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서는 중원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완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획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상대원2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 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완길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정완길 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과장 정장훈 상대원2동장 장현상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상대원2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길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도시건설 관련 되는 간부공무원들만 자주 뵈는데,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은 처음이니까 가능하면 얼굴 한번 좀 뵙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 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업무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해 5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3대 불법 행위인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을 근절키 위해 다 함께 3대 불법 행위 퇴치 활동을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걷고 싶은 편안한 중원구를 만드는데 힘 써 왔으며, 두 번째, 녹지공간과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 및 재난·재해 예방 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 나눔 복지의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에 노력하였으며, 네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 구현을 위해 즐기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친절한 열린 행정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31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끝으로 우리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전통 개고기 판매업소 환경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란전통시장에서는 개고기판매와, 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및 설명) 이렇듯 변화된 모습의 모란전통시장을 앞으로도 관련 상인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또 타협으로 상생, 동방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총괄적인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저쪽에 가서 질문하겠는데요. 우선 총괄질문하고 답변 시간이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개 구청장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세 개 구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행정감사 지적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실시한 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부터 시작됐지요?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완길 청장님께서는 어느 동에 동장을 하셨나요?

저는 양지동장하고 성남동장을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지요? 몇 년도에?

97년에 양지동장하고 98년에 성남 동장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소위 관변단체들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 근무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동정자문위원회였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였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2001년이요.

그러면 97년, 98년 또는 2001년이나 2002년에 동정자문위원 했던 분들이, 이것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또는 주민자치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우리가 동사무소에 관장하는 어떤 단체 중에서 어쨌든 활동비로 또는 봉사하는 식사비로 나오는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단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이 단체들이 시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주거나 회의수당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단체 중에 현재 각 우리가 임기가 끝나서 동장 위촉하는 또는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 단체의 회원이 한 사람이 동장이 위촉하는 단체 또는 일반단체까지 2, 3개, 3, 4개씩 중복돼서 하는 것을 좀 정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우리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이 10명이 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인원은 25명, 26명 이렇게 구성돼 있지만 설령 그 인원이 안 되더라도 좀 단체들끼리 정리해서 관변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를 위촉하는데 물론 오래 계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이나 그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위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쁘다는 보다는 이것이 어쩌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행정의 흐름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다 구청별로 또 동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통장이 보통 3년에 3년 연장입니다. 그러면 6년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도 통장이 안 뽑혀서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일단 6년이 되면 거의 다 일단은 그만 두게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를 내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6년이 되더라도 모집공고를 하되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그냥 재위촉이 돼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오래된 분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조금 그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장님도 계시니까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 위촉하는데 있어서 여기 총무과도 있으니까 이게 한 10년 또는 6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물론 그래요. 저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10년을 했어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분들 어떤 분들은 회의를 하면 잘 안 나와요.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위촉할 때는 위촉되기 위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놓고 위촉받으면 또 1년이면 안 나와버리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잘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위촉하지 않는 주민자치나 이런 어떤 단체를 선정하는 부분들,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장이 위촉 주는 것들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회원수가 20명, 10명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추천을 받던지 해서 하고 진짜 그렇게 하다하다가 안 되면 그분들이 재위촉해 주더라도 좀 더 인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청장님한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하시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세 개 동사무소를 보면 이 동장이나 직원들이 굳이 동사무소나 시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을 친목계 비슷한 단체에 가서 오히려 행정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 참여하게 만들면, 만약에 10개 관변단체가 우리 동사무소에 있어요. 이거 다 참석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줘라. 다만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이나 해야지. 매번 회의 열릴 때마다 업무 보고하듯이 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단체장이나 이렇게 또 구청에 와서 그분들이 회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두세 번, 세네 번 씩 진짜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변단체나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공무원을 도와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회의를 참석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파악하다 보면 성남에 와서 살지도 않아요. 주민등록도 다, 물론 성남에 사시다가 이사를 갔어요. 여기 10년 살다가 가까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지가 5년, 7년이 되더라도 여기 와서 활동을 하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주민세도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수당을 줘요. 이건 조금 안 맞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심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부에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할 때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동네에 소위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의 외부 인사들의 회원을 가지고 또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단체들의 회원들이 성남시에서 살지도 않는데 그분들을 그 단체에서 위촉했다고 그래서 일원으로 포함해서 간부라고 해서 어떤 수당이 나간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연 그 양반들이 만약에 낮 3시에 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런 분들은 오지도 않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진짜 어떤 행사 있을 때만 얼굴만 내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고민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참여하면 절반 이상이 여기에 안 살아, 내 동네에. 이 동네에 안 살면서 이 동네에 뭘 조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참 황당한 건 뭐냐. 이 분이 이 동네에 안 살아. 소위 말해서 용인에 살아. 어쩌다 한번 나타나. 나타나서 뜬금없는 소리를 딱 해요. 마치 그게 전부인양 그게 사실인양.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똑같이 동요돼 버리는 이건 아니거든요. 이 동네에 살면서 성남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라고 하면 중앙동에 살면서 중앙동의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그것을 마치 중앙동 전체의 주민의 민원인양 얘기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적어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하고 민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촉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기에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이사 갔었던 분들도 여기에 와서 활동하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잘못 나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면 마침 성남의 싫어하는 이미지를 또 우리 자신들의 행정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고려해서 지금 아직까지 위촉하지 않거나 앞으로 할 곳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것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관변단체가 한 회원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동에서 사실은 한 개 단체를 드는 게 원칙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통장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는 고문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걸로 저도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선 결원 보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 위원회와 중복된 것은 지양하도록 우리 동장님들도 다 여기에 있지만 회의 때 별도로 주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도 재위촉할 때는 그래도 새로운 분들을, 통장님들도 공모를 해서 현수막 붙여놓고 몇 통 공개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도 결연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동장님들 회의 때 토론을 해서, 지금 취지는 그거시잖아요.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한 분이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간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주민등록은 달라도 일부 단체는 아마 사업장 소재지 가지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 사시다가 사업장은 놓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신 분들은 단체에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는 어떻게 못하고 첫째는 한 분이 여러 개 들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적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주소도 이사 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잠깐만요.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사업장도 사업장 나름입니다. 쉬운 얘기로 돈은 여기에서 벌어요. 쓰는 건 인근 도시에서 써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참조하십시오. 사업장을 여기에 두고 장사나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되 그 세금이나 모든 것은 인근도시에 가서 낸다면 안 맞다고 보고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장도 없어요. 없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 자료를 작년 초인가 아마 제가 시에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기본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의 목적과 역할, 통장님은 통장의 역할과 목적.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나 청장이나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단체들 같으면 자기네끼리 회원을 영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관에서 관장하는 단체만큼은 그 사람들이 위촉하거나 또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 통장들 넘칠 때는 시험 봐서 뽑는다는 식으로 그러듯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기본 룰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건설이에요. 도시건설위원인데 도시건설위원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도시건설위원 할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동장이나 청장한테 위촉을 받았으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모 위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직원한테 명령하는 거야. “어이, 누구 주사 물 좀 가져와.” 저 진짜 그거 확 열려요. 제가 시의원 올해로 만 12년, 13년 째 돼 가는데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저랑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글쎄, 그게 맞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그 동네의 인격이나 나름대로 진짜 훌륭하셔서 그럴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뭐 가지고 와.” 이거요, 나 몇 번씩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내가 동 직원들 이런 양반들 왜 가만히 놔두냐고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더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섬기고 시민들을 섬기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의원으로서 마치 무슨 배지 달고 힘주는 사람 보기 싫듯이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고위공직자들, 적어도 공직자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사실 여기계신 분들도 책임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그만 두셔도 또 다른 계장이나 이 양반들이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연말에 누가 또 행정감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제가 작년 봄인가, 자료 받아보고 저희 세 개 동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다고요. 성남시 마흔 몇 개동을 명단을 쫙 받아서 다 봤어요. 용인에 살아요. 그런데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저쪽 가서 PT띄워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 좀 할게요.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장님들이 자기가 위촉한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절절 매고 있어요. 동장들이 자기의 권위를 못 지키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한테 절절 매면서 끌려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장님들! 권위를 지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개, 3개 단체 정리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몇 %까지 가능한 지 아세요? 청장님, 몇 %까지 가능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나와있을 겁니다.

20%입니다.

20%입니다.

우리 동장님 제일 잘 아시네요. 20%입니다. 그것을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한 건데, 20%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그 지역에 주소가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 그것이 맥시멈 20%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그 이상은 못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그런데 그 주민등록 자체가 주거지역이 아닌 무슨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다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정리하세요. 동장님들, 그거 다 정리하세요.

예, 제가 위원장님 지적 하신 내용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개 보면 동네에 단체장협의회 그런 것 있어요. 그건 아마 자기네들끼리 단체장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단체입니다. 단체장협의회에 동장들 나와라 마라. 단체장협의회 하니까 동장들 와라 가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갑니까? 단체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청장님, 있습니까?

행정에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은 없지만 동 단위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실제 각 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단체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면 어차피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주민자치협의회에 각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표현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마다 달라요.

지금 안 하는 데 있어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단체장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아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동을 양지동장하고 성남동장을 했는데요. 동장 입장에서는 많게는 11, 12개 단체도 있잖아요. 바르게부터 자유총연맹 그런 각 회장님들을 개별 하는 것보다는 동 단위에서 그래도 단체장협의회를 만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격월제로 하든 회의를 하면서 하는 것은 동장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칙에 금광2동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광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단체장들 다 들어와 있지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옥상옥이에요. 그 단체장 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회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동의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끝이 나야지 단체장 협의회라고 해서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한테 지시하시든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좀 했는데, 정장훈 과장이 우리 구청장님을 봐주라고 말이야, 정장훈 과장이 같은 정 씨라고 전화해서 계속 물어봐서 몇 개만 좀 지적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평상시에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서로 참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같이 보는 건데 사실은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동시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요. 화면이 뜰지 모르겠는데. (빔프로젝트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면 쌓인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연탄재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목에 연탄재가 있습니다. 사진을 지금 몇 장 더 찍었는데 제가 두 장만 올려놨는데요, 이 연탄재가 우리가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등산로 쭉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조금 정돈이 된 것 같지만 연탄재가 지저분하게 깔려있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기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 중에 혹시 이 연탄재 보신 분 계십니까? 청장님, 혹시 남한산성 올라가다가 연탄재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발견 못 했어요.

동 직원 중에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신 분 없어요? 이게 지금 1년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한산성 등산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좌측 이렇게 또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곳이 좀 다르지요?

예.

그것도 알고 있어요.

어디쯤인지…,

관리하는 곳이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또 녹지과하고 이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 남한산성을 관리하더라고요.

유원지관리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어느 청이나 어디에서 관리하든 성남시에서 우리 성벽 밑 쪽으로 성남시가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한 곳을 얘기하면 ‘아, 거기.’라고 말씀하실 곳인데, 제가 그 말을 여기에서 하면 혹시 시설이나 이런 데에 누가 될까봐 말씀은 못 드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관내에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조치를. 가서 보시면 진짜 좀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제보를 한 겁니다.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열댓 장 찍어서 전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인가 우리 위원회에서인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리 같은 경우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중에,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디로 굉장히 더러워요. 제가 이것을 몇 번 보다가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통.

예,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더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하고 많이 하면 정장훈 과장한테 내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판대인데 다른 것보다 지저분하지요? 그래서 더 사진이 있는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경우 지금 골목에 우리 동장님들 때문에 하나 보여 드릴게요. 동장님이 보시면 ‘야…, 그렇구나.’ 제가 사실 몇 장만 했는데요, 제가 이것은 엄청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세요. 지저분하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보면 동사무소에서 얘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제가 두 장만 보여드리는데 이 동사무소에 동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동장님들도 공공근로 할 때 다니다가 청소하시다가 쓰레기 같은 것 쌓인 것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중원구청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사실 저도 아침 조기 순찰도 하고 오후 순찰도 하고 관내를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도 사실 요즘은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매일 순찰을 많이 해요. 체크도 하고 뒷골목도 청소를 하시는데, 오늘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행정을 좀 더 하도록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저나 조금 더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장님이 오시고 우리 중원구에 민원이 많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행2동에 임시 청사. 예산이 없는데도 하여튼 급히 예산을 세우셔서 빨리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청사는 본 위원도 마선식 위원하고 고사를 지내고 둘러봤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요. 또 지금은 괜찮지만 내년 여름에 장마가 되면 위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많이 오셨잖아요. 거기가 물이 많이 고이는 데라서 그것을 좀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각 동에 직원들이 결원상태가 많이 돼 있지요?

한 명 있는 데는 다고요. 두 명 뭐 이렇게,

간담회할 때 자료를 보니까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3개 동이 되고 한 명씩 다 있어서 열두 명이나 결원이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옵니까?

그게 인력 수급을, 만약에 성남시 기초자치단체만의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게 해소되는데요, 지금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하다보니까 우리는 채용 산정 공식이 있어요. 공무원 결원률. 내년도에는 인구 수에 뭐 해서 얼마 정도 결원이 발생할 거다. 자연발생 퇴직자 뭐 이래서 요청을 하는데 그걸 할 때마다 시에서 한 10에서 20%씩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늘려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도에서 승인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성공무원의 10%가 사실은 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라는데 대체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 행정조직이 제도상으로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풀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다른 구청도 다 이래요? 수정이나 분당이나.

다 그렇습니다. 시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구청 직원도 결원 상태입니까?

구청도 과에 결원이 두 분 있습니다.

얼마 안 돼 있잖아요. 동에 비해 심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에 한 명을 은행1동인가 결원이 있는데 파견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결원을 두더라도 구청 먼저 둬라. 우리도 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명을 뽑아서 선거 때까지라도 보내주라고 그래서 저도 동 주민센터에 대한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심각해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민원을 받은 게, 지금 여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보면 남자직원들 세 분 정도 있는데 이분들 겨울에 눈이 오거나 동절기나 수해 입거나 그러면 엄청 고생을 한다고. 그러면 여직원들도 퇴근 못하고 같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시간이 나는 여직원들은 괜찮은데 집에 노모가 아프시고 자기가 가서 애들을 돌봐야 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무원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도 결원이 되겠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다 어렵겠지만 좀 인력을 구청장님이 행정기획국장하고 얘기가 안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을 만나서 건의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많이 보충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고.

참고로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공무원들도 지금 들어오는 기술직 이런 데도 70에서 80%가 여성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생각 자체를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성분들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분당구청 서현역 로데오 상인협회하고 노점상 대표하고 얼마 전에 협약식 가진거 정보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협약식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협약식을 갖고 시장실을 방문하다가 그게 불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시장실에서 면담이 안 되고 그냥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당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주선해서 한 겁니까? 상인회하고 그분들하고 별도로 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글쎄 그것은 상인회하고 앞에 노점상들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한 걸로 알고, 처음부터 진행된 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걸 본 위원이 왜 오늘 물어보냐 하면 이분들이 이런 게 되니까 지금 은행시장 이런 데 노점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동요를 해요. 거기는 그렇게 돼서 단속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 우리 중원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 시에서도 어저께 알아봤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시에서도 지도만 하지 그런 걸 협의한 적은 없다. 그래서 구청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청 행감 때 제가 확실히 물어볼 건데 이게 어떤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형이나 큰 것은 안 되는 거고 진짜 소규모의 조금씩 어려운 분들, 그 상권에 상점을 가진 분들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양성화를 하려고 서로 협약식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뜻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우리구에서도 어느 보고가 들어와 있으면 불법이지만 구청장님은 그렇게 협약 같은 거 해서 그게 완화가 된다면 하실 수 있는 뜻은 있어요?

저는 어느 특정 상징적인 거리라든가 그러면 몰라도 적은 면적이라도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게 토착화가 돼서 추후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낳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관내에 그런 게 들어오면 지금으로서는 장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 하시고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들 시민들하고 단체원들하고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걸 보면 기분도 좋고 지역 발전이 되는데 몰지각한 한두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어느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었지요. 이게 뭐냐 하면 동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일반 시민도 아니고 단체장이에요. 또 한 분은 통장이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동장이 자기 힘을 과시해서 내가 위촉자다. 너는 말 안 들으면 내가 해촉시킬 수 있다. 또 단체장한테도 어떤 불만이 있어서 시의원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내가 해체시키겠습니다.’ 단체원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분들한테 예우는 표시하지 못할망정 항상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 고자세적인 게 왜 나오느냐 나는 그 동장에 대한 인성교육이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통장이 단체장하고 얘기는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그 단체장이 오죽하면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 하고 끝까지 안 봤어. 그래서 그걸로 끝났는데. 그 통장은 한 9개월 싸움을 하다가 임기가 3년이 만료됐어요. 올 10월 말에 만료가 됐는데 재위촉해서 3년을 더 할 수가 있는데 해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항간에 다니면서 내가 있는 한은 무조건 자른다. 그래 가지고 그 얘기가 도니까 연임날짜가 해촉 날짜가 다 다가오니까 통장님들 80%가 동장실에 찾아가서 우리 통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일은 잘 하니까 재위촉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어떤 성격머리는 있었나 봐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마 동장을 어느 자리에서 한번 욕을 했었나봐. 그러면 그걸 데려다가 자기가 혼을 내고 재발방지를 막고 전체적인 80%가 원하면 연임해 줘야 되는데, 통장들 있는 데서 내 앞에서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봐준다. 이런 망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기획국장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아마 청장님한테도 언제 행사장에서 얘기했을 거야. 이재명 시장이 조폭 동장을 임명했느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지 봐준다는 게 조폭이나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가 할 소리예요? 청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승 위원님도 직접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통장님들한테 거의 다 들은 얘기예요.

통장님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당사자 입장은 무릎 꿇고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했으면 그럼 어디서 했다고.

다만 그 상대가 아마 동장에 대해서 공공연히 험담한 것을 동장이 듣다보니까 약간의 감정적인 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어라 이런 것은 안 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람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넷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다 풀었어요. 그러지 말고 지역에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동장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같이 가라. ‘알았습니다’하고 결론은 해촉을 시켜서 동네에 불란을 일으켰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쪽에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시로 직접 해서 저번에 인사이동은 됐어요. 항간에 보면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동장님한테 그 수장으로써 임무를 줬을 때는 본인의 의지대로 잘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도 욕을 안 먹는 거지. 과잉충성자들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시민이나 전체 공무원들이나 시장한테 큰 누를 끼치는 거예요.

황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동장님들이 위촉하는 사람한테 권위적이다, 그러나 동 행정을 하다보면 실제 제가 들은 걸로는 우선 원인 제공을 그 통장이 위촉권자가 듣기에는 좀 심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위촉한 동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실제 주민자치위원 위촉하고는 다르잖아요. 동장하고 통장님하고의 관계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보다 실제 행정의 말단에서 움직이고 그러는 통장만큼은 동장이 장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건 행정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청장님, 그것은….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해드릴게요. 은행2동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통장들이 전체가 사표를 써와서 나를 갖다 줘서 동장을 바꿔 달라.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다수 통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통장 그 안에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내가 별도로 만나서 다 같이 들어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무슨 거부반응이나 그분을 해치려고 그러는 건 내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달라요. 내가 다 조사해 봤고, 그 단체장하고 관계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 내가 시에 건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통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장한테 내가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친목회 회장이지 단체장이 아니다. 당신은 동장이 위촉한 사람이에요.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지. 지휘를 받아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휘를 받아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 안 되지. 청장님이 지금 직원들이나 동장 회의할 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한 사람의 문제인데 이번에 해결은 됐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장님 인품이나 성품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실 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셔서 하여튼 지역에서 조금 불상사가 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 시민이 똑같지만 더군다나 단체원들이 같은 식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아픔을 주면 안 되지요.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혼을 내서 자기가 감내해서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 회의 때 보듬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동장님들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지금 동장님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기 때문에 아직 안 보내드리니까 총괄질문 끝날 때 까지는 우리 동장님들 다 대기하고 계세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장님,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PPT에서도 봤고 총괄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모란시장 개 판매업소 환경 정비하신 거. 청장님 오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신 거지요?

예.

취임하시고 7월 16일부터 쭉 추진하신 걸 보니까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몇 십년 가지고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란시장을 찾는 외부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안 되고 혐오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이런 문제였는데 우리 청장님이 이걸 개선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또 유관기관들이 협조체제를 갖춰서 이렇게 현장행정을 하고 또 거기에 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생하려고 많은 회의를 하고 또 자진 정화노력도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 안에 이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시니까 해결한 것에 대해서 해결 전과 후, 저도 봤습니다만 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어느 한 분이 의지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창의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원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짜 잘하셨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는 비슷한 데가 있는데 10여 년 동안 1천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개 냄새하고 피 비린내 냄새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관에서 청장님 같은 분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수정구에는 왜 없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가서 지적하겠습니다만 노력하면 다 됩니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더 생겨나는 이런 거지요. 그래서 뭐든지 불법행위가 있으면 주민에게 해가 되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범죄도 해결하는데 있어서 초기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방치해 두면 늘어나지요. 풍선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하면 딱 외부사람들이 떠오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남한산성이요.

거기 말고 어떤 권역별로 보면,

외부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성남’ 하면 남한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모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중원구청에 있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란이 재작년인가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카드매출 1위를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드매출 1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 됐었지요. 지금도 아마 전국적으로 몇 위에 들겁니다. 그 정도로 카드매출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하면 그래도 ‘모란’ 사람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예, 모란도 많이,

모란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서울하면 서울역 뭐 여러 가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도시의 브랜드화된 데는 모란이라는 얘기지요. 야탑으로 지금 자꾸만 상권이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모임하면 야탑에서 모이자. 넘어가고 있지요. 옛날에 종합시장, 모란, 야탑. 지금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제가 보기에 모란이 상권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모란이 제일 낫지요. 그러나 야탑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모임 하는 곳을 보면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란은 성남의 자부심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데서 우리 청장님을 하시니까 행복한거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상권도 활성화돼 있고 우리 브랜도 모란하면 많이 떠오른단 말이지요. 외부사람들한테 모란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남 가면 모란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도 살리고 또는 우리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모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청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모란시장에 환경 정비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여러 가지 합동 회의도 하시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도 반영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청장님은 모란역을 많이 걸어보셨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란역에 가면 상당히 보행하기 불편합니다. 이렇게 힘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느낌은 받고 여기가 어떤 도시로서 활기가 있구나 이런 건 느낄 수 있지만 실제 너무 불편한거지요.

보행에요?

그렇지요, 보행에. 적치물도 많고 노점상도 많고 그리고 차량도 막 뒤엉키고.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못 보세요. 왜, 그냥 매번 보던 거라 그런 걸 못 느껴요. 심지어 예를 하나 들면 신흥1동 가면 동사무소 앞에 외환은행 반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다시 만들고 BIS 안내시스템을 다시 달고 해놨는데 옛날에 말뚝으로 된 안내시스템 있지요? 이것이 있는 것을, 이걸 만들었으면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기도 서고 저기도 서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 정도로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일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일반인들은 좀 많이 느끼지요. 그래서 항상 일반인 편에 서서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많이 보인다. 그래야만 창의성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란은 너무나 혼잡하다. 그리고 걷기가 너무 힘든 거리다. 짜증이 나는 거리다 라는 데 있어서 많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과별로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내년에 모란역과 야탑역을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우리 구청장님, 구청하고 협의 좀 했나요?

예, 정류장에 정비해야 될 이런 것을 의견을 소관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계획이 나오면 면밀하게 우리도 한번 좀 같이 상의 하자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 번 고쳐 놓으면 또 고치기 힘들잖아요. 예산도 또 잡아야 되고. 내년에 상당한 예산이 잡히는데 한 번 해놓을 때 잘 해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청장님께 공통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세요.

이덕수 위원님, 모란을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한 거예요. 저도 같이 참여는 했지만 너무 과찬해 주셔서 고맙고. 그만큼 모란이 상권활성화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7일에 합동회의를 했어요. 아까 총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KT, 소방서, 한전, 도시철도공사, 모란역장까지 같이 해서 제 방에서 차 한 잔 하면서 회의하고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없다면 8월이니까 정비할 것은 정비해 주고 없다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한전에 분전통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KT에도 전화박스가 너무 많아서 반 이상을 철거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란역 주변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책임자들이 다 와서 동감을 했어요. 소방서장까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내년 봄까지 정비하는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다보니까 마침 우리가 보도블록에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가 SK텔레콤에서 거기 굴착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굴착한 데만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하는 김에 다 해라 그래서 그 비용이 양쪽 보도블록, 전에 물론 빠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 금주 내에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거 1억 4000 들어가는 것을 조건을 걸어서 SK텔레콤에서 양쪽 다 했어요. 겨울에 못 판다고 그러다가 그것을 실제 하되, 그러면 모란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싹 다 바꿔라. 그래서 지금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은 다행히 주거환경과에서 재활용하겠다고 협조공문이 와서 거기로 다 보내고 그래서 실제는 모란 주변은 그렇게 해서 개시장 기름시장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이동통신 전화박스 많은 것 한전에 모란역에 환기통 터져 있는 그런 것은 단체 기관장이나 책임자들 과장급 이상과 제 방에서 회의하고 현장을 같이 돌아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정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보도블록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하대원 공단로에 지중화사업하고 있지요?

예.

거기 땅 속에 묻을 지장물이 있으면 지금 다해서 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장님,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하세요?

시의원님 간담회 두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기준은 없고요. 제가 와서 뵌 것은 두 번 뵈었습니다.

제가 총괄질문을 듣고 있자니까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은 얼마 안 됐지만 행감 때마다 보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또 다른 상임위에 가 있으면 또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들은 해당 과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하면 되니까 그런 질문들은 많이 없으셔서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분기별로 정례화를 시켜서 서로 소통,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나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시잖아요. 행감 전. 의회 열리기 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를 정하세요. 가급적이면 현장행정 하실 때도 동이나 구청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급적 시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오시면 좋은 거고 안 오시더라도. 왜냐하면 각 동에 중요한 사안들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현장행정을 하면 해당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마 참석하셔서 거기서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으면 그런 데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면 중원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중원구청은 옛날에는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체 리모덜링을 해서 그대로 여기 있는 걸로 존치가 되는 걸로 결정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실제 여수·도촌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부지를 나중에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혜성주유소 왼쪽이 공공청사 오른쪽이 공공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 계획은 오른 쪽은 소방서 산 밑이 구청 예정 부지로 사실 그때 당시 여수택지개발 LH에 요구해서 거기를 그려 넣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크게 불편하지 않고 나중에 재정이 확보되면 그걸 매입해야 되겠지요. 매입해 놓고 추후에. 여기는 아무래도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렇지요. 오래 됐고 또.

지금은 그래도 리모델링도 하고 실내 바닥 타일도 다시 깔고 도색 다 하고 그래서 큰 불편은 없지만 협소하니까 장래를 봐서 일단은 여수택지개발지구에 공공청사부지라고 돼 있는 게 실제 구청 예정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면 그걸 사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묶어놨으니까 우리시에서 천상 사서 나중에 추후에 이전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옛날에 중원구청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현장행정 하시느라 또 우리 구정 살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추운 날씨, 모르겠습니다. 폭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폭설 대비도 하셔야 되고 동절기 우리 구청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직원들께서 함께 대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담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원구 의원님들하고는 수해 오기 전에 실제 현장행정 할 때 같이 모셔서 했어요. 방송에 ABN까지 불러서 한 바퀴 같이 도셨고, 간담회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원구 의원님들만은 분기별로 두 번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와서 신고 한번 하고 이번에 의회 정례회 전에 했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기는 좀,

위원회별로 하세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보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중원구 의원님들하고는 하겠습니다. 중원구 의원님들하고는 하는데 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그건 시에서 보는 시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원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겠습니다.

중원구 의원님만 하면 됐어요.

자주 하세요, 자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예, 시간을 내주세요. 한 번 잡기도 어떻게 시간 조율이 힘든지요. 저녁을 못 잡고 이번에도 점심으로 했어요. 여덟 분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 자주 시간 좀 내주십시오.

중식 시간이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자주 갖고 싶은 마음은 서로가 있는데 시간이 그렇지요. 모이자 그러면 또 빠지고. 그 어려움을 압니다. 우리 구청장님 의회에 오랫동안 계셔서 오늘 행감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달 보름 전 쯤에 성남시에서 내년도 정책 관련해서 전체 시 간부공무원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지역구가 분당구라서 확인해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이러한 정책적인 분야들이, 현실에 안 맞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론에서 좀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약간 괴리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당구뿐만 아니라 중원구, 수정구 모든 구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책토론회 있을 때 우리 청장님, 분당구에 또 자치센터 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토론회는 국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과 구청과 또 구청의 업무와 우리 동사무소의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느끼는 부분 또 구청 담당과에서 느끼는 부분이 본청에 전달돼서 최소한 그런 토론회 같은 데서는 구청에 담당과장님들은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실제 사항입니다.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주민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둘레길 코스를 모두 다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청에서 거기를 가보지 않다보니까 엉뚱한 데를 둘레길 코스로 잡아서 상당히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각 구청에 있는 담당 과장님들 이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는 구에 담당 과장님들이 만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통로 역할은 그래도 구청의 수장이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특히 우리 정완길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가장 능력 있는 청장님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역할을 좀 만들어주셔서 과장님들의 생각, 동소사무소의 생각이 전달돼서 본청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항상 계속 개발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연말 내년 들어서 좀 그런 역할을 당부드리고. 이거하고 연관돼서 우리 중원구에 가장 주요한 사업은 지금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청장님?

저희 관내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은행2동이 지금 제일 크게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하고요.

그렇지요.

2단계가 지금 진척이 안 돼서,

예, 2단계 중1구역하고 금광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구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관해서 지금 여수동에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도촌동은 끝났지요. 판교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 구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 다니다 보면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LH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서울에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널따란 공원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그러한 조형물이 우리 여수동에 좁은 보도에 와 있고. 물론 이 부분을 LH의 전적인 책임이고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지적돼서 다시 바뀐다면 그 피해라든가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미리미리 현장에서 파악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먼저 본청에서 연락이 갈 수 있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부 기다렸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LH에 받고 나서 점검을 나가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이따가 각론 들어가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중원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한 건 아니지요. 청장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예산보다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실제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하면 우리도 꽤, 100몇 팀이 신청한 걸로 아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전체 148개 주택이 신청했네요. 그래서 수정이 116, 우리가 32.

그렇지요. 100개를 훨씬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중원은 수정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물론 이게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수정이 중원보다는 주차난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원구도 주차난이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외에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78억인가 잡혔었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 방침이 그렇게,

그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홍보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응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년도 예산요구 할 때 국별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구청이나 동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책기획과 이런 데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기 전에 정책토론회할 때 구의 관련 과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구·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만약에 동 지역에 있는 것은 동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여수·도촌 택지개발지구는 실제 지금 도촌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을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현장행정에서 불편사항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버스노선 조정해 달라. 이런 것 다 동을 통해서 구에 오면 구에서 조치 할 것은 하고 또 LH 소관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현장순찰하면서 지적되는 대로 주민이 불편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 건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지주택 매입은 어차피 중원도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지구 외에는 다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이 되면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지만. 대대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단체나 이런 데에 회의 때 적극 홍보해서 분양지주택 매입 사업이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양지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사업은 특히 중앙동, 금광동 이쪽에 좀 많이 홍보하세요. 그쪽이 20평 분양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구는 116세대가 신청했는데 중원구는 32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구청장님, 의회에 있을 때보다 구청에 오시니까 역시 업무하기가 참 편하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진작 구청장으로 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7개월 되셨다고 그랬지요?

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불법 이런 것도 있었는데 특이하게 뭐…,

특이하게,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리고 아까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란지역에 대해서 실제 본시가지의 중심이지만 성남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호선도 있고 분당선도 연결이 되고 또 이천∼장호원 간 도로도 모란에서 다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란을 실제 좀 어떻게 유명한 데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사람이 오고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틀을 내 건 게 다시 걷고 싶은 모란,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해서 진행한 게 기름시장 개시장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가면서,

모란이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이런 인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 개발 당시부터 이게 있는데,

고속도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란을 잘 활용하면 중원구가 더 아주 인상에 남는 이런 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갈현동에 있는 장례식장이 중원구 소관인가요?

예, 중원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관심을 어느 쪽으로 가지고 계신지. 차량이 버스 이런 것이 다니는 게 아마 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쪽 중원구 쪽에서는 그런 소리 못 들으셨는지.

일단 갈현동 주거지역에 대한 노선은 기존부터 계속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새롭게 제기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장례식장이 새로 짓고 나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좀 외지고 오기가 뭐 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시 대중교통과에서 일부는 노선을 조정을 했어요. 거기 올라가서 계리차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도 돼야 되고 당장 그게 하루아침에 해서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시에서도 노선 조정도 일부는 해줬고 입구에 진입로 확장도 했습니다. 현대주유소 옆으로 해서 진·출입로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텐데, 갈현동도 제가 원주민들도 기존부터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쪽, 중원구 쪽에서도 거기 버스노선이 있어요?

모란에서는 거기로 가지요.

모란에 있어요? 저쪽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차말고 또 직접 가는 것은 없잖아요.

회차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회차 노선을 추가로, 장례식장 때문에 새로 해준 게 있어요.

저도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잘 해놨더라고요. 성남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하고 그런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원구민들도 그런 내용을 좀 잘 홍보하셔서 시에서 좋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불법주차 단속 굉장히 3대 불법 개선운동의 하나로 했는데, 중원구에 특별히 개선한 거 있어요?

단속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사실 식당가 이런 데를 점심시간에 많이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그게 실제 단속건수는 오를지 몰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경제나 이런 것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탄력적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라든가 가각지점 이런 데에 교통 흐름,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이때에 주차단속을 집중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목적만 달성한다면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주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것도 집중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해당부서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는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분당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분당에서 주·정차하는 걸 보면 이중주차 하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모퉁이에 세워서 차가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 보니까 3대 불법 운동 그런 거 개선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 그런 주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구청장님 총괄 질문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할 때 물론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바람직한 구성 방안은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평소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에 동을 행정 개편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동 단위에서 의사결정도 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행정조직을 개편한 거기 때문에 주가 실제 그분들이 그 동에 거주하시고 실제는 거기에서 한 개 단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서 다른 단체를 리드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도 하셨듯이 다른 단체와 2개, 3개 들어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동 자체가 주민센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첫째는 주가 돼서 동에 대한 모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단체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주민자치위원들 만큼은 동장들이 위촉을 할 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동에 참여정신, 입장이라든가 그런 열의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해서 위촉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동 기능을 축소하고 다양해진 민원이라든가 이런 복지 문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같이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계, 아니면 문화, 예술계, 기타 유관단체 각 관계, 이렇게 전부다 각 직능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위촉이 돼서 같이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구에서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하는데 실제 관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님, 위원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오늘 동장님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동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야 못하더라도 새롭게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복이 돼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에 여러 개 있으면 그쪽을 넣으시게 하든가 이런 것은 동장님들도 같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다면 지금 있는 분들이 어느 특정 직종에만 있다면 직능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위촉하고 또 임기가 완료가 돼서 재위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동장님들 여기 계시기는 하지만 다음 우리가 행정감사 끝나고 의회 끝나고 나서 다음 과·동장 회의 때 제가 그걸 강조해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하는 데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단체장들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20% 정도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른 동에 사시더라도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위촉할 때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주민센터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기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일반 동에서는 확인하지요. 다 동장님들이 그것은 알아보지요.

그리고 문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위촉과정에서 시 위원들이 일부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요.

예, 지역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서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나름대로 관할 시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도 안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성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사실 그런 분들을 ‘같이 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초빙하기가 사실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이 분을 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막말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끝나고 다음 과·동장 회의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과·동장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두 번째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지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에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법 자체의 의미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부터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고 관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을 포함해서 단체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에서 정당의 가입 여부를 묻는 그런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안 하지요. 정당 가입 여부를, 관에서 누가 어느 정당 가입하고 그런 것을 물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시나 구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나 동에서 단체원들한테 어느 정당 가입했냐 이것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지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구나 동에서 동 단위 단체위원에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면 그분이나 새마을지도나 이 분 보고 어느 단체, 어느 정당에 가입했느냐 이것을 확인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구에서 시킨 사실이 없다. 그렇게 저는 답변할 거예요.

시킨 사실이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선거를 앞두고 한 2주 전에 정당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것이 본인한테 왔다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공무원들이 왜 이런 것을 체크하느냐고요. 그러면 제가 분당구에 가서, 아니면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으로 정치운동에,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성남시에서 관권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왜 단체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일단 분당구의 관할 단체원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분당구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평시에도 그것은 저희가 과·동장회의고 직원들 월례조회 때도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 월례조회 때도 시에서도 정치적인 중립은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군다나 오늘부터 대선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니면 출장도 민원 이런 것 외에는 자제를 하고 저희 간부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선거 과정에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공무원들도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 행위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성남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선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도 여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일이 관에서 일반 단체원들까지도 무슨 정당에 소속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저희 관에서는 그렇게 정당이나 정치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원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 공직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다 쓰셨습니까?

예, 금년 것 포괄사업비 거의 없습니다.

다 썼어요?

예.

그거 쓰실 때 혹시 의원님들하고 상의 혹시 하신 적 있어요?

동에는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실제는 지금 동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요구하면 어느 동은 남는다고 그러고 어느 동은 더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과·동장 회의 때 늘 조정해서 소관 사업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은 다 그런 식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게 2억이고.

1억.

2억 아니에요? 아니지요,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게 2억이고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게 2천만 원. 11개 동이니까 2억 2000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동에 준다니까요.

그러면 청장님이 쓸 수 있는 2억도 동으로 내려준다?

저희가 쓴 것은 1억만 썼어요.

1억만 쓰고요. 우리 동장님들은 포괄사업비를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하고 그냥 집행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 줄 때는 그 지역에 긴급하게 또 꼭 해야 될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 형식으로 사실은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쓰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협의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도 중원구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수강료가 유료화가 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료화를, 회계 관리를 동에서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자기들 돈인 것 마냥 집행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계 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그거 문제됩니다. 위원들 그 돈 가지고 밥 먹고 어디 놀러 가는 데 쓰고. 청장님,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럼요, 공금인데.

그것은 절대, 회계 관리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청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대상기관인 상대원2동장을 제외한 동장님과 금일 수감부서가 아닌 각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후 감사에는 금일 수감부서인 과·동장님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아까 총괄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본시가지에 수정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장물, 적치물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해서 그런 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라. 이렇게 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벌써 여러 개를 한 모양입니다. 분전반, 공중전화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예.

아주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분전반이 지중화 하면서 너무 많지요. 특히나 모란역에는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로에도 지장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적절하게 잘 보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다 활성화돼 있고 이런 시대에 사실 저는 공중전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공중전화 박스가 지금도 본시가지에는 즐비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100% 없애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보행에 지장이 있고 KT에도 이용률을 알아보면 좀 나올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들도 어떻게 KT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이득이 없으면 그것은 요즘에 각 도로마다 다 편의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KT에서 위탁하는 이런 대안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공중전화박스 싹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마다 편의점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중전화 박스도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중간 중간에 너무 많다, 밀집돼 있다면 철거를 좀 요청하거나, 그리고 존치된 것에 한해서는 공중전화 박스를 도시미관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고려해서 교체해 달라고 그러거나.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동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나오는 데 있지요. 이런 데 벽에 붙인다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아까 분전반이라든지 공중전화 이런 것만 없애도 많이 깨끗해 질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교통안내 표지판들이라든지 사설안내판들이 있지요. 제가 업무보고를 이번에 본청에 하다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1만 얼마를 도로점용료를 받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구시대적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1만 얼마 받아서 큰 돈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이 내비게이션 다 돼 있고 어디가 어디인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는 것은 어떤 업체가 있다, 교회가 있다 이러면 그것은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면 광고하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라는 의미는 이제는 7, 8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저히 떨어졌다. 이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괄 한번 조사해서 이 중에서는 도로점용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돼 있는데도 없어진 데도 있을 것이고 수정로에 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전체를 해주면 많이 깨끗해진다. 특히 이런 제안도 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현대화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본 건지 그냥 생각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7, 80년대 버스표지판은 그대로 있지요. 중원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나친 거지요. 승강장 자체가 버스정류장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농촌동에 가면 하나 서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자인을 개선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이중으로 지금 설치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 딱 철거하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혼선도 줄이는 거지요. 지금은 여기에도 서 있는 분이 있고 여기에도 서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다. 그리고 글씨 보십시오. 7, 80년대 글씨 그대로 있지요. 이거 개선이 됐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주문드리는데 어디 누가 답변 좀 해보시지요. 경제교통과인가요? 일리가 있습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저희는 이제 버스표지판, 승강장표지판 그런 게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 추진을 위하고 주·정차 금지 노선표지도 개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황색 단선이라든지 황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정해서 표지판을 다시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정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리와 병행을 해서 그런 불필요한 표지판을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게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는 구간은 별도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일제조사하고 기 필요한 것이더라도 만약에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권고를 해서 좀 없앨 의향은 있나요? 크게 봐야 되거든요. 도시환경 도시미관 상 저해가 된다면.

저희가 하면서 그런 사설표지판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역이 굉장히 정비되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모란시장 앞에 시외버스가 서고 있지요?

예.

우리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것은 참 도시미관도 잘 고려해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잘 돼 있는데, 이 100만 도시에서 7, 80년대 표지판이 시외버스 표지판이라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진작 했어야지요. 시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바로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개선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의 미관이 저걸 했을 때 괜찮은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겠는가. 우리시의 위상을 고려해서 항상 정책을 펼 때는 디자인, 경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뿐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다 해당 되지요. 제가 시 본청 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도 개정하라고 여러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이제 바뀌게 올라오는데 여러 조례를 좀 개정해서 우리 시범지구라든지 특구로 묶어서 정비한 곳 말고 앞으로는 디자인 규정을 딱 정해서 우리 상가 같은 데는 회전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 디자인 심의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은 부착 못하게 하면 10년 내에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모란역 도로에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된 행정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해놓은 건가요? 우리 건설과장님.

예,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사실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로미관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는 경찰서에서 아주 강력히 해달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경찰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분리대는 지금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경찰에서 요구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미지 이게 전부 다 맞물려서 들어가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주 흉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거 조금 있으면 또 바꾸고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또 세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차선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예산 들여서 정비가 되면 저런 어떤 임시방편식의 시설물보다는 거기가 지금 중앙에 가로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녹지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당에서부터 모란고개까지 쭉 연결이 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어오다가 뚝 끊어져요. 이것은 아주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되면 차선변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가로수 심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나무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 이런 것을 심으면 무단횡단 같은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도로 경관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란은 교통이 사실 제일 혼잡한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거기를 교통체계 개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혼잡도를 줄일까 이런 측면에서 차로를 하나씩 더 만들다보니 중앙분리대를 상당히 작은 스페이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나온다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나오면’이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남의 핵이에요. 와서 볼 때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디자인 쪽에서는 아주 0점입니다, 0점.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하셔서, 경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표지판도 제가 일일이 지적하면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푹푹 박아놓고 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행정은 우리시에서 분명히 협의를 해서 뭐든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란역에는 외부에서 왔을 때 ‘야, 여기 진짜 잘 돼 있구나. 시원하구나. 그늘이 있고 녹지를 잘 만들어 놨구나.’ 이런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구역별로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관할구역은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지요?

예.

관련해서 우리 지금 광주 나가는 게 3번 국도지요?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당장은 어떤 확장이나 이런 계획이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시 경계를 지나가거나 또 진입할 때 그 시에 와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녔습니다. 청주에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면 나무 아시지요? 터널. 거기만 딱 들어가면 ‘아, 청주에 왔구나.’ 굉장히 인상이 깊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성남만 들어오면 딱딱한 거예요. 거기가 굉장한 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같이 방치하면 안 되겠다. 사실은 갈마터널까지도 중앙분리대가 쇠봉으로 돼 있지요. 그것까지도 이것은 안 맞는다는 이거지요. 사실은 거기도 중앙에 가로수를 쭉 심고 양옆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예컨대 벚꽃나무 거리라든지 은행나무 거리라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고 몇 십 년 지났을 때 성남에 거기만 들어가면 참 멋있다, 영화 찍으러 가야겠다.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지요. 그것을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의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면 아주 인상 깊게 볼 수 있도록 녹화가 잘 돼 있다. 거기는 무슨 공업지역에 들어오는 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계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향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보면 굉장한 전기료가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색 보안등이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유발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라든지 인근 송파에서는 진작부터 백색 등으로 메탈 등으로 교체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부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중원구에서도 적극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없지요?

예,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해야 됩니다.

제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소요되니까 단계적으로.

예,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안 올렸지요?

반영 못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일부 하셔서 각 구에서 일부씩이라도 100개, 내년에 200개, 본예산에 300개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굉장히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범죄를 예방하는데 보안등이 CCTV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주택지 매입사업을 했지요. 주택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아까 32개소를 중원에서는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 개소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매입된 것이 있나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올해는 신청만 받고?

예.

그런데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두 개 법인에 대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나온 것을 평균으로 해서 아마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매입을 신청했을 때는 굉장히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행정 쪽에 정답이고 그게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더 엄청나게 더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대로 한다면 매입단계에 가서는 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시행정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가격도 하락이 되는 추세에 있고 또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매각을 할 그런 소유주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상은 되지만 부동산시장에 워낙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사실상 생각은, 마인드 자체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장하고 괴리가 크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도로가 지금 다 허가가 됐나요? 지금 시청 정문 앞에 쭉 무단주차해 있잖아요.

주·정차금지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차금지구역 말고 시청 정문 앞에서부터 쫙 돼 있는 그 도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아직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준공 얘기하는 거지요.

준공인가 뭐가 안 된 거지요? 지금은 됐습니까?

택지 준공은 됐는데 시설물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지금 합법적인 도로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못 하겠다 그 말씀시지요. 자료 잘 보고 확실히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이다. 예상.

시설물 인계인수는 안 받았지만 사용 개시 공고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은 개시 공고로 하고 있지만 등 주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계인수가 된 뒤에 절차가 이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1차, 2차도 했고 지금 하자 있는 것 하고 그러니까 길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를 안 했으니까요. 거기는 행정계도만 해야지 불법으로 단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정차금지구역 고시가 안 돼서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절차는 인수를 받은 뒤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또 현지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교통의 흐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해주면 그 시설 설치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시설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인수를 받으셔서 우리 시청 앞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돼야지 거기서부터 무질서하게 되면 우리시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청 앞에 불법 현수막들이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는 시청에 무슨 무당집 같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고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그 쪽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두 가지 부류가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집회신고해서 걸려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무단으로 돼 있는데, 무단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떼고는 있고, 집회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공익성이 있다하더라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경해 놓은 좋은 소나무에 쭉쭉 걸고 이것은 아무리 공익적인 거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떤 대금을 지불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우리 소나무에다 걸고 이게 얼마나 안 좋아요. 우리 시청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로 거는 즉시 철거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안 건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즉시대응, 초기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이틀 놔두고 단속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해도 되나보다 하고 우리 조경해 놓은 소나무들이 이런 게시대가 돼 버렸어요.

예, 다음부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다 마쳤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 행정을 할 때 디자인이나 우리 성남시의 위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방향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이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계획의 논리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위안이 되게 해주는 것은 그나마 내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도로 환경정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분당보다 서울보다 더 깨끗하게 디자인화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정책을 입안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몇 가지만 보충 좀 할게요. 적색램프라고 했는데 나트륨램프 보안등에 쓰는 것 색이 약간 노란색이 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사실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연색성은 좋은데 조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DM램프라든가 메탈램프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1년에 약 1200개 잡혀 있잖아요. 안전기가 500개, 램프가 600개씩 1200개 이것을 교체할 때 그걸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매년 쓰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CDM램프든가 또는 LED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지금 보안등이 100와트에서 150와트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CDM램프 같은 경우는 50와트 내지 70와트 이 정도. 거의 전력도 2분의 1 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보면 우리 중원구청에 올해 가로등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가로등이 3484등이 있습니다.

올해 늘어났어요?

올해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거의 20%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 6억 4000인데 올 10월까지 해서 6억 3300입니다. 약 20% 정도 전기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시간 조절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게 없는데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서 올해 중원구청에는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데 가로등 커버 몇 개나 교체했어요? 샘플 좀 가져와 봐요.

올해 831등 교체했는데요, 위원장님이 감사 때 말고라도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글로브 교체하면서 조도를 좋게 해서 에너지 절감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로등커버로 얼굴을 가리며) 잘 보이는가 한번 봐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고요. 하여튼 교체 비용이 세척하는 것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색이 햇빛에 퇴색됐습니다. 원래 유리 같이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먼지가 묻고 색이 퇴색이 됩니다. 이것만 교체해주고 해도 조도 밝기가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1년에 500개면 500개 1000개씩만 갈아도 아마 한 30%에서 40%의 절감 효과가 나올 겁니다. 도대체 왜 안 합니까. 이건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한번 꽂아 놓고. 이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자재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0년에는 얼마 못 갈았더라고요. 2010년에 167개, 2011년에 329개밖에 못 갈았는데 올해는 831개 갈았고요. 내년에 1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척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싸기 때문에 교체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전체 한 사이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전부터 쭉, 아주 딱 가로등관리대장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성남대로면 성남대로 쫙 해서 그다음에는 또 광명로면 광명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깨끗하게 참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1년에 1000개를 간다고 해도 2만 원씩 잡고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왜 도대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빛이 나오겠는가. 빛이 나오겠어요? (새 가로등커버로 얼굴을 가리며) 잘 보이지요?

예.

이것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전기가 모자란다고 날마다 매스컴에서 떠들고 맨날 전기절약하자 절약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내년도에 대장을 만드세요.

예.

대장을 만들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대장은 안 만들고 있어요. 대장을 만들어서 광명로 1번에서 500번 딱 해서 올해 교체.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보수하잖아요. 가로등이 1년에 보면 약 1000개씩 램프를 교체하고 있어요. 램프 교체할 때 지저분한 거 그냥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램프 1000개씩 갈려고 어차피 거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내년에 100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이동식차량 CCTV가 몇 대 들어와 있지요?

지금 두 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 초부터 하나요?

금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당초 의도대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찍고 지나가게 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또 차량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원활한 지역은 단속을 지양하고 아주 취약지 문제가 되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한테 문자메시지가 전체 다 나가나요?

그것은 사전예고 신청을 하신 시민들한테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청이 몇 % 정도 돼 있어요?

980명 정도 신청 받았습니다.

전체 중원구에 등록돼 있는 차가 몇 대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900몇 대라는 건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량 보유대수는 7만 1697대고요. 그다음에 주차면수는 5만 1844대.

그게 아니고 지금 문자메시지 신청하신 분이 900몇 명이라며요.

예.

그런데 차가 전체 몇 대인데 900몇 명이 신청을 했냐 이거지. 몇 %가 돼요?

다 합쳐서 7만 1967대가 등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밖에 안 되는 거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이게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요. 단속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CCTV가 고정식이 두 대 있고요,

고정식 말고 이동식 두 대 가지고.

이동식 차는 우리가 단속조가 있어서 6개조가 교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대 정도 단속이 됐느냐 이거예요. 질문 요지를 빨리 빨리 못 알아들으셔.

단속 건수는 56건 단속했습니다. 단속 시기는 금년 10월 15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고. 지금 7만 몇 대에서 900 몇 대만 문자메시지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홍보를 해서 조금,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가시되 지금 56건이라는 것은 1년은 안 되지만 한 10개월 된 거 아니에요.

10월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월부터 하셨다며.

2월에 들어왔는데, 홍보를 했고요.

계속 계몽만 하시고 단속한 지는 한 달 됐다. 한 달에 56건이 됐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시에서 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이걸 신청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몽을 많이 하셔야지. 통장회의든지 주민자치회의든지 이런 데 나가셔서 아니면 그쪽에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제도를 알려주면 다 가입하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신청한 시민이 상당히 적은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곡각지점이나 진입로 같은데 그런 데는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단속하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 홍보하셔서, 이게 문자가 가고 몇 분 있다가 이동을 안 하면 스터커 발부 되지요?

찍힌 즉시 문자는 통보가 되고요. 10분 이따가 단속이 됩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또 물어볼 겁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장님, 남한산성 입구 로터리에 계속 도로가 파손되는데 몇 번 나가서 땜질했는데 이게 계속 그래요. 이거 원천적으로 안 됩니까? 팀장이 알 텐데, 장 팀장이 수정으로 갔지요?

예, 수정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때 있던 직원이 없나. 1년이면 민원이 들어와서 세네 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때우고 가고 때우고 가고 그러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엊그제도 내가 나가보니까 또 바로 그 장소야 계속. 이건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그걸 파서 그 밑에를 어떻게 봐야 될텐데.

그래서 먼저 청장님하고도 말씀했었고요. 지금은 망가진 부분이 조금이다 보니까 그냥 로크하드로 응급조치식으로 거기만 했었는데요. 그 밑에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소파로 하든지 밑에 하수처리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근본적으로 포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셔야 시민들이. 이게 한번 나와서 보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 가요?

로크하드는 돈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청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자꾸 그걸 해봐야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로크하드 포장이 임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크하드 부분은 조그맣게 포트홀 생겼을 때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밑 하수부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시청 앞에 불법건축 작년에 내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더 이뤄진 게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계속 했는데 올해 13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번을 우리가 조사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강제이행금 하나가 나갔지요?

지금 한 개만 부과했고요.

나머지는 강제이행금을 왜 부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일부는 시행이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항간에 얘기들이 너무 솜방망이식이 아니냐. 내가 아마 작년 행감 때 얘기했을 거예요. 시청사 정문 앞에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찰서 앞에서 두둑질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건축사들이 큰 문제인데, 거기 지금 밖에서 보이는 것도 밖에 4층 5층에 테라스 하는 거 그것을 내가 지적하니까 지붕하고 기둥은 그대로 있고 창문만 싹 땠더라고. 그거 단속하려면 완전히 철거시켜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은 쉽게 얘기해서,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건축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내가 다 뽑아보니까 특히 광주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전문적으로 세 놓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준공 내고 나서 쪼개기로 들어간 게 엄청 많아요. 정 과장님이, 그거 아주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에도 ‘아, 단속을 제대로 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단속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전하고 가스공사에도 협조를 구했고요. 쪼개기 한 데는 분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세 건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계속 예의주시할 거고 내년도 행감에도 분명히 지적하고 확인을 할 건데, 여기 있다가도 다른 데 예를 들어 분당구청을 가든지 수정구청을 가든지 행감 때 내가 이건 그대로 가져가서 할 거니까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1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관리 실태가 있는데, 이게 부과 대상이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만 부과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1146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307건으로 한 150건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규로 건축물이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신규 발생된 게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건축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긴가요?

그전에는 대상이 안 됐다가, 특히 모란에 오피스텔이 건립되면서 그게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이고 그게 개인적으로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100㎡ 이상인 개인 소유자한테 다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모란 쪽에 편중돼서 그런 거네요.

예.

전반적으로 건축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지금 금액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한 1800 됐고, 이게 지금 10월 말 부과한 거니까 금년도에도 부과는 완료된 거지요?

부과는 완료가 됐고요. 1차 납기가 10월 말로 끝났고요. 2차 11월 중에 5% 가산금을 부과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차 납기가 있기 때문에요. 2차 납기가 지나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장마철 이후 도로파손 민원과 소파공사 현황을 보면 이것도 2011년도에는 13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조치 완료하셨고 금년도에는 318건이에요.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장마 뒤에 신고에 의해서 또는 순찰에 의해서 도는데요, 완료라는 게 로크하드를 가지고 임시복구 완료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은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수로원 작업일지. 그 관리대장 가지고 올해 실제 작업한대로 뽑다보니까 그렇고 그 전년도에는 신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뽑으니까 이렇게 돼서 건수가 올해가 좀 많은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민원 들어왔던 게 또 금년에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똑같은 위치가 또 망가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 포트홀 작게 생겨서 망가진 그 주변이 더불어 조금씩 망가지거든요. 그럼 우선 로크하드 가지고 임시복구 했다가 나중에 소파로 항구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시 난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은 100% 다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금액이 보니까 없어서.

금액은 자재 사는 건데요, 로크하드 한 포가 1만 1000원으로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요. 때울 수 있는 게 약 50cm*50cm 정도 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136건을 민원을 받아서 조치 완료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한 건에 많이 들어야 두 포 들어갑니다.

커다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아니지요. 1건에 1만 1000원 짜리 2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수로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자재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신 거네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게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나나. 민원 들어온 것 해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자재만 들기 때문에 예산 쪽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자재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포에 1만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수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총괄질문 할 때 구청장님이 PT 쏘시면서 도로굴착한 이후에 모란역 주변도로 정비하신 거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잠깐, 도로 관련된 데가 이근배 과장님이시지요?

예.

지금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도로굴착을 하고 있지요?

굴착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몇 건 했습니까?

올해 97건입니다.

우리 성남 전체 3개 구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원도 97건. 이게 아마 더 많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걸 제가 연계했냐면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상위법이 최근에 생겨서 그동안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와 도로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 또 기반시설 이런 것까지 기부채납 받는 걸로 상위법에 맞춰서 바꿨지요. 기부채납도 단순하게 옛날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 지자체 시의 입장에서 받는 쪽으로 가는데, 물론 여기서 이번에 SK 관련해서 1억 이상의 금액을 보도정비를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셨고. 이게 건건이 우리가 굴착업체하고 협상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도로굴착 관련해서는 우리시에 조례가 있지요, 과장님?

예.

조례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가령 분당 같은 긴 구간 들어올 때는 항상 담당 과에서 서로 얻어낼 건 개별적으로 얻어내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가령 우리가 지금 도로 굴착할 때 같은 구역을 또 굴착할 때는 몇 년 이상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겨울은 공사 못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거나 시급하거나 이렇게 시에 상당히 그 사업에 중요성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충분히 이런 것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 정비할 때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이맘때 쯤 도로 공사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불용액 안 만들려고 돈 써버리는구나. 그런데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행감에서도 과거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거의 다 했고 하반기에 조금만 해서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 정비할 때 공공근로 하시는 분, 그다음에 수로원들 같이 하십니까?

예.

모든 사업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예.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도정비 같은 것은 전부 업체로 발주했었는데요. 작년부터인가는 우리 공공근로와 일자리공동체사업과 우리 수로원과 자재도 쓸 수 있는 것은 쓰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시행해버리지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자재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순기능이 많은 점은 제가 알겠는데, 반면에 일반인들 상식으로 봤을 때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구배도 맞춰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필요한 부분인데, 품질에 관련해서 이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민원 발생이라든가 재시공 같은 게 많아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1m 또는 2m 이내에 또는 몇 개 이렇게 작은 거 가는 거고요. 또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5m, 10m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요. 한두 개 뺏다 꺼낸다든지 간다든지 이런 것들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고 이렇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감독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직원이 함께하는 거지요?

우리 직원이 붙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품질 관리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보도블록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이런 사항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지난번에 시청에서도 보니까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이 내용이 나와서 저는 혹여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게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공근로 임금이나 식대는 어떻게 됩니까? 식대는 따로 있겠고 임금은 얼마나 돼요?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공공근로 하시는 분과 똑같을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다른 환경정화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의 강도라든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건설과네요. 과장님, 수감자료 137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소송 관련 건인데, 처음에 2010년 11월에 소가 접수돼서 계속 원고가 먼저 이겼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오셔서. 그런데 항소가 되고 항소해서 기각됐는데 또 상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직자로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사건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소관 맞지요? 건설과.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워낙 소송 건이 많아서. 물론 다 소송이 필요해서 하지요. 그런데 이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제가 확인해 봤더니 도로점용료에 관한 부과처분소송 건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2010년에 소장이 접수돼서 원고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왜 원고가 승소했나. 물론 이것은 피고수행자인 변호사가 없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문변호사나 이쪽을 통해서 의견을 구했겠지요. 충분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걸 물러서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항상 보면 대부분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소가 기각됐는데도 상고까지 갔어요. 결국은 500만 원 넘는 점용료에서 한 절반 정도 재부과해서 우리시가 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래 사건도 똑같은 유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주유소가 길가에 있는데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부과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용료를 매기는데, 우리는 계속 주유소 부지에 기준시가로 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주유소 쪽에서는 무슨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하냐, 인근 토지로 해야지. 그런데 이게 물론 서로 입장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야 시민 입장이니까 주유소가 아니라 개인이 되더라도 개인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게 주유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용허가를 해줄 때는 주유소 부지와 우리는 연결돼 있다.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는데요. 주유소 내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쪽에서는 나는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도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가를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부과할 때는 진입로로 쓰지만 주유소로 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다툼까지 가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이전에 됐던 거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이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라든가 현업부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면 항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이 2010년 11월 12일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게 2010년 2월 11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니면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이런 주유소 업계라든가 이런 부분과의 마찰이 있냐 분쟁이 있냐 이거 하나만 확인했으면 저는 조금 양보의 타협의 이러한 길이 충분히 있었고 이렇게 굳이 소송까지 가서 10년부터 12년까지 거의 2년 동안 민원인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사항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시민의 피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초선 들어와서 쭉 보니까 우리 민간에서들 그러지요. 법대로 하자. 안 되니까 법으로 가세요. 이건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 법무팀도 있고, 100만 성남시에서 충분히 그런 걸 커버할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그냥 행정소송 갑시다.’ 이것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타박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2010년도에 발생된 소송 건이고 똑같은 사건이 그냥 그 당시에 인터넷을 찾았어도 2010년 2월 11일 소가 발생하기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그때 민원의 당사자인 원고가 민원인이 이런 자료를 갖고 왔을 거예요. 갖고 와서 ‘과장님, 주사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소송 안 가도 되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이렇게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워낙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중원구 자료뿐만 아니에요. 분당구도 그렇고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소송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여보자 그래서 아마 이걸 사례로 그 주유소에 있는 분이 이런 타협이 돼서 시에서 ‘아, 이거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우리 소송 안하고 의견 받아서 재부과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아마 굉장히 우리구에 시에 좋은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여기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위에서 바뀌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게 저는 위 아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몸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가 발이 될 수도 있고 본청이 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사무소에 제일 민원부서에 앉아서 등본 떼시고 이런 분들이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좀 같이 개선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시간되실 때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부서에서 소송을 줄이겠다. 하고 그런 게 나와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리가 되면 저희 시의원들 이용하세요. 슬쩍 전화 한번 주세요. 의원님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서 소송 갈 수 있는 거 줄였습니다. 우리가 아주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해서 광고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신뢰하는 행정, 신뢰하는 시정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건축과 정 과장님한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노점상 분당에서 정리가 됐지요. 정리가 아주 된 건 아니고 상인회하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그 단체지요. 거기서 협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걸로, 가령 그 지역에 있는 노점상의 20% 30% 차츰차츰 줄여서 마지막에는 한 20%만 남기자 30%만 남기자. 그런데 그 대신에 30%라는 것을 노점상 등록제로 해서, 이게 양성화까지는 아닙니다. 절대 저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양성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양성화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취의 개념이지요. 그냥 계도 위주의 단속. 저는 그게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인데 이번에 서현상인회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불법적인 부분을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등록제에 관한 사항을, 아마 지금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등록제는 우리 성남시에서 불가하다. 그런데 잘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울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특히 울산이나 창원이라는 데는 계획도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가 물론 계획도시는 아직 좀 못 따라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택지개발지구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원구에 제가 봤을 때는 모란역 정도는 모란역에 지금 상당히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생계형이에요. 아주머니들 동네에서 나물 같은 것 갖고 오셔서 파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외에도 모란장이 설 때는 또 노점상들이 거기까지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서현역을 참고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같이 연구해서 굉장히 모란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중원의 얼굴이고 또 우리 성남하면 저도 떠오르는 게 모란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결혼해서 성남에 살면서 꼬마 손잡고 제일 재미있게 갔던 데가 모란시장이고 지금도 우리 성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정비를 자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어차피 모란시장 이전 계획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하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광명이나 일산이나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들 기존 시가지하고는 인도의 폭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1m에서 인도 폭이 큰 데는 한 2.5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보통 1내지 2m 정도 되기 때문에 노점이 어떤 정비 차원에 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또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상황이 워낙 서현동하고 다르니까 제가 그걸 강요는 못하겠고, 그렇게 충고 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시민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현황과 단속건수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15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3건이네요?

우리가 점검을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경기가 하도 불황이다 보니까 계속 건수가 없습니다.

아, 경기가 불황이어서. 나는 또 계도를 잘해서 건수가 줄어든 줄 알았더니.

계도도 많이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체납현황 자료 제출했지요?

예, 2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 행감자료하고 불일치해요. 왜 그런 거지요? 내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봤더니 똑같은 건데 2001년도에는 우리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71.45%고 작년 행감자료에는 71.58%에요.

그때 체납된 게 징수가 되었나 보지요.

이게 차량을 폐차등록을 하면서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시효 만료가 돼서 차적을 못하는 그런 차량이나 아니면 행불이 되었다든가, 그런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효소멸 돼서 그것을 말소 시킵니다. 그래서 다소의 변동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이전에는 81.99%였는데 합계 63.38%인데 올해에도 64.33%네요. 이게 자료가 그래서 해마다 징수가 되면 이게 그때 연도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예.

그리고 주차장 감면 차량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감면 차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료에는 주로 감면차량이 장애인 차량하고 경차지요?

예, 장애인차 50%가 감면이 되고요, 경차도 50% 감면되고 그다음에 요일제를 준수하는 차도 20%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그 외의 것도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 외에 이제…,

50% 해당 되는 것도 있고 20%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들한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계십니까?

사업자들한테 이것은 감면 차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규정대로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월 주차 하시는 분 말고 가끔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붙거나 이런 적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주차뿐만이 아니라,

아니, 월 주차는 상관이 없어요. 월 주차는 다 아는데, 일일주차 간혹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는 주차 감면차량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나는 주차감면 차량이라고 하는데 무슨 주차감면차량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밖에 없다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감면차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그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가 있지요?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여기는 현황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할 것 아닙니까. 그 건이 몇 건이 되고, 거기서 가는 몇 건이 되고, 부는 몇 건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20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의견 진술한 건수가 전부 2318건을 의견 진술을 했고, 그 중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수용된 건이 한 75% 정도 면제로 처리가 됐고,

그러니까 75%가 이의제기한 게 맞다고 해서,

예, 이의제기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해서 면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의신청을 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게 25% 정도 돼서 576건은 그냥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의제기가 맞다고 나왔던 75%에 해당되는 유형들이 뭐예요?

그게 공무수행도 있고 아니면 병원치료도 있고, 또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차한 차도 있고 또 상가 같은 데서 물건을 상하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또 거기가 아니면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면제를 해주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75%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주·정차 단속 위반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진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의견들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얘기가 물건을 잠깐 내려놓고 왔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주·정차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나요?

현장에서 그것을 즉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시간이 좀 경과되다보니까 또 차 댄 게 조금 불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신 분은 모르겠지만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 할 건데, 그러한 부분들 과장님께서 한번 서로 토의를 한번 해보셔서 75%라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선거운동 차량에 대해서도 앞에 스티커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것도 의견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22일 동안 선거운동이 돌입됐는데 그런 선거차량, 선관위에서 배부한 선거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좀 단속원들한테 주지시켜서 다시 이런 의견진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 차량은 앞에 표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도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130%가 늘어난 도로파손 현황이 있어요. 이게 주로 증가한 사유가 도로가 노후 된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146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318건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실제 주민이 신고한 것만 별도로 적어놨던 것만 들어간 거고요. 2012년도에 건수는 우리가 순찰 돌면서 한 것도 또는 현장에서 올라온 것도 다 민원접수로 넣어서 장마철 후에 이렇게 복구한 걸 이 건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조치완료라고 한 것은 로크하드 가지고 임시 응급조치 완료했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게 실제로 동일지역에 재발생 하는 여부들도 많이 있지요?

아니지요. 포트홀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안 생겼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또 와서 땜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면 그 주변이 어차피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망가지면 그것은 5m건 6m건 더 망가진 부분을 아예 자르고 커트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덧씌우기나 소파로 완전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똑같이 또 나왔다 이렇게 비교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기 힘들지요.

우리가 도로관리 대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관리 대장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시가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도로관리만 하는 그런 대장이에요?

어디 어디 뭐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크로스 시켜서 여기 했는데 또 이렇게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산화가 안 돼 있나요? 그런 거 딱딱 일을 처리한 이런 통계치가 다 나올 텐데, 지금 그냥 수작업이지요?

입력은 컴퓨터에 해놓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시청에 정보통신과라든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좀 구축돼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관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으면 우리 도시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소하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소하천 관리 건수는 2건인데 몇 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중원이 소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소하천에 주로 석축으로 돼 있는데 장마 후에 많이 무너지고 그 밑이 세골 되고 그래서 2건을 공사를 나갔습니다만 ‘외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석축 붕괴된 것 다시 쌓고 밑에 세골된 것 다시 하고 그렇게, 그것이 소하천,

자연형으로, 그러니까 친화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밑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깐다든지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지요?

현재까지 돼 있는 게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합니다.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예,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뜰 수밖에 없지요.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안 뜨나요? 거기에 대한 보수를 그러면 매년 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세골 되는 부분만 보강하는 쪽으로 보수를 하는데요, 종당 가서는 자연형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또 소하천 폭이 워낙에 좁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농경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연형으로 이렇게 환원시키기에는 여건이 아직은 좀 안 되고요.

이게 평상시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그렇습니다. 장마철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었는데, 방독면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방독면이 아직은 수요가 지금 한 30%, 민방위 대원 수 만큼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민방위교육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중원구에 몇 개가 있고 이런 관리대장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몇 개 배치돼 있고.

예,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 정리가 된 거지요? 불량품들은 다 회수했고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다,

예, 매년 검사하면서 교체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또 겨울철 되면 가장 힘드신 데가 건설과니까 고생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지역 업체 위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 아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원구에서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관내업체로 계약한 것이 8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단위사업보다는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관리에는 소파보수라든지 가로등관리라든지 이렇게 연간 단가로 하는데요, 이것이 1억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하는데 경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미만으로 하면 그래도 그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은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 나눴고, 그다음에 다른 것, 덧씌우기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예산을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구역 내지는 기간으로 나눠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이렇게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80%는 관내 업체에 입찰이 됐습니다.

80% 이상 지역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일부러 금액을 쪼개서 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적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위주로 하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혹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건설업체 회장단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구청에서는 못 했고요. 시의 토목직하고 거기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간혹 가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사업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205쪽에 지금 신공법 공사발주내역을 보면,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1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주식회사 KD고 협약사가 중원건설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중원건설에서 사업을 공사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예, 관내업체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직접 많이 고려해 주고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해주신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 업체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하자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배려해 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럼요.

확실하게. 특혜라고 하면 특혜인데,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더욱 밀접하게 같이 하자가 같은 것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업체를 선별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장훈 과장님.

예.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옛날에 지은 집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옥상 같은 데에 증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는 불법건축물을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1년에 두 번씩인가? 과태료를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지난번에 도시주택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봐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무조건 단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민원이나 항측이 발생된 것 외에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한번 그게 단속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다 보니까 1년에 계속 두 번씩 과태료를 내보낸단 말이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저희들이 2회 부과를 약간씩 유보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발생된 것 또 민원 같은 거.

탄력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 집도 못 짓고.

지금 2회씩 옛날에 부과해 놓은 것 외에는 신규로 된 것은 별로,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 중앙동하고 금광지역에 한 게 4건 올해 3건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기존에 지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약 98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중에 그렇게밖에 안 한 겁니다.

98건 중에,

전체 7건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몇 건이요?

7건이요.

98건 중에서 7건만 지금 나간다? 나머지는 지금 안 내보내고 있어요?

유보를 하고 상태입니다.

유보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으련만 지금 사실 시 입장에서 1년 사이에 재건축 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과태료는 계속 나오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것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휴일에 주차단속을 전혀 안 하지요?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하고요, 또 고질적인 지역은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것이 아마 대형교회 옆이라든가 또는 이쪽에는 예식장은 없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떤 도로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3차선 도로에서 2차선까지 3중 주차까지 해서 차 한 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우리 과장님은 공휴일에 한번 돌아보십니까?

예, 중앙로 쪽에 산성로 쪽 은행동 쪽 남한산성 밑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성남대로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래도 좀 넓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왕복 4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차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차를 대놓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 공휴일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들은 나와 있어요? 출근합니까?

평상시에 평일처럼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단속반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쪽, 심각하게 교통 유발을 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쪽에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동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돼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유료화가 되어있지요? 다 100% 유료화입니까?

예, 100% 유료화입니다.

현재 수강료 적립이 통장에 되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 돼 있고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한 것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수강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 봤는데, 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강좌별로 별도로 수강료도 걷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삼사분기인가 봐요. 그때부터는 시에서 기준을 딱 내려 보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마다 걷는 수강료를 다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도 아주 명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돈 지출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나가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돈을 걷어서 그 돈 전체 금액의 한 30%는 강사한테 나가고 20%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고 50%는 적립했다가 각 프로그램별로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발표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할 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체계가 잡혀있어서 투명하리라 보고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재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잔고요. 수입이 829만 4000원에 지출이 350만 원 나와서 지금 473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월 돼서 적립을 하는 거지요?

계속 이월 이월되면서 집행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됩니다.

또 너무 많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으면 수강료를 많이 걷고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원칙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걷고 있는데 너무 넘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밖에 나가서 혹시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회비를 걷는다거나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 동사무소는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상대원2동 같은 경우도 475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지요.?

예.

그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수강료를 줄이든 아니면 그 수강생들한테 다시 돌려주든, 돈을 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쓴다든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쓰면 안 돼요. 지금 일부 다른 동에서는 수강료가 비싸다고 이야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네들이 수강료를 안 걷고 자체적으로 만 원이고 5000원이고 이렇게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차도 사마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팀에다 이렇게 다시 지원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각 프로그램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특히 저희 동에 아동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별도의 행사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아동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출은 안 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 안 됐던 아동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다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작품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 몇 개 프로그램만 하지 전체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 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돈을 낸 걸 가지고 쓰는 꼴이 된다고요. 그런 식이 돼버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대2동 주민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정완길 중원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