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서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과장을 지정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교통국장 신정호, 건설과장 이충환, 방재과장 송정헌, 교통과장 유영희, 지적과장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이나 2012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사에 성의를 다해주시는 신정호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과 감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사업이죠. 일전에 변동 사무장의 불미스런 사고도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이 도시과 질의 때도 가운데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 밤에 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도시과는 그렇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이만한 전등 박아서 낮에 햇빛 받아서 밤에 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체력을 위해서 도보하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와 보도 겸용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야간 시인성을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는 태양광 이용시설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필요한 구간은 태양광 시설도 보강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구간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위험지역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자전거의 속도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60킬로, 70킬로 나가는 자전거가 부딪치면 거의 중상을 입을 정도의 속도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술적으로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요철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곳이라든지 통행이 잦은 곳에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지 같으면 덜한데 경사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감속할 수 있도록, 천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서...,

요철요.

요철은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는 시설물을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하다보면 또 그걸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나는 것이 아찔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가지는 국장님께서 구 예산이 아니면 시에다 요청을 하셔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꼭 인지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 취약지역 관리 및 준설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자체 계약을 한 회사가 기계나 차량 같은 것들이 급하게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차를 임차해서도 하나요? 여기 보니까 53개소 준설, 89개소 수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차량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설은 예산 범위내에서 기계준설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은 업체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하시죠?

예.

1년씩 계약하는데 회사에 등록된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면 다른 데에서 임차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임차가 잦다면 합법적이 될 수 있나요?

임차 장비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준설 차량이 한대라고 봤을 때 두 세군데 터졌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기는 해줘야 되고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준설은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시라든지 갑자기 관로가 막히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발적으로 몇 군데가 나타나고 할 때 장비보유 업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회사 다른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저희들이 임대한 것까지는 관여할 필요가 없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연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른 차를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하수도가 막혔을 때 예를 들어 다섯군데가 동시에 터졌어요. 그러면 다섯 대가 한번에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대를 갖고 있는 보유 업체가 대전에는 없습니다. 많이 있어야 두 대, 세 대.

서구청하고 1년 계약한 회사는 보유 대수가 몇 대에요?

2대 있습니다.

차량이 2대에요?

그래서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차를 사용하고 저희들은 작업한 시간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할 때 임대해서 쓰는 임차장비하고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없이 동일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도 똑같이 나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준설차량 규격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차량 규격이 탱크용량이라든지 흡입이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은 차량이에요?

예를 들어 삽이 열자루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옆집에서 빌려다가 할 수도 있고...,

원래 계약 할 때는 준설할 수 있는 용량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A라는 회사하고 구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한 회사 이름이 뭐예요?

TY건설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TY건설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서구에서 1년씩이나 상계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비를 몇 대 이상 보유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대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대가 있든 두 대가 있든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떤 기준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장비보유업체로써 단가예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 대 이상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열대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러면 단가가 더 싸지지 않겠어요? 입찰해서 쓰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

준설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아니 회사직영. TY회사에서 다섯 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다섯 대가 터져도 다 우리 회사 것으로 하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 보다는 낮아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다섯 대를 가지고 와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다섯 대가 그 회사것이라고 해서 다섯 대가 다 들어 왔다고 해서 돈을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당 시간당 작업량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본 위원이 하자보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준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준설차량에 대해서는 대전에 어떤 업체든 다섯 대 이상 세 대, 네 대...,

예를 들어서 다섯 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차를 해서 쓰면 준설불량이라든지 하자부분에 있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 회사가 구하고 1년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단시간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준설차량을 사용하는 게 준설양을 체크도 해야 되지만 준설양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가 한 구간에서 막히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뚫는 데 그래서 양으로도 계산을 못하고 장비 작업량으로 작업하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준설양이나 그런 걸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예산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취가 나고 악조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세부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피허가기관에서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 와서 허가를 해주잖아요?

예.

크게 하는 게 충남도시가스공사하고 한전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인터넷이나 지중화 사업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굴착허가하고 시공에 대한 것은 좋은데 긴 구간이 있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짧은 데도 있지만 긴 구간도 있고 그런데 긴 구간 같은 경우에 블록별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긴 구간 같은 경우는 한 블록이 끝나면, 거기가 완공이 됐으면 도로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긴 구간 같은 경우도 한번에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완공된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던지 아니면 허가 낸 기관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완공된 구간 순서부터 복구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들어오긴 들어오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구간이 완공돼서 원상복구될 때까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해당 과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신설도 있고 정비도 있는데 자료제출을 할 때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비라는 것이 신설한 것에 대한 정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정비인지 그리고 우범지역 조명설치 공사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8쪽.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이 8,700, 보안등이 7,100등 해서 1만 5,000등이 서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바로 바로 민원도 해소하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가로등은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보안등이 어둡다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또 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해서 지금까지 280등을 설치했고요, 정비는 151등을 3년간 했습니다. 그게 1년 예산이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족하게는 해드리지 못하지만 우선 민원이 시급한 지역부터 신설과 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나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가로등이나, 여기 자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따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설치 중에 정비를 했다는 얘기죠? 교체나 정비.

보안가로등에 대해서는 등기구 교체를 60개 정도 했고요, 가로등주 교체가 30본 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설이 280등, 기존 되어 있는 전구 정비를 151등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요, 정비했던 것은 전체 등에서 정비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한 것 중에서 이런 숫자가 나올 리가 없겠고요.

전체 있는 중에 정비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도 관급자재인 조달품목 이런 부분으로 조달을 하잖아요. 자료에 보면 최근 3년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 정도면 3년 정도를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니까요,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 본 위원이 20년 이상 노후가로등 수선 관련해서 신설등 설치시에 보조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서 처리 결과가 “신설되는 가로등에서는 보조등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설치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280등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신설되는 가로등에 중간 보행자 가로등을 설치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등은 보안등을 신설한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보안등...,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신설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중간 보행자 가로등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설된 등에 대해서 보행자가로등이 함께 설치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가로등주를 교체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행자등을 설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관리요원들이 낙엽 수거 때문에 상당히 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은데 낙엽 수거 할 때 대부분 요즘 계절에 하수관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겨울철 눈 왔을 때 막히고 지금 하수관 낙엽수거시에 또 막히고 하는데 이런 하수관 막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경과와 협조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보행자가로등 특히 우범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던 빗물받이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해 침수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침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기 전에 사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준설장비에 대해서 계약된 업체 차량 외에 임차해서 준설한 그런 경우가 있죠?

연간 단가로 해서 준설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쓰는 차량 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쁘면 다른 데서 임차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어떤 공사 구간인지 그 공사한 구간하고 임차해서 쓴 차량 제원하고 어느 회사 것인지 그리고 사진 이것을 위원장님, 위원회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하고 계약된 차량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경우 차량등록증과 차량사진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그것 좀 위원회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추가자료는 건설교통국 마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인 이한영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을 하고 제가 자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기가 좀 그래서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부터 하겠습니다. 115쪽 정림동, 가수원동을 잇는 인도교, 구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를 했을 때 ‘추진중’으로 답변하셨어요. 가수원교에 대해서 10월 5일자로 해서 철거 때까지 유지관리를 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철거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가수원교 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통신관로하고 상수도관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통신관로는 이설이 돼 있고요, 상수도관로는 철거계획이라든지 정비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만 주면 이설하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할 때 국토관리청에 철거 건의도 있고 다시 계량하는 걸로 건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상 그것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시 도로과에 교량 철거, 신설에 대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또 이번에 시에서 금년 말에 교부세 10억 정도 준다고 해서 그 사업으로도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최근에 사업비 지원을 했지만. 저희 계획은 지금까지는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상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저희들이 금년에 여론조사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구조물 수선비라든지 예산이 1억 2,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구조물수선비로 일단 안전점검 용역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시에 계속적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상판슬라브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 슬라브하고 난간정도는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수원다리가 좁은 공간에 철교, 신교, 구교가 나란히 있어요. 물론 이번에 여론조사를 다시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금년 초에 한번 먼저번에도 보고를...,

아니죠, 그것은 그 전에 하셨던 거고 가수원쪽은 존치, 정림동쪽은 철거 그것은 예전에 하셨던 거고 금년에 언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기 좀 한번...,

작년에 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착각을 하셨죠? 금년에는 분명히 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살인 사건이. 거기서 죽였는지 어디서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할머니 한분이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시다가 구교다리 아래에서 겨울에 윗도리가 벗겨진 채로 4일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리가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리예요. 물론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가수원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림동 쪽에서는 그 다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아까 4대강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4대강 사업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던가 보행자 운동시설을 해놓으면서 거기가 딱 끊겼어요. 구교 쪽에서. 그래서 가수원으로 넘어가려면 순두부집에 있는 철교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가수원으로 건너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교량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정림동구간에서 가수원쪽으로 넘어가는 하천고수부지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보행 운동할 수 있는 코스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정림중학교 앞에 있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없게 동선이 끊긴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서 내려온 것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에서 할 것도 아니고 지자체 우리 구청 소관이라고 시에서 답변이 왔고 시에다 물론 사업비를 요구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업권인데 그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세월교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위 부분과 가수원교 쪽에서 이어지는 한 바퀴 트랙을 돌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랫부분에 철교를 놔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쪽에서 다리를 새로 놓는 게 빠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판철거를 해서 교각 세운 부분을 안전진단 해가지고 중간에 허리 절단을 해가지고 그 위에 상판을 얹혀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구교 같은 경우 상판은 포크레인 바가지를 올려놔도 주저앉는 그런 강도가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교량을 철거 해봤을 당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워낙 부식돼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한편으로 우범지대로 밤에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 감사했을 때 답변하신 게 가로등을 보완해가지고 다리를 밝게 해 주겠다고 했어요. 뭘 보완하셨는지, 없다는 거죠.

그게 전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라 저희들도 답변은 그렇게 드렸지만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안전진단해서 하부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부 철거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각을 일부 철거하고 위에다 데크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12억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사업비 걱정하고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려운 구청 살림 속에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신교량을 놓으면서부터 없어져야 될 도로거든요, 이 다리 자체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교각이 난무하다보니까 장마철에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하천의 흐름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많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활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34쪽요.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및 계약 내역서를 해주셨는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하신 게 있어요. 수의계약건은 200미터 정도의 구간으로써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배재로, 대덕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연도수를 보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조달청사거리부터 가수원사거리까지가 되어 있어요. 서우아파트 사거리에서 끊겼다가 배재대학교 그 부분부터 이쪽 서부간선도로 육교 넘어가는 그 부분은 공사내역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도교체 공사현황에도 그 부분은 없고 자전거도로 교체 현황에도 없는데요?

배재대학교 지나서 조달청입구 거기서부터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사거리서부터 서부간선도로...,

구름다리 거기까지는...,

구름다리까지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달청4가에서 가수원4가 그 구간에 들어갑니다.

나성산업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이쪽에서 들어와서 정림동아파트 주변하고 가수원쪽 하고 다 나성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공사하시는 내용을 보셨어요?

예.

좀 너무하죠?

그 전에도 가서 현장 지도감독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후에 제가 직접 나가서 공사 어떻게 하라는 지시까지 했지만 현장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기 전부터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예요. 이분들은 인식이 없어요. 본 위원이 사진촬영 다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로상에다가 자재를 야적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은 안전띠 하나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안전주의”, 제가 사진 찍어놨지만 바리게이트 사놓고 다 쌓아놨어요. 설치를 안해요. 갖다놓고 설치를 안 한다고. 인터록킹 위에다 사서 놓은 거예요, 전부다. 특히 가수원사거리 대로변 8차선 도로 한 노선에 다 세워 놓고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림동 구간도 그렇고.

그 시기가 잔디블록이 일시에 들어와가지고 차도에 놓고 산발적으로 있다보니까 안전시설에 많이 미흡했는데요. 잔디블록이 포장된 상태고 차도에는 자재를 안 놓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공사 구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전거도로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희 위원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경성사거리부터 가수원까지 나가면서 과연 교체한 게 양면보도블록, 잔디블록, 가운데 자전거도로, 그게 인도 겸용이죠?

예.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없는 거죠. 또 한쪽 면에 보면 투수콘 깔아놓고 노랗게 뿜칠해버렸어요. 서우사거리부터 배재대 앞 사거리까지는 다 그걸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색깔도 빨간색이에요. 그 뒤부터는 아까 말한대로 양쪽 잔디블록, 조달청사거리까지는 한쪽면만 잔디블록 이런 식으로 경성사거리부터 그 위에 둔산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보도블록 평탄블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줬어요. 과연 이게 통일성이 있냐는 얘기죠. 또 유독 서갑 넘어가니까 자재가 다 바뀌었습니까? 시에서 하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배재로 중에도 서우아파트까지는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겸용이지만 분리를 해놔도 보행인 통행, 자전거통행...,

본 위원은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통일성 없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표현이 다양한 거고 한편으로는 지저분한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쪽은 누런 색깔로 자전거전용도로 없이 그냥 다 뿜칠해버려서 하나로 끝났고 다른 쪽은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서구 을쪽하고 갑쪽하고.

서구 갑쪽에 하는 자전거도로는 도마2동사무소 위쪽부터 보도가 좁지 않습니까? 거기는 회색 계통으로 도색을 일률적으로 전체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도시과와 건설과가 서로간에 협조를 하셔서 서구에 대한 통일성있는 메뉴얼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도를 계속 바꾸는 깨끗한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게 조금 지나면 상당히 지저분해진다. 특히 누런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때가 타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 구간이라 구청에서 다 틀리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주셔 가지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하시면서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고요. 주요업무보고 207쪽 서대전여고 주변도로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서대전여고 정문 쪽에서 후문 쪽에다 도솔체육관 쪽으로 도로를 개설했죠?

교문 하나 신설했고요...,

신설을 해가지고 교문이 직접적으로 사거리로 이어졌었는데 그것을 우회시켜줬죠? 화단절단해가지고, 도로절단.

예.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로부분하고 학교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서대전여고 쪽에서 도로개설해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었나요?

예.

그 땅의 사용은 전적으로 서대전여고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해 거기로 돌아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사용에 대해 구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구청하고 서대전여고하고 협의해서 교문을 개설해서 서대전여고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통로...,

구청에서 다 돈 들여서 해주신 거죠?

예.

그리고 208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정비시설에 대해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께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밝아졌어요. 서구 갑쪽 지역인 원도심지역에 보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CTV도 약해져 있고 한데 특히 다니다 보면 기성동지역이나 정림동 선골지역, 등골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밤에 야간순찰을 돌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빨갛게 백열등 하나 있는데 촉이 너무 어두워요. 인도를 다니면서 밤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나가겠다는 거예요. 선골을 밤에 순찰 돌러 몇 번 가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다 CCTV를 설치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데는 전혀 방범에 대해서 일체 신경을 안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CCTV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방범등 개설사업이나 CCTV추가설치 사업이 있습니까?

방범등 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에 금년까지 CCTV를 설치했는데 CCTV 설치업무가 내년부터 자치행정국 총무과 통신담당부서로 전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일원화돼서...,

그러니까 방범 CCTV 건만 총무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래 방범 CCTV는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했고요, 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공원쪽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방범가로등은 건설과 쪽이잖아요?

보안등...,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안등 설치는 말씀하신 등골쪽에 대해서는 야간점검을 해서 보안등을 신설하도록...,

야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윗정림구간부터 선골쪽으로 정림동, 기성동간에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요즘은 야간에 주민들이 여름이나 이런 때 그쪽까지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밤에는 인도가 없다보니까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과 선골마을 있잖아요? 등골하고 그 주변에 보안등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월평 갑천삼거리 부분에 물고임 현상 때문에 감사를 했었어요. 인도 도로의 기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중앙화단분리대를 절단해서 물을 돌리라고 한 사항인데 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대전시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공문을 보낸 지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쪽에 그동안에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써 도로면 기울기가 1도 이상 더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신대로 중간 중간 하수 물빠짐공사를 하셨잖아요?

예.

했기 때문에 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기울기가 1도 이상 더 기울어졌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측량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로 인해 다른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