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 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고해규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대진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향숙 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과 16팀 7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지향적 정책추진 등을 목표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해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병성 운영팀장입니다.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정자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보건소 행정업무, 진료비, 건강진단서 발급 등 민원처리와 의료관광특구, 금연클리닉, 보건분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사업 활성화입니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자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통합적 토대구축, 언어소통 불편해소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운영, 의료관광특구 심층 및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동 의료기관 리후렛 제작을 하여 의료기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여행사 및 유치업체에 배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 관광지도에 메디컬투어리즘 기관을 명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을 관내 전수조사하여 총 79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수용태세가 되어 있는 병원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 7개 병원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실적 서울시 중구 의료관광 분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운영과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브랜드화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통합적 토대구축과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서 담배연기 없는 중구만들기와 안전사고 제로(Zero), 손상감시체계 구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연기 없는 중구만들기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위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교육 홍보 및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흡연자 금연지역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 금연홍보 및 캠페인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 사업평가 및 계획과 금연상담 약국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금연홍보단 활동 개시와 금연상담약국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원 4개소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여 7월부터는 금년구역 내 흡연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사업 운영과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금연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사업 운영과 공공이용시설 절대 금연구역화와 버스정류소를 2013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제로(Zero) 손상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손상고위험군의 주 활동환경에 대한 환경조사와 영유아, 어린이 손상감시를 통해 손상요인을 파악하여 환경개선과 손상예방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구민을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주 활동시설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112개소 현황은 보육시설 17개소, 경로당 45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학교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어린이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안전취약계층 활동환경 손상위험 조사실시, 환경조사결과 및 손상감시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손상감시 체계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조사는 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공원 76개소와 손상감시 학교 66개소에 대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조사 내용분석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손상감시에 따른 결과 도출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의 보건 문제를 파악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보건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으로는 19세 이상 중구민 915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단표출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표출된 조사에 의해서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건강행태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구강, 정신건강이며, 만성질환 관리실태로써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손상 등 253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을 체결하여 선발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표출된 918명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3월경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이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이 밀집된 서부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분소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지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내소환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취약계층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진료과목으로서 통합건광관리센터, 모자보건증진실, 한방실, 재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직원은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1차 진료와 대사증후군관리의 연계로 통합건강관리시스템 구축,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각종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방 침시술 및 부항요법을 통한 급만성질환 치료와 재활치료실 근골격계 및 신경계질환 치료, 허약노인 낙상 예방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현동에 주 1회 출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진료가 1만 6250건이고 예방접종이 952건, 한방이 5418건, 재활이 4442건, 낙상 예방교실이 33건, 임상검사가 1202건으로서 총 실적은 2만 829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림동 온가족 건강계단 사업운영을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맞춤별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용편의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예약운영 시스템 확립과 보건분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은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9억 6320만 1000원으로써,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시지요.

그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용헌입니다. 보고자료를 만들 때 말이지요. 예산 과목은 빼고 작성을 했어요?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내려온 지침이 예산은 빼고 하라고 했습니까?

빼고 하라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물론 업무에 대한 감사겠지만, 업무추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빼버리면 뭘 본다는 거죠? 1층 리모델링 관계,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리모델링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간곡히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다는 얘기는 들였는데요. 언제 끝났는지, 오늘 소장님하고 커피마시면서 잘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오셔서 테이프커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적은 공사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큰 공사인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물론 두 위원님께서는 전에 행정보건이 아니고 복지건설이었는데요. 저는 행정보건이었는데, 저도 언제 그게 완료가 돼서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오픈식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소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림동에 용력비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그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소재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메디컬투어리즘을 추진한지 몇 년 되었지요?

2011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구지정은 사실상 사업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구라는 여건에서는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여건으로서는 충분한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저희 구비만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특구 지정이 지자체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나 국비,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됨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사업비만 가지고 계속 특구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특구 지정하면서 그 사업에 집어넣어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각 사업, 박정희생가든지 기타 사업이 구비만 지정이 돼있지 국비나 시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그럼 말이죠. 국비나 시비를 받게끔 로비라든가 노력한 근거를 갖고 와주십시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사업에 따른 특구 지정을 넣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가령 박정희생가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문화관광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데에서 추진항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라에서,

그래서 그 해당 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란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지금 갖고 오세요. 7페이지요.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에 대해서 담배연기 없는 중구만들기로 지정된 장소가 중구에 몇 곳이죠?

도시공원 20개소입니다.

우리 중구에 공원이 몇 개소인데 몇 개소 지정한 거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만 지정한 겁니다.

중구에 공원이 20개인데 20개소를 다 지정을 했다, 이 말씀이지죠?

공원은 여러 개가 있더라도 도시공원에 포함한 공원만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우리 중구에 몇 개소냐 이거죠.

20개소요.

20개소 전부 지정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우리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예,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20개소를 커버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요?

실적은 과태료 30건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30건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8만 원이 그겁니까?

예.

일반 시민이 담배를 싫어하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데 공원에 갔더니 다른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요원이 가서,

물론 단속요원이 있으면 부과를 시키죠. 그런데 단속요원이 없을 때 일반 시민들은 단속요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문구도 있고요. 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거기에 기재가 다 돼있습니다. 20개소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를 건다? 그러면 2명이서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중에 담배 피우던 시민은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담배라는 게 1,2분 안에 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중림동에 보건분소를 이전했는데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용역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용역을 준다는 건지,

향후추진계획에 중림동 온가족 건강계단 사업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건강을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조사원을 파견해서 건강실태라든지 만성질환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SMS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잖아요?

기존에 하던 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표출해서 하는 거거든요. 표출해서 저희는 한 900명 정도 표출해서 하는데 저희는 어떤 한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관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향후 계획에 중림동 온가족건강계단 사업운영인데요. ‘온’자를 따뜻할 ‘온’자를 썼습니까?

따뜻한 가족애를 갖자는 뜻입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따뜻한 가족애를 갖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김영선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세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 86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됐네요?

예.

전년도 2011년도 예산이 1억 6600이었고, 명시이월된 게 1억 2000이었죠? 그래서 2억 8000이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요.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 결과는 부실 편성이고 부실 심의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추진근거도 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의료관광 기반조성사업 실시하겠다, 의료관광특구협의체 운영하겠다, 또 홈페이지 외국인 환자 간판정비하겠다, 그리고 또 컨설팅도 의뢰하겠다, 스마트폰 웹 개발 및 운영하겠다, 영상통화 시스템도 개발 지원하겠다, 홍보 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의료기관 간판정비 등등해서 2억 86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어떤 것을 지원했습니까?

BI 제작하는데,

BI 제작하는데 509만 원, 그것만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 2억 8000만 원 정도인 것은 어떻게?

사실상 의료특구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을 현재 추진하려고 홈페이지라든지 웹이라든지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시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9억 5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게 2억 5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2억 8000이 남아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만 구축해놓고 우리가 국·시비 예산확보를 못하면?

의료특구 지정하고 사업하고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의료특구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추진계획이 절차가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실행이 된게 없는데, 그러면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2억 3000은,

계속 쓸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어요? 다시 이월시킬 거예요.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명시이월로 해서?

예.

전년도, 2011년도부터 이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되면, 보건행정과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많이 견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다른 데 복지 예산 쓸 것도 많잖아요.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다른 사업 다 중지시키고,

사실상 이게 2011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만 받아놓고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계획은 나와 있었는데 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쓰기는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데 예산을 쓰다보면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관광육성 특구사업이 지나치게 준비도 없이, 준비가 안 된 사업같아요.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긴 갖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이 부진한데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아껴가면서 이 예산을 써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행정ㆍ보건위원회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대대대적으로 구청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너무 과대포장하고 언론에 홍보만 잔뜩 해놓고 결국은 이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의 명동 일대의 많은 상인들, 또 관계자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의 의료관광특구를 명동에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예, 명동이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등등 그분들에게 립서비스 해서 즐거움을 주려고 하신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아무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않고, 사업예산만 확보해놓고 다른 데 시급한 예산 못 쓰게 해놓고, 이러다 보면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신뢰가 많이 실추돼요. 아무튼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을 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할지 구체적으로 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안전 제로 사업 있잖아요. 여기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공원, 교육시설 등 다 파악을 했어요?

예, 파악했습니다.

부적절한 곳 자료가 있죠?

부적격해서 통보한 자료도 있어요.

건강도시팀장 주상천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대다수 한두 개씩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손상감시체계라고 저희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직원 둘이서 현장조사를 다 했고요.

어린이집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몇 개 돼요?

전체적으로 한두 개씩은 모든 어린이집이 거의 다,

어디가 기준에 미달이 됩니까, 특히 어린이집은 중요한데?

손잡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데이터 자료가 한 열댓 개 정도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요. 대다수가 조금씩 미비한 점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소가 다 미비한데, 경미하고 또 조금 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까?

예,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계단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든가 그런 경우,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죠?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보고 담당직원이 다녀와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경로당의 지적사항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자료는 지금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주십시오.

예.

보건행정과에는 공익이 몇 분이 와있죠?

각 과별로 1명씩, 보건행정과에 4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4명? 보건행정과에서는 도우미, 공공근로 희망근로 정도 해서 연 몇 분 정도 채용합니까?

공공근로는 보건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예,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청사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용역을 다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전부 청소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그런 조사원들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조사원들은 저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아마 학생들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얼마나 쓰느냐는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보건행정과에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거예요. 기간제는 저희가 총무과로 위탁을 해서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공공근로는 안 쓰시고 기간제만 쓰신다?

예.

저는 사실 기간제 도우미 직원들 말씀드린 건데,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금연에 둘, 단속에 하나. 기간제라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에만 3명 쓰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쓰시나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총무과에 의뢰하면 총무과에서 채용기간에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중구만들기를 위해서 금연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용해서도 예방활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금연캠페인 홍보단을 편성해서 노인 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신들이 어깨띠 메고 홍보하고 계시나요?

예, 1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시지요?

동별로 두세 명씩 다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용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금연구역 위반자를 적발해서 저희가 한 88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직입니다. 기간제계약직.

그러면 적발이 되면 장소별로금액이 틀립니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적발하신 분들이 다 내시는 거예요?

거의 다 냅니다. 100%입니다, 저희는.

바로 현장에서 돈을 받습니까?

현장에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도 받고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의신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고지서를 발급할 때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흡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건강도 해치지만 주변에 있는 타인들의 건강도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585억 정도 금년에 세수감면이 예상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확보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창출하는 측면에서,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중구민과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으로 안 되니까 그런 물리적으로라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효과가 기대가 되잖아요. 더 좀 확대시킬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단속업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배를 피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에 너무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담배라는 것은 단속이 우선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개혁되지 않은 이상은 금연사업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단속보다는 국민을 계도해서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상 이게 과태료 끊는 과정에서 언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나요?

예,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기간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중구 관내는 금연을 단속하는 장소가 주로 회사 앞의 공원들이 많습니다, 다 가로공원 같은 데. 사실상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오히려 민원이 없어요. 평일에 민원이 많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전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주말을 좀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떤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면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거주지에 있는 공원 을 보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본인으로 인해서 타인이 불편을 느낀다, 이걸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 형식을 빌려서라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원이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취사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뭐 사실 공공장소인데 그걸 어떤 단체의 특정 전유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음주도 물론, 음주는 여기 단속 권한이 없지요, 보건행정과에서? 음주도 지금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잖아요?

음주도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단속하려면 주말이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홍보를 겸해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면 반드시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캠페인 성의 단속을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내년 3,4월 달부터는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자료 안 뽑았습니까?

자료 황용헌 위원님한드렸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아까 제가 시지원금,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조취를 취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해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시에 보낸 자료도 아니고 지경부에 보낸 자료도 아니고 구청 도시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주관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메디컬투어리즘 사업에 포함을 시켰지만 예산확보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메디컬투어리즘의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부서?

메디컬투어리즘은 저희가 합니다. 메디컬투어리즘은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사업까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제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특구지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 다시 말해서 행정에는 적극적 행정하고 소극적 행정이 있는데 그 소극적 행정을 했느냐 적극적 행정을 했느냐, 제가 지금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시와 아니면 지경부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데 뭐 구청하고, 아니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이 같은 구청 안에서 협조하는 게 안 될 게 뭐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담당팀장이 추진현황을 조금 설명을 해요.

주무팀장님, 김창배 팀장님! 서무주임이 이 서류를 작성했는가, 감사 자료를?

예.

이 업무를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과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예산을 어떻게 썼다, 예산을 어떻게 달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이 예산을 왜 전부 빼고,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님! 이 자료가 예산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자료 다시 수정할 때까지 저는 이 감사를 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예산집행 내역은 뒷장에 한꺼번에 목별로 지금 상황이 나와 있어서 아마 앞장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한 것이지, 이게 사업별로 그리고 어디어디에 썼다는 산출근거도 없잖아요! 산출근거도 없이 무슨 예산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위생과부터 빨리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위생과는 오후에 할 테니까.

위생과, 지역보건과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는 돼있어요. 소요예산이 써 있어요.

지역보건과가 어디 돼 있어요?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의약과도 돼 있고.

여긴 돼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사업이 소요예산이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것 지금 감사잖아요. 감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황용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요예산을 저희가 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집행내역까지 썼었어야 하는데,

집행내역은 자료 받으면 되고, 여기 표기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위생과부터 빨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생과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빨리 시정조치 하세요, 위생과 업무보고부터 할 거니까.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집행내역도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위원님,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운영개선 사업이 예산이 지금 50%가 남아 있잖아요. 보건소운영개선사업이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이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관리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3개월 간 지연이 됐고요. 또 기간제 채용이 한 3개월 간 늦어졌습니다,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로,

총무과에서?

기간제가 한 3,4월 달에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한번 책임 추궁을 할게요. 그리고 4400이 남아있는데,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도 시비입니까?

금연은 국비가 42%, 구비가 5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안 쓴 이유는 뭐지요? 4400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두 달이 남아있기에,

소진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사무환경구축, 보건의료 이것 역시 2000만 원이 남아있네요? 한 5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 소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감사과 지적, 감사를 받았지요, 보건행정과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받았고요?

예.

작년에 무엇 무엇을 지적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훈계, 주의 정도 받았습니까?

특별히 집행과정에서 누락된 것들, 수당 누락되고 미흡함, 이런 정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주의 받았나요, 아니면 훈계 받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아까 자료까지 같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구 보건분소 시설관리 위탁용역인데, 이것은 회현동 것 위탁운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 분소에서 회현동까지 다 같이 위탁관리를 해 줬으니까요.

그러면 위탁운영,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을 몇 분이나 쓰나요?

용역직원이 다섯 분입니다.

현재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요?

800에서 900 정도 됩니다.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5명이 평균 봉급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 1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게 코스트가 낮게 비용이 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직영했을 때 얼마와 용역관리를 했을 때 얼마와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구내식당 운영도 용역을 주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용역이 2건이에요.

청사관리 같은 것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내식당도 같습니까? 구내식당은 어디에 있는 구내식당을 얘기합니까?

저희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이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만 한 9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셔서 안 드시나요?

그분들은 오시는데, 그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몇 분 안 돼요. 보통 우리 직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면 전체금액으로 해서 코스트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역으로 줍니다.

수입적인 면에서는 위탁 주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고 해요. 예산도 절약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두 가지를 저는 희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문제나,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머리 안 아프게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좋은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 10분 정도 더 하시자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자꾸 많이 하려면 많이 할 수 있고 또 적게 하려면 적게 할 수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과장님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예산이 표시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예산은 예산서 보면 다 나오고 그 뒷면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표시돼 있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총예산이 얼마 배정받았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우리 구비가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썼다, 라고 명시해 두면 저희들이 보고 파악하기도 쉬운데,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모델 관계, 1층의 그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구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한번 와 보십시오, 하는 것하고, 나는 언제 완료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아까 김창배 계장님이 이야기 하길래, 보니까 잘 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잠시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별도 개관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이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개관식 없이 진행하고, 물론 사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초청을 해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사실은 일찍 모셔서 건강검진도 같이 하면서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참여를 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결과를 어디다 통보 해주셨나요?

저희가 소관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조치를 좀 달라고.

적발된 게 많네요? 거의 다 적발이 됐는데요.

거의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경미하다면 경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눈도 잘 안보이시고 그러는데 경미한 것도 있고 또 중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는데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교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현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영규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5359개소 중 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2421개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2인 1조 3개 반을 구성해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점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영업주에게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영업주의 위생 인식 제고와 위생수준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상에 미처 기록을 못 했는데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은 현재 1338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 2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지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모범음식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이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 제공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모범음식점은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 일반음식점이 4.6%인 247개소를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 33개소를 신규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 음식점을 발굴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도모를 위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숙박,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1025개소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4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현지조사 및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이거나 9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과 합동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평가대상 업소는 숙박업과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476개 업소 중 446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평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1000석 이상인공연장, 체육시설 등 411개소와 유치원 등 362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항목을 측정,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실내공기질 개선을 권고해서 이용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중이용시설인 업무시설 26개소, 복합건축물 37개소 등 80개소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12월 현재는 경로당, PC방, 당구장, 그리고 측정결과 현재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1개소에 대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3개조를 편성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가공 업소의 품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 제조·가공업 499개소, 식품소분·판매업 1170개소 등 2553개소이며,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3개 점점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급·고의적 위해식품 제조·가공 업소 등을 우선대상으로 979개소에 대해서 식품별 제조가공 기준, 위생취급 기준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가공 식품 594건을 수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로부과 등 5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지원 계획입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영세점포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대상업소는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문구점 등 10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지원 규모 50만 원 이내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시설인 식품진열, 판매대, 냉장·냉동 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업소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현재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입니다. 표시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등 식재료 6종과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의 수산물 6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5359개소 등 총 7176 업소에 대해서 직원 및 감시원으로 2인 1조 3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1177개소 음식점의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표시위반 업소 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건, 과태료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표시품목은 국산농산물 202개, 국내가공품 259개 등 8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2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등 명절 대비 성수용품에 대한 특별점검과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및 한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180회에 244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 이중에 위반된 2개 업소에 대해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5쪽의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생과의 예산액은 총 1억 4456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1억 9042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75.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2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8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4488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음식점 영업신고 등 유기한민원, 진정서 등 2024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1일 처리 기준으로는 평균 1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우리 구 자체 감사 결과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적정 및 식품진흥기금의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미 준수의 지적을 받아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동 조례 개정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과장님, 위생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희 업무는 불량한 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하는 것하고요. 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중위생을 위해서 시설을 쾌적하게 게 해서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하고 관련되지만, 원산지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점점 가중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물론 원산지도 중요하고 불량식품도 중요한데, 위생업소의 주방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모범업소 같은 데 가보면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식당 주방에 가면 아주 불결해서 그것을 보면 식사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비위생적인 그런 주방시설이 많습니다. 소규모일수록 더욱 그러한데요. 위생 점검하면서 소규모까지 위생 상태를 점검할 인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데요. 앞에 보고드린 소규모 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식품진흥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편성돼서 50㎡ 미만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하면서 말씀하신 주방 등의 청결문제, 위생, 그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분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영업지도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재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제고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 미만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작은 지역에는 이분들이 암만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후된 비위생적인 주방시설이 몇 군데인지 파악은 안 하고 있죠?

정확하게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중구가 위생업소의 주방시설, 낙후된 비위생 시설하고 노점상하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총 몇 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되겠는데요. 이게 현재 106개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6개소의 시설개선 완료가 4개소?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소에서 신청이 돼서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식품지킴이를 통해서 매달 실태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이러거든요. 그 당시마다 얘기를 했는데요.

지킴이가 몇 명인데요?

우리가 20명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연간 4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줬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인력낭비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수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올리든가 해야 야지. 지원 대상 업소당 50만 원인데,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00만 원을 금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체 1500만 원?

예.

그럼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도 업소도 많고 하니까 많이 호응이 될 줄 알고, 일부라도 지원이 되면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금년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에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시설개선 계획수립, 계획수립도 추진실적에 들어가나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활용 사업안내 및 신청서교부, 그것도 추진실적에 들어가나요? 누가 작성했어요?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위생과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전에는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분리돼서 이렇게 되고, 그전에는 을지로동에 있었습니다.

언제 오셨지요, 위생과에?

환경위생과부터 얘기하면 2년 다 돼갑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가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특히 우리 먹거리를 관리하는 과잖아요. 불량식품도 단속권한이 있고 음식점도 단속권한이 있고 또 원산지표시도 단속권한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위생과를 행정감사하기 전에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범음식점 아니면 일반음식점, 음식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성직자에 준한 그런 어떤 도덕성과 그런 어떤 자기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불량 먹거리를 제조해서 본인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음식을 제조 안 하리라고 보고요 또 주변에 환경 정리도 저는 깔끔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용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방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보면 늘 지적을 해요. 늘 지적을 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쭉 그냥 일상으로 그렇게 행정감사 받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런 지적을 당하시면서도 위생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점검표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만큼 보관을 했다가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음식을 주셔서 그러니까 또 불량식품이 되고 천장, 벽장, 환기시설 등 똑같은 얘기네요. 뭐, 덮개, 필터 이런 부분, 또 음식물 쓰레기, 잔반통 위생관리, 뚜껑개폐 여부, 이런 등등 또 날음식, 생선육류 보관 관계, 바닥배수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이 정도면 일반음식점은 위생복이라든가 조리장의 청결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좀 떨어지겠지요.

특히 또 저도 식당에 가보면 음식물 탁자도 보면, 물론 또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식업중앙회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매년 이런 단속현황을 의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장소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나가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다들 재벌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설투자라든가 안 하고, 돈만 벌어 가시면 되고 또 거기에 위생과에서 일조한 측면이 있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위생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지적 사항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과하고 연계해서라도 사실 근절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불량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그렇잖아요? 국산도 아닌데 그걸 외국 것을 갖다가 호주 것, 미국 것을 갖다가 가격은 또 국산의 고가로 판매하시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전체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은 다른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처벌기준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원산지표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영규 팀장님, 이제 여기 오신지 오래 되셨지요?

원산지관리팀장 이영규입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업무파악 잘 되셨지요?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우냐 아니면 비한우냐, 이것은 DNA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수거를 하는데 세 종류로 수거를 해서 하나는 식약청에 보내고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업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고기를 주로 해서 단속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도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는 김치 종류 같은 경우가,

김치도 속이지요?

예, 수입 김치가 중국에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식당에서 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형 식당 같은 데서 그럽니다. 배추 같은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굉장히 싸고,

팀장님,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유해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속였다, 이렇게 문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요. 이게 사실은 적발이 되더라도 원산지표시라든가 식품표시위반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하고 업소만 아는 거지요. 또 우리 의원들이나 좀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의원들도 자료 유출하면 저희도 법에 처벌을 받게 돼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생과에서 주신 자료를 우리가 유출했을 경우에 의원행동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조례는 저희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위생과 팀장님께서 그런 업소는 우리가 공개하겠다, 아니면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업소에다 공개를 하든 그렇게 해야 이게 근절되지. 예를 들어서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회사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좀 자제를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나 소규모업소 아니면 모범업소같이 심하게 얘기해서 사기행위를 치고 있는데, 이것 근절 대책을 하려면 조례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 국산으로 속였을 경우에 법규가 어떻게 되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 사복경찰 그 부서에 넘기면 시청에서 검찰에 송치하면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신상에 아무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벌금 100만 원이라 그러면 신상에 제약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이 그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것을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함께 고민하셔서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청장께 보고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볼게요. 이것 자꾸 이런 일이 근절이 안 되고, 사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 우리 구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행정직 직원들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음식물 먹을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원산지를 갖다가 지방 행정부하고 같이 전산화해서 결국은 수입물품이 어디로 흐르는 체계를 전산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복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영규 팀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서울시처럼 우리도 검찰에 자치, 행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아마 그게 수용이 되면 사복경찰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어요. 자꾸 반복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신상공개라든가 이런 등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 그분들 뭐 수백억 있는 사람들, 수십억 있는 사람들 돈 100만 원 가지고, 또 그분들이 구청과도 또 연계가 돼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거의 보면 구청하고 다 뭐 지역 어떤 토착세력, 토호세력처럼 이렇게 또 연계가 다 돼있더라고요, 보면.

며칠 전에 텔레비전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낙지를 뻘낙지네 뭐네 해가지고 낙지 종류들이 있는데 현지에서도 그게 서울에 갖다 팔 수 있는 양이 안 나온 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을 어디 국산 뻘낙지다 해가지고 그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세를 내고 들어와서 이게 서울에 들어오는데, 그게 조금 관리하고 전문가도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이 논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로서는 관세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근절 대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역시 우리 과도, 물론 요즘 공무원들이 사실 잦은 감사로 인해서 피로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도 보면 식품진흥기금 집행, 이것 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을 안 했고, 위원회운영규칙 규정미준수, 이건 돈과 관련된 감사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감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적정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되는데 분할 계약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물품을 구매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의록 미작성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 미준수, 이것은 여태까지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겨서 이번 9월에 조례개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공기청정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부적합 받은 유치원이 어디입니까?

그게 중림동에 가명어린이집인데, 보면 대부분 공기가 탁한 것인데요. 문만 열면 또 다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11월 달에 하면서 같이 한번 가서 재측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신부님께 이걸 말씀드려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요. 이것 11월초쯤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점검 한번 하시고요. 경로당 48개소로 돼 있는데 48개소 했나요?

경로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11월 중에 할 겁니다.

자료 나오면 저희 행정보건위원들 주세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행정보건위원들께 공통적으로 드리세요.

예,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지금 몇 명 쓰고 있나요?

저희는 기간제근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공공근로나 이분들 안 쓰나요?

그분들은 아니고, 법에 의해가지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이라든지 공중위생명예감시원들을,

그분들은 급여 안 주나요?

기간제하고 관련 없이 명예로 하니까요. 단속을 할 때 같이 민·관합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급여는 안 주나요?

예, 급여는 안 주고 나오면은 1일 4만 원 해서 활동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일 4만 원, 그럼 연 며칠 정도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한 20일 정도 기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하면, 이것 몇 분이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33명 위촉이 돼있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2명, 그리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20명, 그리고 농수산물명예감시원 3명, 이런 정도해서 이분들이,

그럼 총 68명 아닙니까?

총 72명,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관둘 때도 있기 때문에 꼭 일치되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한 20일 정도 다 지도점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단속 같은 것 있을 때 같이,

총 예산은 얼마 가지고 하시나요? 4만 원씩 주시면 예산도 꽤 되겠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익은 몇 분이나 쓰고 있나요?

공익요원은 1명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뭐지요?

주로 문서수발 같은 것을 하고, 직원들 업무보조해 주고, 뭐 그 정도 간단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역보건과 조직은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방문보건팀, 미래건강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입니다. 31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환경조성사업 중 임산부 및 영유아 통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도와주며, 세부내용으로는 난임부부의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며, 세부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7단계의 건강검진,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꿈자람 생활터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학생시기에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3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비만, 금연, 집단따돌림, 인성교육, 신체활동늘리기, 성교육, 구강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지 방역, 주민자율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적극적인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향상시켜 질병 없는 건강한 주민이 되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역지역의 노숙자, 남대문 쪽방지역 거주자, 독거노인, 인쇄업 밀집지역 종사자 등 질병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에 소독의무대상시설 자율관리시스템 운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내 1300여 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직접 점검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율관리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자체 최초로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 강화 중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림종합복지센터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고 세부사업은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카페 다온’을 신규 설치하였고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시설인 ‘아이존’을 유치하여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43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치매의 예방 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전문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의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 연계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가구 수를 동별로 담당자를 운영하여 개별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7쪽, 어르신질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저하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질병예방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건강수명을 유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 세출예산 32억 56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26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80%의 집행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목표액 14억 26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유기한민원 10건으로 정상처리 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난 9월 자체감사에서 치매치료비 정산관리와 직원수당 지급에서 소액의 부적정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도 있어요. 예산을 그냥 확보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저조하면 어쩌십니까? 과장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해서 아직도 1900만 원이 남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액이 3400인데요. 거기에 교육비로는 1800이 있었고, AED 설치로 24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AED 설치는 서울시에서 71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AED디 설치를,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설치를 안 하고 71대 설치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워낙에는 2400이 3대 예산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 안 할 거죠? 쓰실 거죠?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서 71대를 이미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예산은 안 쓸 겁니다.

불용처리할 거예요?

예.

이렇게 되시면 앞으로 다음 예산 받을 때 의원님들이 이것 지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AED 설치비에 대해서 안 올렸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다른 예산에 우리 의약과 예산심의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지금 50%밖에 안 쓰셨네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암검진해서 암으로 확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한 40% 이상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건강생활실천 사업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이 3개 사업이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포함해서 총 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구청에서 기간제 채용방침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4개월간 기간제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고 그렇게 하느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향후 2개월 간의 기간제 인건비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식품비로 결재가 나가는데요. 그것이 지금 10월 것이 11월초에 결재가 돼서 여기는 지금 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감사 지적사항 보면 직원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적정하다고 했고요. 환급조치 당했네요. 회계처리 부적정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수당 중에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부적정한 건수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17건으로 17만 5000원,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에서는 2건 14만 원이 과대지급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착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 특히 서무주임이 특별히 유념토록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예,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하는데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미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숙지를 하여서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게, 감사에 대해서 많은 과에서 공무원들이 피로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 의원한테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러나 또 감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가능한 당하지 않으시도록 특별히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임산부 영유아 영플라스 사업인데요. 월 평균 390여 명이네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강생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게 국·시비입니까?

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되나요?

구비가 50%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자를 수시 접수하는데 본인들이 찾아와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요청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희가 동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수막 못 봤는데 요?

건강생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중구광장에 이 영양플러스 신청접수에 대해서 홍보를 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임산부 등록에서 어머님들이 홍보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산율이 갈 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2500년도 되면 우리 인구가 제로베이스가 된대요, 출산율이 자꾸 이렇게 저하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또 여기도 다문화도 해당이 되는 거죠? 다문화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나요?

예.

다문화, 그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다문화가정들의 출산율이 배가 되더라고요.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의약과에서 꼭 사업을 하시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상 기간제 운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간제를 심사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대상,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상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도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신경을 써볼게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들 세 분한테 좀 주세요. 기간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약국휴일제 잘 시행되고 있지요?

당번약국이 예전에는 동마다 반별모임이 활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약사들이 여러 가지 의약품에 관련돼서 일반의약품이라든지 의약외품의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번약국은 기존에 시행해왔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다시 또 해 봤는데요. 운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야간이나 휴일에 열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팜114에 연결을 해서 안내받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번약국인데도 지키지 않고 문을 닫는 약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하지요?

실제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약국 운영을 할 때 병원이라든지 의원이 열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라든지 휴일시간대에 약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판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를 저희 의약과에서 등록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보면 해열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인들이 필요할 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을 규정해서 13개 품목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약국운영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밤 10시나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야간약국은 약 39개소가 되고 있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약국은 159개소 그다음에 일요일운영 약국은 40개소, 공휴일운영 약국은 66개소 그다음에 심야약국으로 새벽 3시까지 하는 약국이 밀리오레빌딩 1층에 미래약국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인접한 병원의원 개문과 관련 된 열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구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문을 여는 시간을 다양하게 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된다면 약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휴일 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평일 날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두리에 사업장에 다니는 외국인들이 시내를 못나옵니다. 주로 동대문 이쪽 지역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나와서 쇼핑도 하고 또 자기가 구입할 걸 구입하는데, 그때에 약국을 찾을 때 약국이 문을 연 약국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당번제가 있다면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번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한동안에는 당번약국에 의해서는 몇 개 문을 여는 약국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대로 약국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구민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편의점이 219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안전상비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업소의 수가 144개소로 등록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간 해소가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야간에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이 있고 또 토요일날 여는 약국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알 수 있게 게시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국가 암관리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의료비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상인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됩니다.

그럼 일반 암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의 다 돼 있는 거죠. 건강보험가입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암에 대해서, 5대 국가 암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의 5%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진팀장 김정희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국가 암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의료수급권자나 소아암환자가 동일하게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50% 이하거든요. 그러면 6만 얼마하고 7만 얼마에요. 직장가입자가 6만 얼마이고 그 대상자는 11월 달에 확정이 돼서 그다음 해에 공단에서 발송이 돼요, 국가 암 검진대상자로요. 그럼 그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해서 암으로 판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는 그분들이 검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위 50% 수준 이하인 분들, 그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검진을 해서 확진된 사람들입니다. 의료수급권자는 암의 종류하고는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제가 며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암환자가 5대 국가 암에 걸리게 되면 5%만 의료비를 자기가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희귀는 본인부담금이 10%가 되고요. 암은 본인부담금이 5%가 되는 것은 공단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암환자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95%, 90%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단부담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원을 내게 돼있으면 공단에서 옛날에는 20%라든지 70%라든지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게 9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공단부담이. 그리고 본인이 5%만, 그것도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시면 가능해요. 그것은 의원에서 등록을 해요. 병원이라든가 산정특례 서식이 있어서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사인을 해주면 병원에서 공단하고 맞물려서 등록을 해드리게 돼요. 희귀 쪽은 본인들이 등록을 해놓은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빨리 끝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