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11월 26일에 김수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도명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성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이윤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어서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문화재 지정이나 현상변경 등 대부분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실효성이 적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7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문화재 지정이나 해제, 수리 등을 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설립당시 회의개최 1회 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타구에 비해 문화재도 적지만 자치구에는 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사안발생 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2종, 서울시 지정문화재 5종 등 모두 7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폐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화재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문화재가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했다시피 국가지정 2건 그다음에 서울시지정 5건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봉화산도당제라든가 만약에 폐지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 지정문화재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법장사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아미타괘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전부 거기 허락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구 지정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자문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대로 문화재가 폐지되면 중랑구 조례는 사실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서울시 조례는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서울시 문화재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폐지해도 가능하다라면 본 위원으로서는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중랑구에 있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아무쪼록 잘, 상위법에 해도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중랑구 조례가 꼭 관리하기 어렵다면 서울시 조례에 인용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문화재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국가 문화재청의 자문위원회에 만약에 사안이 발생한다면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중랑구 문화재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된 사례도 없지만 구지정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폐지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문화재 조례가 몇 년도에 신설됐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에 ……해서 각 구에 설치했는데요, 지금 각 구에서도 실익이 없는 데가 많아서 운영을 안 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님들도 많이 선정돼 있지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위원은 여섯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올해 7년째 횟수로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 위원회가 운영을 안 해도, 서울시에서 지침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 아무, 언제 문제가 없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국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서울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외부 반출할 때도 서울시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성에, 그러면 사업도 같이 폐지된 겁니까, 사업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만 폐지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유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어떤 운영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 문화재 자문위원회와 국가 문화재청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고 기타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희한테 위임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초기 목적에서 벗어나 전문신고자의 포상금지급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본 지침 제정부처인 환경부서에서 2008년 5월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신설 포상금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고 하셨어요?
조희종위원
2004년.
최성식위원
2004년이요?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성식위원
2004년 1월? 네, 우리 중랑구에서 신고 건수가 그 기간 내에 몇 건이나 신고 되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요?
이윤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아니지요?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고 건수가 몇 건 들어왔는가 그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먼저 답변드릴게요.
이윤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6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자는 ‘양순희’로 광진 사는 사람인데요, 포상금을 위한 전문스파라치 그런 것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총 17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자 했던 포상금제가 포상금을 노리는 스파라치를 양산하는 그런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08년부터 각 자치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에 우리 구도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냐,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6건 중에서 한 사람만 계속 신고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아까 2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172만 원.
최성식위원
172만 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총 지급된 게 172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172만 원, 그러면 앞으로 1회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건 무효 시켜버릴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법률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에 대한 조례만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조례만 폐지하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포상금에 관한 조례만.
최성식위원
포상금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승진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다 질의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근거지침 폐지를 2008년 5월 14일에 했는데 왜 우리는 이제 와서 폐지조례안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요지가 왜 현재까지, 지금에 와서야 폐지를 하게 됐느냐 그 말씀 맞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5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와서 시행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이에는 자치구별로 스파라치의 폐해가 적은데다가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광진구에 거주하는 ‘양순희’라는 여성이 계속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포상금을 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타구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폐지를 했고 1개 구가 폐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광진구에서, 그 외에 타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진작 인지했다면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런 조례폐지를 좀 더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구에 세수감소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에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서 세수감소는 저희 부서에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신고 건수가 86건이거든요, 그러면 건당 만약에 1회용 사용규제에 대한 것을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부과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국장님 답변…….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포상금은 보통 5만 원을 부과를 하는데요, 감경을 해서 2만 5,00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총 24건이 ‘양순희’ 여성이 신고를 했습니다. 24건에 대한 2만 5,000원 하면 50만 원 정도 부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금액은 포상금으로 48만 원이 나갔습니다, 포상금이. 여기에 따른 세수라든가 결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세수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아까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1회용 사용용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법률은 그대로 존재하고,
인서
서인서위원
포상금제도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포상금조례 부분만 폐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것은 좋은 의도에서 제정을 했던 법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중랑구의 주민들 수준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1회용 부분에 대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정확하게 수치로 나올 수 없겠지만 주민의식이 많이 상승됐는지, 함양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어느 정도 1회용품에 대해서, 지금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다 추진하고 있고 대개 대형마트 가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1회용품 자제에 대한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포상금지급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우려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요, 분기 1회 각 업소를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1회용품 줄이기 재활용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 포상금지급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런 1회용 사용억제부분에 대한 정책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진정서를 보셔서 알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음에 상정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서일대학교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서일대 총장 및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서명하여 중랑구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와 연관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의회의 청취안인 서일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윤영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방학원 측에 혹시 설계사 나오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설계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방학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건은 실제상으로 사실 도로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애시당초부터 모든 조건을 걸어서 13채의 12m 도로를 세방학원 측에서 약 한 50억을 기부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좌측 12m 도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선행해 달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제는 우리 중랑구도 물론 학교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잘 해야겠지만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조건을 선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학교에 의한 시설 변경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장님 오셨지요? 폭 12m에 대한 13채 사유지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총 금액하고 기부채납 조건과 우리 중랑구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지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에.
이윤재위원장
잠시만,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도로과장님!
강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되시는 설계사인가요, 잠깐 밖에 나가계시라고 전해요.
이윤재위원장
도로과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서류가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자료가 와야 보지요.
이윤재위원장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다 되시겠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할까요?
강대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윤재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애초에 면목동 3-36에서 16구간을 12m 개설하기 위해서 약 100억을 세방학원 측하고 약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중랑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또 본 위원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방학원이 우리 중랑구에 43만을 대변하는 대학교가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도 교육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 모든 문제는 사실 개선되어야 하고 변경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더 발전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27일날 중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난항 끝에서 이 문제가 도시계획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도 지금은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본 위원도 착잡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모든 기부채납 확인서까지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약서라고 보지 않습니까? 설계사님! 설계사님 들어오셨어요?
이윤재위원장
설계사님을 외부에 나가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제가 아까 나가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아직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사님, 이따 부를 때 오십시오. 5-36에서 16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2010년 9월 1일 기부채납 확인서, 확약서라고 써 있는데요, 확약서인지 확인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무슨 명분으로 중랑구는 어디서 세액이 많아서 세방학원 측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교부금을 보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 1차 49억하고, 2차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서 15억을 받아다가 일단 도로 개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64억이 되는데 과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나머지 부족액이 32억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실제 2010년 9월 1일날 기부채납 확인서 제출할 때에 2분의 1로 약 100억에서 50억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명분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도로 개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과연 중랑구가 세방학원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했는지 아니면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도시개발과장님의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셨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학 면목동 5번지 일대는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통행은 물론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써 현재 도로 폭만으로는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방학원 및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 및 건의, 진정이 2010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사업비의 일부를 세방학원에서 분담하겠다는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고 도로부지 안에 1필지의 토지가 서일대의 소유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2010년 9월 달에 9차 심사를 받았으며 교부금 64억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확약한 기부채납 및 분담금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의견을 들으신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과장님하고 분야가 다르시니까 그 부분은 개발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2010년 9월 1일날 도시계획도로에서 사유지 토지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2분의 1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기부채납 토지 1필지 기부채납에 대한 확약이 있었고 2분의 1에 대한 내용은 확약서에는 없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했든, 우리 동료 위원인 조희종 위원님께서 중랑구의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기부채납 50억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쯤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조건이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약속대로 이행토록 해야 된다고 사료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분의 1을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복지건설 위원님들과 우리 행정에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또한 앞으로 서일대 시설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쾌하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어차피 사람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과연 서면에 의한 약속도 있고 구두에 의한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서면 약속은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하지만 구두도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윤재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도로과장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확약한 사항은 서일대학 도로구간 내에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확약한 사항이고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은 협의해 나가는 것이 기부채납을 선행조건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서일대에서 분담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서일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는 것이고,
강대호위원
아니, 기부에 대한 것이 말 그대로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납부받아서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기부채납은 갑과 을이 없는 것입니다, 기부라는 것은 본인 자의의사에 따라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라는 것은 조건부가 붙은 것이지요, 그냥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로개설을 중랑구를 위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기부를 하겠다, 선행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갑과 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정확하게 하시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은 기부채납 2분지 1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치수방재과 구거부지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설계 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은 얼른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이윤재위원장
아까 PPT 화면에도 구거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
구거는 지목사항,
이윤재위원장
구거부지 면적에 대한 질의를 설계사한테 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요, 우리 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사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62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22㎡라면 약 한 200평이 안 되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195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m에 있는 13세대의 도로 인접에 끼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 부분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지목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폭 한 2-3m 구거부지가 이렇게 실처럼 산에서 내려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공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서면도 제출하고 그러셔야지요. 아니, 구거가 지목이 개인 지목도 할 수 있지만 90%가 국가지목입니다, 국가지목. 말 그대로 옛날로 말하면 도랑이에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점선이라든가 도면을 제출하실 때에 하셔야지요, 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간과하셔서, 빠져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셨어요? 여기 의견청취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옵니까? 제대로 서류 하나 못 하시고, 행정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사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구거는요, 지목상 구거는 국가지목이에요. 과장님, 국가지목을 어떻게 매입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구거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애초에 학교시설 결정할 때에 어떤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절에 여기에 있었다라면 지금 세방학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세방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국가지목을 무상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점용료는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점용료 납부하셨어요, 근거자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강대호위원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에 구거부지는 현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는요,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안에 대해서요, 구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여기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여기에 있냐는 말입니다. 이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자료에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PPT는요, 설계사하고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자, 우리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청취에 대해서 과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또 한 가지 아까 보니까 다른 자, 쪽 한 번 넘겨보십시오, 여기 쪽 한 번 또 넘겨보세요. 또 다시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에 전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설계사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자, 관련 법규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28조 5항에 따라가지고 뭔 얘기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첨부하고 시행령 동법 따라서 21조 7항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 및 정비계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자, 여기는 조경계획하고 조경계획에서 변경결정하고 기정하고 변경뿐이 없습니다. 무슨 위원님들 보고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철회해 달라고 그럽니까? 무슨 낯짝으로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서는, 계획서는 이렇게 두껍게 들어와 있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자,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1979년 5월 12일 날 도시계획결정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랑구하고 타협을 하다가 2006년 10월 19일 날 도시계획에 결정고시 학교에서 뭡니까, 조경계획변경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6년간 띄었다가 2012년 8월 16일 날, 약 3개월 전에 14일간 공람을, 열람을 열었어요. 열람 열고 이번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오늘에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요, 그동안에 알고, 세방학원은 우리 중랑구가 모르는 줄 알고 전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 1979년, 거꾸로 보면 지금 33년입니다. 33년 동안에 구거를 쓰면서 모든 사항이 지금 일어났던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2006년 10월 19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가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장 넘겨 보면 변경사유가 원활한 학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문관 또 주차장 부지, 학교의 시설폐지안 변경 해가지고 학교 옆 캠퍼스 조경부지 해서 이런 문제를 했는데 실제상으로 여기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몇 종이십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2종지역입니다.
강대호위원
2종이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2종 용적률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200% 이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변경 전에는 용적률이 185 이하고 지금 변경안은 198입니다. 100%에서 한 1% 정도 빠지죠. 그래서 변경을 7층으로 했는데 주차장을 아니, 건축물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13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세방학원은 우리 중랑구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을 전체적인 내용이 다 빠지고 이 조경 교육 다음부터는 지금 서류가 없어요. 맞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세부, 의견청취에는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없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래도 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도면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도면은요, 가상입니다. 가설계 아닙니까? 이거 지금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우리 중랑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앞으로 또 열어야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라서 자, 변경에는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 그 자료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 도면 한 번, 변경도면 올려주십시오. 이게 기정이고 이게 변경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이게 지금 유치원인가 돼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기정도로가 여기에서 지금 12m에서 13가구를 아까 100억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땅이 뭐 토지대장 첨부해 보니까 늦은 것은 2006년, 빠른 것은 1985년 되어 있어서 미리 취득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집들은요, 지금 세방학원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거 이거 이거 있지요, 기정. 기정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땅은 이미 취득한 지도 불과 오래되었는데도 여태까지 도면상에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땅 부지가 기정에 보면 여기에가 지금 뭔 지목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것도요. 지금 여기에는 안 붙어있는데, 뭘 물론 땅은 어차피 합병하라는 거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변경안에 보면 사실 이론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정말 세방학원이 돈도 많은 학원인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셔서 정말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하시든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12m 되는 것보다도 학교를 위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중랑구의 43만 인구를 대변하는 고등교육법 따라서 학교가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로 사실 12m를 개설하든 뭐 15m 개설하든 10m 개설하든 해야지요. 이게 우리가 뭐야, 속담에 이야기해서 가재마냥 옆으로 기어가는 도로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아까 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요구, 무슨 주민들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건 나중에 보면 세방학원 땅이에요, 이게. 도로가 되는 것이 과연 정당성입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표시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3채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도로가, 그때도 이게 상당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행정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마로고요, 이쪽에 12m 도로가, 이 산으로 올라가는 12m 도로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걸로 이미 201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번에 한 게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자, 세방학원이 이제 와서 1979년도에 했다가 2006년도에 중단했다가 다시 6년 만에 재개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그 이유, 아니면 여기 설계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사용자 측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대호위원
그거 세방학원 쪽으로 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방학원의 부지면적은 기정상 보면25% 수준, 정부에서 갖춰야 돼야 된다는 그 부지의 25%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교나 서울시내 대학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대학교별로 전부 다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 뒤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서 강제수용권을 주게 되면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은 학교에서 미리 하고 나중에 확보를 한 뒤에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지금 이 서일대학교의 교지는 상당히 부족한 75% 수준 정도가 미달하는 상황이고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건축물을 많이 지어서 그 부지면적이 부족한 거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 있는 대학교들은 전부 다 지금 그런 형태로 대학교 법정기준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동료위원들께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2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75% 대학에 어떤 뭡니까, 학교캠퍼스 내에 100%에서 75%, 25% 모자라서 땅을 샀다는데 과연 이 주민들은 이빨 빠진 톱니마냥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양쪽에 있는 세방학원 땅들 때문에 다 이거 침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세방학원 돈이 많다면서요. 많으면요, 이분들 75%뿐이 안 되니까 이분들 협상을 해서 정말 이분들도 좋은, 가서 집을 사서 매입해서 살 수 있게끔 이분들 좀 돈 몇 푼 더 주셔서 이분들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로 딱 해서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런 땅들 서울시하고 아니면 서울시 녹지과하고 얘기하셔서 이런 땅도 더 매입하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위에서 심의가 의견청취로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또 한 가지 서울, 이번에요 이거 청원서 보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가 우리 청원 수리하는 사람입니까, 위원들이? 여기 위원들이 청원 수리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내용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무슨 뜻으로 올렸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낸 게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낸 것인지 이해를 돕고자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속히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자, 이건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12m에 있는 13가구가 기부채납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중랑구 도시계획심의에 복지건설위에 와서 상당히 의견청취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의견청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뭐 위원들이 여기에 뭐 이거 청원수리에 눈 하나 깜짝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거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뭐예요, 매도돼가지고 청원서에 의해서 이걸 지금 도시계획 심의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대호위원
그걸 낸 걸,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학교 측에서 낸 걸 가지고,
강대호위원
그거에 의해서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냈느냐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네, 이상입니다. 거기서 답변하시든 안 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서에 있듯이 서일대학교가 상당히 학교승인, 재정지원 문제 교과부에서 그게 재정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시설 확충이 안 되면 재정지원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고 또 대출도 제한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일대학교에서 우리가 빨리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이 사업승인을 받아내면 내년 6월 말까지 이걸 안 하면 이런 교과부로부터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서일대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지금 이 돈을 내려고 해도 지금 사립학교법 규정에 학교 교비를 지방정부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지금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만하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어디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의견청취는 교지확보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건 제출 아마 의견청취가 우리 위원들의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부 우리 강대호 위원님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유일하게 대학이 서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은 종합대학이나 이런 걸로 승격돼서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에 많이 이렇게 기여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서일대 앞 그 도로개설비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8,000만 원의 어떤 설계비를 저희들이 줬고 그리고 뭐 도로개설비로 해서 100억 지금 분담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월부터서 이행제출 그리고 기부채납 2010년 9월 1일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 그리고 2012년 15일 기부채납 이행요청, 2010년 10월 18일 기부채납 또 이행요청 또 11월 14일 기부채납 이행요청 그리고 2011년 11월 30일 가면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막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과연 사전에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막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기반시설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앞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수차례 이행을 해라, 과연 우리 구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이 예산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구청장께 질타도 했고 이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라 아마 이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로만 ‘대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일대학 측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교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교비를 다 이 용도로 지출을,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되어가지고 서일대학 측에서 우리 구로 회신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지금 아마 공기 지연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또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이 부분을 처음에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서 여러분들이 이 법률을 검토하고, 네? 그래서 교육부에, 아마 교과부에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개인 돈, 과장님 개인 어떤 재산을 축적하고 개인 재산을 늘려간다면 과연 과장님 이렇게 실행을 했겠냐 이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거,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뭐 수차례 저희들이 발언대 아니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국회의 법이 입법이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히 법률적인 대응을 갖춰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요즘 세수 감소에도 구 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쪽에 서일대 측에서 이행을 못 받는다면 과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교과부 뭐 법률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저는 서일대 측에도 상당히 저는 분노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어떤 목적, 자기의 어떤 서일대 측의 목적, 영리를 위해서 2010년 4월부터서 쭉 추진해 왔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와서는 2011년 11월 30일 와서는 교과부로 아마 이렇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 했던 우리 과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청장께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곳에 앉아서 계속 뭐 이행하겠다, 촉구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정해진 어떤 법률 검토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구청장님 각오 아니, 우리 과장님 각오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그냥 1년 내내 또 올해 내내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 검토하고 왔어요. 언제까지 검토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지금 또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지켜보고 그 실정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관련 부서 그리고 과장님 등등 해서 인지해서 이 부분이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쟁점사항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의견청취 그다음에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속개를 좀 이른 시간 안에 속개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잠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변경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인데, 아마 벌써 지금 면목동간 5-36호, 5-1 간 도로개설 공사 건이 아마 선행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가구, 그 도로 난 부분이 거기가 도로가 몇 미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2m입니다.
조희종위원
12m면 기존에 있던 도로 지금, 그러니까 큰길에서 진입로가 거기가 도로가 몇 미터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5m입니다.
조희종위원
진입로가 15m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6m?7m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큰 도로에서 그러니까 13가구 쪽 도로는 지금 공사한 데 말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큰 도로에서 서일대 진입 정문까지 그 도로가 6m?7m입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거 길을 재보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10m에서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니 해가지고 거리가 지금 7.5m로 줄었어요, 지금 도로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쪽,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일대 13가구 거기 도로 내는 거기는 지금 12m로 측정이 돼 있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렇죠, 5-32호 도로 거기가 기존에 10m였는데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해가지고 양쪽으로 식수를 심어가지고 2.5m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진입로 하차를 10m에서 2.5m를 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사가 완공이 돼가지고 서일대 스쿨버스도 다닐 것이고 마을버스도 다니는데 거기는 아주 혼잡합니다, 또 그러면. 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2.5m를 또 줄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당초에 그 차도 양측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 지역 있었는데 그게 보도를 넓히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삭제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 차량 통행하는 도로는 넓어진 셈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면 되지 왜 거기다 도로를 좁혀가지고 또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주자우선이라 할지라도 마을버스라든가 서일 스쿨버스 많이 다닌다 그러면 그거 아주 통행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이후에 통행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을 그 설계 이전에도 교통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안인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5-36구라든가 5-16간 도로개설공사가 선행된 다음에 이건 청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일률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결국은 그 도로개설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견청취가 좀 부당하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집행부에서는 널리 그 부분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본 의견청취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 결정안에 대해 면목동 5-36, 5-16구간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2010년 도시계획결성 시 서일대 세방학원 측에서 분담하기로 약속한 분담금 이행 선행 조치 후 도시계획변경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기타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그 분담금이 애당초에 100을 환산했을 때 50분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우리 기타의견에 2분의 1이라는,
강대호위원
50%, 총 사업금액의 총 도로공사 사업의 50%.
이윤재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면목동 5-36, 5-16간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2010년 도시계획결정 시 서일대 세방학원 측에서 분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 50% 분담금 이행 선행조치 후 도시계획변경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지금 읽어드린 의견대로 기타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자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중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 토지가격의 0.01을, 노점은 0.01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비율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낮추어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현행 조례에서 가로간판대, 구두수선대, 노점특화거리, 노점에 부과하고 있는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이들 업체들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그리고 특화거리 노점 구분해서 우리가 1년에 그 점용료를 어느 정도씩 우리가 부과를 받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두수선대가 36개, 가로판매대가 16개, 노점이 7군데 있습니다. 점용료는 총 36건의 구두수선대는 645만 원이고, 가로판매대는 16건에 27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특화거리노점 뭐 7곳은 이건 얼마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7건은 316만 원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16만 원, 5, 6, 7, 8, 9 돈 천만 원이 좀 넘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을 한 이유를 보니까 과중하게 부과된 불합리한 점들 경기침체에 따른 품목제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아마 이렇게 줄여주겠다 하는데 일부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요, 개정한다면 뭐 돈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지금 우리 점용료인데 산출해 보셨죠? 어느 정도 이게 감소가 올 걸로 예측이 됩니까, 세수 감소가 좀 되겠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후에 점용료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 노점을 총 망라해서 조례가 바뀐다면 세입 총계가 1,232만 원에서 751만 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세입 총계는 480만 원이 감소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481만 원 물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참 이거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바람직하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별표7에 보면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유사한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것이라는 것은 생활정보지 통합판매대하고 자동판매대, 상품진열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 부분요, 네. 그러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에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적용을 할 계획이신지,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밖에서는 현재는 그거를 개정사항, 사항이고 현재는 지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생활정보지, 정보지통합배포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는 그대로 현행대로 징수하겠다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런 뜻인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조례대로 징수를 할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세수감소, 우리 구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세수에 일부 481만 원이라는 어떤 세수감소가 되는 어떤 이런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좀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