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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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차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무리 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이상 8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거기는 안 나왔네요 ? 가곡 ?

예 !

김상찬위원

가곡 거기는 안 나왔어요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여기 갱내수 관계는, 이것은 산기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곡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김상찬위원

감사보고서에 안 나왔네요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거기에는 안나오고 갱내수 이것은 산기천 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완료시켰습니다.

김상찬위원

가곡 갱내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것은 2013년도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현지 측량하고 설계 다하고 갱내수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그게 한 3, 40년 침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강제로 퍼내가지고 하천을 아주 시커멓게 만들어 놓았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허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삼척시는, 지역경제과는 환경이니까 환경으로 미루고, 환경은 폐광인데 지역경제과에 미루고 이런식으로 핑퐁이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관광지니까 나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도 행정은 그냥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야.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지난 행위가 일어났을 때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같이 동참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니꺼 내꺼 없이, 물론 폐광이니까 지역경제과 광산담당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가 주가 되어가지고 움직여 주고, 거기에 나온 폐수, 단 환경은 그 폐수 문제만 국한이 되어 있지 뭐 폐광에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가 누구거냐 ? 그리고 보조를 환경과가 같이 어울려서 또 아니면 다른 과라도 어울려서 하는데, 이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줘야지 주민이 다만 민원에 대한 것이 있지 이거 그냥 막, 나도 작년에, 올 봄인가 ? 거기 현장에 지식경제부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뭐 환경부 학자들이 와가지고 현장까지 투어하면서 같이 있어봤는데, 그 하천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특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석탄 폐광지역도 많고 석회석 폐광지역도 많고 또 가장 억울한 이 가곡에, 풍곡에 있는 연화광업소 이 폐광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연화광업소 폐광입니다. 그렇잖아요 ? 아연광에 안정되어 가지고 개발을 안했을 때는 환경피해가 없지만 그것은 발파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한 그것으로 변하니까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내가 현지를 확인하면서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내가 쓴소리도 좀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꼭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뭐 국장 중심으로, 부시장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그 실과가 같이 움직여서 보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과가 같이 움직여서 어떤 행정의 효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산업체 지도단속, 우리가 뭐 여기서 벌금도 때리고 이렇게 하나요 ? 뭐 잘못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뭐 벌금 때리고 그렇게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시정하고 이런 사항만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도 보면 삼척시내 공기가 가장 나쁜데가 동양시멘트 후문에서 적노리 들어가는데 거기 거리, 번개시장에서부터 그 거리에, 물론 동양이나 쌍용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만 돌이 싣고 가다보면 쌍용이나 이런데서 달리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 떨어지는데 빗자루 가지고 쓰는 데는 적노리, 조비리 구간은 이 사람들이 계속 쓸어. 사람이 고정적으로 붙어서 청소를 해준다 말이야. 그럼 이도로는 복잡하니까 청소차량으로 하는데 어떤 때에 가보면 먼지가 뿌예요. 그걸 좀 지도단속을 환경과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 동네에서, 적노리 동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동양에, 쌍용자원에서는 도로를 쓰는데, 인력으로 쓰는데, 차를 투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차 투입을 지금 계속해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해가지고 양쪽을. 동양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계속 지도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구간에 우리가 출·퇴근 할 때나 아니면 다닐 때 보면 먼지가 제일 많이 나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은 청소차량들이 좀 깨끗하게 청소를 좀 자주해주면 되는데, 자주 안해서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