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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이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등 도시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토목팀 박찬서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강대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신춘교 팀장입니다. 전기팀 한상민 팀장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1페이지 재고 몇 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5㎏ 4,95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가 보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 초에 동절기 지내면서 몇 포를 소진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 말하고 올해 눈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590포,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 해도 2,500포밖에 안 나가죠?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2009년도와 2010년 사이에는 9,900포를 소모한 적도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900포, 그러면 지금 4,500포면 많이 모자라네요. 그때처럼 눈이 많이 온다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요새는 염화칼슘을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에는 서로, 예전에도 못 사 가지고 한참 힘들게 했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2009년와 2010년도에는 9,900포이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3,800포,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1,500포 이렇게 소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올 하반기 12월을 예의주시했다 상황이 더 확보할 시기가 되었다면 저희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별도의 토목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토목자재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는데 연식이 오래된 것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바로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 구석에, 갖다 쌓고, 쌓고 하다보면 굳어져 있는 것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펴서...
영복

이영복위원

행감 중에 같이 가서 볼 수 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같이 가서 보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올해 눈이 많이 온다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건설과는 민원현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5페이지 지금 신규 점용이 계속 증감하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점용료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나요, 줄어 들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점용료는 줄어들고 징수율은 많이 징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징수율은 왜 그렇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점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두산인프라의 만석동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점용료를 안 받는 것이 2,2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도시계획도로의 점용료만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국유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라든지 구거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기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은 부당하게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용료를 받다 보니까 점용료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교체는 거의 내구연수가 몇 년 갑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등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LED등이라든지 메탈등, 저희가 지금 나트륨등이 많이 있는데 나트륨등 수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시간 정도, 시간 개념으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1만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고효율 LED등 같은 경우는 5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관내를 다니다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도 이런 것, 18페이지 조도가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밝은 데에 비해서 어떤 지역은 어두운 지역도 있더라고요. 특히 송림4동 휴먼시아 앞쪽에 보면 다른데 비교했을 때 가로등주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다른 데가 5m, 10m에 있다면 거기는 4m 사이로 쭉 연결되어 있어 밤에 가보면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훤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가지고 그쪽 지역은 아파트 앞쪽 정문에 송림4동 휴먼시아부터 쭉 해서 풍림아파트까지 나오는 길까지 굉장히 가로등이 밝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왜 거기는 그렇게 밝은지, 조도 차이가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쪽이 인중로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고효율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했어요. 조도가 조금 밝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인중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중로를 조도 개선했더니 다른 데보다 조금 밝죠.
영우

박영우위원

휴먼시아 정문에 보시면 50m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밝아요. 밝은 것은 물론 좋겠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밝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금고개길 누리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길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침침해요. 처음 1년 가까이는 굉장히 밝았었는데 지금 야간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 지역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모르겠어요. 운전자들한테 방해가 될지 몰라도 주택가도 물론 밝아야 좋겠지만 다른 데하고 골고루 밝은 지역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밝고 어떤 지역은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위험한 지역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백병원 옆에 20m 도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번에 대주중공업 자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 말씀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20m...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저희가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시도 예산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확정하는 데는 각 구군에 도로사업비를 확보 안 해 주었어요. 저희도 보조금 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교부금신청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백병원 뒤쪽에 가보시면 볼보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쪽으로 진입로허가를 내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큰 덤프트럭들, 볼보가 저는 처음에 일반 승용차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큰 차량들, 건설차량 이런 큰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수구박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길로 차량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진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단 하수도박스는...
영우

박영우위원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쪽까지는 아마 진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볼보에서 사리도 구간을 만들어서 포장을 안 하고 기층제를 이용해서 사리도 구간을 만들어...
영우

박영우위원

자갈만 쭉 깔아놓았던데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옆에 보면 신발공장 있습니다. 신발공장을 저희가 12월중으로 쉽게 말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게 하고 저희가 정리하면 그쪽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좀 다니게, 왜냐하면 거기가 아침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대우정비업소 그쪽으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쪽 병원 앞으로 하면서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 우리 지역 주민들, 요즘은 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인도로 많이 다니고 일반 승용차들이 북항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아침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덤프트럭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저는 아까 도시계획법상에 아직 개설을 안 해서 그리로 출입이 불가능한지 알았더니 담당팀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허가사항이라 점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공장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계고를 해서 12월 중으로 나가기로 저희하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나가시면 그쪽 정리해서 반대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89페이지 자율방재단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방재단이 제대로 구성된 지 1년 정도 지났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초에 했으니까 1년이 넘었죠.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명단을 쭉 보니까 11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내역 89페이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하는데 다소 참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자율방재단 이분들도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1년 가까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난 뒤에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지역의 이런 분들에 대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평가는 현재까지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활기차게 활동해서 저희가 상부의 시상도 받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숙지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셔야지 이분들이 봉사만 하시다 보니까 물론 궂은 일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 구성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참여도가 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참여도가 떨어진 이유를 과장님께서 알아 보시고 제도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태풍이 두 번이나 왔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황은 없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 피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배다리쪽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4세대가 침수된 적은 있었는데 그외 특별하게 침수는 없는 것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내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굉장히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등과 방범등 조도와 관련돼서 배다리에서 동인천역까지 그길 그곳이 가구거리와 주방용품 판매하는 길이잖아요. 굉장히 상권이 많이 죽어 있으면서 어둡습니다. 상권을 살리는 취지도 있고 또한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도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도 화도진로 그쪽인데 저희가 조도개선 사업을 했어요. 원인은 가로수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가로수 정지작업도 관련 과와 협조해서 정리 작업을 했고 그외 지금 그쪽에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일부 보안했던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밤에 순찰 돌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만약 보완사항이 있다면 즉시 보완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보완해 주시고 또 저녁시간에 요새는 이상한 사람들 동네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등하교길이라든가 아이들한테 보행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동네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안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서흥초등학교 후문쪽에서 제주똥돼지까지 그길 있죠. 그 길에서 몇 건의 일이 있었는데 길 가는 아이들한테 데려다 주겠다, 어디 가냐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일들이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그곳을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인지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잘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골목길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을 환하게 해서 전기를 막 쓸 수는 없겠지만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찾아서 해야 되겠죠. 다소 문제점은 보안등 같은 것 설치할 때 위치선정이 문제거든요. 위치 선정할 때 아무래도 개인집이라든지 개인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위치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조도가 부족하면 조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박영우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7페이지 가로등 현황 1,745개입니까? 동구에 가로등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1,745개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 밑에 보면 램프교체 100W부터 400W, 140W 있죠? 그런데 100W는 주로 어디에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기존에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스를 보면 1,745개 중에서 나트륨등이 56개, 127개,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친환경 고효율로 바꾸는 중에 있거든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100W는 동구에 어느 거리에 있느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밑에 보면 400W 있죠. 400W는 굉장히 밝은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화

이영화위원장

어느 지역, 어느 전주, 이것이 제일 밝은 것이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400W가 600개등이나 해당되거든요. 어느 군데가 아니고 거의 군데, 군데 요소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W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영화

이영화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400W는 엄청 밝은 것인데 100W에 진짜 4배나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꽂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전주 몇 개 건너 이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아마 노선별로 400W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가로등주하고 가로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이라든지 세라믹 메탈, 할 라이트, 친환경 고효율로 바꾸는 중에 있거든요. 400W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LED 같은 경우는 150W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전기료라든지...
영화

이영화위원장

LED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다 바꿀 것 같거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시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으로 10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지 5개년 정도 됩니다. 앞으로 5년 이상 더 해야 이 사업을 다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에는 가로등 전주 있죠. 파이프, 전부 똑 같습니까? 모양이, 틀리는 것도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재질에 따라서 스테인리스이라든지 아연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재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러세요. 누전차단기가 있는데 2P(15~30A)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전차단기 관리방법, 그냥 달아 놓고 끝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를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전기쪽에는 조금...
영화

이영화위원장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가정집에도 누전차단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월1회 정도는 강제로 눌러서 누전차단기 실험을 하거든요. 여름에, 지금은 우기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번씩은 실험을 해서 불량품을 뽑아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해야 될 거라 이것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함 내부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물론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앞으로 자주 좀 시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월1회가 곤란하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누전차단기 시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을 잘 듣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보안등 세척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세척을 제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월등히 밝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제가 옛날에 영업할 때 보니까 새까맣게 벌레가 끼니까 아무리 밝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세척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구에 3,200등이 있습니다. 올해 30%를 세척했으니까 점점 세척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안등을 보면 누전차단기도 있고 안전기도 있고 램프도 있는데 예비부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비부품 현황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은 2억원에 연간단가를 하고 보완등도 2억원에 연간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사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리고 수도국산 같은데 등 교체하는 것 있죠. 일괄적으로 조도를 바꾼다든지 바꿀 때 그때는 거기에서 뽑아낸 부품을 전부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부품으로 놔두는지 아니면 버리느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대부분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토목공사나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자재는 고재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재처리라는 것이 판매해서 이익금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 200W 뽑았다,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 200W에 대한 안정기하고 램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 다른 가로등에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부품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어디 다른 지역에 교체할 때에는 써먹으면 되거든요. 항상 새 단가에 새 것만 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재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꼭 부탁드릴게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우리 400W, 100W 현황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분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이어서 제가 조금만...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등이 나와 있는 것을, 교체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등 같은 것은 대부분 그분들이 관리를 하죠. 저희 창고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
영복

이영복위원

가져갔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있습니까? 돈, 돈, 내역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직까지 계산된 것은 없는데 연말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사실 등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다마 같은 경우는 고재처리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폐기물 처리 대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을 교체했다면 그것은 재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가로등에도 교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글로브 세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글로브 세척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을 교체하고 할 때 글로브도 같이 닦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영복

이영복위원

계약할 때 글러브 닦는 세척비까지 더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도가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꼭 집어넣어서 단가계약 할 때 돈을 더 주더라도 사실 그래요. 돈을 조금만 더 줘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올라가서 등 교체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분들이 보면 그 업자가 똑같습니까? 글로브 교체하는 분이나 교체하는 분이나...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글로브 세척 안 합니다. 등만 교체하고 내려와서 글로브 세척은 따로 비용 받으려고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81페이지 양수기 보유현황, 운영횟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12년 5월 양수기 작동상태를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1월이니까 12월 거의 다돼서 안 하셨으면 양수기 같은 경우 에는 작동상태 점검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하시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연초에 우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8일 양수기 점검 한 적은 있습니다. 양수기 점검할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순자

지순자위원

별일 없으시면 점검 한번 안 하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사실 저희는 수시로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금창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해서 8월 24일 양수기 점검했더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 한 적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태풍오고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양수기는 있는데 양수기는 새 것 같은 데도 쓰지 않고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1년 가고 1년 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중펌프 같은 것이 작동이 안돼서 작년에도 굉장히 혼났어요. 소방서에서도 빌려다 쓰고 여기저기에서 빌려다 쓰고 했거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 12월 안으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LED등으로 바꾸기 시작 하셨잖아요. 아까 5개년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몇 % 정도 하신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상태로는 4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은 잡고 계신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하자보수는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년을 하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하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조달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달계약이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LED는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인데 1년만 하자보수기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LED등을 아파트에 바꾸려고 입찰을 내고 하자보수기간을 보니까 5년을 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1,350만원밖에 안 돼요. 공사 하는데, 그런 데도 5년 하자보수기간을 잡아주었는데 우리 구처럼 40% 정도 했는데도 1년을 잡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만 말씀드리면 전기 가로등 같은 경우 1년 되어 있고 구조물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10년, 5년, 이렇게 구조물은 다른데 현재 조달계약 기준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인지시켜서 당연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이분들이 공사하신 분들이 하자보증기간 이외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돈을 받으려고 그러지 그냥 하자보수는 안 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약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달청도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로등 등이 얼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등주를 말씀하시는...
순자

지순자위원

등, 가로등 다마...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길이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 보세요. 이렇게 비싼 가로등을 1년뿐이 하자보수기간을 안 준다는 것은 저희 구조물 등 같은 것 거의 보면 8만원 안짝입니다. 8만원 안짝에 5년을 하자보수기간을 주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짜리를 1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계약서 작성할 때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 것이라도 그분들하고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자기간은 조달계약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신해서 그쪽하고 가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조달청이 왜 조달청입니까? 직원들 안 다치려고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계약을 하고 싶어도 감사 받고 뭐 받고 하니까 안하는 것이잖아요. 나라기업이잖아요. 나라기업이면 관을 유리하게 주어야지 어떻게 업자를 유리하게 줍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D급 판정받거나 그런 부분들 있죠? 건물...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재난시설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재난시설물 화수2동 공중화장실, 강 팀장님 아시죠? 먼저 보상하려다 못했던 건물, 화수동 구거건물 앞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건물...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강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판정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강대환 공공하수관리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예.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강대환 그것은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잔여건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검토 한번, 판정을 받아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배가 더 나와 가지고 앞으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쪽에 사는 여섯 채 앞으로, 저희 건물이에요. 쓰러지면 사람 다치고 난리 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한번 나가 보셔서 판정을 한번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눈 오고 나면 금방 앞으로 쏠려 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건축물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는 재난관리를 총괄적으로 부서는 맞는데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정해 보라면 같이 협의해서 판정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도시개발과가 담당이라면 부서하고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상의해서 판정이 필요하다면 판정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팀장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보상하려다 그것이 저희 구거건물입니다. 그런데 헐지 않고 지금 현재 십몇 년째 그냥 놔두어 가지고 앞으로 쓰러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와 나가 보셔서 한번 판정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너지면 대형사고 납니다.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119페이지 인천교 빗물펌프장 지금 공사하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펌프장 공사는 지금 세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죠? 시에서 나왔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운영비, 시설비, 국비, 여러 가지 받아서 하죠.
순자

지순자위원

구비 투입은 안 되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구비 투입이 올해 본예산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투입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 여기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3억9천만원, 국비가 오기 전에 시급히, 더 말씀드리면 시설비를 시에서 세우지 않았어요. 저희가 요청한 5천만원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매칭으로 저희가 4천만원을 세웠는데 4천만원 쓰게 된 동기가 저희가 우기 전에는 보수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국비 3억9천만원 오기 전에 시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쓴 적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그렇게 시급해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 되면 구비 쓰지 마세요. 저희 것 아니잖아요. 저희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우리 돈을 써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매년, 지금도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또 문제입니다. 계속 그 관계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오는 형편이다 보니까 계속 시설비, 보수 보강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 형편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도 거기 그냥 자기네 것 우리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못하겠다고 하셔야지 타구에다 돌아가면서 타구하고 2년에 한번씩 돌려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왜 우리 직원 고생시키면서 우리 돈 들여가면서 타구는 자기네들 그냥 앉아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는 주는데 보수, 거기가 90년도, 93년도에 건립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안 주는 형편인데 올해도 저희가 국비요청을 계속 했었고 3억9천만원이 내려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급하게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천만원 본예산 세웠던 구비를 2천만원 쓴 적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우리가 관리하면서 왜 우리 돈을 써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지 말고 차라리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일은, 우리 예산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 시급한 상태이니까 저희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구청장님도 반납하라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하지 말고 시로 반납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반납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관련공문이라든지 그쪽부서하고 시 하수과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의원들께 부탁도 하고 어떻든 지금 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어떻든 간에 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저희가 유수지 배수구역 면적이 13%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구의 면적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인데, 시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옛날에 도시계획세니 이런 것이 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올해도 강하게 반납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같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보내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작년도 그랬고 보면 구비 투입이 먼저도 방수공사 하느라고 구비 투입이 4천만원 이상 들어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들어가야 될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가서 그 돈 받아오세요, 말씀드린 적도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우리 것도 아닌 것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다 받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숫자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하고 있으니까...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 쓰셔 가지고 저희 구비 투입하지 마세요. 그냥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넘쳐 흐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1페이지 도로, 구거 부지를 보면 구거부지가 369.3㎡이고 주차면수가 더 구거부지가 많이 나오는데 부과징수 결정액은 적어요. 80% 감면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80% 지원해 주면서 우리한테 상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단 저희는 나가보면 내부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로라든지 구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징수결정액이 149만5천원이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 거기가 2,400만원인가 2,500만원, 2009년도 전에 부과했던 곳이거든요. 구거부지가 그렇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그래요. 예전에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80% 감면해서 받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상점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돈벌이 밖에 안 돼요. 그 지역에 상인들이 굉장히 볼멘소리 많이 합니다. 최소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80%를 감면했으면 당신들 뭐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료주차를 하고 그러면 지역 상가는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도로, 구거 627.2㎡ 징수한 것이 655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대 재래시장 연합회 운영을 따져 보니까 월 주차료로 550만원 지출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제가 제보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 난 것을 배송센터에 운전하는 분 봉급도 주고 그런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홈플러스 돈 지원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2,600만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관에서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향후에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 질문했던 것이고 또 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청장님이 당선됐을 때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여기 그래도, 같이 그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되려면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니 30분이면 30분, 1시간은 무료로 주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니까 좋은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작년에도 사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가 주차장 관리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교통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 재계약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관철시켜야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순환 됩니다. 어떤 차는 월차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차 몇 대는 몇날 며칠 계속 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이 섞이다 보면 그것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43페이지 폐보도블록 재활용 내역, 지금 폐블록이 나오면 폐기처분합니까? 어디에 모아 놓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두 군데 보도블록을 정비했습니다. 두 군데를 정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우리 구 전부서나 각 군․구청에 유관부서에다 폐블록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일부 실버타운이라든지 중부수도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지를 방문하고 나서 폐블록 자체가 쉽게 말해서 재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확인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포기를 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문통로 폐보도블록은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블록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좋고 다른 데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폐블록 처리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들어가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폐블록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노력해 주시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5페이지 샛골로 일원 하수도보수공사, 굴착이 안 된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것은 비굴착사업으로 굴착을 안 하고, 관 안에서 굴착을 안 하는 공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비용은 굴착하고, 비굴착이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샛골로 정비공사를 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때 하수도를 다 뜯어내고 했어요.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깔끔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보도블록 끝나고 난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하수도를 다 걷어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군데, 군데 이탈되었다든지 아니면 노후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만 1m, 2m 만 군데, 군데 보수하고 가는 공사가 이것입니다. 쭉 파가지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샛골로 도로포장공사 하고 다른 것이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계약금액이 9천만원 되는데 그것이 군데, 군데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계약금액 8,900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굴착하거나 아니면 쭉 비굴착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데, 군데 하는 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사내역 주시고 샛골로 도로포장정비공사 얼마 들었어요? 총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공사비는 3억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여기 몇 미터나 했어요? 공사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547m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공사구간은 450미터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공사비용만 3억6,200만원 요구했어요. 맞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약금액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기초금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예산의 문제점이에요. 450m에 3억6,200만원을 했는데 547m 하면서 3억1천만원을 썼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 450m, 폭 15m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원교에서 아리랑회관까지 계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6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실시, 그때 개략적으로 예산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실시계약이전이니까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좋죠.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계약 이전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기가 도원교 앞까지...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450m 기초금액이 3억6,2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 97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산 비용보다 엄청나게 줄여서 끝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폭 15m 포장 재정비까지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도부분만, 97m가 보도블록만 정비한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원교부터 아리랑까지는 보도부터 시작해서 아스팔트까지 재포장을 했는데 97m는 보도블록만 정비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것이고 사업비도 그 범위내에서 활용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포장까지 다했다면 모자랐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포장을 왜 안 해요. 했잖아요. 포장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거기 도원교 앞쪽은 안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 남구예요. 남구 지역도 우리가 했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남구 지역도 일부 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를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숭의동 일부 인도하고 차도 반은 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공문 보내준 것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직접 그쪽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공문은 구두로 했기 때문에 공문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주는 것인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동구지역이 구간경계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송림4동이나 도화동 경계가 이상하게 돼서 이런 근거를 갖고 다음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무 것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빼고 하든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당초에 우리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쪽에서 워낙 저희가 사실 도원교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동구 구민이지 사실 남구 구민이 아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원역 앞쪽에 있는 데는 우리 땅이라서 했지만 거기 누가 씁니까? 중구 사람이 다 써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래서 남구에서도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도 설치해 줬죠. 그런 부분은 서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서로 구간에...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시 당초 기초금액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많이 잡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려고 중간, 중간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동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했다, 좋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쪽 도원역 앞쪽에는 왜 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도원역 앞쪽도 동구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 동구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 사람이 씁니까? 써요, 안 써요. 중구 사람이 많이 쓰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가 않는 소리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은 남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는 것이 잘못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남구 그 지역이 남구 땅이 우리 동구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말하면 저쪽에는 왜 하느냐는 것이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거기가 저희 관리구역이거든요. 하는 김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에 일부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남구도 거기에다 자전거 거치대도 투입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무언의 양해를 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기초금액을, 예산을 잘 해야 됩니다. 추계를 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잡다 보니까 남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고 막 쓴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몇 미터만 하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구간이 늘어난 것이 20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30% 됩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구간은 늘어났지만 그 연장 범위가 보도블록만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 추계를 잘 좀, 내년도 예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문가를 불러 놓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이렇게 여기 저기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 전체가 이러고 있어요. 끝내고요. 93페이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종건에서 하는 것인데 93페이지 이런 식으로 놔두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신흥동 삼익아파트 ~ 동국제강 부분은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10월 25일 저희 도시국장을 방문해서 숭의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조율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구 방침은 일단 누리아파트하고 황금고개길 문제해결을 하고 그것이 우선 조건이 아니면 이 사업자체는 구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렇게 지저분하고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길어진다면 그냥 가개설한 도로 있잖아요. 문화반점인가 가운데 길...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보도 만든 것 말씀입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보도가 아니라 차 다니는 길, 차도인데 울퉁불퉁한데 깔끔하게 할 수 없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계획도로 아스팔트 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예.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사실 그 도로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다 보수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일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거기 지저분하니까 우리 동구 전체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잡석이라도 깔아서라도 깔끔하게 보수가 되어져야지 파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비포장도로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비포장도로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 보시면 굉장히 안 좋고 주민들이,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산업도로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우리 과에서 다른 종건이나 중앙에서 한다고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편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시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방안을 노력하고 고민하셔서 또 우리 의회도 같이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하고 물어보면 될 수도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임시회도 해서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관련부서에서 대책이나 계획이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나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체를 구성하는데 3회에 걸쳐서 인천김포주식회사에 토지나 건물현황을 요청했는데 지금 측량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지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깊이까지, 수직 깊이에 대한 것까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난번에 보고회를 하고 나서 16일 다시 제출을 요청했더니 20일 의견 통보가 오기를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정도에 확정될 모양입니다. 확정되면 지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전에 토지현황 자료가 습득된다면 그때 바로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동사무소에 구성을 위한 구성원을 뽑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계속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책협의회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하고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가 명단을 잠깐 봤는데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회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하고 시 건설교통국장하고 한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위원님들이, 저희는 공동협의체가 토지나 건물에 소속된 자를 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소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아직 전체적인 의견이...
영우

박영우위원

자기 토지나 어떤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못하고 있고 차후에 그런 자료가 온다면 그분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을 모시고 협의체 회의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단 공동협의체가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을, 청장님의 어떤 지시는 없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자, 간부회의 같은 것은 안 하셨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청장님은 주민공동협의체,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결심을 받아놨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영우

박영우위원

청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임시회까지 하루를 열어 질의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청장님이나 국장님, 관련부서 과장님이 무슨 회의를 했다든지 된 사항은 없으시냐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의지를 보여 주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뭐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느냐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시사항은 있었죠. 빠른 시일내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이 요점이 아니잖아요. 빨리 구성하고 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주민대책협의회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청장님이 우리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간부회의 때는 지금 동구의 현안문제가 뭡니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현안문제가,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관련부서의 국장님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시를 하든지 안을 내놓은 것이 없었느냐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청장님도 원천적으로는 지금도...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민지역들한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뭘 했는가, 의원들이 바보, 병신입니까? 그 회의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지 않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청장님도 답답해하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답답한 이유가 뭐냐고, 답답하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도 안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이후에 와 가지고 청장님이 무슨 의지를 어떻고 하겠다는 얘기가 한번도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의 과장님이니까 지금까지 한달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런 답이 안 나오면 뭐합니까? 매일 회의나 하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그것이 간부회의가 아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굳이 말씀드린다면 청장님은 계속 빨리 협의체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영우

박영우위원

청장님이 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것 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급선무겠지만 청장님이 행정적으로 뭐를 하시겠다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하셨냐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청장님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기가...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뭔가 하면 관선으로 뽑은 청장님하고 민선으로 뽑은 청장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이 뽑아준 청장님이고 주민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행정적으로 청장님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간부회의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간부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물론 제가 평가절하를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간부회의가 뭡니까? 동구의 현안문제가 뭔가, 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같은 것 올린 것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뭐를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쪽에 환기구 관련해서 설계도 같은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설계도라기보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설계도를 요청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요청해 본 적은 있는데 저희한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사유가 뭐죠? 그쪽에서 이러저러해서 못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동안...
성진

문성진위원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보낸 공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 나온 공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기 감사 과정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두 번째로는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말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국토해양부하고 싸워야 돼요.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아니고 갑, 을 관계에서 보면 그런데 국토해양부쪽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넘길 것이고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쪽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얘기도 안 나오는 순간 그냥 가겠죠. 그래서 행정상에 중앙정부와 기초단체라고 하는 힘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가 되었든 간에 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든 1인 시위를 하든 때를 부리든 뭐를 하든 국토해양부에다 우리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이제 지금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쭐게요. 집행부쪽에서 국토해양부쪽에다 어떤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우려되는 바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언제 보냈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2008년도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 재협의 때 ...
성진

문성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보냈던 적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3월 2일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내용이 뭐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공동결의문을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공동결의문 내용을 보낸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 보내면서 저희 의지에 대한 것을 보냈죠.
성진

문성진위원

노선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담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외곽, 그리고 변경을 요청한 사항을...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에 대한 국토해양부 답변은 뭐였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답변을 안 주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답변 안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죠? 다시 재공문을 보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시에 계속...
성진

문성진위원

국토해양부쪽에는 재공문을 안 보낸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시도 답변은 사실 없죠.
성진

문성진위원

시까지 포함해서, 시든 국토해양부든 그쪽에서 우리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을 때 이후에 다시 재공문을 보낸다거나 또는 방문을 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그런 적은 없었던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구의 대응이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거나 또는 구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가지고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 또는 반대급부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은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진행이 느리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가속화시키고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환기구나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약속을 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설계에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놓치고 단순하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수렴해 가지고 건물 지어주거나 보상 올려주거나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나중에 정작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감시나 사전적인 제어기능을 우리가 잃어 버린채 커다란 두 개 구멍이 뚫려가지고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토해양부쪽이나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쪽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관련부서나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그 부분들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 가지 않으면 할 데가 없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되고 설계도 요청부터 시작해서 이런 목표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싸움의 대상을 협의의 대상을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만 놓고 보시면 안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한마디를 해 주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반대급부가 되었든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국토해양부쪽에서 어떤 의견을 표출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소득이 없으면 두 번 만나야 되고 두 번 만나서 소득이 없으면 세 번 만나야 돼요. 제2외곽순환도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문 보냈던 내용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제대로 반응이 없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이런 분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같이 대동해서 가서 담당자 불러 가지고 따지고 요구하고 이렇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고 우리 구청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의회는 의회로서 할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실려요. 뭐 우리 의원님들 보좌진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니 600명을 데리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대응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근본적인 지점에서 지금 초점을 잘 잡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결정됐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이상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무슨 백지화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잖아요. 건설하더라도, 건설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내에서 그러면 애초에 했었던 환경적인 문제들이 없어지는, 교통적인 문제들이 없어지는 식으로 과연 되고 있느냐 또는 좀더 더 주장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동구에 피해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구에도 일정 이익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런 양자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상을 명확히 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그리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 본적이 굉장히 드물겠지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의견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 의견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민복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서강준 재개발팀장입니다. 윤지원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지난번 임시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다가 준비가 시원치 않아서,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죠. 대건학교옆지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한다 해서 일단 질의를 중지시켰는데 그것을 여쭈어 볼게요. 몇 가지 확인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답변이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항소와 상고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유승 쪽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항소, 상고를 같이 다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국장님은 잘못 아셨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과거부터 판결문도 그렇고 자료가 많다 보니까 답변에 혼선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별로 쭉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같이 항소, 상고를 다 제기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추가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다음에는 일이 벌어진,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업체 쪽에 여러 가지 빌미를 준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핵심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 원인은 저희 구청 입장과 유승건설 입장이 다른데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에 국민주택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설명에 의해서 했던 내용이 잘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사업을 착공했다가도 주변의 민원으로 사업이 3개월 계속 지연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들을 보면 그쪽에서 업무를 일종에 해태하면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을 제공해 준 빌미가 국민주택기금 채주변경 문제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못해준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채주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가 되나요, 건교부 쪽에서는 그게 불가하다고 통보 내려와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은 것이죠? 채주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업체 선정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이랬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최소한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거친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때 말씀은 국민은행 쪽과 구두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추진했던 결과적으로 안 됐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다든지 국민은행만이 아니라 해당 관련 일을 했던 중앙부처의 공문으로 확인했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당시에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이전에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이더라고요. 선례도 없고 그때 당시 국민주택기금을 담당하는 게 주은행이 국민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된다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게 해당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전에 공문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고만 할지라도 입찰이나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채주변경이 불가능함을 알고서 진행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태가 오늘의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못했을 것이고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언제 정도에 그것을 내리실 거예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판결이 이미 끝났고 판결금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금주나 다음주까지는 정하려고 합니다. 타 구에 구상권을 제기했던 사례라든지 대법원 판결이나 판례를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공무원이 옮겨간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 징계 요청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이것을 일벌백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이후에도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본보기를 제대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면서 그 부분들은 짚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줬어요. 이것을 반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는 그것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담당부서장이 보기에 승소사례금을 반납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이 승소했고 따라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재판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패소해서 4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370만원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전체 재판비용이 약 4,6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370만원이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그리고 관청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 업체 쪽에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승소사례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이 부분들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식들이 워낙 방대한 것이고 오래 진행된 일이고 과정이 복잡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정합의를 저희들이 거부했잖아요. 거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총 얼마예요? 만약 그때 조정합의를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이런 돈은 얼마냐는 거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지난 최종판결에 28억1천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합의조정이 1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억 정도는 그때 합의조정에 응했으면 지출이 안 됐을...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죠. 18억 정도가 추가된 것인데 추가된 내역이 뭐 뭐인지는 아세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14억9천만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14억은 이자이고 나머지는 지연손해금입니다 .
성진

문성진위원

손해배상금 더하기 지연이자잖아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봤는데 이것을 보면 핵심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 게 손해배상금 문제였잖아요. 손해배상금을 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왔는데 1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이 얼마로 인정되었어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1심에서 손해배상 부분이 60% 인정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예요? 7억6천 정도 될 거예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7억6,100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2심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 안 됐어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청구 이유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1심에서 저희들이 총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한 금액이 얼마예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11억9,400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2심에서는 얼마예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10억8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7억6천이 2심에서 인정 안 되었으면 마이너스 7억6천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4억 정도 나오나 마나 해야 되는데 사실상 2심도 1심이랑 큰 차이 없이 전체적인 금액은 때려졌어요. 2심에서 3심 가서는 파기환송 되잖아요. 뭐냐 하면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취지잖아요. 2심은 잘못한 것이다, 손해배상 인정 안 해준 것은 잘못해서 파기환송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권고가 들어간 것이고요, 3년 동안 해 가지고 조정권고 들어가서 10억 정도로 조정해라라고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조정권고를 안 받아들인 것이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항소심에서 판결선고를 언제하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2009년 12월 8일...
성진

문성진위원

그때는 얼마로 떨어지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손해배상금 100% 전액...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14억9천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또 안 받아들여서 상고로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권고도 안 받아들였고 항소심 판결선고도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상고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게 유승측에서 주장한 것들이 받아들여져 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1심에서 2심 갔을 때 일정 손해배상 인정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 그다음에 총 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다른 각도로 손해배상을 사실은 인정했어요, 인정한 것이고 우리 변호사 쪽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려요. 2심 판단결과에 따라서 쟤네들이 손해배상이 인정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고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이 글에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것에 보면 변호사의 의견은 해볼만 하다, 인정할 수 없다, 해볼만 하다, 우리의 주장이 근거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는 답변을 내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까처럼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단순히 1심 3심, 조정거부 이런 것이 아니라 1심, 2심, 3심, 조정권고, 항소심 판결 선고, 상고, 6단계를 거친 거예요 6단계를...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기간도 길어지고 이자도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1심에서 끝나버렸으면 11억 정도면 될 일이 44억까지 가 버렸으니까 약 삼십 몇 억으로 늘어나버린 거예요. 1심에서 진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또는 제가 봤을 때, 정 상고로 가면서 싸우고 이러려고 했었으면 계약이행보증금 관련된 문제 제기만으로 축소시켜서 재판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반박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승 측의 주장이 100% 인정이 되어버리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대단히 재판과정에 대응하는 구의 대응들이 되게 어설펐고 변호사 쪽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라는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수준 정도에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감사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서 더 파고들면서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들을 저는 잘 못 내리겠어요. 그리고 아직 구청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대응과정이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직은 아닌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담당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타 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이죠. 여기와의 협조관계는 어땠습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있었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법무팀과는 판결이 내려오면 저희 소관과로 통보하고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항소할 것인지 상고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는데 법무팀에서는 딱히 의견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관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쪽에서 항소나 상고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했던 적은 없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게 왜 그런 것이죠? 법무팀이라고 있는데...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법무팀에 이런 소송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이미 선임해놨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을 많이 반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죠. 변호사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변호사 의견들을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았고 재판부에서 판결내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거 있게 판결들을 많이 했던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소소한 소송도 아니고 굉장히 커다란 소송이고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라고 하는 건 의뢰인 측의 의견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의향을... 계속 상고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써주죠. 그렇게 의견들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해서 내려봐야 돼요. 해당 담당자는 담당자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알아봐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법무팀은 법무팀대로 협조해서 이 건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 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추후에라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큼은 실무부서에서 항소나 상고 등에 대해 판단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법무팀 차원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 일정 의견들을 서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놔야 됩니다. 이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는 해당부서의 공사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당부서라 해서 다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또한 판단을 내려봐야 될, 법률 환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판단을 내려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야 나서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해당부서라도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 간다고 할지라도 이해하는 정도도 다들 틀리고 이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이 정도에서 매듭을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짓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각종 벌어진 일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됐든 징계가 되었든 소송 관련된 시스템의 정비가 되었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나서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으로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벌어진 일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평가와 대책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 조치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발이나 재개발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망은 부동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 시도 그렇고 출구전략이랄지 향후 개선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게 다 완공되었다고 생각하면 보기에 우리 동구가 전부 아파트지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저도 동구에 와서 보니까 관내 주거지역이 거의 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된다면 공동주택 위주로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현재 깨끗한 지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보존할 가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문성님 위원님 말씀하신 유승 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변호사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판결문을 보고 저 정도 됐으면 변호사가 우리가 아무리 상고하고 항고하고 싶어도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변호사가 설득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변호사가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호사가 춤을 춰서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당신이 막판에 대법원판결에 졌습니다. 무슨 거기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받아내야 돼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승소사례금 말씀하시는...
순자

지순자위원

예. 당신이 한 게 뭐 있어요. 뭘 승소시켰다고 승소사례금을 받습니까? 저희한테 돈을 그 사람이 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관계로 44억을 저희는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승소사례금 받지 말고 미안해서라도 그것은 줘도 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신 판단이 흐려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승과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난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변호사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저희가 지켜볼 것인데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시고... 북광장 시에서 상가를 짓는다, 못 짓는다, 안 짓는다 이랬었잖아요. 최종적인 것 같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64쪽이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북광장은 7월 21일자로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당초에 상가 짓는데 근린생활시설을 빼고 대중환승시설과 광장만 해서 7월 21일자로 준공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상가를 일반세입자, 계속 데모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가를 지어주겠다 그랬었잖아요. 그 양반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계속 그 사람들과 임시상가 입주권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시에서 한 것은 유효한 것 같고, 광장은 준공되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광장이 포함되어서 북광장에 시설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건립 계획이 같이 들어가면 상가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상가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다 분양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상가가 들어오는 것이네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용역하는 중이니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하는 단계이니까... 용역하는 데에서 들어와도 괜찮다면 상가를 지어서 하나씩 분양해 주겠네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그 당시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효력이...
순자

지순자위원

약속한 사람이 7명인데 반대하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가 지어서 주지 마라는 이런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상가를 안 짓는다, 짓는다,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용역이 지금 나갔습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이 사람들 건물을 지어서 준다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 것이고 재정비촉진구역이 6개 지구로 나눠지면서 그것 대한 변경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북광장까지 같이 부지에 포함되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포함되니까 혹시 이 사람들도 용역에 따라서 지어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건립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순자

지순자위원

확실한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 입장은 아직 확실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67쪽 (구)대건학교옆구역은 부동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4년 5월 준공 예정인 구도심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44억이나 물어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범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기 분양은 다 됐습니까? 분양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분양은 혹시 몇 퍼센트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22%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22%인데 어떻게 모범... 어느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쓰셨습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공사가 추진하는데 경기가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분양을 해서 사업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는 당연히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자기네가 여기 지어서 다 분양해도 100억이 손실이거든요. 자기네는 공사해서 시에서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공사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가 돈이 없어서, ‘14년 5월 준공은 가능한 것입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준공은 예정대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분양을 22%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공사는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 사례를 가지고 모범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사례라고 해서,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돈까지 물어줘 가면서 했던 곳을 모범사례라고 평가받고 계시다 해서, 시에서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여태 못했던 것을 시작하고 분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하고 있으니까 모범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쓴 내용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도시공사 자기 돈 안 들어가고 시 돈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사를 하겠죠. 이것은 모범사례가 아닌데 모범사례로 나와 있어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33쪽, 마침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와 같이 의논해서 여기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31쪽 보시면,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가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상태가 더 기울어졌거든요 구 건물이...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앞으로 쏠려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있는 세대... 앞에 있는 세대가 7세대이거든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최근에 현장을 아마 가보셔서 그렇지만, 여름에 가봤거든요. 붕괴위험이 갑자기 있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바람 치는 폭우가 오면 여기는 아마 금방 무너질 정도로... 이게 바로 구 건물이잖아요. 왜 그 당시 철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놔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광준 팀장 담당이었죠, 보상할 때도? 그렇죠? 이것 10년도 넘은 것이죠?
그 당시 왜 안 헐었어요? 안 헐고 왜 이렇게 놔뒀어요?
부분철거를 해도 구 건물을... 제가 한참 찾았어요. 구유지인데 시유지인데도 그 당시, 제가 작년에 찾을 때도 다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우리네 땅인지 누구네 땅인지도 몰라서 한참 찾았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보상하고 헐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민원 들어와서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지붕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앞으로 쏠려서 무너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 쓰러지기만 하면 앞에 일곱 집을 다 덮쳐서 대형사고 나겠구나.’ 그래서 그 집과 다해서 헐어서 여기는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참 보상협의 다니시다 그만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위험스러워서 건설과와 같이 가셔서 다시 한번 판정을 받아보시는 게, 주민들도 요새 불안하다니까 나가보셔서 괜찮은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로 오신지 얼마 되었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2월 29일자로 왔으니까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쪽 봐 주시겠어요.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대헌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사실상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도 물론 있겠고 LH공사가 사업시행인가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하느냐는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는 여기를 재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빨리 하라는...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는 끝났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끝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주 전에 구청에서 여기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하신 부분이 뭐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2주 전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약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와 모 시의원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대헌학교 뒤쪽 그 사항은 잘...
영우

박영우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나가신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현재 재난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빨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나가야 될 입장이고, 여기 있는 대부분 주민들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과 모 시의원과 나가서 한 것은 나쁜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바람과 앞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빨리 진행돼서 자기네 새로운 집에 입주하고 싶은데 가서 얼마에 대체로 해서 어디를 가서, 우선 여기가 위험지역이니까 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약속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한 적 있었거든요. 청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글쎄,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청장님이나 거기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도시개발과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업시행이 도시개발공사가 되든 LH공사가 되든 민간으로 가든 그래도 구청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대건학교옆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이 20%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이쪽이 구도심이고 그래서 분양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윤주

박윤주위원

분양가가 얼마 되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예요?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현재 분양가가...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거의 900~1천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 대건학교옆구역 분양가가 거의 850, 입주민들은 거의 700 전후로 분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사실 좀 센 편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분양가를 그것보다 더 떨어뜨릴 수가 있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현재 분양한 그 아파트를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특별히 분양해야 되니까 특별분양 계획은 자체적으로 아마 지금도 플랜카드 걸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할인매매나 할인분양 내용은 자세히...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대건학교옆구역에서 178세대를 분양했는데 이 분양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동구 전체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그리고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묻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대헌학교구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이 682세대를 분양할 것인데 지금 분양가가 LH에서 할 때 분양가가 그 상당수준의 800정도에서 만약에 나간다면 이게 분양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자기 자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긴 하지만... 지금 송림4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송림초교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민영개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갑자기 세계경기라든가 분양시장이 막 좋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그렇지 않은 확률이 훨씬 많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양과정과 관련되어 많이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가능한 시세,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라 자기가 향후 입주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정도 될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겠다, 그래야 분양률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에 예측 가능한 재개발 관련된 정책을 요청했었는데 많이 홍보되고 있고 과정들도 많이 공개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분양가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속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도정법에 보면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주민들이 앞으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것과 앞으로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추정분담금이라고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것은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윤주

박윤주위원

많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개입을 해 주셔서 명확한 정보, 예측 가능한 정보를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 개발이 한창 진행될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20평짜리 다 쓰러져간 주택이 있는데 개발업자들이 와서 “아파트 20평과 바꿔 줍니다. 아무런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개발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뉴타운개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분양가와 관련된, 나의 집의 시세도 중요한데 분양가 그리고 내가 자부담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영풍아파트옆 대건지구가 처음에 보상 협의했을 때 보상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책정을 못했고 지금 와서는 저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 100% 다해도 밑지는 돈이 100억입니다. 그렇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00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분양가를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은 500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850 사이로 분양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저기에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밖에 분양이 안 됐으면 더 이상 분양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공사는 대책이 있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구나 중구 관내에 홍보해서 특별분양한다는 말이 있었고 대기업 이런 쪽과 접촉해서 사원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업들과 접촉해서 매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화도진그린빌이라고 화도진공원 앞이에요. 아파트가... 분양하기 위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2세대인가 3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위약금 물어주고 그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임대로 분양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결국 특별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저기도 나머지는 20% 분양한 곳은 빼고 나머지는 임대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 한번 여쭈어보지 않으셨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도시개발공사 그런 부분을 한번도 알아보지 않으셨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특별분양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가격대가 동네 수준에 비해 가격대가 비싸거든요. 구월동 선수촌아파트가 700만원~780만원 사이거든요. 그렇게 교통이 좋고 동네가 좋은데도 그 정도인데 만석동에 누가 그 값을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이 500~550정도면 이 동네 수준에 딱 맞다고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임대 받아서 들어가시려는데 원주민들도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딱지를 팔아먹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항들이 동구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전부 다, 동네마다 개발인데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돈도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손해보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아까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타 동네도 민간이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나 주공이든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분양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지금 그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집은 집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도시개발공사와 여기부터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송귀범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은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현수막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휴일이고 그러니까 계속 쉬잖아요. 금요일 저녁때 되면 현수막이 동구, 제가 보니까 동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만석동부터 화수동까지 걸린 현수막을 세어봤습니다. 세상에, 오육십 개가 되는 거예요. 13쪽 보니까 주말 정비해서 주말에 단속하신 분들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주말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단속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토요일 같은 때는 계약직공무원 근로자 1명이 나와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KT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는데 현수막까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뭐 감시하십니까? 광고물 현수막은 눈에 확 띄는 것이라 현수막을 정리해야 동네가 깨끗해 보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뭘 감시하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벽보, 전단지 이런 것 치중해서 봉사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주말에 직원이라도 나와서 2주에 한 번이라도 현수막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구도 그렇고 동네마다, 과장님 보셨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난리가 아니에요. 펄럭이고 뭐하고 정신없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 정도 돼서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2주에 한 번씩이나 단속하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77쪽, 공중, 개방화장실 상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화도진공원과 인천교공원, 공원으로 치면 송현공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6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요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몇 배 차이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인천교공원은 유료로 축구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한다거나 도시락 같은 것 싸와서 밥도 해먹고 하는 바람에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이용도 많이 하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이쪽에서 해먹을 수 있는 데서 밥을 해먹는 것은 이해가는데 샤워하는 것은 문제죠? 샤워까지 한다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샤워장을 오랫동안 축구인들 민원사항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샤워장을 공식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 바람에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축구장 빌려주는 데도 돈을 얼마 안 받거든요. 저렴한 값에 받는데 샤워장까지 문을 열어서 수돗물을 이렇게 쓰면 저희는 정말 많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연간 축구인들의 수수료수입을 따지면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수익이 발생해도 저희가 보수는 안 합니까?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잔디 깐 지 얼마 안 돼서 보수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라이트 시설이니 뭐니 초기비용 따지면 저희는 1년에 6천만원씩 해도 그 돈 가지고 다시 보수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러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얘기해서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까지 하는 것은, 몸 닦는 것은 수건 빨아서, 땀 흘렸으니까 몸 닦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운동장에서 샤워까지 하는 건... 샤워장이 우리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다른 운동장에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른 운동시설은 축구장은 상당히 귀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타 구에도 저희 같은 시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알아봐서 샤워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샤워장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만 있는 것 같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사례조사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계도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요일마다 현수막... 물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느 일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보시면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를 구청 관할부서에서 예고장을 몇 번 보내서 안 된다면 그분한테 과태료 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만하지 인력은 모자라고... 저도 보니까 토요일 같은 날 한 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날은 어느 업체가, 제가 보니까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가구회사, 모 가구회사, 이런 데가 자주 많이 붙여요. 황금고갯길부터 동국제강 앞에 두산건설부터 시작해서 풍림아파트 너머까지 집중적으로 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몇 번 예고장을 보내서, 안 될 때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제도적으로 맞을 것 같고, 성과를 내시겠다니까 대안이라고 뭐하지만 과장님께서 성과를 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안하고, 현재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니 이런 데에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배구경기장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 저번에도 경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사업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송림배구장 개장이 내후년이니까 임박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주택과 공단의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또 많은 외래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도원역과 동인천역뿐만 아니라 배구장도 동구의 얼굴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시에 계속 송림배구장 주변 경관개선을 해야 된다...
영우

박영우위원

5억인가 6억을 요청하고 계시...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노력해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5억 확보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비가 내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말씀드린 김에 북광장도 큰 문제잖아요. 북광장은 완성되었지만 철로변 방음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이거든요 이대로 둬서... 경관과에서 나름대로 시비보조 획득 노력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4억을 구비 매칭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다른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원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황현목 팀장님이 수문통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있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장님이 행정사무조사 당시에도 김태희 얘기로 여론을 꺼냈고 서울의 광화문 얘기도 꺼냈듯이 동구의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 제가 여쭈어 볼게요. 가로공원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진입로 내고 할 때는 경관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칩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인천시도로를 총괄하고 있는 인천시 도로과...
영우

박영우위원

경찰청과...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또 하수암거가 지나가잖아요. 밑에 하수암거가 지나가는데 하수암거에 대한 주관부서인 하수과, 그보다 더 중요한 인천시 경찰청, 3개 부서 내지 기관에 사전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구청 관련부서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경관과에서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진입로라든지 진입하기 위해 점용할 때는 관련부서인 건설과라든가 이쪽 부서와 협의하셔야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실례를 들어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동부아파트 4거리 있죠. 4거리에서 동인천 북광장으로 가기 전에 횡단보도 하나 있죠. 그 옆에 모 병원 있잖아요. 모 병원이 2개가 있죠. 기명하자만 튼튼정형외과와 동인의원이 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병원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튼튼정형외과 앞에 처음에 도로가 4m 도로가 나고 10m 도로가 났을 때는 이번에 경관사업하면서 건설과와 협의한 것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황현목 팀장님이 보충답변...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와서, 그때 당시에 황현목 팀장이 말씀했듯이 2회 걸쳐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고 관련된 주변주민들과 상가의 업주들과도 협의를 거친 사항이잖아요. 그때 2회 걸쳐 협의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협의할 때 이 도로를 메인진입로로 할 테니까 앞으로 이쪽 주변에는 인도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과장님과 도시경관과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한마디로 그것이었잖아요. 동구 지역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이벤트를 만들고자 하는 도로였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차도를 줄이면서 인도를 넓힌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관련부서와 2회를 거쳐 협의했고 관련된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항인데도, 지금 준공검사 떨어졌죠?
언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경관과에 어떤 협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죠?
최근에 들어왔죠.
문서상 들어온 것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2차에 걸쳐 협의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거치고 아까 말씀드린 4m, 8m 도로를 해주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모 부서에서는 지역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인해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준공검사도 이미 떨어져버리고 협의도 거치고 1번도 아닌 2회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을 훼손해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진입로를 내주겠다는 게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관련부서 나중에 불러서 말씀드리겠지만 경관과에서 바라보는 것과 너무 안 맞죠?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과장 입장에서 대강 또는 사업의 목적이 박영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부서장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경관과도 물론 협의를 거쳤으니까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문서로 주고 받은 것 있습니까? 관련부서 문서 주고받은 것 있어요?
서면했으면 답변 오는 것도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최초의 목적을 갖고 그곳에 가로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인도를 불편함 없이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민원에 끌려가고 저 사람 민원에 끌려가서 그렇게 넓은 도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시켜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진 이 시점에서 철거해 가지고 당신네 든 비용을 다 낼 테니까 무조건 뜯으라니까 뜯어주겠다, 철거하겠다, 업자의 민원사항을 듣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라 가야지 어느 개인의 목적에 따라 가다보면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우리 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다수의 주민 민원으로 가야지 어느 개인적인 민원으로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행정이 이렇게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솔빛공원 같은 경우에 음수대가 있죠. 그 음수대가 지하수예요 수돗물이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돗물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다는 팻말 같은 게 하나 정도 있으면, 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대장균이 없다 이 정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팻말 같은 것을 하나 부착해 주는 게 어떨까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용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지하수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대장균 검출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공원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아닌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지하수는 아닙니다. 수돗물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다면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55페이지 구민운동장은 9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린이교통공원은 10:30부터 11:30까지 사용시간이 있는데 교통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1시간 내로 단체로 가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개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을 제약하는...
교육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
실제 시간은 다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솔빛아파트 근교에 있는 102동 쪽에 산업도로 위쪽 있죠. 솔빛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넓은 땅, 약 500평정도 넘은 땅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배드민턴장을 지으려다 도로과에서 위험이 발생된다 해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하기보다는 내년 봄에 수목식재라도 해서 푸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윤주

박윤주위원

수목식재는 도로에 특별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닌데 안 된다고 시에서 자꾸 답변 오는데 그것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위원

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터널에 위해가 가지 않고 지반이 함몰되거나 지반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물론 종합건설본부와 시 도로과와 사전 협의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흙이 참 좋더라고요. 황토 흙이 있는데 빈 공간도 굉장히 넓고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배드민턴장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을 충분히 계획해서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박영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배구경기장 주변에 아시안게임을 하기로는 좀 열악하다.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염전길 해서 밀랍인형 그런 것도 시현해 놓고 벽에, 조금 전에 현장 갔다 왔지만 염화칼슘 저장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벽에 설치해 가지고 나무를 올라가게끔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야 어떻게, 이렇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한 게 관리 안하고 놔둬서 이게 뭐냐...” 아까도 차타고 오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하하대고 웃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 해 가지고 어느 깨끗한 차량 2대를 놓고 1대는 유리창을 깨서 놔두고 1대는 깨끗한 상태로 일주일 있다 가보니 깨진 유리창에는 여러 가지 오물,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고 깨끗한 차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설물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돈 몇 억씩 들여 관리 안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보십시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과거 사례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 사업시행 시에 구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고 설계과정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또 좋은 의견을 들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께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29페이지 공원․녹지시설 시설물 보수 현황 및 주요노선 가로수 전지작업을 했는데 전지작업 한 게 있는데 50페이지 보시죠. 주요노선 가로수 전지작업 현황으로 은행나무 등 3종이 312그루예요. 사업비 2,600만원 들었네요.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저도 도시경관과장으로 재직해 보니까 나무전지에 관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한테 전화 많이 해 주시고 민원을 받으셔서... 그런데 현장에 나가 봤더니 정말 위험한 작업이더라고요. 이것은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숙달된 전문인력들이 해야만 또 나무를 보면 나대지에 우두커니 서있는 나무가 아니고 전선이 지나가고 전봇대가 걸리고 보안등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자체인력으로 장비로 해서 사고 나면 배 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거든요. 대량으로 전지작업하는 것은 용역을 맡기고 수시로 민원 들어온 것은 일정기간 모아놨다가 자체인력 또 장비 임대해서 그때 전지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로수 312그루 전지하는데 있어서 한 그루당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약 8만원...
영복

이영복위원

8만원 돈 들어가요. 나무 하나 전지하는데 8만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지작업한 가지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에 파쇄기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는 그래요. 파쇄기를 통해서 잔가지, 조그맣게 나온 것을 화단이나 가로수 같은데 뿌리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팀장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양이 많아서 그렇다?
제가 파쇄기 주변에 가보니까 지금도 나무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며칠 후에 끝나면, 일이 마지막 겨울이 오면서 한다는, 확실한 용어를 몰라서, 많이 모아놓았더라고요. 며칠 있으면 파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바짝 말라있어서,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짝 말라있고 잎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다 담뱃불 던져놓으면 불나면 옆이 바로 인천의료원인데 그것도 위험스럽더라고요.
공원 일이 바쁘겠지만 이런 게 발생될 때 바로 바로, 일의 번거로움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발생될 때마다 파쇄기로 없애는 게 보기도 좋고, 질의하려고 여기에 표시해 놓았는데 둘레길 조성사업이 해당 없음으로 했는데 박상은 의원님도 중구와 동구 저쪽 연안부두부터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둘레길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와서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걷기대회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생각을 좋게 가지면 이런 것도 좋은 둘레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파심에 질의하니까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파쇄기를 계속 이용한다면 깨끗하고 그런 것이 보기 싫지 않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둘레길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5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지만 어린이교통공원에 필요한 주차 면수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필요하다기보다는...
영복

이영복위원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할 때 몇 층이 되면 몇 회베당 주차면수가 있어야 된다는 지정이 있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교통공원이 아주 오래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내막은 모르겠는데 현장여건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유면적을 주차가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그쪽 백병원 옆에 대주중공업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잖아요. 630여 평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땅입니다. 바로 옆에 배구경기장이 생겨서 앞으로 배드민턴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여유공간 있다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면 최소한 5면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일부는 차량 댈 수 있게끔 하면서 일부 이용한다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녹지팀이니까 저쪽 구민운동장 뒤쪽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 된다면 거기도 배드민턴장으로는 훌륭한 곳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벗어난 것이니까 이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득 보면서 생각이 나서 여쭙는데 여기 없는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없는 것 말씀드리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비료포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고가 얼마만큼 됩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과장이 현황을 잘 모르니까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1년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렇게 되다보면 굳이 내년에 이 비용,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몇 천 포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재고량을 확보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비료도 숙성되어야 합니까?
겨울에 확보해서 쌓아놓고 굳이... 쓸 때쯤 해서 확보하면 잘못되는 게 있나요?
비료 포대를 보는데 날짜가 없어요. 저는 더 투명하게 하자, 이것은 소비성 있는 물품입니다.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소비성 물품이기 때문에 10개 쓰든 20개 쓰든 모릅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 팀장님이 재고량도 모르고 얼마 산입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해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었고 얼마큼 써서 재고량이 얼마큼 있고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소홀한 점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든 실․과가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고 괜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투명하게 재고파악이 확실히 되고 얼마큼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날짜가 찍혀있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전에 건설과 염화칼슘 창고를 갔다 왔습니다. 요목조목하게 예전 같지 않아요. 언제인지 날짜별로 찍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놨는데... 곧 그런 게 예산절감입니다. 돈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는 게 예산절감이에요. 가서 보십시오. 비료를 어떻게 야적해 놓았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오늘 기회로 비료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대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물어볼 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면 고맙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또 봐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보고 생각해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는 요목조목하게 참 잘 해놓았어요. 대장까지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그런 곳은 진짜 칭찬해 줘야 돼요. 그 분들한테 상 주고 싶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요목조목하게 잘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얼마큼 있으니까 얼마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림로터리 보게 되면 씨티은행 앞에 소나무 큰 것 심어놨잖아요. 중간에 보면 약 3m 되는 파이프에 위에 은하수 달아놓고 야간에 불 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파이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까만 파이프가, 3m 되는 게 소나무 사이사이로...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경관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조그마한 것 파이프에 해 놓았더라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경관등...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것도 과장님이 관리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런데 지난 폭우때, 여름에 2개인가 몇 개 부러진 게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예 뽑아버리든지 고치든지 하십시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먼저 정선에 세미나를 간 적 있습니다. 세미나를 갔는데 가로수, 나무를 심었는데 아실 것입니다. 거기 주변에 파이프로 심어놨어요. 나무가 있으면 이 파이프를 심어놔서 4군데, 2군데 심어놓고, 올해 가뭄이 엄청 들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물을 주는 거예요. 뿌리깊이까지 물이 닿고 또 비료도 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찍어온 것이 있는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선군청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슨 호텔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무슨 호텔이죠? 하이원 호텔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그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 할 것 같아요. 올해처럼 별안간 가뭄이 들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주 합당하고 물도 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주인 건축팀장입니다. 방용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항측을 하잖아요. 항측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항측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항측을 하면 9페이지 적발조치가 전부 항측에 걸린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9페이지에 걸린 것은 항측에 판독돼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고에 의하거나...
순자

지순자위원

민원...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민원에 의해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순찰에 의해서 적발된, 올해 10건 적발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항측에 걸린 것이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항측은 별도로 판독을 하는데 올해 11월에 약277건이 저희 동구로 내려 보내줘서 앞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년에 한번씩 한다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9페이지 민원에 의해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중, 시정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조치 중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최근에 적발된 건들이기 때문에 11월에 적발돼서 행정예고기간이 보통 2개월 소요됩니다. 이제 2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해 드린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치 중인 사항 중에서 이분이 무지하게 오래된, 15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신고를 안 해서 묵인하고 넘어갔다가 이번에 어느 누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소급 적용을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걸린 상태에서부터 시작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행 92년 5월 31일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그 이전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1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을 다 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소급 적용을 단 한번에 걸쳐서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 분이 94년이면 94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렇죠. 94년도에 적발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92년도, 93년도에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준을 봐서 합당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연도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2008년 3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인데 94년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걸린 부분은 94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적용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아 지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출근거는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다 위반면적,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요율 50%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방미터당 시가기준을 저희가 작성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나이가 몇 년정도 되었느냐 또는 구조지수가 뭐냐, 용도지수가 뭐냐 이런 경과지수가 몇 년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적용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83페이지 하자보수인데 지금 청사 리모델링 의회공사 하자보수가 나와 있잖아요. 계속 물이 새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의회 청사 같은 경우 준공 된지 20년 경과되었습니다. 저희가 비가 오거나 평상시에 점검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수를 했지만 보수한 자리에 또는 그 부위와 다른 부위쪽에서 누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거의 다 하자보수쪽에서도 고친 것이 있고 하자보수 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시설비에서 공사 집행을 해서 거의 99%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원사무실에 의원팀 옆에 창호에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 마지막으로 탑차를 불러서 위에 창호가 새는 부위 작업을 마무리 했는데 이번 비에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쳐 보지 못한 또는 50년 빈도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완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전에 하자보수가 다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한 달여, 두 달여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또 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공사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겨울로 가는 마당에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은 적으니까 내년 봄, 여름 되어 봐야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문화센터는 여기에 따르면 다 끝나 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하자가...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년간 원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직접 청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전부 올 9월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자료에도 있겠지만 50㎜ 이상 비가 9월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 저희가 보수공사를 끝내고 나서 2회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감독관하고 저하고 현지를 봤는데 그 비에는 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더 큰 비가 온다면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일단 두고 봐야 되겠네요. 우기를 지나 봐야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최종적으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현재 진행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하자기간들이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회 청사인 경우에 올 9월 13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조물 철골이나 콘크리트 이런 것 빼고는 올 초에 다 끝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부분들은 소모성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러저러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철골을 빼면 방수공사인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구비를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회청사에서 방수공사를 담당했었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증기간이 올 9월 13일자로 선정되어 있던 업체,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공사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하자가 발 생 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하자기간이 담보기간이 종료되면 사실상 그런 조치할 사항은 법적으로 없고 다만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계약부서에서 하자기간 통보가 오면 기술부서인 저희가 그 당시 감독을 했던 기술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자확인서를 증명해 주지 않으면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기간이 전부 완료가 되었지만 이분들이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완벽하게 고쳤다 해 가지고 시공은 완료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검사가 비가 와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소방차를 불러 물을 뿌려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시공사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경우는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성진

문성진위원

보증금액을 그쪽에서 찾아간 것은 아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아니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 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이들 업체들이 소액인 경우에는 입찰경쟁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른 동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을 제한시키는 이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업체가 방수를 했는데 방수를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방수 관련돼서 이들이 입찰 들어오려고 했을 때 구청 입장에서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뭔가 제한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제31조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해당될 수 있고 실례로 노인문화센터 경우는 저희가 부정당업자의 제한도 걸고 영업정지도 매기고 한 실례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 붙여가지고, 문성진 위원님 이어 가지고 의회건물 옥상, 나무를 바닥에 조경해 놓은 것 있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다 드러내고 옥상방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놔두고 다른 바닥만 방수를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방수는 일단 전체적인 방수를 한 것은 아니고 의회청사 전체 방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문제거든요. 다 드러낼 수도 없고 누수가 되는 부위 그 부위만 드러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옥상에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겨울철 얼었다, 녹았다 하면 시멘트는 힘이 없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기술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난번 제가, 여하튼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 다 드러내고 조경을 화분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대답을 받았는데...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에는 한쪽부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옥상바닥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대기오염측정하고 있는 쪽이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쪽에는 우레탄 방수를 해서 지금 마감해서 이번 비에 확인한 결과 누수 되는 곳은 없다, 이번에 비가 200㎜ 이상 장마가 다시 한번 와봐야 저희가 전문용어로 담수공사 시험이라고 합니다. 물을 담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명확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내년 여름에 지켜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13페이지 이행강제금 미수액 현황이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징수결의는 그런 대로 잘하신 것 같은데 미수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향후 처리해 나갑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님들께서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일 같이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독려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면 분할납부를 하는 독려를 하고 있고 비록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걸어서 이분들의 재산 처분이 있을 때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재산압류가 80% 정도, 토지에 압류도 걸고 차량에 압류도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20%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했을 때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20여건 5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결손처분 했지만 정말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무재산이고 사람들은 있지만 받을 수는 없는데 제가 결손처분 한 이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재산에 대한 것을 완벽히 추적해서 재산이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례로 인천시에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보니까 다소 아는 분들도 눈에 띄고 하는데 사실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러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 누적된 자료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나온 것은 올해 부과된 것들이고 과징금 이래 가지고 그 이전에 부과된 것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정할 때 까지 1년에 1회씩 계속 반복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의 어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반이 돼서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생계형에 의한 위반이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도 사실상 있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할당제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분들이 무재산, 재산권이 아무런 것도 없을 때에는 불가항력이지만 최대한 세외수입면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시다가 안 되었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셔야지 인천시에 지침이 있다 해서 우리 구도 따라 갈 필요는 없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명심하고 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은 하시는데 사실 제가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 보니까 결손처분 한 것도 많고 징수 못 한 금액도 누적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노력들을 좀더 하셔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건축과에서 5천만원 이상 되는 관급공사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올해 저희 건축과에서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는 단 1건 있습니다. 동구청 증축공사...
윤주

박윤주위원

1건밖에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1건밖에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주로 그러면 나머지 관급공사는 거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사업시행부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한 건은 증축공사 1건이고...
윤주

박윤주위원

이번에 체불임금 문제가 생겼던 공사가 어떤 공사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최근에 문제가 생겼던 공사는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명절 때 체불임금 문제가 생겨서 그때 지급을 했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체불임급 지급은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장비를 써 가지고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갑과 을 사이, 저희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중추절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 찾아오셔서 민원을 야기하신 부분인데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건설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당사자들간에 문제라고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당사자간에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워낙 구청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간에 문제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만약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나 건설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이 임금을 못 받으면 지금 직계 상에는 체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체불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체불은 맞지만 동구청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시공자, 원청자한테 지불했어요. 원청을 받으신 분이 하청을 주신 분한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만 지급되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결국은 청장님께서 나서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당사자간에 해결 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이 당사자간의 문제에 우리 구청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조례 입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고...
윤주

박윤주위원

원칙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계류 중인 법안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입법했던 취지 자체는 체불임금 문제가 있는 우리랑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원청과...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런 취지라면 앞으로 저희 건축에서는 제가 일하는 동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하도급이 나가면 안내문을 부착해 드립니다. 몇월 며칠경에 기성금이 얼마 나가니 당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있는 분들끼리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요인을 사전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런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늘 없다고 구청에서는 하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문자 메시지 발송하십니까? 기성금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는 문자 메시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정회의를 거치고 할 때 그분들을 전부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공정회의 때 일 하시는 분들을...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입회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일일이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했다는 대장하고 다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인건비까지 그렇게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고...
윤주

박윤주위원

거기에서 일 안한 사람이 대장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재 저희는 그런 적은 없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그쪽에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할 사항은 아니에요.
윤주

박윤주위원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관리 감독할 필요는 없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일하시는 분에 대한...
윤주

박윤주위원

기준이 없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맞는데 A라는 사람 말고 B라는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데 돈이 어떻게 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시는 종합건설회사에서 이면적인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었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은 기업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공사에서 만큼은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람이 일을 안 하는데 일하는 것을 돈을 줘 가지고 현장소장이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이번 감사에서는 이것을 차후에 짚고 나갈 것인데 그런 일 하셨던 사람 명단과 전화번호,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건축과의 경우에는 이번 공사 1건 관련돼서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고 지금 체불신고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는 체불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있는지 안 하는지...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13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이행강제금 미납한 사람들 나온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미납하신 분들...
영복

이영복위원

체납금액이 쭉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으려면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계가 안돼서 그런지...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이 이런 부분에 저희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관허 제한을 하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최근에 다시 부활돼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아니고 언제 없어지고 부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관허사업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들어오신 분의 이러한 것을 찾아서 허가 처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미납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같이 어느 업체와 같이 동업했는데 여기는 별개거든요. 하등의 저기 없는데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시겠지만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것까지 돈을 다 내고 완납증명서를 낸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미납, 체납금액을 완납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신축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있는데도 미납한 사람도 있어요. 쭉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가 완납필증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동구청과 시공사간에 원청자간에 계약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완납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완납필증을, 당신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갖고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해 주어야지 개인의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남의 재산권을, 3층 지을 것을 1층 지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행정적으로 기속행정 행위라고 해서 구비서류가 맞으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강제성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낼 수도 있는 데도 못 받아내는 것은 그렇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중에 건축허가를 낼 때 그냥 내주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분이 혹시 아까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만일에 위원님께서 보신 것 중에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허가를...
영복

이영복위원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얘기 못하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아니요.
영복

이영복위원

백승호씨, 백병원 여기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백승호씨는 비용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쨌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못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여기 면면을 볼 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소리예요. 제일 체납액이 커요. 300만원이 넘는다고, 자꾸만 얘기를...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납부하신다는, 찾아와서 납부하시겠다고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사실 그래요. 몇 년동안,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큰 것을 한다면서 이것이 뭐예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9페이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 보수현황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은 얼마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하자보증금 2,700만원을 청구해서 다 소진하고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00만원밖에 없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해서 받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지하층에 보면 펌핑장 있죠. 지금도 펌핑해서 물을 뽑아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건을 갖고 저희가 손해배송 청구한다는 것은 조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눅눅하고 습기가 차고 하지 않나, 습기 차잖아요. 어쨌든 물이 고여서 펌핑으로 빼내니까 어쨌든간에 없는 것보다 안 좋잖아요. 그 면적도 우리가 못 쓸 것이며 그런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법으로는 건물을 지었을 때 법에서는 주요 공정일 경우에는 5%, 주요하지 않을 공정일 때에는 3% 정도의 법률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어쨌든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는 그 조건 하에서 3%, 5%가 되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 지금도 펌핑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을 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했었어야 된다는 소리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 정도 갖고 소송한다면 저희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익에 큰 피해가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소송을 걸 객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축일 뻔한 것인데, 그 사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업체만 바꾸어서 안 하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러세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가 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법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이영화 이영복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