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희망복지과장 홍순열 사회복지과장 강두식 문화관광과장 김이문 체육청소년과장 최삼휘 위생과장 윤경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6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자료인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권역별 및 이동 희망케어센터의 운영실적과 푸드뱅크 및 마켓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2011년 5월부터 ‘12년 5월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총 21만29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푸드뱅크는 호평동과 와부읍에 각 1개소가 있으며, 푸드마켓은 서부희망케어센터와 동부희망케어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2,099건의 물품을 기탁 받아 21개소의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1년도에는 총 14개 사업 1만5,71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심리상담사 2급 과정 교육과 토론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별 공모사업의 활성화로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자원의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자원봉사센터는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2억1,235만 원을, 금년도에는 11억6,32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5만8,522명이며 단체로는 19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할인가맹점 쿠폰 발급, 상해보험 가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특색사업 및 현황입니다. 4개 권역 모두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의 가족친화 및 자활 관련 소원을 들어주는 희망리퀘스트 사업,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무·희망나무 통장 사업, 성인 직업훈련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색사업으로 동부센터는 미소금융·신용회복 상담실과 희망가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부센터는 희망하모니사업인 클래식과 오케스트라, 가족상담 치료사업을, 남부센터는 후원자와 연계한 장학금·교복비 지원사업, 북부센터는 희망우체통사업, 나눔의 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부터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연계 현황으로는 가사지원, 상담, 의료, 교육 등 7,868건의 활동을 하였으며, 389페이지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1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9억3,622만 원이 모금되어 6억4,1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교육 연계현황으로 총 400명이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교육 연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387명은 학원에서, 13명은 개인봉사자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은 2008년 4월 1일 화도읍에서 시작하여 금년도부터 남양주시 전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가까운 곳에서 아동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 재해구호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재해구호물자 창고는 구진건읍사무소 소재 재해구호창고와 금년도에 남양주소방서 창고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여 응급세트 등 총 764세트를 비축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494세대에 대하여 구호기금과 의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95페이지 희망케어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은 수혜자 사례관리와 후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6쪽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최근 3년간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96쪽 하단 희망케어센터 직원 급여내역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5억4,328만 원이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이 중 3억3,181만 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12억 1,147만 원이 자체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자료인 422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현황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은 기금조성액 총 20억 중 2011년에는 1억647만5,000원의 이자가 발생, 1억64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에는 8,657만4,000원의 이자가 발생, 연말까지 9,54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자활기금은 2009년부터 매년 3억씩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총 12억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8억8,358만 원입니다.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의 운영현황은 먼저 장애인복지관에는 매년 약 1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7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등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2011년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억2,520만 원을, 금년도에는 1억3,5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8,872만 원을 지원하여 시장진입형 외 6개 사업단을, 시 자체사업으로는 근로유지형 외 2개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총 408명 중 현재 51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3개소로 작년도에는 총 21개의 법인 및 개인시설에 대하여 65억1,051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2개의 법인 및 개인시설에 대하여 66억3,10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1개소, 주거복지시설 10개소가 있으며 작년도에는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에 운영비 등으로 5억3,697만 원을, 그밖에 5개의 개인 운영시설에는 4,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은 2011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 12억8,56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4개 사업에 1,01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4,726만 원의 예산으로 38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경로당 지원 및 운영실적으로 현재 46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2011년도에는 12억6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2억2,85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2011년도에는 366개소 경로당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난방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337개소 경로당에 3억3,778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판정은 금년도 4월 30일 현재 5,234건이 접수되어 3,078명이 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별 의료급여 일수연장 승인사항은 425개소 의료기관에 3,051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784가구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에 따른 환수내역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환수대상은 총 417건으로 이 중 122건을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노인복지관 지원현황은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등으로 10억603만 원을, 동부노인복지관에는 7억8,641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은 2011년도에는 총 3,296건을, 금년도에는 총 1,796건을 상담 및 검토하였고 편의시설 사전점검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모란공원 관리현황은 화도읍 월산리 및 창현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란공원은 총 면적 83만2,425㎡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묘지의 경우 향후 매장할 수 있는 구수는 5월 말 현재 140구이며, 봉안당은 향후 107구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45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직원 급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4,9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 9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별내·호평택지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별내 및 호평택지지구 노인복지관은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사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대한노인회 지원금 현황은 2011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지원, 경로당전담관리자 운영비로 총 1억5,431만 원을, 금년도에는 1억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수급자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실적과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였고 금년도 5월에는 마상공연장 방풍막 설치를 통해 우천 시에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8월에는 통합관리사무소 건립 및 주차장 연결 교량사업에 착수하여 금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상공연과 민속공연은 지난주 일요일 날 마지막 공연을 하였으며 단원들은 이 달 30일 날 출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490페이지 축제 예산내역 및 운영실적과 무형문화재 관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암사 장경각 보수를 비롯한 11개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총 9억338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 궁집 다실 해체보수사업과 진접 여경구가옥 화장실 정비사업을 현재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국·도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은 2011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98회를 운영하였고, 이 중 단체 운행 참여자가 6,11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였으며 1회 평균 참여자 수는 36명이었습니다. 금년도는 5월 말 현재 48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상단까지는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으로 총화종 문화교육 전승관 건립사업 등 총 12개 사업 73억3,000만 원의 예산 중 56억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남양주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현황으로 2012년도 위탁사업비는 7억1,400만 원으로 3,58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 및 기획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1페이지 중간부터 502페이지까지 다산문화제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03페이지 최근 3년간 축제집행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 남양주북한강축제 집행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축제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06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시설조성사업은 진접체육문화센터 외 2건과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17건 등 총 20건으로 442억8,9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시 체육회 지원실적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중간부터 534페이지까지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2011년도에는 초등부 11개교, 중등부 13개교, 고등부 9개교에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초등부 3,500만 원, 중등부 3,300만 원, 고등부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청소년 국내·외 교류로 2011년 7월 남양주시와 국제자매도시 간의 청소년 국제하계캠프를 통해 127명이 참여하여 홈스테이,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을 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장애인 체육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및 단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12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장애인체육행사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복지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 운영은 제9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보급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걷기행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중간부터 542페이지까지 직장 운동경기부로 유도, 검도, 카누, 육상 등 총 4개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액은 2011년도는 18억4,146만 원을, 2012년도는 7억3,4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카누는 금년 말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시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 중간까지 최근 3년간 체육문화센터 건립현황은 먼저 와부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01억 원으로, 진접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11억 원으로 각각 건립하여 지금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55억 원으로 금년도 3월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금년도 7월 말에 착공하여 현재 1층 슬라브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8페이지 중간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내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고건수 113건에 4,366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광릉숲 걷기 축제행사 집행내역과 걷기연맹 국내‧외 대회 참가현황, 550 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과 체육회 인준절차 및 정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51페이지 하단 진접체육문화센터 주차장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5억2,000만 원으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54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현황은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는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9,051개소, 공중위생업소 1,417개소 합쳐 총 1만46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사항으로는 작년도에 285건, 금년도에 현재 273건을 조치하였으며 총 1억6,03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은 현재 318개소가 있으며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원재료 보관상태, 총 오염도 등 정기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72페이지 하단 국민 다소비 수거검사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통 중인 위해식품의 불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127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식품은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상단 무신고 식품업소 고발은 8272민원을 포함 총 134건의 무신고 영업행위를 고발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중간부터 574페이지 중간까지 2011년 슬로푸드대회 추진현황 및 실적 등입니다. 슬로푸드대회는 2011년 9월 28일에서 10월 2일까지 5일에 걸쳐 체육문화센터에서 2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슬로푸드 컨퍼런스, 요리경연대회, 미각체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574페이지 슬로푸드 관련 2011년도 예산은 총 3억5,050만 원의 예산으로 대회비 2억 원, 실천홍보비 5,000만 원, 요리경연대회 5,000만 원, 청소년 교육 3,050만 원, 학교 텃밭사업비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 남양주관 운영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까지 이태리 토리노시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하여 비빔밥, 불고기, 발효음료 등 전통음식관을 운영·홍보하였으며, 부대행사로 테이스트 워크숍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리더 네트워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망복지과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390쪽에요,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이제 전면으로 확대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 운영현황에 살펴보면 지금 대상 아동이 1,295명으로서 지금 권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화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권역별로 확대가 되면서 수행인력도 3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요. 각 지역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권역별에 지금 직원이 어떻게 한 2명 정도 배치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희망케어 직원하고는 별개로 지금 임금체계가 되어 있지요?

네, 별개로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그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비지원이다, 이기는한데 좀 희망케어에 관련된 직원들에 비해서 좀 임금이라든가 대우 면에 있어서 좀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강할 수 있는 문제, 물론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복지에 관련된 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점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회기 때마다 좀 건의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가 뭐냐 하면 이게 국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국의 시·군, 시·군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뭐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뾰족한 그런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고요. 물론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임금체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희망케어에 관련된 직원들하고 이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지금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장님.

지금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하면 이 드림스타트의 직원들이 희망케어에 관련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시의 최일선의 복지전선에서 지금 아이들을 돌봐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아이들의 가정까지도 이분들이 다 연계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임금 말고도 복리, 복지후생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391쪽에 보니까 전년도에 분야별 서비스 제공현황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10월에서 11월에 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과 유괴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체험식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뮤지컬 인형극도 했었고 성폭력 예방 체험부스 등도 했습니다. 수행인원도 179명이나 됐고 제공건수도 337회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금년도 거는 390쪽에 있습니다. ‘12년 서비스 제공현황에서 아무리 봐도 이 성폭력 예방교육이 없습니다. 전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금년 5월이었고요. 저희가 9월 달에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400명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감사자료가 5월 31일까지 기준이었다고 해도 지금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여기다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하시고도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혀 안 하시고 하반기에만 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꼭 굳이 상반기에는 이렇게 전혀 안 하시고 이 성폭력 예방이라, 예방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반기, 하반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연중으로 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금년 들어서 특히 아동 성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꼭 상반기에만 안 하시고 하반기에 하시는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 드림스타트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일시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요. 어찌 보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성폭력에 방어하는 자세, 그리고 초기에 예방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 교육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차상위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갖다가 돌봄을 제대로 해 주실 분도 부족하고 또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주거, 주거환경에서 오는 굉장히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빈도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갖다가 강화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나의 소중한 몸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도 예방교육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본 위원이 계속 말씀,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먹는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정도의 먹는 거, 그다음에 조그만 단돈 얼마 안 되는 거에 이렇게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나.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갖다가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드림스타트팀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한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센터의 전체적인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의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정착 연 1회 지급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뭐 성과급을 주는 건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세분화되셨는데 직원 급여가 있지요?

네.

네.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연 3.5%씩 인상이 되네요? 자료 주신 게.

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금은 연초에 인사위원회에서 연봉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원봉사센터도 1년을 해서 성과급 같은 것도 주나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요. 연봉을 책정할 때 성과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원봉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자원봉사지요? 그런데 여기는 제운영 보수규정 제7조로, 7조에 연봉책정이 있더라고요. 제일 우리가 센터장님이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네, 잠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세금 공제해서 3,847만2,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센터장은 이제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고요. 총 금액이 3,717만1,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네. ‘12년도 연봉이 3.5% 해서 3,840, 3,847만2,000원. 쭉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1분이 계시네요?

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액하고 급여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당연히 일을 하니까 급여를 줘야 되겠지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 증인!

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급여 받지요? 자원봉사센터.

네, 맞습니다.

받으면 자원봉사센터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여기에 맞지 않게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자원봉사 직원을 채용할 때 좀 투명하게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했겠지요. 좀 깊숙이 들어가면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이번 행정감사에 1차 경고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네, 맞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보기 안 좋아요. 자꾸만 산하기관에 낙하산인사, 낙하인사 하는데 그러면 더 조심해야지요.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한테 그냥 폐 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 잘하라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입에 올리지 않게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네, 김현택 위원님.

저도 이걸 준비해 와 가지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 수,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몇 명이나 되지요?

감사 시점 현재 5만8,522명입니다.

5만8,000.

52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에 약 10.

네,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아, 원래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60%라 뭐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자원봉사 비율하고 선진국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을 정도로 자원봉사자 수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자원봉사자가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 그게 상당히 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라 그럴까, 뭐 그것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되게 많이 느는 추세네요, 그럼? 한 2, 2~3년 전만 해도 한 3만대였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민들의 수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능별로 보면 학생이 제일 많지요? 그지요? 저기 페이지에 한 383페이지. 페이지 38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직능별 현황을 보면 학생이 제일 많고 학생이 한 1만7,000명, 그다음에 주부가 한 5,000여 명 정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인원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학생이 이제 1만7,000명 되는데 학생이 만약에 졸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능별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학생은 어디까지가 학생이에요? 대학생까지 학생이에요?

저희는 고등학생까지를 보고 있고요.

고등학생이 학생?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이 직능별이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분리하는 거지요.

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직능별 이거를 정리를 하나요?

이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아니, 감사자료 작성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매년 해야지요, 매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매년 통계를 내야 되겠지요. 그건 우리 감사자료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거 보면 기타도 있어요, 거기 보면 기타. 기타는 무엇을 기타라고 하는 거지요? 직능별에 기타가 있어 가지고, 기타가 많아 가지고.

기타, 기타를 분류하자면 직업이 없다든지 뭐 그런.

아, 그런, 그런.

네.

주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주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학생 그거 나와요? 학생 고3에 졸업을 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 1만7,000명이 학생이다라고 치고 고3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뭐 돼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우리가 이런 거를 조사할 때 그거를 빼 가지고 이 학생이, 그러면 이 학생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자원봉사자 수에서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나 자원봉사자 빼 달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데, 이 학생이.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닌데 이 사람의 직능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얘가 무슨 공무원이 됐는지 얘가 무슨 뭐 주부를 하고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만약에, 어? 자영업자인지. 그런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로 그냥 넘어가나요?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상에서는 직능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연령, 연령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가입 당시에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직능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직능별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연 학생이 졸업하면 과연 얘네들은 어떤 직능으로, 과연 우리가 시스템이 요즘 워낙 시스템이 좋으니까 나이가 딱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뭐 이런 거 관리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자원봉사자, 이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혹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센터의 지금 이제 행감 이미 11월 말에 시작이 되니까 내년도 혹시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건 혹시 시장님한테 계획 보고를 한 게 있나요? 아직은 안 하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원봉사자의 등록률과 또 아무리 많이 등록되어도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등록률과 활동률을 중앙이나 도에서도 시·군별로 평가를 내,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순위가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에서 7위쯤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큰 대회, 뭐 세계슬로푸드대회가, 국제슬로푸드대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지금부터 모집을 해서 그런 행사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찾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대회는 그냥 대회고 우리가, 그거는 일시적인 대회고 우리가 평상시에 자원봉사자 활동이 잘되면 그런 대회를 치뤄도 자연적으로 그 봉사자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지 되지,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제 2011년, ‘12년 예산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늘었는데 사업비나 국·도비 보조금은 줄었어요. 이제 2011년, ‘12년 대비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인건비 늘고 뭐 운영비 는 거 이거는 뭐, 뭐 크게 늘지 않았다고 쳐도 그런데 사업비나 왜 국·도비 보조금이 왜 우리 센터가 줄었는지, 인, 인원은, 봉사자 인원은 늘고 지금 사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는 수요는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식도 늘어나는데 왜 사업비나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국·도비는 자원봉사자의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입력요원 1명하고 또 각종 인증서 같은 거 발급하는 코디네이터가 1명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비에 아마 증감이 도에서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사업비는? 사업비가 뭐예요?

사업비는 전액,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시비인데 사업비가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원봉사 이 센터의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가 남양주시가 지금 이제 말씀대로 점점점점 인구도 늘어나고 뭐 자원봉사 숫자도 늘어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었다면 그 사업비가 준 이유가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일종의 뭐냐 하면 물론 돈으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피가 커졌는데, 부피가 커졌는데 사업비가 줄었다 그러면 1원이 줄었어도 5원이 준 것 같은 효과가 더 난다는 거지요. 그지요? 일종의.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혹시.

이유,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제가 할 말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차피 편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행사나 축제나 이런 거에는 더 1억이고 5,000을 더 집행할망정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활성화 그 활성화는 100원을 투자하면 500원도 될 수 있고 1,000원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힘이라는 건 진짜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지금 다 편성하셨지요?

네.

네? 우리 예산서 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또, 또 이 사업비나 이런 거 줄고 인건비는 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 그런, 그런, 네, 방향입니다.

그게 우리 저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이에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늘리고 사업비나 이런 건 줄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좀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 예로 들게요. 한 예로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 국제화시대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네.

우리 국제화시대에 그 지금 우리 시만의 무슨 자원봉사라든지 우리나라 안에 자원봉사라든지 뭐 자매결연, 시 간의 자매 이런, 이런 개념은 이제 조금 탈피할 그런 시기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수해피해가 났다라든지 재해가 났다 그러면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니면 뭐 기금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뭐 다 재해물품이라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전에 해외에 그런 자원봉사단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무슨 사스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재해인지 큰 문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삭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뒤로 전혀 또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거기 나갔다가 한 번 옴으로써 그분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춰버리면 우리 시에 또 다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또 다른 우리 시의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투자를 하라는 거지, 무슨 그분들이 그분들 몇 명을 위해서 무슨 뭐 해외 가서 자원봉사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자원이 되면 나중에 우리 시는 어떠한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도 그분들의 힘으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를 자꾸만 늘리겠다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꾸만 의심이 가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실, 아, 저기, 고민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무튼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해진 예산의 틀 안에서 예산확보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재능기부라든지 또 후원물품으로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하신, 아,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는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분들 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했다고 해서 나한테 혜택을 달라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 긍지 뭐 결론은 그건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결론은 분위기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결론은. 우리가 어차피 담당자가 그쪽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안이라 그럴까, 뭐 하나 특색,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을 어떠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더더욱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계획 중에 한 방향, 뭐 다는 아니고 하나 정도만. 이런 정도로, 이런,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므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일반, 일반적인 것을 뭘 말씀드린다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일반적인 거 말고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거? 사업 같은 거 없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 워크숍 하나요?

네. 워크숍.

워크숍 하지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이거?

워크숍은 자원봉사단체에 그런 기능별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우리 단체로 하는 워크숍 하나 있지 않아요? 수시로 해요?

전체는 한 번이고요.

전체로는 한 번?

네, 연 1회.

연 1회.

네.

그다음에 각 저거대로 해요?

뭐 신규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한다든지요, 그렇게 단체, 자원봉사단체의 성격별로 그.

그런데 그게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있습니다만 그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그 워크숍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번 그게 워크숍을 치르면.

약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분 가시지요? 인원이 한 몇 백명 가지 않나요?

한 150명 정도.

150명이 차량으로, 차량, 40명 차는 버스로 해 가지고 가시잖아요?

네.

150명밖에 안 돼요?

.....

하여튼,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갈 때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워크숍을 이 남양주시가 워낙 크니까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서로 접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4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4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한 30~40명 정도의 그런 인원이 워크숍을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다면 그 30~40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론도 할 수 있고, 주제를 또 같이 논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 150명, 200명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규모는 크고 막 좋은데 막상 하다 보면 그 같이 간 사람도 서로 모를 수도 있고 또 약간 커다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하다 보면 프로그램도 한정돼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양한 봉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서로 간에 그런 봉사 방법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번 내년에는 그런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떤지 그거를 한번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담당자들하고.

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야별로 실질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우리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뒷바라지다, 이렇게 장을 마련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일단 먼저 국장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관이 되는 거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걷기대회에, 걷기대회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나오면 봉사점수를 받아가요. 그 봉사점수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걷기대회 행사 시에 학생에 대한 사항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그 행사 주관, 주관 부서, 주관 단체 거기서 인정을 해 주지요.

아, 그러면 걷기협회에서 그 자원봉사.

만약에 걷기협회에서, 남양주 걷기협회에서 한다 그러면 걷기협회, 그다음에.

걷기협회에서 주는 겁니까?

네, 걷기단체지요. 걷기지부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한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해 주지요, 인정을.

봉사점수를?

네. 그게 시간을 인정을 해 주면 갖다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내요?

학교에다가.

학교에 그러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인정이 되는 건가 보지요?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또 학교에서 저기다가 이제.

네. 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렸냐면 시민의 건강증진, 시민의 건강증진이라 그러면 뭐 연령대에 상관이 없지요. 전 연령대라 뭐 학생이건 어른이건, 어르신들이건 다 상관이 없는데 행사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다녀보셨지요? 국장님.

그 부분.

이거 행사의 본질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봉사점수로 유인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한 인원수와 그 봉사점수 인원수 같은 거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그래서 행사의 본질이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말씀드렸냐면 저는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점수를 주는 건지 그 사항을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정을 안 한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해 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학생 동원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걷기지회나 여기에 상당히 저희도 주문을 많이 하는데 염려해 주신 대로 사람이 안 올까 봐 주최 측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인책으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걷기를 통해서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운동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되지요. 그런데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억지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이 운동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향후는 물론 계도를 꾸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반을 잘 조성, 다져, 닦을, 닦을 수 있도록요.

네.

아, 신민철 위원님, 잠깐만. 그 다시, 다시 물으면 그 공인되지 않은 자원봉사점수를 아무한테나 줄 수 있나요?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요.

아니, 단체가, 단체가 임의로 자원봉사시간을 줄 수 있나요? 아무 단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원봉사점수는 학교에서도 인정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단체에서 자원봉사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네.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단체가 아무 단체나 자기들이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봉사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희망복지과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이 희망케어 관련돼서 연관돼서 다 주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거의 이제 희망케어랑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망케어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2007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점점 어떻게 사업은 확장이 되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네,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군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롤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대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이거를 롤모델로 삼아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종종 방문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무슨 전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모금액은 어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모금액은 정기분과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요. 합쳐서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3,6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이 모금액보다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모금액보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희망케어에 종사자들이 하는 일은 후원금을 받는 목적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상담이나 후원, 가사, 뭐 외출보조 뭐 이런 활동을 연간 한 20만 건이 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희망케어 말고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혹시 그런 사업,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희망케어하고 사회복지과나 유사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습니까?

네. 희망케어의 특성은, 아, 특징은 다른 제도권 내에서 공적 보조를 받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 그러면 일정한 소득과 또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케어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한테도 좀 수혜를 주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되시는 분들도 희망케어에서는 그분들도 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십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아,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복을 피해서 그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주된 계층이 수급자로 탈락, 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 위주의 그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탈수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운영비 대비 모금액은 그렇고, 그런데 이게 쭉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면 26조에는 물론 뭐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먼저 생긴 곳이니까 그래도 이거를 한번 제가 보니까 ‘매 회계연도 조성된 공동모금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희망케어에서는 해마다 모금액이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지요? 모금을 해서 그 모금액만큼 지출을 안 하고 이게 보니까 2007년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잔액이 계속 모여서 지금 20억이 넘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받아서 금년도에는 모금액보다 오히려 초과해서 지출했고요. 그런 지출 부분의 그런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탈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잔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잔액을 무작정 줄이거나 이렇게 잔액을 이렇게 이게 점점점점 늘어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이거 그냥 확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면 조례, 조례상에다가 어떤 문구를 집어넣는다든가 무슨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물론 뭐 국장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지금 거기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또 이렇게 쭉 더 수혜자를 적극 더 많이 찾아서 많이 지출을 하고 혹시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 과장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면 또 이건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좀 근거로 좀 마련해 뒀으면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 잔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중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희망케어의 후원금은 권역별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연말에 회계연도가 지나면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도·감독은, 그 법인 지도·감독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바뀌실 적마다 이렇게 기준이, 머릿속에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시킨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당해연도에 모금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지출한다 이렇게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 모금의 그런 목적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점점점점 잔액이 어쨌든 이렇게 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이렇게 아마 좀 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보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 시설에도 공모를 통해서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견하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반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이나 어떤 시설에서 이렇게 먼저 발견해서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대상으로 공모도 하고 나름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 희망케어에서는 혹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에서는 공모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혹시 우리도 그 시설에도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종사자, 종사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한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3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현금 한 2,800만 원과 또 현물 5,100만 원 등을 지원했고요. 한 2,700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혹시 기준은 어디에 마련이 돼 있습니까? 뭐 세부규칙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후원금의 지급기준은 각 위탁을 받은 법인별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이런 시설에 대해 시설에게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

네.

네. 그러면 그 시설에 무슨 사업 같은 거에는 그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저희는 희망케어센터가 설치되면서 설치근거에 대한 조례를 정했는데요. 조례의 목적을 보면 남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아닌 남양주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게 목적에, 목적에는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설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독거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여기에 안 된다는 표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굳이, 굳이, 굳이 조례를 말씀하신다면. 네, 이건 해석하기 전 나름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단서조항에 다만 시설, 시설에 대하여는 이런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글쎄,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건 법리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규정상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까 이 시선의 차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이 단체는 모금회에 대한 모집행위와 더불어 또 이런 시설의 배분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케어센터는 이렇게 모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또 배분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냥 지금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리라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희망케어로 쏠림현상이, 모금의 쏠림현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 일단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해마다 남양주시에서 모금된 금액이 2010년에는 1억4,000, 그전에는 뭐 6,000, 4,000, 뭐 3,000 뭐 이렇게 쭉, 쭉 있는데 2011년도에는 191만 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어쨌든 남양주시에 있는 시설도 공모에 참여하면 전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희망케어에서는 혹시 모금된 금액의 일정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협조할, 업무 협조할 혹시 의지는 있으신지? 왜냐하면 큰 틀에서 여기는 남양주 단체 시설에 대한 또 이런 공모도 하고 개인에 대한 것도 하고 배분행위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 제가 와서는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일부 신문에서도 흔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희망케어가,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희망케어가 남양주 전 지역에 모르는 분이 없도록 노고에 대해서는 아유,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희망케어가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아마 기부도 희망케어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단, 단 한 가지 모순점이 뭐냐면 너무 희망케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에, 관에다가 기부를 하면 뭐 아무래도 신뢰가 더 가고 해서 희망케어 쪽으로 쏠림현상이 너무 커서 일반 큰 단체나 뭐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일정부분 1년을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전부 희망케어 쪽으로 기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고 뭐 단체 이름은 지금 안 대겠지만 우리 남양주시 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희망케어에 했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쏠림현상이. 그래서 일반, 희망케어에 너무 많이 그렇게 쏠리다 보니까 일반 개인시설이나 여러 또, 또 기부를 원하는 단체에서는 가면 “희망케어 쪽으로 하고 있다. 그쪽에서 얘기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모모모모 단체는 지금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인증샷도 많이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런데 단체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만큼 우리 희망케어에서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조례에다가 지정기탁제를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단체에 주고 싶은데 우리 희망케어도 걸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희망케어에다 주면서 ‘저는 이 기부를 어디다 주고 싶습니다.’ 하고 희망케어에다가 딱 주면 우리 희망케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다음에 그렇게 지정기탁제를 운영하실 혹시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정, 지정기탁제는 뭐 지금도 시행이 되고요.

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뿐만 아니라 권장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희망케어가 모금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기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드리면 ‘아, 그냥 끝이구나. 거기서 알아서 해 주시는구나.’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후원금을 받을 때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신 말씀 또 한 번만 드리고 끝내자면 하여간 희망케어가 타 시·군·구나 대한민국에서 뭐 오늘도 다녀가셨듯이 오셔서 전국적으로 롤모델로 삼아야 되고 벤치마킹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쏠림현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롤모델로 제시하는 남양주시인 만큼 아마 본연의 임무와 책임감에 더 충실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각종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희망케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제주도 가신 거 있습니까, 요 근래에?

네, 지난 달에 희망매니저라고 해서.

희망매니저요?

네, 네. 그중에서 3년 이상 한 사람들을 제주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몇 분 가셨지요?

저희가 40명이 2박 3일간 갔고요. 여기 자부담이 10만 원 보태서 다녀왔습니다.

네. 이거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취지는 희망매니저의 역할이 정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자기 부모처럼 돌보는 분들인데 우리 시에 한 150분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 이상 된 분 40명을 선발을 해서 격려차 보내줬습니다.

아, 격려차원이요?

네.

지난번에 혹시 제2청사에서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던 그분들이신가요? 저기.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또 다른 분들입니까?

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으면 희망매니저가 지금 독거노인들 돌보미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돌보미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국장님?

큰 틀에서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람은 노인돌보미라 해서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면 60만 원 범위 내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업무를 하는데 저희 희망매니저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는 자발적으로 해서 1주일에 두 번이나 몇 번 이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거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사업을 조금 더 색다른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네. 그거.

단체마다 항상 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한 일을 어느 단체에도 같이 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계, 아니, 우리 저기 희망복지과 끝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끝내고 하시지요, 과는, 과는.

네, 과는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할 때 답하면서 답변 중에 희망모, 모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더 지출이 늘고 있다는 건가요?

금년도 모금액 대비 지출액은 모금액보다 초과 지출했다는 말씀을.

올해 ‘12년도?

네.

여기 자료 398쪽 자료를 보면 2011년도 5월에서 2012년 5월까지 감사기간이지요?

네.

이거 보면 오히려 지출이 모금액은 9억3,600인데 지출이 6억4,100이에요. 그거하고 좀 차이가 나나요?

네.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그러면 금, 금년도 6월 이후에 지출액이 뭐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4,000?

네.

아까 신민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작년도에 지적사항이거든요.

네.

조치 결과를 보니까 동기 대비 수혜대상 가구가 63% 증가하고 서비스가 13% 증가된 걸로 나와서 점차 개선돼 있는 걸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까도 다시 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블랙홀 같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희망케어 이거 모금이 없었을 때는 각 영세 그 시설들한테 기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 모금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 희망케어 모금하면서 거기로 쫙 블랙홀 빠져 들어가서 그쪽들이 전부 수혜를 못 받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시설들이. 그래서 우리 그전서부터 지정기탁제도 도입을 해라. 그런데 그게 사실상 잘 안 되잖아요? 잘 모르고 그렇게 또 그런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민철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저소득층 아이들, 지금 뭐 계속 경기가 어려우니까 맞벌이 나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수요가, 계속 수요가 계속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받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 적고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 경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모금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금하려니 다 희망케어에다 갖다줬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네?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더라고, 그 단체에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 재단인가요, 여기? 복지기금.

법인.

법인이지요? 네, 법인. 그 법인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배분이라기보다 꼭 필요한 프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무슨 뭐 무슨 선입견이 있는지 알력관계가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법인한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자, 이러이러한 저소득층에 어떤 시설들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원칙과 기준에 맞게 또 그런 꼭 필요한 데는 좀 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대상 아동들과 우리 드림, 드림스타트의 대상 아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무튼 우리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378쪽에요, 희망케어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돼 있는데 인구 편재가 거의 비슷하지요?

네, 거의 비슷한데 이제 대상수가 좀 동부지역에 많은 편입니다.

많고?

네.

남부지역은 어디예요?

남부지역은 뭐 동부 다음에 북부지역이 많고요.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남부지역이 어디냐고?

남부지역은 여기 그.

행정구역이.

금곡, 조안, 양정.

그거밖에 안 돼요?

와부까지.

와부까지지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큰 차이가 안 나지요. 인구는, 대상 인구는. 그런데 보면 거기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두 번째요.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서비스 종류별로 복지상담이 많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네, 네.

보세요, 그 자료. 자, 복지상담이 남부는 뭐 비슷합니다. 서부보다 훨씬 많아요. 서부는 6,922건이고 남부는 1만9,594건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서비스 내용 건수는 오히려 거의 최하위예요, 다. 전체 총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총계가 최하위고 예를 들어서 뭐 심리치료 이거를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 2,198건인데 남부는 21건이에요. 거의 1,000% 이상 차이나요. 목욕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동부에는 253건인데 여긴 70건이에요. 자, 수혜대상과 인구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편차가 날까요?

글쎄, 뭐 지역적인 특성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이 21건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남부지역에는 이런 희망케어센터 사무실이 없고 와부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이지요.

네. 그래서 가족상담실 같은 게 비치돼 있지 않고 있어서 상담장소가 이제 확보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담건수가 좀 줄,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구와부읍사무소가 리모델링돼서 이전이 되면 이런 서비스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다른 그런 서비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단,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 남부권역이라고 해서 수혜자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상담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한데 다른 게 후원, 교육서비스, 심리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목욕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서비스도 이게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튼 균형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세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셔서 여기서 이런 서비스는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필요해서 만든 건데 자, 어떤 데는 잘되고 어떤 데는 거의 안 되고 이게 편차가 뭐 20, 30%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00 가까이 100%, 뭐 2배, 3배 이렇게 편차가 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잘 안 되는 데를 잘되는 데로 이렇게 하도록 균형을 맞춰서 서비스가 균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균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가 같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 먼저 우리 감사관에서 지적사항 중에 주로 어떤 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네. 주로 내용이 이제 읍·면·동에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지급하면서 중복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전입 왔는데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이 전입 왔을 경우 또 지급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면서 결정을, 사전 교부결정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행정감사 때 이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지적사항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 그다음에 교육급여 부적정 사례, 그다음에 과다지급, 과소지급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읍·면·동이 관리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 읍·면·동 이게 지침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는 경우 있고 전산망을 통해서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급여가 집행이 되는데요. 저희 읍·면·동에 하여튼 정기적인 저희가 점검을 사실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도·점검을 하고 또 집합교육을, 담당자로 하여금 집합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를 좀 최소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해외에 출국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누락해서 지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다로 계산해서 또 지원돼 있고. 저기 보니까 조직개편안이 뒤에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보니까 팀 하나가 신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팀 하나. 그지요?

네.

네. 그거 무슨 팀이지요?

복지급여관리팀이라고 내년도에 이제 신설되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 팀에서는 어떻게 뭐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도·점검을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분장이.

네. 이 복지급여관리팀이 중복 수급자라든지 부정 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환수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 팀이 신설되면 전담자를 관리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례를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을 했어요. 남양주시, 419쪽이요. 남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그렇지요?

네.

네. 이건 보니까 이게 왜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5조2항에 있는데요. 지방자치자는, 보건복지부는 시·군별로 묘지수급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한 그런 지침에 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수립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수립은 이거 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수립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저희가 사실 설계비가 당초에 3,000만 원 설계 썼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2,600만 원, 입찰가격이 2,600만 원이 됐는데요. 법적인 명시된 사항이라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용역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5년마다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지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줘야 가능한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한 거냐 이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 이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용역한 내용이. 누가 보는 거지요, 이거는? 이거 나왔습니다.

네, 결과.

그런데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볼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보는 거지요?

그거 이제 행정기관인 저희하고 그다음에 장사 관련 기관도 같이 저희가 공유를 하는데 주가 저희 행정에서 그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 맞게 사실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뭐가 있어요? 특별한 내용.

특별한 건 지금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뭐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걸 건립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용상 보니까 광역, 포천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광역으로 해 가지고 화장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큰 내용은 아니.

일단, 일단 알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흔히 용역을 하지 않아도 흔히 접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용역비를 2,636만9,000원씩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이 이게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 외에 서류 모아놓은 거 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뭐 느끼신 거는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의 한 3,000만 원 좀 안 되는 예산인데요. 내용 면에서는 사실 결과가 사실 미흡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인 명시사항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사실 이게 맞췄는데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향후?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또 저희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사실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앞으로 장사수급 관련해 가지고 전망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사실 모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포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지역에 7개 시·군이 광역화로 하자고 해 가지고 결말은 안 났는데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2차례,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포천 쪽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1차 거치고 그다음에 아직, 아직 지역 간에 결말은 아직 안 났는데요. 그게 또 예산관계, 시·군별로 부담관계, 그다음에 또 국·도비 확보관계 그런 게 아직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 또 내년도 가서 또 시·군별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화 가는 걸로는 가닥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아 있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고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 흔히 다 인지하고 있던 내용 외에 타 시·군 비교 외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건의를 통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뭐 어떤, 어떤 나름대로의 대안은 좀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423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1년도 사업내역이 있고 2012년도 사업내역이 있는데 2012년도에 사업을 못 한 게 한 네 가지가 있네요. 2011년 비교해서.

네.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면 또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지 그거 한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당초에 이게 우리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20억 외에 이제 이자 발생된 거 가지고 사실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금이자율이 5.8%, 거의 6%선에 있었는데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이게 3%대, 3.8%, 3.6% 그런 식으로 적립금이 이자가 좀 낮다 보니까 사실 기금이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월 한 220~230만 원씩 이게 차이나다 보니까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관계상 사실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아니, 그러면 이 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하면 그러면 또 이렇게 저금리로 가다가 고금리로 가던 이자라도 예를 들어 대폭 늘면 그때는 또 사업이 외환확장이 확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가 낮아져서 그만큼 이자부분이 적게 돼서 사업에 이렇게 지장이 있다는 거는 기금을 더, 20억으로 돼 있는데, 노인 인구가 20억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로 돼 있지요?

20억입니다.

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더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증가가 되고 있다,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이자가 적다고 그냥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추경을 확보를 않고요. 사실 이제 노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 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별도로 일반, 우리 본예산 일반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하는 겁니까?

네.

사업에 일관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 생각이 되면 과감히 없애시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실 거면 꾸준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기금으로 우리 노인회 분회인가요? 지회인가요? 그거 저기 각 읍·면·동이 분회고 우리가 남양주시지회지요?

네, 지회, 분회 그렇습니다.

네. 지회, 지회, 지회에서 운영비는 어디다가 하는 건가요?

지회 운영비는 우리 기금에서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경상적 그런 인건비성 관계는 지금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요?

네.

그러면 각 분회가 있잖아요?

네.

분회의 사무장은 각 분회에서 합니까?

네, 분회의 각 분회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그러면 현재는 사무장을 쓰는 곳도 있지, 쓰지 않는 곳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각 분회 특성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는 중에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와부분회에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리치료실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한 분이 계세요.

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지요?

월, 제가 알기로 월 75만 원 선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거기는 그렇게 있는데 지회에서, 지회에서 와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물리치료실인데 물리치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야 되는데요. 와부.

아니,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네, 거기, 네.

없어도 됩니까?

거기는 사실 이제 일반 치료실 개념이 사실 아니고 사실 노인 분들, 인근에 지역 노인 분들이 사실 가까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안마라든지 하기 위해서 있는데.

안마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입니까, 관리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인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세워놓은 일단 그 부기명도 잘못이 일단 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지요?

네,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물리치료사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인을, 그러면 관리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사실 물리치료사.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 지금 봉급은 지금 수 년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회 내에 요즘 남양주시지회에서 인력이면 제가 납득이 가는데 와부분회에 어쨌든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관리인이 맞으면 그러면 어쨌든 관리인 임금이 나가는 겁니다. 지회에서.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러면 화도분회, 수동분회, 예를 들어 다른 곳에 그런 기계를 들여놓고 관리인을 쓰겠다. 지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건 좀 사실 여건상 이제 와부읍 옛날부터 사실 옛날 전부터 이뤄진 사항인데요. 사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특혜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

네.

향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요. 물리치료기가 지금 침대가 5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설이 좀 노후화됐습니다,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 다른 데와 분회와의 형평성도 있고 인건비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와부지역에 보건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희망케어 지금 구읍사무소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뭔가 그쪽에 노인들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고 이 사항은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본 위원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 분회에서 생각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보건지소와 희망케어가 같이 해서 그게 생기면 그쪽으로 아마 대안을 생각해서 형평성 제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언제부터 물리치료사가 거기 있었나요?

정확한 지금 연도는 모르는데, 모르는데 옛날에는 구종서 회장님 당시에 와부에 계실 때부터였는데요. ‘9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원칙에서 아주 벗어난 예산의 어떤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 시작부터 좀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어르신들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어르신들 위한 거 다 좋은데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그렇지요? 기금 사용을 하는데 형평에도 어긋나고 정말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까지 그대로 뒀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참 큰데요. 지금이라도 지적이 됐으니까 물론 그쪽에 와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뭐 불편을 드리기 위함은 아니고 보다 예산의 원, 운영의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여야만 그게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질타를 해야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해야 될 일을 해 드리는 거지만 또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지적이 돼서 앞으로 제대로 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16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건립하고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을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우선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건립은 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좀 하기 어렵고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시기도 앞당겨졌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했던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대부분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복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시·군별로 센터가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애인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또 지체장애인 해서 뭐 오뚜기문화센터 역할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중간적인, 중립적인 센터가 꼭 필요는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건립할 때 제가 건의드렸을 때도, 본 위원이 건의드렸을 때도 매우 좀 어렵고 시기적으로 많이 걸릴 사업이라고 답변을 전년도에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타 시·군에도 드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60만이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고 정말 수도권에서도 중요한 이제 대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 없다 해서 우리도 없어도 된다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계기를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하고 관련이 돼서 장애 여성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이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많은 예산이 초래가 된다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이 장애 여성의 이런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장애 여성단체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장애 여성을 위한 공간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여성이 남성 그 장애에 비해서 물론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여성을 위한 인력개발공간이 좀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장애 여성을 위해서 하는 몇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분들, 단체가 지금 사무실도 없고 자꾸만 이런 복지문제라든가 교육문제가 인근 구리시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남양주시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인근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여성, 장애인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공간 마련을 잘해 주어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사회에다가, 장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하고 있는데 같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너무 저조하게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여성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좀 강력하게 건의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에 있어서요, 요양원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한 200개 넘게 있지요?

네, 전체 시설이 그렇게.

네. 어느 날부터 보니까 요양원이라는 간판을 달은 어르신들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간판들을 보면서 저기를 관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 요양원도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방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지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이 지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려고 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힘들고 해도 그 요양원이 제대로 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겨울이면 소방안전의 시설이 잘되어 있나. 하자가 나면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다 뭐 치매 어르신이거나 정말 쇠약하고 정말 병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신 곳이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괜찮으시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그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요양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가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양시설 개인시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사실 거기 많은, 거기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수시로 점검 나갈 때가 있는데요. 나가서 각종 인권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소방안전에 관한 거, 노인학대라든지 급여관계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수시로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이런 수가를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깊이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1년에 분기별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 시설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도 노인학대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안전, 화재관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앞으로 되고 있나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먼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12년도 조성액이 얼마예요?

2012년도에 9,540만 원입니다.

네? 얼마요?

9,540만 원입니다.

아니, 조성액.

아, 조성액 2012년도요?

네.

적립금이 20억을 적립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자, 이자가 지금 남아 있는데.

기금에다가 이제 이자로 기금을 집행하는 거지요?

네. 이자만 지금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22쪽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관리현황에 조성액이 나와 있지요? C 3,425만 원.

네.

네?

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세요. 2012년도 운영계획이 이자발생 예상액이 8,574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난 거지요?

이거 이제 이자 그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연초에 이자 발생 예상액은 연초 이자율로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게 이자가 한 5.4%였었는데요.

얼마요?

5.4%요.

5.4%.

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뚝 떨어져 가지고 3.6%, 3.3%까지, 3.8% 왔다갔다.

4월경부터 이자율이 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3.3%?

네. 3.3%에서 3.8% 왔다갔다했습니다.

자, 그 최소 미니멈 잡고 3.3% 하더라도 1.1%예요. 아니, 그러니까 2.1%, 차액이. 네? 연초하고 이자 변경된 게.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이자 발생 예상액보다 조성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치가. 이자 발생 예상액보다는 또 플러스가 되잖아요? 기타.

위에만 이자는 원래 3월 말까지 사실 이자가 되는데.

그러면 3월 말까지는 5.4% 정도로 이자가 나온 거고 그 뒤로 최하로 잡아도 3.3% 이하로 이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조성액도 내가 의아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8,600.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나요, 월별로?

별도로 그건.

이자 발생한 월별로 뽑은 게 있지요?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네.

다음에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용계획이, 기금조성액 가지고 사용계획이 기금계획을 보니까 9,54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조성액으로 했을 때 그러면 6,100만 정도가 차익이 생겨요. 계획보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요. 자, 계획이 9,540만 원이고, 네? 조성액이 3,425만 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 6,100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사실 이 기금 이자만 가지고는, 이자만 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하기가 좀 저희가 힘들어 가지고요. 부족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네, 금년도 건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액은 어떻게, 그냥 기금 원금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부족액은 적립금 20억 원은 지금 적립.

그러니까 적립.

우리 과장님 조금 부족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에 대해서는 기이 20억 플러스 거기 2011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 보면 2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미리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그동안 20억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계속 적립해 오다가 20억은 뭐 원금이니까 건드릴 수가 없고 이자를 계속 적립해 와, 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일단은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금은 20억이고 그동안 이자가 좀 남은 것들 쭉 적립된 게 한 1억3,500 정도가 있었지요?

네, 네.

그 금액에서 일단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족하면 이자가 많이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옛날 그전에 고이율 때 사업계획하고 자금계획이 많이 편차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기금 적립금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지요. 또 차후에도 계속 기금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사업내역을 보니까, 네? ‘11년도 ‘12년도나 마찬가지로 한 76%가 인건비 및 경상비예요. 사업비는 24%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사용내역,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게이트볼 60만 원, 물리치료 980만 원, 경진대회 참가비 120만 원, 사회봉사 300만 원 그냥 이거는 이, 이 사업예산 가지고 흉내내는 것밖에 못 해요.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요?

네.

인건비는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높아요, 비중이?

직원, 거기 종사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직원이 6명 있습니다. 6명, 8명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네, 그렇습니다.

8명이요?

네.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단체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 및 경상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노인회 실질적 운영은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총무부장하고 그다음에 담당과장 3명이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일자리센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별도로 이제 또 인력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계획 운영 여기에 지금 예산 나온 거는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금운영사업에 전체, 전체 총계가 9,500인데 거기에 3명이 인건비를 주니까 인건비, 경상비가 비중이 높은 거 아닙니까? 거의 3배 아닙니까? 경상비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위한 예산인지, 네? 사람 자리를 위한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 안 맞지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기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해 주길 좀 바라겠습니다. 증인! 왜 대답이 없어요?

이 인력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지회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인력, 필수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노인회지회에서 사실 일자리가 이제.

여기 기본사업에서 주는 상근 요원들이 누구누구예요? 3명.

지회, 지회 사무국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총무부장, 총무부장하고 총무과장 그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다 인건비를, 기금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네요?

네.

우리 일반예산 중에서 해 주는 건 없어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일반예산은 그 외에 경로당 전담 관리부장이 두 분하고 환경관리부장 해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적정하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기금사업, 자, 기금사업은 노인 어르신들, 네?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다, 다 가고 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합리적으로 다시 재조정할 수 없어요?

제가 노인회 이제 자체 또 노인대학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사실 세 사람은 제가 보기는 필수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다른 데서 충당하더라도 이 기금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8명이라면 한 단체를 운영하는 데서 상근직이 8명이면 좀 과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권고하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요, 장애인 이동차량이 장애인들이 많이 지체부자유한 장애인들이 이동하려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데 차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 특장차량이라고 리프트 이용한 차량이 지금.

어디서 운영하지요?

현재 심부름센터가 평내에 있습니다. 남양주장애인심부름센터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특장차가 4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4대.

4대.

그다음에 남양주장애인복지회에서 금곡동에 있는 데 1대가.

복지회가?

지회가 남양주장애인복지회, 복지회라고 있습니다, 단체.

복지회, 네.

그게 지금 1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 특장차 2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집단적으로 셔틀버스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 시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량은 리프트, 리프트 차하고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4대하고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1대하고 5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없나요?

콜택시는 저희는 지금 사실 없고 이제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7인승, 10인승짜리 조그만 차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콜택시는 사실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콜택시를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마 기획예산,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금년도에 장애인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아마 금년도 8~9월 달인가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차에 걸쳐서 아마 콜택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차량확보 계획을 아마 지금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신청하면 계속 차량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차량을 실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콜택시가,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 보니까 편할 때 유료로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을 간다든지 어디 뭐 교육기관을 간다든지 할 때, 또 갑자기 응급치료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급하게 좀 불러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장애인 이동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네? 별내하고 호평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2012년 올 연말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제 매번 행감 때도 예산심의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업체, 사실 도시와 사람이라는 그 업체가 저희가 MOU 체결하고 사실 조기에 사실 착공해 가지고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부 거래은행 관계에 그 관계 거래은행이 사실 부실은행으로 해 가지고 퇴출하다 보니까 채무채권 관계가 인수인계가 은행 간에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금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되면 곧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호평동 거는 반드시 한다고 그랬고요. 별내 것도 은행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지금.

금융관계 말고 외에.

거래은행과 부채관계, 인수인계, 은행 간에 인수인계 과정 그것 때문에 사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뭐 조금 있으면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는 중에 있다고.

그쪽 얘기지요?

네.

도시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객관적으로.

직접적인, 직접적인 뭐 은행 저희가 직접적인 확인은 못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 관계인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존에 거래하던 퇴출 은행하고 새로 인수받은 은행과의 아직 그 관계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사람들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는 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 확인을 해 보시란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동원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쪽 사람들 믿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지금 행정의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까? 호평, 저기 별내 그 어르신들은 올 연말까지 된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공사 터파기 시작만 해 놓고 진행이 안 되냐고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우리는 “연말에 틀림없이 됩니다.” 하고 여기 담당자들 얘기를 믿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 작년, 올, 올 초까지만 그 공사 진행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중지돼 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되냐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네? 그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믿었다가 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조금만 더 계속 기다려보라고 할까요?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그렇다고 말만, 그 업자들 말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와부가 제일 사각지대예요. 그래도 별내, 호평은 계획이라도 서 있는데 그래서 와부의 공공시설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강구를 해 봐라. 대안까지 제시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부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실 어르신 교양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버건강 라인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어린이 한글교실이라든지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현재 또 몇 가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지금 하고 있고요. 서예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와부 중에 성당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도 지금 노인 프로그램도 지금.

아, 그런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답변하셨는데 최소한의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남양주노인복지회관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 하더라도 준복지시설 같은 그 집합적인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 내가 작년 행감 때 막 극단적인 표현했습니다. 천당 같은 서비스와 지옥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사실 노인복지관 아니면 일반 노인회, 노인회처럼 큰 규모 있게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그렇게.

아, 읍민회관 추진해 보셨어요? 구읍민회관.

지금 구읍민회관도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실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일반 프로그램을 좀 제가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활용을 좀, 활용도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산별적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저기 기관도 나눠져 있고 주체도 틀리고 하니까 집합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게 신규 복지회관 하면 뭐 힘들다고 하시니까, 예산도 그렇고. 공감도 하니까 그러면 그런 구공공청사들을 활용을 해서 좀 해 보, 해 보라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까지 답변했어요. 여기 답변서도 여기 조치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각 경로당별로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경로당은 다 하지요, 어디나. 국장 증인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경과하고.

사실 구읍사무소에 집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현 방법 중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때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시도를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 주체도 다르고 또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기이 벌써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 했습니다.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하다가 못 했는데 방안은 구읍사무소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 외에는 현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뭐 현장에 나가서도 같이 확인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해결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네?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현재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그, 그 읍민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복지회, 준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뭐 장기적으로 새로운 신축시설이 필요하겠지마는 현재로써는 그게 최소한의 대안이에요. 최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셔야지요. 조정이, 그 읍사무소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요. 네?

앞으로도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하고 그쪽 읍사무소하고 해결능력이 안 된다고 그게 옳은 방향임에도 뻔히 알면서 그거를 처리 못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의 방침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뭐 임대를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벌써 1년이 지나, 뭐 1년 이상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다시 해 보십시오. 내년 행감 때도 이런 발언이 안 나오게 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답을 쉽게 하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히고설켜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양보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쉬운, 저희도 쉬웠으면 벌써 이루어졌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그렇지요. 그 뭐 YMCA라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쉽게 뭐 나갈 수 있을 상황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답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또 검토보고,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대로 인건비를 재편성한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일반회계에서 물론 하면 간단하겠지요. 그지요?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적당히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인건비까지 부담하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이율이 저조, 낮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걸 부담을 하고 기금은 사업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분야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노인들, 어르신들의 복지문제, 건강문제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돌리고 예산 또 운영비,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은 조금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한 것이고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지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김현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네? 구읍사무소라고 계속 표현을 했어요.

읍민회관입니다.

읍민회관이라 했어요.

네? 구읍민회관입니다. 구읍민회관이고, 지금 우리 와부지역에 제가 하나만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자꾸만 우리 지역이 무슨 뭐 노인들의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계속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우리 행감장에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20억 가지고 못 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억 이자 가지고 안 된다. 그지요? 그러면 20, 요즘은 이자수입이 마이너스 지금 금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현 자체가. 이거 기금 없애고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연, 연리 10%, 9%, 8%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기금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금을 증액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네.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발언을.

네?

아니, 하시기 전에.

네, 이광호 위원님.

저도 이게 기금은 금융 기금, 금융성 기금하고 특수,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할 때 기금을 편성하잖아요? 기금을 만들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이게 회계원칙상 노인복지는 복지예산이에요.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기금에 관해서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까 천당과 지옥은 제가 막말로 표현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작년에 내가 비교한 거 뭐 몇 십배씩, 몇 백배씩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있는 데와 없는 곳이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서는 들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들으셔서 ‘아, 비유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표현만 잘못 와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으므로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43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참 이 명칭을 우리 노인이라고 하나요? 요즘 어르신이라고 표현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지요? 아직은 그냥.

현재까지 노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으로 많이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어느 쪽으로 가라 아직 지침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르신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그냥 어르신이라고 하고 이런 문구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노인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이러나 봐요. 그지요?

네.

아직 행정적으로는.

네.

우리 시 그러면 노인이라는 인구, 어르신 인구가 얼마 정도? 몇 명으로 우리가 지금 집계가 되어 있지요?

한 5만 한 거의 7,000명 정도 됩니다.

5만7,000명?

네.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남양주에는 한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제가 먼저 10월 달에 한 101명으로 제가.

101명 정도?

네.

100명이 넘어갔네요.

네,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늘어가는 그 율이 뭐 앞으로도 또 엄청나겠지요.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65세는 노인이라고 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건강하시고 막 이런데 100세 시대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세 시대가 왔다고 봐야지요, 지금. 앞으로의 지금 우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는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복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정치권에서 노인복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권자가 제일 많대요. 44%인가 하여튼 40% 대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 20세가 돼야 유권자가 되니까 그 밑에를 빼고 유권자 중에서 따지면 65세 이상이 60세,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할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판세를 보면 노인보다도 지금은 우리 여성이라고 할까요? 어머니 뭐 이런 아이들 이런 쪽에 지금 학생 쪽에 많이 복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도 100세 시대가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걱정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가 제일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복지를 제가 걱정하면서 우리 복지방향이 대부분 보면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 그지요? 즉, 스스로 이 자기가 자활할 수 있고 사회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지의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자활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것이 결론은 이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우리,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고령화로 가면서 사실 65세 노인층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사실 노인 측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정부에서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도 나름대로 앞으로 내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자리 확충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가생활을 즐기고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가도 즐겨야지 그냥 60세나 65세 정도 되어서부터 한 40년 가까이를 여가만 즐긴다는 거는 자기 인생의 절반을 그지요? 절반을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살서부터 20살까지는 그냥 유년기라 그때는 내가 사회구성원이라 할 수 없지만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한 40년을 일을 하고 살았는데 나머지 또 40년은 놀면서 산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네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시장형도 있고 또 뭐 있지요? 복지형.

공익형, 복지형.

공익형, 복지형 이렇게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복지 일자리의 형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족도 어떤 게 제일 만족도가 클 거 같으세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수익성을 문제를 따져 가지고.

시장형이 제일 그래도 시장형 일자리가 본인들한테는 제일 만족도가 제일 클 겁니다. 그지요? 그게 왜냐하면 수익이 제일 크잖아요. 그지요? 보람도 있고, 내가 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또 대가가 또 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그만한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일자리,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면 국·도비에 국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것이, 물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 우리 조직에 그런 기본,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부담이 갈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자체 시비로서 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사업 중에서, 노인 분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별도로 우리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 아니면 기업체, 주유소, 이렇게 노인들 투입을 시켜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그런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거 하나?

네, 그거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그러니까 사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진건에 있는 송능리에 있는 옛날에 시유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시니어클럽 인력 창출차원에서.

자체 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내년도에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기업유치팀 뭐 이런 우리 팀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별도로 안 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노인회하고의 그런 자매결연식으로 좀 맺어서 그분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 노인분들 중에서 어르신 분들 중에서 능력이 충분히 있는, 네? 근무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되겠지요. 노동력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까지도 아! 저렇게 일을 하면 내가 몸만 잘 만들고 갖추면 능력을 갖추면 저런 일자리를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십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53명인가 이렇게 기업체하고 특히 호평동 같은 큰 병원 같은 데 연계해서 사실 그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연계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연수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지나면 정식 고용계약 체결해 가지고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투입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만족도나 이런 거 혹시?

만족도, 가서 얘기를, 상담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드셔 가지고 일단 일자리가 생겼다는 데에서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 수익도 사실 최저임금 이상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때요? 업체에서는.

업체에서도 이 어르신들이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60대니까 또 많은 임금 안 들이고도 또 성실하게 하시니까는 업체에서도 사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서 국한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다면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도 좀 국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마지막 끝내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비 내려오는 그 사업에 대해 국한되지 말고 우리 시만의 한번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했던 자체 시비로 일자리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드리고요. 지금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렸던 시니어 인턴십은 저희가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3개월을 보수의 50%,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45만 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기업체에서 저희 목적은 그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는 금년도 목표를 45명으로 계속 고용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0명 이렇게 업체에서 성실하게 또 일을 하고 이래서 인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40명이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시비로 노력을 해서 그런 안정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좋은 대안도 주시고 앞으로 향후 방향도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011년도, 2012년도 노인일자리 배정현황 실적 포함해서 자료 좀 받았어요. 증인, 지금 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전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 하는 게 있고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남양주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이렇게 있는데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 된 데에서 목별로 이렇게 다 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국·도비 같이 수반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5개 기관에서 시행해 가지고 그 예산 한도 내에 가지고 일자리를 배정하고 인원도 그렇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일자리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자리를 인력을 배정하고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우리 증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5개 부서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각 기관의 필요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 5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운영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인력도 뽑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예산이 2011년도에는 4,600만 원하고 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도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그 예산이 2억4,495만 원인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이게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해 가지고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각 경로당에 사람 식사, 어르신들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점심을 해 드리는 건데요.

경로당에?

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파견을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됩니까?

이게 다 전 경로당에 다 파견되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지금 인원이 115명, 그래서 2011년이 115명, 일자리 수가 115명이지요?

네, 전년도에 1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만 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진접 같은 데 이렇게 봐도 그렇게 없던데요?

전경로당이 사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꼭 필요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신청이 되더라도 신청이 잘, 제가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한 3일 동안 좀 경로당을 다녔어요. 직접,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같은 데요. 신청을 해도 제대로 신청 저게 안 되는 거 같은 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제가 보다 본 위원이 좀 물어봤어요. 문의가 또 많이 오시더라고 어르신께서. 그러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이 115명 어르신이 다니는 1일 어디 어디 갔다는 거 다 근무일지 다 쓰나요? 그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거 작년 거 한번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2억4,495만 원,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예산이 4,600만 원, 2011년도 예산이, 그거 한번 자료 좀 지금 볼 수 있어요? 이거 가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가서 어느, 진접읍이면 진접읍 몇 리 경로당에서 했다 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노인회에서.

노인회가 아니라 대한노인회에 이거를 줬을 시에는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 안 해요? 증인! 한번.

사실 급식이 경로당 주 5일 이상 하는 데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갈 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사실 않는 데도 있는데.

증인!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3억 돈이 나갔는데 우리 시하고, 그러면 3억을 집행을 했어요. 위탁기관에, 그러면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서류상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14억4,700만 원 돈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 예로만 지금 드는 거예요, 이게. 사업 건을,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근거자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시행기관별로 확인하고 결산이라든지 자체 점검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경로당이 별로 않는 데도 있고 형식적으로 한다고 신청해 놓고 않는 경우 있고 1주일에 두세 번 하고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게 사실 재조사를 연말 내년 초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지원 경로당 수를 조정을 하려고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12년도에는 그거를 뺐습니까? 올해 경로당에 어르신네들 식사 한 예산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2012년도에.

금년도 말씀입니까?

네.

다시 한 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개소수가 더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게 주신 거예요.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171개소에 저희가 지금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1년도 예산하고 ‘12년도 예산하고 남양주시 노인회 대한지회에 한번 예산 이거에 ‘11년도에는 4억9,620만 원, ‘12년도에는 6억2,815만 원인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거로 다른 사업으로 보충이 됐나 해서 지금 챙겨보니까 다른 사업이 지금 보충이 됐는데 우리 지금 증인께서는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뺐나요? 여기에 없어요? 자료가.

자료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정확한 자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아주 좋아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해서 어르신들을 우대를 하려고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요, 제가 5개 단체에서 한 단체만 지금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부서에서 5개 단체에다가 내려 보내주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점검을 안 한다는 거는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러면 결국은 잘 안 되면 서류상만 맞추면 예산은 그러면 이거 이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행기관에서 사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분기별로 사실 실적이라든지 인원현황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걸 정산을 받고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1일 얼마씩 되면 이 집행기관에서 지금 다 투명하잖아요. 그냥 불러서 봉투에 돈 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다가 다 입금을 시키잖아요. 투명하게, 그렇지요?

네.

또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관리·감독을 안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희가.

아니지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위로 왔는데 전에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자치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좀 부족해서 한 3년 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못 봤어요.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게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남양주 진건 송능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 진접에 신도시에 있는.

거기 있다가 분관 저기 신도시 쪽으로.

그렇지요? 그리로 갔지요?

네, 그리로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화 받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급여를 이 예산에서, 다른 예산에서 급여를 줍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직원입니다, 거기.

급여 주지요?

네.

아주 불쾌해요! 이 초등학교에서 여기에 보면 그 안전지킴이 무슨 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을 받아요. 받지요? 초등학교에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지요?

네.

그런데 제대로 공문이 제대로 시달이 안 되어서 모 초등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이러이러한데 공문을 좀 늦게 보고 전달 이 안 된 거 같은데 저희는 이게 좀 아주 아파트단지 안에 있고 해서 꼭 필요한데 이거 좀 해서 좀 방법론이 없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말 한 마디라도 “아, 이렇게 해서 기간도 지났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혹시 자리가 남으면 우선적으로 순번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데가 많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 그것도 못 봤냐고 공문도.”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아,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 밝힐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증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일단 소속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도 책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향후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상전이에요, 상전! 그러면 그런 직원들을 소양교육도 안 시키고 그랬을 시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나 사실 지역에 박유희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의원이라고 대접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지났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좀 시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지금 이거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다음부터는 이거 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지금. 지금 이거는 깊숙이 들어가면 계속 노인 어르신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게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제대로 그 부서에서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지도·감독만 했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많아요. 제가 또 한 두 군데 또 가봤어요. 본 위원이 이 정도만 하면 후에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별도로 대책 강구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자료를 딱 줬는데 어르신 일자리를 저희는 이렇게 해서 실적만 2012년 10월 말 실적이 1,029명해서 허울만 좋게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부서에서 어르신들이 뭐를 원하고 어느 일자리를 갈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발굴을 해 줘야지요. ‘11년도하고 ‘12년도 보면 딱 두 가지인가 세 가지만 딱 틀리지 없어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좀 업무량이 폭주되셔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내려간 거는 전체적으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네! 작년 거부터 해서 올해 거까지 전체 돈이 지급된 거를, 지급된 거 통장에 들어왔으면 복사, 카피해서 보고해 줄, 이 ‘11년도 ‘12년도 이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단 1원 한 장이라도 틀리지 않게 보고해 줄 수 있으세요? 결과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지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이거 돈이 맞냐, 안 맞냐? 시간을 내서라도 밤을 패서라도 1원 한 장까지 내가 맞춰 볼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다른 데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랬을 시에는 그 본 위원이 이런 저거 할 저거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또 질의할 것도 똑같은 예산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담당팀장한테 비공개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