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6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제인숙위원
총무과장님!
세동
김세동위원장
아니, 아니, 기획감사실!
인숙
제인숙위원
아!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연번 11번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수영구 수련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제인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경영수익사업이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3,200만원 수입에 4,1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초창기입니다. 우리가 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좀 더 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런 바람에 조금 지출이 좀 더 많았다, 수입이 좀 적었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적으로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도 아직까지 투자할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적자가 좀 많이 나서 금액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저게 안정화가 되어지면은 다소간 수입이 좀 늘어나서, 그러니까 지출이 적어지겠죠! 지출이 적어져서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구체적으로 방안을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다음번은요, 수감자료 19번에 배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1,000만원이 지급된 상태인데 1,000만원을, 왜 이런 내용이 발생했는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삼성화재에 1,000만원이 예산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민락동에서 수영교 쪽으로 지나가는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인데 갤로퍼차량이 가다가 거기서 굴렀습니다. 굴러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차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그게 삼성화재로부터 배상소송이 제기되었었는데 당초에는 금액이 많습니다. 6,400만원인가....
인숙
제인숙위원
6,8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6,500만원이었습니다. 6,500만원이었었는데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런데 이 허리길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길이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곡각지점이 많은데 그 도로가 지금 계획도로로서 3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거의 금액이 100억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그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만 2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요구를 하면 일단 이 도로를 내겠다는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용역비 확보도 못해서 사실은 그걸 못 넘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굳이 지금 현재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도로를 넓힐 필요성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강변 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간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도로 30m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보강을, 이 옹벽을, 옹벽이 아니고 난간을 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길이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론을, 아무리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지금 같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내용도 안나올 건데, 앞으로 또 이런 내용이 안나온다, 안나온다, 어떤 뭐 결정적인 단언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더 세심하게 방법론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다음에요, 연번 22번입니다. 공무원 위법사항 조치 처리현황에 대해서 세외수입금 특별 감찰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결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근무하던 직원 강갑수라는 직원이 공금을, 그러니까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을 유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재판에 넘겨 놓고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중징계 요구를 시에다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수영구청 청렴, 청렴, 늘 강조 많이 하시는데요, 또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렇게 뭐 외부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보니까 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이 담당직원도 그렇게 진술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 이게 그 당시에 시스템상 담당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의문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표발행 과정을 추적을 하던 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잡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잡았는데 10만원씩 발행, 수표를 서른 번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300만원 그냥 빼면 되는데 10만원씩 뺐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직원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어졌는데 사실상 그렇지를 않았다 라면 지금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이 사항 말고도 미미한 사항은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징계, 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하여튼 구체적인 뭐가 세심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실 이 도둑놈 하나 잡기가 상당히 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해서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또, 이번에도 시에서 열흘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직원을 관리․감독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사전 예방 감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은 설립을 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직 설립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연이 될 거라면은 왜 그렇게 예산을 긴급히 올리고 또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뭐 계획대로 만약에 되어서 갔었더라면 저희 계획은 한 올 8~9월경 돼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처리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늦어졌는데 막상 딱 이게 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또 대통령 선거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관공서에서 그런 큰일을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예산을 30억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 큰 돈을 움직이는데 있어가지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30억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다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저희들 계획은 올해 예산이 10억이 들어가지면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돈을, 올해는 일단 설립을 목적을 잡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잡고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산을 반영을 안했어야죠! 그럼 그 예산이 지금 남아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출연 기탁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통장을 제가 가져오라 했는데, 관리통장을 가져오라 했는데 지금 통장을 안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총 기탁 현황이!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제가 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2,620만원 기탁이 들어왔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 현황이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통장을 제가 자료 제출을, 지금 통장 제출을 하라 했는데 지금 통장 제출을 안하고 있거든요. 왜 못합니까, 통장 제출을?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게 세외수입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뭐 제출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조금 더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계획 세운 거하고 의회에다 보고한 것하고 지금 상당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그렇게 급히 서둘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0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쭉 보면 비전과 전략을 멋지게 제시해놨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은 우리 수영구가 상당히 살기 좋은 구가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대로 지금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 장기발전 계획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일 큰 게 광안리 웨일크루즈 조성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린에너지파크 조성도 올해에 한 기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1기 설치한 결과, 결과가 좋아서 20기 정도를 설치해서 조명등 210등 정도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웨일크루즈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락방파제에 지금 1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실사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10기를 갖다가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당초에는 뭐 상당히 이래 권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1건도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선정이 못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내년도에는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글쎄 내년도에 다시 지식경제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후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왜 그런고 하면은 크린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핵에너지 지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탈핵에너지를, 핵을 갖다가 탈피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구청에서나 홍보를 그렇게 해놔놓고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서 이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웨일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병무청 뒷길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해야 되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병무청 뒷길 개설공사는 망미1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우리 구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그냥 추정금액도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아직 사업도 시작 안했는데 도로부터 먼저 우리 구에서 개설한다는 것은 뭐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계획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내놓았습니다마는 사업을 당장 시행하려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병무청 옆에서 명진카센터 사이에 10m 도로를 병무청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주는 걸로,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병무청을 지었는데 그 확보해준 도로를 왜 못합니까? 지금 거기에서 재개발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재개발이 솔직하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주민들이 돌아서 동사무소 앞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위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뒤에까지 연결도로 10m 도로라도 해주면은 정류소까지 또 병무청 앞으로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정류소도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아래, 위로 돌아서 나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 타령하면서 지금까지 이걸 미루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개발에 의존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그 재개발에 맞물려 있어서 그걸 못한다면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수영현대아파트 앞에 지금 옹벽공사하는 거, 그거 시에서 시, 구 합작으로 지금 옹벽공사하고 있지요? 거기도 곧 재개발이 되는데 왜 옹벽공사를 합니까? 놔놓죠! 그거는 앞뒤 안맞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바로 좀 해서 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체육센터 기반구축은 진척도로 보면 제로입니다. 꼭 구 공무원교육원에다만 해야 된다는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장소를, 이게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구 공무원교육원 자리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앞부분은 질의를 안하셔서 답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유일하다시피 그 땅을 활용할 수밖에, 비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는 없다. 다른 땅을 지금 구할려면 한 1,0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어서 거기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광안리 수변공원 쪽에도 보면은 시 부지가 남아서 휀스를 쳐놓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여기가 안되면은 저기라도 한 번 찾아보는 그런 아이템도 한 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예산을 지금 집행해주는, 예산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 부산국제드래곤보트 대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국제드래곤보트대회를 수영강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가 레포츠 시설을, 또 레포츠사업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수영강변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깨끗해졌잖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대회를 유치를 하자 하는 것이 구청장, 지금 현재 박현욱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또 수영강변에 요트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제가 하는 행사장을 주위에 가서 봤을 때 수영구를 홍보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운대구 쪽에 계류장을 설치를 해놓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름만 수영강이지 그 수영강이 수영구를 대표한다고 하기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수영구를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는 결과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곳에 예산을 집행을 좀 자제를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해가지고 5,000만원, 1억, 이거는 왜 아직 미교부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돈을 안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문
김종문위원
주기로 약속했으면 왜 안줍니까? 정부에서!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달라고 해도 지금 정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특별교부세인데요,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재난입니다. 재난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올해 재난이 뭐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겠나 그리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돈은 매년 거의 12월 중․하순에 배정이 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연말되면은 온다는 이야기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시에 가서! “이 돈 안주는 것 아니냐?” 이랬드만은 “뭐 올해 못주면 내년에 주더라도 주기는 꼭 준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 주기는 꼭 주네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잘 챙겨서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해가지고 이게 8월 27일날 교부가 1억 1,400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이걸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있죠? 연번7번, 페이지 40페이지!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거 나중에 왜 집행 안했는지 파악해서 그 서류, 이거 답변할 공무원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 이 사업은 우리가 물가관리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받은 특별교부금인 모양인데 좀 더 상세한 거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문의를 해주시면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좋은 내용들도 있고 또 구에서 하고 있는, 기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안들이 올라와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동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은,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동별 운영비 지원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지원 해왔던 것이네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차등으로 받게 되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A등급하고, 아! B등급하고 S등급이 60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이게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각 동에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는데 동별로 평가가 돼야 동별로 서로 경쟁심도 갖고 또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시나 중앙 방침에 의해서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째 이렇게 차등 등급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낮은 등급을 받았던 동들이 올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니까 다음 해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야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변화해서 다음해에 높은 등급으로 간 예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예, 좀 낮은 평가를 받은 동도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서로 또 추진도 해서 조금 상향된 그런 동도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달리 등급이 조정이 돼서 지원금도 달라지고 한다면 낮은 등급을 받은 주민자치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리․감독해 주시고 작년과 똑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다시 내년에 그냥 등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주민참여가 많아질수록 주민자치회 운영이 잘 되는 것이겠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요즘 제가 듣는 바로 주민참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숫자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좀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려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구에 주민자치위원이 22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동 내에서도 가장 으뜸 단체고 또 동 내에서 상당히 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하면 상당히 보람도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 들어오려고 좀 애를 쓰고 또 동에 심사를 해가지고 또 위촉하는 동도 있고, 상당히 지금 들어올라고 하는 그런 인기도에서는, 또 선호도는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그 주민자치,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동장이 위촉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추천해서 위촉하면 되는 것이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이거는 관할 동 구역에 거주나 사업장 종사자나 단체 대표자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을 하면 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추천.... 동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위촉하면 되는데....
혜란
강혜란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예, 원칙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원칙이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근데 그게 지금 잘 안이루어진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들이 지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런 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좀 잘 지내고 이러니까 동장들도 같은 값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의논을 해서 위촉하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하지만 의논의 문제하고 승인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논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위촉을 한다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스물 몇 명이나 되는 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만장일치가 되는 위원을 동장이 추천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동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아까 말한 의논 정도는 몰라도 승인이라는 것은 심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동에서 아주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상에, 조례상에 되어 있는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권한을 부린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되려고 한다면 세대별 대변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도 필요하고 30대도 필요하고 40대도 필요하고, 물론 70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저도 동장을 해봐가 아는데 보면 좀 연륜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좀 나이 많은 층, 젊은 층, 또 중간층, 골고루 있으면 주민자치협의회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너무 나이 많은 분들 위주로 한다면 또 어떤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치우쳐질 수도 있어서 저희도 항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특히 더 신경을 써서 각계각층, 또 연령도 다양하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조례에도 보면은 각계각층,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많구요, 그리고 항상 고이면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물러나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스스로 하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인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 위원!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지금 강혜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강혜란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보면은 지금 그게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고유 권한은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만장일치로 한다고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남천2동도 마찬가지이고 망미1동도 내가 그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보면은 만장일치라 하는 걸 참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장일치라 하는 거는 동일방향에 있어가지고 만장일치가 되면은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만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한 사람이 반대함으로써 인해가지고 안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독재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강혜란 위원도 그 내용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르는 사람을 한 사람 외부에서 영입을 해오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한 동 내에서 무려 여러 봉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반목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반대를 함으로써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사람은 못 들어오고 검증이 안된 사람은 다 들어오고 하는 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하는 데에 가장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천2동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남천2동에서 지금 내규라 해가지고 그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규란 자체가 조례에 위반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속된 말로 말 깨나 하는 분, 연세 있는 분이 큰 소리 쳐버리면 그 분위기 자체가 서로 간에 감정이 대립되기 싫기 때문에 대답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혜란 위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나면은 동네에 어른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예우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그 한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동장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사소한 일을 갖다가 다 간섭을 할라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거기서 운영하는 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동의 업무에서부터 사사로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모자에 마크가 크니 작니, 그런 사소한 것까지 모든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라든가 이랬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그 부분, 이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잘 안해봤었는데 그거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 왜냐하면은 주소라 하는 거는 본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갖다가 주소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거소도 거기에 대해 준하는 개념이에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거소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는 주로 보면은 재외국민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해가지고 그분의 주소가 없기 때문에 거소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주소의 개념으로, 주소로 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수영구를 비롯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동에 그 동네에서 지도자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생활의 근거지가 다 달라요, 지금! 지금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주민등록 일제조사?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각 동별로 사실 조사를, 실제 ....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까?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근데 우리가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등록이 안돼 있더라도 그 동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또....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실명을 거론을 할 수가 없어서, 명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각 동에, 지금 각 동이라면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소를 둬야 할 장소에 두지 않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타구에 사는데 여기에 단체에 가입되어서 활동한다 뭐....
순섭
이순섭위원
단체에 가입된 게.... 주소 자체가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당연히 한 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남천2동에서도 여기 고발까지 들어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구에 명색이 지도자라 하는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내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두 분이 아니에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걸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해가지고 기득권 지키기나 마찬가지에요. 맨날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득권 지키기 아닙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주소를 안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란 명목 하에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 일제 조사하면은 서민의 약점만 잡아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정작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하여튼 주민등록 사실 조사 우리 일제 정리할 때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침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다행히 이번에 그래도 명예구민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주소를 옮기시고 구민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소 정상적으로 두고 우리 수영구에 거소가 없다면은 명예구민으로 추대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영구 내에 있으면서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기를 위해가지고 주소를 못 옮기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끔 정확히 지적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
영창
김영창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 결과 때문에 한 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은 자료가, 그게 11페이지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자료에 보면 이거 계약서라든지 모든 것이 미첨부라는 게 지금 34개 단체에서 거진 한 30개 단체가 2011년도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원액이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갔는데 2012년도에 보면은 그래도 10개 단체가 지금 미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이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근데 이게 모든 이거 뭐꼬, 영수증이라든지 뭐 위에 보면은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이게 다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게 지원액이 나갔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11년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할 때 미첨부, 하여튼 서류에 미비한 게 좀 많았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는 좀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012년도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나갈 때 저희들이 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나갔습니다마는 또 나갔는데 금년에는 우리 중간 검사할 때 지적 사항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하여튼 2013년에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도록 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더 철저히 해서 아주 회계 집행할 때 차질 없도록, 아주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영수증을 첨부를 안하고 돈을 받아간다면은 이거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만약에 이게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가 되면은 이거를 지출을 안하도록, 지불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런 서류 집행을 좀 소홀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좀 최대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계산서도 없는 서류에 지출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거든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적된 거는 저희들이 또 다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래도 2012년도에 10개 단체가 지금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이게 한 단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 위원입니다. 관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118회 44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는 170회에 39명으로 지금 출장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가 2011년도보다 지금 현재 10월 말일자로 해서 상당히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관외입니다. 우리 관외인데 118회라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170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특히 증가된 거는 우리가 올해 여수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수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여수박람회를 다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라고 그래서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가을이나 봄에 한마음다짐대회라 그래가 전 직원들이 어디 가서 등산도 하고 무슨 야유회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하고 전부 여수엑스포에 가서 관람을 하자 그래서 그때 여수로 가는 출장이 대폭 늘어나가지고 이게 증가를 많이 했고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기획실에서 하는 벤치마킹이 있었는데 거기 또 직원들이 참여가 좀 많았고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특히 횟수가 크게 증가한 거는 여수엑스포 관람이 전 직원들이 다갔다 그래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가 도서관에 가서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도서관에서도 작년도에 2011년도에는 4회더라고요! 횟수로 4회이고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년도에는 엄청난 횟수가 많은데다가 그 내용이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엑스포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 14명인데, 총, 두 명은 안가고 14명이 갔는데 그 간 횟수는 얼마 많지를 않았는데도 다른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거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또 경비가 다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오라는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관외출장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실도 있고 이유도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무방비 상태로 간다면 그 비용은 다 어디서 출연하며, 그런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하셨던 거 같아서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제인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출장은 주로 가는 게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 같은 거는 아예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지마는 하여튼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닐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좀 출장을 줄여서 출장횟수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서, 작년 수감자료에 보면은 역시 2011년도에 지적사항은,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 보고를 한 곳은 지적사항들이 지금 나왔고 중간정산을 안한 곳은 지적사항이 안나왔죠? 지금 2012년도에 중간정산 시 지적사항, 중간 정산 다 안했죠, 단체들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김종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역시 중간평가 한 게 지금 지적 받은 단체가 그대로 올해 또 역시 중간평가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2011년도에 정산 결과 내역서를 보면은 2~3개, 3개, 4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체를 빼고는 모든 단체가 지적을 다 받았어요. 역시 지금 보면은 2011년도도 지적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2012년도도 정상적인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지적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나는 하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2012년 7월 16일부터 말까지 34개 단체에 중간점검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부분은 아직 하반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안한 데가 아직 ....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줄었다고, 지적사항이 줄었다고 지금, 교육을 많이 해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줄었다고 답하는 게 맞습니까? 안줄었잖아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니 근데, 이거는 중간평가니까요!
종문
김종문위원
자, 중간평가를 보고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하니까 줄었다 했잖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왜 허위답변을 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근데 2010년보다 2011년도는 ....
종문
김종문위원
자, 여기에 함 보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2012년도는 아직 결과가 최종 안나왔으니까예.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 함 보세요. 작년 수감자료입니다. 작년 수감자료, 2010년도에 정산 보고한 지적사항이나 지금 2011년도 정산사항이나 보면은 빠진 곳은 그대로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빠진 건 그대로인데 지적 사항이....
종문
김종문위원
하나도 줄지를 않았어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조금 줄었다 그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디 줄었어요? 여기 와서 함 보세요.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한 건 딱 줄었어요, 한 건! 그게 줄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 거입니다. 자, 이거는 올해 거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이거는 최종 거를....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최종이잖아요. 이거는 2011년 최종이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이거는 최종 12월 말에 나오거든예.
종문
김종문위원
왜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거는 2010년도 최종 거고 2011년도 최종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12년도 거 지금 중간정산이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그래 2012년도 거는 중간정산 했고예, 아직 최종 안나왔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안나왔으니까 2010년, 2011년을 비교를 했을 때 왜 하나도 안줄었는데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2012년도에 얼마만큼 줄겠어요?” 이래 가지고, 자! 이거 중간정산 아니에요? 2011년도 중간정산!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잠깐만! 김종문 위원!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종합정산에서 조금 줄었다 그랬죠, 종합정산 해서!
종문
김종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종합 정산에서 줄었고 중간정산 개념이 아니고예, 종합정산에서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 다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전혀 우리 수영구하고 관련 없는, 또 그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하는데도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을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가는데 단체를 이원화해서 가는 이런 단체들은 하나로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분과로 활동을 해주시고, 하도록 만들고 우리 수영포럼처럼 수영포럼 안에 어떤 분과, 자치분과, 뭐 홍보분과 있듯이 그 안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이 단체들을 이렇게 난립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어떤 단체에 있다가 또 단체를 마음에 안맞아서 밖으로 나와서 또 단체를 만들어오면은 그게 봉사단체라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문제니까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조직입니다. 친목단체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하는데 가인회하고 그 다음에 수영사랑회라든지 단체가 직접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그리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수영사랑회라든지 가인회는 좀 특성이, 그 분들이 지금 뭐 처음에 명예과장 출신, 그거는 같습니다마는 지금 활동 범위가 완전히 틀리고예, 지금 수영사랑회는 여러 가지 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많이 우리 여성 300만원 지원하는 거 외에도 그보다 훨씬 많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인회도 또 가인회 우리 지역 홍보를 비롯해서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하는 새로운 신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단체도 상당히 지원하는데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사랑회나 가인회, 여기는 한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1일 여성명예과장을 단체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통폐합을 해서 한 맥락을 가지고 한 단체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통제를 해주는 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모든 단체들이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비슷하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슷한 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속 있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예산은 계속 이렇게 연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동우회에서 사업내용은 보면은 타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구정홍보를 한다는데 과연 지금 제가 수영구에 20년을 넘게 살면서 이 사람들이 실적을 내놓은 그런 걸 나 한 건도 보질 못했어요. 물으면은 뭐 광안리해수욕장 청소한다 하는데 참 어이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대충 끝냈으면은 1시간이 지나서 잠깐 정회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총무국장님한테....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럼 총무과장 나와 주세요. 내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과장님 먼저 하고 할랍니까?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과장,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아직 김종문 위원!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럼 하세요. 먼저 하세요 마무리 내가 할게요.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가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2002년도 1월달에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열 분이, 현직 위원장 열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또 현직이 전직으로 되고 이래 하시다가 지금은 현직 위원장 열 분과 또 전직 위원장 열네 분 해서 스물 네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라는 것은 현직 위원장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직 위원장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때 회칙을 만들어서 처음에 현직만 하다가 회칙을 개정해서 현직, 전직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예, 또 현 주민자치위원장도 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선배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게 좋아서 아마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친목단체로서 이끌어가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 현직 위원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완전히 뒷전에 밀려 있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상당히 주도가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합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해서 구정 주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도 드리고 현직 자치위원장들도 거의 100% 참석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도 전직뿐만 아니고 현직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에 참여 같이 합동으로 원활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동호인클럽, 공무원들 동호인클럽이 11개 클럽에 이렇게, 12개 클럽이네요? 12개 클럽이 이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받아봤을 때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자기네들의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업무에 더 효율성을 높이고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총무과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2011년도 거나, 2012년도의 한 2개달씩 자료를 좀 공개든 비공개든 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왜 제출을 안해주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지금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구정업무를 지침 범위 내에서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물은 게 아니고 왜 이 자료를 1년 치도 아니고 한 두 달씩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안가져 옵니까? 집행을 제가 못한다 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규정 내로 회계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차질없이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 제가 한 가지 주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은 영 제43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표1과 같습니다. 서류 미제출은 1회 미제출 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일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에는 역시 1회 불응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2회 이상은 300에서 50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든지 의회에서 제출을 하라면은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도 역시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감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갖고 올라와서 했습니다. 한 두 달씩 이래 집어줬는데도 그걸 못 가져오겠다면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안썼다는 증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또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오늘 총무국에 감사가 끝납니다. 이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별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과태료 부과는 안맞는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왜 서류 제출을 안합니까? 버티기 작전입니까? 4시까지 서류 제출해 주세요. 4시까지 서류제출이 안되면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212명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모집 채용방법에 보면은 추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총무과에서 자료는 내놨지마는 각 과에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이 추천은 어떤 기준에서 추천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은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공개모집을 앞으로 3개월 이상은 모집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 그 잘 아는 분들, 또 그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잘 아는 그런 분들, 전에 해서 딴 데 간 그런 분들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3개월 이상은 언제부터 공개 모집이 시작됐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 날짜를 제가 지금 ....
종문
김종문위원
대충 몇 월달!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수영구에 통장이, 몇 개 통인지 아십니까? 220개 통이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지금 자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자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수영구 통장수가 220개 통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산시 전체 구에 보면은 통장들의 월 수당 외에, 월 수당과 장학금 외에 다른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는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통장들이 일선에서 많은 행정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산업시찰, 견학, 이런 게 좀 있는 구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통장 산업시찰,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시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높여서,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교육, 전산교육, 뭐 이런 교육들을 우리 구에 전산교육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들을 좀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역량강화를 하는 좋은 교육들을 좀 개발해서 해 주시고 특히 또 통장들이 밤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수영구보라든지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 통지서를 나눠주러 다니다가 밤에 다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는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곳도 있고 어떤 구는 직접 보상해 주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도 그런 상해보험이라도 좀 들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에 우리 태권도부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올해 우리 태권도부 관계로 불미스럽게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랬는데 그거 좀 시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태권도부는 그때 매스컴에 안 좋게 보도가 되어가지고 그때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당히 새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특별 정신교육도 시키고 지금 앞으로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보시면은 처음에 뭡니까, 지도자나 선수들을 이래 선발을 할 때 보면은 대외 어떤 수상경력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구분을 하더라고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죠? 태권도도 프로선수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러면 잘하면은, 성적이 좋으면은 그 다음해에 연봉 계약에 플러스 될 거고 성적이 부진하면은 깎든지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거기에 성적이 부진하면 깎고 뭐 또 좋으면 올리라는 관계 규정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조금 올린다든가 나쁜 거는 좀 깎는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는 등급 조정할 때 그런 걸 참고로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그에 대해서 전국대회에서 1위가 40만원 준다든가 2위 30만원 준다든가 3위 또 20만원 준다든가 그런 격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봤는데 잘한 선수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있더라고! 근데 못한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 이말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못한 선수들은 저희들이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왜 이번 성적을 못 냈으니까 이래가 되겠느냐 앞으로 좀 교육, 훈련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대회는 좋은 성적을 내서 구정을, 수영구를 빛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이번에 비리에 문제가 되진 것도 금품이 오가고 이래서 문제가 생겨지는데 프로라면 자기 몸값은 자기 얼굴입니다. 잘했을 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잘못해서 내려간다는 것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계약을 재계약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재계약 안되고 탈락됐을 때 그 사유가 합당해야만이 민원이 안생긴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다 이거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탈락한 선수들에게는 계약을 보통 해지할 때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니가 이래 이래 돼서 이번에 계약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성적도 나쁘고 뭐 나쁘니까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주지시켜가지고 그거를 해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말로 해서 안되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선발기준이 있으면은 탈락기준도 명확해야만이 민원이 안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봉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타 구나 딴 데 하고 있은 걸 말이죠, 벤치마킹해서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월달에 아까 계약한다 그랬는데 계약할 때에 재계약이 안되고 탈락한 선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관련 규정이 없고 총무과장, 담당계장 얘기해서, 선수하고 이야기해갖고 됐다, 또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약이면 재계약, 탈락이면 탈락, 아무런 사유 없이 올리는 거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관련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거를 한 번 다른 데도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또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말이죠, 뭐 이해를 시켜서 한다면 그 사람 자기 생사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그릇인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봐 주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안생기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탈락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가 추진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그럼 총무국장한테 질의하신다는 말이죠,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본연의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본연의 업무는 주민등록 업무, 민방위 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그 다음에 동 관련된 서무업무, 주민자치회 업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사실상 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사무소 규모를 축소를 시키면서 동 본연의 업무만 동에서 취급을 하고 동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은 다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동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동의 통 단위, 반 단위까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 아닌 부분도 일부 구청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시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동의 인원도 보면은 항상 한 명, 두 명이 과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구청에서 업무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경진대회라든지 탄소포인트제 경진, 뭐 경진, 또 어디 동원,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는 민원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뭐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동 주민센터 인원이 사실상 지금 현재 업무를 다 추진하기에는 사실 조금 버거운 인원입니다. 제일 큰 동사무소 망미1동의 경우가 정원이 11명 정도로 잡혀가 있는데 예전에는 망미1동 같은 데 직원 3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 주민센터화 되고 난 뒤에 동 정원이 1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사무소 인원 구성이 주로 요즘은 동장님들도 여성 동장님 계시는데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은 거의 100% 여직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뭐 힘을 쓰는 업무라든지 긴급 재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때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또 이래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결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현 상태대로 하자면은 업무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지금 현재의 동 정원 상으로는 인원을 더 줄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업무 자체를 사실상 동 기본 업무를 빼놔놓고 전부 구청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민원한테, 민원행정 자체가, 또 민원으로 봐서는 또 조금 좋은 행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으라 하면은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사실상 현재의 법령상태로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구청에서 그런 업무들을 조금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동의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업무를 좀 줄여서 실질적인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사실 추가인력 확보 문제는 구청 총 정원 문제이기 땜에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해서 추가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지금 동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마는 동 주무부서인 총무과를 통해서 각 동에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은 가급적 지양을 시키고 못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시달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총무과, 구청부서를 통해서 민원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동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 서류를 보니까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회, 러브위드광안리음악회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했는데 이 행사 사진에 보니까 사후무용단, 난타공연, 그 다음에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뭐 이래 죽 행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을 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실비 제공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관하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난타공연은 뭐 일부 공연비를 받았다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뭐 보진 않았어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에 비용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수중정화활동 해가지고 잠수장비를 빌린 게 있네요! 이 잠수장비를 누가 착용을 했습니까? 여기에는 보면은 참여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분들이, 직접 회원들이, 이 60명 중에 회원들이 잠수복을 차고 들어갔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제가 그거 무슨 단체에 집행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거기서 하면서 전문으로 잠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광안리 근처에서 업을 하시면서 전문으로 잠수를 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를 아마 아! 특수임무수행자들입니다. 그 동호회에서 아마 잠수복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아니, 특수임무수행자라 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말구요, 제가 이름이 지금 퍼뜩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리 광안리레포츠, 옛날 광안리레포츠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동원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람을 사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회원이 참석인원에 60명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거는 안맞잖아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 60명은 옷을 입은 60명이 아니구요, 그 60명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쓰레기 수거해온 거,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같이 보조해서 치우는 그런 인력이 60명 참석했다 그런 뜻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원 근거에는 보면은 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이런 단체의 회원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회원업소 명단을 보면은 광안리 쪽에 있는 식당업을 하는 횟집이나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로 전체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또 보면은 부당가격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책자도, 가계부도 만들어갖고 주는데 자기네들이, 회원들이 자기 가계부를 우리 구비로 만든다는 거예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광사모는 사실상 회원 구성이 광사모에도 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습니다. 홍보분과가 있고 질서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기억이 안납니다만 분과가 있는데 그 회원들 중에는 남천동, 광안동, 민락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그 광안리 근처에서 이렇게 광안리를 직접 마주보면서 광안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격책자하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물론 뭐 자기네들 업종입니다마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광안리를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게 책자를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책자가 아니고 ....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특별히 뭐....
종문
김종문위원
금전출납부를 만들었거든요. 바가지요금 근절 자정결의 금전출납부 제작비 지급 해가지고 금전출납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업소가, 회원 업소가 다 회원명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회원 명단을 보면은 전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 업소에다가 이런 가계부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한다는 거는 그 업소에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가지요금 근절하자!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안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절을 위해서 금전출납부를 제작하겠다.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가계의 금전출납부를 제작을 해주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아마 그 광안리 전체에 개적으로 부당가격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금전출납부를 만들다 보면은 집집마다 통일성도 없고 아마 보기에도 그러니까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함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뭐 실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요즘은 이상한 단체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우리 수영포럼도, 다음에 수영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영포럼에 지금 비용을 보면은 행사비용에 선물 구입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수영포럼에도 지금 저희들이 4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과, 질서분과, 그 다음에 분과가 네 개가 있는데 도시 관련 분과도 있습니다마는 분과별로 저희들이 수영포럼을 운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영포럼에 정규, 그러니까 상임위원으로 되가 있어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관내 대학교수님들, 그 다음에 좀 타의 모범이 될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런 대학교수님들의 머리나 경험이나 그런 브레인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포럼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세미나 개최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 개최를 하게 되면은 거기 참석하시는 모든 회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세미나를 개최할 때 세미나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은 전부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에게 마치고 나갈 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는 그런 선물비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선물 구입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사업비 전체 예산을 지원한 전체에서 구성비가 상당히 높고 그 좋은 포럼에 좋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놨다면 그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서 얼마든지 세미나를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수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다면은! 그러면서 또 강사비가 별도로 나갔어요. 그 포럼에서 얼마만큼 세미나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세미나에 저도 한~두 번 가봤지마는 수영구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서 이 포럼이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은 진정하게 우리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진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북한 정세가 어떻고.... 수영포럼인데 수영구의 발전이 어떻다 지금 어떻게 발전이 안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장님한테나 국회의원한테나 건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촉물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밖에 안됩니다. 한 개에 8,000원 짜리면은 200개씩 구입하면 160만원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래서 좀 전에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포럼에서 사실상 수영구 발전을 위한 어떤 하나의 항목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항목을 가지고 그래도 부산시내에서 그 항목에 권위가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발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뿐만 아니고 또 포럼에서 한 번씩 포럼아카데미라 해서 아주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능한, 유명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민들의 그런 양질의 문화혜택이나 또는 살아가는 데 대한 그런 아주 좋은 뜻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로서 뭐 조그만 선물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그 선물 구입비가 과다하고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정도의 조그만 선물은 또 이렇게 주최하는 부서에서 선물도 또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포럼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그 분과위원들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분과위원들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럼 주제에, 세미나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 우리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고 뭐 통․반장들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초청을 해서 참석하고 일반 주민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초청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거의 동원 아닙니까? 솔직하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뭐 동원은 아닙니다. 동원은 아니고 홍보를 하면은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세미를 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직원 분들이야 가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아주 극소수라고 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아니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거의 동원입니다. 지난번에 구민홀에서 할 때도 역시 단체에다가 ‘한 동에 몇 명씩 온나’ 다 그렇잖습니까? 그게 동원 아니고 뭡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근데 사실은 그 뭐 모르니까, 그거를 홍보한 내용을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야! 그런 거 하니까 가자.” 하는 그런 식은 될는지 몰라도 일부러 꼭 그런 사람을 동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요! 각 단체에다가 ‘이래 이래 하니까 꼭 참석해 달라.’ 그 말이 동원이지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근데 그거를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은 가자, 뭐 와달라 하는 것도 그런 좋은 의견들이나 좋은 뜻을 전달한다고 보면은 그것도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쨌든 이 포럼이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수영구 발전을 위하고 또 수영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돼야지 행사하고 돈 쓰고, 행사하고 돈 쓰고 하는 이런 포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총무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나왔을 때 우리 김종문 위원이 잠깐 언급은 한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연번 14번 보면은 구공무원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나왔고 올해 똑같이 나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시유지 사용 협의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계속 동의 심사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진척이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국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벌써 2~3년 전부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번 단체적으로 이렇게 날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사실상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저게 처음에 밑그림이 그려질 때는 소방학교를 한다 했다가 뭐 부산시 무슨 영화촬영소로 했다가 여러 가지 방안이 많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이 들어와가 있습니다마는 저게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다음 달에 떠나야 됩니다. 떠나가지고 저 자리가 영화촬영소 부지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안맞다 보니까 영화촬영하는 부분도 기장 쪽으로 지금 완전히 옮겨가지고 여기 안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각 부서에다가 이 땅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고 사용처를 내놔라 하고 각 부서에 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뭐를 하겠다는 시 방침이 지금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보건소, 임시로 가 있는 그 부지하고 그 밑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그 부지가 한 1,000평 정도가 저희들이 사용할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위에 있는 벙커, 지하벙커에 무슨 시설을 만들어서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거기 1,000평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국민복합체육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지금 썩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부지에 들어서면은 모든 생활체육 종류를 다 할 수 있는, 뭐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수영이든 뭐든지 배드민턴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종합멀티체육센터, 이런 이름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청소년수련소와 그 위에 있는 스키돔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시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자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 또 그쪽으로 가는 게 시에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우리 수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담을 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안낫겠느냐 하는 쪽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에서 저 부지 사용처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기 땜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하는 부탁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 상당히 구상이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 전체에 정원이 보니까 정원에 지금 많이 미달됐잖습니까? 12명 부족하던데 그 부족한 인원을 빨리 충원을 해갖고 뭡니까, 이 TF팀을 구성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숫자가 결원이 많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동사무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도 업무에 지금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당장 TF팀을 만들기에는 각 실과에서 또 인원을 차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TF팀이라는 그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TF팀 만들어가지고 그 사안을 빨리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해산해서 본연의 부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게 TF팀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각 실과에서 인원을 차출하면 사실상 인원을 받을만한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부하 걸리는 인원도 우리도 늘려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해운대는 물론 좀 큽니다마는 해운대는 정원이 900명 가까이 됩니다. 부산진구도 900명, 바로 옆에 있는 연제구만 해도 660명, 우리보다 더 작은 동구 같은 데도 600명, 우리 구가 지금 사실 정원이 제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려운데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원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TF팀 아니라 뭐 정규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상당히 효율적으로 인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탕이 된다면 말이죠, 그 바탕된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 계속 이야기해서 말이죠, 옛말에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는 이야기 있잖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자꾸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됐던 부분이니까 아까 국회의원, 시의원 이야기했는데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라면은 지금 12명 부족된 인원을 가지고도 일단 바쁘고 뭐 피곤하고 이러지만 일단 꾸려간다 이거죠. 그 인원을 빨리 충원을 하면서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체육행사 계속할 때마다 구청장이나 뭐 다 와서 인사할 때마다 말이죠, ‘수영구는 땅이 없다, 땅이 없다.’ 이러는데 물론 땅이 없죠! 글치만 그 땅 없는 가운데서도 자원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맞는데 수영구는 사실 땅도 없는 게 맞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없는 땅이지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도 저희들 임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진전됐다고 보고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란 위원! 예,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출장 중이니까....
혜란
강혜란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수영구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수영구합창단의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올려 달라 했는데 안올려 가지고 탈이 많았죠?
아니 근데 열심히 한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황당해가지고 제가 좀.... 정말 황당합니다. 여성합창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합창단에서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합창단 숫자가 30 여명이죠?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5회의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부도 없고 수업을 뭐 했는지 수업일지도 없습니다. 지금껏 구에서 이렇게 관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담당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출석 체크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제가 이번에 합창단 연습실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는 매주 나가서 체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합창단장님한테 물었더니 공무원들은 가끔 나온다, 안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건 저한테 거짓 말씀을 하셨네요?
올해 합창단 트레이너를 요청을 할 때 뭐 뮤지컬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요청을 한 적이 있죠? 합창단이 올해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뮤지컬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청을 했을 건데 그 목표에 걸맞게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게, 너무 황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그 수업 일지와 무슨 내용을 했고 출석을 얼마 했는가는 기본적인 체크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합창단은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업료에 대해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체크를 해보면은요, 어린이합창단 지금 일지하고 출석을 아주 체크를 잘했거든요. 근데 돈 지급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수업일지도 없고 출석부에도 없는 날짜가 돈이 지급된 게 제가 그냥 대충 체크하니까 6건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어떤 날이 있냐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노는 날인데 그날 연습을 했을까요? 추석 전날이 노는 날인데 추석 전날 연습을 했을까요? 그날도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 게 지급이 됐냐면 해서 다섯 명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지급이 그냥 노는 날 지급된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합창단 제가 체크한 거, 너무 지금 뭐 어떤 거는 일지는 있는데 출석 체크는 안돼 있고 어떤 거는 출석 체크는 됐는데 일지는 안돼 있고, 근데 두 개 다 없는 게 6건이에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체크해가지고 6건인데 그 중에서 5월 5일과 추석 전날이 있어요. 아! 나 이거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성합창단도 물론 그런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출석을 했느냐, 출석부와 그 다음에 수업일지가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럼 근거도 없이 지금 돈을 줬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 여성합창단은요, 추석 다음날 빨간날 연휴입니다. 그날도 연습을 했어요. 그리지휘자 13만원이고 예, 반주자, 트레이너, 트레이너, 트레이너, 예, 트레이너들이 3명이고 반주자, 지휘자까지 고 지출하는 부분에 돈을 뭡니까,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에 붙임에 지출결의서 1부 별첨, 합창단 참석확인부 1부 별첨, 세입․세출외납부서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붙임으로 확인해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합창단 참석확인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가 어떻게, 서류를 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안가보고?
저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서류상을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왔다 라는 거 전화 통화해가지고 지급한 게 맞습니다 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6건이나 일지도 없고 출석부도 없는 게 돈이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월 5일 노는 날 월요일, 추석 전날 노는 날, 또 추석 다음날 노는 날, 빨간 날, 뭐 수영문화센터 문을 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지급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65차를 다 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급했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일지에 적혀있는 강사 이름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틀려요. 강사는 이현숙이 4월달부터 왔는데 지급은 성희정이란 사람이 받았습니다. 강사가 바뀌고 한 것까지도 체크가 안됩니까?
저기,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안한 것을 확인을 하셔서 수업 안한 거에 대한 지급된 거를 돌려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이건 조금 연구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합창단 구성을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6학년 아이들이 최고학년이 돼서 중학교 갔기 때문에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합창단의 구성이 과연 합리적인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번에 공연할 때도 봤지만 키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면은 수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담당자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활동한 거, 어린이합창단이 3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이때 오시는 강사들이 어떤 분들이 오냐 하면은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오고 트레이너가 세 분이 와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안무, 무용을 30분 하고, 이거 하나 10월 20일 거를 보면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안무, 11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간식,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무용, 안무하고 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시부터 1시까지 성악,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30분만 수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잠깐 음악하고 강사는 3시간을 다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30분만 하고 가는, 그 강사는 가는 것인지, 이것도 잘 구별이 안되네요. 혹시 아시나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 라고 할 때 뭘 제대로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2005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은 ‘안의 구성원들의 역량들이 상당히 향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연하는 걸 봐도 예를 든다면 간단한 안무, 동작 만드는 거, 뭐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트레이너나 이런 거 없이 어린이합창단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은 안무와 트레이너가 필요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역량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발전이니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자꾸 선생님 갖다 많이 붙이고 시간 많이 선생이 와서 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그럴 수 있지마는 벌써 세월이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해서 이 예산만 자꾸 많이 올려 달라 하지 마시고 그 가진 예산을 가지고 역량 개발을 좀 더 해서 이들의 역량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를 좀 해주시구요, 잘못 지급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보면은, 69페이지입니다. 사적공원 환경정비라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마 근무를 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확인해봤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임금이 나간 걸 보면은 하루에 한 6만원 꼴 정도 나가네요, 1인당?
토, 일, 빼고 나면은 더 되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솔직히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청소라든지 이게 그렇게 하는 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가! 모르지, 행사 있을 때는 같이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평소 때는 제가 한 번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라가 보면은 담배꽁초라든지 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치우냐 하면은 택견회원들이 조를 짜갖고 이거를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저도 같이 한 번 청소를 해봤는데, 아침에 이분들이 청소라든지 뭐 풀 베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거 아닙니까? 맞지예?
그래서 이걸 감시․감독을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어르신들 장기, 바둑 두는 아케이트 쳐놓은 데 알지예?
거기 가보면 물론 그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복지시설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계시라고 만들어 준 건데 거기도 아침에 올라가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휴지가 많이 있더라고예.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근무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9시부터! 그러면 제가 조금 일찍이 가서 잘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청소, 물론 자기들이 버렸으니까 청소를 해야지요, 그죠?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면은 그분들이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근데 깨끗하지를 못하더라고예. 그리고 실지로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뭐 화투라든지 게임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술도 먹고 이래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데 어차피 환경정비라 하면은 그분들이 좀 과도하게 싸움을, 예를 들어 큰 싸움이 아니겠지마는 다투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좀 제재도 시키고 또 술도 많이 들면은 술도 좀 작게 먹어라 할 수도 있고, 담배꽁초를 좀 버리지 마라 할 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어차피 돈이 뭐 한 130~140만원 나가네요?
나가면은 우리말로 돈 받는 값은 해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도 아마 서로 할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영사적공원 면적이 그렇게 크고 그러진 않습니다. 마음만 조금 먹으면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또 사적공원에 공연하는 사람들도 청소를 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거든예, 안에는!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사적공원이 그래도 수영구에서는 어찌보면 부산시에서도 알아주는 사적공원인데 좀 더 깨끗하게, 풀 뽑는 것도 물론 풀 베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보면은 곰솔이라든지 푸조나무 옆에 가보면은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많이 흘려져 있습니다. 좀 교육을 잘 시켜갖고 항상 쾌적하게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많이 길 것 같으면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계장님! 예,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여행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2,900이 배정되어 가지고, 아, 2억 9,000이 배정됐네요, 단위가 백만원이라서.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게 5,900이 집행되고 아직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늦어지죠?
예, 그러면 관광진흥담당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11월 말까지?
예, 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별, 단체, 기획 이 세 파트로 나눠진다 했는데 이 총 금액에서 개별 몇 %, 단체 몇 %, 기획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개별도 좀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은 평일에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기해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좀 이리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때 기획 아닌 개인, 개인들도 좀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각자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를 좀 시켜 주고 좀더 여기에 대한 애착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장님! 14․15페이지에 보면은 동다송문화원 해 가지고 차 문화보급 해 가지고 매년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차 문화 보급도 좋지마는 연 2, 30명이 강좌를 받는다면은 우리 수영구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좌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거든요. 적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예산은 6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거는 이런 법 조항들을 근거를 찾아 가지고 지원을 못해줘서 안달이 난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금을 지원해 줄 때 신경을 써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지원을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바다빛미술관 운영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바다빛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32페이지.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 되고 있습니까?
관광안내소를 찾는 사람이 연중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럼 하루종일 행사 아니고 평균적으로 연중 봤을 때 연중 찾는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연중 천 명도 안 될 거 같아요.
관광안내소에서 지금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기념품 판매는 1년 가도 한 개도 못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기념품 파는데도 역시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품 만들어 놓고 썩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계산 잘 못한 거죠?
색다른 기념품이 아니고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걸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기념품으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념품이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바다빛미술관도 6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퍼즐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하지마는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배부했을 때 과연 매년 이만큼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을 때 실효성이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축제 때에 축제 행사 용품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축제하는 데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 수영구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수영구민들은 바다빛미술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홍보물도 제작을 할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한 번 해보고 안 좋으면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작품보강이라든지 진짜 광안리 바다빛미술관이 바다빛미술관답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무인등록게임기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모두 관내에 학교가 22개, 초등학교부터 해서 특수학교까지 22개가 있는데 1년간 단속을 한 게 135대를 단속을 했네요.
135대를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네요.
어쨌든 많이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불법게임기에 빠져서 사행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중단속을 합동단속을 나갈 때만 단속을 했죠?
단속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밖에 다른 출장이라든지 관내 출장이라든지 다니면서 보고 그런 게 있으면은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좀 같이 서로 공조를 해서 실효성 있게 이렇게 많이 기획단속을 안 해도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이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평소에 지도나 계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수영성지 정비복원 사업 용역과 향후 계획에 보면은 1단계에 남문복원을 위한 필요부지는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이 수영성 때문에 그 주위에 우리 구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만큼 시에다가 더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지도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도 좋습니다. 당연히 보존해야 됩니다. 하지마는 그걸 앞서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진 않아야 됩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그러면은 꼭 복원을 해야 된다면은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저희가 평가해서 내려줘서 이거 가지고 빨리 복원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 같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는 복원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예산은 하나 확보 못해준다면은 그거는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부분이라도 복원을 빨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복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복원되는 부분 외에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성문이 복원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성문이 복원되면은 관광자원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문복원부터 추진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외곽은 해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성문복원에 주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재무과장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보면은 물품구입내역에 500만원 이상 건에 보면은 수의와 조달,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같은 품종을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구분해서 한 원인이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계약 요청현황은 그 자료를 보면 삼자단가계약 체결된 사항의 품목이고예, 여기 물품구입에는 순수 조달 외의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트렉터 구입은 조달을 했고, 트렉터 트레일러, 로우더 구매는 수의로 했습니다. 이거 트렉터 구입할 때 같은 품목인데 왜 같이 이렇게 날짜를 시간을 두고 따로따로 구매를 했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께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서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조달구매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달품목이 아닌 거는 수의로, 같은 게 아니고 각각 그 보면 품목이 다른 내용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품목은 틀린데 거기 부착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트렉터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그거는 요청서를, 여기 안 나오고 출력을 해봐야 지금 확인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계약자는 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림없이 납품한 업체는 대동농기계 이런 농기계상에서 납품했을 겁니다, 분명히. 트렉터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농기계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도 왜 전체 매월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6개월치면 6개월치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단가도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재무과에서 발주를 받아서 할 때 신경을 좀, 이런 걸 체크를 안 하십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제가 아래께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물망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거 일괄 구매가 가능한 거는 내년부터 각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괄 구매해서 싸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쨌든 이 수의계약 물품 구입에 대해서 물품구입뿐이 아니고 모든 계획에 대해서 같은 품종은 1년에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는 통계자료를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상치를 구분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구 청사 신축 관련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첫 계약된 금액과 뒤에 변경된 금액. 30페이지. 연번 5번에.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비가 17억 3,000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13억 2,000 정도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계획은요, 설계계획은?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설계계획은 그런데 계약금액은 11억 5,300이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어요?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이게 보면 설계에 빠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특히 방화문 같은 거는 소방법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가 설계하는 사람이 누락을 시켜 갖고 방화문 추가랑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당초 설계할 때 설계금액보다도 지금 공사비용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약 4억 이상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설계를 한 사람이 주먹구구로 설계를 했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주먹구구로 한 거는 아닌데 저희도 좀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거는 건축과에서도 해당이 되죠? 건축과에서 설계 했겠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건축과에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주고 돈을 지출할 때 좀 확실하게 따져서 좀 지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통장 각 부서별로 있는 걸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있네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가져왔으면 가져오세요. 서류제출을 빨리 해주셔야, 빨리빨리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구 전체의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분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 세외수입 총괄 관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모든 통계라든지 체납처분하고 징수라든지 이거는 분임부서에 다 관리를 하고 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난 번 같은 그런 사고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안 생기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비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구축이 되가 있습니다. 이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렇게 이 세입 관리 부분 이런 개선을 해서 또 크게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고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세입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분임부서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있는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실무자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정보화 사업단에서 와서 또 별도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그 교육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안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은 A라는 사람이 넣으면은 바로 정리가 가능하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지만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면 정리 바로 안되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그거는 추적해 가지고 바라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바르고 그대로 놔 놓는다는 이야기에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일부 분임부서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제3자가 입금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느냐 이거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전화로 해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지금 다른 쪽에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상계좌라는 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죠. 안 쓰고 있는 부서가 많으니까 문제죠.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므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모든 게 원만히 처리될 수 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임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서 재발방지를 필히 막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번 10번 24페이지에 구세 과오납 환불 내용에 보면은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2년도에. 엄청 늘어났어요. 미지급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 및 적용률이 인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율이 0.1%에서 인하적용률이 55%에서 50%로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건수 및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묻는 미지급금이 2010년도에는 37만 3,000원, 11년도에는 85만 5,000원, 지금 현재 2012년도에 700만원이 넘는다고요. 왜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하죠? 빨리 안내줘서 그렇습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그거는 취득부과분에 대한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과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 구세 환급금이 증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빨리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환급 안 해주고 있어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안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그거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미지급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문
김종문위원
이거 빨리 안 주면 이자 붙여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자는...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지만 빨리 주인을 찾아서 빨리 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7페이지에 보면은, 27페이지 14번 이분은 안정근씨라고 이분은 재산세를 토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겁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14번 안정근씨가 지금 현재 체납이 재산세가 토지분이 877만 3,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분이 자금사정으로 해 가지고, 아! 이게 참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자료 제출하고 11월 15일날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재산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11월 15일날 전액 납부가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경매로 재산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아! 경매로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고액체납자들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회수가 안 됩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압류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조금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체납액은 급여 압류를 한다든지 그래도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결손을 시키면 안 되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안 됩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일단 결손을 시켜도 뒤에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대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재산이 있다면 또 바로 압류들어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 고액체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고액체납자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만기 되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김세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항상 행정감사할 때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보면 은행별로 뭡니까, 시중은행 4개 또 지방은행 2개 비교해서 최고 최저 빼고 중간 거 평균내서 가산금리 적용하고 있죠?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올해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산정하는 계약할 때 이 기준에서 합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 그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주금고인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했고, 시에. 이게 금리가 시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건의도 했는데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4개 시중은행과 2개의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금리 중 최고 최저 제외한 4개 은행의 평균금리에 0.2%를 가산을 했습니다. 그게 확정금리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금리산출내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리가 지금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그거를 해야 됩니다. 약정마감기일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공포하는 저축성 수신금리가 있습니다. 매달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산출한 기준금리의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변동률만큼 최초 기준이율을 변동시켜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하고 계속 보면은 4개 시중은행이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시중은행 4개 더 있단 말이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빼는 거 자체도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걸 제가 지적했다 이겁니다. 개인이 은행에 예금할 때 0.1%만 차이나도 옮깁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 공금예금 뭡니까, 잔액을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2011년도 월별 잔액하고 2012년도 월별 잔액을 제가 죽 보면은 한 10% 정도는 지금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금예금은 이자가 상당히 낮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지금 금리 감소 돼서는 아니다 봅니다, 저는. 2013년도는 이 금액도 좀더 낮아져야 됩니다, 금액 평잔이.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 운용하는 자금이 공금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있고, 기업자유예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공금예금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 하는 게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최소화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가 원하는 거는 금액을 말씀하는 거 보면 거의 1․2월은 예외로 치고 금액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 3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000만원 됩니다. 1,000만원! 그래서 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이거는 한달 다 합한 금액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우리구의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위임사무가 있죠?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황화모입니다. 예,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어떤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업무하고 여권발급업무가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얼마만큼 받고 있습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보조금은 지금 5,185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가 일하는 만큼의 인건비에 얼마만큼의 %가 되죠? 100%가 되나요?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임업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 시․도로 100%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배정받은 %가 5.8%입니다. 거기서 각 구별로 인구수 대비 증명발급수 대비 %낸 게 저희구가 0.25%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내는 금액이 전체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금년에는 한 1,5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또 건수가 일정건수가 더 넘어서, 1일 평균건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주는데 그것도 1, 200만원 정도 해 갖고 내년에는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3명이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50% 못미칠 정도로, 수수료도 거기서 발급하는 수수료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이걸 기회가 될 때마다 올려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 사무인데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도․감사도 저희다 받고 있죠?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지도․감사까지 받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열악한 재정입니다. 지방이 얼마만큼 열악한 재정인지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일한 만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꾸 달라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100%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또 %를 보니까 국비가 44.3%고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했는데 55.7% 우리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많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돈을, 아니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무인발급기 4대를 운영하고 있죠?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주민등록등본․초본은 1건당 400원이 맞습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등본을 떼는데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때 그거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보훈대상자, 수급자 이렇게 면제대상자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주민등록등본도요?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완전히 면제입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는 겁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건수 나누기 금액하면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토지계획이용원 같은 경우에는 1통 떼면 1,500원인데 장수가 늘어나면 또 100원씩 추가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도 많이 안 맞는데, 주민등록등본을 100% 면제를 해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2월달 같은 경우는 11만 3,600원, 284건, 287건, 3건을 그러면 면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무인발급기인데.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무인발급기에서 1일 계산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예, 무인발급기 들어가면 수급자냐 아니냐 그게 전부다 등록이 다 돼 갖고 면제처리가 다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안에서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다는, 수급자라는 연결돼 있다는 거죠?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무인발급기가 많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보면은 이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좀 설치를 해서 좀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모
황화모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김세동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6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