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안건심사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간사의 담당주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여 관련법규와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보장 담당을 장애인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 제9조제1항에서 변경하는 것이고 또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보장담당주사에서 장애인업무당주사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9조제1항에 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보장담당주사에서 장애인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주사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당업무와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림공원사업소 설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위치가 구)향토자료전시관으로 결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향토자료전시관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청사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갖춰지면 이전할 계획도 세우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군청사나 읍청사나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같이 사무실을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군청사나 읍청사가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전을 같이 합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 우선 다른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기능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최종 후보지를 구)향토자료전시관 부지로 확정을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다른 여건변화가 계속 행정에는 생길 수 있으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계속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13년도 복지인력순증분 반영, 기능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비율 확대, 산림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기관별 직급조정 및 기능직 6급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정원은 당초 338명에서 339명으로 한 명이 증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등의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직 변경 내역은 당초 283명에서 288명으로 5명이 증가하는 내용인데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이 4명이고 일반직 8급이 세 명, 9급이 한 명이 증가하고 사회복지인력 순증분은 9급 한 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변경내역은 당초 39명에서 35명으로 4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은 기능직 8급이 3명, 9급이 한 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급비율 상향조정의 건은 기능 6급이 두 명이 증가하고 기능 9급이 두 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비율은 일반직이 87%이상에서 88% 이상으로, 기능 고용직이 12% 이내에서 11% 이내로 되고 별정 정무직이 1% 이내로 되겠습니다. 별표2의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공무원 비율이 7% 이내에서 12% 이내, 7급이 29% 이내에서 32% 이내, 8급이 27% 이내에서 20% 이내, 9급이 38% 이상에서 36% 이상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비용소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직 정원 1명 확충에 따라서 추가 소요비용이 군비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 810만 원에서 소요가 지방비가 30%,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따라서 일반직 5급 한 명 증 및 기능직 직급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비용소요액은 6,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의거 시군 복지인력 배정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산림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조정 및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한 6급 정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1은 일반직은 87%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기능직 고용직은 12%이내에서 11% 이내로 각각 조정되며 별정직 정무직은 1% 이내로 증감이 없습니다. 안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기준은 6급은 7% 이내에서 12% 이내로 7급은 29% 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은 27% 이내에서 20% 이내로 9급은 38% 이상에서 3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은 정원의 총계는 338명에서 339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데 일반직은 283명에서 288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일반직 5급은 14명에서 15명으로 한 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는 265명에서 269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데 일반직 8급 3명, 9급 1명이 기능직에서 전환되어 증원되고 사회복지인력 순증분 9급 1명이 증원되며 5급 1명 증원분에 따라 9급 1명이 감소하였으며 기능직 및 별정직은 39명에서 35명으로 4명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능직 8급 3명, 9급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시군 복지인력 배정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산림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조정 및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한 6급 정원을 조정하여 실무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하는데요, 여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보면 6급 이하 계가 265명 중에 269명으로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명이 증원이 되는데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사무가 감소되고 4명이 감소되고 일반직으로 환원이 되는데 8급이 세 명, 9급이 한명이 되겠습니다.

6급은 6급이

6급은 변동이 없고 그냥 사업소가 생기면서 규칙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고 규칙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본청에 세 명이 사업소로 변동이 되는 내용이고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예.

그러니까 사업소로 본청에 있는 분들이 6급 세 명이 사업소로 가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이 휴양계라든가 산림계 그쪽이겠네요?

네, 그쪽 경제과에 있는 휴양계 또 산림계가 합쳐지고 그다음에 한 개 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군청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에 집결하여 의회버스로 군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들께서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