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예산편성 운용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321만 8,000원보다 5,818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6,1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지원에는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비 및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세미나, 의회비 등 필요경비에 10억 2,411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1억 3,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비,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수료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 구입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운 게 홈페이지 개편이에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는 2006년도 10월에 홈페이지를 갖고 나서 2010년도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이 노후돼 있고, 또 사용자나 관리자가 이용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보 검색 기능이 결여된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디자인이나 활용기능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5월이나 6월쯤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하고 해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고 모바일웹 구축하는 것하고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특히 우리 홈페이지 기능 중에 본 위원이 전에 보면 의사일정조차도 거기서 열리지를 않아요. 파일을 다운받아야지만 열어볼 수 있고 바로 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동영상 부분 예를 들어서 의회의 예산심의나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 열렸을 때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것을 녹화를 떠서 동영상을 해 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하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디자인 측면하고 회의록시스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예산이 승인이 되어진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 오륙월서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 기능까지 추가되면 이 7,0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를 작년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합친 거죠? 의원 세미나비하고 공청회비 3,000만원 사업을 같이 합해 놓은 건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원 세미나비는 따로 하고 공청회비는 예를 들어서 지난 간담회 때 의논한 것처럼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합의를 했잖아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후반기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돼서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각각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그 산출부분을 다 통합을 시켜버렸었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해 놓고 그리고 그 예산이 성립을 했을 때는 커다란 현안에 대한 공청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스안전공사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시 전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접근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던 건데 후반기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 30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까지 의회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청회비 없애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세미나 비용은 따로 책정을 하고 적어도 공청회 비용은 이런 산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당 100만원 해서 열 두분 의원님이니까 적어도 1,200만원 정도는 따로 잡아놓아서 그 의원님이 어떤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조례 발의를 하던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놓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국장님 답변은 규정이 애매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규정이 애매해 갖고 쓸 수 없으면 만들지 마세요, 공청회비를 따로. 그렇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의원들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으면 아예 만들지 말고 만들려면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으라는 그 말이죠, 본 위원은.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수용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능하면 편성하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달라는 그거예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 합의에 의한 집행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립이 필요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성덕
이성덕위원
"필요없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왕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만들어놔서 해볼려고 하니까 굉장히 규정이 애매해서 규정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으로 정하라는 것이죠. 예산도 편성하고 규정도 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원님들의 합의를 통해서든지 간에.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행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그것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어도 정례회가 끝나면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 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으셨잖아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기억에 없고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필요없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따로 그러면······.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아마 전 위원장님이 그런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것도 접하셨고, 그래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면 필요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성덕
이성덕위원
다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규정을 만드시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따로 비용을 책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것이 의원 세미나하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전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간담회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굳이 여기서 의원 세미나 비용, 공청회 비용을 따로 나누기가 복잡하다면 어쨌든 공청회 관련 기준은 진행을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드시자고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수료 및 회의 참석수당이 1,380만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님이 계신가요? 자문위원들이 구성 됐어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달에 구성이 돼서 내년도 7월 달까지 운영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체 조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안 또 기본적으로 시장의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나 또 일몰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269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대상을 발췌를 하면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으로 지금 현재 위촉되지는 않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몇 분들로?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를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자문수수료, 그러니까 위촉수당이 아니라 수수료적인 성격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회의 참석수당하고 수수료하고 틀려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일반인들이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8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고요. 그 분들의 식견 그런 지식을 회의 참석수당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검토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수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를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특위잖아요, 말하자면?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님 수수료와 회의 참석수당이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만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다른 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예산은 별도로 성립된 것이 없어 가지고 의정공통경비 5,8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별도의 특수한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위를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라고 해 가지고 물론 자문위원님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1,38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우리 윤태학 위원장님이시지만 그 특별위원회에도 자문위원님들이 필요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라고 해 가지고 자문위원 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활동계획 수립을 하고 운영상에 그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현장도 가보고 아예 계획 자체를 그쪽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의정공통경비에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겠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액수가 공통경비로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쪽에서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별도의 예산으로 성립을 시키지 않으면 전체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쓰는, 아까 이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의정공통경비가 있는데 별도로 공청회 비용이 필요하냐는 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예시를 드린 것이지요. 이성덕 위원님이 의원님 한 분당 100만원의 입법조사비나 아니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쓰셔도 되는, 그런데 의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보다는 어떤 시스템화 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김복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실은 지원 가능한 부분이지만, 의정공통경비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목인데 전체 연간 5,800만원이라는 의정공통경비에서 1,500만원이 빠져나가면 다른 의원님들이 쓰시기가, 또 다른 데 쓰기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여기 보니까 상장 및 표창장 제작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표창장을 더 발행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다시 상장 디자인을 바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상장 및 표창장 제작은 한 해에 보편적으로 의회에 표창을 좀 해 달라 라고 또 상장을 수여를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게 1년에 500매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을 한 것이 케이스 490개이고, 내지 687장을 제작할 정도로 의회에 표창 내지는 상장을 수여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는 상의 영예성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상을 수여를 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하는데도 연간 한 500장 정도는 필요로 한다 라는,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많이 발행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표창장 주면서도 보면 사실 옛날에는 부상이 있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회 표창장이 항상 옆에서 보면 조금 품격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차피 표창장 하나 주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품격있게 한번 디자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지사, 시장 다 똑같지만 그 중에 이렇게 보면 도지사 표창장이 어떻게 보면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괜찮게, 품위있게 디자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하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의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대로 승인해 주시고 추가로 단가 상승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심의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윤태학위원
하여튼 본인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장만 주는 건데 디자인 좀 고상하게, 품위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연구실 도서구입비가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 본 위원장이 연구실에 도서목록이나 도서 비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되는 도서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 법규나 그런 법을 해석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서목록 이런 것이 많이 기간이 지나서 소위 말하면 너무 과거적 얘기만 써놓은 그런 책들도 많아서 도서를 새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서 현재 지금에 맞는 이런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그런 도서들로 새롭게 교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의정계에서도 예산을 성립해 놓고 의원님들께 수시로 필요한 도서는 목록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는 걸로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보셔야 되니까는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간 좋은 책을 많이 추천도 해 주시고 저희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 추천목록을 작성 좀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연구실을 보면 일단 책장에서부터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우리가 도서목록이나 내지는 뭐 찾고자 하는 그런 도서가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장을 정리정돈 내지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 하나 마음먹고 그 연구실 재배치와 관련돼서, 도서 교환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매번 본인 의정활동 이외에는 신경을 덜 쓰는데 내년도에는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장뿐만이 아니고 의회 직원들하고 같이 챙겨보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대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단순 사진 한 장으로 인화되고 그 사진대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넓게 보면 우리 의회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좁게는 의원 개개인들의 의정활동도 지난 전반기 때 한 번 의원 개개인 앨범도 하나 제작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 조그만 앨범이라도 아니면 그런 수첩이라도, 수첩은 아니죠. 사진이 들어가면 앨범 비슷한 것이겠지만 하여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제대로 기록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왔었으면 저희 5대 의원들까지도 시흥시의회의 발자취를 면밀히 볼 수 있었을 건데 앞으로는 우리 6대 의원들부터라도 세세한 그런 의정활동의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앨범 제작하는 그 한 번으로 가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매년 금년도 의정활동, 특히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위원회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일을 했는가를 조금 더 세세하게 깊숙이 남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나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남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좀 더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 기록이 남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꼭 그렇게 단순히 사진 찍고 사진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의원 개개인들의 의정활동까지도 충분히 의회에게 검토해서 의원들이 더욱 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의회운영 속기요원이 기간제로 약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속기요원은 기간제 요원으로 정식직원이 안 되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기능직에 있는 조무원들을 일반직 전환 계획에 의해서 먼저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은영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직이 돼서 지금 회계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발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김설희 씨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면접까지 본 상태인데 거의 합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민서 씨가 있게 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 계획에 따라서 김미향 씨를 이은영 씨 대신에 기간제근로자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알고 계신 것처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2년 단위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능직으로 뽑으면 또 전환 계획에 의해서 가느니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기간제로 쓰는 부분인데 외주를 주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김미향 씨의 경우처럼 기간제로 가고 내년 4월 달에 또 한 번 시험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최민서 씨도 아마 전환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예상돼 있어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가고 그러다가 여건이 좋아진다면 외주를 주는 그런 부분도 그 당시 검토할 즈음에 가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혹여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갭 차이가 난다든지, 또 정례회 때는 한 사람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김미향 씨 같은 경우 전임계약직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국장님, 문제는 특히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직원분들 그분들에만 국한돼서 꼭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앙에서부터 자꾸 말로는 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화 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 주고 어쨌든 마음 놓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라는 거창한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문제는 이것을 어느 누구 하나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쳐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밀알이 씨앗이 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서부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사실은 겉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본인의 신분에 관련돼서 내가 정말 이 업무에, 이 직종에 내지는 이 회사에 이런 공적인 업무에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내 모든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사실은 점점 확산돼야 될 분위기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번 넘어가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온당치 않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이하 단위 이런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는 외주 부분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계약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태경
김태경위원장
국장님 외주가 말하자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민간위탁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의회를 운영하거나 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고 문제는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차별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그런 민간위탁, 그러니까 용역 부분으로 자꾸 검토를 하신다면 그것은 편리 위주의 발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저기도 관점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의 뜻은 저희가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저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그런 계획이 마련되면 의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전체 공론화로 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여부에 대해서는 외주가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임계약직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기능직 제도가 없어집니다. 전부 일반직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다른 국가의 직종안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그런데 지금 일단 이은영 씨가 전환되면서부터는 기간제를 검토한 것이고요. 최소한 5년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도 또 저쪽 집행부에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사무국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5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주안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818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6,140만 1,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10억 2,411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의정연구실 도서 구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까지 세밀히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으로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