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간은 2013년도 서산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의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목록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보조금 지원단체 워크숍 개최입니다. 보조금지원 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 및 시민홍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보조금 집행을 시정방향에 맞게 유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처리 후 실시간 전화 설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실시간 측정코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와 부서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공무원 독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성 함양 등 3개 분야에 대한 독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며 균형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서산 만들기입니다. 「이동 시장실」 지속운영과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장 「주민과 만남의 날」 확대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 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유통 확대입니다. 정보공개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 도입과 사전정보제공 서비스확대 그리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활용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장 시민 참여, 10대 성과 사업 선정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시를 빛낸 10대 성과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정 성과에 대한 기록유지와 대내홍보를 통해 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통·반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이·통·반장의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각종 회의와 현장행정 추진시 건의사항을 아이디어로 공모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통·반장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참신한 정책제안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 외부 종합평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및 통합평가 등 외부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 시민만족 행정선진화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선진행정 추진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 핵심역량 습득을 위해 행정선진화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담당업무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후, 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시책의 업무처리 과정 및 노하우를 습득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 추진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거시적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배양하고자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간 일체감 조성과 소통을 강화하여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7쪽 포상절차 전자심의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대면 결제하던 공적심의 절차를 전자심의 시스템으로 전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심의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포상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5S 실천운동과 연계 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9쪽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 직장이 행복한 ‘해피 홈퍼니’ 운영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당직 유예제’ 운영, 출산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권장, 수요일 해피데이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연근무제 참여목표제 시행과 당직 유예제 확대 운영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저출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옆쪽 지방세 ARS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구축입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산시 대표 ARS 전화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새내기 중소기업 세무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지방세 걱정 없이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운영코자 합니다. 기업별로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 내용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신규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생애 첫 신규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과세기준일 세액 산출과 납부 방법 등 분기별 맞춤형식으로 안내하여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성실납세자를 유도하여 신뢰 세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3년도 목표액은 1,782억원으로 금년보다 3.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 정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신고세액에 대한 검증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하여 건전납세 풍토조성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37쪽 시민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공매추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완납 지출제 확대 운영입니다. 자금 배정 시부터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까지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일괄 조회하여 완납 지출제의 조기 정착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입니다. 찾아서 돌려주는 과오납금 환급처리 시책추진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와 단기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 추진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3쪽 원가회계제도 시행입니다.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원가를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하는 원가회계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원가정보를 이용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의식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고문 기재, 면담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고 체불임금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하도급자, 노동자 등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전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상호 연계성 있는 사업의 중복내용을 조정하고 계획된 사업이 추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심사요청을 독려하는 등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심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로 세입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시민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등 시민편익증대와 함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행정 및 문화복지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청사 건립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석남동 142-1번지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1,600㎡의 규모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옆쪽 시청사 증축 추진입니다. 청사의 노후 및 분산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청사로 증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 함께 건강체조교실, 자살예방교육 등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건전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1쪽 「우리고장 서산 바로 알기」 책자 발간입니다. 서산의 생활과 문화 및 삶의 모습을 담은 초등학교 저학년 용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장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개설 운영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사이버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초·중학교 검정고시반 강좌를 운영하고 정착 시는 건강, 취미, 교양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도서관 열람실 좌석 예약제 운영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 사랑의 책 배달서비스 시행입니다. 중증장애인과 70세 이상 어르신, 8개월 이상 임산부 등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우체국 택배를 활용하여 배달하고 수거하는 사랑의 책 배달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55쪽 성인문해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등 45교실 791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교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다양한 문해해소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장 제8회 평생학습발표회 개최는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고, 옆쪽 품격 높은 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양강좌를 분기별로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섭외하여 시민들에게 정서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평생학습대학 설립 준비입니다. 학점 인정을 받는 법적 교육기관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강의실 리모델링과 사전준비학습 이수에 이어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신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59쪽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 영어와 중국어 보조교사 49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 등을 감안 중국어 보조교사 4명을 추가로 지원하여 선진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들의 특기 적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읍면지역에서만 시행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동지역 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총 44개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모든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학교에서만 지원하던 무상 급식비를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평생학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 교양 등 분야별 100여 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수시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가겠습니다. 63쪽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독서프로그램 등 토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아울러 학생의 교과외 학습 등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서관 장서 확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65쪽 현장방문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미성년자의 해외출국으로 여권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과 같이 단체 여권민원 신청시 각 학교와 기관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시 「등록기준지」 갖기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가족구성원 개인이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출생신고시 우리시 등록기준지를 갖도록 권장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인적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음식점 조리장 공개하기 운동입니다. 손님에게 조리장을 공개하여 조리장의 위생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대형음식점에서 소형음식점으로 확대 추진하고 조리종사자의 위생점검 강화와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68쪽 위생민원 사전 상담제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전 사전 상담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여 위생민원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안내 리후렛 배부, 현장방문 안내, 사전 상담내용 카드화 관리 등 사전 상담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쪽 고품질 민원 편의시책 추진과 70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민원안내 전담제 운영과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체계 일원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 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71쪽은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 위생업소 수준향상부터 74쪽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전업소를 대상으로 고객중심 5S운동을 전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전 품목보고 강화 등 식품위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품격 있는 위생업소를 만들어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5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내 노후시설의 시설현대화 지원과 일자리 종합센터를 활용한 구인업체 매칭, 중소기업 제품 구매홍보와 판로지원 등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물가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물가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응 강력한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착한 가격업소 확대 지정운영,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방문, 인터넷판매 등 소규모 창업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구인·구직 매칭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함께 동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2013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만 1,800명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생산성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지역 특화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육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 동부전통시장 활력화사업 추진입니다. 이청사 옆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쌈지공원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력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모델 발굴로 동부전통시장을 서북권 중심의 관광명소화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2쪽부터 83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범시민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그린홈 보급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이끌어 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가격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현장상담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8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가공부로써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각종 법적규제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분할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국가기초구역과 지점번호의 전국단위 관리 기반을 마련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고 공고기간 및 민간분야 각종 시스템에 기본도 제공으로 도로명 주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 추진기관 및 성격 별로 분산 관리되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종합공부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건축물 지가 등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포함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산정과 90쪽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는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91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완료 통지 서비스 제공부터 93쪽 “찾아가는 지적행정 현장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적민원 서비스 시책 추진과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기 설치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구상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7페이지에 보조금 지원단체 워크숍 개최를 신규시책으로 하셨는데요. 이것이 구태여 1박 2일까지 필요한 워크숍인가요?

저희 국에 16개 보조금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 실과 것을 요구하여 확인을 하면서 약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회의장에 각 실과장님들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실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워크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각 실과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원천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확인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0.44%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바뀌고 하다 보면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 세무과 것을 볼게요. 납세자를 존중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하겠다고 성실납세자한테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38페이지에 보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나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세무과 직원분께서 체납된 세금을 받으러 부산과 김천에 가서 받아온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산이면 우리 끝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고생해서 받아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나 민원위생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시책을 5가지 정도씩 내놨는데요. 신규시책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서산시민들, 약자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규시책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시민들 곁으로 더 다가가서 거듭나고 행복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볼까요? 신규사업인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 자살예방 등을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문해강사에 자살예방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5페이지를 보면 성인문해학교 확대 운영이 있어요. 문해강사의 자살예방 등 교육을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나요? 강사들한테? 우리가 강사료 나가고 있죠?

예.

강사료를 받으셔가면서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강사님들은 고마운 건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강사님들 교육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또 그 쪽에 강사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등 노인분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규가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교육은 성인문해학교에서 교육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적인 자살예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보려고...

연 2회인데, 물론 좋죠. 그런데 자살예방 교육을 강사님들한테 하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의료를 받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분들 교육시키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해야 하는 건지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많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해강사들에게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그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본의원은 금액을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강사분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면 근거는 되겠지만 그분들이 강의료를 받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교육비를 왜 시비로 해야 하느냐고요.

주로 문해강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문해강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한번 정도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실과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받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78페이지에 공공생산성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시골에서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일을 시키다보면 안전관리 때문에 강압적으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서서 현장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골은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죠. 작업인부라고 해야 하나요? 일하실 분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노동력을 가지고 계시는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이 시골을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많이 나가셔가지고 노동인부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돼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계신 노동력까지도 공공근로로 빠져서 그나마 어려운 농촌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 혹시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가급적이면 도시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자꾸 이쪽을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절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행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욕을 갖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도 1년에 16%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육성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안 좋거나 저조하거나 자체 포기를 하거나 사업을 중단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권유를 해 봅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사회적기업이 있고 5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군데를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환성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상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0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몇십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037건에 2,392만 4천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을 한다는 것은 과오부과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나요?

법령 개정 등으로 FTA 발효된 이후로 기존에 냈던 것을 퇴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환경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지정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그런 것은 거의 과오납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것도 과오납 됐다고... 그러다 보면 과오납을 환급해 가라고 안내장을 보내다 보면 우편료라든지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과오납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많이 발생하고 본인들이 법령 개정된 것을 몰라서 일단 내고 나중에 알아서 저희들이 안내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보면 약 5천원 미만이 62%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집권충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 얼마 되는지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변경되는 걸 모르죠. 그게 궁금해서 몇 십건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갈 텐테 3,037건이나 되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미 FTA가 발효돼서 자동차세 전부 냈던 것을 전부다 돌려주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민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철수 의장님과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13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릴 시책 108건 중 단위사업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장애인보장구 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장애인보장구를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하여 예산절감과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상담실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05쪽 나 홀로 노인을 위한 1365봉사단 운영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가 해체되면서 독거노인 등 나 홀로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단과 노-노안전확인 순찰대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생활불편해소 등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겠습니다. 10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발전 5개년 계획 4차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추진을 통해서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기부방법을 발굴하여 나눔이 함께 하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희망 2013 이웃사랑 캠페인은 집중모금액 6억 5천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수혜자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 수급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12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200명으로 증가시키면서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을 적극 권장하여 탈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대상자 자격관리 강화로 부정·중복급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11쪽 완벽한 사회복지 통합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자 25,443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공정하고 완벽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2쪽 두례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100명의 노인 순찰대를 구성하여 독거노인 4,510명을 대상으로 독거사 예방,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개월간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개월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맞춤형 시민 복지를 위한 U-서비스 시스템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1,700세대에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화재 가스누출 감지기, 응급 의료지원을 설치하여 원격 건강모니터링으로 독거사와 위기상황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15쪽 행복한 동행, 희망찾기 추진입니다.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 가구 등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체계화로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6쪽 에너지 절감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보안등에 노후된 200개소 등기구를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격등제를 운영하여 에너지절약을 하겠습니다. 117쪽 자연 친화적 희망공원 조성입니다. 희망공원에 만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2014년까지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변지역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조례개정, 묘지 연고자 파악 등을 실시해서 기존 매장묘역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고령사회로 각종 노인문제 발생에 따른 예방 및 노인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총 사업비 9,500만원으로 노인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9쪽 맞춤형 여성취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훈련교육 등 종합적인 One-Stop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14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21쪽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시범 운영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50개소 어린이에 대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한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꿈을 키워가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미래와 여성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1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복지에 부응하겠습니다. 123쪽 위기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형별 청소년 위기해결과 자립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서산 문화복지재단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면서 재능기부시스템 구축 등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등록경로당 385개소에 대하여 17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신·증·개축 및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126쪽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체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4,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해서 보육교사 도우미 등 3개 사업을 추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의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이주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가족구성원과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9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평가 인증률을 전국 평균치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토록 하겠으며, 130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유치원 교원수당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급식지원 시스템 구축과 기초사례를 입력 완료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3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확대와 저소득 장애인 전문기술 교육 등 취업과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을 위해 실태 점검 및 운영지도를 하겠습니다. 134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5개동 지역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2개 면을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35쪽 함께하는 문화 어울림 마당 추진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출향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어울림 마당을 마련해서 출향과 재향 예술인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도시로써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서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시 지역문화 특성을 살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관내 금석문 기록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서산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관내 금석문 자료들이 오랜 시간 경과로 마모, 도난의 위험에 노출된 실정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해서 지역 역사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자 합니다. 138쪽 해미읍성 성벽 정밀지표 조사입니다. 해미읍성은 1417년에서 1421년에 완성된 이후 성벽의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로 조선시대 읍성의 축조기법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벽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실시해서 성벽 훼손 및 멸실에 대비하고 보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39쪽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우범지대로 문제화되고 있는 서산 단군전의 외곽 철조망 등을 철거하여 시민공원화 되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관내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65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140쪽 1대 100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관내 문화재를 시민들이 스스로 소중한 문화예산을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141쪽에 해미읍성내 나라사랑 무궁화 기증 운동도 범시민 기증 운동으로 추진해서 해미읍성을 나라사랑의 무궁화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안견문화행사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산수화의 대가인 현동자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현창화 사업을 통한 안견선생의 문화적 가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위상 제고 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2013년 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국가 지정축제로 선정되도록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서산9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새로이 선정된 서산9경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는 등 관광명소화 시키겠습니다. 146쪽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내실운영으로 우주과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래세대 체험학습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147쪽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인 박첨지놀이의 전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지조성을 하면서 2014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녹색길 BEST10 서산 아라메길 명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행안부 주관 우리마을 녹색길 BEST10으로 선정된 서산 아라메길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유적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주변 환경과 시설을 보완하여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간월도 관광지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관광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해미읍성의 전국 명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의 고유 역사성과 문화를 연계한 테마 관광화로 전국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미읍성 관람 유료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립니다. 시민의 문화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립합창단을 비상임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152쪽 안견창작스튜디오 진입로 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광역화 소각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농촌쓰레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쓰레기 간이 적치장을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15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그린시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추진하고 불법투기 상시 단속을 위한 클린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156쪽 유해야생동물(고라니) 포획 보상제 추진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라니 개체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157쪽 탄소중립프로그램 행사 지원 사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상쇄금을 납부함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시키는 제도로 우리시에서 시범 실시한 후에 관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58쪽에서 159쪽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속추진하고 녹색생활실천 범시민 참여 확대를 강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전력사용 탄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업부문인 대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시와 실천방안을 제시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토지 상부에 쾌적한 레저 생활공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전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3개소를 신축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 관리인 운영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 조정하고 74개소 관내 전 화장실을 일제 정비해서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표 재배인증 작목반에 고칼슘 수화제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 쌀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64쪽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규격화, 상품화해서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내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사업비 145억원이 투자되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0개 농협에 2개의 농업법인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밭작물 브랜드(감자) 경영체 육성입니다. 감자재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재배에서부터 수확, 판매 단계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밭작물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166쪽 색깔 있는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지곡면 왕산포구 주변에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문화역량을 강화해서 소득창출과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친환경 마늘 가공 유통시설 구축으로 마늘수확기 홍수출하와 장기적인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생산가격 유지 한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보존하며 서산 6쪽마늘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68쪽 포트이용 친환경 벼 생력재배 지원입니다. 포트이용 소식재배를 통한 결주와 도복 예방 등 기존의 관행 농법을 개선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포트재배용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9쪽에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탑차 등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0쪽 고품질 서산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 농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1쪽 충남쌀 695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다수확 위주의 벼재배 관행해서 고품질 벼재배로 유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시 쌀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지원사업, 편익시설사업, 환경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73쪽 서산뜨레 활성화를 통한 명품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서산뜨레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명품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저온저장고용 농산물 보관상자를 지원해서 다수확 농산물의 효율적인 보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품 홍수 출하방지와 제값 받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만큼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벼 건조·보관시설사업 확충입니다. 현재 RPC중심의 벼 건조·보관시설로는 생산량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쌀 전업농 등에 벼의 장기간 저장을 위한 평창고 시설을 지원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76쪽 서산 어리굴젓 산업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한 어리굴젓 가공업체를 조직화, 규모화하고 혁신적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지역 향토식품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우수 농산물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가공기법 등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및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축산종합센터 조성 가축시장 시설사업입니다. 우리시 발전 5대 핵심과제인 축산종합센터 추진사업의 1단계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생산, 유통, 판매 기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면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44억 7천만원으로 5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서산우리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농후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규모화된 농장을 중심으로 지원해서 균일한 고급육 생산과 서산우리한우 브랜드파워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82쪽 축사 환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내 환기시설 개선을 통해서 악취와 질병, 폭염 등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300대를 지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의 상승으로 축산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료작물 생산증대를 위해 볏짚 사일리지, 종자대, 토지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사료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구제역·AI 효율적인 방역 추진으로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2,700여 농가에 자율방역 의식을 통해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FTA 대응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만성·소모성 질환 예방은 물론 청정 종돈장 유지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86쪽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서 심·신 장애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유기견화를 방지하겠습니다. 187쪽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 추진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되는 수산물의 처리·저장 시설 부재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어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해조류, 인공 어초시설 등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일에 전국 7개소 중에 서해안권역으로 우리시의 가로림만 해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0억원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업인 소등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연계해서 자부담 30% 중에 20%를 시비로 지원해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면서 피해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어촌정주어항 어항개발은 금년 4월에 지정된 5개 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총사업비 6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각 항목별로 종합 기능을 갖춘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하면서 192쪽에 소규모 어항인 벌말항 등 4개항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사업 계획추진입니다.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승인을 농식품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총사업비 4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4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산읍 웅도리와 지곡면 중왕리에 어촌 체험어장 개발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어항 보수·보강사업도 부석면 간월도항에 미포장 부분을 포장해서 간월도 미항 보수·보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 미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196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족 자원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80척의 어선을 감척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감척어선 10척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적조피해예방 산소발생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수원 적조발생에 취약한 가두리양식장에 피해예방용 산소발생기를 통한 양식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입니다. 우리시의 배상청구 및 사정현황은 6,200건에 1,302억원을 배상 청구해서 현재 국제기금으로부터 약 6천건이 사정되어 5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산지원 사정재판 결정에 따른 개별 피해대책위원회별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농식품부,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 유지로 유류피해에 대한 적정보상 및 정부지원금 지급을 통한 유류피해민 손해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찾아가는 문화순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립예술단과 함께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200쪽 기획공연 우수 관람후기 공모제 운영으로 문화공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기회를 제공하면서 관람객의 요구에 맞는 차기 작품 선정에 활용하겠습니다. 201쪽 스토리 있는 「힐링 뮤직 감상실」 운영으로 음악 애호가들의 공연욕구 해소를 하면서 생동감 있는 스튜디오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국립예술단 초청 ‘문화나눔으로 행복더하기’ 기획공연 추진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1회에 걸쳐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고품격 공연장 시설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고, 204쪽 자활·자립 능력 고취를 위한 기능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교육시설과 장비를 개선 보강하겠습니다. 205쪽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207쪽 복지 사각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무의탁, 장애,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와 이동빨래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8쪽에 특수아동 맞춤형 조기특수교육도 학령기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주의집중 훈련 등 1:1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9쪽에 “지역주민 행복한 가족 영화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관계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그 사업이 2006년부터 9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문화시설 변경 결정 등 문화재로써 거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부분 때문에 기간이 걸렸습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도 좋지만 지금 현재 박첨지놀이를 젊은 세대한테 전수하는 과정에 지원한다든가 전수를 할 수 있게 여건조성을 서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그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능보유자 분이 80이 넘어서 90에 가까운데 전수관 건립해서 그걸 전수한다고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하다 보면 평상시에 젊은 세대한테 전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 만일 그분이 사망한다면 박첨지놀이 전수관을 건립해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4쪽 농촌쓰레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쓰레기 적치장 설치한다는 계획이...

간이 적치장을 우선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이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되면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느 한곳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전부 분리수거 없이 적치장이 되고 말거든요. 이런 부분이 구상은 좋은데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설치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농업분야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구상된 것 굉장히 눈에 띕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어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 서산시에서 이런 좋은 구상을 해 주셨고 특히 수산분야에 많은 신규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데 좋은 발상이고, 국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설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퇴치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했었죠?

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쭉 했는데 실효성을 얻지 못한 것 같고,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작물 또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12명으로 구성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시켜서 퇴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유해야생동물은 밤에 출몰합니다. 낮에는 잘 안나옵니다. 밤에 출몰하다 보면 구제요원들이 총을 가지고 써치를 비치면서 가다보면 농가 옆이고 축사 옆이고 간에 별로 안 가립니다. 야생동물이 나타나니까 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밤에 총소리가 나니까 신고한 장본인이야 나겠지 하겠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밤에 주무시다가 총 소리에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 또 더욱이 우리가 축사나 돈사, 닭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장려를 하는데 밤에 총을 쏘게 되면 소, 돼지는 겁이 많아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밤에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총을 쏴서 새끼를 가지고 있는 소들은 피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먼저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체수 조정을 하려면 수렵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얘기 했는데 왜 안 했나요? 왜 안 하고 밤에만 다니면서 총을 쏘게 만드나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진심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수렵장 운영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번 말씀을 드렸었고 고라니 포획 보상제 추진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같이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살피면서 수렵장 운영결과가 좋으면 같이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을 쏴도 낮에 쏘는 게 낫지, 밤에 쏘는 것보다는요.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151쪽에 서산시 시립합창단 신규사업인데, 1억 6천만원이네요? 1억 6,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습장 시설 임대료 밖에 안 됩니다. 50명이라는 합창단을 구성하려면 운영비가 만만찮게 들어갈 텐데 그런 운영비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나요?

우선 대략적으로 임차료하고 운영비까지 계산을 해서 1억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얘기 들어보면 시립합창단 운영하려면 1년에 1-2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수십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1억 6,200만원 가지고 글쎄요. 연습장 임대하고 운영까지 한다면 다행인데 그것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을 전부 파악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비상임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이상은 상임으로 갈 때 많은 경비가 소요돼서 우선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복지관 환경조성 사업이 있고 대산 복지관에 영화관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지원국장으로 가신 뒤로 대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산 복지관 분관 있잖아요. 분관이 지은 지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 기술이라든지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실공사가 됐는지, 하여간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많이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그동안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외부는 볼 때 그냥 나간 집 같은 입장이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능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이용도가 많은데도 외부에 계획이 전혀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께서? 외부를 수리를 해야지 밖에서 보면 아주 노후 돼서 나간 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우선 내부적으로 이용 불편한 부분을 리모델링하는데 그동안은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외부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그동안에 그래도 리모델링 해서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는 볼 때 아주... 뒤에 보면 옛날에 건축물에 타일 붙인 것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떨어져 나가고, 또 피로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의 복지회관이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대산 분관이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돼야 할 입장이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전혀 없어서요.

복지관의 전면은 2-3년 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면은 한번 살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완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보면 거의 업무가 주민지원과, 보건소, 복지과 3개 실과 업무가 통합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빨간 천사라고 해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를 통한 노인 어르신들 살펴드리는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전문적인 건강진료 상담 쪽이 되겠고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보호받으시는 대상자, 독거노인들이 전문적인 건강증진 외에 외로워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살펴드려야 될 자잘한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은 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예?

복지과와 연계하면 더 잘 이행되지 않을까요?

필요 부분은 복지과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합니다.

업무가 복지과로 이관이 되면 더 효율성 있게 공무원들께서 해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 이 업무는 보건소로 이관되면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일원화돼서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조직개편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쉬운 부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2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관리 개선 추진이라고 있는데 호수공원이나 터미널, 대산 황금산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외지인들까지.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상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화장실은 안 가봤지만 여자화장실은 상당히 지저분해서 휴지가 넘쳐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는, 그런 표정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대로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을 아침에만 하던 것을 두 차례 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늘리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것인데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실버복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조기특수교육 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공간이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홈패션이나 피아노교실 이런 것은 여성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나뉘어져서 종합사회복지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종삽사회복지관 여건을 보고 문화복지센터 여건을 보면서 여성 취미라든지 기능교육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재단의 장소여건이 되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임설빈 의원님 말씀하신 151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건에 대해서, 보니까 천안이나 아산을 보면 시립합창단이 인적자원이 없어서 천안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합창단의 단원으로써 활동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시립합창단 설립 허가 문제도 짚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지에서 전문가들이 합창단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임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거주 희망자 모집을 해서 관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미읍성 관람 유료화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례에 통과 됐어요.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아까 김완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미나 고북이나 생활권이 같이 있고 음암 쪽도 다 생활권이 같은데 갑자기 돈을 받는 문제라든가 서산시민들한테 감면을 해 주고는 있지만 하여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론문제라든가 서산시민들이 피부로 받는 불편함이라든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입장료를 보면 별로 이득 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관광객들도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여간 조례 통과된 것이니까 그렇고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150쪽, 138쪽, 143쪽 해미읍성축제라든가 읍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산시 대표축제가 도지정축제라든가 국가지정축제를 하려고 서산시에서 고생한 것을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주차장 증설문제 예산이 왜 안 올라왔죠?

지난번에 동편 쪽에 주차장 마련한 것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다음번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이유가 읍성관련 상설프로그램에서 관광객이 증가해서 필요하고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으로 필요하고 쾌적한 문화,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동문 쪽만 하지 말고 서문 쪽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나중에는 같이 개발을 않더라도 동문이 앞으로 3년인데 그때 가면 나도 없을 수 있다, 과장님도 없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도 가서 국장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계획이 올라올 때 서문 쪽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균형 있게 서문 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올려주십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불승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보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용어로 보완이 없고 보완이 되면 다시 불승인했다 해서 불승인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충분히 균형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제가 국장님실까지 찾아가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왜 그런가 이유를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서편 쪽으로도 주차장 주민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201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2013년도 63개의 주요 사업목록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본사업은 농식품부에서 70%를 보조하는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해미면과 고북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분석, 테마설정 등 논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지곡면 소재지에 가로경관 정비, 문화센터, 안견공원 조성 등 소재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웅도진입 유두교 개선입니다. 그동안 웅도 주민들이 1일 2회 6시간 밖에 육로를 통한 통행이 제한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습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27억원 중 금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내년도에 국·도비를 합한 17억원을 투입해서 유두교의 확장 및 숭상 등 시설개량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입니다. 내년도 신규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대산 수구동천과 영탑천에 국·도비를 포함 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10여개소의 소하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3농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대산읍 화곡1리 등 19개 마을에 대한 역량강화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2010년부터 음암면 부산리, 율목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은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인 도농교류센터를 착공 했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도 100억원의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1일에 최종보고회를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수기능은 물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친수공간이 되도록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성연천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15개소, 정주기반 확충 22개소, 지표수보강 및 소규모용수개발, 농로 및 구거 정비 등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주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농업생산 증대와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효율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추진과 강우량 관측시스템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존치여부 검토, 의회보고 등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경관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수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 옹벽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심 이미지를 산뜻하게 만들기 위하여 낡고 오래된 옹벽을 새로운 컬러의 디자인작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 사업입니다.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관내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 중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한 간판을 발굴 시상하여 옥외간판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가지 기능을 분산시키고 체계적인 택지공급을 위하여 2017년까지 예천동 일원에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내년 상반기 목표인데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으로 2016년까지 동문동 일원에 905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건축계획 심의를 마쳤고 내년도 상반기에 분양신청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병목구간 해소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29페이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BC분석에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여건이라든지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 38호 미 개통구간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간월호 관광도로, 서산IC 입체화 도로개설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계획대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32페이지 읍·면·동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233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효율적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얼굴인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네거리까지 각종 선로와 전신주가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행안부 주관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가 전국 최고 액수인 국비 5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2015년까지 도로환경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35페이지 건축민원 서비스 확대 강화입니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확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주택개량,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그동안 보상지연과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시공사의 선정으로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방송 및 LED 전광판 안내입니다. 장애인 및 초행자 등을 위한 승강장 위치방송 및 LED 전광판을 이용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시내버스 61대에 안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선입니다. 2011년 4월 3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됐습니다. 본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기존 황색단선인 주정차 금지 노선 표시를 단선과 복선 점선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으로 단속불만 해소 및 도로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설치입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국지성 호우, 천둥, 번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효율적 확대운영입니다. 우리시는 1, 2급 장애인기준 콜 승합차가 현재 4대입니다만 10대가 필요합니다.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도심 및 주택 밀집지역의 높은 토지가격과 지속적인 차량증가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공안지를 이용, 무료 공영주차장 확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원 앞에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서산버드랜드 자생 식물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버드랜드 주변에 4ha의 자생식물원을 조성 하겠습니다. 주요노변 우리 꽃길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도우미 운영입니다. 주택 등 생활권내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도우미를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산물은 저소득층 땔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5개소의 공원 및 녹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녹지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항시 4계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가족친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앙호수공원에 대하여 내년에 수질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연꽃제거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춘산 아름다운 등산로 가꾸기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가야산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입니다. 한 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산불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산불이 자주 발생되는 가야산 주변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등산로, 민가 등 주변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 관리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자원화로 탄소흡수원 확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산림해충 방제범위 확대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산림해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장소 위주의 방제를 실시했으나 주택, 아파트 등 생활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방법 다양화 추진입니다. 최근 신용카드 및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우리시도 2013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상황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대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인지계통, 음암계통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고갈된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 내년부터 인지면, 음암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미계통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은 2010년 5월 착공, 2013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시민께 항상 맑은 물 공급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부석, 지곡 마을하수처리장의 공정률이 60%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에는 팔봉, 고북, 2015년에는 대산, 운산, 용현 마을하수처리장의 순차적인 설치로 농촌의 하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2차), 24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입니다. 수석, 석남동, 인지, 해미면 지역의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은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완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내지역의 하수관거 BTL사업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준공시험을 거쳤습니다만 3차에 걸친 준공시험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 방치된 지하수 폐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운영 및 관리, 252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내의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용폐수 시설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이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의원님.

김환성 의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웅도진입 유두교 개선사업 있잖아요? 현재 27억원으로 다리를 놓는데, 2유두교는 높이만 높이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9억원 예산 확보했는데, 그렇게 잘못하면 지금 현재까지 제2유두교에서 13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그걸 높여놓으면 사고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처음에 얕을 때 물이 들어올 때는 물세기가 세지 않아서 외부에서 온 분들은 그쪽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건너요. 건너다가 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바퀴 3분의 2이상 덮이면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쏠리는데, 만약에 이걸 높이면 물이 그만큼 더 들어오면 물세기도 더 세거니와 높이도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차 옆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현재 길이가 제2유두교 길이가 350m인데 양쪽으로 100m 정도 제방을 쌓고, 그 물 흐름이 관계없거든요. 양쪽 350m 중에서 그쪽은 모래로 되어있고 좀 높기 때문에 한 100m... 그럼 250m 남잖아요. 350m에서 100m씩 양쪽으로 제방을 쌓으면. 그리고 250m 남는 것 중간에 교각 설치를 한 20-30m 한 두어개만 교각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다리가 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여기서 이대로 높이만 조금 높여 놓으면 많은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계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됐던 사항이거든요. 1유두교 쪽으로 물이 소통 되면 2유두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협의에 의한 결과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웅도가 섬이기 때문에 그쪽에 큰 배가 못 들어오지만 소형 선박이 웅도를 한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 선박 정도는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를 그동안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다리를 놓자고 보니 300억원 정도 예산이 돼서 도저히 어느 경우에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국토해양부니 어디니 주민들도 많이 건의도 했었는데 거기의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3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서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지연이 됐었는데요. 양쪽으로 350m 중에서 가운데에 100m씩 제방을 막고 중간에 또 제방을 하나 만들어서 양쪽으로 다리를... 다리길이가 20m 정도로 2개 정도만 놔도 물 소통이 지금 현재 흄관 묻은 것보다는 훨씬 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쪽의 생태변화도 없고, 그래서 육지 대로1구 주민들하고 웅도 주민들하고 자꾸 이견이 생기는 것이 양식장 피해가 있다, 생태계 변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구를 못하는 것이 예산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m 정도 높이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양식장 피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두교 50m를 놓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아래에 동의를 하겠다 해서 양쪽부분의 동의를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중간에 다리를 몇 m 정도 놓아서 소형선박은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성완종 국회의원님한테도 특별교부세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같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현재 여기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넣은 겁니다.

아니, 글쎄...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 하신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대산 도시개발사업 관계가 당초 계획이 금년도 매각이 일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데, 2013년도부터 다시 석남지구 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면 서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규모가 470억원이나 되는데 물론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지만 계획이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종의 경영수입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십억씩 들여서 개발해야 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는 체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 그 비용을 일정부분 시가 안고 있는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형적 재산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정도 부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정형화 돼서 이런 택지를 만들어 놔야 우리시가 커 나가는데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당진 같은 경우에는 5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택지개발이 마무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로 택지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비지를 처분해서 계획도로 나면 당연히 우리 서산시가 득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계획이 있어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서산시 입장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려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라고 계획이 됐는데 2013년도 5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산 도시개발 관계 전망도 보면서 신중하게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한규남 의원입니다. 이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1차 하수관거정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시험가동 1차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역권 내, 1차 사업대상지 내에 안 된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못 들어서 못한 세대라든가 또 큰 대로변이라 할지라도 통신장비 때문에 도저히 공사 못한다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한없이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전 세대가 다 해야 이 목적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로 강력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100이라는 것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해 가면서 100%를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공사 매설로 인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시도 같은 기관과 협조해서 이설해서 우리가 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빨리 조기에... 대로변 옆인데 통신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통신공사에서 협조가 안 된대요. 사업 주체측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사업 주체측보다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과 별 사업계획은 또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구상보고에서 말씀드려야 될 문제에서 조금 주제가 빚나갑니다마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엊그제 도에서 감사 받으셨죠? 보면 행정상 71건, 재정상 11억 5천만원, 신분상 중징계 1건, 경징계 10건, 훈경고 38건입니다. 목록에서 보면 52건 중에 건설도시국 소관이 24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 사항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내년도 사업구상을 멋있게 하시고 우리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 실과 시장님 이하 국장님, 실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56페이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입지개선을 통해서 물류이동의 편리성을 향상시켜 입주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서산테크노밸리에서 국지도 70호선까지 폭 20m, 연장 2km 구간을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275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서산 남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형 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서산 남부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국도 제29호선까지 폭 23m, 연장 2.3km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7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하는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선진국가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고무제품 수요증가에 따른 고성능 합성고무 공장 증설을 위하여 LG화학, 유니드, 서림종합건설과 지난 8월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중으로 2014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윤활기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증설을 위하여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9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추진 중으로 2013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지정승인,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임해산업지역 산업 용·폐수 통합운영입니다. 지난 9월 4일 대산5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증가되는 산업용수의 추가확보와 대산5사에서 각각 처리하던 산업용 폐수처리를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대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S-OIL(주)에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완료 후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공유지의 보상추진 등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S-OIL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부분준공 추진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로 2013년도에는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입니다. 지난 5월에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부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6일 지식경제부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21일에는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 초에는 자동차연구시설, 의료시설 등의 특화사업을 추가하고 진입도로를 착공하는 등 계획변경을 추진해서 2015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63만 7천㎡ 규로모 주식회사 KCC에서 조성중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와 코롱인더스트리에 사전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29호선에서 대산일반산업단지까지 폭 22m, 연장 1.1km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97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55%로 2013년 9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남부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서산시 장동·오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서산 남부산업단지는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2013년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으로 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해 나가되 양적인 기업유치보다는 기업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창출과 연관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성거리 조성추진입니다. 대산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산동성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산동성거리 조성을 위한 인천, 제주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 사업비를 확보 2016년까지 단계별로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서산 요트·마리나항 건설입니다. 대산항과 삼길포항을 연계한 화물·여객·레제 등이 공존하는 신개념 마리나항 건설을 통해서 레저장비 제조업 등 연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산항과 삼길포항에 약 100척을 수용하는 계류장과 항만체험 및 항해교육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서산 요트·마리나항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에는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을 반영 추진하겠으며 2015년부터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서 서산 요트·마리나항을 건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드(Bird) 투어 레일바이크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탐조기행 유도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버드랜드 탐조투어 방식의 방향전환으로 버드랜드 인근 6km 구간의 철새도래지 일원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서 2013년 상반기에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여권분석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도입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도에는 대산항 제1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 1동과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2014년도에 취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건립 사업비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 끝에 현재 국회 예결위에 260억원을 전액 확보, 국회 예결위 심의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대산항이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최초의 국제관문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Port-Sales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마케팅을 통한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및 동남아 해외 Port-Sales로 신규 항로개설 및 신규화물을 유치하고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국내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항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서산 대산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 버드랜드 공식개관 및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철새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의 준공에 따라서 천수만과 버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상반기에는 공식개관 행사를 갖고 연중 버드랜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1월에는 철새기행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식개관에 발맞춰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추진입니다. 천수만 생태자원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 승인시 연도별 사업비와 실제 지원규모가 유동적이긴 하나 지원규모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새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2013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구상사업 25개 분야를 각 단위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분소 설치입니다.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장거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임대 혜택 제공을 위하여 대산·지곡·성연 지역에 북부분소,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에 동부분소를 설치운영하고 기존 임대사업소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으로 농촌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1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센터 내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를 보강, 창업 기술 실시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83페이지 희망농업 행복농촌 만드는 종합농업타운 운영입니다. 센터 이전에 따른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종합농업타운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농혁신 실천 완수를 위한 지도기반 구축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영개선 변화관리로 농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강소농을 육성하겠으며 각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도 운영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실력배양 지원으로 장기 전문연수 2명, 단기연수 15명 교육과 각종 세미나, 평가회 참석 및 현장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700명, 제6기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00명,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농업인 영농기술능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상시교육장으로 운영, 컴퓨터 기초교육은 물론 블로그 및 홈페이지 활용, 이미지 편집 및 디지털카메라 활용, SNS를 통한 스마트폰 활용 등 계층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효율적인 농업기계 현장이용 활성화입니다.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105회, 252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고장 농기계의 점검 정비와 수리는 물론 안전사용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산물 유통홍보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공동 과제표 운영, 새기술 보급 선도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농업봉사단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과 역량강화 교육, 농촌생활기술연찬,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을, 4-H회는 영농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영농4-H회는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3개소와 학생 4-H회는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교육 중심으로 지도하겠으며, 품목별연구회는 각 품목별 자율활동 강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연구회 실적발표회, 농산물 품평회 등을 개최해서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서 지도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년차로 10억원을 투입 공동생산시설, 저장실, 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고 신상품 연구개발과 HACCP 인증 컨설팅, 패키지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와 지역성이 결합된 경쟁력을 갖춘 전통식품을 명품화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서산향토음식 산업화입니다. 농업,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향토음식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촌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 증대를 위해서 향토음식 외식문화 모델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과 지역 농특산물과 향토음식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교육, 우리맛 연구회를 중심으로 호박게국지, 마늘달래음식, 전통 떡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촌체험 교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에 농촌 교육농장은 2010년도에 4개소가 지정되었고 농촌 체험농장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 구축과 교육농장 투어를 통한 농촌체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마을 육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자매결연, MOU체결, 고객대상 체험프로그램과 농산물판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농장과 체험마을에 대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다양한 체험코스를 개발 교육농장투어를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29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종자보급 단지화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 부족에 따른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체계 구축과 서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ha, 맞춤형 브랜드쌀 생산 가공 유통 일원화 구축시범 50ha, 파종상비료 활용 노동력절감 시범 30ha와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20ha,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129ha를 운영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종 병해충의 과학적인 분리 동정을 위한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연중 운영하고 작목별 돌발 및 외래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서류 브랜드 생산단지 5ha와 두류 우량종자 자율교환 종자은행을 위해서 검정콩 종자 증식포 1ha를 설치 밭작물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GAP 종합시범단지 50ha를 조성하고 올해 처음 시도해 효과가 입증된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포를 운영 재배기술을 적립하겠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을 15ha에 활용해서 분석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기능 강화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토양 중금속과 수질 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토양관리를 위해서 4,260점을 분석 농가에 결과 통보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미질분석으로 서산쌀 품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쌀품종 판별, 외관 품질검사, 성분분석, 심리측정으로 연중 균일한 브랜드쌀이 생산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종자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조직배양묘 증식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7억원을 투입, 첨단온실과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감자 조직배양과 양액재배로 무병종구를 생산 종자용으로 보급토록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계속사업으로 마늘과 생강도 조직배양 증식해서 유전자원을 보존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서산달래 안정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서산달래 재배환경 개선사업 2개소와 달래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3ha 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허청과 매칭사업인 서산달래 명품브랜드 개발과 권리화 추진으로 소형 포장 및 고급화 패키지 개발과 가공상품 CI와 BI를 구축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적정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기술지원, 고추 친환경 비가림 재배시범, 생강 수량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시범 사업 등 8건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화훼 신기술 보급확대입니다. 화훼 생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간이베드 이용 나리 인편번식 시범, 화훼 시설재배 에너지절감시범, CO2 발생기 설치로 시비효과 개선을 통한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꽃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원예활동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꽃소비 촉진 목표로 화훼 부가가치 제고 소득화사업, 우리꽃 분화류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과 서산국화축제장에 새로운 신품종 국화를 보급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시범 3종과 가축 사육환경 개선 시범 6개소,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신청사내 확장 설치된 유용미생물실에서 연간 10만ℓ이상의 미생물을 배양,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EM균을 배양, 원예 농가에 시범공급해서 고질적인 병 발생을 억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306페이지 과수·특작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으로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과원 재난대비 방풍시설 설치 2개소, 과원 환경개선 1개소, 인삼 병해충 방제 생력화 1개소, 기후변화대응 체리재배 1개소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내에 기후온난화대응 과수 실증시험포 792㎡를 운영해서 농업인의 교육과 미래의 과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토록 준비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장승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분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소 설치는 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장소,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예, 우종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에 306페이지 과수특작 안정생산 시범 중에서 과원 재난대비 방풍시설 설치 시범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현재 설치한 데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1개소 설치했습니다. 대산 지역에.

부석 가사리에도 있던데, 그것은 자력으로 했나요?

예.

그런데 지난 태풍 때 보니까 예를 들면 과수원 자체가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대보다 낮은 부분에 방풍시설을 하면 효과가 큰데, 위치가 높은 데에 한 것은 방풍시설해서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봤을 때는 유관으로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방풍시설의 위치가 어디 적지에 설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입지조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농촌 밭작물이 거의 다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런데 최근에 과수관계가 신품종도 나오고 해서 사실상 과수라는 업종을 다시 전환해서 좋은 품종으로 신규로 해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시죠?

총괄적으로는 FTA관련해서 신규과원 지원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기본방향을 기존에 과원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더 생력화 시키고 다른 과종으로 변경을 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과수를 선택하는 게 어떤지 기본방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나 체리, 자두 등을 센터 내에 일부 심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가 이전됐기 때문에 온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과종을 재배해서 농가들이 직접 보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이 재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품목전환, 시범포를 이용해서 자꾸 새로운 품목을 전환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개국·단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단장님, 직속기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 46 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송낙호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