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직원 분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올 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혹, 중요한 법률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구민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하여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문제시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대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우리위원회 소속 피 감사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국·소장·과장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사회복지국장 박승원 도시관리국장 임철순 보 건 소 장 신현정 복지정책과장 신찬균 사회복지과장 김석식 여성가족과장 신동근 환경보호과장 김일기 지역경제과장 송상호 위 생 과 장 안만환 도 시 과 장 송웅섭 건 설 과 장 한만복 건 축 과 장 윤동의 재난관리과장 임용규 교 통 과 장 박민범 공원녹지과장 임영호 보건행정과장 강석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06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많은 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첨부 대체한 적이 많이 발견되고요. 특히,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30여 군데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수증 견적을 갖다가 미 첨부를 한 곳도 발견되고요. 각종 행사시 행사내용을 갖다가 사전 참석자들 이런 부분들이 누가 참석했나 모르게끔 첨부가 안 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하고. 또, 여러 부기로 집행했는데도 1개의 부기에다 집행된 사례도 발견되고요. 또, 선물 및 위문품 구입 지급 시에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 등 투명하게 집행된 사례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복지국 만의 비단 문제는 아닙니다. 자치국도 그렇고 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국이 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국장한테만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자치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무 계장, 과장님들의 결재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사업효과보고서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작성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무적인 것만 보고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장, 과장님들의 결재라인은 적정했다고 되어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적정하게 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누차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각종 증빙자료는 2011년도에 집행된 자료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한 8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단체의 금년도 1/4분기를 점검한 결과 카드로 활용을 하고, 계좌 입금을 하고, 혹시 거기 위원님이 보신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붙은 경우는 아마 자부담들 쓴 부분까지
철진
송철진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있기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부담까지 카드나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지도를 해나가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이나 계장이 적정하게 검토된 부분까지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이 심도 있게 모든 서류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 담당 공무원이 결과정산 결과를 가지고 결재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보훈단체 6.25 참전이라든가 광복회 이런 곳은 사실 사무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단체에서도 간사를 젊은 사람으로, 간사를 한 명 정도 이렇게 인건비로 세워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긍정적으로 의원님들이 검토해주시면 그런 것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의원이 3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3년뿐 아니라 모 위원님한테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사항이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체보조금 나가는데 있어서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실과 국장님하고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매번 기획실에서도 연초에 보조금을 줄 때요.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카드를 안 쓰면 보조금을 회수조치 시킨 다고 계속 해마다 교육을 하고, 또 국별로도 서로 상의해가지고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저희들은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서류상에도 미비점이 나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사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1회 적발 시 어떤 몇 퍼센트 삭감한다든지 등등 또, 삼진 아웃을 한다든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각 실과, 국장님들끼리 한번 중지를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정책과에 해당되는 단체가 8개 단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6. 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광복회 이렇게 8개 단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70이상 정확하게는 안 따져 봤지만 6. 25 참전하고 광복회나 이게 다 옛날 분들이라 70이상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회원 중에 총무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회계 서류 꾸미고 그러시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보훈단체가 사무실이 2개가 돼있습니다. 기존에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경찰수훈자 거기는 이제 저쪽에 먼저 있던 거기는 간사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양반이 사무를 보는데, 그쪽은 사실은 정산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 금년에 새로 입주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해서 광복회 이쪽하고 고엽제 사무실은 사실은 간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이 간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간사가 지금 한 분이신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저쪽 보훈단체하나.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그쪽에 있는 것. 구 보훈회관에 한 분계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회원 분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줄죠? 연로하시다 보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광복회나 6.25참전 이쪽은 조금 줄죠. 근데 무궁수훈자 이런 쪽으로는 줄 수가 없는 단체가 되죠, 거기는.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 지적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앞서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됐지만 조금 더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이분들은 사실은 연로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보다는, 적발 이런 것보다는 잘 보완을 해서 보조를 해서 정산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단체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연간집행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금액을 현실화 시켜 드릴 필요성은 없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보훈단체가 법정단체였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중간이 지방비 보조금에 포함되다보니까, 전체보조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마다 실링 제한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떠나서 제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줄기차게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증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 일을 총무 역할, 간사 역할 할 수 있는 간사 한 분 인건비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4개 단체가 간사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총 8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도 한 분정도는 간사가 있어서 서류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고엽제 사무실이 옛날 장대동 파출소 자리와 별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도 사실은 간사를 계속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는 아직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번에 새로 입주한 광복회라든가 6.25참전 이런 쪽은 워낙 연로 하셔서 그쪽엔 간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이게 연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게는 연간 3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300이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차등이 큰 이유는 뭔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상이군경회 2,300 거기가 간사 인건비가 1,300만 원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간사 인건비가 1,300이 포함되어있어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거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는 옛날부터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오래됐죠, 이 금액이? 옛날에 국비에서 지원될 때부터 똑같이 1천만 원으로 계속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이나 이렇게 지속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96년도에 사회계장할 때 그때도 1천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그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계장할 때부터 1천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더 우리경제 규모는 커지고 복지 쪽도 더 확충되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뭐한 20년 가까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국립묘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이. 그러면 우리 유성구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관해서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은창 위원 입니다. 보훈단체이어서 할게요. 안보견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했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안보견학은 그때그때 사업내역부터 틀려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이죠? 이게 지금 목적에 맞게 가는지 점검이 되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안보견학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기적으로 보면 반공이다 안보다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고 교육 쪽으로도 빠지기 때문에 우선 그 타이틀 자체, 안보견학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견학을 가고 이것 자체만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따라 가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이제 영수증 정산할 때 어디로 가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물론, 거기 가는 과정에서 반공에 관계되는 여행지 견학하는 과정에 보면 일반 견적지나 또 천안함 이런 곳도 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도 보고 오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안보견학으로 추진을 한다면 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야유회비로 한번 주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 9개만 지금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잖아요, 국장님? 지금 9개만 지원하는 거 아시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9개요? 8개 단체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8개 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서는 9개 단체로 올리신 이유는 뭐죠? 국장님께서 잘 업무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9개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럼 8개만 보내셨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가 8개로 알고……. 지금 특수임무 수행자가 구 단위로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서구랑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래서 이제 9개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8개만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외에 보훈단체가 사실 더 많잖아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형평성을 이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같은 부분도 저희가 지원 못하는 부분이 지원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안보 견학 같은 것은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셋째 양육비 지원하는 시책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셋째 양육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지원 정책.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시에서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 주고요. 50만 원 장려금을 주고, 한 달에 5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셋째 태어나면 50만 원 먼저 주고 1년 치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5만원씩.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한 110만 원정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계산해보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우리 구차원에서 장려책은 혹시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우리 구의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여력이 안 되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정말 장려금이라고 하기에 조금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정부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유성구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월별로 5만 원씩 주는 것이 시하고 주는 것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 50대 50 매칭, 구비가 2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고요. 조금 더 출산장려책, 금전적 지원 외에도 우리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행복누리봄 운영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행복누리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행복누리봄은 유성구 복지브랜드로 해가지고요. 10대 분야에 걸쳐 가지고 지금 각종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시책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11년도 보니까 모금액이 1억 9천500만 원정도 되고 지원액은 1억 8천300 정도 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직접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유성구의 현재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런 부분은 이걸 뭐 의회에서 결정하고 승인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사업이 우리가 수입이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해서 서로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복지업무 일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공무원이하는 업무는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성구에서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해야 되지 복지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복지업무 라는 것이 지금은 민간차원…… 관하고 단체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본질적인 행정업무를 해야 하고 복지적인 복지재단을 만드는 취지도 사실은 이런 업무를, 복지업무를 복지전문가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끔 하고 공무원은 본질적인 자기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실복지 재단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 행복누리봄이라는 것이 민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끌어오고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공무원들은 연계해주고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해야 앞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조적으로 유성구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이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부득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유성구에 들어오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유성구 주민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끌고 가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시간적인 것을 다른 분야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업무자체를 복지재단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은 자기 행정업무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 복지업무는 복지사들이 자기들이 맡아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쪽 행복누리봄 사업도 더 활성화 되고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에 계획을 좀 잘 잡으셔 가지고 이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과 업무 맞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기초노령연금도 맞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세 번 직원이 왔는데, 김미자 계장님이 첫 번째 온 자료, 두 번째 온 자료, 세 번째가 온 자료가 똑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똑 같은 게 수치가다 틀려요, 계산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도 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 통망을 통해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아마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근본적으로는 제가 날짜별로 보니까 3일에 걸쳐서 한번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다음날 요청한 자료가 틀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가져온 자료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조금 의혹을 살만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는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마지막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을 579만 2천원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환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1,864만 3,840원. 그런데 환수를 거의 다 했죠, 이것은? 그래서 37만 8,400원 환수는 지금 못한 상태이고, 또 2010년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12년도까지 보면 지금까지 총계가 7,200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성구 공직자들의 문제가 이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 227개의 지자체의 문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보니까, 이건 보건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 특히 보면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냐 하면, 제가 일단은 김미자계장님 이하 직원들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망을 해서 지급을 계속하는 거죠, 매달 20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원이 저희 유성구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3,800명정도 돼요. 일일이 재산이 증가되어서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사망해서 지급을 계속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게 컴퓨터 어떤 시스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사망자 같은 경우는 각 장례식장을 요즘 안가면 거의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장례 치르는 거 요즘 보기 힘들 것 입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 유성구에서도 우리관내에 있는, 혹은 우리 대전관내라든가 협조요청을 보내서 사망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지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서 장례절차를 밟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해당경찰서로 그게 바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는 연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망 망자통장에게 입금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이. 그럼 지금 3년 동안 7,200만 원의 미환수금이 227개라는 단체로 볼 때 얼마나 더 심각한 국 곳간이 새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성구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사 통망을 활용해가지고요. 변동자료를 계속 심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보차원에서 병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후 환수 조치에 보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환수방법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환수는 재산이 있는 분들은 우선재산을 하고 연금이 지금 나가잖아요, 일부 나가잖아요. 조정되고? 그쪽에서 한꺼번에 환수를 않고 그 집 실정에 맞게끔 월별로 조금씩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특히나 지금 답변하신대로 보면, 거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또, 예를 들면 그나마 통장 몇 개월 동안 들어간 거 인출돼서 사망되면 어떻게 알고 자손들이 이미 다 찾아가죠? 그래서 이게 환수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제가 법제처 법을 조금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방법만 있습니다, 보면. 법제처에 나와 있는 환수방법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공직자들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연도에 보니까 총…….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먼저 보건복지부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담당자 김미자 계장님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은 노력을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게 저희 유성구가 3년에 7,200만 원이면 한번 227개정도 따져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4대강 보다 더 많은 돈이 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시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서 했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는 두 군데서 하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작년에는 진잠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밭제일복지재단에서 7,2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밭제일복지재단하고, 유성구장애인복지관에다가 9천만 원을 들여서 개소당 4,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8월 달에 여기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 시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 확대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바램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안도 이렇게 제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안 도출되는 부분은 지금 보육시간이 2시까지 인데 조금 연장해달라는 얘기고, 지금은 소규모나 그룹단위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를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재활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인원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인원은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국비나 시비 요청관계가 사실은 작년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시를 통해서 국비 요청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운영을 하되,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원래 이제 작년에 한 군데 하면서 30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인원을 못 채웠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한 12명, 15명 그 정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15명 선이 적정수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양쪽에서 15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원수는 어떤 거예요? 양쪽…….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평균에 15명, 금년에 기준을 15명으로 했는데, 월별로 뽑아보면 15명에서 13명, 14명 그 정도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인원을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15명이면 15명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15명이 정원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들어 와서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2-3명 정도는 더 받는 다고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게 특히 우리가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능률적으로 장애아동 방과후사업이 큰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하여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금 활용 면에서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불이익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배려를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하나있는데, 노인회지회 버스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번 조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조사한 내역을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실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실었습니다. 20페이지에.
종원
유종원위원
예. 보면 1회 차 코스에서 10월 30일 날 한 게 총 탄 인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31일 날 탄 게 8명, 그다음에 2회차 코스에서 10월 30일 날 탄 게 39명인데, 반석5단지에서 단체로 탄 게 27명이에요. 그럼 39명에서 27명단체로 탄 것을 빼면 12명 탔다는 이야기고, 10월 31일 날 11명이 탔습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토털 탄 인원인 것이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해서 총 탄 인원이 7명, 8명, 12명, 11명, 단체 27명 한 군데 건 뭐 특정하게 탔다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노인회지회 버스운영실태가 현재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노인회 버스 운영실태가 사실 이렇게 5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지금 1회 평균 보면 14명 정도 됩니다.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노인회지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상궤도에 올라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성구노인회지회 프로그램을 정상화 시켜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자동적으로 노인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면 버스 문제도 해결될 거라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노인회지회 시설자체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회 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를 구분해볼 때 사실상 거기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지금 14명보다는 더 많이 되고, 앞으로 또 노인인구가 증가를 한다고 보고, 또 학하지구라든지 도안지구가 많이 확충이 되면 노인회지회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8시에 첫 분이 탄차가 이쪽 진잠·도안 쪽의 코스인데, 그쪽 코스는 거의 많이 안타고 또, 제가볼 때는 시간적으로도 조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운행시간이. 노인양반들이 아침에 나오시는 시간이 조금 빠른 것도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더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제가 기획실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40억을 들려가지고 노인회지회를 졌어요. 그리고 구비를 운영비 3천만 원 버스 운영하는데 4천만 원 해가지고, 토털 7,200만 원 예산을 올해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매년 7, 200만 원을 사업하는 것 하나 없이 지회에다가 순수하게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졌냐 라고 봤을 때 과연 그만큼 돈을 들이는 효과 면에서 보면,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투자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가령, 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냐 라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기 투자가 많이 되었고, 지금 초기 투자단계에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개발이 되고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키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마냥 다시 다양화가, 여러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되고 노인회 지역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것은 해결될 문제라고……. 저희들도 지금 버스문제가 아니라 노인회지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억을 투자해서 막대하게 큰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금 상태로 놔둬서는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방법을 쓰던지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 운영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하고, 하나는 복지관으로 전환을 해서 시비전액을 전액보조를 받아서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지회를 아예 건물을 떼 주고, 임대를 주든 어찌되든 알아서 써라, 대신 운영비청구는 하지 마라, 지회에서. 아니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준 게 재향군인회가 하나있어요. 우리가 재향군인회 운영회비 지원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물을 주고 자기들 명의로 해줬어요, 그렇죠? 과거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는 국비를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구청에서 지어주고 그쪽으로 명의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월세를 받아서 운영비를 해결을 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맞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회지회도 차라리 운영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건물을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복지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업무에 종사 안했지만 제가 밖에서 다른 업무를 볼 때 그 현재 복지관을 지을 때 아니, 노인회지회를 지을 때 복지관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로써는 복지관형태로는 변환이 어렵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유성구노인복지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복지관 형태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주는 부분도 처음서부터 노인회하고 이렇게, 노인회지회를 지을 때부터 어떤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지만 바로 전환시키긴 조금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 복지관으로 전환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만 노인회지회 건물도 활용도가 훨씬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돈은 돈대로 들이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효과를 못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지회를 지을 때 사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관 형태를 운영하도록, 규모라든가 모든 시설규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서 지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노인회지회를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년에 7천만 원이면 유성구에서 참 많은 사업을 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노인 분들한테 많다면 7,200만 원이 많지만, 그중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중에 인건비라는 게 차량 운전수 보수입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 가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또 들어가잖아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회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보수가 빠져 있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인회지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지금 투자한 만큼의 충분한 어떤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를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들인 만큼 절대로 효율성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조금 개선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과가 나눠졌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업무하시는 분들은 잘 맡은 업무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아마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인가요? 노인이 빠진 것 같고. 조금 이런 건 개편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노인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주차 단속, 작년의 지적사항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업무가 어떻게 됐죠? 실적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지금 민원이, 한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금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기 되는 민원이한 300퍼센트 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처리하고 일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전문요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총액 인건비제 제동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제로 해서 두 명 정도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만 전담으로 맡아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교통단속은 저기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래도 저희들도 1안, 2안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존에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들 활용해서 그걸 단속하고 방법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과도 보면 그쪽 업무도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구조적인 주정차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우선 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해가지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6개월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교통과 하고는 협의를 해보셨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합의해서 청장님하고 1안, 2안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매년 말씀은 드리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실적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단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올해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 단속은 작년보다 많이 했죠.
은창
이은창위원
예. 단속실적 내역하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 보면요.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요, 올해요, 올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는 175건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부과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175건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금년도는 545건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공동주택도 단속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공동주택도 단속도 들어오고, 또 수시로 민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게끔 홈페이지에 창을 만들어놨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그래서 찍어서 보내면 처리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찍어서 보내면 그것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또 단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요. 찍어서 보낸다면서요. 국장님께서 받으면 현장 나가본다고 하셨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장애인주차 구역 선에, 사진을 봤을 때 명확하게 이 사람이 구획선 안에 들어와서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면 부과를 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사진만 가지고도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부과하고 사진 상에 의견이 충돌이 있을 것이 예상되면 본인들하고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럼 현재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545건. 2012년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제보로 인한 단속은 어느 정도 되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90퍼센트 정도가 거의 제보로
은창
이은창위원
왜냐하면 아까 인력 때문에 단속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실적을 여쭤봤더니 545건이라고 하셔서 놀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이것 처리하는 것도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포상금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단속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신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신고에 따른…….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현행법상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 되어있는 게 없어서 그것은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사진 찍어서 올린 회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545건이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을 몇 명 정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명, 6개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문화거든요, 장애인주차에 안하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목록에 없는 건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육관리하시는 분이 세 분이신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2개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분입니다,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 몇 개 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440개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지급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에 말씀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우리가 보조금 주는 항목들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은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나열을 해보면 기본보육료도 줘야 되고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하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하고,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5가지정도 됩니다, 지원되는 것이.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교구도 지원항목에 들어 가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영진
권영진위원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연 70만 원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관리 개수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 숫자하고 대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 돈이 운영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렵지만 관리감독에 조금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구 같은 것 지원비를 주면 확인합니까? 사나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해 놓는지 확인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이 7월 달에 이제 이원이 되어 가지고 한 개 계가 생겨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개 계에서 허가해주고, 보육료 주고, 단속을 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진
권영진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웠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기가 어렵다면 추출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본 추출해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금년7월 달
영진
권영진위원
샘플링 검사할 수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7월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는 하고, 지금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서
영진
권영진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사통망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돈 집행하는 내역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조금 이상한 문제점이 티 난다, 생각하면 그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구교재비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보조금은 받으시고 영수증은 첨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만, 직원 분 몇 분 안 되지만 전수조사하기 하기 어렵다면 샘플링을 뽑아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을 몇 세 몇 세 해서 몇 개 반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몇 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수당이 나가잖아요? 보육교사? 그분들 수당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반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는 합쳐가지고 2개 반 정도 운영하고, 예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세분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어려우면 인력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죠? 인력을 한시적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무기계약직 말고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시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을 좀 시켜줘서 라도 조사가 조금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해주시고, 또 거기에 교육을 받는 위탁된 어린이들이 급식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 하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량만큼 사서 어린이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렵지만 지금 인력가지고 안되면 한시적으로 조사기간에 쓸 수 있는 인력이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전국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다수가 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영자들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우리구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조직을 확대를 했지만 충분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440개를 세밀히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점검계획을 세워서 정기점검 때 인원을 충원을 해서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곳에 공문을 조금 보내셔서, 제가 확인한 바거든요 이거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보조금 누수 되는 것도 문제이긴 문제지만, 특히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음식 먹고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도 큰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한번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침이 부지를 기부 받아서 신축하는 방침이 맞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동안 금년 10월 달 전에는 사실 그동안은 기부를 해야 만이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유성구 전체적으로는 토지가 비싸고, 또 옛날에 자연부락단위는 동네 땅 이런 땅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고수했던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들은 기본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으려면 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받고, 구에서 1억 5천 정도 해가지고 3억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짓는데, 구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3억 원 범위 내에서 사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거기 약간 한 20퍼센트, 30퍼센트 정도는 초과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런 한도의 금액은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되 조건을 여러 가지 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경로당을 분통을 해달라고 하고, 또 기존에 자연부락 아닌 토지구획정리 한 데, 옛날에 한 데 이런 데가 다시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일단 시켰습니다. 경로당당 노인인구 수가 100명이고 회원이 70명이상 되는 부분하고, 보도로 600미터정도의 이격거리가 있는 부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창리 경로당에만 맞게 해놓고, 다른 곳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놨네요, 지금 보면? 지금 답변이 지금 그런데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창리 경로당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내부적인 정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내부적인 정리는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유성구가 경로당 운영이 160 몇 개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166개소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166개소죠. 지금 보면 지난 2010년도 말에 대전광역시로부터 2천만 원이 경로당 개선비로 방 2통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리모델링 못했나 아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이제 토지주 따로 건물은 우리 유성구청으로 되어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도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땅을 매입을 해가라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리모델링하면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2억 7천정도 들어가나요, 이번에 창리 경로당에?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억 5,500만 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조금 더 이제 변경해서 2억 7천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들어보면 대전광역시가 2008년부터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매년 5개구로 하나씩 배정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리고 이번 창리 경로당에서는 제가 시로 알아보니까 어쨌든 우리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얼마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리모델링 교부금 1억 정도를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시청기획관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게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이.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예비비가 기금이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마 연말이 되고 하면 1억은 안되어도 일부금액은 이렇게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쨌든 쫄라야죠. 1억해달라고 해놓고 되다되다 안 되니까 그러면 5천만 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또 가서 1억이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또 저희 같은 정당 소속 위원님들도 있고, 나름대로 친분이 더 깊은 위원님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제 스스로가 이건 조금 알아보다가 ‘공직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구비로 일단은 이렇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요. 아까도 말하다 만 방동 2통 같은 문제도 있고, 세동 2통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아까 말 한대로 부동산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분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내 땅에다 일단 지어라 사용승낙서를 받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유성구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13군데 정도 되는 데요. 지금 재판부 소송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에서 저희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항소를 했는데, 옛날에 아니 사용승낙을 한 문중에서 경로당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 승소판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게 계속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사용승낙 해줬던 부분은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구정 슬로번이 ‘행복유성’, ‘사람이 희망’인 곳에서 소송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창리 경로당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군데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대윤
송대윤위원장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런 어떤 방침을 어쨌든 깨트려서 지금 창리 경로당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간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용승낙만한 것이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하지만 사람이, 그때와 지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어쨌든 시대의 변화함과, 또 우리 구정의 슬로건답게 그분들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럼 좋겠어요? 대전에서 지금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곳이 유성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 감사 끝나면 들어 가셔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정말로 보상을 원하는 곳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우리 구민의 행복을,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국장님 생각한번 말씀해보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기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창리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 하나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승낙을 해 준 경로당문제는 사실은 검토를 사실은 안했습니다.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을, 지금 현재 사용승낙을 해준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그런 부분까지도 시대적 사명에 맞게끔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보셔서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진잠동 동장이라든가 그 당시 업무했던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었습니다. 어쨌든 마을주민들은 그걸 원했었고, 땅 소유주는 사실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빨리 조금 부셔져야 자기가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서부터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또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고민에 대해서 전혀 들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거기다 못해서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말씀 안 드렸지만 다른 곳에다가 그 돈을 투자해서 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방동2통은 그냥 경로당으로도, 그 당시 2천만 원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드려서 지금은 회관으로 돼 가지고 지원도 못 받아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런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조금아까 그냥 끝내고 말려고 했는데, 실제로 계획에 또 없었다 막 이러니까. 실질적인 깊게 들어 가보면, 사실 깊게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방동 2통 그분들은 전혀 국가적으로부터 이런 경로당 혜택도 못 받아요. 사실상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준하는 시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서라도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설득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실은 최고 복지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로부터, 우리 유성구청으로부터 그런 삶의 질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충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보육담당 지도계가 없다가 지금은 신설이 되어있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인원이 그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되었나 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3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어찌되었건 들리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영업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지 만약에 그런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들릴지는 모르지만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서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충분히 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만이 보육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4시 3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음식물 수입현황하고 지출현황 자료는 집계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음식물 이게 18페이지…….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전에 2007년에서 2010년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지출대비 수입금액이 한 40퍼센트 선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지개발공사에 지불하는 지출금액이 한 3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입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5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5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고, 올해 운영한 부분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한 54퍼센트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54.3퍼센트 정도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음식물이 지금 이렇게 종량 수거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배출되는 양에 따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량은 11.1퍼센트가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그런데 금액은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인구유입에 인해가지고 이렇게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할 때 방식을 이제 띠지방식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구 재정상으로 보면 더 좋아지는 결과가 지금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개선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동주택은 관리가 어차피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개별 주택의 경우라든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관리의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많이 지저분해보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료 부탁 드렸던 게 17쪽에, 공중화장실이 좀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보수 대상이 한 32개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요 사업비가 약 760만 원정도 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과가 여러 개과가 산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농원녹지과 일부만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가 완료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10월 달에 지적된 32개소 부분은 금년도에는 다 보수가 완료될 그럴 예정이고요. 내년도부터는 해마다 기본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손되는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청소만 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응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위탁업체에서 소규모 수선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위탁업체 비용에서 일부하고, 대수선이나 변기자체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만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 청소하는 업체에서 청소만 하지 실질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바로 바로 제가 볼 때는 보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손이 되고 수선에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랬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보고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한 것을 각 부서에 빨리빨리 전달을 해서 실시간으로 간단한…… 대부분 제가 요청을 해보니까 지붕 누수 되거나 큰 저기 말고는 그렇게 큰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바로 바로 수선을 해서 공중화장실이 항상 깨끗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하고는 별개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오폐수 지도점검 미처리 대책하고요. 축사 오폐수시설 불법방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 184회 인가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간 적 있어요. 어디냐면 복용동에 영진화학인가요? 거기 밑에 쪽으로 하수가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있습니다. 오토월드인가요? 오토월드 쪽인가 그 쪽에서 하수관로로 인해서 오염된 폐수가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화선천 일부 100여 미터를 오염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제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실효검사는 또 해봤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역이 사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데요. 거기가 지금 오토월드하고, 오토월드 정비종합센터하고, 오토월드자동차매매상사가 2개가 되어있고, 거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90톤하고, 400톤 정도 용량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 동안 관리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요식 하수관거 연결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 돈이 아마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두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하수관로를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는 하산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오염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하산천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은 현재는 안내려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요.
철진
송철진위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시료채취는 안 해보셨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해 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왜냐하면 100미터정도가, 제가 가 가지고 주변을 자주 다니는 입장이라 하천을 파봅니다. 그러면 이끼를 비롯해서 한 30센티 정도 오염이 됐어요, 새까맣게.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만약에 하수관로가 관련이 되면 그것은 하산천 정비를 하는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 오염된 토양 이런 것은 준설할 때 이렇게 준설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장을 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심경장원 밑에 보면 양계장이 있어요. 계사가요. 여름에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겨울엔 냄새는 덜합니다만, 지난번에 비가 올 때 본 위원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서도 계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한 30미터정도가 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염물질이 진잠천 쪽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 갑천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조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학하동에 기존에 한 닭을 2만 5천 수를 하던 농장인데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1만 수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오염원이 조금 줄었고요. 6월 달에 계분 보관용 퇴비사를 별도로 신설해서 물론, 지금까지 많은 오염원이 바깥에 유출됐지만 오염원 유출되는 것으로 최소화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미생물 발효제를 두 번이나 해서 오염원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또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자주 거기를 지나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아직도 미세량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아직도 계분장 주변으로 다가 전부다 그쪽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어있어요. 하천으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갑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우리 면적이 많이 늘어서 인력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관리면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환경관리원들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도안지구하고 덕명지구가 확대가 되면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총정원제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10월 달에 위탁을 주고 거기 잉여 인력을 10명을 가로환경요원, 청소원으로 덕명지구하고 도안지구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대상 받으셨다고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불법 쓰레기 투기는 지금 단속이 돼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투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룸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개선이 효과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1년에 단속실적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게 다녀보면 단속하는 게 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건수가요, 161건을 적발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단속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적발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우리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그 분야에 탁월하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3개 지금 반장이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장 체제하에 지역을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저희지역에도 보면 단속이 어려울 것 같아요. 카메라 찍혀도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바꿔서, 이렇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자주 버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잠복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를 청소차량에다 장착을 해놨습니다. 해 놔서, 밤에 불법 쓰레기 장소에다 차를 받혀놓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차량이 됩니다. 금년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그럼 잠복을 하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잠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카메라로 찍으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신원 분별이 돼요, 카메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홍보 효과도 있고요. 일단은 안 버려야, 적발하는 것보다 안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카메라로 사람 밤에 선명하게 안 나올뿐더러 나와도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화면에 찍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지금 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분리수거시스템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리수거 홍보지도에 힘써주시고, 그리고 불법 쓰레기투기 근절 대책을 잘 세우셔서, 민선 4기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리청결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시에 대행하는 청소용역비인가요, 뭐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집하시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시에서 대행하고 우리가 요금 내는 것 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청소대행사업비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그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은 전액은 다 반영이 안 되고요.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원래다 반영시키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 많던데? 그 다음에 22쪽하고 3쪽에 약수터 관리 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22쪽에 약수터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약수터에, 결과표가 거기에 다 비치가 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어느 정도 주기로 하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분기별로?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하절기는 7월과 9월에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먹는 물 수질 검사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워낙 많아서. 첫 번째 분기, 1분기 때보면 산장산 약수터가 이제 적합, 두 번째 2분기 때는 접합, 그리고 이제 3분기 7월에는 부적합, 그다음에 8월에는 부적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어떤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지표수를, 약수터가 보면 지하수 깊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산장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용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이런 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대기에서 오염된 지표수가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세 번 이상 계속 부적합이 되었을 때는 폐쇄 조치를 해야 되지만, 또 겨울이나 갈수기 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현행 우리 관리법에 의하면 부적합이 세 번 나오면 거기를 이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근대 그것을 따라야지 그걸 따르지 않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써 붙입니다. 나오면,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매일 물 뜨러갈 때 그것을 보고 뜨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보면.
대윤
송대윤위원장
국장님 답변 보면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시사철 거기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특히나 산장산가든은 진잠동에서 약수터로는 아주 유명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거기를 보수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대게 지금 현재 부적합 나오는 것이 대장균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적합 했을 때 안내문을 게시를 해서 부적합 하절기 이런 때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어쨌든 우리 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관리차원에서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원칙대로 따지면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이드 칙을 얘기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나 이렇게 파는 데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 시기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근대 여기 같은 경우는 6, 7, 8, 9네 번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걸 조치를 안했을 때에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책임은 과연 정말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요.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그쪽에서 지하수라도 파서 올려서 하게 하던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아마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많은 시·구비가 들어가서 그쪽에 많이 지금 이용하기 편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15시 0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진잠동에 있는 산장산 산장약수터는 지금 현재 11월 달은 수질 검사했는데, 적합으로 나온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영진
권영진위원
음용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즉동에 있던 대전농업기술센터가 진잠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즉동하고 관평동 주민들이 무척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농업 기술센터 그 자리에는 대전광역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을 하고, 일부시설은 상담소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때는 농기계 수리,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를 해줘요. 농번기 바쁠 때에는 기계를 바로 바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진잠으로 이전하고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3월부터 되면 또 농사를 지어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가 고장 나고 하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데는 자기가 멀리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은 못 느끼지만, 그전에 편하게 수리를 받다가 이제는 수리 받을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불편해 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일단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시 위원님하고도 접촉을 해서 시에 정책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없는 지역이었다면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던 자리에서 진잠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새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그곳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의 어떤 배려는 해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구즉 묵마을사업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진입로는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진입로는 본래 3단계사업으로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한 48억 정도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진입로 관계는 3단계사업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입로 도로개설을 2014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묵마을에 버스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로 진입로 만드는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오거나 하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차들이, 적어도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는 게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도로개설을 조금이라도 조금 서둘러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6쪽에요. 농로포장현황 2011년도, 12년도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1년도는 다 완결된 것이고, 12년도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아직 안한 사업이 있나요? 집행 아직 안한 사업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포괄사업비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어디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구암동 하고, 방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개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두 개 2,400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1년도보다는 그래도 2012년도 사업비가 조금 늘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에서 농로포장 요청 건이 몇 건입니까? 2012년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이나 또, 동사무소 센터를 통해서 받은 것이 한 77건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7건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 전체 예산 중에서 농촌지역에 투자 되어야 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얘기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응답도 있었고, 예산심사 때도 있었고, 여러 사항이 있었는데, 농가가 어렵잖아요. FTA관련 되어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인데, 농로포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농로 포장사업비를 일부 확대해서 1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시켜놨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1억 4천하면 몇 건이나 해소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7건 정도 해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77건이 지금 들어 온 것만 해도 77건인데, 7건을 해소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물론 77건 중에서는 포장을 바로 해도 될 만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타 법률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77건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부분과 또 장기적으로 시행할 부분은 나눠서
영진
권영진위원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7건이면 근 80건 정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77건이라는 게 농민 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농수로 있잖아요, 농수로. 진잠동 농수로사업 그것까지 포함된 건수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 몇 건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내년도가 지금 농가로 따진 게 5억 5,200만 원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77건이라고 했죠? 농업 관련돼서 농민들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거기 농업생산시설 보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77건인데, 그 중에 내년도에 투자되는 비용이 5억 5,200만 원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해소할 수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거기 보면 농·배수로 공사가 10건하고요. 포장공사건 7건, 또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2건, 또 용수로 배수가 1건 그래가지고 20건 정도 예상 될 것 같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시고, 지금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할애를 해서 농가의 경쟁력 도모차원에서라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너무 농촌을 조금 홀대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오늘 중에…….
영진
권영진위원
오늘 중에 가능해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수통골에요. 임대했던 정 모 씨라고 그 분도 농림식품부 소유 땅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12억 이상을 들여서도 매칭펀드로 주차장을 시설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를 보면 난이 한 10만본 하우스에다가 심어져있고, 또 과수도 일부 심어져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법하게 우리가 처음 계약 시에, 지금계약을 안하고서는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그분들이 계약당시에 난을 심는다든지 과수를 심는다든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아마 제일 초에, 제가 알기로는 초에 계약할 때는 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농업용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또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원예 쪽은 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수통골문제가 저희 교통과와 같이 맞물려서 2014년도에는 완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어떤 법적 수단을 해서 거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법원 집달리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현재 명도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바로 행정대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 양반이 주장하는 난10만 본에 대한 채권 채무를 5억 9천만 원 정도를 해놨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관리상 문제 또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다가 명도소송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소송비용도 한 8천 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송에서 구에서 이기겠죠. 이겼을 경우엔 난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지금 어디로 옮기실 생각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이 제일문제점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험 있는 법원 같은 곳에 물어봐도 뚜렷한 답이 없이 저희들한테 옮길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그 필지 내에 있는 각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라든가 난이라든가 금액이 평가가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시 그 사람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명도소송비라든가 또 행정대집행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관리비라든가 행정대집행 이후에. 그 사람한테 계속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낼 경우에 그 사람 자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압류를 일단 지금현재 불법행위로 인해가지고 206만 원정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명도소송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난을 갖다가 어디다 보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보관 시에 난이 괴사 된다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게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
철진
송철진위원
5억 9천인가요? 그 사람이 해놓은 게? 그랬을 경우에 그게 몇 년간입니까, 2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있거든요.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런 생물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진
송철진위원
과수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라는 게 대충 나와요. 난도 마찬가지죠. 난도 10만 본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촉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사람들이 한 촉 당 300원이나 삽니다. 아마 인증가격이 어느 정도 큰 것이 800원에 한 촉 당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난을 갖다가 고사시킬 경우에 그게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관할 동안에는 그걸 살려야할 의무가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사실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이후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랬을 때, 고사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난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된 평가기관이 대집행을 하기 전에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었거든요. 다행히 명도 소송할 때 법원에서 그 가격을 얼마정도 되는 가를 판단한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참 이게 수통골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12억 책정 될 정도로 대전시 또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주차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혹시 계약서를 한번 나중에 주시고, 계약이 되어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명도소송을 하시더라도, 해서 이긴다하더라도 저희들의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