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디지털홍보과장 함학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민원여권과장 이용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번, 별관동 캐노피 시공 및 방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장타일 낙석 등으로 인한 통행인 안전을 위해 별관 전면부에 길이 62m, 폭 2.7m의 캐노피 시공을 지난 4월 8일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잦은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 등 해소를 위해 별관동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번, 공무원 승진임용은 행정4급 2명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138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번,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공무원 50명, 전임계약직 7명, 시간제계약직 19명 등 총 76명을 채용하였고 계약직전임 5명과 시간제 35명은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4번,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신규임용은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 23명을 금년 9월 1일자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였으며, 5번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도 금년도 정년퇴직자 32명에 대해 총 805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예퇴직자 4명에게는 2억 4933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 6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포상 21명, 시장표창 24명, 구청장 표창 61명 등 총 106명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7번,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마인드 재확립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 직원 필수교육으로 총 11회 2549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외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직원 체험교육 5회, 5급 이상 간부 워크숍 및 직원 교양강좌, 논술교육 및 IT아카데미 과정 등을 운영하여 직장 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8번, 직원 위탁교육 추진입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총 652회 3315명을 실시하였으며,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상·하반기 총 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9번,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6개 부서와 우수직원 6명을 표창하였으며, 금년 8월 1일부터는 개인별 전화응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마스터코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월 상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 1인당 평균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직원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7쪽 12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해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하계휴양소 15개소 40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3번,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동호회는 현재 총 18개 8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총 680만 원을 행사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4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으로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위해 금년도 모범공무원 42명을 선정하여 3박 4일간 일본 큐슈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말고 다른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일반에게 대관되는 게 6층 소강당만 대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과 소관업무죠?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휴일에는 대관을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일도 가능합니다. 토요일도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6시까지인가로 알고 있고 일요일 상시적으로 이것을 개방하나요?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관 신청하는 사람들 신청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자료실도 개방되고 있죠?

예.

이것도 운영시간이 휴일은 어떻게 되죠?

자료실은 지금 저희들이 일과시간 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요일이나 휴일도 기본적으로 대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는 지금 여기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료실같은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구에서 구민들에게 대관하는 시설들이 휴일 대관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제로 주부들을 제외하고는 저녁시간이나 휴일 별도의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려고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보면 야간이나 휴일과 관련해서 서비스들을 확대하는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7쪽에 직원휴양소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용률과,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외에 구체적인 운영조건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승진 예정인원이 있으면 그 예정인원의 인사규칙에 따라서 5배수, 4배수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정방법에 따라서 최초에 대상자 명부를 뽑을 때는 근무평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논술 역량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실시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술이 승진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기보다는 각 직급별로 논술을 가장 잘 본 사람은 우선적으로 1명 정도는 승진의 우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논술시험으로 인해서 순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평정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약간의 순위변동은 있지만 1명은 승진의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여성 성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국별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논술이 패스트 트렉(Fast Track)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빨리 가는 그런 우대를 받는 직원은 직급별로 1명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초에 서열을 뽑을 때는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데 논술 역량평가까지 곁들여져서 나중에 최종서열을 약간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서열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유리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은 있는 것이죠.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논술역량평가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 정도는 저희들이 읽고, 그 다음 공부를 하고 구정에 접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서 책을 읽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역량평가를 해서 승진 요소에 반영하다 보니 직원들의 과다경쟁이 되고 받는 스트레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논술제도를 직원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당초에 그런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아마 결정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반기에 했던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죠.

예산은 303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구정체험을 하는데 1일 2만 5000원씩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75만 원 정도, 한 학기당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한 75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5번 사항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이것을 작년에 제가 격려금으로 다 나갔길래 퇴직 후에 대책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교육 쪽에 중심을 좀 주십사 하고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실천이 된 것 같아요. 교육내용과 교육기관 이런 것은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지금 이 교육훈련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기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요리학원도 다닐 수 있고, 또 IT에 관련해서 내가 좀 필요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IT 관련학원 같은 데 등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고 교육훈련비가 교육훈련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격려하 그래서 지금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으면……

예,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교육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약 400여만 원 들여서 명퇴 및 퇴직자들 교육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 말하자면 퇴직 후에 가정생활의 변화 이런 것에서부터 사기 안 맞는 방법 등 다양하게 해서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부부를 함께 관광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 노원구청 공무원만 참여를 그 당시 안 했고 도봉구라든가 이런 곳은 소수지만 두세 명씩 이렇게 참여하고 서울시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좀, 단순히 자기 분야의 전문 그것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아마 많이 소요가 되고, 서울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일단 조직적으로 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같은 데서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담해서 할 수 있고 예산도 상당부분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노원구 기초에서 하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업무가 되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가 조금 더 그런 사업은 확대해서 각 자치구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봉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두세 분씩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서울시공무원이 주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마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데가 없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받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라고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400만 원의 현금을 줬는데 돈을 주고 나니까 바로 사모님들한테 뺏겨서 큰 도움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여러 교육을 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보니까 합계가 대상이 57명이네요?

예.

2014년 이후에는 전원이 다 되는 그런 것으로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분들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기에 탈락자가 있나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50명 채용에 대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채용한 것인가요?

일부는 저희 구에서 채용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3쪽에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 송인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서울시나 서울시 지자체가 승진과 관련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되죠. 평점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각 구분이 어느 정도 %가 됩니까?

지금 대부분은 평점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같은 경우도 우수 직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점 플러스 역량평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하고 있죠. 서울시도 그렇고 일부 자치구도 아마 하는 데는 또 하고……

대부분이 평점이고, 그러면 과거에는 시험제와 평점제가 있었는데 그 시험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평점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시험제와 평점제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승진할 때는 항상 시험을 봐서 승진을 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승진 시험과목이 행정학, 행정법, 민법, 헌법.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사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걸마인드가 있어야 그다음 그 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는 시험제도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을 대할 때 보면 그런 체계의 이해가 좀 잘못되어서 접근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만일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반반씩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들도 항간에 오가고 있고, 또 반면에 예전의 시점제도를 하다보니까 앞서 송인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승진이 되고 못하고 하다보니까 시험공부 하느라 근무가 소홀해지는 그런 역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점제로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만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의 역량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시험제같은 경우는 특정기간에 몰아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해지는 그런 게 있고 평점으로 하다보면 소위 줄서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줄을 잘서야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줄서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노원같은 경우가 지금 평점위주로 하고 논술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논술시험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면 그 또한 시험제로 인해서 오는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이번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장이 출마하면서 논술시험을 없애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무원들이 논술시험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나 뭐를 운영할 때는 어떤 목표가 뚜렷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나을 때 하는 게 수단을 쓰는 목표지 그냥 어떤 특정한 그런, 이제 그러다보니 의구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보면 책을 논술 볼 때 지정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권 정도를 지정해 주십니까?

2권정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2권정도 지정해 주고 그것을 읽고, 논술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학, 행정법, 민법, 헌법 이런 것이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주관적이라는 말이죠. 제가 아는 논술시험 책 중에서 ‘제러미 리프킨’인가요?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글로벌 카운트다운’이라는 책도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제러미 리프킨이 지극히 좌편향적인 분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쓰셔서 예전 우리 운동권 학생이나 소위 얘기해서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어떤 교과서로 활용할 정도로 그런 책들을 많이 집필하신 분인데 그런 책을 주면서 거기에 맞게 쓰라고 하면 이것은 논술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주위에서 볼 때는 갖게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리프킨, 저자 그 분의 책은 주로 복지국가에 관련된 서적이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질문 더 하시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나 다 알지만 여기서 이념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이라는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교과서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참고하셨던 책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먼저 그와 같이 소위 얘기해서 좌편향적인 분들이 주로 정독하는 책들인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 논술시험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좀 너무 강요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논술시험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출제한 유형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초에는 우리 공무원의 근무 자세와 관련해서 헌법정신, ‘헌법에 비춰서 노원구청 공무원의 현주소와 과제를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냈고요. 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을 읽게 만들고 그에 관해서 과제를 냈고, 또 복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표현은 좌편향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쪽에서 서 있는 분들이 제시하는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의 소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가 그 책을 읽고서 어떤 것을 접목하면 우리 노원구의 복지가 좀 나아질 것인가 하는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저희들이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이 논술시험에 대한 그 피로감은 지금 방식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채점자는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채점은 저희가 논술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지정해 놓지 않고 논술시험이 있게 되면 바로 직후에 5급 이상 과장급들은 다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기 해당과 직원이 없는 과장으로 선발해서 그 당일에 알려줍니다.

아! 과장급들에서……

과장과 국장급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청장님 방에 모여서 논술 전문강사가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강의해 주는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평가하는 요령을 한 30분 내지 1시간 키워드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여러 명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그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1·2·3등이 나오면 그 1·2·3등에 대해서, 직원 전체에 대해서 짧게 한 몇 시간 공개를 해서 직원들이 읽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누가 평가위원이 되는 것도 모르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채점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시나요?

전혀 참여 안 하십니다.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하여튼 제가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그런 말들을 해요. 공무원 조직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을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바보를 만드는 조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교육이나 승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나쁘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 구청장이세요. 그것은 누가 봐도 좌편향입니다. 그 다음 새누리당 구청장이 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우편향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논술이라는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좌편향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 그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 논술시험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다음에 오는 구청장한테도 그게 전달된다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어떤 형평성에서 피해를 안 보는데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 시험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가 오게 되면 공무원분들한테 상당한 혼란이 오고, 소위 말해서 복불복이라고 하나요? 그 당시 그런 데 조금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면 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조직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게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니 잘 협의하셔서 이런 제도는 좀 더 발전된 제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공무원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어느 정도 본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소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행정법이나 민법,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승진이라는 것은 상위직위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직위로 나갈수록 개인의 역량은 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그 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다 이런 시험을 치르기에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저희는 1년에 승진인원이 고작해야 10~15명 이런 정도인데 그 시험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그 시험관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평정에 의한 승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항에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승진자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육책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어쨌든 일부 서열에 일부변동이 있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어서 지금 해보니까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25개 전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관한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얘기한, 5급 사무관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꽃인데 5급 사무관이 되기까지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공백도 피하고 줄서기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8급에서 1과목, 그 다음 7급 1과목, 6급에서 1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만얀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할 때는, 진급이 아니더라도 자기 급 상황에서 단계에 맞춰서 행정학을 하고 행정법을 하거나 민법, 헌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필수항목으로 해서 그것을 거친 분을 대상으로 평점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격이수제 비슷한 것인데요. 그 자격이수제를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과목 위주로 할 것인지, 또 현재 하고 있는 논술시험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따져봐서 추진하는데 앞서 과목으로 할 때는 이게 1~2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번 지금 시험출제를 해야 하는데 문제은행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아놓고 보관하기도 그렇고, 유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과당경쟁이 없는 최저점수의 자격이수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논술시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하여튼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도 승진하는 자들에 대한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술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역량평가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뜻 있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될 수 있으면 논술은, 물론 최고책임자인 청장께서 제안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다른 역량평가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논술시험의 도서의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이 논술시험의 목적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세대에 따라서,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세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선정도서에 따라서 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런 도서가 선정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고,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에 관한 그런 도서가 선정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크리스천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선정도서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반시험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채점자들에 따라서도 또 이것이 극히 논술이라는 것은 채점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점에 있어서도 유·불리가 발생될 수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두 분께서 지적하신대로 결국은 공무원들도 피로하지만 그에 관해서 선정도서라든가 나중에 채점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분히 일반적으로 근무평가만 했을 때는 저도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봅니다만 어떤 서열에 의한 이런 쪽 위주로 근무평점을 주다 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연한이 처진다든지 나이가 안 된 그런 분은 고참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밖에,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100% 옳은 것도 아닐 수 있고 해서 어떤 객관적인 이런 시험의 도입,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행정학, 민법 등 이런 부분을 시험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말 많은, 물론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위원회 회의 때는 개선대책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논술은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직원 위탁교육 추진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이게 정규과정인지 아니면 단기과정인지?

정규과정이죠.

그러면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이라든가 정규과정에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외국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광역단체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유학을 와 있고, 그 다음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유학 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학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정규과정에 위탁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지금 어쨌든 고졸학력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정규과정을 갈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길이 터짐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앞서 9번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추진이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가보면, 물론 저희 관할 동사무소에 가보면 저를 다 알기 때문에 다들 친절하게 해요. 그 다음 구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또 저를 알기 때문에 잘 하는데 실제 제가 요새는 민원업무를 관할 동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저를 모르는 분들은 조금 그냥 인사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같은 식구로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일반민원인들은 더 그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선창구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일어나서 인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같은 동사무소에서라도 과중한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과중한 업무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는데 일시에 그게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분담에서 하는?

글쎄, 그런 부분도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처럼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서 어디서나 그 업무를 볼 수 있으면 되죠.

민원대에 인감, 전입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해서 두세 사람이 전체업무를 한 번에 다뤄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다. 그래서 일부 시범 동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한번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가 그동안 사실 친절도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에는 그래도 시상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지금 12번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콘도가 52구좌인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좀 모자라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있으면 직원들 후생복지가 올라가서 사실 다다익선이죠.

특히 여름휴가철에는 어떻습니까?

여름휴가 때는 저희들이 만족하게 못해 주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용권을 배정해 주면 부서별로 추첨해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여름 휴가철 이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주말같은 때는 이용하기가 쉽지만 여름 휴가철 외에는 또 휴가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위직공무원들도 아무 때든지 원할 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구정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191건 제공하였으며, 언론사별 보도실적 총 2,045건,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를 129회 실시하였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은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3쪽 3번, 구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노원의 역사·문화·교육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어린이 홍보책자 ‘신바람 나는 노원여행’을 6000부 제작·배포하였고 2011년 보도기사 모음집 ‘언론에서 본 노원’을 50부 발행하였습니다. 4번, 2011년 기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를 금년도 2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관내 89개 업체 광·제조업 부문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는 4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4쪽 5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NBS 인터넷방송을 통한 구정뉴스 335건 및 기획프로그램 22편 등을 제작·방영하고, 연중 LED영상차량 운영 및 전광판·IP-TV 운영,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구정 영상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6번, 구 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속도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번, 구민 및 직원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3회 491명 실시하였고, 구민과 직원 377명에 대해서는 SNS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8번,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서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KT IDC 분당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상학습시스템을 구청 정보시스템실로 이전하여 효율적 서버운영을 통한 회선사용 및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9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이용 강화를 위해 MS오피스 2010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총 3종 2250개 보급하였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해 반기별 1회 점검하여 9종 30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7쪽 10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고PC 지원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정보통신 기반 안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영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 된 동 주민센터 IPTV 셋톱박스를 교체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스위치 이중화작업 등 비상 설비작업을 11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 12번, 정보보호시스템 대체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주소관리시스템 대체구축 및 최신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을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보안사고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현재 경찰·모니터링 요원 등 총 31명이 주·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주정차단속 1만 7390건 등이 되겠습니다. 9쪽 14번, CCTV 통합유지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효율적 CCTV 유지보수를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4개 업무 145대에 대한 CCTV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CCTV 통합구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 CCTV 운영을 위해 금년 7월부터 방범·주정차단속용 등 4개 업무 총 81대에 대한 CCTV 통합설치를 추진하여 10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한 달여 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이라서 대동소이한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노원구소식지 관련해서 발행부수나 배포방법에 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얼핏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통·반장 전체 정원의 92%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실제 세대별로 어디가 비어 있고 안 비어 있고를 파악하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우편함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꽂는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92% 내지 90% 정도를 가지고 방법을 좀 개선,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격월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홀수 호수를 넣고 짝수 호수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놔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연말에 의회 준비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마련해야 하고 등등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짬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제작비용에서 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배포, 그리고 적정 발행부수 책정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사항이 4쪽에 구정영상홍보 LED영상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되죠?

이게 영상차량을 외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4회 했다는 것이고 평상시는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의 거리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가고 정월대보름이라든가 구청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영상차량이 나가서 지원하기 때문에 휴일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바쁩니다.

평일은?

평일도 당연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없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일상 사용되지는 않지만 주로 토요일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것은 매주하는 것이니까, 그다음 외부에서 외부기관이 지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의 행사가 주․야간 계속 있기 때문에 주요행사에는 전부 이 영상차량이 나가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관요청과 관련된 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여기 문화의 거리 공연과 현장중계 합이 26회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의 거리 공연 및 주요행사 현장중계가 26회로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주말에 격주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10월말 현재니까, 그다음 영상차 지원까지 합치면 30회이니까 주 1회는 거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케이블 TV를 말씀하십니까?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저희들이 보도가 필요한 부분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시청 기자실이나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씨앤앰이라는 지역케이블이 있잖아요. 씨앤앰과 어떤 MOU를 체결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 노원구 홍보도 결부해서……

기획방송을 말씀하시는……

아, 그것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에 저희 주요내용들은 자막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광고는 거의가 지금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련 예산은 없고요. 지금 씨앤앰에서 지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공동체 관련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의 기획보도 시리즈로 만들어서 구정홍보도 일부 감당을 하고 관련해서 씨앤앰 자기네 자체의 어떤 사업도 소개도 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자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발전적으로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구정홍보활동에 홍보매체현황해서 지역신문이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6개 신문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6개 신문사가 다 신문을 현재 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내고 있습니다.

아, 내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는 또 엔미르가 안 나온다고도 하고 계시고……

엔미르 발행이 안 된다고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을 보니까 일부 신문은 좀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1년에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해요. 신문이 그렇게 나오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신문도 있죠?

일간지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칭찬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8번에 원어민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서버구축,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일 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아주 노원구에서 개발을 해서 대단히 히트를 쳐서 타 시․군․구에 많이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화상학습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교육복지국이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버구축하는 부분, 장비구축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교육복지국 소관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노원 IT희망나눔 세상에 보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 보청기라든지 장애인들 휠체어인가요?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에다 저희가 신청내역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 추첨을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다 국·시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 휠체어는 접수 받아서 하던데 그것을 이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나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니까 정보통신에 관련된 것만.

아, 예. 제가 깜짝 놀라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이니까요.

그리고 13번에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에 보면 영상반출 54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통 경찰서에서 수사에 관련된 사진을 요구하죠. 현상수배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고 검거할 때 필요하거든요.

주로 그겁니까?

예, 주로 그겁니다.

혹시 자기 가정사 문제 때문에 판독을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구정 홍보활동 중에서 물론 아까 지적한 것 같이 엔미르같은 경우는 휴간이 되어서 지금 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마 북서울신문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창간되어서 지금 주간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됐네요.

예, 디지털홍보과장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 노원구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노원구의 어떤 지역신문으로 등록신청……

아니, 노원구 소식을 내기는 하는데 노원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신문을 구독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문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신청도 하고 또 여러 지역언론들이 나름대로 심의를 합니다.

지역 언론이야 자기들 어떻게 보면 나눠 먹는 것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하여튼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 노원구소식지는 이상희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소한 우편함 투입은, 특히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이 그냥 일률적으로 1층에 있기 때문에 우편함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편함 투입이라도 해줘야지,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엘리베이터 가는 입구이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나 난간에 놨다가 한 3~4일 지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꾸 거치적거리니까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반절 이상이 그냥 쓰레기로 나가버리는 그런 낭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편함에는 최소한 투입해야 그나마 이런 허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5번 구정영상 홍보운영에 있어서 전광판 및 IT-TV 운영에 뭐랄까? 우리 노원구 소식이라든가 행사나 행정에 대해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알기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광판같은 게 많이들 있는데 거기에도 IT-TV를 연결해서 구에서 홍보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위에 보면 LED영상차량이라든가 전광판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IT-TV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도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셨나요?

그 문제는 일반 어떤 정보통신회사에서 보드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아파트 홍보 및 자기네 광고비를 충당합니다. 저희 구에 와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려면 광고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비가 좀 과다한가요?

예.

그래도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듭니다. 이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도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번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서버구축은 이게 물론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주를 줬던 서버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도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주를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는 게 질적인 면에서도 훨씬 나을 수 있죠?

그 당시와 현재와는 기술력이 약간 발전되어 있고요. 그 기술발전에 따라서 저희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절감도 되었지만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어린이홍보책자, 이것에 우리 구의회에 관한 것도 조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는 정도는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감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