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 3,4동, 화양동 출신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오늘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작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바쁘시고 또 선거사무를 운영하는 집행부도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연말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심의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바쁜 나날입니다. 방금 전 소식이 왔네요. 서울시 조정교부금, 뜨거운 관심사죠. 행자위에서 통과됐습니다. 2013년도 20.5%, 2014년도 21%, 행자위에서 방금 통과된 소식입니다. 상당히 재정이 어렵게 2013년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조정교부금 24%가 반영되지 않고 20.5%가 반영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좀더 우리가 예산을 심도있게 보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두 건 하게 되는데요,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왠지 모르게 걱정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또 이게 적절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는 비록 주민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물론 주민의 의견들이 다소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양4동 74-14호,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되면서 능동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지하철 통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확장을 했죠. 확장 과정에서 당시에,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강제 수용이라는 게 있었죠? 강제수용.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치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강프라자 74-14호 2011년 8월 25일 날, 과거는 좀 뺐습니다. 과거 빼고, 민선5기 들어와서 진행된 일, 물론 과거의 연장선이지만 2011년도 8월 25일 우리가 돈을 보상해 줬는데 그 당시의 건축주가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 안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건물 안전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주효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전에 그 당시 집행부에서 건물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능동로 확장공사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행정의 오점도 있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받아냈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냈어요. 줬던 돈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돈이 부당이득금이라 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반환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그 건물, 한강프라자는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무슨 이득일까요? 먼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폐지됐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 9월 8일 민사소송 항소절차 이행요청, 광진구청에서 백춘기 변호사님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폐지됨으로써 용적률이 상향됐다, 그래서 원고가 결과적으로 이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구청에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준주거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향상됐다. 준주거 상향은 2008년도 7월 24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 평당 분양가 2,300만원 추계했죠? 2,300만원 등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대급부를 이 건축주는 득했다. 그리고 패소 판결 이후 손실보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후 특별계획구역 폐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준주거지역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승에 따른 대수선,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건축주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 강제철거를 당하신 분들의, 또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이 강제수용 당한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철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옹벽설치로 대체를 해서 강제수용 당한 주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당시에는 강제철거 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 했습니다, 그 인근에. 그런데 여기만은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철거 안 하냐’ 그 주장입니다. 두 번째, 2011년도 11월 30일 날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에도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이라 하면 2007년도 12월 26일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위반, 2012년 2월 9일 해제됐습니다. 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자, 2011년 11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 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10월 27일 날 제14차, 그 전에도 몇번 있었겠죠? 14차 건축심의 조건부 동의와 2012년 2월 20일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허가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2012년 2월 9일 날 위반건축물이 해제됐고 그 해 2012년 2월 20일 날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해 줬어요.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동교육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동교육청에 가서 학교정화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민원을 넣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과정에서 비리 소지가 있습니다. 외압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관계자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으나 발표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정화구역 해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관광호텔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준주거지역이라 하겠지만 보다시피 상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양동처럼, 건대사거리처럼 그런 상업지구나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래 관내 정화구역은 거기, 자양3동 성당에 어린이시설이 있어요. 직선거리 얼마,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 됐는데 그 이면에는 구청 핵심 관계자하고 많은 얘기가 사전에 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입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현 소유주가 2009년 12월 28일 등기한 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에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및 도로점용료 미부과 했습니다. 판결문을 볼까요. 판결문 5페이지, 2010년 8월 19일 날 5페이지 1항을 참고해 보면 ‘기 지급된 보상금이 반환될 시 소유권을 인정할 예정이며’, 이건 구청에서 재판 쪽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된다.’ 보상금 반환이 원만히 처리될 경우에 한하여 제2종, 조건부를 붙였죠? ‘보상금 반환이 원만히 처리될 경우에 한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돈 준 것을 반환하면 그 조건하에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본 건물의 용도 위반건축물의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구에서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이걸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법대로 왜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반대로 강제수용 당한 주민들은 그 한강프라자가 가치상승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봤는데 강제수용 당한 사람들은 용적률 상승이라는 기대가치, 가치상승, 존치로 인한 가치상승, 이런 게 없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강제수용 당한 사람들은 형평성 맞는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수용 당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존치하고 있고 우리가 보상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을 반환 받았다가 다시 재판에서 져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반면에 이 분들은, 또 그러면서 그 건물은 가치가 상승됐다, 이거죠. 자기네는 강제수용 당하고 나서 건물이 없어졌죠.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없었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 2011년도 11월 30일 날 집행보증금 공탁금으로 회수했죠, 우리구가. 6억 2,700여만원을 어떻게 회수조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아까 관광호텔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원인의 손 들어줬죠? 관광호텔 용도변경 요청 시 인․허가를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하에 옹벽을 설치하는 모습을 봤고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마 열심히 측량을 해서 그 건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관로, 통신로 다 정비해 가지고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아무 것도 없이 옹벽 설치해 가지고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반면에 지금 회수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니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하고 이 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부분하고 층이 높아서 거기서 현재 이번에 용도변경과 내지는 대수선 공사하면서 저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지하철 통로로, 뚝섬유원지 가는 일반 횡단보도고요. 우측에 있는 약간 하얀 것들은 대리석이죠. 그거는 건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단도 있죠, 올라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강프라자에서 이번에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저거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있는 거를 조금 다듬었죠. 그리고 가운데 검정 선이 있죠? 저게 경계입니다,경계. 저 안쪽은, 건물 쪽은 그 건물 한강프라자 소유, 바깥쪽은 우리 소유입니다. 아시겠죠, 경계입니다. 저거를 철거하게 되면 1m가 넘어요. 건물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거하게 되면 지하가 H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 H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내면 그 건물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못하고 손을 못 대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도로 변에 대한 조치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묻고자 합니다. 한강프라자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가 뭡니까? 힐링이라고 그러죠, 힐링.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 힐링이라고 그러죠. 구청장님! 행정은 하다 보면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화양동에 있는 분양 당시에 구청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챙겨서 약 8, 9억의 예상하지 못한 돈을 우리는 토해 낼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3심 남아 있죠. 3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약 8, 9억 정도의, 9억 이상의 돈을, 우리는 또 생각지 않은 돈을 우리 구비를 지출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이 아니고 컴퓨터 조작된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도 범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의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수용 당한 사람들, 또 현재 저 건물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하시는 우리 청장님이 아니십니까? 이 주민들하고 좀 만나서 힐링댄스를 한번 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한강프로자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자양4동 공영주차장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4동에는 주차장이 좀 타동에 비해서 큰 주차장이 3군데가 있어요. 옛날로 치면 노유1동과 노유2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노유1동에 1동 1 학교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만들겠다 해서 학교 부지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게 있습니다. 또 노유2동도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우리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양4동 5-5번지에 자양4동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대역 6번 출구 나오시면 여성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학교 부지인데요. 그게 행복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좀 와서 조양시장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우회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5-5번지에 자양4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행복주차장은 현재 약 128면, 그리고 행복주차장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52면 해서 170, 180면이 현재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09년도 9월 1일부터 5년이죠? 9년, 10년, 11년, 3년 계약이었네요. 왜 그러냐면 학교 부지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는 5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청취불능- 되어 있어요. 그 전이었죠, 2007년도 쯤 되겠죠. 그 때부터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해서 주차장 시설해서 3년 동안 사용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성동교육청에 수익금을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은 다른 내용이었는데 뺐습니다. 어제 성동교육청, 서울시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요. 11월 12일날 5년 또 연장하기로 했다,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매각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5년 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행복주차장 말씀드린 겁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적죠. 784.96㎡인데 현재 주차면이 86면, 4급지고 10분당 300원, 월정기 주차 10만원, 이렇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양4동은 알다시피 아까 현황도에서 봤다시피 상당히 목이 좋은 데 있어요. 지하철 역세권 가깝고 또 건대역 5번 출구에서 뚝섬유원지역으로 가는 통로가 우리 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도로변에. 그래서 바로 뒤에 준주거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못하고 현재 2종, 3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양4동 공영주차장이 있죠. 노른자 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교육청 자리야 우리 땅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땅은 주차장만 쓰기에는 너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 청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향후에 행복주차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5년 더 쓰게 돼서 다행이지만. 이 주차장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수요나 행정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CCTV관제센터를 구의3동이 민방위 교육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거기에 CCYV관제센터가 있는데 시스템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에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CCTV 통신망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계기를 활용해서 앞으로 관제센터를 좀더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관제센터를 그쪽으로 같이 옮기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양4동 동사무소 상당히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왜? 옛날에 노유2동이었기 때문에, 노유1,2동이 합쳐져 가지고 기존에, 그것도 신설,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민할 내용이겠지만 그 동, 그거를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목 좋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그 자리에 이전하는 방안,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전 확충 방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정치권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로 옆에 자양4동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전 확대를 하든지 하는 방안, 그리고 3세대 공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주요는 뭡니까? 지난 민선4기 때 2,000만원 들여서 3세대 공감센터 운영에 관련 위탁 용역을 했습니다. 핵심은 3세대가 공감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청소년 시설과 노인 시설을 한 건물에 묶어서 자양3동에 있죠? 이름만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이름만 따놨어요. 이름만 따서 붙여놓은 겁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설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3세대 공감센터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노인들도 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보면 정신노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으로 필요해서 먹고 사실 분들은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보다는 정년퇴임 한 이후에 앞으로 지금, 인생 80 이상까지 사신다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사업 하신 분들, 교사 출신, 그렇죠? 또 행정가 출신들, 법률, 세무, 각 분야에 다 퇴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신노동 하신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 광진구 필요한 곳곳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 월급 받으려고 생각 않습니다.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 반영해 준다면 아마도 보조교사로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노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시설을 같이 한다면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같이 교류하면서 노인들도 신명나고 행복을 느끼고 요즘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수를 높이고 또 청소년들도 어르신들의 그런 노하우나 사회적 경험들을 물려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라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3세대 공감센터 등 포함해서 전부 다 복합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지 않겠느냐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주민편익과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돈이 없으면 민자로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민자로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큰 부담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운영 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구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