1억 쓰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배용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광산에 우리 직원들과 2번 정도해서 구덕산 저쪽으로 넘어 갔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석축 자체가 배가 불러서 곧 큰 비가 오든지 하면 무너질 염려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게 여름에 큰 비가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산림청에다가 해서 위험한 지역이니까 제거를 하고 새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험한 지역에 석축을 쌓으면 제대로 쌓든지 좀 단단히 해야 되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자연배수로가 이때까지 수십년간 와도 그 쪽에 무너진 적이 없다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때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배가 불러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배수로가 얕았는데 그걸 크게 키우고 하면서 사실상 공사하면서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산에 인위적으로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합니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해도 손해, 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이런 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싫게 산에다가 석축을 쌓고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살려야지 돌을 외부에서 갖고 와서 보기 싫은 잡돌을 그것도 거기에 그렇게 철망으로 얼망덜망 해서 녹이 쓸 게 하고 그런 공사는 안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이라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앞으로 산림 관련은 세심한 그것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3페이지입니다. 개금테마공원을 제가 가 봤는데 이 주변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그만 공원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7억 4,8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억 4,800만원인데 관급 자재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를 많이 사다가 심었어요. 그렇죠? 나무가 얼마치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나무가 약 조경공사에 3억 5,3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중에 순수하게 이리 저리 갔다 심은 것 말입니다. 9,000만원이 넘죠?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9,500만원, 그렇죠? 내역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식재공 해서 나무 심은 것만 해서 9,546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개금테마공원은 나무 심은 곳은 지금 테마길을 조성한 포장하고 배수로를 덮은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잔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2중, 3중, 2열, 3열, 4열까지 여러 종류를 심었어요. 너무 많이 심었다 말입니다. 산에다가 이것은 돈을 갖다 부은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것 또한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답변은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런 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가기 전에 이미 올 여름 지나면서 많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죽은 데가 대충 어디 어디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치를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나무 종류를 말씀 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종류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제일 많이 죽은 것은 녹차나무, 깡깡나무, 꽃땡깡나무, 산철쭉, 연산홍 이런 게 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 죽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특히 녹차나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녹차나무 비싼 나무를 그 그늘진 곳에다가 많이 심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죽는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나무 값도 비싼데 여기 녹차나무만 그래도 1,500만원 치입니다. 그 조그마한 녹차나무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하는 공사, 특히 녹화공사에서는 시에서 녹화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무를 2중, 3중, 4열 배열했다 하니 앞으로는 조림하는데 한번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깡깡나무도 그렇고 치자나무도 2,100만원치입니다. 치자나무가 이 나무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면 듬성듬성 너무 많이 죽었어요. 물어 보면 또 곧 하자보수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발견하면 하자보수하겠다고 그때서야 대답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주무관한테 듣기로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쯤 되면, 이달말 쯤이면 거의 하자보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지금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작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시기에 하자·보수를 해도 잘 살아납니까? 유지가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식목을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면기에 해도 우리 부산지역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예산을 따와서 그 돈을 다 거기에 원래 설계를 뽑아서 예산을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했지요? 한 7억 정도 들면 좋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냥 국회의원을 특별히 7억 가져 가라 하고 보내 줬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돈을 요청해서 요청된 금액이 내려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미리 조금 더 예견되고 예상하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지역 간에 우리 좁은 부산진구 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너무 심화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동네들은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 동네는 아예 방치해 놓고 이런 데는 좁은 길에다가 가는 길 불과 100여m에다가 나무를 1억원어치 깔아버리고 이런 돈 가지고 개금테마공원 이름 붙일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에 숲을 조성하겠다 했으면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쏟아 부어서 죽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다 퍼부었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따오는 게 단위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역적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지역 전체를 안배하는 녹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재개발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 그 주변에는 엉망진창입니다. 나무도 제대로 없고,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조그만 금액이라도 투입하면 꽃나무도 좀 심어주고, 마음이라도 달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데다가 1억을 다 쏟아 버립니까? 1,497페이지입니다. 부전마켓타운인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 간 돈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우리 공무원들은 자료요구를 하면 가로, 세로, 합계를 내어 줘야합니다. 이게 부전마켓타운에 얼마나 들어 갔나, 계산 빨리 해 보십시오. 97억입니다. 이것만. 주 내용이 아케이트죠? 전부 아케이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 2차 아케이트 볼까요, 여기에 310m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1억 들었었죠? 폭은 8m이고, 그 밑에 2010년도 3차 아케이트에 210m했습니다. 폭이 8m고. 이 2개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영 질이 다릅니까? 앞에 2009년도 한 것하고 2010년도 한 것하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공법이라든지 내용에 아케이드를 하는데 질이 다른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거리는 100m 차이가 나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유를 분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폭이 똑같고 길이가 100m 차이가 납니다. 1㎡당 계산을 해 보면 2009년도는 87만원이 투입이 됐고, 2010년도는 무려 120만원이나 투입 됐어요. 거의 50%나 증액이 됐습니다. 평방미터당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양해되신다면 그것은 제가 설계서를 보고 사유를 만들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부전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구청에서 사업하기 좋고 생색내기 좋게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동안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지 상에 이것 때문에 보도도 나고 구속도 되고 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방치를 했는지가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충 봐도 문제점이 숫자상에서 바로 바로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설계하고 예산투입하고 하는 그 과정에 앞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계속 살펴 볼 겁니다. 이걸 해명을 해 주시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공법, 공사금액, 평방미터당 금액이 왜 차이 나는지 여기에 숨겨진 다른 게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498페이지입니다.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인데요. 2010년도에 5억을 들여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얼쑤난장 공연하고 2011년도에 사업 들여서 골목투어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7,500만원으로 줄었네요.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하고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전시장 문전성시 3년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술적으로 조사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된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지역에 부전마켓타운에 있는 상인들 이야기로는 상당한 매출이 증가했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아케이트 공사에 돈도 부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전시장 때문에 가까운 시장이 피해 보고 있는 시장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부전시장에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문전성시 프로젝트도 해 주고, 아케이트 바닥 깔고 해 줬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장들 중에서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부전마켓타운 하고 가까운 지역 특히 양정이라든지, 당감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큰 곳으로 가는 쏠림현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양정1, 2동 조그맣게 영세상인들이 그야말로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부전시장만 돈을 수백억 쏟아 붓고, 거기에 온갖 혜택을 집중하고 우리는 뭐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양정시장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인증이 안 되어서 지난 10월 달인가 상인들이 모여서 인증 등록하기로 회의도 하고 그 중에 대표자도 뽑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대표자하고 또 여러 상인들이 합심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관할 시장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증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한 후에 컨설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증시장이 되면 국·시비가 내려오지만 사실 부전시장 주변에 있는 다른 조그만 인증이 안 되는 미인증시장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 구비라도 투입을 해야죠. 여기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전성시에 부전시장만 해도 구비가 3,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전시장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줬으면 주변에 다른 시장도 구비도 좀 투입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양정시장은 제가 당선되고 난 뒤부터 상인회 좀 결성해라 해서 그것도 겨우 거의 2년 걸린 겁니다. 상인회 구성하는데 저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있지만 그것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구비 조금 투입해서 그 분들에게 장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주변에 미인증시장 프로젝트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라도 좀 공무원들이 찾아다니고 그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겁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방안까지 조사를 한 후에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90페이지. 엄광산 등산로 및 인도정비 실적에 보면 쭉 2011년도부터 실적을 해 놨는데 황령산 풀베기를 12월 달에 하셨네요.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풀베기가 12월 달에 맞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등산로 풀베기 이것은 우리 산불방지책으로 지금 등산로 주변에 깔끔하게 풀베기를 해 놨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것은 또 등산로에 아주 방해가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수시적으로 또 하고는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시적으로 하신다는데 지금 황령산 쪽에 몇 개구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몇 개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하고 연제, 남구, 수영, 4개 구가 걸쳐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개 구가 걸쳐서 있지요? 그 산에 올라가면 이 부산진구 쪽에 불만이 뭔가 아십니까? 이 부산진구 쪽에는 연제구나 저 쪽에 다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음성을 울리고 하고 난 뒤에 한참 뒷북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구에 비교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올해도 제가 몇 번 아마 구에도 이야기를 드렸을겁니다. 그래서 풀베기 할 때에도 우리 부산진구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는 몇 차례를 하든 간에 우리 주민들의 등산로가 타 구보다는 먼저 뒤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녹지관계를 나무를 심어 놓고 주로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과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비든, 국비든, 우리 구비든, 나무가 죽는 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김찬우 위원님이 녹지계가 과가 되어야 된다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녹지담당을 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녹지 파트는 지금 8명이 우리과에서 녹지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원만할 때 청장님은 지역경제과 병행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나무를 다 죽이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조경업자가 나무를 아주 잘 심고 또 사후관리 또 하자기간 내에 잘 해 주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그렇게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 행정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 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조경하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우리 계약할 때에 각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무겁게 해서 나무가 죽어서 하자보수하는 그런 게 적어지도록, 나무가 통 안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하자를 일으키면 본인 조경업자도 손해고 우리 주민들도 참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량을 충분히 각서를 쓴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가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물론 나무를 심고 업자들이 할 때에는 구에서 물론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심어 놓은 이후에 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심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물론 계약상에는 하겠지요? 그 관리를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면 업자들이 방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녹지담당하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실제로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약간은 공감을 합니다. 때로는 녹지 업무가 봄과 여름에는 아주 가중되고 겨울철 되면 조금 손이 덜 가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녹지직 뿐 아니라 우리 녹지원, 일반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포동 놀이터시장에 해 놓은 것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금 하자를.

진현

고진현위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첫째 안정되게 해야 되고 또 시공을 할 때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좀 조금 조잡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자 조치를 해서 어린이들이나 그 주변에 쉼터를 활용하는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잡한 정도가 아니고 물론 앞에 하신 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처음부터 그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를 심으려고 갖다 놓은 게 그 여름 땡볕 낮에 근 열흘을 그냥 뿌리 채로 두고, 다 말라 죽지 그게 삽니까? 그걸 꽂아두고 공사했다고 가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오래도록 두고 물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손이 일일이 바빠서 미치지 못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또 민원을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 또 엉뚱한 나무 지금 갖다 심은 것 보고 받으셨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철쭉과 연산홍 섞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안팎으로 박아 놓은 울타리 해 놓은 것 보면 그것은 아이가 봐도 무슨 장난친 것도 아니고 건드리면 흔들흔들 3~4살 먹은 아이가 건드리면 넘어질 정도로 그 지경을 해 놓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공사업자들도 잘못한 이유도 있지만 직원들이 관리를 못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지역경제과 계시는 동안 공사할 때에는 좀 물론 업무가 가중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지, 이미 공사 해 놓고 새로 고치려고 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수리 하는 게, 철저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095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추진사항 보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의자라든가, 체육공원 내에 체육기구 설치 민원을 보면 이것은 문화체육과 것이다, 문화체육과에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것은 지역경제과 것이다, 옛날에 꼭 경찰들이 자기 관할을 놓고 우리 관할 아니다. 너희 관할이다. 하는 식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 좀 현실적으로 지금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길 게 아니고, 좀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체육시설 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고 하는데 체육 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체육시설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녹지관계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사 전체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담당을 하든지 결국은 니미락내미락 하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체육 관리를 문화체육과 이관을 하든지 일원화를 시키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체육 시설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겨울철에는 산화경방원도 있고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는대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받지 않는다는 이유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협의를 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과 같이 검토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꼭 이게 일체형이 될 수 있도록 기구 관리만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098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서가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줄었네요. 원인이 뭡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기간제보수가 줄은 것은 11월, 12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산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미집행부분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미집행부분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진화장비 구입은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진화장비는 큰 금액은 무전기를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무전기를 하고 진화장비가 등짐이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전기 올해 몇 대나 구입을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50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 때 보니까 무전기 교체가 나와 있던데 올해 전부 최신형으로 다 바꾼 것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부 다 새로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다 바뀐 걸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기지국도 새로 바뀌고, 아날로그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앞에 1,09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진화장비 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게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3군데 비치된 걸 보니까 큰 중요한 부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엄광산이나 황령산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왜 비치를 안 했습니까? 백양산만 비치를 해 놓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메가폰은 아마 산불 났을 때 필요할 때 지휘하기 위한 메가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하는데 백양산은 비치해 놓고, 엄광산이나 황령산은 비치를 안 해 놓았는데 불 났을 때 실지 필요한 것 같은데. 비치를 해 놓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백양산 초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늘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황령산이나, 엄광산은 창고 장치가없어서 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산화경방원 조장을 통해서 하나 비치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잠금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잠금장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별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곡괭이도 불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백양산 하고, 엄광산은 비치를 해 놓았는데 황령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불났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감사 때 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감사시기만 지나면 끝이라는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하겠지만 항상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과장님 계실동안 지역경제과를 정말 냉정히 검토하셔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고진현 위원님 체육시설 부분에 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 과가 3개 과이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지역경제과 하고, 문화체육과, 복지사업과.

찬우

김찬우위원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가서 뭐라하면 지역경제과냐, 문화체육과냐, 복지사업과냐, 이 부분이 자꾸 핑퐁이 되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밑에 복지사업과, 지역경제과 2개 과를 가지고 계시고, 문화체육과는 행정자치국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 대부분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보통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 보면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드문드문 설치해 놓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입장에서 통합할 의지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통합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인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보시면 복지사업과는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설치된 체육시설이고, 공원이라든지 산지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문화체육과나, 복지사업과라든지 순수 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복지사업과 보면 줄어듭니다. 쌈지공원 조성해 버리면 어린이놀이터에 큰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리유지비가 있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1년 수리유지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체육시설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유지 관리를 해라.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쌈지공원이면 공원 안에 시설물 관리해서 수선비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과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수리 유지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 3개 과가 상충되는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구 차원에서 해 주셔서, 체육시설 하면 어디 하면 수리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뽑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핑퐁하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용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부터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요망이 계시면 직제할 때에 다시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탁 드리고 싶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경관조명계 떼서 창조도시과에 보냈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직제를 하실 때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숙고하셔서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본 질의하기 전에 가야공원 내에 흘러 내려오는 물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대원아파트, 신흥사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벽산아파트는 도랑이 완전 없어요. 그냥 흘러내리니까 산사태가 납니다. 석축을 쌓든지 해서 도랑을 위에서부터 만들어 주어야죠. 침수조를 만들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가야공원 내를 한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여름에 호우로 인해서 대원사 주변이라든지 많이 헐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류보존 사업을 실시해서 가야공원 주변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내를 좀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대원사도 마찬가지에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하고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비를.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를 우리 구 예산이 없다면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서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2013년도 예산으로 계류보존 사업으로 하기로 지금 2억 8,000만원이 가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2억 8,000만원 가지고 못한단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주변 정리는 계류보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재난안전과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받아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다시는 재해 사고가 안 나도록.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경써 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일련번호 3번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2011년도에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역경제과 지적내용 중 대부업체 점검 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불법대부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불법은 허가 없이 하는 내용입니다만 민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등록된 것만 하고 불법은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불법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있는 것을 아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점검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허가내어 관리되어 있는 사람만 점검을 하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 와서 우리가 그 사항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불법 행위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처리지연을 했다는 사유로 부산시에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대부업체에 가서 어떤 내용을 지도 점검합니까? 어떤 내용을 지도 점검하길래 두번이나 지적을 받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적 받은 사항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두 군데나 상부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녹지 직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공무원만 8명이고, 행정직이 3명, 기능직이 2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은 13명이고, 녹지 관리원이라든지, 산지에 순찰하고 산불예방하는 인력하고 합하면 많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4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3명은 주로 어디 배치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 4개 산,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화지산에 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요즘 철이 어떤 철이죠. 산불이 많이 나는 철입니다. 물론 백양산에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불이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산불예방에 우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도 한번쯤은 현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과장님은 나가셔서 한번쯤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산불이 없는 우리 부산진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2013년까지 산불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겨울철에 산불을 제일 행정으로 삼고 처리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행히 2012년도는 산불이 한번도 안 났습니다. 아직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중을 기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서면시장 관계로 참고인도 불렀고, 모든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91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공사완료 후 하자발생 조치내역이 있는데 서면시장에는 2010년 5월 3일날 보수완료되었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어느 시장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서면시장, 부전시장, 당감골목시장은 보수 완료되었고, 부전상가시장도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이후는 하자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서면상가시장 2차 아케이드 사업이 26억 3,800만원이 들었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013년 10월 13일까지이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부전시장 2차 아케이드 사업도 서면시장처럼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시장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한번더 점검해서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업체에 다시 하자를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하자보수 기간만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 구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전에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창조도시과장 김영훈 도시안전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김종득 건축과장 김명균 건설과장 장천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지금 관계 공무원이나 국 과장님께서 명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찰 착용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찰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김영훈 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조동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종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명균 과장입니다. 건설과 장천수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영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주요 업무를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