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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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79번 페이지는 424페이지 국공유지 매각실적과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소규모땅에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국공유지는 구청에서 잡고 있기 보다는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국공유지 매각실적이 매우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매각실적이 국유지 111건, 구유지 기록건으로 총 108건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국유지 39건, 구유지 4건으로 총 43건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국공유지 매각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년도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전인삼시장에 대한 국유지를 매각했습니다. 토지분 국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고요. 올해는 국유지가 한국자산공사로 관리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43건인데 이것도 연말을 직점으로 해서 이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국공유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주민이 신청하면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세일즈맨이 상품을 팔듯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매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국공유지를 쉽게 대부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에 대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절차와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따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써도 조금 효능이 떨어진다든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련 현황입니다. 일련번호 126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국공유지로서 200㎡이상 부지중에 부암동 나대지, 일련번호가 31, 32, 33, 36, 45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부암동 314-1번지 519㎡, 부암동 314-2번 360㎡, 부암동에 315-12번지 466㎡, 당감동 784-2번지에 1,104㎡, 개금동 1-14번지에 401.9㎡ 등은 현재 활용 상태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면적이 200㎡이상이면서 나대지 상태라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모양이나 입지 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현황 위치도하고 사진을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대지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화단이 만들어져있다면 아니면 그 밑에 하수관거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위원님, 현황사진하고 같이, 여기가 연지자이아파트 뒤쪽 야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야산이 부암동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가 부암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야산이며 자이 1차 뒤에, 자이 1차 뒤에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연지자이 아파트 뒤쪽에 야산이거든요. 여기가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면적이 200㎡이상이면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 들어서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확실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같으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땅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지금 주택가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주차정차가 극심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를 사유지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하면 산을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무래도 산이기 때문에 경사가 있으니까, 구베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토목공사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실로 주차 대수가 몇 면 되지 않는 조그마한 주거지주차장 하나하는데도 몇 억씩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는 나대지가 있다면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주거지주차장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그쪽이 주차장도 좋지만, 쌈지공원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주차장과 쌈지공원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 755페이지 봐주세요. 일련번호가 122번입니다.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동안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사업장이 총 106개나 됩니다. 증액된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날 것입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철저히했을 것이니까, 증액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당초 계약 금액 대신 10% 설계 변경된 공사가 2010년도에 49억 5,400만원이고 2011년도에 42억 1,7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1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자료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통계를 내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본사항도 무시한 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보는 내가 일일이 계산기를 쳐서 계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것 받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계약금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사업장에 보면 당초에는 거의다가 2,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가 그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대폭 증액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마다 한 두 개씩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도 5월 17일에 계약된 양정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앞 메타세콰이어 식재 공사는 당초 계약 금액이 1,716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2,52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또 2010년도 7월 27일에 계약된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준설공사는 당초 계약액이 1,678만 1,000원이었는데 추가준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2,917만 1,000원 이렇게 되었고, 또 2011년도 7월 7일에 계약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3차 조성공사 조성사업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변경 후에는 2,457만원이 되었고, 2012년 5월 7일 계약된 동천 일원에 재해예방사업 전기공사는 당초 계약액이 1,574만 1,000원이었는데 설계 변경 후는 3,9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약금액을 일부러 2,000만원 이하로 했다가 계약이 끝나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 물량을 증가시켜서 설계변경으로 함으로써 입찰경쟁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편법을 동원한 것은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날 경우에 공사물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을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공사 범위 내에서 추가물량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천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상전기공사하는 전기위치를 지하에 향후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이 106개가 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무조건 요청만 하면 계약을 해줍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들어올 적에 지나치게 할 때는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분리발주가 힘들 경우라든지 그런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 금액을 50% 이상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요. 감사계에 통보를 해서 과연 이 설계변경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감사계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사업장의 경우 설계 변경 후에 기존 사업비의 세배가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 3월 4일에 계약된 전포동 204-11번지외 1개소 건물철거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이 1,079만 8,000원인데 설계 변경 후에는 3,119만 5,000원, 세배가 넘지요. 2011년도 4월 13일에 전포로하고 하마정간에 도로개설 포장, 철거공사비도 당초에 663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 후 1,792만 세배가 넘습니다. 2012년 5월 7일날 계약된 동천일원에 전기공사 그런 경우도 지금 세배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심사숙고 안 하고 그냥 두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사물량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 두개가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제가 들지가 않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할 때 공사 중에도 공사 물량을 증가시킬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정말로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찰경쟁에 있어서 입찰경쟁은 예정가격의 85% 수준에서 계약이 되지만, 수의계약을 95%이상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으면 예산 낭비가 그만큼 크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어쨌든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김위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많지만, 거기에 또 많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원이거든요. 이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들어와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주민들이 공사를 이런 공사를 하는 줄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하니 하는 김에 이것도 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공사하기 전에 전혀 공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죠. 그냥 구청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선정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는데 그런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소음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도로를 깔든 하수구 공사를 하든 주민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나와 보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공사 시작되면 나와 보고 소위말해서 참견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공사가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변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최소한 그 지역에 한번 동을 통하든,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여론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비 과다 현상도 안 생기고 주민들 민원도 조금 덜 될 수 있도록 관계 구청에서 이 부분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사실 재무과장님이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도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행정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생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나름대로 둘러보고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일련번호 15, 195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열람을 했습니다. 2년치,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하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가령 지역 업체를 쓰라는 이야기가 많았지요? 관내 업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공사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98건 중에 13건 지역 업체를 선정하셨습니다. 13.26%, 그리고 2012년도에는 83건 중에 27건, 지금 9월 말 현재 주신 것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0월말.

종근

이종근위원

물품의 경우에도 2011년도같은 경우는 44건 중 지역 업체가 9개, 올해같은 경우는 54건 중 9개, 해 가지고 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업체 선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저희 구 사업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성실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종 공사를 맡김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공사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팔이 안으로 굽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구청의 입장에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째는 주무부서가 타 지역 업체이지만 내가 이 업체를 잘 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편에서 지역 경제화 활성화도 노력도 해야 뿐더러 그래서 지역 업체 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인다. 그러면 어떤 입장이 좀 낫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하신 말씀에 제가 참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을 다 합해서 보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 업체가 전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25%로 상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협조를 구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또 부산진구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회계계 직원들이 앉아서 들어오는 각 부서에 계약서류를 치내는 것 만해도 매일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를 좋은 업체가 있는지 좀 더 적극으로 찾아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적으로는 지역 업체를 먼저 한번 둘러봐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휀스 업체와 관련해서 부산진구에 업체가 전무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그리고 특히나 부산을 벗어난 타시도의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서울 업체를 선정하다든지 제가 보니까, 구미시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특수업체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는 부산진구를 봐주시고 두 번째는 부산시 가급적이면 타 지역 업체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감해 주십시요. 동감하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에도 부산진구 업체가 더 많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일련번호 16,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입찰 현황과 재입찰 현황 및 사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예전가격이 얼마 정되어야지 얼마부터 시작됩니까? 입찰의 조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입찰이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유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2,000만원 이상 말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예정가격을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성실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유도하고 또 예산절감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품관련 213페이지를 보시면 봐주십시오. 물품의 경우 지금 재입찰 현황 및 사유와 관련해서 입찰명 2012년도 부산진구신문 발간 인쇄 외 1건은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되지 않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부산진구신문같은 경우는 입찰자가 없었고, 치과 진료용 유니트체어 구매같은 경우에는 한개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정가격이 부산진구신문 발간인쇄는 9,000만원, 치과 진료용 유니트체어 구매는 2,8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재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입찰을 해서 신문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없었거요. 그리고 치과 진료용 같은 경우에 한 개 업체가 입찰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부산 지역에 신문발간 인쇄와 관련해서 전혀 입찰이 없었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저도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입찰을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입찰 서류를 제가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두 건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일련 17, 21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2012년 것만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만, 용역비 2,000만원 이상 사업이 좀 있는데 왜 입찰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령 세 번째 칸에 보면 범천1동 841번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허만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특허가 신기술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 번째 칸에 범천1동 841번지 일원의 침수지 해소 공사 실시 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2,070만원이다 그렇지요. J업체가 용역업체인데 J업체는 특정기술을 가지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신기술 업체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한, 부과세 포함하면 수의계약이 2,200만원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금액을 빼고 제가 마지막 질의에 물어 본 것이 이 용역업체 J업체가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해당되는 업체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현재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용역비 지금 어쨌거나 부과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서류상에 2,000만원 넘는 것이 10건입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부과세 포함하기 때문에 2,200만원이 이상.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 상으로 2,000만원 넘는 것이 주신 서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과세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 2,000만원 넘는 것이 10건입니다. 2012년도 10월말까지. 자, 특허업체도 아니고 신기술 업체도 아닌데, 좀 전에 용역체에 J업체는 이 10건 중에 5건을 수주 받았어요. 과장님 수의계약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에 용역비가 부과세 제외 예정 가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특정업체에.

종근

이종근위원

특정업체에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상의 수의계약상에 보면 J업체에 5건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총 10건 중에, 그걸 해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허와 신기술 업체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J업체는, J업체가 부산진구 소재 업체입니까? 소재지를 담당 뒤에 서브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 J업체가 우선적으로 여쭈어보자 하는 것은 부산진구 관내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 소재지가 안 나와 있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소재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특허업체나 신기술을 가진 업체는 줄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용역비와 관련해서 총 10건이었는데, 이 5건을 J업체가 다가져가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공사계약은 발주 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제도 계약관계 제도 개선을 해서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자세하게 조금 전에 여쭈어 봤는데, 답변 못해 준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21, 222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신고센터 운영 이후에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알려 달라 했는데, 민원접수가 어쨌건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드셨고 난 뒤에 저희 구에서도 공사 준공 후에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그 임금이 지급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우리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계약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주부터 대금 지급 모든 것을 부산진구 경리관이 확인하는 겁니다. 공사와 관련된 입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지자체 발주사업의 계획서를 공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든지 관보를 통해서 라든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각종 공사 용역은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계신다. 아니면 우리 관부에는 부산진구신문에도 용역 발주와 관련된 것은 내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신문에는 저희들이 내역은.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닥친 공사와 입찰과 관련된 것은 신문에는 게재하는데, 전체 내역은 홈페이지에만 하시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께서 그 저하고 대화하실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부산진구신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발주 계약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다고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자, 제가 홈페이지를 가 보았습니다. 재무과 홈페이지에,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제가 어쨌거나 다 훑어봐서 2009년도 이후에 지금 분기별로 올리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월별로 올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월별로 올리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분기별로 되어 있어요. 올린 게 2009년도부터 총 3건을 올리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닌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재무과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한 것 입니다. 이걸 출력한 것이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에서 현재 10월 달까지는 저희가 게재가 다 되어 있거든요. 11월 달 것은 그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게 어느 홈페이지인지, 저는 재무과 홈페이지에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3건 밖에 없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럼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을 저희들이 프린터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프린터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87페이지 일련번호 231번입니다. 부산진구청사 대관 실적 우연찮게 이거는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하고 제목이 동일해서 제가 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무과 청사관리담당이 주도하는 대관 장소를 어디어디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대관 장소가 주로 대강당하고 백양홀하고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용도는 무엇으로 쓰여 집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주로 예식장으로 하고요. 백양홀 같은 경우는 갤러리 전시회.

종근

이종근위원

갤러리 전시회, 이렇게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 조례로 정해 놨죠? 이 공간은 주민들께 편의나 예식을 위해서 아니면 세미나를 위해서 열어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강당의 경우를 좀 봅시다. 3년 치인데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대관료 수입과 빌려주는 수는 비례한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식장인 경우 대강당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대관 수익료를 비교해 보시면 현격한 차이가 보이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대강당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줄어든 게 아니고 확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897만 8,200원에서 2011년도에는 476만 3,400원으로 또 올해는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148만 3,000원 그러면 2010년도 대비 16.5%에 불과합니다. 16.5% 이거는 초기에 그 조례로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첫 마음이 지금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다 보니까, 좀 15층 대회의실보다는 사진이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온답니다. 웨딩 사진이, 그래서 대회의실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에버랜드, 메리움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혼예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넘겨봅시다. 1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현격 줄어든다,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 또 15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15층도 저희들이 지금 대관이 내년 3, 4월 달 것을 예식 대관 접수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했으면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더군다나 예식은 아니더라도 15층 같은 경우는 대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식뿐이겠습니까? 대여라는 게, 아까 용도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식 플러스 뭐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각종 세미나, 발표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식장과 같은 경우 2년 전에 16.5% 수준이고 그 대회의실 15층의 경우에는 2010년도대비 55%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마음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식이 안 되면 다른 세미나를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연수하는데도 많더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반 대여 같은 경우에는 미약하지만 2010년도에는 13건이고 2011년도 9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10월 말까지 15건을 저희들이 대여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일반 대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구청에 있는 대여 공간을 갔다가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부산진구 재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규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대여와 관련된 것은 가령, 우리 10층에 가면 문화체육과 소관의 청소년예술학교 소강당이 있죠? 이거는 청소년 발표회나 음악회 외에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관련 세미나 정도 그죠? 여기도 100석이 됩니다. 100여석이 되고 복지사업과가 주관하고 있는 최근에 들어 선 부산진구 여성가족문화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80에서 90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례상에 묶여진 대강 공간을 열어서라도 활짝 열어서 될 만한 곳은 세수 1원이라도 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해당 부서에 대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한다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단 그들의 정작 본 행사 그리고 본 강의와 세미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해 줘야만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열람한 자료는 다 여쭈어 볼 것입니다. 일련번호 19에 218페이지입니다. 청사주차장 월별 수익현황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보고계시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권은 재발급하고 계십니까? 안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정기권은 재발급이 없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몇 월부로 없어졌습니까? 몇 년도 몇 월. 제가 보니까 서류상으로 끊긴 시점이 2011년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1년도 8월 29일자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정기권은 이제 없어 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기권 재발급은 어쨌거나 정기 주차요금으로 대체한다고 볼 수 있죠? 항목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여기 정기권은 뭐냐 하면 교통카드처럼 거기에 다가 정기권 카드를 줬습니다. 정기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수익 차량수요하고 이것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 일일 주차요금, 정기 주차요금, 정기권 재발급을 통해서 4,916만 5,260원을 세수로, 주차요금을 총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5,023만 5,000원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어쨌거나 4,000단위에서 5,000단위로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합계를 한번 내봐주십시오. 올해 것, 올해 게 9월까지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에는 위원님, 저희들이 임대 사무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주차요금에서 조금 줄어들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를 이용하시는.

종근

이종근위원

정기주차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차량 일일 주차와 관련해서 올해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현재 9월 달까지 합계가 1,756만 6,200원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정기 주차까지 합치면 3,401만 6,200원입니다. 그 민원인들이 일일 주차요금이나 정기 주차요금,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2010년도 경우에 평균 44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2건이에요. 42건. 그리고 정기 주차 같은 경우는 70건에서 올해 61.1건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임대차 얘기라고 하셨지만, 제가 10월하고 11월, 12월을 연추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대비 한 30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예상을 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차공간이 있는 곳에 당연히 평상 유지는 할지언정, 줄어든다고는 생각을 가져 본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이 주변에 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뺏긴 것도 있고 가령, 임대를 내놓았던 것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공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더군다나 정기권 발행이 그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평상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집행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보다 좀 나아지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걸 금상첨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관 실적도 그러하고, 주차 실적도 계속 3년치를 비교해 보면서 줄어든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재무과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3년 치 숫자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대관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용인원이 줄어드니까, 주차요금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는 시작하는 사업은 언제나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걸 갔다가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그냥 놔둬도 되겠지 고민의 덩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차장과 관련해서 임대가 줄어들고 주변의 마트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정기권발행이 중단된다 하면 여기에 대책이나 복안을 내놓으셔야지 주차료 실적이 나와지는 거고 그리고 예식장 대관같은 경우에도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예식료가 줄어든다면 주변에 웨딩홀이 많이 들어서고 한다면 다른 공간은 우리 부산진구가 관할하고 있는 다른 공간을 찾아내서 대관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예식이 정녕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세미나라든지 발표회라든지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협의해서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재무과가 그 관련 조례를 짊어지고 있는 부서가 되어 있어서 타 부서가 관리하더라도 그 부서에게 제안을 드려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들 전체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주셔야지, 저희들 위원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다른 주민들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1원 짜리 하나라도 더 벌려는 방도를 찾아줄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년간의 간단한 비교수치만 보더라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계속 하향곡선을 타고 있으면 이거는 지적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1년의 재무상황을 지켜 봐주면서 저희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 공무집행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놓인 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상 자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행정안전부 예규 405호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대상사업이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11년 11월 10일자로 10월분을 공개했습니다. 맞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공개 내역을 보면 자료 1,605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사항, 개금 온정로 34번길 일원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솔직히 위원님, 확인을 했는데 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누락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0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자에 공개된 9월분 공개내역을 보면 중앙대로 928번길 34일원 도로정비공사, 개금동 고원아파트 쌈지공원 조성공사 2건이 빠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대신에 뭐가 올라와있습니까? 개금1동 가야대로 406일원 외 하수시설정비공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또 나아가겠습니다. 1,603페이지를 보십시오. 2012년 6월분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보면 화목어린이공원 내 배전반 설치 및 보안등 정비,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동경유치원에 3개소는 빠져있고 부전2동 신천대로 162번길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와 가야2동 16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알려드렸는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해서 빠지고 왔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엑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을 뽑아서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게시하는 게 누락된 게 있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누락된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 공시되어 나가면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자료 19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2011년 계류보전사업을 보면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4,45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규위원

1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2011년 계류보전사업의 경우 계약 금액이 1억 4,45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면 좀 비싸게 해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비싸게는 계약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위 조합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사업 자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예, 좋습니다. 204페이지 뒷쪽에 있는 것 하고 같은데, 앞쪽에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보면 2011년 3월 10일 계약일자에 보면 이십등사잇길 가로등 제작이 7건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총 제작 금액이 2억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최진규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지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 해 주십시오.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회계계장 고기성입니다. 그때 당시 이십등사잇길 서면특화거리 계약할 때, 공모에 의해서 작가의 심사에 거쳐서 그래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2011년도 역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3월 10일에 정확하게 이십등사잇길 가로등 제작해서 회사가 똑같습니다. 2012년과 2011년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기업에.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먼저 공개 입찰한 게 아니고 입찰 수의계약 하기 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작가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회사들이, 작가들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2011년과 2012년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료 확인 해 보시겠습니까?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을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전형적인 수의계약의 병패입니다.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간 구간 나눠서 특색 있는 가로등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구간 나눠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말고도 보면 1,612페이지 아트로드조형물 제작 설치비도 이 총 제작비가 9,720만원인데, 이것도 5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형물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십등사잇길 가로등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작가가 똑같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그러니까 그 작가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2012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셔야지, 2011년, 2012년 연속된 공사이니까 연속되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이걸 따로따로해도 됩니까?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그러니까 가로등 모형이 똑같은 게 아니고 구간 구간 가로등 모형이 약간씩 다 다르게 특색 있게 제작하려고 보니까 작가를 나누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모내역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예, 공모내역은 다음에 서류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공모해서 심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회계계장

예,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모내역 및 심사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내 하천 부지 점용 현황을 보면 연번 2, 3, 4번 점용위치 초읍동 645번지 58호, 1호, 58호의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이 번지가 더파크거든요. 더파크가 지금 지나서 일단 저희들이 결손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이 재개되고 이쪽에 재산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더파크 공사하고 어떻게 관련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 더파크에서 하천 부지 점용 사용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사용액을 낼 능력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손처분해서 저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돈을 징수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구세과 같은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재산이 생기시면 꼭 환수조치를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7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자발생 사업장 현황입니다. 그 각종 공사 중 하자발생 사업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하자발생이 조경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조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조경은 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활착을 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밑에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또 그런 것을 해서 아마 고사될 경우에 다시 보완해서 다시 보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최진규위원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전부가 그거잖아요. 조경사업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조경 부분은 우리 산림임업직이 한 분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시던 김찬우 위원께서 계속해서 조경과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각종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조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경과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닌데요.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에 구세와 사업량에 비해서 전문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조금 부족해서 업무가 과부하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 회계계만 하더라도 직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저도 봤는데, 어쨌든 하자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또 다시 세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 연 2회 정기적 하자검사하는 것 뿐만 아니고, 책임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자유무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35페이지 청사관리재료비 세부지출내역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화장지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화장지 총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입찰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30박스를 주문했고요, 입찰에서 450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입찰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입찰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입찰로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언제 입찰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입찰이 3월달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최진규위원

3월에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입찰내역을 봤는데 이 계약이 없더라고요. 입찰공고가 안 나 있던데? 입찰공고를 제가 노트북이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입찰공고문하고.

최진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624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처분현황에 보면 맨 밑에 당감동 516-8에 멸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철거했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해서 건물을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도로개설로 인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당감동 이 지번은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여성가족문화센터 그 자리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멸실해서 이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냉온수펌프 고효율 인버터설치해서 제가 2011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설치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환경정비하고 관계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다른거는 다 올라와 있는데, 냉온수펌프 고효율 인버터설치해서 이것만 쏙 빠졌어요. 의회에 자료주실 때 좀 신중하게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봤는데 사실 보면 중간 중간 하자가 많이 보여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좀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은 사실은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사용역에 따른 입찰공고 있죠? 그게 303페이지입니다. 7번 보면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보면 낙찰 하한률을 87.745로 잡아 놨는데 우리가 조달에 보면 공사는 3억 이상 50억 이하는 86.745로 하는데 우리가 시설용역은 87.745로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저도 이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행정안전부에 규정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규정대로 하는 것하고, 좀더 위원님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왜 이거하고 차이가 공사부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애매하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침으로 밖에.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는 분명히 3억 이하는 87.745로하고 만점기준이요, 3억 이상은 86.745로 하는데 유독 용역하고 시설용역 이런걸 87.745로 해 놔서 이게 좀 잘 못된 거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침에서.

영석

이영석위원

원래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정할 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더 잘 아시면 제가 좀 더 배우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관리 용역을 현재하고 있는게 전부 포괄해서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분해서 전문업체에 발주를 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 앞에 구정질문에도 한번 짚어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했고, 시설물 이 자체가 전부 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를 저희들이 진짜.

영석

이영석위원

내구연한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용역을 할 때 시설관리 부분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청사시설물도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고장 나서 수리하고 하는 인수인계를 매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중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전기는 전기분야, 소방분야 이래 세분화해서 하기에는 또 주체별로 이렇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좀 서로 책임이 있잖아요? 불분명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하는 것이 체제가 불분명하고 전문업체에다 맡기면 자기 분야가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죠. 자,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데가 주 우성인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과연 이 전문인원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종사자가 대부분 저희들이 용역할 때 공고한 내용 그대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자격을 갖춘 인원은 몇 사람이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우성에서 이걸 낙찰 받죠? 그러면 이게 전부 전문업체에다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지금 우리 김장철 배추가격이 이건 이야기가 좀 동떨어집니다만, 작년대비 2.5배가 인상되었다 하는데 그 가격형성 요인 중에서 유통마진이 80% 정도 차지한답니다. 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80%까지는?

영석

이영석위원

80%에요. 그럼요, 이거 쉽게 생각할거 아니에요. 지금 일괄주면 이야기를 다시 바꾸어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3년 단위로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당초에 받아서 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바뀌죠? 그러면 그 일하던 사람 그대로 승계 받는거에요.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하죠, 그죠?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하면 시설관리 부분에 인건비 관리하는 것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사환경정비해서 개보수하는 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어느 부분을 직영한다는 말이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인건비 부분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라든지 보일러하는 그런 청사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노무비만 저희들이 계산해서 입찰해서 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만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자 봅시다. 만약에 기관실에 보일러가 하나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고장났다는 것만 인지하는 것이지, 그거 수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수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고액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 수리하라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특약조건을 달아서 수리비 얼마 이하,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는 계산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붙이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업체에 다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 방식은 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노무비하고 기본적인 어떤 인건비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하고, 임금상승분만큼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는데, 관리 자체를 아예 분야별로 해서 주라는 그런 말씀인데.

영석

이영석위원

방법도 좀 바꾸고 전문업체에 다가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계속입찰 3년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요. 3년으로 해가지고 또 그러면 첫 해말고 다음 해는 물가인상분을 다 지급해 주고 그건 불합리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부산시청 포함해서 8개 구가 이렇게 하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기장군청도 하고 있고, 있습디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관계 공무원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좀 많아집니다. 그죠? 포괄발주가 아니고, 전문화되니까 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계약기간이 2013년까지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2014년 12월 31일까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 올해부터 시작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올해부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서 본 계약이 끝나면 한번 변화를 해 보도록.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596페이지에, 우리 청사시설용역 관련 부산시 감사로부터 지적 받은거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청사시설 관련해서요?

영석

이영석위원

596페이지 보면, 구청사시설관리용역 발주소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0년도에 아마 감사를 받은 모양인데 그 당시에 보니까 입찰 당시에 집행공사발주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집행예정금액 있죠? 이 금액이 예산 범위내에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공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검토없이 집행품위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아, 공고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품위를 시행해갖고 예산집행 절차를 미준수한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앞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대관에 관련되는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 전체적인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들고 있는 수입하고 관련해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홍보를 하는 등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홍보해서는 수입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허가제한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허가를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제한을 한다고 제4조에 있는데, 이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행사는 다 개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예식사업이 인근에 좀 시설도 좀더 월등하고 여러 가지 예식사업들이 확대되면서 구청 청사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이기는 하지만, 이건 국가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전체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구민 또는 직장단체 구성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이 허가승인하는 제한규정을 풀지 않으면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청사에 임대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임대시설에서 수입의 일부를 지금 차지하게 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임대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청사대관하고 관련되는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시 전체로 풀어야 되고, 제가 타 구는 풀어져 있는걸 봤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한을 제가 봤을 때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허가의 제한에 관련되지 않는 행사는 다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한에 1, 2, 3호에 대한 규정을 제외한 행사는 사실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면 개방해야 될 행사인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약간 편의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야간에 행사를 신청하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행사가 꼭 불합리하고 대여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그 제한규정에 시간을 그러니까 청사 대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제한이 없이 해당 부서에 편의적인 발상으로 이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타 행사는 야간에도 개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타 구도 지금 야간에 개방하는 구가 있다고 전년도에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지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불가능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규정을 풀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야간에 저희들이 대관하지 않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귀찮아서라든지,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되어서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대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야간 대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로 보면 야간 대관을 아예 안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신청이 들어 온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대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보완이라든지,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관을 안 하는 걸로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와 있는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지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야간 대관은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안전은 어떤 안전을 이야기하시는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단이나 이런게 전부 어른들에 맞춰서 이 계단 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영조물에 관해서 어떤 사고 이런데 대해서 보상 소송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대가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쳐도 아, 다쳤나보다 이러는데 요새는 하나에서 열까지 일단 소송이 저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좀 많이 없고, 담당하는 직원들만 있게 되면 만약에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부산진구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래서 소송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거는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너무 확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계단은 우리 생활입니다. 계단이 없는데가 없어요. 그 계단이 위험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어딜 가나 계단이 있고, 계단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인데 이거를 예를 든다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초과근무에 대한 불편함을 약간 언급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재무과만 제가 시간외수당을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근무를 안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은 타 과하고 별 무리없게 똑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매일 야간 대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데이터를 보면 한 10회 미만이라고 보면, 시간외수당 정당하게 받으시고 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관 담당자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매일 아니요, 그리고 안전도 그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를 드는거는 그거는 파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넘어졌다고 다 구청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단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를 재검토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전 답변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서 이 대관수입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실게 저희들이 대관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저녁에 7시부터 10시라든지 이렇게 늦게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10시까지 대관하는데는 없을거고, 8시까지 보통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왜냐하면, 10월 14일날 있었던 정부종합청사 화재사고 발생 이후로 각 공공청사가 야간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최근의 한 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야간 대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전년도에 타 구에서는 야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4시나 시작해서 7시 정도 마치는 것까지는 대관을 하는거는 별 무리없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8시까지는 대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야간 대여는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야간 행사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올해 갑자기 변화가 좀 생겼죠? 임산부 주차장을 도색을 예쁘게 분홍색으로 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무슨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언뜻 세어보니까 12면 정도? 12면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무슨 관련 법규로 인해서 12면을 임산부 주차장으로 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체 주차면수에 3%.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가 몇 면인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가 351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하 1, 2층을 합쳐서 351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를 했다는 말인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한데, 임산부도 물론 보호되어야 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면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 주차장은 부족해서 사실상 지금 주차선이 없는데에도 주차를 하는데 임산부 관련 주차장에는 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관련 법규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관련 법규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지금 3%를 만든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부산시에서 임산부에 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조례가 뭔가요? 조례 제목이 뭡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이 갑자기 하셨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 조례를 1부 사본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 임산부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들어올 일도 없을텐데 너무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 조례는 그럼 1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 차량이 1대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차량을 어느 분이 쓰시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 차량은 재산1계에서 우리 재산 현장확인하고 나가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업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번 정도 저희들 현장 확인나갈 때 직원들이 외근 나가면서 현장 확인 나갈 때.

영숙

배영숙위원

하루에 1번 정도하면 이거는 연간 기름값이 얼마나 드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결산할 적에 했는데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대충요. 담당 계장님 계시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00만원 조금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재무과 차량 운행은 엉터리입니다. 과장님! 왜 엉터리냐 하면 하루에 1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 최고 많이 사용했을 때가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에서 21일 잡아도 2번, 일지상 그렇습니다. 1월달에 2번, 2월달에 6번, 3월 달에 3번, 4월 달에 2번 평균적으로 3번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지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을 먼저 왜 물어봤냐하면 차량을 움직일 때마다 몇 리터를 했는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리터를 다 계산해서 평균 1리터에 얼마를 계산해서 총 합산의 리터를 하면 예산하고 이 기름값하고 맞지 않습니다. 연간 보면 그리고 하루에 한번은 재무과에서 차량을 쓰는데, 이 일지를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를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 일지를 보면서 그리고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같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늘 혼자 타고 다닙니다. 물론 혼자 탈 때도 있겠지만 직원이 동승할 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야만 지금 차를 이용한 직원은 1만원의 여비가 계산되어야 되는데, 이 일지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달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쓸 차라면 이거는 총무과로 행정지원과죠? 지금은 행정지원과로 통합 관리 시키십시오. 이렇게 한 달에 세 번, 네 번 쓰는 차를 이 차라는 게 한번 구입하고 나면 감각상각도 있는데, 방치해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수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차를 뽑았는데, 일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맞지 않고 이 일지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통합관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 배차를 못 받아서 직원들이 자차를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 이용하는 차를 주차장에 대 놓는다하면 필요한 직원들이 배차 받아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하루에 한번 쓴다 해놓고 여기 있기는, 직접 가서 과장님 가져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일지 엉터리입니다. 이런 엉터리 일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공유재산과 관련된 예산 가지고 산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국가 예산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안 사야 됩니다. 배차를 받아서 우리 구청이 지금 차가 103대입니다. 배차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타 과에서 불필요한 차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는 물론 필요하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합관리해서 그 필요한 직원들이 배차 받아서 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딱 자기 과에서 예산 들여서 샀기 때문에 우리 과만 쓴다 해서 이 차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지를 보면, 지금 제가 재무과만 본 게 아니라 몇 개과를 봤냐면요. 6개 과를 봤거든요. 6개 과 일지가 다 그렇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이 차량 구입을 할 적에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차량을 구입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국비로 쌌지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또 저쪽에서 하니까 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관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어보시고 정말 이 일지가 사실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엉터리이고요. 하루에 한번 쓰신다 했잖아요. 엉터리고, 이 일지가 사실이라면 정말 필요한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 차 배차 받아서 쓸 수 있게 해 줘야죠. 차가 지금 수천만원 되는데 방치해서 해가 바뀌면 차는 자연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되면 또 교체하겠다고 하실 거잖아요. 일지가 최고 많이 쓴 게 8월 달에 6번이예요. 그러면 왜 일지를 이렇게 엉터리로 쓰냐는 거예요. 차라는 것은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에 있습니다. 기록도 없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무과 차량일지는 기록도 엉터리이지만 기름값 관련해서는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요구를 하고 기름값은 별도로 예산 때 보겠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 대상에 본 위원은 본다고 보는데, 또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협의를 해서 대상이 된다면 통합관리로 넘기셔서 정말 필요한 직원들한테 배차를 받아서 차가 필요하면 차를 쓰셔야 합니다.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종합적으로 사실 저희 과에서도 외근을 나갈 적에도 차량을.

영숙

배영숙위원

배차 받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한달에 두세 번 밖에 안 쓰니까 나머지 나가시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매일 쓴다는 것은 일지는 제가 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외근을 나갑니다. 현장을 확인 다니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매일 외근을 나가겠죠. 나갈 일이 또 안 있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차량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매일 나가니까,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매일 나가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매일 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차가 필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름값하고 주행거리가 안 맞다는 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일지 기록 자체가 한달에 세 번, 네 번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이게 그냥 주차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한다면 차량 일지에 물론 운전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운전원 말고 동행하는 탑승자가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 최진규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죠? 조형물 관련해서 심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장님 답변에 조형물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건에 대해서는 이 다른 것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1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왜 국유가 이렇게 두 번인데, 두 번이 다 틀리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제가 이걸 가지고 직원들 보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오타가 있다고 했는데, 위에는 국유고 밑에는 공유인데, 2개다 국유로 해서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오표 주셔야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뒤늦게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국유 관련해서는 한 건도 없는데, 이거는 건수 하나가 없습니까? 제가 측량안을 보니까 예산은 잡혀있던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뭐가요?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 국유 일반 재산 관련해서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2012년도 말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수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무단점유 적발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1,285페이지입니다. 그 위탁관리 내용에 보면 이거는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몇 개월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역기간을 보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7개월, 11개월, 2개월 이렇던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1년 12월 1일, 2012년 1월 31일 이 건하고 마지막 칸에는 이 건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월 8.3%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당시에 하고 있던 경원관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원관리측에 문제가 있어서 11월 30일까지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경원관리에서 계약위반 사유인데, 공문서를 위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사람이 자기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서울 자기 있는데서 경찰서 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통보가 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똑같은 경원관리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2011년도에 경찰수사로 인해서 알았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 심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실적이 온 서류를 그대로 자기들이 공증을 해 왔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경원관리가 다른 데도 위탁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업체가 여기 업체가 아니라 서울광주업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우리 구 말고 다른데도 위탁한 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위탁한 데가 있습니까? 그럼 다 그렇단 말입니까? 다른 데서도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럼 다른데서 수사를 하다가 우리까지 온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 1일에 연도가 바뀌어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2012년 1월 31일 두 달만 우성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 또 9개월 단위로 우성하고 계약을 한 사유는 뭔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앞에 업체가 제대로 자기들 계약기간을 못 채워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우성에 맡겨놓고.

영숙

배영숙위원

두 달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그리고 정식계약을 체결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정식계약을 9개월만 체결합니까? 마지막도 9개월인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원래는요.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2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0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은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우성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성의 잔여기간 2달을 했다 이거는 이해를 했거든요. 재계약을 다시 했을 때, 왜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9개월만 계약을 하고 지금이 12월인데, 또 우성하고 하냐고요. 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안 끊고 몇 개월 단위로 끊냐고요. 그리고 잠시만 앞에 세 번째 칸 2개월하고 마지막 칸 9개월은 이게 월로 계산을 해 보면 증가가 8.3%가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청사관리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청사관리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셔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청사관리계장 김상열입니다. 당초 경원관리에서는 계약기간이 2012년도 6월말에 만료가 되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한 사항부터 그 업체에 맡길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이 완료될 때까지 입찰 완료되기까지 우성업체에 수의계약을 맡겼는데, 수의계약 기간이 끝나고 입찰이 되고 다시 공고를 했는데, 전국 입찰에서 우연하게 똑같은 업체가 입찰자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분되었는데, 우연히 입찰 결과에 의해서 우성이 입찰에 결과 당첨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우성하고 계장님 답변이 우연이라고 하니까 우연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도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성이 왜 1년 단위가 아니고 9개월을 하고 11월부터 또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그 부분은 아까 감사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본 예산을 확보할 때 그 예산이 11월달까지 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1개월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1월달도 우성이 관리 업체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성은 몇 월 달까지 입니까? 그럼 또 2달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그러니까 12월의 부족분을 다시 재계약을 계약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되어서 11월 달에 우성이 관리 업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하셨냐고요.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월달까지는 감사지적사항도 그 이야기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계장님 또 두 달이냐고요.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한달하고 다시 차수 변경을 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왜 그게 아니냐면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면 이 관리 업체는 1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100% 올라 올 거잖아요. 연간 예산을 예측해서 연단위로 계약하는 게 맞지, 지적사항을 제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또 우연히 우성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아니, 입찰결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3년 총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성 말고 다른 업체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마지막 2012년 2월 1일에서 2012년 10월 31일까지 이거는 저희들 용역기간을 낼 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이거를 10월 31일자로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가 잘못된 거죠. 위탁관리 내용에서는 기간을, 그러면 우성이 12월 31일까지면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줘야지 10월 31일까지 주니까 이게 안 맞아지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성이 입찰했고 3년 계약으로 들어 왔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계장님이 답변 잘못하셨네요.

상열

김상열청사관리계장

올해 12월 31일까지 왜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계약이 지금 3년 했기 때문에 진행 상태다라고 답변하셔야죠.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만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계장님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4년까지 남아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경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경하고 관련된 2010년도에 정년 후에 추가 총원을 하지 않고 절감 차원에서 용역으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올해 1명 정년퇴직하고 저희들이 다시 청경을 추가로 모집 안하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추가 충원은 없고 용역도 없고 그냥 감소를 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정년퇴임해서 나가면 숫자가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 차원으로 용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충원하지 않고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고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해당 부서 담당계장님도 계시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계시는 집행부 직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부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이 담당 직원인지 계장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설명하러 왔을 때 애매모호 할 때는 상부에 질의를 해 보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재무과가 총괄 부서이지, 복지사업과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 모 위원님은 질의를 했고 해당 부서에 계장님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도 질의를 하는 걸로 상부에 공문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질의 답변 공문이 먼저 도착했고 집행부에는 답변오지 않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의회에 답변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걸 못 받아들였죠?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이거를 집행부에서 공문을 생산을 해서 상부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신뢰하고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 그걸 신뢰성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정 때문에 이 공유재산하고 관련되는 내용 자체가 계속 지연됐다고 보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상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을 믿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의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집행부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직장보육시설을 반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상한 오해의 내용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직장보육시설을 반대했죠? 반대한 위원님 안 계시고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야기 주고받은 과정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은 우리 하계열 청장님께서 굉장히 행정의 달인이시고 전문가이시고 그 누구 어느 구청장님 못지않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지한 게 뭐냐면 이 진행 상황에서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계열 청장님께서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제점, 예산 낭비 사례를 들으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말씀을 안 하실 거 같아요. 우리를 봤을 때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엉뚱하게 다른 오해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의회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해가 아니라 집행부 절차 미숙으로 의회에서 최초로 지적을 했던 거죠? 심의 과정에 평화시장.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과정들이 생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는지 아시는지 면담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지금 보고를 잘못해서 왜 이런 구비가 9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것 사실은 이 9억이라는 구비가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지 왜 그 제시한 방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도 한번 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증진센터 공사 자체가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상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평화시장에서 공유재산관리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배영숙 위원님께서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증축이라 하셔서 건강증진센터 증축인 모양인데 그거는 10억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리모델링 예산을 포함하면 13억이 넘는데 해당이 된다. 그러 길래 리모델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니까 질의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바로 10월 31일에 그 앞 공문을 보시면 어제 공문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10월 31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다를 경우에는 2건으로 해서 안 되는데 이거는 사업 시기가 비슷하니까 동일 건으로 봐야 될지 리모델링이 제외될지 시에서도 여기서도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답변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의 담당자 되시는 분한테 빨리 좀 회신을 달라고 했고요. 본래 하면 우리가 각종 중앙 부처 게시판에 질의하고 답하는 이런 것은 7일 이내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이 답을 달지만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 그때 배영숙 위원님이 한번 짚으신 게 증축을 하면 건축면적이 30%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건강증진센터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부속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을 했을 때 늘어나는 면적을 건물 우리 구청 청사 본관 건물과 부속 건물 다 합쳐서 30%로 보는지 안 그러면 부속건물 자체만으로 30%로 해서 봐서 공유관리 계획 대상의 수립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짚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 있는 사례다보니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 하는 바람에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은 상급시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의논을 했습니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했을 때, 시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답변이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30% 증축 부분도 부속 건물을 부속 건물만 해서 관리계약을 수립해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했고요. 리모델링도 동일 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1건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은 답변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 있는 사례다보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 구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을 당시에 서울에 강남구청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우리와 같이 처음이 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올렸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답변을 주면 이게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고 지침으로 저희들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하다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그 적용하는 게 조금조금 달라질 때가 있고 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서는 업무를 할 적에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 놓고 앞으로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네 번째이죠? 네 번째 마다 그 사업에 관련되는 타당성과 사유는 다 있습니다. 한번도 사유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 사업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못 받았고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 받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참 그냥 다 곧이곧대로 믿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게 그렇다면 중지를 해야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이 모여서 우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은 보고 많은 자료를 검색도 하고 홈페이지도 봅니다. 이게 분명히 모 위원께서 중지를 하라고 그러면 회시가 올 때 까지 사업을 중단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단했다가 정확한 답변 이후에 진행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의 신청을 다 받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증축공사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혹시 증진센터 2층에 가보셨어요? 우리는 한번 가봤는데,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층에 안 가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건물 안에 비품하고 다 들어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비품은 헬스장, 아 저는 철거를 했나싶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오늘 끝나고 가보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헬스기구는 우리 저희 지하에 헬스장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이 아니고요. 관리전환으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진행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관리전환을 했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헬스기구요.

영숙

배영숙위원

헬스기구도 만약에 부결되면 그때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쪽 보면 헬스기구 자체가 필요한 것만 놔두고 다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올라 가보니까 거의 다 들어냈던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얘기는 이미 의회 승인이 안 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사업과에서도 지금 공고를 이미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절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시하고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그 말씀은 아까 하셨던 말씀이고요. 이것이 오늘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보건소 리모델링과 관련한 것으로 이후에 조례를 다시 기본 계획이 올라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항과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만이 아닙니다. 올해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지요. 서면특화거리에 문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부암1동사, 평화시장, 주차장, 이번에 네 번째 올라왔는데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마다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미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지요.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그래 서로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할만한 그런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두 번은 집행부의 실수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네 번째까지 오는 동안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드러나 있는 팩트만으로도 이것이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이것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보건소는 재무과에 책임,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미리 관리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챙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물론, 마지막 최종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집행 단위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일은 보건소 리모델링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의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의회로써 그간에 부결되기도 하고 마지못해 집행부의 편을 들어드린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과연 이번에 올라온 보건소 리모델링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위원님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의회에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런 곤란한 결정권을 주는지 유감스럽네요.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에게 재무과에서 뭔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사업을 할 때 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의 경우에 이번처럼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예상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세울지 안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안 하고 무슨 고민을 하시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번 평화시장건과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합계획으로 해서 사업비가 10억이 넘을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점을 꼭 지키라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침 내려온 이것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 지침으로 내서 두 개 부서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해서 금액이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해야 된다고 실과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 건은 진짜 해당이 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니, 물어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난번에 부암1동사 할 때도 분명히 국장님께 앞으로 이런 건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살펴보십사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당부드렸을 때,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최소한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심성과 경계성을 가져달라는 제안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된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시 한번 더 이 책임을 져야 될 집행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왜 이 공을 의회로 던집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인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구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서면특화거리에 나누어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은 그 자료는 전 의원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돌려주시고 이것은 아무리 디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용역을 한 업체에서 이것 전부 다 다르게 수의계약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요. 재무과는 기본적으로 구의 재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재산의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일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 같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안건이 올라오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앞에 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실 결과로 보면 결과를 저 역시 위원장님,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봤을 때, 사실 과정상의 있어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보건소 증축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실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요즈음같은 저출산시대에 직장여성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감안을 해주시고 결국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로 생각을 하셔서 제가 간곡하게.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자꾸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초점을 비껴가시는데요.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국장님의 그 말씀은 위원들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 깨놓고 이야기하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없는 사람은 구청장님이십니다. 아니 제가 5대때 들어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구정질문한 것이 직장보육시실이었는데 그때 구청장님 답변 내용 속기록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위원들 중에 그 구민들의 직장보육시설이든 어떤 보육시설이든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없습니다. 오늘의 초점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복지과하고 나눌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그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뒤늦게나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그때 안건 올라오면 의견 나누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빨리 추가질의하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듣게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의 말씀에 핵심은 다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도 끝에 다 듣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직장의 여성의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시설로 고려하셔가지고서 다음 12월 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하실 때 통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근본취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앞에 국장님께서는 유형, 증축이냐 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치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물건의 가치가 10억이상 올라가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치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사관리 재료비에서 화장지를 3월 26일은 구입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최진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3월 26일은 화장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5월 25일은 화장지 분할납품 대금지급, 6월 21일날 화장지 분할납부 대금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800만원이 넘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계약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 다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에 몇 번인지, 제가 확인했는데 없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추가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더 남아있으세요.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1,643페이지에 물품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불용결정된 금액이 얼마쯤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최진규위원

지금 올해 불용결정된 금액이 8,598만 1,000원인데 이것이 9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금액이 늘어나겠지요? 지금 현재 금액만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 불용 결정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금액이 늘었는데 제가 쭉 과거 2011년 것도 봤고, 2010년, 2011년 연도를 보면 근래와 가지고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만큼 조금 약간 물건이 쓰기가 불편하다 이러면 즉각즉각적으로 바꿀려고 하는 새것을 너무나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늘어난 것이 업무용 책상, 직원들 책상을 우리 청사 입주할 때 산 책상이라서 책상을 419개를 교체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커졌고요.

최진규위원

아니요. 업무용 책상해 봤자, 불용결정액해 가지고 처분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가지고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일 큰 금액은 제일 앞에 나와있는 진공흡입청소기 차량 6,700만원 이것이 제일 금액이 큽니다. 청소과에서 도로 다니면서 먼지 흡입하는 청소차량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저희들이 2003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청소를 도로변을 계속해서 청소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먼지 흡입하고 이러는 것도 조금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을 10년도 못 쓴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펌프카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금지로 인해가지고 펌프카 이것을 흡입하는 청소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특수하니까,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차 들은 10년 정도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9년입니다.

최진규위원

9년이니까 9년되자마자 정확하게 9년되니까 바꾸시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차량 자체가 우리 구에서 있을 필요없고 차량도 많이 부식되고 이래서 처분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물품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약간 불편하다 해갖고 새것을 선호하는 요즈음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82번, 442페이지, 구세혼합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혼합이 2010년도에는 1,300건의 5억 415만 3,000원이고 2011년도에는 1,461건의 2억 1,793만 3,000원이 발생했고 그 발생 사유가 부과착오가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착오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시작에 앞서서 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일부수정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과 착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과 착오보다도 이중납부라든지 또한 법령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일괄 받았던 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 착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면허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워낙 많거든요. 제가 잠시 면허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2010년도에 이중납부가 116건이나 되고요. 또 우리 세무소에 예를 들어서 폐업을 신고했는데 우리 구에 폐업신고를 안하면 1월달에 면허세 부과할 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에 와가지고 폐업했는데 내달라는 납부를 해 달라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재산세에서 부과착오가 많은데, 재산세 과오납부에 대해서 돌려주지 못한 미환부액이 2010년도에는 22건이고 27만 9,000원인데, 2011년도에는 45건의 170만 4,000원이고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납부환부는 우리가 지금 납부한 사람 인적사항을 전부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그걸 고지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도 일부 아무 사유없이 우리한테 안 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서 환부할 계획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고 부과 착오로 과오납된 것도 억울한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애당초부터 부과착오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설사 발생하더라도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 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세금은 매우 민간한 문제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보다 철저히 시키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135번입니다. 보시면 거기에 사치성 재산지방세 중과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29건 보시죠? 2010년도에 29건으로 9억 1,6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23건으로 7억 7,100만원 이게 전년도보다 건수는 6건이 줄어들었고 금액은 1억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 중과 실적이 크게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뭐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시다시피 서면의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특히 백악관 지금 호프집으로 바뀌었거든요. 유흥주점에서 그 세가 한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백악관 그게 지방세 중과에 들어갑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유흥주점이었는데, 그게 지금 호프 일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1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보면 부전동 소재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일련번호 108번인데, 6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2011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보면 부전동 소재 고급오락장 3건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로 부과 징수한 사실이 지적되어서 추후에 5,557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과오를 저질렀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대상이 우리가 보니까 안 되어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새로 부과를 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또 조세심판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시 졌습니다. 다시 취소가 되었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중과 대상인데도 일반과세로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5월달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게 대상이 안 되어서 우리는 부과는 안 했거든요. 시에서 그 뒤에 종합감사에 와서 이거는 가보니까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부과를 다시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위련

김위련위원

중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중과 기준이 우선이 면적이 330㎡를 넘어야 되고 또 유흥종사원이 있어야 하고 그거는 필수입니다. 2개가.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는 없었습니까? 유흥종사원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유흥종사원이, 유흥종사원이 아니고, 그 2개는 필수고 그 다음에 룸이 5개가 있거나 전체면적의 50%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이 50%가 넘어야 중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객실수가 5개가 안되어서 그 당시 때 부과를 안 했는데, 그때 뒤에 종합감사할 때 객실수가 객실로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때 부과를 안했는데 뒤에 부과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안 맞다 해서 기각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은 가능하면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치성 재산지방세 중과 대상 업종은 관련 부서에서 허가가 나면 당연히 구세과로 통보가 오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이거는 5월달에 전 유흥주점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전부다 가서, 그리 안 하면 전부다 세율이 세기 때문에 1,000분의40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세의 16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련

김위련위원

대상 업종은 구세과에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 이런데서 자료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서 하면 전부다 우리 구세과에 오면 구세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우리 일반세율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내 집이 잘 살아야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다른 감사지적사항으로는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 한 업체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징수를 누락시킨 사실도 지적되어서 추후에 166만 8,000원을 징수하였는데, 대상 업체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과세실적을 보면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종업원수 이거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50인기준, 기준이 50인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신고를 할 때 50인이 안 되면 안 하고 50인 되면 넘기는 그런 사유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거기서 적어주는 대로 그냥 서류상으로 하고 넘어가버립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 과세 누락이 없기 위해서는 부서간의 전부 업무의 유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 집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세 제가 첨부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세 100만원 이상 납세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세 100만원 이상 납세자 현황을 보면 449명입니다. 449명이 29억 5,168원 이거 별첨으로 주신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일련번호로 보면 133이고 779페이지에 속합니다. 보면 여기 449건인데, 징수불가가 189건이나 됩니다. 징수불가는 어떻게 해서 징수불가라고 이렇게 가능여부에 대해 책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마 고액체납자 구세 100만원 이상 지금 재산세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재산세 포함되어서 그런거 같으면 재산세를 안 내어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재산세, 다른 세도 포함이 되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징수불가가 왜 이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징수불가를 어떻게 해서 징수불가라고 결론을 지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재산세 이런 것은 7월달부터 부과를 해서 7월, 9월달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당초에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도 중간에 우리가 압류라든지 하기 전에 매각 같은 것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뒤에 압류를 하려고 보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간혹 아니고 전부가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압류는 다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압류는 되어 있는데, 징수불가 징수불가는 이게 185건이나 된다 말이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법인 같은 경우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구요.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에 징수가능 여부가 표기되어 있는데, 징수가능 금액하고 징수불가 금액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수는 185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이게 징수불가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글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첫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못 받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 이런 게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련

김위련위원

법인은 어렵다 개인은 안 어려운데. 개인은 다 받아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다 받지는 못했고요. 개인 중에서 보면 지금 없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게 많이 압류되어 가지고 좀 한가해도 가치가 없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는 물론이고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많으냐라고 내가 질의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거의 어떻게 말 하는 줄 압니까? 한결 같이 여기 보면 이런 상황으로 보면 한결같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마세요. 마음 푹 놓으세요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압류를 해 놔도 불가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런 압류를 할 때는 압류를 빨리, 압류도 압류순서에 따라서 만일 팔았을 때 돌려받는 게 순서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압류를 많이 빨리하고 압류를 했다면 그걸 공매를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공매를 오래 처분 안하고 그냥 들고 있다보면 아까 법인들은 부도가 난다 아까 법인이 부도난다고 하셨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법인 부도다 도산이다 실익이 없다 이래서 징수가 불가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능사는 아닙니다. 압류해 놓고 나면 빨리 처분을 하는 그게 부도나기 전에 우리가 공매처분을 빨리 하는 게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압류해 놓았으니까 내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음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구에 피해가 많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압류예정이 15개가 있습니다. 거의 다 압류인데, 압류예정이 15군데가 있는데 압류예정 15개 전부다 보면 최초납기일이 없어서 아까 제가 보충으로 납기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최초납기일을 보니까 연번 71번하고 405번이 비고사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2개 다 압류예정이고 그런데 하나는 징수가능이고 하나는 징수불가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첫 번째 이거는 법인이 폐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꺼도 마찬가지로 법인 폐업이고요. 맨 마지막 건은 재산이 없어서, 되면 차후에 계속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 왜 가능이라고 해 놨느냐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니, 그전에 처음에 부과 할 때는 있었는데, 그 중간에 없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내 말 아닙니까? 부과 할 때 있었으면 부과 할 때 그때 압류를 해 놔야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이건 아마 압류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아마 재산을 처분해서 그 뒤에 재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압류를 할 텐데, 우리가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은 올해 7월 31일자로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압류를 체납자들이 보통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도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공매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부랴부랴 돈을 갔다낼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 절차도 빨리 빨리 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미루다보면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법인이 부도가 났다 이렇게 해서 징수불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공매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구세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계속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제 의견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구세과에 요구한 자료가 5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만 추려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답변에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440개소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5월 달마다 시행하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달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몇 개 업소를 중과세하셨습니까? 그거는 23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24개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40개소 중에서 24개. 작년에는 430개 건수 중 23건. 김위련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433건 중 29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얘기를 일찌감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2년치 중과세 현황 업소를 열람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대로 신규업자나 새로 나타난 업자보다도 중복된 업체가 많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거의 대부분.

종근

이종근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신규로 안 생기면 지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좁은 것은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세과 240페이지 세외수입담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확인을 한거고요. 그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 2011년도 징수율 제로 상태인 곳이 보이죠? 부서별로 저한테 주신자료는 과목에 관광진흥법 위반이라 해서 징수율이 0%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등등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보면 동일 건이 있습니다. 제로율이, 현재 사항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은 아직도 제로인 상태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그 혹시나 여러 가지를 들춰 보건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 몇 퍼센터가 체납한다고 보십니까? 몇 명 중에 몇 명? 혹시 그런 어떤 기준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인구의 10명 중 1명이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률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앞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 52.3%, 2012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50.5%, 그런데 전국적 사항은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신 자료는 62%라거든요. 그러면 현재 부산진구의 상태에서 보면 재작년도 하고 올해의 징수율이 비교 차이가 안난다고 하지만 전국적 사항에서는 10포인트가 낮아요. 징수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무래도 세외수입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징수률이 사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실은 전체를 비교하지 않으면 부산진구 건만 봐서는 현저하게 보다도 평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전체 속으로 전국적인 평균을 따져서 봐서는 부산진구만큼은 10% 정도가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전국적인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부산시 정도로 하면 징수률은 한 7, 8위정도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부산에서는 중간쯤 하는 거네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중간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에서는 중간쯤 하는데, 전국적으로 10%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압류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중간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액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지방세징수법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아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부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압류 그거는 기본이고 봉급압류, 예금압류, 채권압류 전부다 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국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법에 근거가 뚜렷하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거기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부족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부족한 것도 있고 더군다나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법 지금.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되어서 내년 7월 1일자로 기준으로 징수예정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 낫겠다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3,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가지고 계시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500만원 이상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0만원 이상 있으면 그러면 충분합니다만,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압류의 과정에 가기 전까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그런 분이 계시면 금액에 관계없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물건이 있는 것은 다 하거든요. 압류를 다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가장 그거 한 게 예금압류라든지 또 급여압류라는 그런 것은 빨리 많이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되는 데는 재산 있으면 공매를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명부공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세외수입은 명부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 7월 1일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때는 가능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부에 게재해서라도 강제시키고 또한 아울러서 좀 제재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패널티 적용 이런 부분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이런 것도 지금 세외수입도 액수가 많으면 우리 구,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런 게 들어오면 제안하는데, 다른 기관 이런 데서는 신청을 못 하거든요. 해도 안 해주거든요. 법적근거 미비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근에 우리 구세과 관련 소관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죠? 5월달에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면으로 어쨌거나 2012년도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와 관련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시세과에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일한 내용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과에서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얘기인즉, 혹시나 구세과나 시세과는 심의위원회는 같이 과장님 안 들어가십니까? 명단이 공개가 안 되어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들어가는데,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구세과든 시세과장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들어가는데, 제가 7월 달에 와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 줄거리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특히 사전 예고하는 것이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다들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6개월에 소명기간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6개월의 소명기간이 어떤 내용이 뭔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5월 달에 가졌으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세외수입은 그게 안 되고요. 지방세는 그게 명단공개가 가능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인사이동 관계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서 원래 참여하셔야 할 대상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상 생략하고요. 어쨌거나 징수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현황을 그 지급액이 2011년 1년간 지급액입니까? 236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2011년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징수포상금조례규정에 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급방법.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급여에 포함 시키는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분기별 같은 대상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네 분기를 1년을 네 번 단위로 나눠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바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혹시 2011년도에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최저한도 25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각종 교육에 따른 강의료를 원천징수하였음. 이렇게 보건행정과에서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25만원 이상은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지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합니까? 안 하죠? 원천징수 안 하시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셔야 되는데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감사과 이 자료가 보면, 이게 지금 지적사항은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구세과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25만 이하는 비과세고, 이상은 부과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포상금도 일종의 소득인데 이 부분을 구세, 시세는 다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보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금에 대해서 세금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실비, 아마 포상금이 실비변상적 그런 성격이 되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복권도 당첨되 보세요. 세금을 다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세과에서 해석을 잘못하신거에요. 그래서 이 금액 지금 최고는 289만 6,000원 같으면 300에 가깝습니다, 연간. 이 금액이 지금 제일 큰 금액이더라고요. 연간 300이면 한 달 월급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 재무과에 한번 문의해서 그런 게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부터는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보면, 237페이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로 보면 25만원 이하는 지금 몇 건 안 됩니다. 거의 다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세, 시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세금을 내지않고 별도의 소득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지 하여튼 그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득세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보건행정과 지적내용에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 과세대상이라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올해부터는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32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500만원 이상 납부자 및 체납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납부는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는 보니까 2010년도에 19, 2011년도에 26건, 2012년 이게 지금 9월달까지죠? 9월달까지가 41건입니다.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재산세가 7월달에 부과하고 9월달에 부과를 하거든요. 9월달에 부과를 하면 9월 30일까지 납기고, 또 10월 31일까지 1차 납기가 있거든요. 있고, 이번에 또 5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압류와 동시에 지금 다른 또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최고 좋은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공매 같은거 이런걸 많이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9월 30일까지 자료이고, 10월 30일까지 납기후 기간이 있다면 이 건수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건인데요?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번에 또 해가지고 주식회사 여기서 또 9,500만원 정도 납부 받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이 11월 27일입니까? 그럼 10월 말일까지 데이터는 지금 있겠네요? 10월 31일까지 하면 체납건수가 몇 건이에요? 10월 31일까지 하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별도로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체납하고 관련되는 포상금도 가지고 오고하면서 실적이 계속 이런 체납에 관련되는 거는 줄어들어야 되고, 납부에 관련되는 거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반대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자료를 들고 오는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아까 진행하던 지방세심의위원회 소관 부서가 시세과라고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게 있으면 시세과에서도 지방세심의회를 열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지방세심의회를 열고 합니다. 그 지금한거는 아마 시세과에서 주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종합적인거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제가 왜 다시 마이크를 켰냐하면 주는 자료에 소관 부서를 구세과로 해 놓은거에요. 그래서 뒤에 스텝으로 계시는 계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의원이 다시 시세과로 가서 물어봐야 될지, 구세과에서 빨리 정리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중간에 지금 제 의견이 중단이 안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그러면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겸

김익겸구세관리계장

구세관리계장 김익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관리는 구세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 등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열리는데 이 업무가 발생되는 부서, 구세과에서 발생되는 업무 재산세심의 과표심의라든지 하는 부분은 구세과에서 할 때는 구세과에서 하고, 또 시세과에서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과에서 소집을 해서 필요로 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 온 것은 일단 우리 관리를 구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위원회 한 자료를 뽑아드린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와 관련된 심의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이하 서기 역할도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이 안에. 이 회의에. 이거 서면으로 회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임 성격으로 하신 겁니까? 5월 23일날.

익겸

김익겸구세관리계장

그거는 시세과에서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저희들 5월달에 행사를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세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거 명확하게 규정화되어야 됩니다. 총괄 소관 부서를 구세과로 해 놓고, 업무 내용을 회의는 시세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불분명하거든요. 위원들이 부산말로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 날 모임에는 구세과 직원들은 서기 역할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익겸

김익겸구세관리계장

회의를 주관하게 되면 시세과에서 간사, 서기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세과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또 시세과에 담당 부서에서 서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세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지만, 업무진행상 해당되는 부분들은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그때그때 진행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총괄 부서는 어딥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심의가 시세과 주류로 서기든, 간사든, 과장님역할이 들어가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죠? 주재하에.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업무총괄과 관련해서 이 회의록이 구세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나중에 회의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방세가 우리는 구세하고 현년도하고 과년도 1차분만 관리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시세과에 있는 체납관리계에서 관리합니다. 시세과에서, 그래서 아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는 시세과 체납관리계에서 주가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저는 큰 줄기를 얘기하는거지, 세세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총괄부서가 어딥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구세는 우리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 총괄부서가 아까 계장님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분장의 역할을 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거는 내가 총괄할테니 너거가 회의 가지더라도 내한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5월달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파악을 못한거는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계신 분들이 계실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걸 주관을 안 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주관과 업무총괄에 차이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업무총괄하는 부서의 차이가 뭡니까? 그걸 해설해 주십시오. 이걸 한번 어떻게 고민해서 바꿔보자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총괄하고 있는데 내 방을 빌려주고 내가 모든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만큼은 너거가 알아서 진행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회의를 주최하는거는 지방세 관련은 구세과에서 하고, 시세관련은 시세과에서 회의를 주관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진행과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관리를 한다는건 어떤 의미시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위원을 위촉하고, 그렇게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시세과에서 어떤 업무로 해서 회의가 필요하면 시세과 주관으로 여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서로 회의결과에 대한 공유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5월달에 있었던거는 제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5월달이 아니고 쭉 그 전에라도 계속? 회의내용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이종근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거 좀 한번 고민해 볼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위원들도 이 문서를 다뤄가면서 하다보면 좀 혼란이 있을성 싶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는 있다 할지라도 분장업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또 다른 소위원회가 나눠집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서상으로는 구세과가 모든 걸 총괄하는데 실질적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 내용만큼은 앞서 지금 얘기된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거에요, 구세과에서. 그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사이동을 떠나서라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마 그 회의할 때 옛날 구세과장님이 참석 안 했겠나 싶은데요. 아마 우리 구세하고 관련도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하주홍 과장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하모씨는 한 분 계십니다만, 좀 어렵죠? 그죠? 담당 과장님으로서 보기에.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한번 더 개별적으로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 어차피 지금 지방세 세율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세나 시세나 서로 업무를 공유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세나 시세에 칸막이를 치지 말고 업무공유를 잘 하시고, 총괄하는 부서가 구세과라 하더라도 시세에서 진행된 내용을 좀 알고, 예를 들면 구세과에서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시세과에서도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참고해서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세금거두기도 힘든건 사실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보면 우리 구세과는 징수만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체납이나 이런 것은 시세과로 다 넘깁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방세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재산세라든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년차까지만, 과년도 1년차까지만 지금 같으면 2011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전 것은 시세과로 넘어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재산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질의하셨는데 그런 어떤 내가 볼 때는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재산을 은닉을 하고해서 이미 어쨌든간에 부동 아닙니까? 그죠? 재산세나 토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로 우리 구세과 입장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또 징수방법을 우리가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그런데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배덕광 청장님이 보면 청장이 직접 나서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보이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걸 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타 구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자존심 문제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도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아마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거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공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봉급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 이런 걸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거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데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 그것도 있지만 올해 부과하고 징수하고 나면 체납액이 생기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합쳐서 5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이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1년치만 해당되는 부분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더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래된 부분은 시세과에 있기 때문에 모르실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시세과하고 업무공유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그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5월달에 개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그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거고, 지금.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오신 후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밑에 브리핑 안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글쎄, 5월달에 제가 회의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시세과하고는 지금 업무가 연관이 안 될수가 없는 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 재산세도 있을 거고, 자동차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같이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해운대구청을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런 어떤 다른 구나 또 우리 전국에 자치 구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악성, 체납액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강구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체납을 직접 경찰 어떤 그런 조직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추적을 해서 보니까 신고를 하는 부분에는 돈이 재산이 없는데 호화주택에 아파트에 산다든지, 호화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해외골프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은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회수를 우리 외무부에다가 요청한건지, 그 다음에 또 골프장을 이용한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정보망을. 그래서 그렇게 추적을 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호화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걸 추적해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본다든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저도 그 전에 TV를 봤는데 지금 아마 38기동댄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많아서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세무직원이 5명가서 정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려워서 1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은닉재원 이런 걸 우리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은 부산시하고 같이 정보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있다라고 하면 상위 시청이라든지, 우리 광역시 시청에다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전산상으로 그거 한 것은 없습니다만, 꾸준히 시하고 다른 구·군하고는 내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체납이 되어있으면 그 사람이 주소가 다른 구에 있으면 그에 대한 정보도 얻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순창

홍순창위원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구세과에 오셨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약 4개월 정도 흘렀는데 이 4개월 안에 우리 여기에 계장님으로부터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받고 자, 내가 과장으로 와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체납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지금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걸 받아내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아이템을 개발한다기는 뭐하고 이걸 한번 좀더 줄이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담당자하고 같이 업무연찬도 하고, 또 좀 어려운 징수하는데 좀 어려운 것 그런 것 좀 도와주고 하는 그래서 체납을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지금 질의와는 약간 다른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진급이 잘 안 된다. 사기가 그렇게 높은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바뀌는데 거기 직원들은 보면 구세과나 시세과에 오시는 분들은 진급이 늦다하는 어떤 그런 불평도 없잖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기진작이나 또 그리고 사실상 내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어떤 사기진작을 통해서 무언가 또 우리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가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광역시하고도 좀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세수가 좀 아이템을 짜낸다든지, 아이디어를 짜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진급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국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근평 줄 때 좀 우수하게 주도록 하고, 또한 그 분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포상보다도 우리 직장생활에는 진급이 되어야 되거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또 다른 직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옆에 우리 이승훈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좀 그런 걸 국장님이 참여 좀 하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은 잘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구세과에 계시는 분들 진짜 이 분들 아니면 우리가 살림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거쳐 가는 자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은 뭔가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우리 체납이 있는 분들, 악성 체납하는 분들은 좀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번 더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우리 앞에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있어서 2011년 결산을 하면 사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사항별 설명서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통계목까지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 결산서와 관련해서 지금 받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구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1년의 경우 부과액이 593억 6,062만 1,000원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액이 2억 1,799만 3,000원 이거는 지금 결산서하고 똑 같습니다. 등록면허세를 한번 보십시오. 등록면허세가 97억 4,688만 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액이 4,530만 6,000원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혹시 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재산세 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과액하고 과오납 발생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결산서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주민세도 한번 볼까요? 주민세도 6억 6,845만 9,000원이 부과되었고, 과오납이 343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곧 부과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결산서하고 제출한 자료하고가 다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이 결산서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목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이 자료를 보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틀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7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주재원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을 보면 단위가 백만원이지요? 19억 1,800만원을 부과하셨고, 징수액도 역시 19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월금에 얼마냐하면 200억 2,681만 6,640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요. 뭔가가 빠졌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떤 항목을 빠뜨린 것 같아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월사업비 같은 게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가 퍼뜩 보지를 못했는데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나하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뺐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이게 자주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실적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큰 금액이 빠져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항목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총액이 결산서와 맞게 주셔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자료를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1,6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결산자료에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이게 잡수입에 속하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계가 얼마냐하면 73억 1,440만 8,000원 부과에 징수가 38억 7,351만원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잡수입에 불용매각대금 빼고 그 밑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까지 다 합쳐도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여기에는 지금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아마 지금 73억 이게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683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해서 37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계산을 해도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을 더해도 이게 안 맞는데요? 여기에 금액이 약 49억이거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과태료 과징금만 딱 있고, 또 다른 거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부과금 이런거는 다 빠졌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낸거는.

최진규위원

아니, 우리가 통계목에서 쓸 때 과태료 따로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과태료 과징금만 더해도 이 금액보다 적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좀 있다가 다시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줄 때 그러면 하나하나를 주면 과태료는 과태료, 과징금은 과징금 이렇게 해서 주시든지 과태료 과징금하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같은 목에 있으니까 같이 주시든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결산서하고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작년에 이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04페이지에, 최근 3년간에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76.9% 해가지고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데 2011년에 가면 70.4%, 2012년 9월 30일 현재 20.3% 같으면 70% 목표 달성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상당히 낮은데 우리가 지금 10월달까지 부과에 지금 올해 재산세 부과에 신경을 거의 다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6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7월달, 9월달 했고, 지금 이제 11월달부터 하반기 체납정리 계획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하면, 아마 우리 목표액은 거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체납에 대해서는 연중 꾸준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7월달부터 2개 같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고 나면 압류하고, 공매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월별 징수현황을 보면 1,674페이지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런데 3월달이 항상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3월달이 저조하고, 12월달이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2010년도 자료도 한번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도 역시 3월달이면 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항상 매년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제가 미처 월별로는 못해 봤습니다만.

최진규위원

12월 같은 경우도 계속 저조한 게 제가 보면 12월되면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대해서 좀 소홀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월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봐서 미안한데요,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적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하려고 하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되지를 않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현년도에 96%, 97% 징수하고 한 3%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부서별로 봐도 보면 특정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징수실적도 보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세외수입 같은 거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특별한 부서에서 항상 이 체납액도 많고, 징수율도 저조해요. 물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 외에도 건축과, 재무과 이런데서 보면 상당히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 3개 과가 한 80% 되거든요. 전체 체납액에요. 교통과가 55%, 2개 과가 25% 이래서 우리 구 전체의 80% 정도를 그 3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직접 거기에 발령 내서 근무도 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올해 목표는 달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청장님한테 체납세액을 반토막내겠다고 나름대로 체납액 정리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셨는데 그 목표는 달성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남은 내년 2월달까지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9페이지에 세목별 전산서식 제작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좀 그쪽에 어떤 걸 하다보면 본능적으로 아, 이게 뭔가가 좀 의심스럽다든지 그런게 좀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제작비용을 보면 2011년도 결산에 보면 재산세 전산서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식제작비용과 출력비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5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이 35원, 제작비용이 35원 이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공통서식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결산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하고 지금 구세공통서식 이거는 창봉투 바인더 이런 것 같습니다. 직접 전산 세목별 서식하고 그거는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서식제작비용하고 출력비용하고 이게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서식하는 거는 이게 구세공통서식, 서식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서식만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95만원인데 결산서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671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 공통서식은 세금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발부하기 위해서 전 세목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서식을 말하는 거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구세공통서식은 뭔데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 공통서식은 창봉투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서식하고 여기 구세공통서식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따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게 재산세 전산서식에 아마 다 들어간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결산서상으로 보면 재산세 전산서식,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그 다음에 또 체납세 일제정리 관련 안내문 발송 이게 아마 체납세 고지서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구세공통서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산출력비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에 순수고지서 제작비용과 출력비용, 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제작비용하고 출력비용 그 다음에 체납세 고지서도 역시 출력비용 들어갑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제작비용, 출력비용 그 다음에 구세공통서식에 대해서도 제작비용하고 출력.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제작비용, 출력비용이 아니고 그냥 구입하는 겁니다. 창봉투 이런 거 구입하는 거.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공통서식하고 어떻게 관련되어서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서식이 다 다릅니까? 양식하고 이런 게.

최진규위원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게 꼭 틀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항목이나 이런게. 아,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부터 드릴께요. 다른 구에도 구세과와 시세과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세무과로 통합되어 있는데도 있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 구청은 왜 구세와 시세를 따로 과를 직제를 그렇게 하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만큼 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도 많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해운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똑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세, 시세로 되어 있나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2개를 합쳤을 때 인력이야 그대로 가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세무과로 가서 그 안에 구세업무와 시세업무가 공통적인 거는 묶어버리고 예를 들면, 담당 업무를 조금 더 나누는 거는 불가능한거에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래하면 지금 55명 정도 우리가 29명, 저기도 28명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실 구세와 시세가 보면 어차피 다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관리의 그러니까 이 돈이 여기서 나오느냐, 저기서 나오느냐, 주머니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눠놓은 건데 세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똑 같은거거든요. 다음에, 세원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도도 똑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체납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영수증 어떻게 발부하고, 이게 과오납이 되면 왜 되는지 다 사유가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들이 마치 구세와 시세가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꾸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금방 최진규 위원님도 구체적인 돈의 쓰임새와 관련해서도 공통서식은 무엇이며, 서식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혼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업무를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구세과 직원들,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구세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세금을 거두는 부서의 직원들이 가장 노고가 많으시리라 짐작합니다. 짐작하지만, 어쨌든 또 그만큼 구세과나 시세과가 해야 될 역할들이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겠지만, 업무도 좀 잘 파악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어쨌든 규모가 큰 부산진구에 세금이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세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