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되는 제2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박동웅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에는 박동웅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1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김명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확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5일에는「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1월 20일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2일에는「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 주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2012년 11월 21일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건이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정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부터 11월 30일 금요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단장·소장, 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행정 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 임직원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6층 본회의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13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2년 5개월 동안 구민복리 증진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과 수해 현장, 골목길의 작은 민원 현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현장 그리고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 위한 설득과 대화의 자리에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들이 바로 의원님들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열정적인 활동은 구로구 의회만이 아니라 구로구청과 또한 구청장인 저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믿기에 각별하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새 구로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획했던 구로의 비전들을 하나씩 실현시켜 가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재작년 추석연휴 큰 비로 구로구 전역에 걸친 수해 이후에 수립 시행한 지역별 맞춤형 수방대책 결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구로구를 괴롭혀온 수해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만 오면 물에 차던 수궁동, 개봉2·3동, 구로5동의 구민회관 뒤편, 구로시장 주변 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오류배수분구 개선사업 등 몇 가지 대규모 투자가 완성되는 향후 2, 3년 뒤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있는 개봉2동 지역, 디지털단지역 일원 등을 포함해서 구로구에서 수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일자리가 많은 구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립 7개를 포함한 56개의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정원은 2,131명이나 늘어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대기하는 어려움을 많이 덜었습니다. 학교마다 등하교 길을 지키는 봉사단을 배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으며 학교주변의 CCTV를 대폭 증설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아동학대 예방 조례도 이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내 기업들과의 구민 우선채용 협약체결,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창구 설치, 관급 공사에 구민 우선채용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노력한 결과 4년 동안 1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 공약을 1년 반만에 초과 달성하고 이제는 목표를 5만개로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일자리 창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0년 이상씩 묵은 구로의 크고 작은 숙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의 방식을 보다 투명하면서도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출범했던 구민감사옴부즈맨제도는 어느 정도 잘 정착해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내실을 다졌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정비사업이 온수골과 개봉3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민 500인 토론회를 통해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예산에는 그 결과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지시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창의를 북돋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민간단체의 각종 공모에서 직원들 스스로 응모하여 약 15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상금으로 받아내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사실상 민선 5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하지만 시작하는 해의 6개월과 마지막의 6개월은 제가 계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때 사실상의 일하는 임기는 3년뿐입니다. 저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구민께 드렸던 제 약속을 전력을 다해 이행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입장에 서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할 일이 많고 또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새해가 될 것이지만 구로구가 처한 환경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경제상황이 쉽게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쉽사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는 한편으로는 세입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극히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구로구의 예산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약 350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의 복지 보조금이 357억 정도 늘어난 반면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은 7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여기에 보조금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로구의 매칭경비까지 포함하면 구로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15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치부문에서도 대폭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워낙 크기에 금년 대선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의 대폭적인 정치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잘 수습하면서 국가적인 변혁을 연착륙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없는 새해가 될 것이지만 저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구로구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가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발이 닳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정을 이해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뒤에서 성원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나서 주실 의원님들이 있을 것이기에 용기도 날 것입니다. 함께 더 보람찬 한해를 만들어 보자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청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구로구의 구정운영 방향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구호로 거창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보육, 교육,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로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보다 완성도 높게 추진하면서 완료할 사업은 분명하게 완료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은 희망이 가시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로가 좀 더 따뜻한 도시로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이웃간 나눔과 사랑, 배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선5기 구정의 핵심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최소 투입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이 되도록 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단지와 구로5동, 신도림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나씩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구로구가 서울시 첫 혁신교육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각 학교에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수업보조 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3년 내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개선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육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의 기준이 되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여서 학부모님들의 교육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금강 수목원 아파트 작은 도서관, 힐스테이트 아름 작은 도서관, 이펜하우스 작은 도서관 등 8개소의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 잇따라 개관하였고 지구촌 학교의 도서관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등 총 60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공도서관의 조성은 물론 북카페의 조성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모든 자치구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구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 지역 경제를 담는 큰 그릇입니다. IT벤처기업과 청년실업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업청년인턴제는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와 같은 생활안정 일자리와 기업·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문화·복지 등 도시재생 사업 같은 소규모 시민생활 환경개선사업도 서민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만큼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등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로시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유통업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어 동반성장에 바탕을 둔 서민경제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영향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KBS 개봉송신소 부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동서로 갈라 놓았던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국내 최초의 고척동 돔야구장, 항동 푸른수목원 조성 사업 등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은 구민 숙원사업인 신도림동 십자도로가 드디어 보상을 마무리 짓고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이며 고척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과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이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가리봉 재정비 추진 사업은 LH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일시 중단되었지만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산업발전방안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시작됩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개봉역세권, 고척동 돔구장 야구장 등과 연계하여 주거, 공원, 상업유통 등이 어우러진 서남생활권의 중심지로의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철도기지창 이전 사업도 안양시, 광명시, 국토부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씩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서 내년에는 희망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봉산, 와룡산 등의 숲을 연결하는 28.5㎞의 구로 올레길 조성 사업은 산림형, 하천형, 도심형 3개 유형, 9개 코스로 구성됩니다. 올해까지 9.1㎞가 마무리 되고 내년에 11.9㎞를 개발하고 나머지 7.5㎞는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개장한 서울푸른수목원 조성사업은 내년 5월에 전부 개장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상이 재개된 궁동 생태공원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구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구로5동 배드민턴장 건립은 내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넷째로 구로다운 매력을 특화시킨 주민 중심의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거대산업과 하나가 되어 국가와 도시의 대표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은 도시 품격을 높이며 미래발전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구로 미디어아트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문화밸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창조적 역량을 갖춘 사람과 풍성한 문화콘텐츠가 결정짓는 만큼 문학의 집을 조성하여 문학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면서 생활속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단지에 들어선 예술 공장의 예술인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디지털 단지에 문화의 색을 입혀 나갈 것입니다. 신도림 문화공간인 고리와 창작공방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로구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내년에는 금천상공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프구로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자연 속의 산사음악회,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소화제 콘서트 등 주민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고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 노숙자 등을 찾아내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온수동에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이 내년부터 운영되는데 어르신들이 협동하여 직접 물건을 생산·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사회적응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으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보듬는 일에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여섯째로 구민과 더욱 소통하며 청렴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의 중심은 언제나 구민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구정에 활력을 제고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행정의 전 분야에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등 구민 공감 구성을 폭넓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 원탁토론회, 일일동장 등과 같이 늘 주민 속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중심에 둔 구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금년에 구민요구 사업 145개 중 투표를 통해 31개 사업 12억 여원을 선정하여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입니다.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에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3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습니다.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신규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재정에 맞춰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의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0.93% 증가한 3,553억 2,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0.81% 증가한 3.448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07% 증가한 10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1,339억 2,500만원보다 24.5% 늘어난 1,667억 3,000만원 수준으로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보육 관련 예산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금년 582억 200만원 대비 47.81%로 증가한 860억 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금년의 96억 2,100만원보다 16.47% 증가한 112억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장애인 치과사업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의 77억 7,100만원보다 27% 늘어난 98억 7,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구로구민 500인 원탁토론회 때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한 최우선 과제가 교육 분야이므로 증액하게 되었으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금년의 92억 2,800만원보다 10.83% 늘어난 102억 2,800만원으로 다소 증액되었는데, 이는 G밸리 도시활력 증진사업, 도시경관 협정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구비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침수방지사업, 하수관거 능력 향상 등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생활 편의 및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구민 휴식공간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1년도 15.5% 삭감, 2012년도 1.87% 삭감에 이어 내년도 16.89% 대폭 삼각한 8억 8,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도 2011년 12.4% 삭감, 2012년도 1.83%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3.5% 삭감한 13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이미 2년 연속으로 많은 삭감을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급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자치구 분담금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는 우리구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 복지 외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팍팍한 구정 살림이지만 알뜰하게 구민들의 소망을 하나라도 더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 속으로 구민 속으로 더욱 다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소통·배려·화합의 새 로구로 시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들에게 소박한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어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국내 경기침체와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구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보육·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경상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업무추진비 절감 등 군살을 빼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경쟁력 확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의 지속적인 조성, 저소득층·장애인·노인·다문화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번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우리구「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3,203억 2,500만원 대비 10.93%인 350억 2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2,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3,111억 9,800만원 대비 10.81%가 증가된 3,448억 2,500만원 규모로써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7%인 15억 500만원이 증가된 64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감추경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83%인 55억 5,000만원이 감소한 45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18%인 3억 600만원이 증가한 4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가 내시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86%인 16억 3,800만원이 증가한 89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내시액 증가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4.12%인 357억 2,400만원이 증가된 1,40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배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24.5% 증가된 1,667억 3,100만원, 교육분야가 27.1% 증가된 98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98% 증가된 15억 6,9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4.48% 증가된 127억 2,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3.46% 증가된 4억원, 보건분야가 16.47% 증가된 112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0.84% 증가된 102억 2,900만원 등 11개 분야 중 7개 분야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구로배드민턴장 건립 등 계속사업 완료로 인하여 13.95% 감소한 93억 7,400만원 등 4개 분야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47% 증가한 2,469억 6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1.46% 증가한 501억 3,700만원, 보조사업비가 28.01% 증가된 1,703억 8,700만원, 투자사업비가 15.74% 감소한 263억 8,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75% 증가한 876억 600만원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특별회계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91억 2,700만원 대비 15.07%가 증가한 105억 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73%인 600만원이 증가된 3억 5,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4.7%인 19억 8,000만원이 증가된 100억원으로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척근린공원과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건설에 28억 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3%인 6억 1,100만원이 감소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규모는 2012년 대비 19억 866만원 증가된 237억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당초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11억 2,3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0~2세 보육료 지원확대로 인한 보육료 추가 구비부담금의 정부지원 방안에 따라 긴급하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 73억 9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의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9,48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848억원, 특별회계가 634억원입니다. 이중 가용재원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등 5,240억원을 제외한 1조 4,242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5% 신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우리구 주민의 염원 사항인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