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나오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강연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는 사단법인 울산글로벌인재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아마 사업기간은 9월, 10월 이렇게 되지만 10월6일에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상상보다 더 큰 직업의 세상 강연회’라고 해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행사에 2,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은 덜 된 걸로 나오는데, 저도 너무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2/3 정도 참여하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서경덕 교수님도 오셨고, 고정옥 작가님도 오셨고, 강원래씨도 오고, 뒤에 행사만 없었으면 저도 끝까지 앉아 있고 싶었는데, 전체 행사가 길기는 했지만 이 행사가 굉장히 알차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날 안타까웠던 게 객석이 꽉 차지 못해서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 아니면 일반 북구 주민들이 들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홍보에 부진했던 사유가 있으신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업체를 너무 믿은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업체와 미팅을 계속하면서 인원 참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업체대표께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런 유사한 토크쇼를 여러 번 개최했었는데 계속 1,000여 명 이상 왔었다, 그리고 어떨 땐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인원관리가 힘들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너무 믿은 것이 있었고, 그쪽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하니까 밖에 스크린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동원도 안 했고. 또 약간 불찰이 있었던 것은 너무 인원이 많이 오면 곤란하니까 아예 접수제로 하자, 접수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진행 전에 물어보니까 500여명 정도가 접수됐다, 그러면 500명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하면 약 700명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 행사였는데 하필이면 월요일에 울산 북구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인원의 반 이상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7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됐는데,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참여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행사 내용도 너무 좋았고,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인 제가 들어도 아, 정말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좋았던 행사였는데, 행사 내용은 알찼는데 많이 안 오셔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행사니까 오라고 문자를 날렸더니 애들 중간고사라서 힘들다고 저희 회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북구 지역에 서고 있는 장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노점상은 쌍용아진 수요장터하고 목요장터가 있고, 휴먼시아에 금요일에 서고 있고, 대표적으로 세 군대에서 서고 있고요. 매곡시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는데,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극동아파트 옆에 매곡 월요장이 서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은 아이파크 앞에 아이파크장이 서고, 목요일에는 쌍용아진 장과 명촌에 장이 서고 있고, 금요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뒤쪽에 월드메르디앙을 중심으로 이뤄지려고 하고 있고, 화봉동 휴먼시아 장이 있고, 강동과 호계에는 전통 5일장이 있고, 중산동에도 5일 10일마다 서는 중산장이 작지만 열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화봉시장과 코끼리상가, 염포시장, 신전에도 장이 하나 서고 있고, 화봉동에는 화봉시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노점상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은 답답하고 대안이 없다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아파트에 장이 선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도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동의가 됐는데, 제가 상인들을 만나보고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면서 북구에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 그 이유를 아시죠?

다른 데서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구의 옥동장도 그렇고, 중구의 모 장도 그렇고, 아파트에 서는 노점상을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인들이 항의를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북구에 가서 장사해라, 북구는 단속을 안 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상인들을 만나보면서 얼마 전까지는 힘들게 장사 하시는데 노점상들과 같이 먹고 살자는 것 아니냐,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고 저분들도 일정정도 정도껏 하도록, 거리도 청소하고 하겠다, 서로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양해도 구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노? 우리가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구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북구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북구로 넘어오는 상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구는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북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산사람이 아니고 부산이나 경주나 다른 쪽에서 넘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북구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대형할인마트만 규제하면 되느냐,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북구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세금을 내고 점포를 얻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구 마음의 문제는 이해를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천막을 2개 이상 설치한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화봉사거리에 나가보면 말을 못하겠던데, 옷 가게보다 더 큰 천막 두세 개를 치고 진열을 해 두고, 이것은 옷 가게 하시는 분들이 봐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우리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옷을 갖다놓고 장사를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결국 우리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와 사회질서라는 측면에서 울산 북구에 사시는 몇 분의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들도 서로 의논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쉰다, 그리고 어떤 단속이 나오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와 마찰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장사를 안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대부분이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계절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은 무분별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일가게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나서 노점상 주인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단속은 안 하지 않느냐, 너무 하지 않느냐, 과일가게보다 더 큰 과일가게를 펼쳐놓고 그 앞에서 장사하면 저분들의 항의가 분명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 아파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상도리라는 게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주변이나 길거리에 전을 펴고 한다는 건, 물론 주변에서 편리와 득을 보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이라든지 해서 질서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들어와서 노점상을 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분들대부분이 주차문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장본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멀리에 차를 세우면 되는데 골목 가운데 세우고 장사할 때까지 둔다든지, 목요장이나 명촌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입구에 있는 차들이 그분들의 차입니다. 물건을 내리고 멀리 세운다든지, 서로 질서를 지키고 상거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지도와 계도 활동들이 돼 나가야 만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과 북구의 상권도 살아나는 것 아니냐, 대형할인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형할인마트 규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 아파트에 서는 장이나 노점상들에 대해서 ······ 남구에서는 주차된 차를 조사해 보니까 경주, 부산에서 온 차들도 많더라,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대거 진을 치고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상인을 구하고 북구의 골목 상권을 지켜나가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마음 좋은 북구 이미지도 좋지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도 규제가 필요하듯이 골목경제지만 지역경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노점상 업무는 저희 과보다는 건설방재과 업무 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 시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관여해야 되고, 차량 문제는 교통행정과 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전체가 나서야 될 사항이고요. 또 단체장 의지도 반영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제기하려다가 경제일자리과에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해 버리지만 경제일자리과는 기존 시장과 상인들 간 관계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을 하셨잖아요. 상인대학을 하고 난 이후에 후속작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후속작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권고를 하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상인대학 입학식에도 가고 견학도 같이 갔다 오고, 졸업식에도 가서 상인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갔다 오면 추첨도 해서 저한테 자랑도 하고 ‘오늘은 콩나물 탔다.’ 재미있게 진행을 하셨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토론을 해 보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상인대학 졸업 자체가 갖는 의미는 기분 좋게 했지만 이걸 벌릴 수 있는 조직이 있다든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젊은 상인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도 하던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구 차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뭔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한다는데 이것만으로 저는 호계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호계시장의 경우는 몽골텐트를 설치했지 만 이번에 철거를 했죠?

예.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 결국 태풍에 의해서 두 동이 날아가고 철거까지, 그런 과정을 보고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서 몽골텐트를 왜 설치했는가, 우리한테 도움이 뭐가 됐는가, 호계시장에 도움이 뭐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설시장을 지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은 몽골텐트처럼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려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에서의 문제, 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어느 날 시장에 가보니까 점포가 비어 있어서 ‘이사 나가시나 봅니다.’ 했더니 옆에 계시는 분이 ‘입실 장으로 갔습니다.’ 물건을 다 들고 다른 장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상설적인 시장기능은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창고형으로 변하고 있고 5일장 형태만 띠고 있는, 여기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주민들도 ‘아케이드 설치하면 좋겠느냐?’ 하면 ‘좋기야 좋겠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설치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설로 시장을 세울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해 보는데 그분들은 ‘해 주십시오.’ 라는 답만 할 뿐이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북구에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시장, 얼마 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재현의원이 전통시장 지원책에 대해서 지역별 차별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 있던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전통시장 지역별 차별을 없애야 된다, 지역별 차별이 금액의 차별은 아니라고 보지만 북구는 3억 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중구는 103억 원, 동구는 5억 원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아케이드 설치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케이드 설치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자체로 끝난다면 또 하나의 몽골텐트, 또 하나의 공설시장으로 전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몽골텐트 내부를 보면 세탁소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이 안 돼서 문을 닫으신 분 또는 인력개발, 방앗간 등 결국 상설로 서지 않는 분들이 장사를 대부분 해요. 미용실하고 세탁소를 빼고는 거의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시는 분들인데, 시장 안에도 마찬가지로 음식 코너를 제외하고는 많이 상설화 돼 있지 않은데, 호계시장 등 전통 시장으로 대표되는 북구의 등록된 시장 두 개를 포함해서 등록되지 않은 시장까지도 포함해서 상설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북구의 실정에 맞고 그 지역의 특징과 주변의 자산을 더 연구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상인대학 졸업생들과 함께 정남진시장을 둘러보면서 시장규모나 이런 것보다 사무국장님 강의를 듣고는 시장이 잘 되려면 먹거리와 볼거리와 놀거리와 살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스티커로 붙여놓고 정남진시장에는 먹거리와 볼거리와 놀거리와 살거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먹거리는 소고기, 고기 관련해서 만들어 놓고, 볼거리는 다양한 행사를 유치시켜서 보게 만들고, 놀거리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체험하는 체험거리를 만들 고, 살거리는 다양한 어떤 ······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을 유치해서 간다, 그분의 이야기는 시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구경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장거리를 봐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인대학이 졸업했기 때문에 실적이 남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분들을 끌고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부분을 그분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정말 힘들겠다, 왜, 너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경험에 의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가고 젊은 상인들을 유치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각 시장마다 지원금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 요청할 때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청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호계시장의 경우는 그런 노력이 없었고, 또 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원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내년에 정확히 몇 월에 준공인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어수선하게 돼 있는 선도 정비를 하고, 앞에 환경정비도 해서 시장다운 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660평인데 그 중 시장 안은 3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30평에서 얼마나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할 것이냐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침투가 안 됩니다. 시켜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반발이 오고 또 각자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반대를 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단합이었습니다.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 단합을 못 이끌어낸 것이 저희들 책임이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케이드가 되면 제2의 몽골텐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면 동료의원들이 질타를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호계시장 같은 곳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을기업을 하거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치된다는 것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 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호계시장 내에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호계시장 지금 있는 그 자체를 살리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많이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호계시장에 설치하도록 만들고, 그쪽에도 마을기업을 하도록 만들고, 또는 농소1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마을기업을 호계시장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아 나가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등록과 무등록의 기준은 뭐지요?

전통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있고 인증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3,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호계시장, 코끼리상가, 화봉시장이 인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고, 등록요건은 인증시장의 경우는 상가가 50개가 넘어야 되고 상가부지 가 연면적이 1,000㎡ 이상 되거나 또는 토지가 1,000㎡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10년 이상 시장영업을 해 왔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도 일정부분 제고가 되어 있고, 각 기업마다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일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 농소권에는 아진플라자하고 코끼리상가 일원에 미등록 전통시장인데, 이런 데서도 요구를 하고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서 무등록시장을 인증시장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께서 제기하신 울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난 3년간 200억 원 이상을 각 구·군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구는 너무 야속할 정도로 금액이 적은데 지원금 기준이 있나요?

매칭사업이라도 본인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기본은 10% 정도 되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00억 원 같으면 자기가 10억 원 정도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실적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1-4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약 8억 원 중 국비가 1억8,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에 구비가 5억6,000만 원이 지금 ······

아닙니다. 구비가 6,000만 원입니다. 5억 원에 시 특별교부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뀐 겁니까?

예. 바뀐 겁니다.

여러 모로 우리 북구는 대형할인마트가 많이 입점해 있고, 최근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다각도로 많이 모색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께서 잘 제기하셨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끊임없이 제기를 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라면 지역상인들과 협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도 항구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3대학 졸업식이 있는 관계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현재 농소3동에는 목요장과 코아루아파트 뒤에 또 장이 하나 더 생겨서 자연발생적으로 두 곳이 무허가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농소3동은 인구가 벌써 4만 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농소3동 주민들이 동천강을 건너서 호계장을 이용하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호계시장 또한 아주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농소1동 구 도로를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아주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 무허가 시장이 두 개씩이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허가로 현재 농소3동에서는 운영되고 두 개 시장 가운데 목요장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요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가까운 거리에 합법적인 재래시장이 생긴다면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시장이 생긴다면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리라 생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라서 답이 곤란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주민들도 장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체육센터 수영장이 생긴다는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농지전용이라든지, 용도에 맞는지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일단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천곡 쇠부리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생산녹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이내입니다. 그 부분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키우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절대농지가 되다보니까 농지가격이 ······ 농소3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농소3동 전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이 평당 50만 원정도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지를 시장 부지로 확보하려고 했을 때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봐지고, 그 지역에 과연 농지를 매입해서 시장으로 운영했을 때 가능 유무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 거기에서 시장을 운영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만들어도 된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은 편안하게 질 좋은 음식 먹거리인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또 생산한 농산품을 가까운 곳에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면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시설들은 허가를 막 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잠자는 아파트나 주택만 많이 있다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농소3동 지역에는 공설시장, 공공재래식시장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소3동 지역에 재래시장이 개설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먹거리와 여러 가지 음식문화가 풍요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현된다면 주민들에게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사진들은 천곡동 산149-1번지에 수복건설이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서 경사도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가 부도가 난 곳입니다.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공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다가 그만둔 현장입니다. 이 부분은 산사태가 나서 허가 외 부분의 산림까지도 상당히 훼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한 과정을 보면 옹벽기초 부분에 이렇게 허술하게 기초도 옳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을 얹어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성토한 토사의 무게가 비가 오면 물을 먹어 중량이 많이 나감으로 해서 우면산 산사태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천곡마을로 봤을 때 굉장히 환경이 좋은 지역이고, 산 정상 부분에서 7부 능선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 지금도 마을에 들어서면 아주 황량하게 뻥 훼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공장허가를 내기로 하고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채 수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다든지, 행정에서 그 뒤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복건설이 2008년11월17일 창업계획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창업계획 승인이 들어왔을 때 당시 민원종합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건설방재과, 농수산과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 도시녹지과 이렇게 민원종합실무회의를 하면서 법규에 위반되는지,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진흥과 입장에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1월12일 날 창업 승인이 되고 7월에 공장 착공신고가 됐는데, 공장 착공 신고를 하고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를 했고 지금 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부지조성 사업을 한 이후에 부지를 더 하려고 하니까, 공장을 착공하려고 하니까 진입로 지주들하고 수복건설 업주하고 알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전 관계라든지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10여명 되는 진입로 지주 중의 한 명인 이모씨란 분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가 들어가면 중간에 차를 대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복건설 업주를 만나서 계속 종용을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3년 반 끌어온 상태입니다. 창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로부터 만약에 4년간 공장이 준공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계획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1월11일까지 마감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한 달 동안에 지주하고 합의를 해서 공장착공해서 완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 법대로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는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만 복구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11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일단 복구명령을 내릴 겁니다. 승인도 취소하고, 그런 사항인데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수복건설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것을 하면서 10억 원정도의 자본이 투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복구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장 허가난 지 4년 동안 계획대로 착공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 제가 봐서도 2013년1월11일이면 허가 만료기간이 되는데, 그 안에는 공사를 재개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서 저렇게 우량한 산림을 훼손하고 토지를 황폐화시켜놓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을 행정에서 묵인하고 있다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에서 과장님께서 시기를 보고 허가취소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허가취소 행정 처분을 하시고, 원상복구를 유도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봐 집니까?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원상복구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벽처럼 많이 깎아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려면 그 흙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한다면 매곡 쪽에 옛날에 돌 채취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처럼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복구하는 것이,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낫지 흙을 채워 넣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로 사고가 나는 현장을 보면 대부분 자연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자연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사고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 예로 외고 옹벽 같은 경우 외고 부지도 그 산 지형에 맞게끔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했더라면 옹벽 높이도 그렇게 급격하게 높을 필요도 없고, 계단식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천곡동 149-1번지 수복건설 현장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친화적으로 계단식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넓은 평면만 고수할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토목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유도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점을 강조하고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현장이 방치되어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 현장을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계단식으로 확보하든지 해서 조경도 하고, 원상복구와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계되는 과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산림훼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도시녹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업 주체가 제대로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건설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막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건설사하고 주민들 간에 이해다툼은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 농지가 많이 있어요. 농번기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수차례 제가 해당 과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연간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의 차별문제인데, 북구에서 주관하는 노사민정협의회 26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측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와 계시고, 사측에서는 주로 공단협의회, 매곡부터 시작해서 달천, 중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대표 분들께서 참석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측에서는 덕망 있는 전문가 분, 울산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광역시의회 의원, 북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울산시민연대라든지 북구주민회에서 참석하십니다. 정부 쪽에서는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지역협력과장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보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고, 아주 좋은 모임인데 살짝 아쉬웠던 점은 저도 몇 번 노사민정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대표적인 사업체로서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대표를 참석 안 시키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현대자동차 사내에서 대규모의 분쟁이 발생되었고, 지금도 비정규직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0만 원 가지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도와주고 또 노사민정 한마음축제 해서 2,3천 만 원 경비가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걷기대회 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책임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이 나오셔서 회의에 참여해서 비정규직과 노사민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측 대변을 하면서 비정규직과 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도 경제일자리과에서 현대자동차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계장이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의 어떤 CEO의 의중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수 십 번을 찾아도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대기업이 돼서 사실 우리 구청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참여해 줘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더 중앙차원에서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현실로써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울산에 오셔서 현대자동차 사측에 경고성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그전에는 경제진흥과였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일조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도 한결같이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부분을 가장 큰 공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추위가 시작되는데 유난히 추운 분들이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체라든지, 비정규직지원센터 다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약자 편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측에 참석하시는 분 거의다가 현대자동차 내지는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면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성 있는 분이 참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빨리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천강 일대에 차별 없는 세상만들기 걷기대회를 했는데,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셨고, 가족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울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께서 대거 참석을 하셔서 마지막에 각국의 전통무용도 선보이고, 즉석에서 음악과 함께 하루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행사는 차질 없이 잘 보완해서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연료를 주입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유류 가격 시세를 보고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싸면 가짜 휘발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북구 주변에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도 마찬가지인데 유난히 타 구？군보다 비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리는 추세입니다. 국제 원유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내리지 않고 오르기만 오릅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유사석유 판매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관내에 42개 있네요?

43개입니다.

위반업소가 몇 개 나오는데, 오늘도 주유를 하고 왔지만 연료가 새어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유량계가 제 생각만큼 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소관 과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ℓ이면 10ℓ, 20ℓ이면 20ℓ를 구입해서 측정을 하는데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가서 20ℓ를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 150ml 이내를 벗어나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크게 오차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발 속에 무엇을 넣고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부정보를 누가 준다든지 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수시로 점검할 수밖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량기 점검은 44개 업소가 있다고 볼 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매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업소마다 전체 다하고, 또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하면 의심나는 곳에 가서 기습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단속을 잘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촌 쪽에 조립식 천막을 쳐놓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렌터카라든지, 장기 렌터카를 쓰는 분들이, 자기 차량에는 그런 것을 잘 안 넣습니다. 차에 손실이 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렌터하는 분들이나 차량을 임대하는 분들은 유사휘발유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유난히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들은 저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버젓이 하고 있고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인력 타령하기가 죄송하긴 한데 과에 공업직 한 분이 계시면서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게릴라식으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일정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정보가 있으면 경찰이라든지 같이 가서 석유품질이라도 가서 하면 좋은데, 그런 정보도 사실 어렵고 이래서 사실 정상적인 단속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저녁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 제보가 있어야지 단속이 잘 되는 ······

예. 죄송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질의나 추가로 질의가 계신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두 분 계시는데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행감자료 3-10쪽에 보면 부서별 선진지견학 추진실적해서 영덕에 갔다 오신 것이 있고, 복지지원과 질의할 때 부서별 선진지견학 추진실적에 경제일자리과가 두 번을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갔다 왔느냐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왜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가게 됐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고, 과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애당초 선진지견학이나 국내 여비로 예산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19번요. 19번 문제가 아니고 복지지원과 1-8쪽 19번 사항에 경제일자리과 견학이 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제일자리과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2월20일 날 간 것은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교육중이어서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

이건 여비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은 그때 답변을 잘 못하셨고 ······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

복지지원과 과장님 말씀인데,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경제일자리과가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국내 견학 같은 것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한 해 예산을 잡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잡힌다면, 보면 9만 원 잡아놓고 한 번 갔다 온 것이 2월에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 애당초 예산에 잘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차용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1-14쪽에 보면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알고 계시죠?

예.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서 제가 스크랩을 쭉 다 읽어보고 그날 참석도 해봤는데, 과장님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청장님 질타도 있었는데 용역결과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용역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원래 파워포인트로 할 때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작성하기 때문에 기본은 설명에서 뺐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조사는 잘 됐는데 설명할 때는 아예 다 아는 걸로 하고 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했다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 원 짜리인데 4,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4,200만 원 용역비가 들어 간 결과인데, 4,2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동 주민들과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겠다, 2년6개월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강동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 저도 별로 강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었지만 이것보단 잘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강동을 경제 활성화시키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4,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청에서 하는 용역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용역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4,200만 원에서 420만 원만 주고 주민들 보고, 강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해서 통정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정도 돈을 주고 해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해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동네 별로 리더교육들을 만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네 어떻게 바꿀까 하는 토론 내용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생각에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보면 강동지역의 기본 자료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기본으로, 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는 개발 중심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주민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도무지 강동에 대한 문화자산과 인프라, 해안과 농촌의 특징과 특산물 이런 것이 ······ 그날도 제가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강동 돌미역도 있고, 젓갈도 있고, 강동에 막걸리가 유명하고, 아직 숨겨져 있는 자산입니다. 막걸리도 있고, 제전장어가 있고 또는 블루베리라든지 달곡마을에 배감이라는 배하고 감하고 접목시켜 만든 특수한 상품이 있는데, 이분이 몇 년을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저도 겨우 한두 개 사 오신 분한테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농민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작물들도 많고, 그다음에 강동사랑길에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강동의 명물, 울산 북구의 명물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강동사랑길과 지금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당사 낚시공원, 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같은 귀중한 유산, 유포석보, 주암절리, 봉수대, 몽돌해안 등등 우리 자산들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있었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제 옆에 앉아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강동 같은 어촌과 농촌이 어우러지는 동네, 의원들도 거제도와 통영을 쭉 돌아보기도 했지만 그런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전국적 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예산이면 국내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내에서 용역 했던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떤 사례가 성공하고, 어떤 사례가 실패 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강동의 주민들과 함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강동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강동 막걸리나 달곡 대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잘 안 내 놓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을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하여튼간 강동의 명물로 만들어 보자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동에 농촌도 살고 어쨌든 강동도 살아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강동의 명품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전혀 연관을 지어서 해 나가지 않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민과 따로 노는 용역 결과를 만들어왔다,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끝나고 이야기를 따로 좀 해봤지만 참 황당하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와서 예산을 보니까 4,237만8,000원이라는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갔던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용역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북구에 용역 맡길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은 서울 소재 업체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울에 소재하는 업체가 됐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려면 조금 행정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울산이나 근처의 업체였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마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중간보고였는데 12월 초에 최종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좀더 알찬 용역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명품 용역을 못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이라도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저도 캠핑장도 고민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캠핑장을 어디에 만들었으면 좋겠노’ 토론도 하고, 실제적으로 ‘통장님, 땅 좀 구해 봅시다. 안 되면 마을기업으로라도 해서 해 봅시다. 됩니다.’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땅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의 통장님들이 ‘우리도 그런 것 유치해 보도록 하자.’ ‘그쪽 동네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하는데,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됐으면 처음부터 용역하시는 분들은 강동에 내려와서 살아야 됩니다. 19개 마을, 저희들 선거기간 동안에 19개 마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곳이 많고, 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마을 마을마다 찾아가지 못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또는 민원이 생겨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제 스스로 그 마을에 찾아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2년 동안의 의회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을 알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가보기도 하면서 조금은 알았는데, 용역을 하는 정도가 되면 거기에 방 얻어놓고 살면서 주민들 만나도 보고 부대껴도 보고, 젓갈이 맛있는가 아닌가 먹어도 보고, 왜 강동 돌미역이 유명한지, 정말 미역국도 끓여 먹어보고, 농민들도 만나보고 어촌도 가보고, 그럴 때 용역에 대한,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 여기는 북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강동에 새로운 어떤 영역의 개척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들어가 있는 만큼이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4,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런 내용으로는 ······ 4,200만 원을 강동에 퍼부은 이유가 뭐냐, 예전에 많은 사업 속에서 용역만 끝내 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안 했던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그 예산이 4,200만 원 정도 되면 지금 당장 이런 용역이 필요 없더라도 캠핑장 하나 만드는데 투자해서 마을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게 하는데 5,200만 원, 5,000만 원 투자하면은 그것이 차라리 강동을 위해서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 12월 초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하고,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8쪽에 나오는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경영실무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여서 아직 사업수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산이 7,700만 원 들어가 있고, 아직 정산은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경영실무과정을 하는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지역 내의 실업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전문 인력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취업이나 재취업 기회 확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북구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적기업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대상을 보니까 북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둔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되어 있던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자체 점검 결과 53명을 모집했는데 28명은 교육 가능한 사람이고, 25명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가능하다는 28명 중에서는 아까 말했던 사업 대상에 연령 대 이상인 경우도 있었고요. 원래는 65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도 몇 분 있었고, 또 주소지가 북구로 한정되어 있던데, 북구 아닌 사람들도 많던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는데, 아마 내용은 처음에 사회적기업 할 때 3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줄 업체는 소규모 업체, 그러니까 노조가 없다든지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말씀하셨죠?

예. 사회적기업요.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적기업 실무자 양성과정 ······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답변을 ······

53명이 신청을 하셨고, 원래 사업 대상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30명이던데, 분류를 한 걸 보니까 28명 선정된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사업대상이 북구 관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 실업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사업장이 북구일리는 없을 것 같은데, 주소지 부분도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연령대도 더 많이, 노인일자리 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

그 분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사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29명이시던데, 이분들 중에서, 이 과정은 7월, 8월, 9월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료하신 분들이 총 몇 명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건가요?

예. 총 수료는 19명이 수료를 했고, 11명이 탈락했는데 출석을 적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중에서 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29일 날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0명 중에서 11명이 탈락하고 19명이 수료를 하고 11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수료자가 1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료자 19명 중에는 취업하신 11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교육 받으신 분이 19명 중에서 8명인 거죠?

8명이 빠진 것이죠. 19명이 있는데 11명이 취업을 해서 가버리고 나니까 8명이 남았는데, 그 8명은 지금 정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교육을 받는 사람은 8명인 것이잖아요.

예.

많이 신청해서 제외됐던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사업장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합격한 29명 중에서는 원래 사업대상자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북구 관내에 주소지가 없고, 합격기준에 연령대가 안 맞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요.

북구 관내에 없어도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원래 사업 대상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분에 한해서 다시 배척할 수도 없고 해서 교육은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9명이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끝까지 교육받고 있는 사람 또는 끝까지 교육하는 사람이 지금 8명이고 ······

그런데 지금 취업해 나갔기 때문에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8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취업할 때 까지 교육을 해 주는 것이 ······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명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7,7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0명이나 되고, 수료한 사람도 끝까지 교육 받는 사람, 물론 취업이 된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11명이 취업이 됐다는 것인데, 이분들도 취업이 언제 된 것인지 대개 궁금합니다. 7,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무료로 사회적기업 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을 시켜 주고 있는데, 취업을 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교육과정은 낮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하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취업했다는 이유로 이 아까운 교육과정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교육을 다 받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데,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기는 합니다. 교육 받으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안 오는 것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어떤 패널티를 연구한다든지,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못 했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10명이나 되는데, 왜 10명이나 중도 포기자가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왔었는데, 자기의 이상하고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도 늦게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이래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산을 한 상황이 아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교재비도 대개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것이 본교재비인데 과장님, 이것이 본교재비 맞죠?

예.

본교재비인데 겉표지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교재는 뭐고 ······ 잠깐만요. 이 교재는 뭡니까?

교재는 중간 중간에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 자기들이 마련한 교재가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교재로 하다가 중간 중간에 참고서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교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몇 가지가 됩니다.

예. 그렇던데 참고자료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본교재입니다. 이 하드지를 꼭 써서 이렇게 비싸게, 교재 한 권당 3만8,000원 짜리입니다. 3만8,000원짜리 교재이고, 그러면 이것이 본교재이고, 이것이 보조교재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안에 그대로 있던데요? 똑같이요. 왜 굳이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던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3가지 강의안이 있는데, 이 안이 그대로, 여기 안에 그대로 있던데요? 이걸 왜 또 돈을 들여서 따로 제작하셨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교육에 참석을 안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 같은 내용인 걸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비도 3만8,000원짜리인데 너무 교재비를 많이 쓴 것 같고, 교육과정에 보니까 강의를 연달아서 ······ 그러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강의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두 강의씩 배치가 됐던데, 그러면 몇 시에 마치나요?

한 시간, 한 시간씩 ······

그러면 1강 한 시간, 2강 한 시간 그렇죠?

예. 한 시간은 보통 외부 인사들을 모셔서 특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비는 두 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1급 강사로 해서.

아니요. 두 시간 계속 강의하는 분도 있고, 강사비 책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지급하는 것은 틀릴 겁니다.

한 강의당 2시간으로 책정돼서 강사비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특별강의를 하러 오신 분한테 2시간짜리 강의가 있고, 또 1시간은 노무사가 하고, 1시간짜리 강의가 있고 이렇거든요. 강사비 책정 문제는 책정은 2시간 해 놓고 아마 지급한 것은 시간 대비로 했을 겁니다.

어쨌든 ‘겁니다.’ 이니까 정확하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죠. 급은 처음에 측정해 놓고, 그 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쨌든 각 강의가, 강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의가 27개 강의인데, 잠깐만요. 강사비는 총 22명 1급 강사로 해서 2시간으로 예산을 세웠던데 ······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워졌어도 실제 지급한 것은 ······

집행한 것은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안 그렇다는 거네요?

교육한 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교재를 다 부교재로 사용했더라고요. 이 교재 세 권은 수강자들한테 한 권씩 사서 다 나눠준 거죠?

그렇죠. 40권씩 제작을 했으니까 ······

그렇죠. 이것이 다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활용하는 거요? 강진희의원 예. 강의 때 이 교재를 한 권씩 다 나눠줬잖아요. 세 권이나 나눠줬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었느냐고요? 강의할 때 보고 강의를 듣는 것이지요.

본교재도 있는데 본교재는 아마 본 강의일 것이고, 토론하는 것이 있던데 아마 토론 때 이것이 사용됐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 과정을 참여 못해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돈 나간 것을 보니까 3권은 참가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준 것으로 돼 있고, 사회적기업 연구총서는 2세트를 샀던데 이 2세트는 어떻게 활용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매거진이 있던데, 이것은 아마 본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나온 책자라고 하던데, 이런 것은 수행하는 기관에서 공짜로 나눠줘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구입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 정산할 때 그 관계도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그 수강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씩 나눠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교재비로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사업을 수행 중이어서 제가 정산서를 못 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첩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왜 수첩을 제작했고,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수첩은 수강생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수첩 안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른 어떤 정보라든지, 또 자기가 강의받을 때 적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교재비도 사실 중복되게 제작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과도하게 구입을 해서 이것이 충분히 활용되었는지도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3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잘 알리는 것도 좋은데, 홍보비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은 취업된 사람 빼고 이 8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도 과도하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정 중에 보니까 공무원들 선진지견학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박2일로 갔다 왔는데, 이것도 본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사실 명확하게 자료를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7,700만 원은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10% 정도를 직원들 ······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회적기업 교육 말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장흥 쪽으로 각 실？과의 일자리 담당자들이 교육을 갔습니다. 16명이 갔었는데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10%를 다른 용도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참가자들이 사회적기업 현장 체험한 것도 1박2일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서울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사업을 잘해서 올해 상금도 많이 받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잘했으니까 7,7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시고, 이런 부분은 대개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론 과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교재 부분이나 홍보비 부분이나 참여하는 사람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7,700만 원의 효과를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못보고 있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비 또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저희가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 여기에 와서 이 과정을 들으면 정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또 우리 북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연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미진하게 진행이 됐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위탁하는 사업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는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과였기 때문에, 특히 울산이라고 하면 산업수도로서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은 낮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강화해서 사회 양극화도 해소하고 함께하는 상생문화를 만들어보고자 이런 과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고용안전부로부터 노사민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상도 수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북구의 자랑이고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늘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노력의 결실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를 이어갈까 합니다. 현재 시간 3시10분인데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진장구획정리조합 내 메가 마트 뒤에 보면 진장영양탕이라고 알고 계시죠? 재작년 행감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태풍 ‘산바’ 이후에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주변정리도 하고 환경정화 운동을 나갔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교적 날씨도 포근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개 사육장에서 나는 악취인데, 그 당시 파악한 바로는 세 가구에서 700두의 개를 사육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료 받은 것은 없지만 강변 둑에 보면 대형 매트리스가 길가에, 오픈이 돼서 개들이 많이 짖으면 소음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매트리스를 쭉 설치해 놨습니다.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을뿐더러 그 정도로 대량의 개를 사육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정화시설이나 그런 게 전혀 안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천강 살리기, 태화강 살리기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결국은 동천강을 오염시키고 태화강을 오염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계도를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사육장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진장동 안상열씨이고, 한 곳은 유기 견을 가둬놓은 곳이 있습니다. 과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그 사람들이 퇴비로 관리하고 있어서 동천강에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동천강에 버리면「환경법」을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할 텐데, 그건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철거도 용이치 않은 것이 자기네들은 제방겸용 도로가 개설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금을 받아야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개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금을 타지 않고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가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7월3일 발령 받은 이후로 두 번 정도만나서 강력히 얘기를 해서 주민들 산책하는데 상당히, 제가 제방에 서서 볼 때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물망을 더 쳐라, 그다음에 밥통 냄새가 나던데 그걸 매일 수거해서 바로 밑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지 거기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산책로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가림판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가 2회 정도 촉구 공문을 냈는데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근원적인 해결이 나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고 계도만 하네요?

냄새가 안 나게 청결관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물망하고 울타리를 더 쳐서 지나가는 산책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천강 산책로를 이용해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전보다는 시나 구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옥의 티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시달리면서 여성분들은 위협까지 느끼는데, 진장·명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진장·명촌구획정리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방겸용 도로입니다.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가 개설돼야 됩니다.

제방도로 부지네요?

예.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율동하고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예.

그래서 무인 악취포집기 두 대를 주위에 설치했지요? 본 의원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윤활유 냄새다, 윤활유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불어오는 냄새와는 달리 쇠를 깎을 때 서로 부딪치는 냄새라고 해서 또 양정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자동차에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적 끝에 변속기 생산부에서 나는 냄새라고 진단해서 거기에 있던 송풍기를 기존에는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악취가 나는데, 현대자동차 측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시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시청 환경관리과 직원하고 우리직원들하고 합동 점검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악취가 다 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엔진주물 공장, 쇠를 불에 넣고 하는데서 악취 요인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에서 금년도에도 88억 원을 들여서 상당한 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가면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한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는 상황인데,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도 양정동장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환경부분을 간과하고는 다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기업 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휴가 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봄 여름정도,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냄새가 한 번씩 날 때가 있는데, 기준치 이하이고 또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도 회사이미지 관리도 있고 또 친환경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포·양정·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악취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요. 얼마 전 가을에 동천 억새밭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북구청 주관으로 해서 모신문사 하고 같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억새밭을 걷다보면 두 군데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고기도 잡고 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이쪽은 강동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은 강서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명촌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부위가 억새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명촌교 밑이죠. 명촌교가 있고, 철도가 있고, 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요. 철도 간만큼 더 가면 명촌천이 마지막으로 흐르는데,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이 강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제로 고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도 사육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는 침전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고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서, 그날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부구청장님이나 끝까지 숲 걷기대회를 완주하면서 이 지역을 다 통과하셨고, 이 지역에 나무데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분이 느낀바 여기에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기름덩어리가 퇴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억새 숲이 끝나는 지점이 있지요. 여기에서 바로 바다로 이어지고, 여기가 울산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시작되는 곳인데, 여기에도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중점 관리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안에는 이 천을 명촌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깨끗해서 고기도 많이 살고 있고 실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왜 이런 악취가 나고 부유물질이 쌓여서 퇴적이 돼 있는지, 과장님도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현대자동차 소하천하고 명촌배수지 두 군데가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밑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명촌배수지는 그 일대 부유물질이나 전체물이 흘러내려오는 마지막 집수정입니다. 악취가 나고, 또 진장·명촌은 100% 오수 차집관로가 안 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퇴적토라든지, 악취관계를 위해서 금년도 3월, 6월, 9월 3회에 걸쳐서 바이오콜로니 저질개선제를 투입하고 계속월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둘러보고 점검을 했는데 퇴적토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취도 많이 저감돼 있고, 퇴적토는 4,5년 정도 퇴적된 흙은 아주 검은색이었는데, 지금은 옅은 회색으로 조금 돌아오고 있고, 그 두 군데는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내황교에서 명촌교 북단 쪽하고 억새밭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태화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시청 환경관리과하고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필요하다면 아주 오래된 퇴적물인데 이걸 펌프카로 해서 준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북구위생 취약구 불명예 씻기 나서’ 해서 작년에 식중독 발생이 울산 전체에서 3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0건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신문에 났던데 이것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 검사 때 38%만 양호했던 것을 4차에 걸쳐서 집중 단속하고 개선한 결과이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취약부분 개선 시까지 관리지도를 한다, 96%까지 개선을 시켜낸 것과 울산시 전체가 5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북구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들의 안전한 식단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0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도 적고, 제가 7월3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그랬습니다. 주민들 건강관리인데,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업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구민건강을 위해서 위생업소에 점검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직원들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의 잘된 사업들은 구청의 모범이 돼서 다른 부서에도 전파되도록 국장님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자랑해 주십시오.

예.

자료 4-22쪽 보면 1하천 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현황 및 추진결과가고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가 참가를 하셨네요?

예.

지원현황도 다르기도 하고 추진실적도 봉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요.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류하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쭉 살펴보면 물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천을 살려나가는 운동에 주민단체들이 또 지역의 기업체가 함께 참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하천 살리기 운동 참가단체가 구간과 하천을 배정해서 관리하거나 운동하고 있지 는 않습니까? 동천강은 어떤 단체는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주 작은 하천까지는 안 되고, 천곡천, 연암천 등 큰 하천으로 동천강, 강동 바닷가는 구간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76개 단체인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름만 올려져 있고 잘 나오지 않는 단체는 정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정화활동을 한 사항들입니다.

저도 단체를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기도 하고 본 의원도 같이 한 곳도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강동 바닷가를 청소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1일 소장 제도를 봉사단체에 두면서 각 단체를 1일로 투입하더라고요. 저도 가족봉사단을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몇 번 보기도 했는데 매일 가서 청소를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던데요. 주민들 스스로 정화를 하다 보니까 바다 자체가 많이 깨끗해졌구나, 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1하천 살리기 운동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명패를 박아놓고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 한 해 쭉 했던 단체,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하천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긴 구간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 단체 상황에 따라서 청소도 하고 꽃이라든지 가꾸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모홈타운에서도 청소를 한다고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기적인 활동과 거기에 대한 지원과 격려들이 보장이 되면 북구 전체가 고향의 강처럼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않더라도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에게 맞는 하천으로 살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주기적이지 않구나, 구간을 정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체별 구간과 하천 살리기에 담당단체, 담당기업 두세 개가 같이 묶여져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정구간을 정해두고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서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재료비에 편성돼 있는 꽃모종 사주기, 기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이 안 되게 ······ 작년에 보니까 강동 바닷가에 활동하는 단체가 너무 많고 안 가는 곳은 또 안 가는 경향이 있던데, 구역별로 또 참여하는 단체와 안배을 잘해서 북구 전체가 정화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곡 푸르지오는 자기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매곡천을 담당하듯이 아파트에 가면 홈타운이 20호점까지 개점하고 있고, 그 단체들도 아파트 안에서 봉사를 넘어서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자기 아파트에 가까이 있는 하천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휴먼시아는 하동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기 동네를 가꾼다, 그린리더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동네에 있는 그린리더가 자기 동네 하천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으로 유도를 잘해서 하천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체별로 자기지역 내에서 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중에 그린리더 활동과 관련해서 쭉 해 놨는데요. 동별 그린리더 활동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송정동 그린리더하고 얼마 전에 그린리더 학교를 마치고 모임을 꾸린 농소1동 같은 경우도 많이 참가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 참가해서 같이 활동해 보고, 송정동은 1년을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저도 참석해서 평가해 보니까 청소년과 가족들을 데리고 아기자기하게 알게 모르게 활동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린리더 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을 지켜나가고 많은 운동을 해 나갈 것에 대한 좋은 활동이지 않는가, 지난 8월에 녹색생활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었죠. 그 때도 저도 가서 동별로 보고를 듣기도하고 계획을 듣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실행하는 것을 참가가 해 보고 확인도 해 봤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또는 가족단위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 스스로가 여기에 참가하는 여성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월별로 모임을 구성해서 매월 모여서 교육도 하고 교육결과를 가지고 실천 활동도 하는데요. 그게 파악이 되면 과장님과 담당 동별로 한바퀴 돌면서 지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린리더 활동이 우리가 시작했던 만큼이나 성과 있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하고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로, 월별로 할 때 직원들이 나갑니다. 연간 워크숍이나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때는 장소를 정해서 크게 분석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추진이 약 60회, 누계입니다. 2,767명이 참여했고, 그린리더 총회 및 월례회 개최 6회 123명, 기후변화 이해 및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2회 1,600명입니다. 이건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나눔장터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쇠부리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때 저희들도 체험관 부스를 만들어 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 상반기 때 했는데 8개 학교에 22회 출동해서 1,000명 정도 학생을 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은 196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인데 12월에 대선을 마치면 전체 그린리더팀 다지기 대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결산도 하고, 내년도 업무 구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한 해 각 동별로 작지만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들이 많이 모아졌다고 생각했는데요. 12월에 팀 다지기 대회에서 평가를 잘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인 만큼 청소년 그린리더를 송정동은 ‘틴에코’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던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과 또는 부서의 지원과 그리고 활동할 때 주말에 주로 하니까 가끔씩은 격려를 나가서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곡마을 상수도 물탱크가 해당 지주의 철거요청 소송으로 북구청이 패소하고 그에 따라서 천곡마을 상수도 물탱크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패소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에도 법원 화해권고로 7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만, 과거 천곡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설치할 때 산주의 사용승낙서를 득해서 콘크리트 물탱크를 설치했으면 됐는데, 그 산주가 2명 연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토지사용서를 받고 한 사람에게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김방구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사용승낙서가 없으니까 구청에 수차례 철거하라고 와서 촉구도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 법원에 가서 자기 뜻을 이루었지요. 법원에서 2008년7월에 법원 화해권고로 북구청은 2012년7월31일까지 김방구씨 산에 설치한 간이물탱크 시설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원상복귀 해서 산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2009년, 2010년까지 담당계장이나 과장도 몇 명이 바뀌어서 흘러오다가 금년 7월31일까지는 철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7월3일자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다급했습니다. 물탱크를 철거하게 되면 천곡 자연부락 주민들은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으로 철거하기에 앞서 시 수도를 전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도 상반기 때까지 계속 독려를 해도 천곡 부락주민들이 다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3일에 와보니까 아직도 60 몇 세 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철거 문제에 앞서 수도를 100% 넣는 그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그다음에 7월20일 경에 철거를 하고 마지막 날 국장님이 직원들이 더운데 고생한다고, 직원들이 20일째 밤낮없이 나가니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다고 격려차 오셔서 직원들한테 점심도 한 그릇 사주고 했는데요. 저도 공무원 33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법원 문제는 한 치의 날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태, 31일 날 마지막 최종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법원에 31일 날 통보했습니다. 철거를 완료하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유지의 소유주가 두 명인데, 한 명에게는 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승낙서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북구청이 패소하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한 많은 주민들이 먹고 있는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설할 당시에는 아마 울주군 시절인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담당하셨던 그분들이 철저하게 업무를 하지 못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상수도가 폐쇄되고 시 수도를 연결해야 됩니다만, 천곡마을의 오래된 주택들은 주로 무허가로 많이 지어져 있어서 마을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62세대 중 33세대가 무허가로 밝혀져 수도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당장 법원 판결에 따라서 물탱크를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시 수도를 넣어 드려야 되는데, 시 수도는 무허가 건물에는 넣어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본부의 수도 공급 규정에 의해서 무허가 가구들이 수도를 넣지 못하는 답답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무허가니까, 무허가 주택은 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각도로 방도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도움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과 마을상수도 관리자와마을주민과 제가 같이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북구지소의 지소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무허가 33세대가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광역 시민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농촌마을 어르신들 33세대가 물탱크 철거로 인해 단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무허가 건물의 33세대도 시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북구청 건설방재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셨던 김수권 과장님이 다행히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수권 소장님의 도움으로 무허가 33세대에 특별하게 시 상수도 연결 사업이 성사돼서 지금 천곡마을에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던 62세대 전 세대가 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일찍 포기했다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을에 상주하다시피해서, 또 농촌마을 어르신들은 사정도 모르시고 ‘지금 물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수도를 돈 들여서 넣으라는 것이냐, 나는 그냥 먹을란다.’ 하고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한 농촌마을에는 주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관로가 사유지를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유지에 지나감으로 해서 사유지의 지주들에게도 일일이 찾아뵙고 수로를 넣어야 되는데 따른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전 세대에 수도를 공급완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물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물은 안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에도 많은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물 덮개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특히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독극물 투입사건이 마을상수도 탱크에 있었던 사실이 2012년4월24일자로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지만 사실 감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덮개를 예산을 편성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것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테러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먼저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의 일부 물탱크 시설에 안전펜스가 없던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 때 안전펜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먹는 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항상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주변안전 펜스도 펜스이지만 뚜껑을 열고 닫고 ······ 청소할 때 뚜껑을 열고 청소하고 소독도 하고 관리하는데, 그 뚜껑장치를 상황이 안 좋거나 조건이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물탱크가 있으면 그런 탱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장치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장치가 돼 있지만 일제히 다시 점검해서 약한 부분은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먹는 물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서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전체 의원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추가 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사진을 봐주십시오.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바다로, 지금 여기는 바다입니다. 강동 산하지구인데 바다로 흙탕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초 강동 산하지구 공사 현장에서 침사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황토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양식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현장이 있으면 관리 감독할 할 책임이 있지요?

예.

강동 산하지구 해안가 주민들에 따르면 비가 올 때는 공사장에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해안 일대를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초 강동 산하지구 해안가 일대는 토사 유출에 해안도로가 침수되고 바다는 흙탕물로 누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전복양식업을 하는 주민들은 흙탕물로 인해서 무려 4만여 마리의 전복이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오염된 황토물을 펌핑해서 쓰다 보니까, 바닷물을 펌핑해서 양식장에 넣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문어와 낙지 수천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에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7일 북구청과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해당 지역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세 곳의 침사지가 있는데, 대부분 공사 중으로 인해서 훼손돼 있었습니다. 침사지라 하면 빗물이 공사용 현장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토사나 흙탕물이 바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저수지처럼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전시키고, 그래서 비교적 흙 종류나 토사가 가라앉고 맑은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침사지입니다. 물론 시공사 측에 시정조치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는 시공업체에서 성실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지금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6년간이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토사유출과 흙탕물이 무작위로 내려와서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업장을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피해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현장의 환경유해 물질 배출로 인해서 흙탕물도 침사지에 침사되지 않고, 침사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와 흙탕물의 많은 양의 물이 내려와서 인근 어장을 공격하고 황폐화 시킨다면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 산하지구 공사현장인 것 같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강동 산하지구 개발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그때 당시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강동권은 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역에 토목공사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발생되면 강동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주변의 어민들이 여러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침사지 운영이나 관리상태를 행정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속개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주민의 눈으로 보고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리를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과에 질의할 게 많아졌는데, 일단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장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찍은 것인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분리수거를 오후 9시부터 수요일 오전 6시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상태로 돼 있었고요.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이 속에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깨끗하게 설치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날짜가 안 지켜지고 있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도 좀 있다 말씀드릴 건데요. 수거함 옆에 쓰레기들이 모여 있고, 또 의류쓰레기수거함 옆에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경고문은 잘 안 보이고, 이런 자루가 어디 있다가 나올까 했는데 통을 열어보니까 그안에 자루를 보관하고 있고 아무나 열 수 있도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꺼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장소이고, 경고판이 환경미화과 이름으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누구도 치우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오후 5시부터 하라고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어 보니까 분리수거 자루가 들어 있었고 누구나 꺼내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원 옆인데 공원에 있는 분리수거함 장소에는 늘 이렇게 지저분하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공원은 안락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느끼는 것이지만 늘 이런 상태의 공원, 공원에 대한 쾌락함보다는 불쾌하고 냄새나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지 않는가,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공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또 봉투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안 치우고 있는데, 나무와 가로등 사이에 걸어두고 아무나 쓰레기를 넣게 만들어 버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터에 버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길에 있는 화단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

길에 있는 화단 관리부서는 애매해서 그런데, 화단에 보면 나무도 없는데다가 주변에 나뒹굴고 있고 꽃을 보호하기는커녕 분리수거함 자루가 나뒹굴고 있고 꽃을 덮고 있기도 하고 안내판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해서, 이 작은 ‘공간이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선물일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양심은 아닐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사진을 보여줬다시피 그 밑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일을 정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저녁 9시가 되면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분들과 분리수거를 해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단독주택의 분리수거는 별로 되지 않고, 미리 던져놓고 간 것을 그분들이 다시 분리수거하고 정리해서 쓰레기를 따로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시키고,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 13-4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거리를 걸어보면 또는 공원에 가보면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 깨끗한 북구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날에 실제로 배출시간을 저희가 단속하기도 힘들 뿐더러 배출하는 그때그때 사람을 못 만나면 지도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수시로 나가고 출장도 나갑니다만, 방금 없었는데 다른 곳을 돌아보고 가면 내 놓고 가고 없고,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환경미화원 51명이 각자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치울 때 그 시기만 넘기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많이 치우는데 치워놓고 점심 때 보면 또 나오고 숨바꼭질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기 힘듭니다. 현재 8개 재활용단체 310명 정도가 화요일, 수요일에 나와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집중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챙겨놓으면 내일 아침까지는 깨끗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 뒤의 것은 미화원들이 재분류한 것을 청소해 가면 깨끗한데 ······

수요일부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가다가 어르신들 두 분이 쓰레기 분리수거 함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앉아 계세요?’ 했더니 ‘쓰레기를 지켜야 된다. 누가 버리지 않도록,’ ‘어디서 나오셨어요?’ 했더니 일자리래요. ‘하루 종일 지킵니까?’ 하루 종일, 점심시간 빼고는 지킨대요. 그러면 ‘안 가져오십니까?’ 하니까 할머니들이 앉아계신 데도 가져와서 싸우기도 하고, 그 시간을 피해서도 버린 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책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방공원에 가보면 분리수거함을 철통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상방공원 뒤쪽에 가면 있거든요.

예.

거기는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도 지키는 분이 있고 스스로 유도도 하는데 그쪽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철통 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위한 운동, 옛날에 모 동네에서 동장님이 잘하신 모범도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몽하면서 깨끗해졌다든지, 또는 집중적으로 동에서 단속도 하고 구민계몽 운동도 벌여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든지 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식중독 0건 만드는데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헌옷수거함이 있던데, 헌옷수거함은 아시죠? 종류도 다양합니다. 두 종류에다 하늘색, 초록색 이렇게 생긴 것 등 다양하게 있던데, 글자가 지워진 것도 있고 쓰레기통이 된 것도 있던데, 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면 우리 과에서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해 주고 관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구청에서 더러워서 했는데 ······

건설방재과 소관이에요?

예.

의류수거함 이런 것은 재활 용품이잖아요?

저희들은 재활용품을 거두고 하는 것이지만 설치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종의 장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안 된 것은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해서 의류를 수거하면 되는데, 제가 안에 손이 안 들어가서 흔들 어 보기도 했는데요. 연락처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이 설치된 곳에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모은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 신문기사를 쭉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면 철거를 하고 동 차원에서 수거하게 하면서 재활용이 되도록 만든다든지, 공공적 이익으로 쓰이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깔끔하게 설치돼 있는 것이나 거리에 방해가 안 되거나 하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류수거함 문제를 쳐보니까 중구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조를 요청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거나, 아까 보셨듯이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던데, 정비를 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단 문제인데, 제가 화봉동 일대 화단을 돌면서 찍은 것인데 화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만 무성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 쓰레기가 옆에 있고 다 부서져 있고, 아파트 광고판이 가운데 설치돼 있고, 앞에 하나 더 설치돼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던데, 꽃은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괜찮은 화단이 이 화단이었습니다. 조금 예쁘잖아요. 돌다가 이 화단을 보고 이야기 해야겠다 고 생각했던 것인데,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꾸미고 꽃을 심고하면 사람들이 좋아지고, 쓰레기가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지 않는가, 화봉동의 많은 화단 중에 유일하게 화봉시장 앞 한 곳만 돼 있고, 길 건너편인데도 망가져 있고, 게시판이 가운데 있고, 밑에는 아파트 전단지 붙인 것이 있고, 아침에 두 분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나마 청소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던데요. 거리의 화단을 아름답게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주민들이 걸으면 깨끗하구나, 출근길도 그렇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그렇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제기를 할 건데요. 그런 거리가 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자전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기할 텐데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 북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의 중요한 요소인데, 거리를 주민들이 걷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어떤 때는 쓰레기 치우면서 가야 될 정도로 지저분한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51명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그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치우고 돌아서면 이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환경미화과에 보니까 주민교육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던데, 계몽운동하고 주민들을 선도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끝없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깨끗이 만들고 하는 속에서 우리도 깨끗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분과 토론도 했는데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나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지니까 거리가 더러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적 예산을 따져볼 때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비용이 어느 쪽이 더 비싸게 들었는지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다,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예전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버렸던 것,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는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저분하기로 유명한 홍콩의 경우도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던 제도 중의 하나가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주고,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유도를 하니까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깨끗한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깨끗한 북구 만들기의 기본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통을 전혀 설치 안 한 건 아니고 소량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고 하지만 바람이 불고 할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청소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다량으로 설치는 못하지만 소량이라도 쓰레기통을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해도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환경보존을 위해서 교육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쓰레기 문제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단체모임이 있을 때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인식전환이 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류소에 있는 쓰레기통은 제가 보건소에서도 지적했고 또 나중에 정류소 문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쓰레기통이 아니고 재떨이입니다. 그 시설 다 뜯어내야 된다, 재떨이가 아닌 정류소에 맞는 쓰레기통으로 도안해서 정류소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류소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다, 담배 피우고 꽁초 버리는 재떨이 역할을 하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먹은 음식 또는 봉지를 스스로 버리게 하는 쓰레기통 자체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환경미화과가 좀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정책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셔서 북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벌려나가는 정책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환경미화원의 복장입니다. 기존의 주황색으로 답답한 모양보다 형광 연두색으로 함으로 해서 색상도 가볍고 조명이나 불빛에 미화원들의 위치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낙엽이나 휴지를 줍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볼 때마다 미화원들의 안전이 교통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해가 질 무렵이면 특히 도로에서 움직이는 환경미화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의 복장이 눈에 잘 띄는 색상과 조명에 빛을 발하는 형광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입고 있는 작업복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작업하시는 미화원들의 복장이 눈에 잘 띄는 색과 부분적인 형광 기능을 하는 원단을 사용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1년에 두 번씩 하계 동계로 작업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전장구를 위해서 안전조끼하고 어깨띠를 같이 해서 한 사람한테 안전 어깨띠 하나 씩을 배부해서 작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 지난번 제작할 때는 옷에 형광 안전띠를 넣었습니다. 밤에 작업할 때 잘 보이도록 어깨띠를 넣었습니다.

탈부착 하는 안전띠는 청소하시는 청소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거치적 거린다고 착용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계가 흐리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저녁 해가 바로 질 무렵, 시야 사각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안 보임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환경미화원들의 위치가 운전자들에게 바로 바로 노출되고 안전 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탈부착식 형광띠 보다는 우측에 있는 복장처럼 아예 옷 에 형광띠를 바로 부착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맞겠다, 그리고 색상도 우리가 보면 연한 회색인지, 청색인지 그런 종류의 복장을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복장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 색은 연한색이고 눈에 안 띄어서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방한복이라든지, 안전모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입고 다니시는 옷이 교통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5페이지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총 12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는지, 감시카메라 위치를 일부 바꾸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옮겨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는 환경미화과에서 당초에 10대 구입했고, 작년에 도시교통과에서 2대 넘어와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대입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위치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자주 변경하려니까 이전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주차단속은 차 넘버만 찍히면 표시가 나는데, 감시카메라는 사람 인상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간에는 무단투기가 적은 반면에 밤에 버리는데, 밤에는 위장을 하고 나왔을 때는 식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카메라 단속에 의해서는 부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속카메라가 기 설치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일부 투기를 하고 있지만, 투기자를 역추적하고 적발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작업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보고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역추적을 관심 있게 하시면 분명히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나름대로 근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투기하고 있는 투기자들을 적발해서 앞으로 그런 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투기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인원 충원도 저희 구는 해마다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반장 문제도 복무규칙에 의해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을 대하는 태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원순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원순환은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워 버리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를 잘 모아야 하고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잘 분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 직업에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의 과정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로 청소나 쓰레기 수집 운반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운반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도 많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미생물 먼지로 말미암아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유리나 금속에 베이는 것은 흔한 일이고, 잘못되면 파상풍이나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미화원은 냄새나고 더러우며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직업인만큼 적절한 대우와 안전보장 그리고 사회적 존중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 질환센터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산업재해 실태조사인데,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10명 중 7명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청소용 빗자루나 집게, 쓰레기받기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10명 중 8명은 하루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드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도 10명 중에 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작업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실 그동안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잘 알려졌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잘 안 알려진 상황인데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손과 팔, 어깨, 목, 허리 등에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된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무려 82.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증상의 정도가 중간 정도 이상으로 질환이 의심되는 환경미화원은 40.8%, 증상의 정도가 심한 정도 이상이어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미화원이 21.8%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재활용 수거 상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재도 많이 생기는 데 근골격계 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 준 것은 없고, 올해는 안마기로 몸 관리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 교육을 위해서 산업보건협회 강사님이 오셔서 안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방지휘소에 들러보니까 안마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안마해 보니까 시원하고 좋던데, 어떻든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고 나서 안마기로 안마하는 것은 순간은 시원할 수 있지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근골격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일을 할 때 엄청난 무게의 양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사실 조사를 해 보면 50여 명 중에서 이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근골격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꼭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감자료 19페이지부터 나오는 환경미화원 청소담당 구역현황이 나오는데, 사실 청소하다가 일반 차량에 의한 사고에도 노출이 많이 되는데, 특히 21페이지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4번에 김씨 같은 경우는 성내삼거리～아산로～명촌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아산로 전체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산로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아침 출근 시간대에 보면 엄청나고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최소 속력이 80㎞이다 보니까 80㎞ 이상의 속력을 내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도로는 다 운전해서 가봐서 아시지만 자동차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산로 끝 700m 지점에서 사고가 났었다고 하고, 그전에 업무를 보시던 분도 아산로가 워낙 위험해서 사고가 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작업할 때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산로에는 노면수거차를 운행합니다. 인도 변에 있는 휴지를 중점으로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저희들도 안전은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 교육할 때마다 청소는 약간 늦게 하더라도 먼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만날 때마다 부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면수거차가 운행하니까 크게 도로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산로에 노면수거차는 얼마나 자주 청소하는가요?

주 1회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씨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만 한다고 하는데, 아산로 어느 부분을 청소하시는 건가요?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양쪽에 하기는 하는데 양쪽에 싸리나무에 보면 휴지가 걸려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1주일에 한 번 노면수거차가 어떻든 운행되기는 하지만 김씨 같은 경우는 노면수거차가 하지 못하는 성내삼거리에서 명촌로까지 가다 보면 오른쪽 자동차 담벼락에 장미도 심겨져 있고, 담쟁이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휴지들은 노면수거차가 수거를 못하는 것은 이분 담당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다 일일이 청소를 할 때 숙여서 청소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자동차도 있고 공장지대가 많다보니까 대형트럭도 많이 다니고, 어떤 차는 트럭에 철판이 트럭보다 훨씬 나오게 해서 싣고 가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못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뒷수습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뭔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업무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동차 벽 쪽에는 사실상 사람이 다니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것보다도 바닷가 쪽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약간은 안전지대로 자동차벽보다는 낫습니다. 주로 다니는 자리는 벽에 휘날리는 사항만 청소하고, 주로 강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아산로를 청소하고 있지만 청소하는 부분이 인도부분은 안전하기 때문에 인도부분에 청소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말씀 드린 자동차 담벼락 쪽에는 예전에 계신 분도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리어카가 차에 치여서 사람은 다행히 안 다쳤다고 하던데,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로는 ‘안전에 조심하시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세요.’ 라고 하지만 막상 이 일을 맡으신 분들은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는 하지 마세요.’ 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잖아요.

청소할 것이 보이는데 청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적 조치를 먼저 취하고 업무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효문 청소전방지휘소 2번에 김○

지하도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집단적으로 할 때 합동으로 청소를 합니다. 지금 지하도는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하도 청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 집단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기동 청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방지하도’ 라는 것은 담당구역이 잘못 됐을 수도 있네요?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위치를 정하다보니까 지하도로 된 것입니다. 위치가 상방지하도에서 한다는 것이지, 지하도 청소를 한다는 것은 아닌 건가요?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아산로 부분은 속도도 많이 내고 사고의 위험도 많고, 요즘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근무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7시도 좀 어두컴컴하고 아침에 다들 출근하느라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출근하기에 바쁘고 사람 마음이 급한데, 그런 안전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동절기 겨울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8만 구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진희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의식 고취와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체험을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의식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 심야에 냉장고를 아직도 버리는 주민들이 계시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에 넣어서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미화원들께서 상차할 때 국물을 뒤집어쓰는 경우 도 실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예산이 20.78% 증가했습니다. 앞 시간에 환경위생과를 했습니다만 그 과에도 29.2%가 증가가 됐는데, 환경미화과는 1.4% 증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이 몇 번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첫째,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초소 중에서 제일 큰 전방지휘소가 효문 전방지휘소입니다. 강동도 간이 샤워장이 있고, 농소도, 양정도 간이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효문 전방지휘소에는 아직 샤워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청소를 하고 나서 샤워를 꼭 해야 되는데, 특히 하절기에 환경미화원들께서 샤워를 못하고 퇴근을 하십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문 전방지휘소에는 사실상 재활용 선발장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샤워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인부가 13명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장소도 협소합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른 세 곳에는 미화원 분들만 쓰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효문에 있는 지휘소는 재활용 선별장 아줌마들이 다 쓰고 있어서 미화원들이 가기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재활용 수거를 현장에서 하고 난 뒤에 샤워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도 있다고 설치를 못해 준 상황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기사 7명, 미화원 18명입니다. 협소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올리면 이동식 컨테이너 비슷한 샤워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샤워장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니 뒤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효문역입니다. 철로를 지나면 통과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상이 5개 있습니다. 효문3통인데 보이는 공장은 세종공업이고, 여기는 철강회사도 있고, 여기는 산업도로입니다. 여기는 사실 논이었는데 이것은 도시녹지과에 이야기할 사항인데, 형질을 변경해서 지주가 고물상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문제는 이 고물상에는 주로 철, 비철, 금속류들이 현재도 적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차할 때 집게차로 하차를 하는 데,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체가 논입니다. 연암동에 장종익 님이라고 그분께서 영농법인까지 하는 굉장히 큰 대단지 논입니다. 여기에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비철, 각종 철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녹물이, 심지어는 벤젠 등 치명적인 암 유발 물질들이 포함된 중금속 침전물이비가 오고 나면 씻겨서 결국에는 논으로 흘러갑니다. 논하고 단차가 평균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이 저지대가 되어 버렸는 데,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분하고는 오늘도 아침 일찍 통화를 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고물상 업주,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까지도, 관리감독 부실이고 무허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구청까지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아침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기는 시내입니다. 진장중학교 근처인데 여기도 고물상입니다. 고물이 많이 있죠. 폐지, 고철도 있고 제법 큰 고물상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여기는 메가마트 앞 사거리이고, 여기는 명촌이고, 건너서 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중고차가 아직 이전이 다 안 됐는데 이 주위 사이사이에도 전부 고물상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범퍼라든지, 자동차, 다 고물상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고물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다가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사업장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만 2013년7월23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경미화과로 접수된 신고는 한 건도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북구에 저런 고물상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5개 구？군에 지회가 있고, 조합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 등록된 고물상 업소가 88개 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 북구만 해도 88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은 기존에 별도 허가나 절차 없이 자유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7월23일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1년7월23일 날 됐는데, 유예기간이 2년 있어서 2013년7월23일부터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 고물상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신규는 지금부터도 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폐기물관리법」상에는 입지여건이라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지요건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고, 주로 불가능한 지역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보전녹지지역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인해서 악취 및 소음, 비산먼지주거환경 훼손이라든지, 좋은 물건만 챙기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방치하는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규모 1,000㎡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7월23일 이후부터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는 1,000㎡ 미만이 제일 문제인데, 다른 저촉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과, 개발행위 관계는 도시녹지과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물상 허가를 낼 때 어차피 자기들이 세금을, 매입이나 매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낼 때 신고제로 하지 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구청 허가나 신고필증을 받아서 세무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자등록을 발행해 주는 그런 조건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해야지, 관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자유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는 세무서로 바로 가면 내줍니다. 지금 신고나 허가사항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가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발행할 때 조합에 어떤 안전장치를 해서 울타리를 잘 친다든지, 밖에서 안 보이게끔, 지금은 밖에서도 다보입니다. 이것이 평면도라서 그렇지, 옆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상？하차 할 때 보게 되는데, 이것을 신고할 때 조합에 허가를 받아서 조합원들 ······ 우리가 음식점 조합원들 교육 시키듯이, 북구만 해도 관내 파악해 봤을 때 1,2백 개, 몇 백 개는 될 겁니다. 호계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에 등록을 한 분에게 신고필증을 발행할 때 조합에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죠?

예.

북구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체 수거해서 민간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를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폐지나 의류, 캔, 고철, 플라스틱 이것이 얼마나 수거되는지 파악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관심사가 될 텐데, 북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통계가 안 나온다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에 거점수거 할 때 8개 동을 파악해 보니까 농소1동은 새마을회, 농소2동도 새마을, 농소3동은 통정회, 강동은 사랑길 자원봉사대, 효문동은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동은 서로 하려고, 이것이 수익사업입니다. 완력도 생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해도 8개 동에 9월까지 수거량 금액을 보니까 1억5,700만 원 정도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폐지라든지, 우유팩, 의류, 캔, 고철, 장판지, 패트병, 알류미늄 통, 야쿠르트 통까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 야쿠르트 통 값만 537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비율상으로 볼 때, 세대수별로 인구비율로 볼 때 여기에 네다섯 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울산업체가 아니고 거의 다 부산업체에 공동주택은 계약을 해서 수거해서 부산으로 유출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공동주택에 재활용 판매 단가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도 있었습니다. 재활용은 공동주택에서는 잘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애고, 공동주택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은 현재 8개 단체에 3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어떤 때는 12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에 대해서 각 동마다 서로 하려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올해 지침을 보냈습니다. 주민들 재활용판매 기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해서 보내는데, 세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곳에 50% 쓰고,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수용비 정도로 해서 30%, 관리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20%,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물건값을 더 쳐주는 곳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북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아파트별로 동별로 재활용품이 어떤 품목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 될 수 있는 자원 아닙니까. 북구의 자원이 울산에 있는 구？군도 아니고, 다른 시로 유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한 차례식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불참의원 이홍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