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기하 의원님과 김도준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기하, 김도준, 김혜숙 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동해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계획과 추진사항, 둘째 국제특구안전 추진현황과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셋째, 동해시 축제 관련 축제현황과 향후 축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해사랑 상품권과 관련한 상품권 발행계획과 추진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평소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처는 우리새마을금고, 동해우체국, 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4개소이며, 상품권 사용은 동해중앙시장, 동해남부재래시장, 북평 민속5일장, 발한동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말 현재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은 25,751매 2억 26,751천원으로 전년대비 약1.95배가 증가하였으며, 동해중앙시장 유통실적은 3억 94,025천원으로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하는 등 상품권 사용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지역사랑실천협의회에서 발행을 시작한 지역사랑 동해사랑 상품권은 2010년도에 유통이 중단되었고, 2009년 희망근로 사업과 함께 발행된 희망근로 상품권도 2010년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9월 강원도에서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도 2011년 4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과의 통합을 위하여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발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우리도내에서는 18개시·군 중 5개시·군이 발행 중에 있으며, 이들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최초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되기 이전인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원주시는 강원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되는 2007년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매년 인쇄비, 회수 수수료 등 6.2%에 달하는 발행비용이 발생하고, 도입 초기에는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권 할인, 경품지급 등 마케팅비용이 평균 1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품권 운영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발행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품권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초기 시스템 구입비 및 매년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실적은 미진한 상황이었으며,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을 신규 발행예정인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낭비하는 전시행정 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여러 자치단체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신규 상품권의 활발한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과 행정력, 최소한 5년이상의 정착 기간이 필요하고, 구매자 및 가맹점주들을 위한 특별한 유인책을 갖추지 못한다면 신규 상품권 발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우리시는 신규 상품권의 발행보다는 운영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유통 정착 단계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강화하는 것이 유통산업의 변화에 따라 점차 쇠퇴 되어가는 전통 재래시장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동해사랑 상품권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특구안전도시 추진현황과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평소 국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특구안전도시 추진현황과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의 개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의 각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한 특화 사업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동해시의 경우 RIS사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특구제도가 도입된 후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6개 규제 특례가 법제화 되었으며, 현재 117개 지자체에 향토지원 61개소, 관광레포츠 37개소, 교육 21개소, 의료 4개소 등 총 148개 지역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10개 지자체에서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등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국제특구도시란 용어는 민선4, 5기 시정운영지표로 선정하여 동해·묵호항 등 2개 국제항과 북평산업단지 보유 등으로 도시이미지를 국제화 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특구도시 개념을 도시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성과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국제크루즈 훼리 운항 동해항 3단계 개발 등 SOC 확충에대한 중앙정부 계획 반영 송정일반산업단지 및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기업체 유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이미지를 국제화 시키기 위하여 T/F팀을 운영하여 도시교통시설에 대하여 영문, 러시아어, 일본어 병기 표기토록 하고 교통, 숙박업소 등에 대한 기본 외국어 회화책자 비치 및 교육 송정동 일대에 대한 러시아거리 조성 국외 자매도시간 정기 문화예술 공연 및 학생교류 평생교육센터에서의 외국어 강좌 확대 운영 여행사 합동으로 관광 프로그램개발 각종 국제회의 유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항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T/F팀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으로 국제특구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축제와 관련한 축제 현황과 향후 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개최한 축제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대표축제인 제6회 동해수평선축제는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6일간 망상해변에서 개최하였고 해신제를 비롯한 개막특집공연과 늘푸른바다예술제, 맨손조개잡기, 동해중앙시장 먹거리장터 우수식품시식회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로 총 2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한마음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화이트견운모페스티벌에 45백만원과 강원일보사 주관 전국비보이배틀대회에 25백만원이 별도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묵호항개항 71주년 기념 제15회 동해오징어축제는 금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묵호항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풍어제를 비롯한 서울정동서방 자매도시 초청공연, 마도로스 퍼포먼스, 맨손고기잡기 체험, 특산물판매장 운영 등 20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 개최되었으며,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제27회 동해무릉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신제와 풍년제를 시작으로 MBC가요베스트를 비롯한 동대항 민속예술경연대회와 민속경기인 줄다리기외 7개 종목과 주민자치활동발표회 및 각종 체험, 전시 등 3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별 보조금 1억원과 행사비 2억원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이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로 동해시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축제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동해시 축제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판단아래 그간 도 마케팅본부에 출장하여 컨텐츠 개발비 1천만을 지원받아 2회 추경에 시비 1천만을 포함 총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하여 컨텐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9월21일에 개최된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축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릉제의 경우 문화축제이자 시민화합행사인만큼 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 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별 우수식품 먹거리 경연대회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과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장기대회와 투호대회에 동별 참가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어르신들의 경기가 가능한 훌라후프, 어르신명랑운동회, 실버동아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3대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컨텐츠개발 및 개선방안이 마무리되면 추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10월중에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설명에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동해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북평전통 5일장이라든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만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저희들 관내 전통시장하고 북평민속장 그 다음에 발한상권 활성화구역 이렇게 4군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관련 시장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북평5일장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부분이 대략 우리 동해시에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틀리지만 식당도 보통보면 대략 5～600개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1/3정도가 1년을 못가서 문을 닫습니다. 2/3정도는 그나마 버티고 가는데 1/3정도는 지금 버티지를 못해서 매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장사가 안되시니까 매년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밑에 우리 삶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지만 지역상권이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때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목욕탕이나 동해시에 있는 전체 소상공인들이 다 가맹점이 되어서 2010년까지는 지사협이라는데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개인이 발행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해서 은행에 우리 동해시에서 시청에 하는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금고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대행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지만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나중에 거기서 발행을 해서 금고나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면 되니까 이래서 지금 보면 담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째 4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담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동해시하고 인구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40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지금 봤을 때 상품권을 발행 안하고 모든시스템 자체가 판매를 해서 구매를 해서 돈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하면 돈 자체가 우리 동해시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관내 강원도 전체에서 5개지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나서 부터는 이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데가 직원들 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 강원도에서 작년 양구 같은데가 한 70억원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전직원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공사 입찰된 공사대금의 3%를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대부분이 요즘 하도급 이런데 실제로 그 상품권이 지역업체에게 또 떨어지는 다시 또 다른 불합리한 점을 나타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가능하고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상인들이 그대로 떨어지는건데 이걸 또 다시 지역상품권을 또 발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도 여기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가 더 판매가 매출신장이 된다고 분명히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금을 줘서 기업체도 있고 대기업 지금 보면 쌍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부메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공단에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절때 되면 대기업에서는 지금 대형마트 상품권을 지금 줍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상품권을 그 분들이 받으셔 가지고 대형마트로 갈 수 밖에 없다보니까 지역경제는 점점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을 시장권한대행이 계시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상품권이 발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대체로 제가 판단하기에 지역이 넓은 도농통합지역이라든가 군지역 이런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처럼 5Km반경이내에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남부재래시장이나 북평민속장,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이런데서 5Km에서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게 좀 나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앙시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동해화력이나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이런데 전부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시점에서 우리 지역상품권을 또 발행하고 이러면 이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하여튼 이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개청 3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국제특구 안전도시라고 간판은 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제항이 지금 2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해수욕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망상해수욕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무릉계곡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국제항구가 2개가 있지만 제대로 된 특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계시지만 대게가 우리 동해항에 90～95%이상이 동해항을 이용해서 들어오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게특구는 영덕쪽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사비를 들여서 그쪽으로 강구항구부터 쭉 돌아봤더니 대게가 국내산은 없으니까 거의 러시아 대게를 갖다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 우리 동해항을 이용해서 대게가 수입이 되는데 참 그걸 활용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다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대게특구를 지금 대게특구는 되어 있지만 러시아대게특구를 집행부에서 만드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산전문분야 부서하고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크루즈가 뜨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배가 뜨고 있는데 지금보면 일본관광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00여명정도 오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또 머물고 가는 부분은 없으시죠?

선원들도 좀 와 있고 머물러가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동해시에 와서 보고 즐길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저희가 인프라 구축된건 별로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송정동에 일부분 유흥업소내지는 음식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러시아거리 조성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착안입니다. 지금 보면 동남아에 관광가셔 본 직원들은 아시겠으나 지금 백사장 옆으로 그냥 포장마차들이 쭉 이렇게, 그러면 지역에 인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시해서 관광객들이 저녁이라든가 낮에 거리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걸 즐기고 먹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도 그걸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러시아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러시아거리를 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동해시 가면 러시아거리가 있다, 동해시에 가면 러시아 볼만한 인형이 있다, 그 다음에 동해시에 가면 러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런 거리를 만드시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그런 부분을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내년 대아고속해운이 자루비노항하고 2월달에 아마 배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월 22일날 출항 예정입니다.

그러면 속초가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를 하면 우리 동해시는 또 뒤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이 프로젝트를 만드셔 가지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에 이걸 빨리 오픈을 해서 러시아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셔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이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됐고 하면 국제관문으로서 크루즈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또 발 빠르게 외국인 면세점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롯데면세점이라든가, 신라면세점이라든가 다른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STX화력발전소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으나 들어오면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해서 면세점을 우리 동해시에 유치를 해서 영동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동해시로 거쳐서 갈 수 있게끔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세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계속 연구중이고 또 저희 권한대행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 2개월동안 저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관광객 30만명이상이 되어야만이 면세점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면세점에는 시내에 있는 면세점 또 터미널내에 있는 면세점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터미널 내에 있는 면세점은 DBS와 관련되어서 선내면세점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판단이 되고 또 시내의 면세점은 관광객 30만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파악한 보고서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할 부분은 다른 관광객들도 많지만 러시아쪽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쉼터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러시아 관광객 휴식공간을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장기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길을 보더라도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에 표지판을 만드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3대축제가 있잖습니까?

네.

수평선축제, 오징어축제, 무릉제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릉제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합잔치가 아닙니까?

네.

지금 갈수록 축제가 더 활성화 되고 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축소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아까 답변석에 해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무릉제 행사는 시민화합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많이 위축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현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 강원민속예술축제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무릉제행사와 겸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컨텐츠 개발을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들 관련해서 뭔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민속예술축제를 유치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 무릉무용문화축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 장기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태백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참 성공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 다음에 화천에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름대로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문화원장님하고 겸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별도로 위원장님을 장기간 봤을 때 다시 따로 하셔가지고 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라든가 축제장에 그래도 10대 축제안에 드는 축제는 참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가셔 가지고 좀 배워오고 그걸 아이디어가 없으면 접목해서 우리시에다가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제위원장님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마 문화원장님이 계속 맡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장님은 그 위원님들이 선출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러나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축제위원회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님 하고 저희들 문화예술담당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군데정도 계속 벤치마킹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외국에도 그런 부분을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축제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내륙에서 바다는 없는데 가서 축제를 봐서 그걸 접목을 시키면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가서 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제녹색정책과장님,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문화예술센터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 1달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도 활기차고 발전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수세 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해수세 라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투여하면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내는 세금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해수세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이용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은 이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게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환경피해만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동서화력발전소가 400㎿ 1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고 또 북평STX화력발전소 500㎿ 2기가 이제 완공되어 가동이 된다면 우리 수십억톤의 바닷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소에서 활용하는 해수를 저희들이 10톤당 2원씩 부과되는 하천수 그걸 수력발전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게 한수십억원대 세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와 환경이 유사한 타시군에서는 관련법을 제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바닷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재정이라든가 이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러 자료에 보도자료라든가 보게 되면 사실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화력발전소는 막대한 양이 바닷물을 이용하고 온배수 배출로 주변해역에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닷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아주 단비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동해시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게 지금 타시군에서도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이 된다면 저희시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관련법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거죠. 다른 시군에 언제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시도 해 나가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다른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제정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마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평STX화력발전소가 지금 건설기간중입니까?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지원사업비를 지금 아직 우리가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14억 70,000천원이 지식경제부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그건 지식경제부에서도 내년도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제정을 했습니다.

착공일부터 건설기간으로 됩니까?

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미리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지원사업비가 14억 70,000천원인데요. 동해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7억원정도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업기간이 발전소 건설기간에서 가동기간중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보게 되면 총 7가지 지원사업이 제가 있는걸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개 사업이 되고요. 사업구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육영사업하고 전기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영사업은 세부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육영사업이고, 전기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을 전기요금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행자는 발전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4억 70,000천원중 약 7억원이 기간이 내년부터 정해진다면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있겠지만 한중대학교에 이러한 육영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할 수 있다 라고만 답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아직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는 등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600여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2년도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암해변이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배경에는 관광객들의 편익성이나 위락단지가 잘 조성되어서가 아니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시골정취가 잘 보존된 전형적인 어촌이라는 점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암관광지 개발과 추암지구 정비종합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대책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추암관광지 용역결과 및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추진상황, 추암이주택지 보상 및 관광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 추암관광단지 개발추진현황, 추암지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상황 추암해변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여년간 갈등을 빚어온 주식회사 영풍에 황산저장고 시설건립이 올해 8월에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은 되었지만 (주) 영풍이 취급하고 있는 아연전광석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영풍에 아연정광석 반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실태와 향후대책, 동해항 항만 퇴적물과 오염실태, 송정동 주변과 동해역 철로변 토양오염실태, 토양오염과 관련 (주)영풍에 조치한 내역, (주)영풍이 강릉시 옥계에 비철금속종합제련소 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며 동해항과 7번국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동해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에 대한 시의 대책과 현황과 관련하여, 추암관광지 용역결과 및 주민설명회 개최현황과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추진상황, 추암 이주택지 보상 및 관광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추암 관광단지 개발추진 현황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우리시 관광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과 관련 추암관광지 용역, 나라사랑 테마파크, 이주택지 보상, 관광지 조성 예산집행, 추암관광지 개발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지구 도시계획현황은 3개 구역에 282,000여㎡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암관광지 용역결과와 주민설명회 개최, 나라사랑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암지역을 일출과 나라사랑을 테마로 하여 관광지, 근린공원, 유원지 지역을 연계한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인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단계에 있고,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관광지내 상가 건립, 인근 지역의 화력발전시설 계획 확정시까지 주민설명회 유보를 요구하여 용역과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사와 민자사업참여방안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나라사랑 테마마크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암 이주택지 보상 및 관광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현재 보상내역은 보상대상 토지 72필지, 건물 49동중 토지 42필지, 건물 28동을 보상하였고 토지 30필지, 건물 21동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향후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55억원 더 소요되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협의보상을 진행하면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과 편입물건 보상단계에 있어 직접적인 관광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 확보나 집행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근린공원 지역의 조각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 10억원으로 촛대바위～해암정～조각공원간 연결 산책로와 무궁화동산, 주차장 포장, 조경 등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각공원 조성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관광지 개발사업은 근린공원과 유원지 구역을 총망라하여 계획수립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종합관광지 기능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 이주택지 분양 및 이주현황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석인 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 이주택지 분양 및 이주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암 이주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갯목·추암 마을주민 이주대책 목적으로 2001년 3월 31일 추암동 431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79,665㎡로 추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총 61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2005년 9월 사업 완료하였고, 이중 갯목마을 17세대, 추암마을 41세대 등 총 58필지에 대한 추암택지 내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 및 이주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정된 분양대상 총 58필지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분양추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갯목마을 주민 17세대에 전원 분양을 완료하였고, 추암마을 주민은 이주대상 41세대 중 29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2세대는 추암관광지 개발을 반대하며 이주거부 및 분양 추첨에 응하지 않아 현재까지 12필지에 대하여는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 이주택지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이주자를 위하여 조성한 주거용 택지이나, 기존 추암마을 주민 다수는 피서철 민박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으므로, 이주택지에 대하여 숙박업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기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입안 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강원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2013년도 추암관광지 개발에 따른 이주보상 추진과 연계하여 택지분양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추첨불응 12세대에 대하여는 분양추첨 참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이를 계속 거부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추암 이주택지내로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미 분양된 잔여필지에 대하여 일반분양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지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지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는 총 6건으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무허가 건축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동 중 2동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리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4동입니다 현재 무허가 4동은 형사고발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30,358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서 18,589천원을 징수하였고 향후에도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철거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의원님 ! 평소 해양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에 대한 시의 대책과 현황 중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암지구 공유수면 면적은 약 10,500㎡로 여름 성수기 해변개장기간 동안 추암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암해변에 임시상가 6개소를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암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추암해변 공유수면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보트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상가는 여름철 해변운영 폐장 후에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매년 전국에서 추암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변제공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암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이 설치·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풍의 아연정광석과 관련된 토양 오염실태와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동해항 항만 퇴적물 오염실태와 송정동 주변과 동해역 철로변 토양 오염실태,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영풍에 조치한 내역, 그리고, 영풍이 옥계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공장 건립 운영하며 동해항과 7번국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동해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영풍의 아연정광석과 관련된 토양오염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항만 퇴적물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은 1979년에 개항하여 주로 시멘트, 석탄, 아연 망간 등 광물류를 취급하며 연간 3,700만톤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무역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산화물 즉 벌크류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환경피해는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에 강원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 동해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동해항 주변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및 소음과 동해항내 퇴적물에 대한 유해물질을 조사하였으며, 퇴적물 조사는 항만내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알루미늄, 철, 6가 크롬, 니켈, 코발트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부분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구리와 6가 크롬이 일부 지점에서 미세하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해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항만 관리기관인 국토해양부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항만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고, 이에 (주)영풍에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들여 동해항 북부두 영풍 창고앞 24번 선석에 대한 퇴적물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에서는 항만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항만 관리기관인 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항만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주변과 동해역 철로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인근 송정동 일부지역과 동해역 철로변에 위치한 (주)영풍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규모는 2,100㎡가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15일 준공검사를 받아 물류창고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동 지역 일대 7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7개 지점중 3개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 조치를 하였고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우리시는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염원인자인 (주)영풍은 정화기간을 연장하며 수년간 오염토양 정화를 미루어 오다가 시에서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지난해 8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 정화계획표를 제출하였고 올해 상반기 (주)영풍에서는 사업비 3억 19백만원으로 오염토양 2,847㎡를 정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0년도에 철도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였고, 1개 지점에서 납과 아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아연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오염 원인자인 동해차량사업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오염토양 20.73㎡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물류창고 주변의 오염도검사를 매년 1개 지점에서 올해는 9개 지점으로 확대하였고, 결과는 분석중에 있으며 동 지역 일대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금년에만 총 66개 지점 77개소로 강화해 예년 대비 대폭 강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주)영풍에 대한 조치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주)영풍에게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요구하였고 (주)영풍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50백만원으로 아연정광 물류창고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와 정화대책 용역을 환경부장관 지정기관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수행기관인 상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78필지 241,178㎡에 대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3시에 우리시에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최종결과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 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복원과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토양환경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주)영풍과는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해 나가면서 향후,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정밀조사, 조치명령 등 오염토양이 조기에 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시에서는 4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주변등에 대하여도 토양오염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주)영풍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토양오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풍이 옥계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며 동해항과 7번국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동해시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주)영풍 아연제련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수입 아연정광석으로 옥계항은 현재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확장되지 않을 경우 항만사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동해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옥계항 개발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본 결과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료와 부원료를 동해항에서 7번국도 등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4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송차량의 적재물을 완전 복포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토록 하는 등 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과적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문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암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단골 메뉴처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개선이 안되고 문제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에 보면 1단계에 이주택지보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추암보상문제가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이중에 지금 조각공원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주택지보상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가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년뒤에 2009년도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주민설명회는 열지를 못했다, 열지 못한 것은 STX화력발전소 건립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 자체를 주민들이 유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STX화력발전소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한번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난 10월 23일날 STX와 추암개발에 참여를 하겠다 라는 세부협약이 동해시하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 추암종합개발계획내에 민자유치 해야 할 부분을 STX가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TX가 지난 11월 21일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과업을 수행을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TX에서 용역과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와 STX와 지역주민들과 상호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윤곽이 나오게 됩니까?

저희들이 STX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만이라도 금년 말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달 말입니까, 아니면……

12월말.

12월말 연말까지?

네.

그러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민자가 290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STX와 의논하고 협약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TX와 동해시와 기본협약을 작년에 할 때도 추암개발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 최근에 10월 23일날 세부협약서 내에도 추암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근간으로 해서 STX와 추암개발의 참여범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를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협약서가 있다 라는 것을 이쪽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는 안했지만 알고는 있을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STX와 주민들과 협약한 것도 혹시 문서가 있습니까?

STX가 추암 주민들간의 협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중재를 할 것입니까? 어차피 이주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서 돌아갈텐데 그리고 이제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 뻔한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과 어떤 중재역할을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참여하는 부분에 개발 참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시와 STX가 상호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문제는 이건 보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김도준 의원께서도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답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환경문제하고 관광지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간과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동해시에서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STX가 추암인근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기본계획상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참여해야 될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공분야는 시가하고 민간개발 부분에서 민자유치가 STX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민자개발 해야 될 부분을 몫으로 STX가 개발에 참여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해시와 그 다음에 STX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방안을 가지고 어느 큰 틀이 나오면 서로 상호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짓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물론 알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걸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까?

시가 STX에다가 개발을 요구한 부분은 상가건립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마놀이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암 들어가는 굴다리 진입로 확장부분 3가지를 지금 STX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주택지에 이 분들을 이주시키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우선 강제이주도 말씀이 나왔지만 보상협의가 우선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이 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 지금까지 세워졌지만 또 삭감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5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가 추암보상문제 만큼은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보상비로 15억원을 계상요구를 했고 15억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물권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물권조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협의보상과 협의보상 이후에 안될 경우에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모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켜봤지만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며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추암관광지내에 시가 기 보상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STX에서 일정지분을 어떤 민자시설을 유치를 거기에다가 건립을 할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매입한 부지를 어차피 STX개발 주체에다가 토지를 또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2013년도 12월까지는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도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설명회는 일단은 12월말 STX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1월초 정도.

1월초에 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밑그림이라든가, 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게 얼마 되셨습니까?

27일째입니다.

1달 조금 못 되셨네요?

네.

업무가 다 파악이 그래도 되셨겠죠?

많이 부족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겠죠?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택지가 조성이 되었고 2007년 58필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으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5년이 되도록 12세대가 아직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양시작 해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천분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2필지가 분양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의 의지부족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분들은 추암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러면 추첨에 임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안계셨으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서에 보면 11월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여기는 득하였다고 했는데 신청중이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9일날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 문서가 시행이 안되었고요.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한 1달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달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만나야 되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세대가 내년도에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12세대가 내년에 혹시라도 이주를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있던 택지가 상업지역으로 된다라면 어떤 그만한 매력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우리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분들과의 그동안에 대화가 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중에는 기존에 민박을 운영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된다 라면 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이죠?

훨씬 쉬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잔여필지에 대한 나중에는 이 분들이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잔여필지를 일반분양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든 택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심도있게 차근차근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의 경우에 잘못 와전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겠고요. 우선 적으로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답변서에 보면 강제이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좀……

가능하지 않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조금 현실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관리과, 관광진흥과, 도시경관과 이 모든 과가 업무공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고유업무는 따로 나름대로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협조할 부분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과별로 서로 문제가 보면 내 것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협조를 할 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로 공유할 것은 좀 공유를 하시고 또 도움을 줄 것은 도움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일이 잘 풀려나가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2013년 12월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형기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삼척 증산쪽에서 추암 촛대바위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개인생각으로는 빨리 개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게 저도 보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투자가 됐고 우리시는 유원지로 장기간 고시된 상태에서 개인재산권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문제는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이주조치를 완료를 하고 환경정비도 좀 완료하려고 강력하게 지금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분 과장님께서는 내년까지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추암촛대바위를 그렇게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 애국가 첫소절에 나온다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가까이 가서 보든, 멀리서 보든 별로 그렇게 그 주변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2006년도부터 관광지 조성과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을 해 왔습니다. 맞죠?

네.

답변서에 보면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김모씨 제가 이름은 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모씨가 이 건축물을 그때 건립한 겁니까?

9월달에 한 것은 기존 보일러실에 있는걸 지금 커피 만드는 곳으로 개조한 것이고 2007년도에는 앞에 커피 파는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너울성파도 때문에 복구를 해갖고 거기……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증축을 하거나 또 이렇게 커피점으로 다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허가 해 주셨습니까?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 분들이 임의로 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2006년도부터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2007년도, 2009년도에 이렇게 불법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허가도 안 난걸 이렇게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그냥 고발만 하고……

아닙니다, 그건 김명애씨 보일러실 그건 제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두 번 철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이 노후화 되어갖고 그래서 사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건물 있었던걸 강제철거하기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커피숍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건물이 개인사유지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도 건축주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는 본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철거 해라,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형사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형사고발은 몇 번했습니까?

개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렬씨는 1번하고 김명애씨도 1번하고 그랬습니다.

1번 언제 하셨습니까?

건물 짓는 순간에 당해연도에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건 무허가건물 철거한 그건 자료를 안갖고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이 분들을 언제, 몇 년, 몇 월, 몇일날 형사고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분들에게 강제이행 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있는 30,350천원 이건 아니죠?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200천원 부과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 것은 4,200천원 몇 년동안 한 겁니까?

그게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번만 하신 거에요?

네.

1년에 한번씩 하신 겁니까? 아니면……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번을 반복 부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 분들에게 강제이행 부과금 한 것은?

2번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2번을 부과를 했으면 올해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작년에 부과를 했고 올해 징수했습니다.

작년에 1번하고 올해 1번 하고요?

재작년에 하고 징수를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부과가 안되어서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1번.

네, 한 것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하셨네요?

네.

그 전에는 왜 안하셨습니까?

지은게 그 앞에 커피숍 지은 것은 후에 지었고 당초 지은 것은 기존에 보일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만 그건 면제기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고발조치하고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1개건물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이 기존건물하고 무허가 건축물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하기에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아무래도 벌금을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행강제금 행정적인 벌이고 검찰고발 형사적으로 거기도 벌금을 200만원을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계속 앞으로 버틸 수도 있겠네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미에 철거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른 것은 왜냐하면 기존 상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층 슈퍼하고 2층을 일반다락방 형태를 갖고 활용했기 때문에 철거는 곤란하고 그런 것은 곤란하고 앞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던 이 불법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에 어떤 무기력함, 무력함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그동안에 추암해변에 모래유실과 침식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예산지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암해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과거 3년전부터 해안가로 모래가 자꾸 밀려들어 오면서 백사장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STX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온배수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촌계나 이런데서 반발이나 아니면 이의제기 같은 것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STX하고 어촌계하고는 내적으로 협의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배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STX에다가 요구하는게 온배수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수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 주에 같이 한번 자리에 앉아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면 용역수행을 건의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용했습니까?

그건 STX측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어획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해 한국인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곳 가운데 추암해변과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선정한 것은 내재가치를 지닌 운석은 다듬으면 보석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추암해변은 빠른 시일내에 불법 시설물 일제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전 국민이 찾아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우리 시의원, 전문가 그룹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지만 어쨌든 답변서에서도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몇가지 이제 개선할 것과 건의 드릴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동해지역에서 고농도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조사시점하고 발표시점이 조금 달랐고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구미동 591번지 일원 어린이놀이터는 2011년도에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02년 4월달에 정밀조사결과 표층 및 심층 모든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기준에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났고요. 동해역 주변도 금년 9월에 정화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난 2필지는 문제는 없는걸로……

그쪽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드렸던 (주)영풍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조사에서 동해역 주변과 철암역 주변에서 아연이 검출된 것은 (주)영풍이 석포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아연정광석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영풍에 물류창고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동안 송정동 일부지역과 동해역 철로변에 위치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일대 7개 지점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개소에서 우려기준 초과라고 나왔는데 우려기준이 뭡니까?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면 토양환경보존법에 지역별로 1지역, 2지역, 3지역 해서 성분별로 기준치를 정한게 있습니다. 주로 이 지점은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 지역은 1지역이라고 해서 아연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300입니다. 그걸 초과했다는 얘깁니다.

농경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아직까지 검사 의뢰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그건 없고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3필지는 금년에 영풍에서 319,000천원을 사업비를 정화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24개지점 58필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가 내일 최종 용역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안)을 받아 보니까 절반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용역보고회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는데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농작물의 유해성이 있었는지 유해성 조사를 같이 겸해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시정질문이 오늘날짜고 용역결과는 내일 나오니까 지금 참 말씀하시기가 미리 발표하시기가 좀 곤란할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걸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영풍은 이 답변서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원인자로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해이하지 않았나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정화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미이행을 하고 고발조치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정화를 계획을 세우고 완료하는 등 굉장히 비협조적인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철도시설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화복원을 마친상태라고 하지만 물류창고주변에 토양오염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1년 11월에 아연정광석 물류창고주변에 토양오염실태와 정화대책 용역을 용역수행 계약기관인 상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풍이 계속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토양오염은 계속 진행이 된다 라고 봐야 돼죠?

저희가 내일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토양환경정화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명령을 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농작물이나 이런데 주민들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위해성 검사를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하면서 토양오염원인이 된 물류창고는 시설개선이나 이전도 저희가 같이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치명령을 하면 2년이내라는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중에 이런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쪽 회사에다가 기회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풍이 동해항과 송정지역과 동해역 주변 오염을 많이 시키면서도 옥계에 아연제련공장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료와 부원료를 7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는데 통과하는 지역이 망상해수욕장 부근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곳을 또 오염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참고로 영풍에서 지금 추진중인 옥계비철금속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영풍에다가 요구해도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저희가 자료 한번 받았고 대신에 저희 언론에 보도된 바를 위주로 자료를 한 겁니다. 사업명은 강릉시 옥계면 비철금속특화단지 조성 및 (주)영풍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건립사업이고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94,000㎡고 이중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안에 연간 20만톤 생산규모의 비철금속 종합제련소를 건립한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0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연간 10만톤 생산규모로 1단계 비철금속제련소를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설가동을 하면서 2020년까지 2단계로 공사를 완공해서 20만톤을 연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단지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미래복지타운 조성을 2016년까지 90,000㎡를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25일 강릉시와 영풍이 투자협약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주)영풍과 강릉시가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망상관광지를 통과를 할텐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적재물을 완전 복 포 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서 수송하게 한다.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이게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특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데 정말로 동해항과 송정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해항내에도 하역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육로로 아연정광석 물류창고까지 오는 부분이 전체 물동량이 한 60%되고 철도로 석포까지 가는 물량이 60%되고 나머지는 동해항내 아연 하역창고에서 40%정도 육송으로 석포까지 운송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해항내 하역창고 주변에도 선박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이 일부 오염된 바 있어 정화를 했고 그 나머지는 운송도로변하고 정광석 물류창고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일단은 하역과정에서 차에다 싣을 때 먼지나는 분진 그 다음에 내릴 때 나는 분진, 그지요? 이러한 분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너무 오염되는 것입니다. 토양오염 지금 내일보고서에도 잠깐 보니까 아연하고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건 인체에 이따이이따이 병을 일으키는 나쁜 원소입니다.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러한 것들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전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건 덮개 시설을 해서도 안되고 어차피 내리고 싣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1가지는 석포에서 동해항으로 직송하는 방법, 영풍에 건의해 주십시오. 1가지는 컨테이너화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컨테이너로 수송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분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동해항내 오염원인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7번국도로 옥계쪽으로 가더라도 국도변을 오염 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옥계항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길래 그것보다는 이 두 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주)영풍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대안은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치명령 할 때 오염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물류창고도 시설개선 명령하고 이행이 안되면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계 지금 현재 포스코 공장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고 계속해서 아연제련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자부담을 한 1천만원정도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옥계포스코 아연제련소 건립되어서 운영될 때 우리 인근 망상지역이나 또 7번 국도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대응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영풍 뿐만 아니고 동부메탈 주변토양도 토양오염도 조사를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 용역비 4천만원 서면 영풍 주변하고 대형사업장 주변 동부도 물론 포함하겠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그 일대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가 생명을 우리시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제안 드린 것들을 조금 반영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신규산업단지조성 등 우리시 내부적 개발여건과 인근 강릉, 옥계지구 및 삼척시에 산업여건변화로 동해지역에 정주기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삼척, 옥계보다는 동해지역이 주거환경여건이 좋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강점을 돋보이게 하려면 이제는 교육과 복지, 환경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따라야겠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 주변에서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검출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풍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성필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