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20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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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가 개별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기록중지

16시0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굴착을 필요로 한 공사 총 집계 및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보면 관내에 총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한 걸로 보면. 그런데 철저한 도로사용 현황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공사는 맞습니다. 이게 다 전부입니다.

박성호위원

점용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점용은 건설관리과로 별도로 점용팀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굴착부분입니다.

박성호위원

도로에, 현재 사항에 도로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갖다가 도로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있는데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도 할 수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있고 또 건축과인 도로점용관계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로굴착공사 현장은 6건입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상황에서, 현 도로 표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항을 도로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와 수반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황이 전부 본 위원한테 보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왜냐면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청소도 청소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치수과에서 하고 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도로상에 일어나는 우리 토목공사나 어떤 도로 포장공사는 6건입니다.

박성호위원

도로과의 임무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도로과는 저희들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후도로 파손 불량관을 정비하고요. 또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해결 안하십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요, 도로에서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과에서 해결합니다.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면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하고요.

박성호위원

도로에 파손부위가 있으면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파손 부위는 저희들이 당연히 하죠.

박성호위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왜 6건 밖에 안 주셔가지고, 도로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광범위하게는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박성호위원

도로과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가 현대화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십수년동안 공사만 하다보면 소음, 분진,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기간 감수해야 할 고통분담비용금 예치해야 되지 않나, 주민이 사용하는 복지·문화체육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시설팀에 총괄 감독하고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외주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남물재생센터가 우리구에 위치함으로써 냄새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사 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 시설을 공사로 인한 폐쇄라든지 불편감이 없도록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이나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암거공사 현황을 보면 용일건설 현장이 보면 한사랑아파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그리고 한빛종합건설 현장 구간을 보면 강서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구간을 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하여 직접 수혜가 없는 가양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사실 공사로 인한 그 수혜 지역보다 실질적으로 하류쪽에 계신 분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 중에 있고요. 앞으로 복구단계에서 주민대표라든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 한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 및 매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아주 많다, 또 자동차매매업소의 호객행위가 여전하다, 특히 육갑문 주변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에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정비업소는 사실상 어떤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기존에 있는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단속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특히 발견되지 않은 육갑문 주변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해서 파악 좀 하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체납관리팀을 현재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세무직 2명, 행정직 2명이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체납팀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기초자료, 그동안에 준비 안 된 기초자료도 정비를 거의 했고 압류도 많이 시키고 금년도에 또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4억이상 지금 더 징수를 할 것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체납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잘 좀 운영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계식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7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잘 되어 있는가, 정상가동이 되는가, 대부분이 가동이 지금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본 결과로는 가동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주차난의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할 수천대의 차량의 들어가지 못하고 그 차량들을 어디다 세우는가, 이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재용도로 안 써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요. 특히 기계식부설주차장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받기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니 좀 불편한 것이 있고 하니까 사용 안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하게 되면 아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진짜 철저하게, 과장님이 한바퀴 도십시오! 하루에 열 군데씩만 돌아도요,

장을

리과장을주차관

박인중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랑 같이....

박성호위원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바퀴씩 도셔가지고, 좀 난리가 날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건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받고 건축물을 지었으면 그걸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가 됐고 정부정책이 잘못돼가지고, 현 건축법이 잘못돼 가지고, 가부간에 강서구청에서는 철저하게 현장단속을 통해가지고 주차장이 움직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건축법 위반으로 전부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키든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시정보다는 건의사항이 있다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하는 기계들이 아직도 많은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점상도 생계형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치수방재과장님, 현장감사도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도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비 같은 경우 시비·구비 정말 굉장히 쪼들리는 그러한 살림살이에서 원활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쪽 수혜자도 아니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가양동 일대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하수암거공사가 공기를 앞당겨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거기와 함께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율방재단 활동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건 지적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은 후에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현장감사도 다녀본 결과 필요치 않은 곳까지 보호대로를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를 한 것 같은 감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와 오히려 보행인들에게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어제 현장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앞으로는 설치하면서 철저하게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보호대가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지금 U자펜스는 도로과에서 된 게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장계자위원

아, 일부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전임이든 전전임이든 이 전임들이 집행해 놓은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현 과장님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러한 낭비성 예산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서구청 사거리 녹지공간 앞에 거기도 지금 보호대가 돼 있죠? 그거 한지 얼마 안 되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장계자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입니까? 교통행정과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언제 설치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계자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시각

김시각교통시설담당주사

저희과에서 설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요....

장계자위원

저게 분명히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공원만들 때 같이, 녹지공간 조성할 때.

장계자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가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때가 녹지공간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전부 설계를 마쳐서 설계가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했어요, 그때 일부만. 그렇게 해서 조명시설도 우리가 이전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시 사업이라는 얘긴데 시에서...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장계자위원

예,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설계가 된대로 하기 때문에.

장계자위원

아니, 설계도 그대로 다 해야 됩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조건하에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교통흐름 등등 해서....

장계자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히 알고 계시는 사업이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걸 교통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을 보면 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횡단보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으로 이뤄진 겁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봐도 거기가 무단횡단할 곳도 아니고 녹지공간이 훼손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도대체 거기에다 그것을 왜 해 놓아서...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장계자위원

그거 해 놨다고 해서 미관이 또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미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요.

장계자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차가 카브를 돌다가 갑작스럽게 보도를 뛰어넘어서 그런 위험스러운 만에 하나....

장계자위원

아니요. 거기는 보도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녹지공간인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답변은 너무 궁핍합니다. 설득이 안 갑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왜요?

장계자위원

거기가 보도도 없고, 거기가 녹지공간이라는 얘기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녹지공간은 나중에, 보도길 녹지공간은 나중에 생겼어요. 보도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거 있죠? 그건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불편을 드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구요.

장계자위원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다 할 얘긴데 강서구청 사거리는 정말 우리 강서구민들의 비난의 대상이에요. 수시로 수시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수시로 바꾸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거리에 교통신호체계가 몇 십년 만에 생기고 지금 굉장히 좋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좋아하는데 자연친화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굳이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 설계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시비 갖고, 시비는 국민의 혈세 아니고 뭡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설계대로. 그다음에 이제 녹지조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지금 얘기를 제기하는 건데 그것은 교통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그것을 자꾸 교통안전에 대한 보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전문가들이 현장을 나와서 설계하고 그렇게 거기에서의 설계대로 얘기한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게 된 그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교통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게 교통행정과에 보관이 돼있을 겁니다. 최과장! 옛날 것, 얘기하면 옛날 것이 쭉 있을 거야.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얘기해서 한부,

장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자랑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폐목을 목공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버스 승객대기용의자를 폐목으로 이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지금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정부차원이 됐든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가 새로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이런 데서도 폐목으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서 공원이랑 이런 데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검토해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자가 설치까지 60만 원 정도 조달청에서 가격 하는데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가지고 다음 의자에 폐목에 방부재 처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이 지금 얼른 안 되는데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호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모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번 내가 맡은 일에 좀 소홀함이 있거나 예산낭비가 있다 하면 후대에 가서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틀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님들이 위원이나 보충설명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통시설팀장 아무개입니다.” 이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제계약직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이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28명입니다.

강석주위원

28명이죠. 그중에서 제3기, 4기, 5기, 6기가 있는데 3기가 지금 6명이고, 6기가 2명이고, 5기가 15명, 그다음에 6기가 5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 요원들 채용하는데 나이제한은 없다고 그랬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60세까지입니다.

강석주위원

60세까지 인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하고 이야기할 때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나이 제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60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2년 1월 1일자로 15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51년생이 4명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올해 51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이죠? 62세인가요? 만 61세죠. 올해 2012년이니까요. 61세죠. 만 61세인데 이 분들이 5년 후에 만약에, 5년간 계약을 하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5년간 계약은 아니고요, 1년씩 5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5년까지.

강석주위원

5년까지 가능하죠. 그럼 5년 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만둔다면 66세에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로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요즘에는 65세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경로당의 65세 할아버지들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깃발 하나들고 하루에 5000원 받고 용돈 버는 할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물론 나이먹으면 갈 때도 없고 솔직히 어른들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입장인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운전하고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술 먹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 하고 다 겪어내야 되는데 나이 66세에 뭘 하겠냐는 거죠, 내 이야기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K모씨 H모씨 해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60세라고 그래가지고 재계약 안해주고 다나갔거든요. 심지어는 그랬는데 초기에 채용할 때 60세가 넘은 사람은 채용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이야기는. 누가 압력이 들어 왔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초기에 60이 넘은,

강석주위원

60넘은 사람이 네명 있잖아요 올해 1월 1일자로. 여기 실명을 거론할까요? 거기 백모씨있죠? 이 자료보면 ‘51년 그다음에 오모씨, 박모씨, 이모씨, 공무원도 60세면 다 정년하잖아요. 공무원들 60세면 다 쫓겨내고 하다못해 그러면 공무원출신들 구청에서 공무원출신들 채용하는 게 더 낫잖아요? 연금받으면서 수당 조금 받으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한 거에 있는 분이 아니라 2011년도 에 그 분들은 이미 채용이 돼서,

강석주위원

2011년도에 2012년 1월 1일자로 임용됐잖아요, 임용.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61세라니까. 2012년 1월 1일자 들어오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만으로 계산해야죠.

강석주위원

만으로 계산하더라도 60세예요. 9월생이니까 60세야. 그러면 다른 사람 60세 정년할 나이에 채용하는 것 아니요. 잘못됐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채용을 할 때는 신체조건이라든가 운전하는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보고 채용을 합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50년 3월생이 있어요. 50년3월생은 완전히 알박이죠. 만으로 하나 원 나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2010년 2월 16일 날 50년이면 61세입니다. 그때도 채용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에 의혹만 자꾸 들리니 옛날에 구청장 선거할 때 도왔던 사람이다, 어쩔 수 없었다, 비서실에서 압력을 넣었다, 위원님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나이 따지지 않고 자꾸 채용을 해가지고 채용기준을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용당시에는 만 우리가 60세, 60세까지 생일 쳐가지고 60세가 넘으면 채용을 않죠. 그런데 채용을 하고서 5년동안 연임하는 것, 65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5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당시에는 60세가 넘은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연장시키면 안돼요, 그건. 그런데 채용전에 60세미만 따져서 그때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강석주위원

연임이 가능한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생일까지 쳐가지고 60세가 넘으면,

강석주위원

지금 2010년 2월 16일 날 임용된 사람이 50년 3월 29일생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생년월일까지 쳐가지고,

강석주위원

생년월일 치면 61세죠. 이분은 채용 당시 60세가 넘었지.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을 건데.

강석주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7번에 보세요, 과장님. 계산기 한번 쳐보세요. 60세 됐나 안됐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채용 당시에,

강석주위원

7번에 최모씨 있죠? 50년 3월 29일생, 2009년도에 임용했다고 해도 딱 60세예요. 2월 달에 임용됐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2010년 2월 26일.

강석주위원

2010년도 2월 26일 날 5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딱 60세 아니에요? 만 60세, 딱.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생년월일을 따지면 안넘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생년월일이 넘어야 됩니다, 계산법이. 생년월일이 넘으면 61세가 되는데 이전에는 60세거든요.

강석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니 내이야기는 평소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죠? 대화를 많이 한다하더라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임용원칙이라는 게. 이걸 무너뜨리면 진짜 나이 50대 초반에 말이지 실업자 돼가지고 일좀 하겠다하는 사람들 못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 65세까지 시켜버리면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채용된 분 중에서 59년생도 있고, 아직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봉급주면서 젊은 인력들 놀고 있는 사람들 나이드신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 나름대로 일자리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같은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칙도 없이 채용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 이야기는.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아집이 세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 나이 먹고 남말 안 듣고 자기 고집피우는 사람 내 자신도 나이먹으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고려해보세요. 앞으로 1년씩 재계약이라고 그랬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5년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제한은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임용문제를 생각해보시라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66세까지 시킬 겁니까? 노인 폄훼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왜냐면 차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2인1조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60대 초반이니까 잘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나이가 점점 들어 갈수록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만약에 과장님 끝까지 고집피운다라고 하면 내가 신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내가 전부다 어떤 경로로 들어 왔는지 파낼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거 재계약하는데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때요? 후자가 그게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평소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 무너뜨리고 무작정 대놓고, 아니 그런 별 이야기가 다 들린다니까요, 귀가 있다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팀장님 하고도 제가 대화를 했는데요, 주택가 골목길하고 그다음에 주택가에 가로지르는 일방통행로 같은 것 이면도로라고 그럽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면도로 포장상태가요, 우리 강서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나빠지는 건 아까 아스콘포장을 하면 보통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데 불량아스콘인지 모르겠지만 포장한지 얼마 안 된것도 포장이 갈라진다든지 여러가지 포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현장방문도 해보려다 오후에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내가 길 걸어다가 같은 장소에 느낀 점도 있고 그런데 여러가지 동을 찍어라하면 화곡3동도 그렇고, 화곡1동도 그렇고, 화곡2동도 그렇고요, 동네 이면도로 골목길이 누더기도로도 있어. 그냥 포장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하수도공사다 안 그러면 가스배관공사다 해가지고 파내고 그 자리에서 파낸 자리를 메꾸는 것 있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해를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돼있는 포장이 상당히 지금 불량포장이 많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기존 불량도로가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지관리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우리가 전체 상반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갖다가 계획적인 준비를 하자면 매년 유지관리비로 40억씩 소요가 됩니다. 노후도에서 따라서 계속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유지관리하기도 급급한 민원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에서 반토막입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연중 2회 하자검사도 실시하고 또 재시공을 시키고 있고 다만 개인 건축공사하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걸 하시고 내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아스콘 농도검사도 할 수 있다면서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스콘이 불량한게 아니고요, 사실상 아스콘이 적정온도 120도 상온상태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재료분리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재료공법상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구간 굴착공사할 때 왜 바로 땜방을 안하느냐 그거 지적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일정물량을 모아서 상온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민원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부실부분이 나타나는 하자 검사기간에 철저히 재보수 시키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업체선정도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복지예산이 올해는 54% 가까이 된다는데 주민편의를 위한 것도 사실 복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제일 마지막 국이라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이 딸린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하세요. 하셔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일부는 동감하시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도로가 엉망이에요, 우리 이면도로를 보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지금 타구에 비해 아주 노후화 정도가 심합니다.

강석주위원

예, 깜짝 놀랐어요. 그걸 신경을 쓰고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외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잠깐만요.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뭔가 좀 미진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보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가로녹지대 사업은 양쪽으로 펜스를 쳐라하는 설계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설계도를 가져오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가로녹지대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구청사거리 부근, 저기 가양동 제주탐라가 있는 사거리에 보면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꽃 몇 개 심어놓고 양쪽으로 펜스 쳤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설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가로녹지대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양쪽으로 펜스를 쳤는데 설계가 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만일의 경우에, 여기 감사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한다면 내가 꼬치꼬치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시의 녹지공원에 대한 것 때문에 양쪽으로 펜스를 치게 돼 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속기록을....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가로녹지대는 저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펜스를 친 이후에 가로녹지대가 생긴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장한테 다시 한 번 저도 오래 됐기 때문에, 한 4,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도면을 한번 가져오라고, 가로녹지대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에 펜스를 두 개 친 것은 설계가 그렇게 돼 나오기 때문에 한다고 아까 안 그랬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시설물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기를 우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우선 개설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하고 설계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몇 개를 설치한다, 건널목은 어떻게 설치한다 설계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지적은 몇 군데가 조그마한 나무 몇 그루 심고 꽃나무 몇 개 심고 양쪽으로 펜스를 친 것은 놔두고, 그러면 전부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했단 말입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펜스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 지금 가로녹지대가.....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노후 및 파손된 도로 부속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그래서 펜스를 친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통학로 및 실버존 구역을 확대하여 노약자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펜스를 친다, U자 펜스 외에 볼라드, 디귿자형 또 간이중앙분리대, 도시시설물정비공사 이름이 무지하게 바꿔져요. 무단횡단금지 펜스설치 이런 걸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가 지금 말하는 몇 개의 유형의 시설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왜 좁은 화단 양쪽에다 붙였는가를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그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을 주면서 설계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그러면 제가 잘못 말을 하면서, 공원녹지분야는 저희가....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은 왜 그러면 공원, 지금 말하는 조그마한 1m도 채 안되는 가운데 이 차도 옆에서 인도하고 그 중간에 녹지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왜 양쪽으로 펜스를 치냐? 그것도 동일 규격이 아니에요. 안에서 치는 거하고 밖에서 치는 것이 다른데 전혀 우리 교통행정과장 출신의 건설교통국장님은 그 부분의 소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것만 하세요, 기냐 아니냐?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가로녹지대에 녹지를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녹지설계를 하면서 거기.....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녹지설계 부분은....

영철

이영철위원

녹지설계 부분의 도면에 양쪽으로 펜스가 치게 돼 있느냐, 안 치게 돼 있느냐?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공원녹지과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만 한 건지, 그러면 앞에 있는 시설물하고 뒤에 있는 펜스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아까 본 위원이 읽어줬던 목적으로 정비하고 안전대 만들고 간이시설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혀 우리 국장님하고는 소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장때 이걸 했다 이게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위증은 위원장님! 위증은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가로녹지대를 연계시켜서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답변이.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국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공원녹지과의 시설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확인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확인이 돼서 다행히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시설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교통시설물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펜스를 쳐 놓은 것이 된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 조성을 하면서 일부 보도가, 옛날에 설치돼 있는 보도도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펜스가 교체가 됩니다, 맞는 규격으로. 그러면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반드시 그게 이중으로 펜스를 쳤던 부서는 어디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 합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당연하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내가 하고요. 서울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설계까지 나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일부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교통섬의 조경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이나.....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횡단보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U자펜스 또는 개방형 펜스 또는 디귿자 펜스 또는 무단횡단금지 펜스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이름이 바꿔졌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국장님! 답변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의 질문이 정확하면 답변도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 정확하게 할게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구요.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말하는 사업목적을 읽어드리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교통행정과의 사업목적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딱 해놓고 사업목적 “노후 및 파손된 도로, 부속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 유치원 통학로 및 실버존 구역을 확대하고 노약자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 이렇게 목적을 아주 그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버존에 있는 안전시설물이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U자형이나 디귿자형 펜스 하면서 그 전초 단계로 왜 그 조그마한 녹지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데인데 왜 양쪽으로 펜스를 쳐놨느냐? 그랬더니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펜스도 안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가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장을 안 봐가지고 어디 지점을 얘기하시는 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통섬 안에 있는 일부 펜스는 녹지과에서 일부 개선을 위해서 모양 있게 다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밖에 있는 큰 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큰 길에 있는 것은 가로녹지대 설치하기 전에 펜스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가로녹지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녹지대 부근에 펜스가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는 데도 양쪽에 펜스가 있으니 내가 규명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은 자꾸, 내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좋아요!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또 하나 2010년도에 교통행정과장 하셨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2010년도 제가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12월 달에 제가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자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여기 보면 이런 U자펜스 그때 했었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U자가 나중에 저도 위원님께서, 개방형을 U자라고 하더라고요, U자형. 그런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도 옛날에는 U자형이,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마한 보도에 사람들이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U자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되는 내용들을 저도 보고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장을 하실 적에 본 위원 동네에 자전거 길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U자형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7년, 2008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설치했던 것은 1m 20에 U자 펜스에 떨어져있는 간격이 1.5m정도 됩니다. 그런 똑같은 설치장소에요. 그 이후에 설치된 건너편의 길을 보면 자전거 길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간격이 한 80㎝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국장님을 꼭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모시고 간 것이 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갔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내 이야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만 명쾌하고 드라이했다면 이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않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무슨 서울시 설계대로 하고 어떻게 되고 자꾸 답변이 슬슬슬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철저하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기준이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국장님! 기준이 있어요? U자 펜스를 설치한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1m20㎝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진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왜 초창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1m50㎝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한 것은 그냥 막 심었을까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펜스라든지 여러 형태로 설치가 된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는 여기 구청사거리를 말씀한 겁니다. 어느 지점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 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구청사거리에 있는 데는 양쪽으로 펜스를 치고,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원사거리에 있는 로터리 부근에 펜스가 있는데 그건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난간대가 차량의 안전입니까? 그리고 거기가 사고가 접속사고가 많이 나지 과속을 해서 사고나는 지점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유형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는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해서 대형사고가 납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전부 접촉사고에요. 추돌 접속사고에요. 그런데 이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부근에 공원 있는 옆에다가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걸 가지고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 거기 지면과 공원하고 경계석 높이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죠? 달리지 않고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그걸 이리저리 소관이 아니어서,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그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질문하는 거고, 국장님! 분명히 이렇게 합시다. 이 U자나 디귿자형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개방형 또는 등등 해놓은 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25조1항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때 보면 거의가 천구백 몇 십만 원으로 전부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딱딱 개수로 나눠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몇 개 몇 개로, 그런 단위로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사람의 통행 빈도가 많거나 횡단보도의 횡단에 염려가 있거나 이런 데는 초창기에는 기준을 이렇게 해놨다가 그 이후에 한 것은 기준이 없다고 해가지고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적은 데는 너무 빽빽이 심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구암공원 부근을 가보면 본 위원이 이 보측, 걸음으로 하면 360m에서 300 한 7, 80m 되는데 170 내지 180개를 심어놨다가 4개서 철거를 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란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내가 안하려고, 시설 안하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고 과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까지는 내가 안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슬쩍 슬쩍 빠져나가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국장님이 재직했던 과장시절까지 내가 거슬러 올라갔다, 답변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하는 일부분들이 그게 잘못된 부분, 보기에 주변의 미관의 어울리지 않게 조성이 된 부분도 있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가로시설물에서 지적하시고 충고도 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특정 부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구청사거리는 경찰청과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서 횡단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한 것이지, 지금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로녹지대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로녹지대 또 나중에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고, 펜스가 설치되면서 가로녹지대 설치가 돼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명쾌하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꼭 이유를 다는 이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벌써 2010년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왔으면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알아요. 여기도 보면 2010년 것만 하더라도 15개 펜스 설치를 했는데 다 몇 개 업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금액도 얼마씩으로 계약한지 다 보고 있어요. 정말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가는 것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펜스는....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절대 이런 일은 안하겠습니다 그 말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국장님이 답변만 제대로 했다면. 꼭 그렇게 합시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안택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로과장님한테만 두 건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1982년 도시계획 확정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 폐 도수관중 우리구 구간은 800에서 1200mm, 3.76km가 매설되어있어 구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바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바 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거를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 하고 같이 현장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을 방문하여 박계인 시설부장과 정석환 시설팀장 시설부 채동일 실무관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주식회사 장원 상하수도부 부사장 조형근, 상하수도기술사로부터 부평정수관 도수관로 정비공사중 기존관 폐쇄공사 시범사업 현황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야 돼.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도수관 철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구에 경유한 폐 도수관에 대해서는 2012년 4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인천광역시청에 폐 도수관에 대하여 무기질 그라우트재와 모래를 혼합한 속채움방법으로 시험시공이 예정되어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우리구 관내 폐 도수관에 대하여 속채움방법으로 폐 도수관 폐쇄공사를 시공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 폐 도수관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폐도수관이 깊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외부로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안으로 깊이가 있는 걸로, 몇m 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출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천시가 2014년 빠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관련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들이 지금 개인집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도로로 가다가 집 밑으로 막 들어 가있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주택지내로,

신창욱위원

주택지로.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를, 집을 짓는 다든가 다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때 그때 이 관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주택건축을 할 때 폐 상수관이 나오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걸로 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실비정산 받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우리 구민들은 구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주고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창욱위원

우리가 협의해야 될 일이지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신창욱위원

주민들은 인천시에다 요구를 못하는 거라니까. 인천상수도본부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주민입장에서는. 우리 강서구에 요구하는 것이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일단은 강서구에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주민이 먼저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공교롭게 도로과만 두건인데 다른 과는 안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사물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6대에 들어 와서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공항대로, 중앙차선 등촌중학교 발산역구간, 공항대로 및 일반도로의 도로안전시설을 하면서 장애인시설인 점자블럭을 설치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가 전에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언제서부터인가 이게 경계석 위에 설치가 돼서 아마 우리 팀장님들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의아심을 갖게 해요. 차를 끌고 다니면 잘 모릅니다. 보행을 하든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차를 끌고 다녀서 잘 못봤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걸 발견했고, 그래서 현장을 점검을 했고, 또 현장조사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확인했더니 저한테 답변을, 작년이죠, 작년에 답변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죠.

신창욱위원

처음에, 지침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디자인 무슨 본부장,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25개 자치구에 하달을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았더니 이게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장애인시설편에 국토해양부지침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법은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서울시, 아까 정확하게 직책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창욱위원

아니 그 작업을 한 분이 누구예요? 무슨 단장이라고 했는데 부시장급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법에도 없는 것을 지침을 내려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걸 개선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수차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장조사도 했고 서류도 만들어서 잘못된 것, 법에 저촉되는 것 전부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우리 도로과에도 드렸다고, 이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참 답답한 것이 어떻게 법을 뛰어넘는 행위를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구는 기초와 광역이 있다 하더라도 광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법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법을 뛰어넘어서 하라는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이 이렇고 이러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하면 안 되잖아요. 안되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잘못된 것 시설한 것 전부 바꾸려면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장애인 턱낮추기 공사가 잘못됐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을 받고 서울시 지금은 담당부서로 공문까지 보냈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보도턱을 안낮추는 점자블럭 설치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월 달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갖고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데요, 이미 지금 오늘 27일 아닙니까? 불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며칠 안 남았지요? 12월 1일부터 못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항로 버스전용차선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40m 도로죠. 양쪽가에는 이미 시설이 돼있고 지금 중앙분리대 이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주세요. 공사가 만약에 지금 갖다달라고 했는데 입수를 못했는지 안 갖다줘요. 설계도면을 갖다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안 가져와.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저도 한 부 주시고, 그게 잘못됐으면 그거부터 뜯어고치세요. 그것부터 하시고 이왕에 이걸 문제시했으니까 제가 현장조사한 결과로는 열심히 점자블럭을 하시기는 했더라고. 볼라드 있는 데는 하나 위험표시를 해놓고 노력은 하셨는데 법에 맞게 시설을 해 주세요. 법에 맞게 시설된 데가 제가 보기엔 한곳도 없다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 거고, 대다수가 법하고는 동떨어진 시설이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존해있는 것은 다 뜯어고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법에 철저하게 맞게 시설을 하시도록,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숫자로는 얼마 안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그분들한테 큰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