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계획과장 유영수 대중교통과장 김한기 자동차관리과장 풍경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박성수 재난방재과장 지명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박성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BRT 사업 등 25건, 건의요구 사항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BRT 사업 등 22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조치 중인 사업은 급행열차 정차역 주차문제 해결방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중인 사업 4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급행열차 정차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향후 국토부 승인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묵현리 진·출입로 공사는 금년 6월 27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춘천 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지구 내 하천 인수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보완사항을 완료하고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조치내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28쪽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은 구리시계에서 도농 삼거리까지 2.3km 구간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0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60억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1, 2단계의 사업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에서 35쪽 버스정류장 청소용역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645개소의 버스정류장 청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011년 3개소, 금년에는 동남마트 앞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9월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정류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64개소의 첨단화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42개소를 내년 3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37쪽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총 11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교통,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합한 U-교통센터 확장 공사를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U-City 시범도시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12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은 지간선 노선버스 개편 및 환승시설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0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62쪽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 12개 노선, 금년에는 12개 노선 총 24개 노선을 신설·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4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인·허가 현황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금년 6월 16일 2단계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65쪽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처분실적입니다. 우리 시 개인택시는 총 733대로, 이 중 12건의 대리운전 신고가 있어 11건을 수리하고, 1건은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대여 사업체는 퀵, 렌트카 등 5개 업체로 작년과 금년 총 38건의 변경과 양도․양수를 처리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차량초과 운행 5대에 대하여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7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11년 63억, 금년 42억을 지원하고, 시내버스는 2011년 60억, 금년에 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는 작년 2,400만 원, 금년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46억 원, 금년에는 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677건, 택시 345건, 마을버스 41건 등 총 2,06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75쪽 경춘선 묵현역 신설입니다. 금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승인이 고시되었고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마을버스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6개 업체 21개 노선 63대를 운영 중이며 별내동 등 대규모 택지지구 내 우선 투입하여 주요 전철역 및 기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93쪽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까지 274개소 171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1년도 90개소, 금년 49개소의 주차장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5쪽 공영주차장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총 52개소 2,696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49개소, 제3자에게 3개소를 위탁 관리·운영하고 이 중 노외 12개소, 노상 3개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5월까지 방치차량으로 접수된 235대 중 148대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며, 87대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쪽 차량 무단방치사건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 폐차 후, 처벌대상차량 252대 중 66대는 사법처리, 59대는 타 기관으로 이첩하였으며, 127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99쪽 번호판 교부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는 10개 사업, 48.9km이고 사업비는 1조1,451억 원으로 도로개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 하겠으며, 도로확충 및 우회도로 정비 사업은 동서축 4개 노선 11.3km를 추진 중이고 3개 노선 20.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축은 10개 노선 49.4km를 추진 중이고, 5개 노선 38.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쪽 도로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설계는 군도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 공사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22개 사업으로 추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5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에 11.6km에 사업비는 1,135억이 되겠습니다. 161쪽 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수석-호평 고속화도로는 남양주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2041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덕송-내각 고속도로는 별내동에서 내곡리까지 4.9km를 201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곡-오남 고속도로 6.9km는 협상 대상자에게 향후 지가상승 시 추가보상비 재정지원 요구가 있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4쪽 농어촌도로 203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수동면 지둔리 일원 2.5km의 도로개설공사를 2015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165쪽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오남읍 어내미 고개에서 소방파출소까지 2.5km 도로 중, 1구간은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 2구간에 대하여 보상 협의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66쪽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주공아파트에서 롯데아파트까지 490m 도로 중 금년에 1구간을 완료 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2014년까지 확보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167쪽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접읍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비 사업으로 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8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천마산 휴게소에서 해성빌딩까지 280m 도로 개설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69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1-204호, 2-222호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묵현 역사 진입도로 1.183km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 후 역사 진입도로인 중2-222호선을 우선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70쪽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느티나무농원에서 이미시서원까지 710m 도로는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부족사업비는 2014년까지 확보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171쪽 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별내면 화접리 일원 310m 도로 확장공사로서 금년 6월 준공 마무리하였습니다. 172쪽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퇴계원 강남아파트에서 퇴계원 역사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3쪽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동면 섬말에서 장개울까지 1.8km의 도로 개설공사로 4차로, 4차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내년까지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와촌부락 도로 확장과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와촌부락 도로 확장공사는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는 내년까지 확보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 1차 공사는 금년 5월 착공하였으며 2차 공사는 ‘13년 착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76쪽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진접읍사무소 앞 진입도로 145m를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77쪽 군장부락에서 신설 금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군장리 은성교에서 신 금곡역 1.35km의 도로 개설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1구간은 우선 추진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8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마석 공영주차장 진입로 25m는 보상 협의 후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9쪽 여주-양평-화도 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여주에서 화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로 여주에서 양평구간은 금년도, 금년도에 양평에서 화도구간은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1쪽 화도-포천 간 민자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화도읍 차산리에서 포천시 소흘읍을 연결하는 민자,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협상 중이며 2019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82쪽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사업개요 및 요금 적정성 추진 현황입니다.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금년 7월까지는 1,000원,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1,300원 이며 이후부터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85쪽 군도 9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송천리까지 4.4km의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비 확보 후 2015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85쪽 동양 파라곤 개발분담금 내역 및 사업내역입니다. 동양건설 사업에서,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개발분담금 156억5,000만 원을 납부하여 152억 원을 투입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출잔액 4억5,000만 원에 대하여는 미 협의 국유지 매수 및 도급사 이의신청 소송 완료 후, 동양건설산업(주)와 정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23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곡4리 배수로 설치 등 총 20건으로 그중 12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5건은 풍양출장소와 화도읍으로 재배정하였으며 2건은 곧 준공 예정입니다. 평내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토지사용 동의 불가로 제2회 추경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44쪽 도로정비 및 보도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석 창현리 도로입구 좌회전차로 신설 등 7건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47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파손 등 불법 민원에 대한, 불편,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3개 권역별로 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48쪽 설해장비 사용내역 및 입찰현황입니다. 상·하반기 12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관내 수의, 관내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굴삭기 17대, 덤프 20대 총 37대를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쪽 자전거도로 현황 및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개 노선 99.64km가 완료되었으며 10개 노선 89.3km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개 노선 57.6km는 중·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2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시 최근 2년간 도로굴착은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 매설의 목적으로 2011년 162건과 금년 17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253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작년 53기, 금년에는 21기, 보안등은 작년 221기, 금년에 176기를 신설하여 2만1,730기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가로등 2개 권역, 보안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257쪽 덕소2교 확장공사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덕소2교 확장공사는 금년 9월 착공 완료하였습니다. 258쪽 수석2통 마을회관 진행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구간에 2012년 8월 최종 제외됨에 따라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수석2통 마을회에서 도유지 매수 숙원사업으로 선정하여 건립비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59쪽 진중1리 상습 침수지역 관리입니다. 마을 지반이 낮아 한강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되는 지역으로 2014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선정하여 간이배수펌프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3쪽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덕소 빗물배수펌프장 등 27개소의 재해예방 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95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마석우천 개수사업 1.95km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진건천 1.3km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완료하여 보상 추진 계획 중으로 하천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7쪽 재해대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2개 지방하천과 90개 소하천의 하상 준설을 위해 풍양출장소에서 9개, 9개 읍․면에서 동 지역은 재난방재과에서 직접 중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298쪽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실적입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은 1,091개소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등급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시설 18건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300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99개소, 97만여㎡는 약 118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율은 202%이며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1,101개, 방독면은 1만9,000개를 확보하여 우리 시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관리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16개소로 읍·면·동에 설치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식수 20개소, 생활용수 15개소 총 3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보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303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은 현재 복무중인 공인근무요원은 333명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141명, 사회복지시설에 1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묵현천 3.6km와 진벌천 1.5km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6쪽 퇴계원 현대 힐스테이트 도시계획도로 시설 내의 펌프장 가동현황입니다. 2011년에 63시간을 가동하는 등 침수 방지를 위한 펌프장 운영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7쪽 친환경명품축산 불법 조치현황입니다. 금년 6월 12일 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12월 경기도 매각 승인 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운동 2-1번지 하천부지 무단점용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무단점유자인 금강골재에 대하여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해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평내동 포레스트힐 재해예방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과 경기도 도민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안전조치 명령을 시행하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지도·감독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 증인, 그 부영프라자 아시지요?

네, 네.

부영프라자에서 도농초등학교 남강, 신우 그 재건축 하는데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네, 네.

거기 한신아파트 쪽 도농동 빙그레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화교회 앞에.

네, 네.

거기를 좌회전 신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영프라자에서 도농초등학교 쪽으로 갈 때는 좌회전 신호가 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를 지금 불법 회전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봉을 전부 박아 놨단 말이에요. 근데 봉을 박아 놓으니까 그 위에 가서 불법 유턴해 가지고 다시 다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래도 불법을 조장하고 저래도 불법을 조장하는데 차라리 교통량이 많, 많으니까 자회전 신호를 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기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거기로 다닐, 빙그레 쪽으로 다니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거리에서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없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좌회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좌회전 차로를 그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좌회전 차로를 설치할 겁니다.

그거 또 할 거면 왜 또 봉은 그렇게 또 박아 놨지요? 그 봉은 어디서 산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건의 들어오기 전에, 전에 박혀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좌회전 신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서 좌회전 신호 설치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설치할 겁니다.

하실 때 물론 꼭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거기 그 부영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문이 아마 그 부분으로 날 거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염두 해 두시고 신호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그거 지금 뭐 행감 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BRT 문제에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장 증인께서 제안설명에서 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할 게요.

네.

소나무, 소나무는 애초에 몇 그루를 심, 심었지요? 거기다가?

중앙차로.

네, 중앙차, 차로에, 중앙선에. 중앙분리대에.

(교통계획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자료 미리 봤으니까, 34그루를 심었어요.

30,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그루가 죽어서 아예 베어 내버렸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13주를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34그루가 안 남았어요. 지금동. 안 남았고 이제 베서 없애버렸다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공원과에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원과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를 다 해서 넘겼고 그다음에 그 후에 고사돼서 죽은 거는 이제 공원과에서 내년도에 식재를 할.

아니, 그러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만 국장 증인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 증인이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소나무 저도 그, 소나무를 왜 그렇게 큰 소나무를 중앙차로에 심었어야 되나 하는 게 의아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키 큰 소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애초에 그 소나무가 설계에 그런 소나무를 심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하다가 변경한 거예요? 아니, 하다가 좋은 소나무가 생겨 가지고 그걸 심은 건지 그거 궁금해요. 원래 설계에 그렇게 돼 있던 건지.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큰 소나무로 심었어요?

작은 걸 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구리시하고 이제 왕숙천부터 도농 삼거리까지 2.3km 구간이거든요, 우리 시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작은 걸 심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로 이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민들 반응은 좋다고 했는데 당초에 설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소나무를 심을 때 시민들 모두가 다 의아해 했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대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그 구리는 일단 소나무가 그런 소나무가 없지요. 우리는 뭐 그렇게 심었다고 하는데 설계에 없던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었잖아요. 소나무라는 게 그 수형에 따라서 뿌리를 뻗을 수 없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정말 소나무가 커도 요새 유행되는 말 코미디말로 커도 너무 큰 소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니까 그게 뿌리 뻗을 공간이 없잖아요. 중앙분리대하고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양쪽 아스팔트인데 거기 겨울마다 염화칼슘 뿌려야 되는데 소나무가 살겠어요? 못 살지요. 애초에 잘못 심은 소나무지요. 소나무 값 하나에 그거 얼마, 얼마지요? 그루당.

250부터 300.

네, 250부터 300이 아니라 450만 원에서부터 730만 원이에요, 최저가가 430만 원 한 그루에. 제일 큰 소나무가 730만 원이고.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그루만 죽어도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730만 원짜리가 죽었는지 430만 원짜리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잘못 심은 잘못된 그런 행정이다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만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그 지적이 지금 결과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끝나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죽으면 자꾸 베어 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애초에 교통계획과에서 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뿌리가 뻗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죽을 거예요. 지금 소나무가 남아있는 소나무도 솔방울이 굉장히 많이 달린 소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소나무 특성은 죽으려고 하면 솔방울이 많이 달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소나무 거기 솔방울 많이 달린 거는 가까운 장래에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자보수 기간 다 끝났고 보수기간 전에 뭐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그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소나무 가격 맞지요?

네.

여기 26페이지에, 22페이지에 소나무 가격이 나와 있어요. 22페이지 상, 그 상단에 소나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

맞지요? 뭐 오래 보십니까, 맞는데. 네? 그런데 이미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그 소나무 식재 같은 수목을 심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심어야 됩니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그렇지요?

네, 질의 다 하셨나요? 제가 답변.

아니, 소나무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럼. 네.

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로변에 소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그거는 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낮은 걸로.

가로변은 시간 없으니까.

네, 아니, 바뀌었고.

가로변은 내가 질의하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네, 중앙은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뭐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장송을 심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심은 거지.

근데 전문가가 어떤 그 몰상식한 전문가가 그런 전문, 그 조언을 해 줍니까? 그건 어린애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겠네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있다 소나무가 다 죽어 나가는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건 자문을 잘못 받은 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전문, 전문가가 그런 식으로 자문했다면 그 자문,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행감 때도 펜스를 제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펜스가 그 이후에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냥. 양쪽 옆에 펜스 있지요? 중앙차로 인도 쪽에 있는 펜스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도 32군데가 망가져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기둥하고 다 한 군데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다 넘어갑니다.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굉장히 안 좋지요, 지금. 그런데 그거 시정됐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 가로등 중앙분리대 가로등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지요? 공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까? 조명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등?

가로등은 조명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 T자 가로등이 있어요, 중앙분리대에. 지금 현재도 10개가 안 들어옵니다. 항상 안 들어와요 그게. 그동안에 내가 쭉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몇 개씩 안 들어온 부분을.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아니, T자가 아니라 기역자지요. 기역자 가로등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가로등 구실도 못 하면서 그게 시민들은 아마 저게 왜 서 있는지 모를 거예요. 불도 안 들어오고 기역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반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갈아도 안 들어와요. 고쳐도 곧 보수해도 곧 안 들어와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원과하고 협조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통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펜스 관계, 가로등 관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참 우리 모든 거는 우리 시가 그걸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걸 완벽히 했더라면 우리 시가 책임을 안 져도 될 일을 왜 하자보수 기간에 완벽하게 안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가 그걸 하자를 떠맡게 되느냐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왜 하자보수 기간에 완벽히 하자보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BRT부분에 대해서.

네, 저 BRT부분은.

근데 이제 더군다나 예산편성, 예산도 없는데 이건 어디서 누가 고쳐 이거.

이제 저희가 그.

그렇지요, 이제 이관 됐으니까 편성 안 한 거겠지요.

별도로 BRT 구간만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로가 완공이 돼서 관리 부서가 이제 도로정비과에서 할 때, 유지보수 할 때 이제 그 전면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아니면 부분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BRT 구간도 유지보수 면적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그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좋습니다. 그 소나무부분 특히 소나무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사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냥 베어 버리는 게 좋겠지요? 다시 그런 소나무를 심느니 그렇겠지요? 국장님, 그게 맞겠지요? 거기에 적당한 나무를 갖다가 다시 심는 게 낫겠지요?

글쎄요, 저는 우리 이제 시목이 이제 소나무고 또 서울에 가면 벤치마킹도 할 때 했습니다. 서울의 중구가 그 가로수를 소나무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BRT 구간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무 심은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군데인가 되고 나머지는 13개, 한 군데는 이제 가로수를 안 심었어요. 그리고 13개는 다 심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느티나무를 심은 데가 이제 많고요, 나무는 다 심었습니다. 구리는 사실 심지를 않았어요.

네.

구리는 안 심었는데 그거는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고. 공원과하고 전문가하고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BRT 구간에 한 79억을 투자해서 2.3km를 마련했는데 그 부분은 다 교체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 가격이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런 그 소나무가 고가의 소나무가 거기에 생육도 잘 안 되고 하는 소나무를 다시 죽었다고 해서 다시 심을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다른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물어본 거고, 여기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소방서 앞에 여기 금곡동, 금곡동사무소 소방서 앞에 그 중앙분리대 소나무 있어요. 그거 반송이지요, 그거는? 그 저기 소방서.

네, 네, 엘지아파트 앞에.

네, 네, 거기 저는 다니다 보면 그 소나무 참 잘 심었다, 보기도 좋고. 그게 모양도 좋고 그래서 그런 소나무를 참 잘 심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도 그런 소나무를 심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소나무 죽었다고 다시 큰 소나무 갖다 심을, 심으려면 또 죽을 건데 심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만 하잖아요. 그거를 관련 저기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좀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후에는 고사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39쪽에 그 U-City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별내 U-City 사업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별내 U-City 사업은 저희하고 LH공사하고 이견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그 부담금을 애초에는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줄인 거예요?

340억으로 구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LH공사에서는 203억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규모를 축소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에다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입주지원회의에서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는, 저희 시에서는 340억에 대한 거는 관철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LH에서 지금 기반시설도 1년간을 지금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거 U-City 부담금도 지금 26억이나 줄여서 내겠다고 하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내 택지를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남양주시에 안 쓰고 지금 다른 지역에 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쓰고 있어요 LH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다음에 국지도 86호선도 설계도대로 지금 공사를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LH가 어떻게든 그 지역에 투자를 조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U-City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공 후에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준공 후에 이제 주민 집단소송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법률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나기 전에는 사실 어렵고요, 법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렵고 저희 시에서 그 소송 당사자는 될 수가 없다는 그 자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대표,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완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덕소 강변도로 있지요? 아파트단지 옆으로 끼고 가는 강변도로. 삼패 사거리 지나면서부터 저기 그 유기농단지까지 강변도로 있지요?

그 국도 6호선 말씀하시는.

네, 네, 그게 지금 방음벽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관리청이 지금 의정부국토관리청인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요.

네, 네.

이제 관리 자체는 이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 쪽에 이렇게 그 외곽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거기는 방음벽을 완전히 그냥 지붕으로 해서 돔 식으로 덮어 씌웠더라고요, 터널식으로요. 덕소 도로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덕소 쪽에서도 그게 건의된 게 한 3, 4년 됐어요. 그런데 국토에다 저희가 얘기했더니 국토에서 주장하는 거는 도로 그 6번 국도가 먼저 놔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게 이제 사실 도로가 늦게 개설이 됐다면 방음벽 설치가 아마 의무화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유사 사례가 오남에 국지도 그 98호선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도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지도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박기춘 의원님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좀 넣기도 했는데 이거는 국도에서 뭐 요지부동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 자체 주체가 언제 어디가 먼저 되냐 이걸 갖고 따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차량이 너무 과속을 하니까 그 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 해서 저희가 카메라는 먼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양방향으로 한 대씩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대씩 설치를 해 달라 해서 해 줬지요.

결국은 방음벽 설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그 구간을 규정 속도를 좀 줄여서라도 소음을 좀 줄이고 단속카메라를 양방향에 2대씩은 설치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또 설치 규정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그게 1km 이상인가 그렇게 돼요.

그 구간이 1km 넘지요.

양쪽, 양쪽으로 하면 이제 그렇지만 한쪽으로 하면 3km인데, 3km를 하게 되면 또 규정이 3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는 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카메라 2개를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달아줬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지금 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찰서하고 또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구간만 규정 속도를 줄일 수도 있지요?

그거는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국도의 차 폭에 따라서, 차 폭이 예를 들어서 1차로가 뭐 고속도로 같으면 3.7m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100km 이상. 또 3.5면 80 그 준수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국도에서 km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을 거 같은데요.

글쎄, 건의를 해서.

국도, 국도 46호선을 보면 거기도 중간에 규정 속도가 좀 얕은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얕은 구간이. 그렇게 볼 때는 여기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90에서 80으로 낮춘, 10km를 낮춘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토 쪽에서 이제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 대책이라고 하면 아까 분당 돔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뭐 국가에서는 동의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주민을 위한 그러한 이제 위원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뭐 도로 개설을 우리가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 못 짓는 그런 사례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국도에 협의를 하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그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네.

지점에 먼저도 그 현안사항 보고 때 말씀을 했지만 삼봉IC가 우리 그 슬로푸드대회유치를 하면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해졌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지금 그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건의사항이 수차에 저희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그 IC부분 도면을 그려 줬어요. 저도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국토부에 가서 건의도 했고 지금 뭐 우리뿐 아니라 양평도 너무나 많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울-춘천 고속도로 IC가 서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가 돼야 된다는 명분을 분명히 국토부에 전했고 또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500억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00억 이상이라면 재정에 따른 그 총괄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행정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실무자의 그 담당 사무관의 의견이었고 해서 연말에 이제 그 턴키로 발주가 되면 그 이후에 총괄사업비를 변경하는 게 더 빠르겠다는 담당 사무관의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턴키발주가 연말에 되고 우리가 이제 슬로푸드 유치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유기농센터나 영화촬영소 그쪽에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국토부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반영이 돼서 IC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9월 중에 그 방범, 주정차 단속에서 저희 그 기존에 있던 통합팀이 사무실을 확장을 해서 9월 중에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에다요?

우리 그 3층 본관에 구 저희 교통계획과 사무실하고 통합을 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사무실 이전을 해서 당초에 160㎡였는데 한 300㎡로 140㎡를 확장을 해서 그다음에 그 방범카메라 시스템하고 주·정차 단속 시스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방범하고 주·정차 두 가지만?

저희 교통관제하고요.

재난방재 쪽은 합하지 않았어요?

재난방재는 바로 그 옆이 사무실이라 재난방재도 같은 그.

한꺼번에 봐야 통합관제지요, 따로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 통합센터에서도 재난방재에 관한 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통합, 그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있는 거는 그쪽에서 이제 영상회의라든가 그런 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를 그 통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아니, 물론 영상회의를 하고 그쪽에서 그 재난방재 뭐 비상 사무실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모니터링 하는 거는 한 군데에 있어야 그게 한꺼번에 보는 거지요, 그게 통합관제지 방범하고 주·정차만 해 놓은 이게 무슨.

아, 모니터링 자체는 재난 상황도 가능합니다. 저희 통합, 우리 그 통합센터에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주변에 다니시면서 보셨습니까? 잘된 곳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과에서.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통합관제센터가 잘돼 있는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했어요?

제가 직접 간 데는 군포시하고 광명시.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간 거는 이제 안양시.

네.

안양시하고.

팀에서는, 팀에서는 안양시를 갔어요?

네,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제가, 저는 두 군데 갔고요 이제 팀에서는 별도로 이제 가서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청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 보시니까 어때요?

그쪽은 이제 별도로 그 통합센터가 구축이 돼 있어서.

네, 지금 여기 지금 다니신 데가 시스템이 좀 각각 다른 곳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다니시니까 어때요?

그 저희가 이제 통합하고 있는 거가 사실 그 저희보다 먼저 설치가 된 시·군보다 좀 뒤떨어진 감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졌지요?

네,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이 통합관제를 하는데 그 잘돼 있는 시·군에서 벤치마킹한 사항을 저희 시스템에 접목을 시키는 방안을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시고 많이는 보고 왔는데 핵심은 못 짚어 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이제 답변하신 거를 제가 들을 때에는. 특정 그 회사에서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큐브, 큐브 설치한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라 그러나 각 기능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좀 틀려요, 많이 이게. 특성상 안양은 굉장히 방범 쪽에 치중을 해서 안전도시 구축으로 이렇게 몰고 나갔고 교통 흐름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큰 회사를 예로 들어서 뭐 SK나 뭐 큰 통신사를 끼고서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축을 잡을 것인가 그거를 방향 설정을 해야지만 이거를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도시 특성상.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욕구.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뭐 월례조회를 할 때 하든지 뭐 언제 하든지 여러 가지 협의체를 이용해서라도 구축을, 욕구를 잡은 다음에 설정해서 끌고 나가야지만 오류가 없어요. 큰돈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네들이 와서 상주해서 관리·감독까지 다 해서 부러운 점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문제 발생했을 때 아예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 놨지만 범죄가 날 것을 예상한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 감지까지 가능해서 그 골목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벌써 출동까지, 경찰 출동까지, 경찰차 안에 모니터랑 연결까지, 네비랑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해서 그거를 정말 잘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제원만 확보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특성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거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지금 아직 못 잡으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2년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빨리 하겠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그 U-City 시범도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통합플랫폼을 국토부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토부 통합플랫폼 기능하고 저희 지금 저희 시만의 첨단 BIS 승강장, 그다음에 ITS 그거를 첨가를 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 지금 U-City 시범도시 그 10억을 올해도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면 타 지자체에도 그 통합플랫폼이 확산이 돼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U-City, 전국의 U-City 사업을 전국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범도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U-City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도난, 범죄, 재난 그런 민원까지 통합을 해서 구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 차질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시에는 차질 있게 오고 있으니까 답변하신 그 내용들은 제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 말까지 또 그 사무실도 했고, 다 하나씩 한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적어놓고 그 말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별내동은 구축사업비 340억에서 축소가 됐는데.

네?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아, 저희가.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과 지금 계속해서 틀려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340억의 U-City 사업비가 LH에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03억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5대 분야에 12대 서비스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LH에서 지금 축소한 거는 2대 분야에 3대 서비스만 하겠다 그렇게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약속이고 당초에 분양할 때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는 그 340억에 맞춰야지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서로 했습니까?

문서로 그 협약한 거는 아니고요. LH에서 권고를 그렇게.

그러면 구두로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제시를 했습니까? LH에서요? 우리 구두로 하는 거 봤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문서로 안 왔습니까?

2010년도 4월 9일자로 그 U-City 사업 추진현황보고회를 LH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340억의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문서로 계약서로 그 사업 그 설명서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갖고 왔느냐, 뭐로 했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따질 거 아닙니까! 340억이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왔냐고요.

그 별내지구 개발계획 승인이 2000년도에 이제 나면서 그때 당시에 승인이 나면서 U-City 사업도 이제 포함을 했는데 2010년도에 그 U-City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 와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LH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340억의 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분야에 12대 서비스를.

초기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 있었어요?

초기 사업계획서에, U-City 구축.

지금 LH에서는 최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별내 신도시에는.

저기,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그 2010년도 4월 9일인가 우리 계획안을 LH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340억.

네.

아까 얘기한 5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넣어서 하다가 2011년 5월에 걔네가 번복을 했습니다. 사업을 203억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당초에 이제 유 과장도 말씀을 했지만 2005년도 택지개발 사업승인이 이제 국토부에서 내준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는 자기네가 U-City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요. U-City 관련법이 2008년 발효가 됐거든요. 안 했어도 됐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그 사업을 U-City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법에 제재사항은 아니었어요. 자기네가 사업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10년도 그 340억으로 우리한테 안을 제출을 했어요. 시장님실에서 다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5월에 203억으로 축소를 했어요.

지금.

그 과정은.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시에서 그 사업 혜택은 누가 받느냐 하면 주체는 LH지만 시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어떤 부분의 잘못됨을 시정시켜 주는 건 이제 행정공무원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줄은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한 7, 8차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7차까지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LH에서는 당초 안 보고지 우리는 203억으로 줄여야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우리가 받아 주지를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입주가 한 50% 이상 됐어요, 민영 아파트 입주가. 전부 전체 거기에 대한 입주 비율은 모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방범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범하고.

학교 앞 설치.

교통 분야 네, 그게 이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 공지를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도 받았어요. 우리가 당사자가 돼서 LH하고 법정 다툼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주체는 시민들이 받을 혜택을 관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거기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내서, 내서라도 그거를 관철시키면 된다고 해서 주민 대표들 다 모아서 저희가 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게 6월 며칠이지요? 5월 말인가 6월 달에 그 주민 대표를 다 모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집단소송 체계도 가고 우리 안을 다 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들 불러서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LH, 네.

지금 2010년도 4월 9일 날 또 2011년도 지금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LH가 우리 시와 시민한테 약속하고 했던 거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900 몇 억 정도에요, 잘 알아보세요. 이거가 축소가 돼서 2010년도에 340억이 된 거고 이게 다시 축소돼서 203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첨단의 이런 시스템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거는 위원님이 1,000억이라는 거는 어디서 저기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사업승인을 날 때 U-City가.

초기 사업계획서 보세요.

아니요, U-City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계획서를 그럼 잡아 와라 그래서 잡아 온 거지 1,000억이라는 부분은 그 8호선 들어올 때 전철 부담금으로 1,000억을 부담한다 그런 건 있어요. 아직 그게 이제 사업이 시작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협약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1,000억을 주장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340억이 확정을 자기네가 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안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다시 번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법률 검토라든가 자문까지 다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 입주자 동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요는 뭐냐 하면 방범하고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LH에서 발주를 했어요, 임의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해 달라고.

국장님!

네, LH에 문서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시민과 LH의 계약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계약은 아니지요.

네?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나머지 우리 행정이 여기에 왜 관여를 합니까? 다 시민하고 시민이 직접 LH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계약 맺고 싸워야지.

아니, 그 자문 결과 U-City에 대한 거는 거기 입주하는 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승인을 국토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자문을 받은 결과 변호사 자문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자문입니다.

최초 승인을 받는 그 작업을.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어느 내용이 승인을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갖고 온 게 없습니까?

그건 국토부에서 전반적인 뭐, 위원님들 설명 도시 쪽에서 드렸습니다만 LH에서 별내 택지개발 할 때는 국토부하고 바로 해서 2005년 사업 승인 받은 거예요, 사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개별주택, 아파트 허가하고 준공에 준하는 겁니다. 제가 별내에 삽니다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하면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15층으로 해서 10동을 짓겠다, 임대 주택이 제가 알기로 한 15개 단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10년도에 층수를 높이면서 동수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환경권이나 조망권을 다 침해를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거래만 했지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여건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LH.

국장님.

네.

그 도시국에 가시면 자료들이 있어요.

그 1,000억이라는 건.

당초 남양주시에 그 사업계획서를 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후에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 분야는, U-City분야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U-City 1,000억이 있다면 내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그건 분명 아닙니다.

전체 사업 그 계획서에 거기 분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맞다, 틀리다를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U-City에 1,000억이 배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거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보세요. 1,000억이 아니라 1,000억에 가까운 900 몇 억으로 저는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서 그냥 아무 금액이나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시민하고 LH하고의 관계지 줄어들어도 우리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책임 회피예요. 이건 분명히.

그건 아니지요.

LH가 아무데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 저희가.

별내동이 어딥니까? 남양주시 마당입니다! 우리 시 땅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땅 주인이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지자체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7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340억 조정 때문에. 그리고 LH하고 28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손 놓고 있던 거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관철을 시키려고 주로 제가 국토부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제 우리 시에서는 노심초사하고 계속 건의도 했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LH에 권고를 4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LH는 계속.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민정심 위원님, 그 관리 그 관계부서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서가 도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 문서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 앞에 그 CCTV는 다 달겠다고 그랬는데 다 달았습니까? 일단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학교 앞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이제 5개가 있어서 CCTV를 달아야 되는데 현재 2개교가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2개교는 하고 그 연도가 이제 201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도에 맞춰서 그거 CCTV는 설치하는 걸로 LH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2013년도까지요?

아니, ‘14년도인가 5년도까지 저 개교 일정이 나와서 일정 전에.

지금 개교 돼 있는 데 앞에는 다 달았냐고요.

네, 네, 두 개가 돼 있는데 두 개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 증인.

네.

환승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평리 앞에 그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6월 말에, 5월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실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대중교통과 할 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사업소 공통된 것인데요, 2012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38건 중에서 18건이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4페이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과는 다.

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궁평 삼거리 회전교차로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2개소 중에 1개소 내각리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도시 구축사업도 끝났습니다. 신호등 설치, 노후신호기 신호 제어기 교체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기 유지보수하고 교통, 교통시설 유지보수 다음 장에 이 두 가지는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42, 42% 이거는 그때 당시의 자료.

계속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네, 네, 12월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자료를 4월 달에 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실적이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제 이게 그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 이거 신호기 유지보수하고 교통시설 유지보수는 100% 시비입니다.

네, 이건 시비다.

네, 네, 단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건 단가 계약을 맺어서 계속 연중, 연중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네.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네,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12월 이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1년이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5년간 미수납액이 5,782여만 원 정도가 돼 있고, 그 밑에 압류 건에 대해서 46건 1,396만9,000원.

네.

이것만 압류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됐는데 결손처분 된 사유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지요? 큰 게?

저희가 그 재산 종류라든가 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시키고 있는데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그 법인이 이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내에 당초에 분양을 받았다가 법인이 법인 이름으로 상가를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과 시점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제 파산되거나 개인 청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이 조회했을 때 없는 경우,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파산돼서 지금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거는 찾을 수 없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그 상가에 들어온 법인이, 법인이 들어온 거 보면 부실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했다가 그거 끝나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곡동 같은 경우는 다남프라자라든가 그런 종류의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이 중간에 바뀌고 아니면 파산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중간부분에 아니,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최초 해에 건설 할 당시에 부담금이 매겨지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10월 달에 이제 부과를 하는데 8월 달에 조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7월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에.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부도 내고 도망갑니까?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어 놓고도 사실 분양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동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1,000㎡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읍·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위원장님이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 징수 대상이 동 지역에.

네.

1,000㎡.

이상 되는 건물.

이상?

네.

네, 건물이지요?

건물입니다.

건물만. 근데 이게 그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9명이나 있네요?

네, 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때만 한 달간 그 부과하기 위해서 한 달간만 쓰는.

한 달간 1,900만4,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교통유발 분담금 이분들이 하는 그 조사는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한 달간 하는 일이.

대상 건물 현장 실사해서 그게 이제 혹시 이제 공실이라든가 쓰지 않는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재해가 되거든요. 면적, 부과면적에 의해서. 그런 거 조사하고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조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행감이 뭐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런 장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북부간선도로 제가 사고위험다발지역이라고 늘 강조하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8통 그 이레사우나에서 북부간선도로 올라가는 그 진입로가 있어요. 거기 조금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밑에는 난간이에요. 다리가 있는데 도로 구조가 거기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 가장 위험한 교통사고 유발지점이 거기였어요. 뭐, 차가 다리 난간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버스가 반대편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튼튼한데 그걸 치고 넘어가서 반대편 난간에 걸려서 끌어낸 적도 있고, 사고가 수백 번 난 지역, 지점이 거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자주 다녀서 아는데 거기는 도로 구조상 속도를 냈다하면 차가 제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도로가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는 도로 구조가 우측으로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높아지다가 다리가 나타나니까 다리가 수평이 된 거예요, 다리를 구조가 높일 수 없다고 그러데요, 한쪽 경사면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가 제어가 안 돼요, 속도가 빠르면. 그래서 그동안에 수 차 제가, 이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우리 저 시설팀장인가, 시설팀장이지요? 현장에 같이 나가서 바람 부는데 아주 위험한 데 가서 현장을 보고 건의를 했더니 그게 생각보다 바로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그게 그 이동식카메라?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과속카메라를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 형편상 거기 옮기기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이동식카메라를 달아 놨는데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신속하게 처리해 준데 대해서는 아주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매사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래서 칭찬주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 회전교차로 그 내각 거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셨지요?

네, 이제 준공,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준공 시점에 다 와 있습니다.

그 지금 원병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는 정말 잘 사용이 되어 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교통양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곳들은 사실 신호등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조사를 쭉 전수조사를 하셔서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만드는 거가 교통의 어떤 사고도 줄이고 교통의 흐름도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각교차로도 조속하게 준공을 해 주시고.

네.

추후로도 그 유수한 그런 곳들은 또한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도에 한 군데를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회전교차로 도입에.

교통 그 상습 지체구간도 회전교차로를 해 놓은 다음에는 풀린 그런 사례들도 우리 그 남양주시 안에 여러 군데서 봤는데, 순차적으로 그렇게 사업 진행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금남리 쪽에서 저 삼봉리 쪽으로 가는 그 구간에 노선이 많이 늘었지요? 버스 노선이.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네?

몇 개 노선인지는.

아니,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 관계 때문에 내가 저걸 하는데. 그 정류장 시설이 거기 별로 안 돼 있거든요, 그 얼마나 설치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쪽에 금남리 쪽에.

설치가 아직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설치를 좀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금남리 쪽만 몇, 몇 개소가 설치가 됐는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화도 같은 경우는 약 17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류장 설치 안 된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앙분리대가 안전시설이지요?

네.

그런데 중앙분리대 그 철로 된 안전분리대, 중앙분리대 대신에 그 간이분리대를 지금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중앙분리대는 도로정비과.

도로정비과 소관인가요?

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체계 개선사업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가 하는 데는 저희가 이제 그 회전 반경에 의해서 그런 그 규제봉이라든가 그런 건 설치를 하는데 중앙분리대라든가 그런 사항은 도로정비과.

간이분리대도 도로정비과 소관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그 좌회전, 좌회전 차로 대선, 대기 차로, 대기 차선이 짧은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도로정비과 소관인가요?

저희가 좌회전 차로가 이제 예를, 지금 말씀대로 짧아서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체계개선사업을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정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규제봉라든가 아니면 뭐 난간을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인 그 도로로 봐서는.

그러면 저기.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요.

좌회, 좌회전 대기 차선이 짧은 구간을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도농 검문소에서 덕소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 말미방앗간 앞이 있어요. 방앗간이 없어졌지만.

네.

네.

거기 그 좌회전 차선이 지금 많이 짧아 가지고 2차, 1차선을 침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진 1차로가 막혀 가지고 그 통행이 불편한데.

네, 네.

도로 폭을 볼 때 충분히 좌회전 차선을 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교통계획과에서 개선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부분은 뭐 저희 국에서 하는데 거기 그 내용을 기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그 개선할 수 있는 폭 이거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어요. 그 저기.

도로 폭은 확인하지 못 해 보셨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폭만 나오면 바로 그 내년도 사업비에다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비단 거기뿐이 아니라 관내에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차선 도색을 함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게 차선 도색이 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 굴곡이 완만하게 된 도로면 차선도 따라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따라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뺀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유턴 차선도 좀 더 유턴 차선을 조금 더 길게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짧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버스정류장도 그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금곡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행선은 지금 금곡중학교 앞에서 정차를 하지요? 근데 그 정류장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 국민은행 앞에는 그 당시에 버스정류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스정류장이 생겨서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꽤 들어왔는데도 여태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안.

그거 옮겨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 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행선 정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은행 건너편에 우리은행 앞에 정차를 하는데 보통 5분 정도 이상 정차를 합니다. 신호가 직진 신호가 바뀔 때 유턴 차들이 버스 때문에 유턴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방향으로 조금 좀 한 50m, 고깃집 식당이 있어요. 그 앞으로 좀 내려달라는 민원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런 사소한 거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국민은행 쪽에는 저희한테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그건 협의를 해서 국민은행 밑에 지점에 이제 그 자동차 매매상사 그 앞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지금 그 서울방향 우리은행 쪽 밑으로 조금 빼는 부분.

네.

지금 무슨, 여기서 이제 그 유턴해서 도는데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이제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정류장을 옮기는 거는 서울 시내버스 같으면 이제 업체에서 그 앞에 상가나 이런 데서 좋아하는데 또 이 버스는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확인해서 옮길 수 있다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말씀 나온 김에, 중앙분리대가 도로 폭이 안 나와서 간이시설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 폭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시설을 한다 이것은 그게 안전시설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오히려 2차사고 피해를 유발을 해요 그 시설물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 폭이 확보가 되는 도로는 진짜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네, 그 택시정류장 별내동에는 계획표에 없던데요.

택시정류장이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 별내역 앞에.

별내역 앞에?

네, 네, 지금 그.

그럼 분명히 이제 그.

연말에.

수요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 진접 택지지구에 택시정류장 설치할 때 굉장히 문제 많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협의도 걸리고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 할 때 아예 그 주체가 그 버스 베이를 빼듯이 택시 베이를 뺐으면 상관이 없는데, 설치도 하고 했으면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인도를 엎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설치가 굉장히 난감하고 또 별도의 우리 시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문제더라고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간에. 근데 지금 별내동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지금 별내역에, 역 앞에만 있다고 그랬는데 별내 그 면적을 놓고 볼 때는 그거 한 개 갖고는 안 되지요? 그 중심 상가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 별내, 아니 저기 뭐야 LH가 손 떼기 전에 그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놔야지요, 안 그러면 다 우리의 숙제로 남습니다.

그 저기 민정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택지 앞에 그 택시정류장 부분은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우리 정류장은 6개가 부족해서 별도로 보완을 시키고 추가로 늘려 놨는데 사실 그 역전 앞에 거기가 택시가 한 8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가 쪽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LH,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 하세요.

네, 추가로.

그게 주민들이 다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면 상가하고 주민 간에도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거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때 가면 서로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들을 입으니까 지금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가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부터 조사를 해서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네.

그 도농역에서 나와, 나와서 도농역 앞에 택시정류장 만들었잖아요.

네, 네.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네.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또 이용을 않고 막아 놨어요. 왜 그러신지,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못 했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관이시잖아요.

아니, 소관은 저 대중교통과.

아니, 말씀.

네? 아, 근데 저기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길에 합시다. 그거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신호, 신호체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신호가 거기서 택시를 타게 되면 그 철도청 주차장 도농역 앞에 주차장을 돌아서 휴먼시아 앞으로 가서 유턴해서 동화고등학교 앞 쪽으로 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전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택시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는 거예요, 도로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된다.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못 쓰는 이유는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택시가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승객들이 타고 금곡 쪽으로 올 수 있어요, 경찰서 쪽으로. 근데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거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아니, 검토는.

왜 안 되지는 거지요, 그거 좌회전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거기 택시정류장이 이제 횡단보도 막 지나서 있지 않습니까.

택시정류장은 도농역 쪽으로.

그 옆으로, 네.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삼거리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호 체계하고 여러 가지가 또 맞물리거든요, 하여튼 저기 확인 한번.

그 택시, 네.

네, 확인을.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해 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네, 네.

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신호 체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좌회전 신호만 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 그거를 검토를 했었네요.

네, 네, 검토를 했었어요.

우리 저 교통, 교통규제심의회 경찰서에서 부결이 됐답니다.

그건 이유가 뭐, 왜일까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신호 체계를 흔들게 되면 신호부터 거기가 또 BRT 이제 정류장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내용 나온 거는.

어차피 거기 유턴도 되고 좌회전 신호가 됩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 왕숙천 쪽에서 도농 삼거리 쪽으로 올 때는 유턴하고 좌회전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내용을 저기 부결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택시 타는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계획과에서 사실 교통 시설물이라든가 신호, 신호라든가 시민과 직결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호등 체계 뭐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즉시즉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그 자재라든가 그런 게 조금.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민원 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시일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83쪽에 보시면 2007년부터 쭉 ‘08년, ‘09년, ‘10년, ‘11년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중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상당히 미납액이 많거든요. 이게 자꾸 이게 많이 늘어나는데 무보험 차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는 것은. 그지요? 못 찾으셨어요? 82페이지서부터 84페이지까지요.

자동차관리과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자동차관리과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차관리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잘못 짚었나요? 아! 부서가 틀립니까?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지금 현재 8호선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8호선이요?

네.

별내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8호선은 현재 2011년도 8월에 그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그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그 사업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광역철도가 아닌 우리 4호선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그 기재부에서는 8호선을 도시철도로 하라고 하는 거고 경기도나 우리 시, 국토부에서는 광역으로 달라고 그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광역은 국비 75%, 도비가 25% 중에 7대 3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국가에서 60, 지자체, 경기도 없이 지자체에서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 갖고 여지껏 2010년부터 싸웠습니다. 그래 2010년도에 용역비가 15억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놓고도 집행을 안 해서 작년도에 2010년도 말 도에서 그 15억을 달라고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은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도 그런 줄다리기 상태지요. 그래서 국토부 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4호선이 마무리되면 광역도시철도과장이 그게 마무리가 되면 4호선은 75% 국비를 주기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사례를 들어서 8호선도 추진하자. 그런데 사실 8호선은 추진계획이 4호선보다 훨씬 한 3년 이상 앞섰어요. 행정절차가 모든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뒤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 그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할 어떻게 간다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 경기도 주장은 지금 어떻게 펼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도 기본계획은 자기네가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지요. 국토부하고 하겠다. 국토부에는 무조건 도시철도로 넣어라 그런 어떤 기재부의 어떤 예산 권한을 가지고 남용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안 준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강하게 또 주장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지금.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지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자료요청해서 받았을 때는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비보네요.

그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국토부 갈 적마다 광역도시나 광역철도과에 들려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기재부하고 사업비 결정이 나야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래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아니 광역철도과장이지요. 광역철도과장은 4호선하고 바로 8호선도 4호선 모태를 가지고 모체로 해서 쫓아가자 하는 얘기는 했는데.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이거는 지금 별도로 추진되어서 그 한 군데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4호선은 4호선대로 8호선은 8호선대로 가서 제대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가고 있다라고 제가 6개월 전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절차는 8호선이.

정확하게 원인을 짚는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요. 광역이냐, 도시냐?

물론 어디든지 다 재원이고 사업비 때문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광역 계정으로 갈 거냐, 도시철도로 계정으로 갈 거냐 그게 결정이 안 나서. 기재부에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정하는 거라서 그러면 기재부가 원인이네요.

네?

기재부가 지금 원인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갖고 발목을 잡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 수차 국토부 쪽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기재부에 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 사실 중앙부처에서 잘 아시지만 사업비들 기재부 쪽으로 요구를 하면 기재부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국회의원님들이 예결특위나 이런 데에서 또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8호선은 저희가 볼 때 구리 쪽이 노선이 구리가 한 70,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75, 6% 됐어요. 노선길이가. 우리는 1.6㎞인가 됐었는데 지금 그 노선이 진건 보금자리 쪽으로 역이 하나 더 들어가고 별내역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구리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인원수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아주 중요한 철도거든요, 이거는요. 남북을 잇는 남양주에서는 사실 4호선보다 8호선이 가장 더 매력적이고 이게 아니면 9호선을 끌어와 달라라는 주문도 계속 들어오는 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니까 아주 저는 지금 듣느니 처음 듣는 소리라 아주 너무 놀랜 지경입니다, 지금.

글쎄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어느 분이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통해서 지금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딜레이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슬픈 소식입니다, 진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재부가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손 놓고 있을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저희가 건의한 거만해도 수차에 대해서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 갈 적마다 가서 해당 과에 들려서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기재부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네.

추후 같이 이거는 좀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증인, 54쪽에 미수납자 조치내역을 좀 봐 주세요. 54쪽.

네,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미수납액 또한 같이 더불어서 늘어나지요?

네, 네.

2012년도 자료가 지금 6월 달까지인데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계획을 보면 지금 징수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3억2,500만 원 되지요? 이상 되지요? 찾으셨어요?

54페이지.

54쪽에 미수납자 조치내역입니다.

네, 네.

인제 미수납액이 건수가 302건이나 돼요. 302건이 지금 한 회사의 건수잖아요.

KD그룹인데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 이 과징금은 어떤 위법한 사항일 때 징수가 되는 거예요?

과징금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법이 뭐 뭐예요? 거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체가 지켜야 될.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그 부분이 결행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네?

결행, 버스가 안 다닌 것.

대표적인 징수 이유가 결행, 또? 결행이 대부분이에요?

네,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 이게 302건이나 된다는 말이지요?

네.

상반기에만, 네? 그런데 이거는 연말이면 다 징수되는 거예요? 징수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KD그룹 거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요, 일괄해서 거의 다 그 기간 내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연말에는 거의 100% 징수가 돼요?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국장 증인.

그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 위원님이 도농동에서 강변 가는 거를 탔는데, 지금은 다 투명합니다. 운행이 정보에 다 뜨기 때문에 몇 시에 와야 될 게 안 온 거를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신고를 하면 결행한 부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그뿐 아니라 전체를 다 운행하는 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 이제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과징금을 사실 많이 물렸어요. 뭐 많이 물린 게 아니라 정당하게 물린 거지만. 그래서 과징금이 많고 또 KD그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운수회사거든요. 그래서 과징금 체납이 되면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이고 자기네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납부는 바로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상반기에만 지금 물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상·하반기 합하면 6억 원 이상 된다는 건데 그렇게 과징금을 물고도이 KD 그 회사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과징금은 제가 금액은.

아니, 상반기만 해도 그래요. 3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반기는 많이 부과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또 이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노선이 이제 현재는 위원님들 자료는 74개 노선인데 지금 3개 노선이 줄어서 71개 노선인데 노선별로 적자부분이 있어 해당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는 못해 주고 한 50% 정도 저희가 해 주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한 15억 적자가 났어요. 그래 작년에 전체 4억을 해 줬어요. 4억,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마을버스도 2억 해 주다가 4억으로 늘렸고 내년도 예산서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버스도 좀 서비스를 잘하라는 그런 조건을 저도 좀 적자보조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자부분이 많이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 저희뿐 아니라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한 13억, 15억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부 보조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모순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배차간격이라든가 결행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액수 3억2,000, 3,000씩 이렇게 상반기에만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걸 다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걸 다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 거는 또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뭐 50%든 40%든 뭐 50% 정도 해 줬다고 하는데 이거 참 문제점이 아닙니까? 결행을 하지 않고 배차간격 준수하고 과징금을 물지 않고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 텐데 그만큼, 과징금 물고 그거 좀 모순 아닙니까? 손해 봤다고 또 시에서 또 보전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징금이나 이런 운수사업법을 정확히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당연히 같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때 적자가 나서 난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는 문제 삼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가면서 위반했어요. 적자를 낸다. 그러면 그 적자난 만큼 또 보전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런 거를 302건이라는 이 행위를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아이! 이론적으로 그러는 거가 사실인데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내가 별도도 한번, 지금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과징금을 물어가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으면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도 좀 페널티를 주는 걸로 하면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제때 차가 와서 배차간격을 지키고 결행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좀 그렇게 과징금 이런 게 위반행위를 많이 하면 적자폭을 적자를 보존해 주는 폭을 줄이겠다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중앙에서 나오는 지침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했습니다마는 적자액만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징금 내는 부분은 또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도록 중앙에서는 그 과징금이라든가 또 행정절차이행 안 한 부분 이런 거를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다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할 때.

따지고 보면 말이지요. 이게 대기업의 횡포예요. 여타 소기업들은 KD그룹처럼 이런 데가 아닌 분들은 과징금 위반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KD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기업의 횡포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실 KD그룹, 차 전체가 KD그룹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 적용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적자보전한 예산 그거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지도 86호선이 곧 개통이 되지요?

86호선이요?

그거는 도로.

아니, 그거 다른 거를 좀 여쭈려고 그래요.

네.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차량 소통량도 많아질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수단을 제가 여쭈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배차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거기.

네, 91번 노선은 국지도 86호선으로다가 투입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91번이요?

네.

배차계획 세워진 그 내용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91번 하나예요?

91번 버스가 1일 9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90회 할 예상이지요? 네, 그러니까 91번 노선 하나?

네, 네.

증인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민원은 차후에 발생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미리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우리 운수회사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편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선 자체가 91번 하나가지고는 부족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차후 민원이 주민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철도시설물 육교 및 승강기 민간위탁이 있어요. 해마다 2억 원씩 예산이 서는 게 있는데 2010년에는 1억8,6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고 2011년에는 더 줄어서 1억7,400만 원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2,5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가 됐겠지요?

그것이 계약금액에 2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가액 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 빼고는 전액 삭감을 해서.

입찰참여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나요? 거기 알기로는 이 회사가 유일하게 계속 참여하는 거 같던데.

아닙니다.

여러 군데 참여했어요? 팀장 좀 알려줘요.

아니, 이 업체가 연속되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올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100군데가?

네.

올해도 계속 이 철도산업개발이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올해 한 거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관리업체가 지난해하고 바뀌었습니다. 새솔건설화학하고 했고요. 지난해 2011년도에는 철도산업개발에서 했고 이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민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휴먼시아, 가운동에 휴먼시아에 보면 주민들이 꽤 많이 삽니다. 버스노선이 제가 구체적으로 노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특히 아이들 등교시간 이럴 때 출근시간에 출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너무 멀다. 그러고 또 이 단순히 그거지요. 그리고 노선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휴먼시아, 가운동 휴먼시아에 배차간격에 대해서 버스노선하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166-1번이 덕소에서 청량리를 가는데 기존에 다닌 것이 9대였었는데 11대로 3대를 증차를 해서.

언제부터 했지요?

그것이 3월 달에 1대 증차했고요. 9월 달에 1대 증차를 해서 배차간격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는 10월경에 받았으니까 아마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특히 어려우면 정 어려우면 노선을 증설하기는 어렵잖아요. 쉽지 않을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증설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려우면 배차간격을 좀 더 러시아워 때는 좀 단축해서 민원을 좀 줄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의 기본시스템은 일반 주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50명을 운영을 하는데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없으면 왜 들어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들어준다면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워킹그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동차관리과

네, 83페이지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은 어떤 강제조항은 없어요?

책임보험, 의무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거리에 이게 무법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엄청 큰 피해를 보잖아요. 보험 안 든 차량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적발되는 게 운행하다가 CCTV에 단속되어서 걸려 들어오는 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매월 3회 이상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독촉장 발부하고 이렇게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등록시점에, 네? 자동차 신규등록시점에 그 이전에 미납된 내용 같은 것이 안 뜹니까?

차량등록 될 때는 당연히 그게 확인이 되고 그때 완납을 받지요? 그거를.

다 완납이 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있느냐 하면 차량이 보통 승용차일 경우에 8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 초과로 인해서 말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8년이 넘으면 의무사항이 끝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네, 그게 차량초과말소제도인데요, 보통 승용차일 경우에 8년 지나면 체납세가 거의 다 20, 30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차량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8년으로 폐차연령을.

승용차일 경우가 8년이고요. 차별로다가 조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지요. 지금 승용차가 보통 15년 타는 사람 많습니다. 네? 본 위원도 요 이전 차가 16년 탔습니다. 보통 10년은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8년 이상된 자동차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안 들어도 된다하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건의를 하시고 지금 이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이게 문제지요. 이게 징수에 조금 좀 태만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영치도 그간에 573건을 했습니다, 번호판을. 그리고 부동산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684건을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게 먼저 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다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좀 해 주시고 8년을 차령을 8년으로 해 가지고 의무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조금 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주차 단속하잖아요?

네.

네, 상습적으로 그 교통사고 유발지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정차를. 정차도 못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내리막길 같은 곳, 또 차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돌아가는 부분이 앞에서 전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차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져 있어요. 그게 아침시간에 출근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주차단속은 출근시간에는 안 합니까?

저희가 보통 출근해 가지고 9시에 출근해 가지고 9시 반쯤에 나가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주정차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새벽에 한 7시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속력을 줄이고 보다 못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9시부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전 시간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곳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가 새벽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추후에 별도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교통사고의 유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구도심 주택가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차난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특히 소방도로 같은 데 주차를 양쪽으로 하다가 보면 소방차 진출입이 어렵거든요.

네.

그다음에 복잡한 골목 같은 데도 주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진출입이 어려워서 본 위원이 작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요? 정착도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만든 게 지금 13개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그중에 지금 50%가 정착이 됐고 50%는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이.

네, 계속해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어디어디 확대하실 거예요?

지금 해당 지역을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요.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 위주로다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어서 위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주차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직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계획이 아직 안 잡혔네요. 파악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는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파악이 마쳐져야지요. 파악을 끝내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내년도 예산 지금 다 세워놨는데 지금 파악해 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네, 과장님!

내년도에 유휴지하고 거주자하고 해 가지고 200명 정도를 지금 포괄적으로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아마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됐고,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정착이 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네, 86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회의 안 합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먼저 심의회를 한 번 중간보고회를 한 걸로 저희 교통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먼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계획과 거예요?

네.

자동차관리 쪽에 가 있는데.

네,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이게 금년도 자료에 올라온 건데, 그지요?

상반기 감사보고서기 때문에 자료가 그 이후에 심의회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교통심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요. 회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고 또 구성에도 여성위원수가 위원수 16명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필요가 없는 운영위원회인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면 뭔가 큰일을 할 수도 있는 위원회 같은데? 86쪽에, 보시고 계시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성위원 수가 적다고 하신 건가요?

여성위원 수도 1명이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왜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하려고 이거를 만들어놓은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적인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교통전문가 교수 분들에 대한 그 기본계획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좀 안 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1년에 몇 번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2013년 ‘13년에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또 좋은 안도 전문가들 의견과 같이 함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교통안전정책이라고 그러면 할 게 많으실 텐데.

네.

그지요? 하나도 일을 안 했다라는 게 좀 의아스럽고.

그거는 아니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가 체계개선이라든가 또 정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수님들께 많이 교통연구원 또 우리 전에는 교통자문정책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자문은 자문대로 받고 또 위원회도 같이 그런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좋은 위원회면 이거 활성화 시켜보세요. 시키시고 분명히 우리 위험한 지역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화두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의견들 또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과장 증인께서는 92페이지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주차문화 선진화를 위한 워킹그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좋은 무슨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활동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는 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를 없애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했어요?

이게 하다가 임원진들이 사퇴내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임원진들이 누구예요?

거기 원용식 씨가 회장이.

아니, 아니,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사퇴내고 그래 가지고 그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하하 과장 증인, 임원진이라는 거는 그 꾸며놓은 인원 안에서 뽑아놓은 게 임원진이면 그 사람 사퇴 냈다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필요해서 만든 거고 또 여기에서 이 워킹그룹 안에는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다시 재위촉해서 잘 꾸려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걸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임원진이 사퇴를 해서 이거를 없앤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지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해 보니까는 어떤 필요성이 떨어지고 또 이 내용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구가.

그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우리나 시나 경찰서에 밀고 그 자체에서는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하하하, 그러면 인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 양방향 쌍방향에 우리 행정이 일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결국은 일이 더디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였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부딪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차원은 아니고요.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율과 현실에 맞는 운영방안을 또 공무원들이 앞에서 마련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 좀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닥쳐서 알겠지만 조그만한 어떤 정류장 베이 하나 마련하는 것도 상가나 주민들 간에 이야기하신 대로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안에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이거 뭐 워킹그룹 한번 지명됐다고 그래서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문제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곳에 계신 분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회원으로 모셔서 좀 이야기 중간다리 가교역할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민간인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책을 여기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네.

이 안에서 구조개선을 하시고 그런 분쟁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곳에 좋은 아이디어, 여기 지금 회원의 임무가 참 좋아서 지금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중단된 줄도 모르고 좋은 우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한번 해달라라는 이야기였는데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국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네, 조원협 위원님.

내년도에 공공청사 일부에 주차요금 징수할 계획 있으시지요?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정차 단속이나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시민들 편의위주로다가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10분간 감사를,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지금 오남 시가지 도로가 맨 처음에 뭐로 돼 있었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지방도 383호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방도로였지요?

네.

어떻게 해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바뀌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설계 완료된 그 이쪽 보영아파트에서.

네.

그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경기도에서 이제 설계를 그때 한 거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그게 지방도로 되면서 이게 격하가 된 거지요.

아니, 그게 지방도로가 됐다고 그래서 왜 격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방도를.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노선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도에서.

그러면 그쪽 도로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저 경기도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언제 돼요?

글쎄 거기도 뭐.

내가 알기로는 10년 안에 안 될 것 같던데.

그쪽에도 이제 도의원님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있으니까요.

뭐 한두 푼 들어가야 적극적으로 뛰어도 그게 가능하지요, 네?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중요한 도로가 오남 인구 6만 육박 됐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넓히겠다. 시비로 지금 하는 거 사실은 이게 1, 2 그냥 한두 해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처음에 얼마 이거 책정이 됐었어요?

어디요?

도시계획도로요.

그게 이제 400억이지요.

400억인데 지금은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600억에 가깝다라고 이 앞전에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네, 용지보상비 이제 상승가 이런 걸 따지면.

네, 네.

뭐, 정확하게 추정은 안 했지만.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시일이 지나잖아요. 시에서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방도로. 이거 경기도나 국·도비 받아야 해야지 남양주시 돈 있어요?

근데, 저.

1년 내내 가용할 수 있는 돈 다 따져도 이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다 털어 부어도 안 될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네, 현실이.

그러면 뭐 1, 2, 3, 4, 5년? 정말 어림도 없는 얘기인 거 같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상인들,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늘 공사판 같고 늘 불안해요. 여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계획을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글쎄, 그 지방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거 같으면.

네, 지방도를 뭐 다시 지금 환원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쪽 도로가 지금 용역만 되어 있고 보영 쪽으로 오는 거가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없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가 이제 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보영아파트 쪽 있는 데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시 지방도로 다시 환원을 하고 그걸 뭐 폐지하고 그러는 건 지금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요.

그럼 추가를, 추가를 추진해 보세요, 추가를. 인구수에 맞춰서 여기 시골에 무슨 구석쳉이도 아니고, 인구 6만이면 구석쳉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도로를 갖다 이런 식으로 팽개쳐 놓으면 안 되지요, 그지요? 그 안에 사는, 그 라인에 사는 그 주민이 몇 만 명인데.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거는 뭐 세워 주실 걸로 기대를 해 볼게요.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국회의원, 도의원 계시잖아요. 자금을 따오는 거 등등 해 갖고. 그리고 그 장현 내의 그 시가지 도로 그거는 완공이 됐습니까?

어디요?

장현 내, 장현.

장현 시가지 그.

네, 네.

저기 주공아파트 있는 데.

네.

네, 네, 그거 1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150m. 1구간 됐고.

1구간 됐고 이쪽에 그 구, 옛날 구 도로로 들어오는 데.

네, 네.

그쪽은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 중이면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거 2014년도면 완료가 됩니다.

2014년도면 그 들어오는 그 입구까지 다 되는 겁니까?

네, 네.

2차 그 계획까지?

네.

뭐, 다 확보가 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년, 네, 내년도.

2014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내년도 일부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요.

네.

그 잔여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후년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것도 차질 없이 시작을 했으면 공사판 만들면 안 되니까.

네.

하고 그 주변에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개통이 안 되면 차량이 가득 서 갖고 거기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차장처럼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네, 네.

여기 지금 뭐 다른 그 자동차관리과도 있지만 그 주변에 주차 관리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도로를 뚫어놓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장 서는 날 뒷길로 가라고 뚫어 놓은 건데 뒷길에 다른 차만 가득하면 소용이 없지요?

네.

네, 그리고 덕송-상계 간은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아무 문제없이?

네, 먼저 저 그 용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돼서 지금 터널, 터널 한 400m씩 지금 뚫었습니다. 양쪽으로.

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예정대로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2014년도요.

이것도 ‘14년도.

네.

그러면 일단 이것까지 해서 오면 오남까지 온 거는 문제,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일직선으로.

네, 네.

그러면 그다음 케이스가 수동과 오남 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서울.

지난번 5개년 계획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저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네.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2014년 6월까지 지금 완료 예정인데.

아, 이것도 ‘14년도. 그러면 2014.

용역이, 용역이.

용역만.

네, 용역만 2014년도 6월까지 완료 기간인데 아마 서울청에서 2013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우는 걸로. 후년도에 공사, 공사비.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일직선 도로를 뚫는 걸로 볼 때 지금 그러면 일직선 도로가 동서가 이제 뚫리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 부분이 오남 그 어내미 언덕, 언덕에서부터 금곡까지 해 갖고 도로 하나 뚫기로 했었는데 그게 왜.

민자도로요?

네, 민자도로.

오남, 오남-금곡 간.

뚫기로 했었는데 그게 왜.

그거는 현재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약 한 1,50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그 보상비가 340억인데.

근데 그게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네,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는데 그 용지 보상비가 한 340억 이제 추정을 했는데 애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그거를 파악을 하고 다시 해 보니까 약 121억이 지금 더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시에다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덕송-내각 간도 용지보상도 다 거기서 지금 하는 거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저희 재원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도 그 파악을 한 게 걔네가 86호선도 지금 개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통량도 줄고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질 거 같은 그런 그 저기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가 어떤 그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12월까지는 아마 그 답을 줄 겁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걸 갖고 12월까지 답을 주기로 했어요?

네, 네.

그럼 12월이 뭐 얼마 안 남았으니.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답이 오겠네요?

네, 네.

이 말이 들리게 되니까 2차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오남-호평·평내 간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검토, 그 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우리 수석-호평 간, 호평동에서 진접 택지까지가 약 한 10km됩니다.

네.

그게 사업비로 따지면 한 4,500억. 그다음에 그 수석, 여기 호평동에서 국지도까지 오남 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한 6.2km 되는데 한 2,400억이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재정사업으로는 뭐 도저히 지금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시비 100%인가요?

네?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게 되면 시비 100%고 아니면 민자가 오면.

민자가 오면 뭐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그 사업 제안 지금 하는 그 저기도 없고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적격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남-금곡 간을 1이라고 하고, 오남-호평·평내를 2라고 이렇게 간주를 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실효성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실효성 있는 건 금곡-오남이 더 저기지요.

금곡-오남?

네, 네.

12월까지 답이 온다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있나요?

지금 뭐 현재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