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기하 의원님과 김도준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기하, 김도준, 김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만 동해시민의 행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규언 권한대행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장의 달력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 지난 11장의 달력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난 1년의 동해시 시정이 얼마나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는 남아있는 시간을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해시 앞으로 시 정책이 바르고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 행정이 되게 하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의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얼마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꼭 이러한 사업들이 불요불급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STX화력 발전소 건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에서 조건부 산업단지 용도변경 되었는데 조건이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해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세 번째, 동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 포화상태일 경우 제2차 회처리장 허가를 하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북평산업단지에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과 기업의 유치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화이트견운모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단으로부터 참여기관의 지원내용과 기관의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사업단으로부터 수혜기업의 지원상황을 증빙자료 포함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과 견운모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참여기관, 수혜기업, 창업지원 기업 등 제품개발 목록과 매출현황, 고용 인력현황에 대하여 연고산업 시작 전과 후로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X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조건부로 산업단지 용도변경되었는데 조건이 무엇인지와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TX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TX전력 주식회사는 올해 4월 2일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강원도에 접수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 등 14개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26일 강원도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시 승인된 조건사항으로는 공장용지 감소에 대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의 계획기간내 이행 및 관련 제조업의 유치, 친환경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책임 해결, 운탄시설·연돌·지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소재, 색채, 재질을 사용하는 등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라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STX전력에서 11월 6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제출된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11월 12일 북평국가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승인 조건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조건 중 공장용지 감소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조성의 계획기간내 이행 및 관련 제조업의 유치에 대하여는 현재 STX전력에서 발전소 완공시기에 맞춰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30%를 STX전력에서 자체 사용하여 STX 계열사, 발전설비 제작·유지보수 관련 사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사항 책임해결에 대하여는 발전소건설 반대의견 중 최우선적으로 우려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연속식 밀폐형 하역기, 밀폐형 석탄이송 컨베이어, 석탄회 전량 재활용 등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환경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제고를 위해 발전소 견학, 환경관리 정보공유 등 환경관리현황에 대한 홍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기 조건을 STX전력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사업자측이 제출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조건 조치계획을 적극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독려할 예정이며, 계획기간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 포화상태일 경우, 제2차 회처리장 허가 기준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도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동서발전(주) 동해화력발전처의 회처리장이 포화상태일 경우 제2차 회처리장 허가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처의 회처리장 현황은 1회처리장과 2회처리장을 합하여 226,800㎡의 면적에 2,040,480톤의 매립용량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매립량은 1,183,794톤으로 계획용량의 58% 정도가 매립되었으나 금년 5월부터 재활용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매립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활용률은 10월말 현재 124%로서 금년 발생량 413천여톤 전부와 기존 2회처리장에 야적된 석탄회 98천톤이 추가로 쌍용양회를 비롯한 5개 시멘트업계에 부원료로 재활용되는 등 금년도에만 현재까지 511천톤이 재활용 처리되었으며, 내년에는 600천톤 이상 재활용 목표로 최대수요처인 시멘트업계와 동해화력발전처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멘트업계의 업황에 따라 재활용량이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처리장 추가설치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현재 북평공단 내에 신규로 회처리장을 설치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구역 변경고시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나, 공단내는 여유 부지가 없어 추가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기타 공단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 구역 변경고시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이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만 추가설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동해화력발전처에서는 회처리장 신설 및 기존 회처리장 증고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부지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는 회처리장 추가설치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멘트사의 부원료 재활용 확대, 기능성비료 및 토질개량제 제조기술 개발연구, 광산 채움재 활용연구 등 재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과 기업유치 업종에 대하여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과 유치업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7년 지정에 실패한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시작하여 4년만에 예비지정을 지난 9월 25일 받았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첨단 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환동해안권 경제중심지 건설의 비전으로 4개지구 8.61㎢로 북평ICI지구 4.61㎢, 망상 플로라시티 1.82㎢,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1.07㎢, 구정 탄소제로시티지구 1.11㎢의 개발규모이며 북평산업단지 2,587천㎡중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구호동 236번지 외 5필지 293천㎡ 약88천평으로 외국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치 업종으로는 탄소섬유, 배터리, 기계 제조업 등입니다. 향후 본 지정을 위하여 강원도와 2개시가 내실있는 준비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역할과 기업유치 업종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견운모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으로부터 참여기관의 지원내용과 기관의 사업실적 사업단으로부터 수혜기업의 지원상황, 기업의 제품개발과 견운모의 연관관계 그리고 참여기관 수혜기업 창업지원 기업 등 제품개발 목록과 매출현황 고용인력현황에 대한 연고산업 시작 전·후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연고산업인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이트견운모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단으로부터 참여기관의 지원내용 및 기관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은 2011년 지식경제부의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이며 참여기관은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삼경광업, (주)굿윌글로벌 총4개 기관이고 지원 금액은 3억 8,020천원입니다. 사업단이 참여기관에 지원한 내용과 사업실적은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디자인 CI, BI 9건, 포장디자인 8건, 통합 브랜드 개발 1건, 국내외 전시회참가 4건, 기업 애로 및 기술자문 13건등 총 35건을 추진하는데 8,000천원을 지급 하였고, (주)삼경광업에 화이트 견운모 Festival 개최 지원 1회, 친환경 유기농 자재개발 지원 7건, 제품케이스 개발 1건 등 견운모 제품 개발비 등에 55,020천원을 지급 하였으며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견운모 음이온, 향균, 대장균 등 시험분석과 제품개발 장비 및 연구재료 구입과 아울러, 세리사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액상탈취제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액상 탈취제, 고정상의 견운모 분말과 오존가스를 이용한 수처리 장치, 이동상의 견운모 분말과 오존가스를 이용한 수처리 장치, 폐수 처리용 유기 견운모를 제조하는 방법 등 특허 출원 4건에 800만원 지원 하였고 (주)굿윌글로벌에 동해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 지원 및 홍보 1건, 매스컴 및 언론보도 24회, 견운모 상품 판촉행사 5회, 견운모 판매망 구축 및 시장개척 4건, 광고 및 홍보 팜플렛 제작 지원 4건, 견운모 현장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회 등 마켓팅 및 홍보에 9,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관련증빙 자료는 지식경제부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의 정산을 처리한 동남회계 법인의 사용실적보고서와 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단으로부터 수혜기업의 지원상황 및 기업의 제품개발과 견운모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수혜기업은 견운모 관련 업체로 단기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5개업체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삼경MSM에 한중대학교를 통하여 친환경 농자재 제품의 세리앤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존에 친환경 토양제 2종과 세리팜 3종에 대하여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과 견운모를 소재로 벽지를 개발하는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엠비오라에는 견운모, 향균 탈취성분을 이용한 세탁볼 위탁개발비 800만원을 지원하여 세라믹 세탁볼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GN바이오에는 견운모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음식물 미생물 처리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8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였으며, 피카소수족관에는 견운모 원석을 이용한 수족관 토양제 개발을 위하여 견운모 일본, 중국, 인공토양 그리고 시험 기자재, PH농도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여 수족관 토양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대영ENC에는 견운모 항균, 탈취성분을 이용한 방진마스크 위탁개발비로 800만원을 지원하여 방진마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셋째, 참여기관 수혜기업 창업지원 기업 등 제품개발 목록과 매출현황 고용인력현황의 연고산업 시작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시작 후 단기간 동안 특허 출원 6건, 제품개발 10건을 추진하였고 매출은 10억 7,000만원, 고용은 8명이 증가 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특허출원은 강릉원주대 4건, 삼경광업 2건이고 현재 특허출원에 따른 심사와 공개 등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제품개발은 친환경 토양제 2종, 세리팜 3종, 건축자재, 세라믹 세탁볼, 음식물 처리기, 수족관 토양제, 방진마스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전후 수혜기업의 매출현황과 고용인력 현황은 연말결산을 기준으로 사업전 16억 1,0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증가한 26억 8,000만원이며 고용인력은 32명에서 8명이 증가한 40명입니다. 그동안 수혜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매출증가 및 인력고용 등 부분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2차년도 사업을 통하여 관련업체 확대,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및 판로확보 등 지역연고산업을 활성화하여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 화이트견운모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입니다.

STX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생 많으셨죠?

네.

이제 다 왔다고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나가는 과정에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발전소 유치시에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수산물가공이라든가 대게 이러한 어떤 업종들과 주민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피해를 상당히 호소하고 했는데 동해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피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해보진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는 현재기준하고 또 공사가동된 이후에 5년간에 향후 준공이후에 가동시에 5년간에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업이라는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타당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피해가 크다면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 가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앞, 뒤가 안맞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자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존에 운영되는 화력발전소 내지는 그런 것 보다는 추후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화력발전소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최첨단으로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짓기 때문에 그 공장 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에 물론 일부분 저하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는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미화시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기존에 먼저 산업단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득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나중에 짓는 사람들이 일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해를 받으면 그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하셔 가지고 동해시에서 외주용역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어떤 500㎿ 2기가 발전소가 서게 되면 과연 주변에 주는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한번 그런 정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산물가공협회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업자측하고 지금 공사착공전하고 운영이후에 환경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회사측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만 설명을 하시는데 진정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그 사람들의 자그마한 목소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먼저 들어와서 하는 기업하시는 분들 지역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써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동해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동해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와서 정주하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들하고 인근지역 농업인들 내지 수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용역사를 선정하든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때가 맞아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 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그러한 용역을 통한, 데이터를 통한 그러한 정보를 먼저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질문을 많이 하면서 득과 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고용창출과 경기부양과 시는 여기에 대한 얘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과연 우리가 진짜 고용창출이 그만큼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사기간에야 생겨날 수 있고 공사기간에야 경기부양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운영기간동안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과연 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항변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공장가동 운영시에 최소 200명이상이 근무를 하게 될텐데 그 이후에 신규로 채용을 할 때에 일정부분의 인원은 저희 시민내지 시 지역출신 인재가 고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약내지는 회사측과 계속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용창출을 위해서 동해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위 말고 우리가 LS라든가 동서화력발전소에 우리 동해시에 젊은 인력들이 거기에 정직원으로 들어가 있는게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LS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약 70명정도 이상 지역출신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이 40명정도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사에서 필요한 요건에 충족을 못 시키다보니 지역인재가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회사측에서도 최근에 신규고용을 한다던가 할 때는 시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최대한 고용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동해시가 그러한 환경적인 업체들, 혐오시설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 고용창출을 외치고 지역경기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동해시가 총 정규직에 최소한 10%이상은 동해시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전부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STX발전소 유치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96억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 우리 동해시에 큰 도움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고용창출이 더 큰 몫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인이 정규직이 된다면 최소한 기본 연봉을 50,000천원으로 생각을 하고 근무기간을 20년을 잡는다면 1인당 10억원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럼 200명의 정규직을 갖는 회사라면 20명이라면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 큰 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회사측과 계속 협의를 제일 중점을 둔게 공사기간 중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제일 중점을 뒀고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회사에 얼마나 채용이 되고 연관산업에 혹시 하청이 되든, 본사가 되든 저희들 시에서도 제일 중점을 둔게 지역인재 고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동해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 어떤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창출이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오늘에 신문에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 지역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STX가 들어오면서 과연 우리 동해시에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회사와 우리시 자체의 연합합동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사항은 사실은 일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게 미스매치 같은게 좀 있었는데 100% 언론사항이 조금 일부가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일부가 되든 어떻게 되든간에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동해시에서 원인제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지요, 관리소홀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어떤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진짜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삼척에서 LNG단지가 건설이 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왔다하는 그런 사안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시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서 교훈으로 삼아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조건부 산업단지 용도변경을 했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 조건에 보시면 계약기간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죠?

네.

그 계약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기간 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해결 또 제2산업단지조성 그 다음에 공사를 지으면서 사업자측이 하는 무슨 회처리장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친환경발전소를 짓는다는 것하고 제2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하고 민원해결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민원 기본으로 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2일반산업단지를 과연 STX화력발전소가 기간내에 조성을 해서 기업유치에 다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대체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사업자가 이 사업을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냥 부대로 그냥 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요즘 저희들이 사업자측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희들시와도 협약사항에도 있지만 제2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회사자체 이사회도 다 통과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자금도 확보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던가 이러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치금을 더 확보를 시에서 확보를 한다던가 그런 안전장치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보고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7만평이죠?

네.

17만평에 1,4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 STX재정구조를 보면 감히 엄두도 못낼 어떤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어떤 지경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이게 진정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 이게 지금 발전소와 같이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네.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이것도 완공이 되고 다 분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분양은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그 전에 준공은 적어도 분양이 시작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양가를 조절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나요?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 산정을 얼마라고 지정을 할 수 없겠지만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최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양가 나중에 저희들 도나 시와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얘기할 때는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기 보다는 투자했으니까 분양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할인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 자금이 묶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비싸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30%는 자체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니까 발전설비제조 수리 그런 유치를 할 것이고 기타 지역은 빙속광물제조나 일체금속 기타 기계장비인데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같이 왜냐하면 더 유리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치단체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회사가 같이 하면 회사에서는 그룹사도 있고 그룹과 연계된 다른 회사들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치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 취소까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승인취소까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권자인 도가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저희들쪽에서는 그런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모든 사항이 이행되는 걸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되는데 모든 실정을 봤을 때 참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사업이 다되고 기업이 유치가 다 됐으면 100% 분양이 되면 저희들은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진짜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만에 하나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측하고 같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측하고 같이 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준공까지는 제2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이고 분양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사업이어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있어요. 기업유치까지 전부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안될 경우에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할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분양하는 조건하에 사업 용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행이 다 안되었을 경우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조건부로 했던 것들이 과연 다 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가서 오늘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사업이 다 조건이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도 취소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걸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물론 그건 승인권자가 판단할 문제겠지만 저희시에서도……

동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건 도와 협력을 해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다 되어 있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STX발전소 본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 임동사무실 있는 구호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STX발전소 자본금이 2천억원입니다.

2천억원이죠?

네.

자본금 2천억원 가지고 아까 대체부지 조성하는데에도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자본금이 2천억원이고 발전소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사업에 따른 것은 산업금융이라든가 재무쪽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에너지가 여기에 주주로 되어 있죠?

네, 51%의 주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에너지가 지금 일본에 오릭스라는 금융투자회사에 49% 지분을 판매한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TX발전이 다른 손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차피 대주주가 51%가 STX에너지고 49%가 이제……

STX에너지가 거기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주식이 다 매각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다른데에다가 회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룹의 일부 유동성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룹차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분들이 지금 우리 STX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6천억원의 현금 자본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STX에서 지금 6천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릭스에다가 3,800억원의 지분을 매각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2,000억원의 3,800억원에 하면 6,000억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한 30%정도를 우리 회사가 자본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보면 1,400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지요? 이게 어려운 해법이에요. 대체산업부지가 만들어질지 얼마 전에 주민들과 지주들하고 합동설명회 하신 것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에서……

네.

그 내용이 어땠어요, 과장님이 아시죠?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부 주민들이 그게 실제로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일부 우려 섞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주들은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생각일 것이고 다른 어떤 시각에서는 과연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같은 부분에서는 저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부분들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 대체부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취소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TX에너지가 지금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면 참 진짜 막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빚어져요. 진짜 우리 주민들, 시민들, 주변의 어떤 업체들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 많이 하시고 이러한 어떤 신문기사들이 나지 않게끔 열심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시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시를 욕먹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분명히 아실 거에요, 이 사람들도 시가 어떤 입장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신문기사에 날 수 있게끔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진짜 안좋은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업체편만 들게 아니라 진정한 시민들의 어떤 편에서 목소리를 좀 내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진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갖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업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시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되어도 20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200억원이라는 돈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이 일자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하실 겁니다. 꼭 좀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그러한 제도화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과장님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책이 뭡니까 이거 유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죠?

네.

그 부지가 있잖습니까?

네.

그 부지가 아마 임동부지내에 들어갑니다, 그지요?

네.

그게 아마 발전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는 걸로 됩니까?

네.

그러면 동서화력발전소 뒤편에 거기에 존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회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STX 지금 말씀이시죠?

네, STX.

STX 회처리장은 지금현재 STX발전소 부지에 약 처리용량이 741,000㎥ 규모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상시에 연간 한 24,700톤씩 투기를 하면 약 한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총 회처리장은 용량이 740,000㎥ 맞는데 우리가 석탄 500㎿ 2기가 석탄회 발생량이 얼마냐면 1년에 총 386,000톤정도가 됩니다. 이게 STX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재활용을 제외한 총 매립할 수 있는 량은 96,000톤정도가 됩니다. 이걸 이제 ㎥로 하면 120,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740,000㎥에 120,000㎥을 1년간 채우면 몇 년이 걸립니까?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30년 사용합니다.

30년 상으로 나오죠?

네.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데 앞 자료에 보면 회처리장이 사용 회 발생량에 비해서 지금 예측된 투기량은 상당히 지금 적게 나와 있습니다. 30년이 된다는 것은 24,000㎥가 나오죠?

네.

그렇게 되면 30년이 되는데 지금 재활용을 제외한 총 매립되는 량은 그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을 제외한 회처리장의 어떤 투기매립하는 양은 120,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40,000㎥에 한 6년정도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보고한 이 자료대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게 몇%를 회처리로 얘기를 하냐하면 13.3%를 회 발생량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동서화력에 보면 한 60%정도가 회가 되는게 맞죠?

동서화력발전은 제가 알기로는 60%이상입니다.

60%이상이 나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13.3%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참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리사이클링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리사이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아마 발전소를 짓는만큼의 어떤 비용이 투입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도 내용이 그렇고 저희시하고도 STX발전소 세부협약사항에 보면 저회를 100%리사이클링설비를 도입을 해서 재활용 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 됐습니다. 단 비상시에 건설경기가 침하됐던지 그 다음에 악천후시 이런 비상시에만 일부 저회를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이 회처리장을 만드는데 그게 약 30년정도 사용가능하다는 얘기고 연간 발생량이 386,000톤인데 이 사람들 재활용 계획은 크링커원료로 한 10만톤정도 그 다음에 시멘트첨가제로 10만톤 레미콘혼합제로 10만톤 그 다음에 폐광산 충전제로 86,000톤 정도가 소요될걸로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저희들 우려스러운게 현재 상태는 100%를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동해안지역에 추가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과연 시멘트회사에서 이 물량까지도 추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려대로 지금도 똑 같습니다. 지금 동서화력이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모두 재활용이 되고 더 추가 재활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답변서중에 어디로 나가는지 그 현황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만 그 자료를 쌍용시멘트 동양이든 그 나가는 지금 동서화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루트를 상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화력발전처 재활용 양은 금년도 발생량이 412,000톤이 발생했는데 재활용은 511,000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만 123%정도의 재활용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재활용공급처는 쌍용이 작년 7월부터 계약을 해서 연간 230,000톤정도 받는걸로 하고 동양시멘트가 작년 1월부터 150,000톤, 현대시멘트가 작년 12월부터 15,000톤, 성신양회가 100,000톤, 한일시멘트가 60,000톤, 아시아 시멘트 60,000톤 해서 금년도에 511,000톤을 10월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회처리장이 거의 몇 년 안에 없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되겠네요, 그지요?

점진적으로 지금 매립된 폐기물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야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활용 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은 좋은데 우리가 쌍용에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재가 몇톤정도 돼죠?

쌍용에서 작년 7월부터 동양시멘트에서 나오는 저희 비회는 일부 230,000톤정도 배양해서 가져가고 있고 일본에서 지금 수입하는게 지난해는 557,000톤 금년도 10월은 489,000톤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안쓰던 쌍용시멘트가 비회를 230,000톤을 같이 추가로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시멘트 부원료로 쓰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도 비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멘트가 요즘 그러면 엄청나게 경기가 좋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긴데 과연 이게 지역경기하고도 많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겠네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동서화력에서 얼마의 어떤 처리비용으로 사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도 같이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산 석탄회를 수입하는 경우에 일본시멘트회사에서 톤당 30,000원정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00원이 아니고 60,000원입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쌍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0원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60,000원에 들어와요.

그건 저희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에서 지금 동해화력에 재활용 석탄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210,000톤까지는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210,000톤 미달시에는 오히려 쌍용에서 패널티를 5,000원씩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한번……

210,000톤 초과시에는 동해화력에서 톤당 10,000원씩 주도록 그런 옵션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좀 알고 있는거하고 좀 틀린 것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재가 톤당 60,000원씩 해서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쌍용에서 거의 연간 한 100억원정도의 수익발생이 아마 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재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이게 돈도 안받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알아보기도 하고 우리 환경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부지변경이 된 것 아시죠? STX발전소가 첫 1차 부지하고 그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잘 모르십니까?

네.

우리 발전소가 처음에 추암 제2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생기려고 하다가 부지변경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대기환경이라든가, 해양오염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서 부지변경 요청이 되어 가지고 부지변경이 되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의견서 제출들이 각 실과별로 제출 받은 것 있죠?

네.

그때는 환경정책과는 과연 어떠한 의견들을……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석탄회처리 문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염물질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의견을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만 잘되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는 우리 동해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켜내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어떤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만들어내는 어떤 부서인데 꼭 이번에도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여기 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리사이클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관철되어서 재가 많이 쌓이지 않고 또한 컨베이어밸트가 지중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관광적인 차원에서는 관광진흥과장님 계십니다만 관광진흥 차원에서는 아마 지중화를 요구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도 좀 한번 심도있게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우리 동해시가 이러한 어떤 발전소가 들어와서 진짜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 건축허가 협의서가 제출되면 그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든 환경정책과의 어떤 책임이 막중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동해시에 환경이 쾌적해야지만이 정주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춰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우리 시민들 아니 타지역에서도 우리 동해시를 선호하고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동해시는 아마 환경이 나빠진다면 우리 동해시는 고령화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 더 빨라지고 우리 삶의 터전이 더 각박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라도 과장님이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연고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을 좀 더 기술개발이라든가 자금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역대표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또 필요하면 기존에 없는 업체들을 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통해서 어떤 특정분야로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지역경기활성화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고용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또한 그 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동해시에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썩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미비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연고산업이라면 과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의 지역연고산업인 한산모시산업현황을 보면 우리 산업이 그 지역에 비율을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산업종사자가 2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연연고산업으로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지요?

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과연 화이트견운모가 우리 동해시에 그러한 어떤 비율의 몇%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모시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한산모시를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미 브랜드로 자리잡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시를 재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공까지 또 최종상품 생산에서 판매하는데까지 우리시의 견운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는 과연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산업들이 뭐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시에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것이 과연 연고산업을 하고 있다는데 화이트견운모도 그렇고 목재산업도 그렇고 그게 우리 동해시하고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작년도에 KMI를 통해서 우리시가 어차피 동해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수산물쪽이 그나마 다른 분야보다는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해서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한번 해서 터치를 해 봤는데 역시 우리가 그걸 산업화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건 좀 더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시 한번 끄집어 내서 해야 할 일이고 또 한가지는 명태산업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묵호지역에는 건조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그걸 농림수산식품부쪽을 통해서 연고산업 특화사업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결국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저조하거나 어려우면 그 사업을 또 반납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만나서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서 연고산업으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특산물도 없고 진짜 산업에 어떤 특화된 산업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참 힘든 그런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업에 보면 수혜기업이 지금까지 작년에 수혜혜택을 보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에 와서 또 안 받는 분들이 계시죠?

네.

내년에 받아야 할 기업이 몇 개 기업이죠?

지금현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3개기업이 지금 수혜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삼경MSM하고 대영ENC 그다음에 우리테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우리테크요?

네, 그건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벽지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존에 지금 같이 수혜를 받아오던 GM바이오 이것도 한중대에 있는 것이고 피카소수족관 이러한 것들이 왜 수혜기업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안받고 지원을 안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GM바이오는 지난 번 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음식물처리기를 제품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상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생산을 해도 판매처를 수혜처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굿윌 글로벌이라고 마케팅회사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학교에 산학협력단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제품화 시켜놓으면 사업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판매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가는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만들어 놓고 이걸 못 판다는건 말도 안되는 어떤 그런……

좀 더 말하자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손을 떼겠어요?

지난 번에 산악협력단에서 수혜기업 모집공고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글쎄 이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이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한 문제가 되는지 깊이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화이트견운모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화이트의 어떤 성분요소에 대한 데이터가……

성분검사를 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 자체만 가지고 성분을 비교한거지 다른 어떤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비교 데이터가 있나요?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비교한 것은 없죠?

네.

다른 것들이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거에요. 화이트견운모만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또한 돈 8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에 봉착되다 보니까 이걸 아예 안하는걸로 포기를 하는 어떤 상황에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도 우리 수혜기업이라는게 뭡니까? 우리 동해시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한 어떤 원료로 인해 가지고 연계성 있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현실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단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정적인 지원이 적은지 아니면 많은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돈 800만원에 이것 제품개발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별도의 R&D를 구성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이제 참여기관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수혜기업에다가 서포팅하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시에서 그러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되잖습니까, 그지요?

네.

우리 제품들도 1차 보고 때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역연고산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품화 되어 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세기업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도 이게 그야말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상품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게 쉬운일이 아니것이 현실인데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교 이런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동종의 제품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중대학교 80,000천원이 작년에 사업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중에 이 비용 중에는 32,000천원이 수혜기업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결국은 한중대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안되죠, 그지요?

네.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짚어 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재정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혜기업들도 또한 많이 발생을 해서 한번정도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사업단장님이 계신데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단의 홈페이지가 지금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되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좀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가 아니라 이건 뭔 얘기를 해도 그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된다. 사업단장이 직접 들었는데도 이게 안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지요?

네.

이게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단 홈페이지가 열려야지만이 각 수혜기업들이 과연 무얼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지 개발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고용창출 이러한 어떤 자료들 제품개발 이러한 것들이 거짓보고가 안되게끔 시에서도 한번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단이 보고할 때는 좀 더 신경써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도 의회와 시민과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것을 같이하는 소통행정을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어느 것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시정을 부탁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도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도준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수세 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해수세 라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투여하면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내는 세금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해수세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이용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은 이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게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환경피해만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동서화력발전소가 400㎿ 1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고 또 북평STX화력발전소 500㎿ 2기가 이제 완공되어 가동이 된다면 우리 수십억톤의 바닷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소에서 활용하는 해수를 저희들이 10톤당 2원씩 부과되는 하천수 그걸 수력발전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게 한수십억원대 세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와 환경이 유사한 타시군에서는 관련법을 제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바닷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재정이라든가 이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러 자료에 보도자료라든가 보게 되면 사실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화력발전소는 막대한 양이 바닷물을 이용하고 온배수 배출로 주변해역에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닷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아주 단비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동해시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게 지금 타시군에서도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이 된다면 저희시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관련법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거죠. 다른 시군에 언제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시도 해 나가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다른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제정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마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평STX화력발전소가 지금 건설기간중입니까?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지원사업비를 지금 아직 우리가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14억 70,000천원이 지식경제부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그건 지식경제부에서도 내년도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제정을 했습니다.

착공일부터 건설기간으로 됩니까?

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미리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지원사업비가 14억 70,000천원인데요. 동해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7억원정도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업기간이 발전소 건설기간에서 가동기간중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보게 되면 총 7가지 지원사업이 제가 있는걸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개 사업이 되고요. 사업구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육영사업하고 전기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영사업은 세부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육영사업이고, 전기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을 전기요금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행자는 발전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4억 70,000천원중 약 7억원이 기간이 내년부터 정해진다면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있겠지만 한중대학교에 이러한 육영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할 수 있다 라고만 답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아직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는 등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600여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2년도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암해변이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배경에는 관광객들의 편익성이나 위락단지가 잘 조성되어서가 아니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시골정취가 잘 보존된 전형적인 어촌이라는 점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암관광지 개발과 추암지구 정비종합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대책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추암관광지 용역결과 및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추진상황, 추암이주택지 보상 및 관광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 추암관광단지 개발추진현황, 추암지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상황 추암해변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여년간 갈등을 빚어온 주식회사 영풍에 황산저장고 시설건립이 올해 8월에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은 되었지만 (주) 영풍이 취급하고 있는 아연전광석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영풍에 아연정광석 반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실태와 향후대책, 동해항 항만 퇴적물과 오염실태, 송정동 주변과 동해역 철로변 토양오염실태, 토양오염과 관련 (주)영풍에 조치한 내역, (주)영풍이 강릉시 옥계에 비철금속종합제련소 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며 동해항과 7번국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동해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에 대한 시의 대책과 현황과 관련하여, 추암관광지 용역결과 및 주민설명회 개최현황과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추진상황, 추암 이주택지 보상 및 관광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추암 관광단지 개발추진 현황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우리시 관광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과 관련 추암관광지 용역, 나라사랑 테마파크, 이주택지 보상, 관광지 조성 예산집행, 추암관광지 개발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지구 도시계획현황은 3개 구역에 282,000여㎡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암관광지 용역결과와 주민설명회 개최, 나라사랑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암지역을 일출과 나라사랑을 테마로 하여 관광지, 근린공원, 유원지 지역을 연계한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인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단계에 있고,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관광지내 상가 건립, 인근 지역의 화력발전시설 계획 확정시까지 주민설명회 유보를 요구하여 용역과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사와 민자사업참여방안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나라사랑 테마마크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암 이주택지 보상 및 관광지 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현재 보상내역은 보상대상 토지 72필지, 건물 49동중 토지 42필지, 건물 28동을 보상하였고 토지 30필지, 건물 21동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향후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55억원 더 소요되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협의보상을 진행하면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과 편입물건 보상단계에 있어 직접적인 관광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 확보나 집행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근린공원 지역의 조각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 10억원으로 촛대바위～해암정～조각공원간 연결 산책로와 무궁화동산, 주차장 포장, 조경 등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각공원 조성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관광지 개발사업은 근린공원과 유원지 구역을 총망라하여 계획수립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종합관광지 기능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 이주택지 분양 및 이주현황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석인 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 이주택지 분양 및 이주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암 이주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갯목·추암 마을주민 이주대책 목적으로 2001년 3월 31일 추암동 431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79,665㎡로 추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총 61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2005년 9월 사업 완료하였고, 이중 갯목마을 17세대, 추암마을 41세대 등 총 58필지에 대한 추암택지 내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 및 이주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정된 분양대상 총 58필지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분양추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갯목마을 주민 17세대에 전원 분양을 완료하였고, 추암마을 주민은 이주대상 41세대 중 29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2세대는 추암관광지 개발을 반대하며 이주거부 및 분양 추첨에 응하지 않아 현재까지 12필지에 대하여는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 이주택지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이주자를 위하여 조성한 주거용 택지이나, 기존 추암마을 주민 다수는 피서철 민박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으므로, 이주택지에 대하여 숙박업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기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입안 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강원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2013년도 추암관광지 개발에 따른 이주보상 추진과 연계하여 택지분양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추첨불응 12세대에 대하여는 분양추첨 참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이를 계속 거부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추암 이주택지내로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미 분양된 잔여필지에 대하여 일반분양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암지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지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는 총 6건으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무허가 건축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동 중 2동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리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4동입니다 현재 무허가 4동은 형사고발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30,358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서 18,589천원을 징수하였고 향후에도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철거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의원님 ! 평소 해양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에 대한 시의 대책과 현황 중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암지구 공유수면 면적은 약 10,500㎡로 여름 성수기 해변개장기간 동안 추암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암해변에 임시상가 6개소를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암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추암해변 공유수면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보트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상가는 여름철 해변운영 폐장 후에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추암지구 정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매년 전국에서 추암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변제공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암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이 설치·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풍의 아연정광석과 관련된 토양 오염실태와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동해항 항만 퇴적물 오염실태와 송정동 주변과 동해역 철로변 토양 오염실태,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영풍에 조치한 내역, 그리고, 영풍이 옥계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공장 건립 운영하며 동해항과 7번국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동해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영풍의 아연정광석과 관련된 토양오염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항만 퇴적물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은 1979년에 개항하여 주로 시멘트, 석탄, 아연 망간 등 광물류를 취급하며 연간 3,700만톤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무역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산화물 즉 벌크류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환경피해는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에 강원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 동해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동해항 주변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및 소음과 동해항내 퇴적물에 대한 유해물질을 조사하였으며, 퇴적물 조사는 항만내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알루미늄, 철, 6가 크롬, 니켈, 코발트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부분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구리와 6가 크롬이 일부 지점에서 미세하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해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항만 관리기관인 국토해양부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항만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고, 이에 (주)영풍에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들여 동해항 북부두 영풍 창고앞 24번 선석에 대한 퇴적물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에서는 항만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항만 관리기관인 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항만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주변과 동해역 철로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인근 송정동 일부지역과 동해역 철로변에 위치한 (주)영풍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규모는 2,100㎡가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15일 준공검사를 받아 물류창고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동 지역 일대 7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7개 지점중 3개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 조치를 하였고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우리시는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염원인자인 (주)영풍은 정화기간을 연장하며 수년간 오염토양 정화를 미루어 오다가 시에서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지난해 8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 정화계획표를 제출하였고 올해 상반기 (주)영풍에서는 사업비 3억 19백만원으로 오염토양 2,847㎡를 정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0년도에 철도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였고, 1개 지점에서 납과 아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아연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오염 원인자인 동해차량사업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오염토양 20.73㎡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물류창고 주변의 오염도검사를 매년 1개 지점에서 올해는 9개 지점으로 확대하였고, 결과는 분석중에 있으며 동 지역 일대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금년에만 총 66개 지점 77개소로 강화해 예년 대비 대폭 강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주)영풍에 대한 조치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주)영풍에게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요구하였고 (주)영풍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50백만원으로 아연정광 물류창고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와 정화대책 용역을 환경부장관 지정기관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수행기관인 상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78필지 241,178㎡에 대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3시에 우리시에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최종결과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 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복원과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토양환경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주)영풍과는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해 나가면서 향후,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정밀조사, 조치명령 등 오염토양이 조기에 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시에서는 4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연정광석 물류창고 주변등에 대하여도 토양오염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주)영풍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토양오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풍이 옥계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며 동해항과 7번국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동해시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주)영풍 아연제련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수입 아연정광석으로 옥계항은 현재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확장되지 않을 경우 항만사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동해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옥계항 개발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본 결과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료와 부원료를 동해항에서 7번국도 등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4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송차량의 적재물을 완전 복포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토록 하는 등 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과적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문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암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단골 메뉴처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개선이 안되고 문제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에 보면 1단계에 이주택지보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추암보상문제가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이중에 지금 조각공원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주택지보상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가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년뒤에 2009년도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주민설명회는 열지를 못했다, 열지 못한 것은 STX화력발전소 건립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 자체를 주민들이 유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STX화력발전소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한번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난 10월 23일날 STX와 추암개발에 참여를 하겠다 라는 세부협약이 동해시하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 추암종합개발계획내에 민자유치 해야 할 부분을 STX가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TX가 지난 11월 21일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과업을 수행을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TX에서 용역과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와 STX와 지역주민들과 상호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윤곽이 나오게 됩니까?

저희들이 STX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만이라도 금년 말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달 말입니까, 아니면……

12월말.

12월말 연말까지?

네.

그러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민자가 290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STX와 의논하고 협약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TX와 동해시와 기본협약을 작년에 할 때도 추암개발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 최근에 10월 23일날 세부협약서 내에도 추암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근간으로 해서 STX와 추암개발의 참여범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를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협약서가 있다 라는 것을 이쪽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는 안했지만 알고는 있을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STX와 주민들과 협약한 것도 혹시 문서가 있습니까?

STX가 추암 주민들간의 협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중재를 할 것입니까? 어차피 이주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서 돌아갈텐데 그리고 이제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 뻔한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과 어떤 중재역할을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참여하는 부분에 개발 참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시와 STX가 상호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문제는 이건 보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김도준 의원께서도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답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환경문제하고 관광지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간과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동해시에서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STX가 추암인근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기본계획상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참여해야 될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공분야는 시가하고 민간개발 부분에서 민자유치가 STX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민자개발 해야 될 부분을 몫으로 STX가 개발에 참여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해시와 그 다음에 STX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방안을 가지고 어느 큰 틀이 나오면 서로 상호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짓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물론 알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걸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까?

시가 STX에다가 개발을 요구한 부분은 상가건립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마놀이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암 들어가는 굴다리 진입로 확장부분 3가지를 지금 STX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주택지에 이 분들을 이주시키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우선 강제이주도 말씀이 나왔지만 보상협의가 우선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이 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 지금까지 세워졌지만 또 삭감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5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가 추암보상문제 만큼은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보상비로 15억원을 계상요구를 했고 15억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물권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물권조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협의보상과 협의보상 이후에 안될 경우에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모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켜봤지만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며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추암관광지내에 시가 기 보상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STX에서 일정지분을 어떤 민자시설을 유치를 거기에다가 건립을 할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매입한 부지를 어차피 STX개발 주체에다가 토지를 또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2013년도 12월까지는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도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설명회는 일단은 12월말 STX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1월초 정도.

1월초에 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밑그림이라든가, 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게 얼마 되셨습니까?

27일째입니다.

1달 조금 못 되셨네요?

네.

업무가 다 파악이 그래도 되셨겠죠?

많이 부족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겠죠?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택지가 조성이 되었고 2007년 58필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으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5년이 되도록 12세대가 아직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양시작 해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천분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2필지가 분양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의 의지부족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분들은 추암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러면 추첨에 임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안계셨으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서에 보면 11월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여기는 득하였다고 했는데 신청중이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9일날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 문서가 시행이 안되었고요.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한 1달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달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만나야 되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세대가 내년도에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12세대가 내년에 혹시라도 이주를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있던 택지가 상업지역으로 된다라면 어떤 그만한 매력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우리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분들과의 그동안에 대화가 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중에는 기존에 민박을 운영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된다 라면 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이죠?

훨씬 쉬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잔여필지에 대한 나중에는 이 분들이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잔여필지를 일반분양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든 택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심도있게 차근차근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의 경우에 잘못 와전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겠고요. 우선 적으로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답변서에 보면 강제이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좀……

가능하지 않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조금 현실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관리과, 관광진흥과, 도시경관과 이 모든 과가 업무공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고유업무는 따로 나름대로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협조할 부분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과별로 서로 문제가 보면 내 것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협조를 할 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로 공유할 것은 좀 공유를 하시고 또 도움을 줄 것은 도움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일이 잘 풀려나가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2013년 12월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형기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삼척 증산쪽에서 추암 촛대바위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개인생각으로는 빨리 개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게 저도 보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투자가 됐고 우리시는 유원지로 장기간 고시된 상태에서 개인재산권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문제는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이주조치를 완료를 하고 환경정비도 좀 완료하려고 강력하게 지금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분 과장님께서는 내년까지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추암촛대바위를 그렇게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 애국가 첫소절에 나온다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가까이 가서 보든, 멀리서 보든 별로 그렇게 그 주변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2006년도부터 관광지 조성과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을 해 왔습니다. 맞죠?

네.

답변서에 보면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김모씨 제가 이름은 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모씨가 이 건축물을 그때 건립한 겁니까?

9월달에 한 것은 기존 보일러실에 있는걸 지금 커피 만드는 곳으로 개조한 것이고 2007년도에는 앞에 커피 파는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너울성파도 때문에 복구를 해갖고 거기……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증축을 하거나 또 이렇게 커피점으로 다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허가 해 주셨습니까?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 분들이 임의로 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2006년도부터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2007년도, 2009년도에 이렇게 불법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허가도 안 난걸 이렇게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그냥 고발만 하고……

아닙니다, 그건 김명애씨 보일러실 그건 제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두 번 철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이 노후화 되어갖고 그래서 사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건물 있었던걸 강제철거하기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커피숍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건물이 개인사유지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도 건축주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는 본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철거 해라,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형사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형사고발은 몇 번했습니까?

개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렬씨는 1번하고 김명애씨도 1번하고 그랬습니다.

1번 언제 하셨습니까?

건물 짓는 순간에 당해연도에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건 무허가건물 철거한 그건 자료를 안갖고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이 분들을 언제, 몇 년, 몇 월, 몇일날 형사고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분들에게 강제이행 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있는 30,350천원 이건 아니죠?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200천원 부과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 것은 4,200천원 몇 년동안 한 겁니까?

그게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번만 하신 거에요?

네.

1년에 한번씩 하신 겁니까? 아니면……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번을 반복 부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 분들에게 강제이행 부과금 한 것은?

2번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2번을 부과를 했으면 올해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작년에 부과를 했고 올해 징수했습니다.

작년에 1번하고 올해 1번 하고요?

재작년에 하고 징수를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부과가 안되어서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1번.

네, 한 것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하셨네요?

네.

그 전에는 왜 안하셨습니까?

지은게 그 앞에 커피숍 지은 것은 후에 지었고 당초 지은 것은 기존에 보일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만 그건 면제기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고발조치하고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1개건물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이 기존건물하고 무허가 건축물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하기에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아무래도 벌금을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행강제금 행정적인 벌이고 검찰고발 형사적으로 거기도 벌금을 200만원을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계속 앞으로 버틸 수도 있겠네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미에 철거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른 것은 왜냐하면 기존 상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층 슈퍼하고 2층을 일반다락방 형태를 갖고 활용했기 때문에 철거는 곤란하고 그런 것은 곤란하고 앞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던 이 불법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에 어떤 무기력함, 무력함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그동안에 추암해변에 모래유실과 침식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예산지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암해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과거 3년전부터 해안가로 모래가 자꾸 밀려들어 오면서 백사장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STX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온배수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촌계나 이런데서 반발이나 아니면 이의제기 같은 것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STX하고 어촌계하고는 내적으로 협의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배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STX에다가 요구하는게 온배수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수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 주에 같이 한번 자리에 앉아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면 용역수행을 건의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용했습니까?

그건 STX측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어획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해 한국인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곳 가운데 추암해변과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선정한 것은 내재가치를 지닌 운석은 다듬으면 보석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추암해변은 빠른 시일내에 불법 시설물 일제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전 국민이 찾아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우리 시의원, 전문가 그룹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지만 어쨌든 답변서에서도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몇가지 이제 개선할 것과 건의 드릴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동해지역에서 고농도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조사시점하고 발표시점이 조금 달랐고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구미동 591번지 일원 어린이놀이터는 2011년도에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02년 4월달에 정밀조사결과 표층 및 심층 모든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기준에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났고요. 동해역 주변도 금년 9월에 정화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난 2필지는 문제는 없는걸로……

그쪽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드렸던 (주)영풍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조사에서 동해역 주변과 철암역 주변에서 아연이 검출된 것은 (주)영풍이 석포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아연정광석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영풍에 물류창고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동안 송정동 일부지역과 동해역 철로변에 위치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일대 7개 지점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개소에서 우려기준 초과라고 나왔는데 우려기준이 뭡니까?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면 토양환경보존법에 지역별로 1지역, 2지역, 3지역 해서 성분별로 기준치를 정한게 있습니다. 주로 이 지점은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 지역은 1지역이라고 해서 아연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300입니다. 그걸 초과했다는 얘깁니다.

농경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아직까지 검사 의뢰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그건 없고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3필지는 금년에 영풍에서 319,000천원을 사업비를 정화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24개지점 58필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가 내일 최종 용역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안)을 받아 보니까 절반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용역보고회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는데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농작물의 유해성이 있었는지 유해성 조사를 같이 겸해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시정질문이 오늘날짜고 용역결과는 내일 나오니까 지금 참 말씀하시기가 미리 발표하시기가 좀 곤란할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걸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영풍은 이 답변서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원인자로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해이하지 않았나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정화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미이행을 하고 고발조치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정화를 계획을 세우고 완료하는 등 굉장히 비협조적인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철도시설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화복원을 마친상태라고 하지만 물류창고주변에 토양오염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1년 11월에 아연정광석 물류창고주변에 토양오염실태와 정화대책 용역을 용역수행 계약기관인 상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풍이 계속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토양오염은 계속 진행이 된다 라고 봐야 돼죠?

저희가 내일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토양환경정화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명령을 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농작물이나 이런데 주민들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위해성 검사를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하면서 토양오염원인이 된 물류창고는 시설개선이나 이전도 저희가 같이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치명령을 하면 2년이내라는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중에 이런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쪽 회사에다가 기회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풍이 동해항과 송정지역과 동해역 주변 오염을 많이 시키면서도 옥계에 아연제련공장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료와 부원료를 7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는데 통과하는 지역이 망상해수욕장 부근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곳을 또 오염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참고로 영풍에서 지금 추진중인 옥계비철금속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영풍에다가 요구해도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저희가 자료 한번 받았고 대신에 저희 언론에 보도된 바를 위주로 자료를 한 겁니다. 사업명은 강릉시 옥계면 비철금속특화단지 조성 및 (주)영풍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건립사업이고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94,000㎡고 이중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안에 연간 20만톤 생산규모의 비철금속 종합제련소를 건립한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0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연간 10만톤 생산규모로 1단계 비철금속제련소를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설가동을 하면서 2020년까지 2단계로 공사를 완공해서 20만톤을 연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단지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미래복지타운 조성을 2016년까지 90,000㎡를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25일 강릉시와 영풍이 투자협약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주)영풍과 강릉시가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망상관광지를 통과를 할텐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적재물을 완전 복 포 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서 수송하게 한다.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이게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특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데 정말로 동해항과 송정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해항내에도 하역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육로로 아연정광석 물류창고까지 오는 부분이 전체 물동량이 한 60%되고 철도로 석포까지 가는 물량이 60%되고 나머지는 동해항내 아연 하역창고에서 40%정도 육송으로 석포까지 운송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해항내 하역창고 주변에도 선박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이 일부 오염된 바 있어 정화를 했고 그 나머지는 운송도로변하고 정광석 물류창고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일단은 하역과정에서 차에다 싣을 때 먼지나는 분진 그 다음에 내릴 때 나는 분진, 그지요? 이러한 분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너무 오염되는 것입니다. 토양오염 지금 내일보고서에도 잠깐 보니까 아연하고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건 인체에 이따이이따이 병을 일으키는 나쁜 원소입니다.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러한 것들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전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건 덮개 시설을 해서도 안되고 어차피 내리고 싣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1가지는 석포에서 동해항으로 직송하는 방법, 영풍에 건의해 주십시오. 1가지는 컨테이너화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컨테이너로 수송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분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동해항내 오염원인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7번국도로 옥계쪽으로 가더라도 국도변을 오염 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옥계항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길래 그것보다는 이 두 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주)영풍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대안은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치명령 할 때 오염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물류창고도 시설개선 명령하고 이행이 안되면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계 지금 현재 포스코 공장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고 계속해서 아연제련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자부담을 한 1천만원정도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옥계포스코 아연제련소 건립되어서 운영될 때 우리 인근 망상지역이나 또 7번 국도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대응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영풍 뿐만 아니고 동부메탈 주변토양도 토양오염도 조사를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 용역비 4천만원 서면 영풍 주변하고 대형사업장 주변 동부도 물론 포함하겠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그 일대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가 생명을 우리시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제안 드린 것들을 조금 반영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신규산업단지조성 등 우리시 내부적 개발여건과 인근 강릉, 옥계지구 및 삼척시에 산업여건변화로 동해지역에 정주기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삼척, 옥계보다는 동해지역이 주거환경여건이 좋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강점을 돋보이게 하려면 이제는 교육과 복지, 환경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따라야겠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 주변에서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검출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풍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성필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