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새주소추진팀 이명석 팀장은 1년 휴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90쪽,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보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전산 연계 추진 등에 누락된 소유권 변동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0월 말 현재 소유권이전 3만 6448건 등을 포함하여 총 5만 3556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지적전산자료의 개인정보자료 제공입니다. 개인토지소유 현황 및 정책정보 자료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업무 수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0월 현재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262건에 512필지, 토지가액으로는 282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책정보자료 제공으로 73건에 60만 3814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9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위법 부당 중개행위 중점 지도단속으로 등록취소 2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체제를 확립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93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시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의식과 부동산 관련 지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2년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관련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올 12월 선거 이후 중개업 실무책자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국내 부동산경기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거래 실적이 부진한 업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하기에는 중개업 종사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중개업 관련 행정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94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우리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분할개시 결정 등 총 5건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유토지분할 대상자 전원에게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 안내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5쪽, 지적민원 사랑방 운영업무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적측량 등 지적업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관리과에 상담석을 마련하여 지적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상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6쪽,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ㆍ운영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량기준점 등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정확한 측량 위치 좌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측량 기준점 1144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망실, 훼손 상태를 확인한 바 1004점은 완전하였고 망실 138건이었습니다. 망실된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설치 예정이며,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측량기준점 표지를 상시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 및 위치좌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지적의 변천사 조사계획입니다. 서소문 공원 등 관내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지적변천사를 조사하여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 우리 구 명소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지적등록 당시 토지조사부 및 세부측량원도 등 현재까지의 지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역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8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3만 5498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금년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자 지가토지분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99쪽, 공시지가 상시주민참여제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사항입니다. 2012년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인터넷,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1 대 1로 상담토록 하여 지가에 대한 민원해소 및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0쪽에서 10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개발 이익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12년도는 장교구역 6지구 및 저동구역 1지구에 81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면서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100개 중개업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중개업소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건물 외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구축하여 지정업소 안내와 전자지도를 탑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0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억 9303만 2000원이며 86%인 3억 34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71만 2000원입니다. 10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3억 8727만 5000원이며 제증명발급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위반과태료 등 50억 4146만 3000원을 징수하여 8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 유기한 민원 338건과 진정민원처리 4건 등 총 342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장 지적도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총 4만 2456건이며 월 평균 4246건, 일 평균 17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기점과 관련해서 신문에 보니까 광진구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다르게 뭐 한 것 알고 계세요?

요새 신문보도상으로 재산찾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점과 관련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신문에 난 그렇게 봤는데 아닌가요?

그것은 건축구조물에 대한 것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문에 보니까 광진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팀장님 혹시 광진구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신문에서 내가 봤는데 광진구청장이 우리 중구 부구청장 출신이라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막역한 사이고 그래서 내가 좀 눈 여겨 보는데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잘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하면 좋지 않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인가 얘기했지요? 다시 한번 통보를 더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가 7월 31일자로 공유토지분할 대상자 203명에게 전원 안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5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자들 전화번호도 있지요?

대상자도 저희가 주소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전화번호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 재산 자기들이 재산 확보하라는 것도 못하면 해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나중에 다 끝난 후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집을 가지면 등기, 건물을 가지면 등기를 갖지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토지가 주소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쭉 있을 수도 있어요. 합병이 되지 않는 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기하고 토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 개중에 어쩌다 하나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혹시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 것 안 나오던가요?

표시사항이 일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등기에 적게 나와 있든지, 우리 토지대장에 적게 나와 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1평이, 요새는 ㎡로 하는데 몇㎡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현행법상은 토지표제부 상에 서로 토지대장하고 등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등기를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사항은.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등기가 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토지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중구의 경우 아무리 싼 땅도 한 평에 수백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경우를 30년 전에 한번 당해봤어요. 아직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나는 봐요. 우리 구가 여기 지금 신당동 쪽이 성동구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성동구를 중구로 편입할 때 토지대장을 정리를 잘못해서 내가 30년 전에 11평짜리 집을 맨 처음에 서울 와서 샀는데 사서 등기이전 하려고 보니까 토지대장에 10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평만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11평 등기보고 샀는데, 그래서 내가 당시에 우리 구청 와서 3일 동안을 내가 뒤졌어요. 우리 집이 281에 9호인데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35호에 가서 임자가 없는 토지대장이 한 평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지금 집이 281-9호하고 35호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 찾아서 넣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안 넣어줄 거예요. 이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판다면 500만 원씩이라면 500만 원 번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런 경우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정리할 때 그런 유사한, 말하자면 이름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국유지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등기에 있는 것이 줄어들어버리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챙기라고요. 혹시라도 지적정리 할 때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은 국유지화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영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정리 할 때 혹시 나타나면 관리를 좀 따로 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등기를, 우리 집 보니까 집지은 지가 70년 됐는데 내가 샀으니까 40년 만에 산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관리를 따로 좀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오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의신청 처리를 하고요.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신청한 것이지요, 세금 많이 내니까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것 거의 안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공급자 위주로 평가사, 사실 구청입장에서 그런 행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 할 때 사실 법적 기간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주민참여제를 하고 사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정평가사하고 직접 1 대 1로 상담을 해서 고충을 들어줄 수 있도록 1년 오픈해서 지금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의견이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혹시 감정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할 텐데,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의를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나한테도 여러 번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민원을, 고충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어려움 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정평가 했는데 심의 자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하면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하지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이 총 14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는 4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교수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오셔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도 좀 위원회를 다른 방법으로도 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령대로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사나 대학교수나 그 사람들이 위원회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뭐, 감정평가사들 얘기 듣게끔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평가했던 사람들이 이의를 받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대학교수면 대학교수만 따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지, 평가사하고 섞어서 해버리면 평가사 주장이 옳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시오.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잘 아는데 과장님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평가해놓은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무엇을 사든지, 토지건물을 사든지 팔든지 할 때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파는 사람이든지 사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해서 우리 구에 감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세무서에 과장이라든지 중개업 평가업자라든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너무 부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몰라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도 안 받아준다 이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나 마나다 이거예요, 그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이의신청한 사람들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물론 거기에는 터무니없이 떼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내 재산이 너무 비싸게 나왔소, 하고 신청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객관성을 띄게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는 그 뜻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다소라도 쓰이는 것이 국가예산에서 쓰입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쓰입니까?

지금 다 설치가 끝나서 유지보수관계만 남아있는데 일부 시 보조금도 있고 저희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 정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홍보를 많이 했지만, 나는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내 주소 도로명 주소로 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주소만 알고 있지,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백년 만에 사용하던 지번주소 체계를 없애고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바꾸다 보니까 혼란도 많고 그래서 법도 당초 2012년도에 시행하려다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전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홍보를 중앙 정부에서도 TV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에 또 이렇게 직접 승강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 같은데요, 주민들이 혼란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예요? 총 공인중개사는 몇이고, 지금?

저희가 569개가 등록이 돼있는데요, 중개사가 407명, 중개인이 148명, 법인이 14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요, 뭐요?

예, 공인중개사가 중개삽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소 여기서 허가 해준 거.

그거는 중개인이요. 그니까 자격증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은 중개사라고 하고요. 그 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분은 중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아직도 많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본인 이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계장, 내가 여러 번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조원들이 문제예요. 보조원들이. 어디든지 어떤 업소든지. 중개사가 됐든 뭐 중개인이 됐든 그 사람들은 별 그래도 그거 하는데 그 보조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우리 5동인가 그거 고발하고 끝나는 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요, 현재 검찰에서 70만 원 약식기소 명령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보조원 자체는 3년 동안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사는?

중개사는 현재 상황으로 상관없고요, 보조원 자체를 해고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네.

그 법은 참 보들보들하네. 유들유들해, 그 법은. 이 중개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남의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옆에서 장난쳐버리고 소개료 이쪽에서 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고 이런, 말하자면, 그런 끈 아니요, 지금.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사는 그냥 정지도 안 되고 그냥 그 사람만 해고시켜버리면 끝이고 좀 보완, 구청에서는 보완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좀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사례를 상부에다가 좀 건의해서 그런 것을 좀 남의 재산을 다루는 거니까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조영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활동 분쟁으로 인해서 과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등록 취소한 건이 두 건이고요, 업무정지가 다섯 건, 과태료 부과가 한 건, 고발이 세 건, 경고 등 시정조치가 15건 총 진행했습니다.

아니, 총 분쟁건수. 분쟁으로 인해서,

예.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

아니, 그건 처벌하신 거고. 아니, 처벌 안 하고 또 총 건수는?

안 한 거요? 그건 경고 시정 15건입니다. 경미한 사항이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수를 다 도합하면 그것이 민원 건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교과 과정에 전문상식 말고도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갖가지 규칙들이 법령에 너무나 많게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횡포를 많이 부리고 그래서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경우가 참 드믑니다. 그런데 물론 중개제도가 전속 중개제도가 아니고 그냥 일방 쌍방 제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중개사의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경쟁도 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본다는 거는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질문드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징계조치를 여러 건 하셨다니까 한편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 그 시설 관리해 갖고는요, 저희가 12월중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고 일부 이제 저희가 일제 조사 해가지고 뭐 건물 번호판이 누락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설보수를 해서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를 구할 것은 권재면 팀장이 지금 민원이 급한 민원이 와서 지금 상담중이어서 잠시 후에 들어올 겁니다. 도시경관팀장 김창수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신용준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최인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총 23명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우수한 경관, 역사문화 자원 등을 보유한 장소를 선정,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명소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명소사업별 추진위원회 구성과 우선순위, 명소사업 선정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동별 명소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중림동과 신당6동, 광희동, 신당1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경에 우선추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는 충무공 생가터, 서애문화거리, 떡볶이명품거리,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2012년 9월달에 명소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한 주관부서 지정을 해서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18개 사업에 대해서 11개 사업에 6개 부서를 정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명소사업별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3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소사업 주관부서별 지정내역을 보면 문화체육과에 충무공 생가터, 주자소 박물관건립, 환구단 및 정동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이 되겠고 지역경제과의 서애문화거리 조성과 떡볶이명품거리, 약수시장 활성화, 서울중앙시장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는 다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과 숭례문 보수 및 문화광장 조성 등이 되겠으며 관광공보과는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 중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남아있는 것은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 단기사업과 성곽예술 문화거리 사업과 문화마당보수 및 주변계단로 꽃길 조성사업,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희문 주변 관광 자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문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명소화 사업으로 주변의 침체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배경은 광희문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광희문 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역사문화 브랜드화를 통한 매력적인 명소 창출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기 사업은 공공시설물 정비가 되겠고 보차도 정비와 성문개방, 탐방로 조성 등이 되겠으며 성안 문화마을 조성은 서민체험관, 한옥게스트 하우스 조성이 되겠으며 성밖 특성화 마을은 또한 달빛광장, 청구로 예술문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캐릭터 활용입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캐릭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캐릭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캐릭터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34개 전광판에 표출하고 있으며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동작을 개발하여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특허출원된 캐릭터의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에 영상물에 대해서는 34개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상 길이는 중구가 운영하는 두 곳에 대해서 1분 13초짜리와 사설 운영하는 32곳에 대해서는 15초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CI 개편이 되겠습니다. BI로 캐릭터가 개편됨에 따라 중구의 대표 상징인 CI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상징체계를 완성하고 중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8년도 새로운 도시 이미지 홍보와 슬로건을 형상화하기 위해 BI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의 역동성을 보완하고 발전하는 중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캐릭터를 2011년 개편한 시점에서 중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기존 CI를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여 디자인을 개편함으로써 중구의 CI, BI, 캐릭터의 상징체계를 완성함은 물론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구의 대표 상징 마크인 공식 CI 디자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CI 개편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조사를 대통령 선거 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CI 개편에 대한 주민 반응을 미리 체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 되겠으며 저희 대상은 중구민 13만명 중 2% 이상 3000여 명 정도를 표본 조사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에너지 절약에 효율적인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명동관광특구 지역의 관계 건물주와 점포주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을 위해 다수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감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선정해서 LED 간판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으로 명동관광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35개 업소에 698개 간판을 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2억 5300과 시비 30% 1억 7600, 구비는 1억 1700이 되겠습니다. 1개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개선사업비는 점주와 구청이 7 대 3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서는 96%를 징구하였으며 설치 완료는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명동과 같고요, 대상은 86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86개 점포에 국비 50% 1억 700만 원, 시비 30% 6억 4500만 원, 구비 4300을 투입해서 2억 1500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금 조건은 명동과 같습니다. 현재 동대문의 추진실적은 동의서는 90.6%를 징구하였으며 41%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장비함으로써 주민보행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주간판, 무허가 간판 등 불법고정 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신규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불법첨지류가 붙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 광고물 주ㆍ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입간판 447건, 현수막 3624건, 벽보 2만 1054건, 전단지 62건, 에어라이트 287건 단속해서 2만 545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5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수시분 등 부과는 163건에 12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입니다. 무차별 대량 배포 및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내용은 관내 이면 도로 및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게첨된 불법 첨지류, 벽보 등 제거가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간판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우리 중구에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이 어디인지 또 어떤 예산이 국비 시비 뭐 이런 걸로 해서 시비가 어떻게 되고 구비가 어떻게 되고 여지껏 완료된 거부터 지금까지 내역을 전부 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주시고 광희문 주변 관광 자원화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주관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네.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광희문 주변을 중심 해서 성곽 주변을 보ㆍ차도 정비하고 녹지 정비하고 기타 시설 정비하는 사업을 토목 분야는 토목과에 그다음에 공원 분야는 공원녹지과에, 문화재 분야하고, 해서 대표기관으로는 토목과를 지정을 해서 토목과가 일괄 발주를 하고 지금 동절기 공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발주해 놓고 동절기가 좀 지나가는 혹한이 지나가는 시기에 이제 공사를 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는 어느, 지금 업무가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느 업무?

나무 이렇게 해서.

예, 예.

관련 과가 몇 군데나 같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 광희문 관련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와 토목과가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하고 있고요, 큰 틀의, 그니까 원론적인 큰 틀의 것은 저희가 핸드링하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면 주관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번처럼 토목과를 지정하고 공원녹지과를 지정해서 사업을 맡깁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고요, 현재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명소사업을 18개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미 11개 사업은 주관 부서를 지정해서 넘겨놨습니다, 그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부터 해서 쭉 7개 부서에다 나눠줘서 각 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소사업 18개소의 각 동별로 그 추진사항, 장소,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좀 내역을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제 지역에 민원사업 사항,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회현동 SK아파트 옆의 전광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은 허가도 다 취소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그 아파트 민원은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청회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광고물의 관리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법적 절차,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제기된 전광판의 허가를 내준 허가내역,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구의 광고물심의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현재까지 취소를 하게 된 세부적인 그런 서류, 거기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내일 해 주실 수 있지요?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늘까지 해 주시는 걸로 좀.

우선은 그 경과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과 과정은 거기서 다 들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저도 다 받은 게 있으니까 구청의 입장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전부 해 주시고 미진사항 있을 때 그때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청장님 구청장 하실 때도 과장 하셨지요?

정동일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이리로 왔습니다.

과장, 여기 와서 과장?

건설관리과장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과장하고요.

정동일 청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지금 최창식 청장이 거의 다 이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맡았던 건설관리과 분야에,

저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예를 들어 잘 아시는 이백몇 층을 짓는다는,

초고층.

초고층하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는 중단된 거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기 뭐 필동에서 구청을 배를 타고 다닌다고 한 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식견이 짧고 경험이 없어서 타 부서에서 다루는 사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역점사업 정도는 어느 과장을 할지 모르니까 알아야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구청 우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어느 사람이 구청장을 하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그 정책이 누가 구청장을 해도 보편타당성이 있어서 추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동일 청장이 했던 주요 정책이 보편타당성이 없어서 중단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유별로,

아니, 어쨌든.

예, 예.

큰 테두리로 본다면.

예.

최창식 청장이 와서 1동 1명소 가꾸기 사업을 한번 봅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가지예요? 다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다음에 최창식 청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청장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디까지냐니까. 다지요? 다 할 수 있지요?

제가 명소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18개 사업을 발굴을 하였으나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현재 어떤 행정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18개 사업을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것은, 아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다고 판단된 것은 직언을 해야지요, 직언을.

연구검토 과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실현이 가능하고 당장 추진해야 될 것들이 우선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콘텐츠를 보강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연구검토 해야지,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맨날 하면 정동일 청장이 했던 220층하고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중구민이 내 준 세금 받아가지고 제경비로 써가면서 연구 검토한 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연구검토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다른 청장이 와서도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최창식 청장이 만약에 재선되기를 희망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인가를 골라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연구 검토만 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중에서 박정희,

기념공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그런데 박정희 기념공원 사업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시비의 확보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누가 구청장이 가서 10원이라도 받아와 봤어요? 서류를 줘봤어요? 답을 받아봤어요? 국비, 시비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얼마 주시오, 시에서 얼마 주시오,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아봤어요? 뭐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아직은 사업추진이 거기까지는 못 왔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이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요청하는데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준비해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창식 청장이 청장을 더 하시면 추진이 계속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가수반의 유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직 국가수반이 거기에서 뭐 했던 데예요?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몇 년 살았어요? 그 자녀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 살았던 곳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전직 국가수반에 대한 어떤 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잘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싹 고쳐서 들어가 보셨지요, 안에?

예, 들어가 봤습니다.

잘 고쳐놨잖아요?

예.

잘 고쳐놨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잘 고쳐놨잖아요,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부과해서 관광객을 끌어오겠다는 뜻이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고한 기고문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우리 중구 예산과 관련해서 내가 기고한 것 못 보셨어요?

정신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들 월급 주고 제경비를 쓰고 나면 4%도 남지 않아요, 사업예산이. 4% 100억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내후년, 저후년 가면 더 적어져요. 여러분들의 월급도 지금 줄까 말까하는, 몇 년 안 가서 이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테마공원? 300억씩 들여서 무엇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300억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중구 사업예산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하면 좋아요, 하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그거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해놓으면 왜 안 좋겠습니까? 왜, 뭐가 안 좋아, 좋지. 공원 많이 만들고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제가 글 써 놓은 것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주고, 제경비 주고 4%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중구를 발전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씩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300억 든다고 하면 500억 들지도 몰라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야 정동일 청장 같이 허무맹랑한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최창식 청장께서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분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려면 여러 참모 여러분들이 직언도 할 줄 알고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몰라, 우리 김태도 과장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승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진대열에 있으니까 가서 직언을 못하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동 1명소 가꾸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들여서 안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연구 개발해야 돼, 쓸데없는 것 연구하지 말고. 어디 학교 저기 가면 담장에 담장 넝쿨 쭉 올라가서 보기 좋잖아요? 그거 명소예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여도 해요. 그래서 나는 신당6동에 그거 하라고 해서 2억인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에 올려서, 그것 책임지고 가져와라, 그것은 꼭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명소다. 이렇게 돈이 안 들고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전임 청장이 이거 하다가 안 됐습니다, 하고 치부할 것입니까? 내가 그때 당시 이거 돈이 많이 들어서 하기 어려워서 내가 직언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정년퇴직해서라도 중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노라,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검토하지 않고 내가 이런 직언도 했노라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명소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18개가 다 타당한 것 아니다. 옥석을 가려서 그렇게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캐릭터인가 그거 돈 얼마 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특허에다 등록을 했다고요?

캐릭터 제작하는데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참, 우리 구 돈 흔합니다, 돈 흔해. 과장님이 그거 1900만 원 들여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디자인분야가,

그러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제작이 되면 다양한 채널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과장님 후배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중구가 된다니까. 이럴 때 뭐든지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구 살림살이를 늘려가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조건 전임 청장이나 전임 뭐 했던 사람들이 해놓은 것은 전부 부정해버리고 쓰지 않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상!

그런데 캐릭터와 BI는 전임 청장님 계실 때, BI에 따라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BI를 전 청장님 계실 때,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금 많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BI와 CI는 거의 전 구나 자치단체 235개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만들고 있고요.

230개 자치구에서 만들고 있는 것 자료 좀 다 내세요.

거기까지는 다 파악 못 했고요.

알지도 못 하면서 왜 다 만들고 있다고 그래?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 다 내라니까 있는 것,

캐릭터까지는 구축된 데가 있고, 그 체계가 CI, BI, 캐릭터 체계로 구축이 됩니다. 홍보 목적으로 보통 CI와 BI는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마인드가 돈 쓰는 마인드만 자꾸 생각을 해서 중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 와서.

그런데 BI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구라고 하는 정적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고 브랜드가치를 높였을 때 무슨 효과가 와서 여러분들 후배들, 과장님 후배들이 월급 제대로 받고 중구가 발전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가 월급 제대로 받고 중구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맨 쓸데없는 것만 연구해가지고 뭐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2005년도에 내가 5분발언 해서 지금 현재의 중구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잘 못하면 이런 상태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 대처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선배들이 잘못해서 오늘의 이 상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해야 과장님 후배들이 앞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고 중구에서 공무원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내가 전제 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월급주고, 제경비 주고 나면 4%도 안 되는, 100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중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디다 몇 백억씩 들여서 뭘 하고, 타당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아, 그거 이해간다. 할 수 있다. 해놓으면 좋은 것 누가 몰라요? 그러니 과장님이 미래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과장님 후배들을 위해서 구청장한테 직언할 것도 하고 승진도 중요합니다마는 후배들도 중요하지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하는 이니셜에다,

그렇습니다.

예, 캘리컬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CI에 대한 설문조사.

현재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직간접으로 영상을 목격한 분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서 물어보거나 중구의 캐릭터 하티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표출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고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9월 3일 날 주관부서로 지정을 해서 11개 사업을 넘기고 나서 그 이후에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추진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데이터관리를 하는 중이고요. 대신 위원장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과 저희들과 같이 논의할 때 들은 것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9월 3일날 주관부서 지정해서 이관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한번 여쭤보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먼저 BI, CI, 캐릭터에 대한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 행정은, 특히 지방정부는 거버넌스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도 상품화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에 일반 회사도 지금 CI, BI, 캐릭터는 기본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의 기본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구라고 해서 지금 CI, BI, 캐릭터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비 대단히 생산성이 높은 행정행위이고 작품입니다. 중구가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투자한 규모가 타구의 일반사례에 비해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의 투자를 하고 최고의 제품을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된 공무원들의 역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주관 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질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확신을 하고 있는 일을 소신껏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애국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창의적이고 또 지자체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만의 특징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편 의원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한데 입장이 참 난처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유동광고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 들이 있을 텐데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세 차례 구두경고를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나 이런 규모가 큰 것들은 서면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세 차례 이후에 현장 수거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업소가 반복해서 내놓는 업소는 거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근할 때 세 차례 정도 가서 이거 안 된다, 치워야 됩니다. 보행에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고 하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수거를 합니다. 도리 없겠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저를 불러서 여러 번 지적한 게 에어라이트 부분인데 대로변에 있는 에어라이트의 경우에는 매우 광고효과는 큰데 미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면 계고까지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까지 포함해서 아까 2만 5000건을 단속했는데 하면 세 분의 직원이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수해야겠으나 그 업주와의 관계, 계속 고질적으로 내놓는 경우에는 결국은 한 번, 두 번 경고해서 안 되면 치워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을 하고 나서 양쪽 상가에 간판정비를 통해서 말하자면 화룡정점을 찍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청계천이 더 말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두 군데 간판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언제쯤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방금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인데 12월 12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명동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범위를 확정한 것이 명동로, 지금 명동성당 입구에서 외환은행부터 해서 저 끝에 논스퀘어까지, 그 다음에 옛날 중앙로, 유니클로에서 올레까지 그래서 거기 235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12월 12일 날 아마 이달 말쯤이면 서울시와 협약 대비 100% 완성이 될 거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이래 최초의 100%를 달성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12일 날 할 거고요. 동대문은 거기도 추진이 거의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거기는 아직 날짜까지는 잡지 못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밤에 보면 불야성을 이루어서 참 뭐 황홀한 느낌이 들지만 낮에 보면 아주 지저분해 보이더라구요.

네. 매우 어글리 하지요.

예. 그런 현상이었는데 물론 이제 상업적 욕구는, 그거는 뭐 업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디지털 시대이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영화 이후에 한참 침체기를 맞았다가 한 30여년만에 다시 명동이 부활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이제 명동을 재정비하는 좋은 효과를 누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신 두 곳의 대표적인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 내년에 할 겁니다.

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구비도 아주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비 40, 시비 60으로, 기본으로 출발을 일단 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도 제가 지경부까지 쫓아가서 국비를 만들어 냈기에 이게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시에 금년 내년도에 명동을 다하기 위해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해서 구비를 이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시비를 8억 5000만 원 정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14억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예.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사실 뭐 지금 조영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말하자면 외부의 예산을 많이 우리 중구 살림에 유입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간판정비 사업이 명분도 있고 효과도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명동하고 이 북창동관광특구인가요, 지금 하시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명동하고 동대문.

예.

총 기간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 거 같아요?

어떤?

일대 간판 정비를 마무리 지을려면?

현재 지금 명동의 경우에는 제가 1월 1일날 부임해서 사실은 오늘까지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대문하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90%라도 달성할려면 동대문과 명동에 어느 정도?

아니. 동대문은 현재는 더 이상 손을 못 대고요, 내년에는 명동만 댑니다.

그니까 그걸 양 쪽을 다 하려면 지금 예측하시기가 어느 정도?

어렵지요. 예.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명동을 하는데 명동을 내년에 560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를 다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문제도 하나 있고. 해서 명동이 최선을 다하면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국비라든지 시비가 원활치 못하면 내후년 그니까 2014년까지 완성이 됩니다, 명동은.

그러면 동대문은요?

동대문은 여기 금년도에 시 입장이 명동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뭐 다른 데도 물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명동.

그러다보면 이제 명동하고 동대문이 우리 중구에서 또 가장 많은 관광객들한테 우리나라 수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에서 물론, 이제 시도 예산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동대문을 좀 병행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대문은 이미 두 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에 이제 명동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동대문을 이제, 두 양 관광특구를 균형발전해서 갈 수 있는 게,

동대문은 말이지요, 동대문은 건축으로 인해서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면, 그 먹자골목 쪽에는 사실은 2, 30년 전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통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풍선으로 하는,

에어라이트.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은 경우는 그것도 또 의원 입장에서 규제를 요청할 수는 없는데 간혹 보면은 그 부피가 너무 큰데 도로가 3m도 안 되는 도로에다가 그런 걸 설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민의, 구민의 보행 측면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대문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핸드링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명소사업이 남대문하고 엮여서 가는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연구 정도의 속도에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청장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남대문은 남대문 나름대로의 시장의 특성이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건데 명소사업이라는 게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소사업은 일단 이론에 그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다음에 이제 2차, 3차로 그런 제외된 부분들을 다시 아울러서 명소로 가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이디어로 챙기겠습니다.

네.

설명을 잠깐 드릴 게요.

예.

예, 지금 이제 2012년도 명동관광특구 간판개선 준공식을 12월 12일 17시에서 18시30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동 M프라자 5층 해치홀에서 실내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으로 가가지고 실외에 가서 제막식과 현장 실사를 하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예정인원은 100여명 되겠고요, 중구의회 의장님, 구의원님, 국ㆍ과장 간부님들과 지경부 관련자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련자 한전 본부장 등 초대를 하고요,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위원과 건물 점포주 그다음에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명동의 경우에는 사실 건물주, 점포주들이 당초에 간판개선 사업한다고 할 때 노점상을 정리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극렬히 반대했던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헌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도 원활치 못했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점포주들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업종별 점포주들을 설득을 해서 오늘의 간판개선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이번에 한 것은 예년에 한 것과 달리 예년에는 일반 형광등 디자인만 예쁘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것들이 매우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입히는 바람에 개선 사업하는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금년에는 국비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1차 도전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방향이 수도권 지원 배제 방침을 설정한 관계로 서울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식경제부의 전력난의 그 틈을 타서 LED 간판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면 전력이 80% 개선된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경부와 접촉을 해서 지경부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명동로에 개선한 간판들은 100% LED로 바꿔 놨습니다. 매우, 디자인도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입혀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한번 봐주시길 청합니다. 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해성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수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보고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제가 보고드린 후 부서별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현황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건설교통국 정책방향입니다.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입을 증대하고 무상적치물과 노점정비로 품격있는 도시에 걸맞는 도로와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명품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선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 자유로운 안전한 특별구 실현을 위해 항구적인 풍수해 예방 대책과 주민의 안전한 재난 관리 실현으로 24시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제설대책본부를 개소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교통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교통 정책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주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 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정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성 도로행정1, 2팀장입니다. 김지윤 보상팀장입니다. 임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이병목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김형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6개 팀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는 공공용지 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보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국공유재산 보도상 영업시설 가로정비 시설 및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용도폐지 신청이 있을 때에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통하여 용도폐지를 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적공부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필지 1744필지 중 용도폐지 대상 119필지를 선정, 이를 토대로 6월부터 8월까지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용도폐지 대상 21필지를 선정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지번 점유자의 매입의사를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용도폐지 여부를 진행 중이며 12월중 관련 공부를 정리 후 잡종재산 부서로 인계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약 12억 700만 원의 재정확충이 예상됩니다. 10쪽입니다. 일시도로 점용허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신증개축 등 건축행위에 따른 자재를 도로에 설치하거나 비계 등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사후에 허가를 받아 관리하던 것을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기능 유지와 주민의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 현재 322건 1억 696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시도로점용 허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도로사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로 세수를 증대하여 구 재정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3012건 110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구 수입은 1294건 39억 1400만 원, 시 수입은 1718건 70억 9400만원으로 2012년 부과 목표 68%를 달성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정기분 변상금 부과는 2012년 12월 부과 예정으로 1736건에 46억 6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원활한 보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 사업 보상계획은 두 건으로 필동3가 도로개설사업과 남창동에서 회현동1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필동3가 도로개설사업은 2012년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시작으로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를 통하여 8월 8일보상금 6억 18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창동에서 회현동1가간 도로개설사업은 2012년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9필지, 건물 3동은 협의계약을 실시하셨으며 미협의 물건인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은 2013년 1월중 수용재결 신청과 2월중 수용 재결금 지급 및 공탁 절차를 이행하여 보상 협의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노점실명제 등 제도적 관리를 통한 노점의 점진적 감축, 노점 밀집 지역 집중 정비,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신발생 기업형 노점의 강력한 정비,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금년 1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황학동 롯데케슬 주변 노점 35개 정비, 5월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 정비와 서부역 청소차고지 및 자활재건대 점유지 및 대한상인 장애인 컨테이너 사무실 정비, 8월에는 남평화시장 앞 불법시설물 20개소 정비, 9월에는 남대문5가 STX 남산타워 뒤 도로무단 점유 가설물 정비, 11월에는 성동공고 옆 청계천로 주변 노점 3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신발생 등 민원이 제기된 노점 및 노상적치물 20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DDP 준공에 대비하여 동대문 지역 노점 정비, 숭례문 준공 대비 남대문시장 노점정비와 명동지역 노점은 12월중 자율 정비단계에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강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 대하여 제반시설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 194개소, 구두수선대 142개소로 총 366개소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 열 곳을 이전 조치, 불법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시설물 현장계도 및 정비 1650건, 조례위반 시설물 운영자 행정조치 104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시설물 환경정비 91건 70개소 시설물에 대해 하단부 가림막 공사를 시행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도로점용료 339건에 2억 2897만 원, 시설물 대부료 338건에 1억 802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위반 시설물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위치조정 및 재배치 등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 매뉴얼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은 2012년 10월 현재 공용분야 134개 산업교통 분야 10개 관광휴양 분야 80개소로 총 2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설안내표지판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는 44건에 447만 원이고, 표준매뉴얼 37건은 허가처리 하였으며, 무허가 사설표지판 67건은 정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육교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홍보현판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사항을 엄정히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육교는 남산입구, 리라초교, 충무초교 앞 등 총 3곳에 있으며 올해 육교 사용허가 실적은 8건입니다. 22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민원처리는 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유기한민원과, 노점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 등 912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2012년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당5동에 이불집인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도로점용 쭉 있었던 것 말씀이십니까? 그거 아직 그대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그것도 다른 것하고 똑같이 용도폐지 대상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반발이 많아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좀 사용하시는 분도 조금 양보하고 주민들도 조금 양보하고 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시 임택 팀장이 담당 팀장 할 때 여러 번 도면도 그렸고 위원님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동장이라든가 여러 번 그동안에 중재역할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심한 얘기도 나돌고 그러는데 그런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은 소용이 없고, 나는 그래요.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도 주민들 의견도 참작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더 노력을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주민들이나 누구 설득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주민과 주민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지, 법만 다 지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피해가 너무 많고, 또 그 사람도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잘 아네, 누구를 잘 아네, 그런 얘기하면 자꾸 주민들한테 감정만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왔을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예가 많았는데 가로판매대, 이거 지금 본인이 안 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는데요,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금 중구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그것을 사용자 사진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그런 것이 더러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봐요.

제일 마지막 쪽에 감사결과 지적됐던 것인데, 우리 종합감사 받았을 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일단 행정조치를 했고요. 작년에만 허가 취소한 게 10건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구두박스나 이런 것 위치 나쁜 데는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구의원 쉬고 있을 때 구의원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더니 나는 그분이 담당 팀장했던 양반이 황학동 가서 근무를 하다가 나 구의원 안 할 때인데 행사장에 갔는데 나는 그동네 주민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 다음 달에 정년퇴직합니다. 내가 의원님한테 그것 때문에 옛날에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고 불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아마 그양반한테는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퇴직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정년퇴직 그 때쯤 안 하려고 했으면 나한테 혼났다는 소리 안 했을 텐데, 다음 달에 정년퇴직이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혼났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면 허가자하고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허가자는 나이 많은 분이 성남에도 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허가는 안 해줍니까?

일체 안 해줍니다. 이것은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구두박스,

똑같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이라고 하면 구두박스하고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 공식명칭이.

그런데 그것 만들어진 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요?

그거 오래 됐지요.

오래 됐어요?

오래 됐지만 다만 디자인만 다르게 그동안에 시에서 해서 배치했는데요, 중구에 애당초 숫자보다 한 100여개 이상이, 지금 현재는 336개소가 있거든요. 한 100여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요새는 구두 닦는 데인가, 수선인가 깨끗하니 좋기는 좋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밑에도 가림막 공사를 순수하게 서울시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금년에는 10월 달에 70개소를 공사했고요. 내년에는 한 100개 정도, 마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없고, 욕을 많이 먹는 부서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욕먹게 되어 있어, 한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욕,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그러지요.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재산이 몇 십 억을 가진 사람이 노점을 한다. 몇 십 억을 가진 사람이 노점을 해도 노점하는 사람은 노점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점 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노점을 할 때는 노점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DDP 주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기업형, 적은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통행권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요?

예.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의견을 내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DDP 주변 그 안에 철거를 해놓은 이후에 그분들이 한 여섯 명인가는 거기 어디 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 주변은 이제 괜찮습니까?

DDP주변이 사실 준공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데 DDP가 준공되면 전면 부근에는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이게 지금 서울시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생계형 노점운영자들이 너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 조사를 한번 시켜봤어요. 성북구에도 잘 아실 거예요. 노점을 한 데로 몰아서 구청에서 전기도 주고, 수도도 주고 그런 지역이 성북구에 세 군데인가 있고, 종로에도 물론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리하게 철거를 해서 의원들이 발언해서 이런 저런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사진을 여기다가 갖다놨는데 사진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데, 특정 분을 내가 거론을 하지 않겠는데 내가 사진하나 찍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상가 주변에 노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광희시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남평화시장 입구 주변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말하자면 상시적인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없습니까?

노점은 어떤 노점이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도로든 보도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노점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노점은 있지 않은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이 차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상시하고 있는 것,

저희가 현지 나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용 알겠습니다. 매번 순찰 나가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노점은 가서 그냥 새벽에 가서 다 철거하고, 내일 철거 안 하겠다고 하고 철거하고, 이것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뭐예요?

위원님 그게 애당초에 행정이라는 게 집행을 할 때 무슨 계획대로 단계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평화상가 입구에 있는 2003년도에 어떤 단체 대표로 있었던 노점은 애당초에는 동대문 남평화상가 내에 철거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통행이라든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구두수선대하고 같이 동시에 이전장소를 저희가 되는 대로 바로 조치,

여기는 허가 받은 거예요?

그 옆에 구두수선대는 허가 받은 거지요.

구두수선대 아니에요.

앞에 것은 특정 다른 단체명으로 그동안 2003년도부터,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체명으로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면 그 단체가 여기서 돈 벌어서 그 단체에 써야 될 텐데?

그 단체 협회에 기부하거나 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저희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논리가 나는 맞지 않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조속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안에 통행에 불편이 별로 없는 데는 다 철거하고, 이렇게 차선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거 꼭 철거하라는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놔두면서 왜 그 안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철거했냐는 얘기고, 이분이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돈을 많이 쓰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이 다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남의 눈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그림자예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우물통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분도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차 값은 아무리 쌀는지 몰라도 유지비는 고급차 값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들 얘기해 봐요. 내 얘기가 틀려요?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제가 담당입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전동차인가 뭔가 그거 타고, 그렇지 않으면 고급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 보는 눈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두수선대는 허가받은 수선대이고 앞에 있는 하나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해라, 철거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형평성을 맞게 해야 된다, 그 안에 하고. 안에 분들은 철거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다 철거하고, 오늘 철거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새벽에 가서 철거하고, 여기는 만인이 더 많이 보이는 곳을 이렇게 놔둔다고 한다면 형평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노점상 철거는 주민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보행권 보호를 위해서 단속하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특정지역의 특정건물이나 특정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철거를, 혹시 그럴 리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가서 무자비하게 철거해놓고, 이것은 옮겨갈 데를 지금 모색한다? 그분은 무슨 신이요? 우리 구하고 뭐요? 우리 구청하고 뭔데?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전부터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장도 조사를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20수명이 철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앞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버젓이 장사하고 있다면 그 철거를 당한 사람들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상실감이 어떻겠는가. 내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할 때 이런 얘기 했지요? 도로위에 천막이라도 치고 벌어먹고 살고 부모를 부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그분 어디로 옮겨준다고 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분한테만 그렇게 관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놓고. 그 관대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 안의 분들하고 협상 과정에, 그동안에도 협상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 내일 철거 안 하겠다, 그래놓고 내일 새벽에 가서 철거했는데, 이분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게 어디 옮길 데까지 봐주어 가면서 관대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단체에서,

단체 같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분이 그 단체에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나는 그 안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잘 사는 분도 있고 못사는 분도 있는데 그 철거를 당한 사람들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지금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벌지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아까 여섯 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그만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저 사람들은 더 이 장소에서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아픈 가슴은 누가 어루만져 줄 것이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속히 조치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분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철거당했던 사람들의 상실감을, 누가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몇 사람은 괜찮게 살아요. 내가 얘기 들어보면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4000몇 백만 원에 세살다가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와서 1년인가 2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철거당해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실감도 덜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오늘 당장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맙게도 그 양반한테는 어떤 특별대우를 해서 어디 옮길 장소까지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색을 하든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물색을 하든 그 옆에서 철거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실감을 덜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언제까지 그만두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기간을 주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자비로 오늘 가서, 내일 가서 실어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 허가난 서울시 시설물이고 구두수선대고, 하나는 우리가 허가 안 받은 시설물이지만 그것은 저희가 남평화상가 철거할 당시에도 대책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차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아무리 허가 난 시설물이건 아니건 우리가 이전하기로, 그 당시부터 저희가 계속 이전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 난 시설물을 저희가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애당초 우리가 잘못 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을 시켜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전시킬 자리 검토가 이병목 계장이 정년퇴직한 이후에 되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바로 할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왜냐면 구두수선대가,

다 알아듣는데 자꾸 반론 제기하면, 보시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철거를 당한 사람들 상실감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옮길 자리 누가 해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이 추운 엄동설한에 그 사람들은 지금 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굶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을 나는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잘 알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앞서서 철거당한 사람들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장은 자꾸 준비한다, 준비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벌써 얼마 됐어요? 몇 달 됐잖아요? 몇 달 동안 못 했던 것 우리 이 계장 정년퇴직 하고 난 다음에 할 건가? 말 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 좋게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추운 겨울철이고 하니까 충분한 계고,

대비를 해서 해 주라는 말이에요. 당장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도 또 말하자면 그 안에 철거하듯이 무자비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 또 상실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옮긴다면, 옮겨준다면 빨리 장소를 봐서 해 주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놔두고 자꾸 애먼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깊이 반영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한테도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먼저 철거당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내가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분도 먼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 통행권도 확보하고 먼저 철거당한 사람들도 상실감이 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옮겨준다니까 옮겨주면 장사가 덜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 오시다보면 훈련원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기역자인가, 니은자로 노점상 박스들이 쭉 몇 개가 와 있어요.

65개가 서울시에서 배치한 겁니다.

65개 중에 지금 보게 되면 그걸 가게라고 표현을 해서 문을 열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6, 7개 따뜻할 때나 지금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있는데, 특히 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거기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수도도 없고, 그렇지요? 물은 길어다가 쓰시겠지요. 얼마나 사시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힘든 분들이니까 심한 소리는 할 수도 없고, 옷 팔고 이런 희한한 물건, 우리 황학동 벼룩시장처럼 그런 물건도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꽤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60몇 개라고 하는데 열 군데 정도가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그렇게 벌려 놨느냐,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 배치 자체가 서울시에서 이전 65개를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언제까지 치우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 중구 관내에 있는 노점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게 총 62개소입니다. 그쪽 지역까지, 동대문에 일부 있고 그쪽에 26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한 10개 정도라고 하는데 시간차별로 다른데 26개소는 문을 아예 거의 고정적으로 닫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동대문 DDP주변 할 때도 그렇고 동대문 지역 할 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은 철거를 한다든지 없애려고 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은 점유한 위치에서 그 재산권 행사라든가 갖고 있으면 할 걸 그걸 기대해가지고 절대 철거를 않습니다. 예. 거기다 놓고 그 다른 지역에, 뭐 중구가 됐든 동대문이 됐든 다른 데 가서 장사하더라도 그 자체만큼은 철거하지 않고요. 두 번째 지적하셨던 음식물 영업 관계는 어떤 지역이든 됐든지간에 음식물 영업은 저희가 가능하면, 명동도 이번에 많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음식노점은 불허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도로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위생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도 하게 되고 또 거기 물고임 문제라든가 주변 우수 뭐 이런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침이 음식노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판매대나 이런 거는 위험시설물 사용하게 되면 저희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데 일반노점은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금년도에 1년 동안 일부 많이 음식노점을 다른 품목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고 내년도에는 특별 기획으로 지금 명동이든 특정지역에 대해서 음식노점은 가능한 한 지향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나 시의 입장으로 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벌려놓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뭐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봐도 과연 거기서 헌 옷이 하루에 몇 푼어치나 팔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장기적인 측면의 뭐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티고,

예, 점유권.

네. 점유하겠지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조영훈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뭐 실질적으로 저희도 들으면 기업형 무슨 포장마차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었을 거고, 저희는 이제 의회가 들어가는 초입에 얼굴인데 얼굴 거기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려놓으니까 문제가 있고, 과장님 쪽에 일은 아니겠지만 거기가 또 그럼으로써 불법주차가 되고 교통지도과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뭐 하루 한 번만 빠딱 하면 그냥 끝이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부연 답변 올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회 입구이기도 하고 공무원들마다, 저는 서울시에서 잘못했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만 핑계 댈 게 아니고 이번 DDP 관련해서 거기 몇 번 검토를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구 입장에서는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점유권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정 기간 계고를 순차적으로 뒀다가 정말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림동에 서부역하고 철도 화물 사이에 노상에 컨테이너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컨테이너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 겁니까?

그게 금년도 9월, 일정을 5월에 서부역 청소차고지 주변에 도로무단 시설물을 정비할 때 거기에 대한상인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건너편으로. 노숙자들이,

제가 얘기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서부역에서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철도 화물센터 그 중간에 있는, 도로상에.

예, 예. 그게 장애인협회 사무실 그거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철거하신다고 하지 않으셨?

그게 저쪽으로 철거돼서 이전이 된 겁니다.

지금도 있는 건 뭐지?

그게 그겁니다. 대한상인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그쪽에 이제 노숙자들이 있고, 그 땅이 철도 부지거든요.

철도 부지요?

네.

철도청과 인도가?

예, 예.

그러면 우리 관할 부서에서 지금 건설관리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그 땅 자체가 철도 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원래 컨테이너가 2개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뭐였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들 배급소였어요. 음식 식사 제공하는 배급소였는데 그 두 개 박스를 저희가 철거 했습니다. 철거해서 당하리에 가있는데 그 자리는 원래 땅 자체는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올라가다가 가판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철도 용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철도청에다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철도청 땅이라. 근데 그 자리로 이쪽에 있는 그것을,

옮겨 놨다?

자기네가 옮긴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걸 철거하라고 계속 장애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네가 저쪽으로 가겠다해서 자기네가 옮긴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은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밤에 야간에 부녀자들이 지나 가거나 또 특히나 하절기 때 보면, 그 뭐랄까 옷을 걸치지 않고 뭐 지나가는 부녀자들이 민망하게, 희롱은 아니지만 보행에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가 철도 부지인지 모르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 철거해 달라 그렇게 구청에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던 사실상은 철도부지라 할지라도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행정권이 못 미칩니까? 그거를 철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오히려 옮겨달라는 쪽으로 더 하나 갖다놓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그전에 있었던 건 노숙자들한테 식사같은 걸 제공하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실제로는 IMF 때는 그게 쓰였는데 그 이후로는 거기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 맞은편에 그 종교단체에서 급식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변에 거기에 도로상에 그 적치물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이용을 안 하는데도 이것도 노점상의 일종으로 같은 논리로 점유권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계속 거기에 존치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편이 아시다시피 중림동분들은 만리동이나 충정로역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기를 지나치게 된단 말이지요. 부녀자들이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다라는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으시고 단지 거기가 철도 부지라고 우리 권한 밖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보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당초에 그 전에 오히려 있었던 시설이,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숙자들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주변 관리 측면에서 그 쪽으로 옮긴 거예요. 사무실 용도로 순수하게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그 사무실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들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칠 거다라고 판단하세요?

그 당시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틀리게 지금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없지요. 왜냐 하면 지금도 민원이 존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이런 뭐랄까, 녹지지역이나 이런 가로 녹지 지역같은 데다가 노숙자들이 박스 같은 거 깔고 뭐 밤새도록 술 먹고 거기서 살고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몸살을 앓거든요. 서소문공원하고 그 앞의 녹지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컨테이너들이 존치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말하자면 야간에 얼마나 으슥하겠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가로등도 어두운지 제가 지나다녀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건지 캄캄해서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담하고 그냥 보도만 있으면 야간통행에 위험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장물들이, 컨테이너가 쭉 있으면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그 불편과 위험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 시장에도 이제 도로잖아요. 시장 전체가 시장 부지입니까 아니면 시장 통로는 도로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까?

재개발시장이 됐든 어떠한 시장이 됐든, 시장권내, 물론 도로상입니다.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있는 내부에 있는 노점상은 서울시 지침이 됐든 아니면 25개 구청 어디에서도 서울시에서 그 자체를 조사도 않고 관리를 사실 않습니다. 유독하게 지금 현재 금년부터 우리 청장님 오셔서 시장권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리를 하자 해서 저희 중구만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리상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원으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할 때, 사실상 그 난잡한 좌판들 또는 서로 경쟁적으로 그 도로면으로 나오는 조리대나 뭐 이런 전시, 판매대같은 거. 사람이 제가 이제 명절 때나 이런 데 시장에 인사를 다니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서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가지 못해가지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폭이 좁아지면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점점 쾌적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새로운 뭐라고 그러나요? 대형마트 그런 데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 같은데 전혀 시장 주식회사, 그러니까 시장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지금 관장하지, 우리로서는 권한이 없나요?

그게 이제 타 구만 핑계 그런 게 아니구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그리고요. 대형시장뿐만 아니라 소형시장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그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재래시장의 제일 큰 맹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접근성이라든가 편리하게 해놨는데 재래시장은 가다 보니까 전부 서로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비근한 예로 약수시장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주민협의체 회의도 두 번 하고 했는데요,

거기는 도로가 넓기나 하지, 제가 일본에 가서 보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속으로 차들이 다닐 정도로 서로 도로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쾌적한 재래시장도 있구나, 오히려. 각종 상품들을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활성화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걸 규제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책의 방향을 재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케이드 설치해 주고 또 지원금 대주고 행사 지원해 주고 이런 것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상인들 자체도 스스로 개선하려는 자력의 의지가 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구청 홍보 차원이 아니구요. 지금은 저희가 5월달부터 사실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 게 어제도 창의행정 발표한 게 있습니다마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청에서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 노점 하는 사람과 상인과 지역주민들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게 지금 구청에서 여러 군데가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같으면 약수시장이라든가 광희시장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이거는 2008년도 애당초에는 자료 뭐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7월 20일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물론 토목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1년 후에 2009년 5월 29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구청 측에서는 7월 17일날 수용 재결보상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게 또 안 되고 곧바로 그해에 중토위에다가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어요.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까지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업규모는 폭이 8m, 길이가 25m. 그니까 토지는 다섯 필지 건물 네 동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비가 이제 6억이고 공사비만 1억이 들었는데 추진 경위나 이 당시, 물론 2008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절차상이라든가 그거는 뭐 이게 하등의 하자없이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이의제기를 해서 결정된 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혜경 위원장님.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네, 그렇습니다.

그걸 드리면 되잖아.

아니, 거기서 이제 중앙,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결과 통보를 드리면 그걸 보면 애당초보다 왜 돈이 늘어났는지 그걸 아실 수가.

예.

그거는 자료를 별,

그거는 뭐냐 하면 감정평가해서 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산출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출 감정평가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결정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좀 올라가요

그거는 또 기간이 1년 지나고 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간다고. 그걸 드리면 돼.

세부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허수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은데요, 저희 업무나 이런 걸 떠나서 참고적으로 모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가 됐든 어디든 시장 제도권 내의 노점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중구는 시장 제도권 내에 있는 노점도 건설관리과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 지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대문시장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에도 좀 많이 산재, 127개 정도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숭례문 준공 대비해서 이미 회현동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회체를 구성해가지고 단계별로 일정한 기간 점포주 노점상 자체가 다 합의해가지고 줄인다든지 없앤다든지 자율적으로 하고 또 시장 내에까지도 저희가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준공 대비해서 그 일대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시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의 노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게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업무분장 내역을 떠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25개 구청에서 1주일마다 노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이렇게 스터디하고 있는 데는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시장권 내에 만약에 무슨 화재난다든지 하면 산업경제과라든가 소방 부서라든가 그 시장 자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그동안 건설관리과에서 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나한테 문자로 온,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 남대문시장.

아! 예. 파라솔로 돼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여 드렸지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춘향이를 따르자면 이 도령이 울고 이 도령을 따르자니 춘향이가 우는 격인데 얼마 전에 거기서 사람이 통행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앰뷸런스가 왔는데 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혜경 위원장의 말씀은 그런 취지.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이 연차적으로 정리를 좀 해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철거당하는 사람들도 또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줄이고 양쪽에 아까 물건을 사서 들고 나가지 못할 정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도 양심이 없는 거지, 탁자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줄여서, 이 사람들도 좀 벌어먹고 살고 상인들도 장사할 수 있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니까 순전히 우리 건설관리과, 나는 전에부터 주장했던 것이요, 이거 우리 업무 아니다, 경찰 업무다 응. 노점단속 업무도 경찰 업무요, 통행권 해주는 것도 경찰업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구가 떠안고 지금. 이거 넘겨줘야 된다고 나는 자꾸 얘기하는 사람인데, 전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같은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모든 것이 그래요 노점도 마찬가지. 노점 때문에 우리 공무원 더 그쪽에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세수하고도 아무 관계없어. 우리가 내준 세수 가지고 여러분들은 국가나 서울시 일을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암만 해준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 데도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줄여주고 통행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우리가 그거 꼭 철거해 줬다고 그 시장에서는, 또 신문이고 방송이고 그놈 철거해 놓으면 난리날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삼박자가 맞는 일을 한번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거 점포 가진 사람이 나한테 사진 두 장을 보내. 내가 보여 드렸잖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노점에서 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 하고 장사하는 데 들어가서 물건 사갖고 나오다 넘어져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이렇다면 문제 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도록 줄이고, 해서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회의까지 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관리과가 아니고 주차는 교통지도과인데 그날 회의 때, 새로 이사 온 회의가 진지하게 되니까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요, 새로 온 주인이 뒤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기가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선 그것도 하나 해결이 됐고 나머지 이제 일단 선이 있는데 행정관서는 도로를 점유한 거를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가 질서유지선, 양심선 그거를 좀 뒤로 이렇게 그어서 더 이상 물건 안 나오는 걸로, 양쪽 똑같이, 그것도 상인 시장번영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