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먼저 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데요. 저도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평가단 밑에 평가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반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걸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 평가반장이 직접 보고하는 걸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금 아직 편성을 안 했는데요.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10인 이내서 조직을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평가반장은 1명이 아니고 2명이나 3명 둘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가 났을 때 여러 군데가 날 경우에는 구분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평가반원이 조성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및 생활개선회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과 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서 관련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17조로써 관련단체의 명칭변경을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는 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을,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구분관리를, 안 제14조에는 사업계획 및 기금의 결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 제2012-10호로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또한 10월 4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16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관련단체의 명칭 변경과 단체별 기금 계좌 통합운영, 기금 존속기한 명시 등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조례를 개정,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상정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2일 제출, 의안번호 제574호로 접수되어 2011년 10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 목적 및 정의 불명확, 이자수익금 적립방안 미흡,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완되어 제출된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법률 제8758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생활개선회․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 업무지침 시달과 중앙단체에서는 기시행됨에 따라 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관련단체 명칭을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 증평군연합회”로, “생활개선회”를 “생활개선 증평군연합회”로, “4에이치회”를 “증평군 4에이치본부”로, “농업경영인회”를 “한국농업경영인 증평군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한국여성농업인 증평군연합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촉진 위원의 임기 3년”을 “위촉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연합회” 단체별로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하였으나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한다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개정, 기금관련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좀 다른 자치단체 모든 걸 좀 종합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좀 다른 것 좀 보고 이번에는 좀 세밀히 좀 해달라는 위원님들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여러 군데 것을 한번 발췌를 해서 가장 좀 적합하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런 걸 좀 하라고 하고 담당자도 없이 담당계장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좀 다소 좀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한 것을 반영을 해서 아주 당연직과 위촉직을 확연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장으로다 공무원조를 하고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건 수당이 없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