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기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명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무국 예산은 26억9,821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5,62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0억3,567만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6억6,254만1,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8억7,332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57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는 1억6,234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5억777만3,000천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 4,417만9,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으며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3,4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451만2,000원,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은 987만5,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3,0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의 공청회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1,386만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6,479만4,000원 홍보활동 강화는 8,36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5억777만3,000원으로 인건비에서 9,82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보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하고 비교증감 비교해봤을 때 거의 유사한데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 비해서 지금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저희 도봉구뿐만 아니라 25개 의회 의장단이 공통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줄어서 내려왔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의 협의체 부담금은 작년까지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즈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400만원으로 편성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1월달 월례회의에서 금년도 예산 부담금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하라는 공문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를 저희가 100만원분에 대해서는 행사경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공문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가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같은 경우 공통으로 부담금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같이 금액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날짜 수가 하반기에 2박 3일을 가는 것으로 예산추계를 하셔서 증액이 된 것이죠?

여비 쪽에서 올해 예산이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5박 6일로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여행에서 보시면 조금 늘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회의 및 국가 공식행사참석이 예산편성 한도액에서 30% 잡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7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는 14명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 전체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17쪽에 보면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의회도 그런 부분을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 외에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신문구독료가 구청의 신문구독료도 너무 과하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회도 신문구독료 별도로 1,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도 1,1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신문구독료는 의회 의원들도 다 신문을 보고 있고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1층에 몇 부 정도씩 갖다놓는 것 외에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신문구독료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구독료를 살펴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한 10% 정도는 감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됐지만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과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간지가 몇 군데 들어오죠?

9군데가 들어옵니다.

지역신문이?

15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구독을 하시는 건가요? 조금 편차가 있나요?

부수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구독료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주간지하고 일간지의 차이도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차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하셔야 되지 않나, 또 나름 기준을 정하셔서 신문구독료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이나 예결위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신문사에 45만원씩 2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신문사에 일괄적으로 똑 같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광고료는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에 감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는 14개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3개사로 편성되어 있고 지급되는 부분은 각 신문사에서 지출요청이 오면 35만원과 45만원 선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연3회로 되어 있다 그러면 2회로 요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개사는 어디가 줄은 건가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편성을 14개 사로 해놨는데 13개 사만 광고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3개 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광고도 보면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사진을 다 넣어서 신년이나 개원할 때 넣던데 도봉구는 사진도 빠져 있고 이름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격차이가 나나요?

물론 가격차이도 납니다. 지역신문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넣어서도 가격이 똑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회를 알리는 광고측면이라고 한다면 신문도 13개 사가 많고 집중을 해서 광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5,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는 9,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반면에 사업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우리가 올해 카메라를 1,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2.400만원으로 구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이유는 6대 후반기 개원행사비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9,800만원 되고요. 감편성을 주로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원체육대회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800만원 잡혀 있는데 2013년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2012년하고는 변함이 없는데요.

나누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전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11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편성이 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사실 5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편성하다보니까 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추가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줄여야 될 것이 있고 조금 늘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 의회가 연구하는 의회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도 등록을 두 군데나 하시고 이러셔서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정도는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예결위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