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정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7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사회복지국장 이우수 건설국장 김청호 보건소장 차재준 청사건립추진단장 배윤식 복지기획과장 김영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 위생과장 허예성 건설과장 김연호 도시공원과장 정윤성 건축과장 정정석 도시안전과장 김덕중 보건사업과장 이윤지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과정에서 서류제출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2012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관리체계 구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미진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을 위하여 민선5기 사회복지 비전 구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였으며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ㆍ 의료ㆍ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비 9억1,201만원을 지원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18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여 월 1,7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통합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791세대 1,419명, 기초노령연금 1,731세대 1,872명, 영유아 보육료 감면대상자 4,343세대 4,500명, 한부모가족지원 209세대 547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232세대 234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타 복지대상자 1,229세대 1,902명을 조사ㆍ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급여ㆍ서비스 대상자 3만3,655가구 5만4,889명의 소득ㆍ재산 등 신상변동 자료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자원관리의 일관성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 유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 필요급여 193억8,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5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ㆍ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2억원의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본인부담 경감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고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 의료급여의 재정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대 기초질서지키기 계도사업 등 29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노인무료급식소 4개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1만7,000여 명에게 151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 489명에게 장수효도수당과 100세 이상 어르신 8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양한 노인욕구 해소 및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제공을 위하여 57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및 60개소 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214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ㆍ중식비 지원 및 난방비 지원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연금ㆍ장애수당 등 23억3,10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1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및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3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16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7명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11월6일 장애인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771여 명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사업 등 45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권리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을 위하여 여성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15억2,40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ㆍ아동의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사업으로 5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ㆍ유아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ㆍ보육교직원 지원비ㆍ운영비 등으로 33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개의 아동복지 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의 급식 지원 등 지역사회 저소득아동의 보호를 위해 58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내 저소득아동의 공평한 양육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3억원의 사업비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 및 그 가족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의료봉사, 이주여성 개명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소속감 부여 등 지역사회내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및 신속ㆍ공정한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주력하였으며 그린푸드존 운영과 잔반 없는 녹색 음식문화 조성, 모범업소 녹색 지정증 교부를 통해 친환경 음식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과 식품제조업소 관리,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역량강화와 구민의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서비스 평가,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개인서비스, 시설 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등 구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음악ㆍ게임ㆍ비디오 관련업소 지도ㆍ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음악ㆍ게임문화 확립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 전직원은 종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하여 노인ㆍ장애인의 생활안정, 여성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며 식품ㆍ위생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건강한 남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수급자, 교복지원할 때 있잖아요? 학생들 지원대상자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

학교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학교에서요? (예) 그럼 1, 2, 3학년 다 해당이 되나요? ○

신입생만 됩니다.

2학년이나 3학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입생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수업료라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교복도 하복 있고 동복이 있잖아요. ○

하복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으면 동복, 하복, 다 해주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복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신학기라고 그러죠? (예) 이때는 전년도라든가 입학할때 기본적인 서류를 보고 학교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형편이 안 좋아지는 애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랄지 내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학교생활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학교하고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좀 구청에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저희구 같은 경우 그래서 남구가족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전학 온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서 그 교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줘야죠. ○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점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일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보면요 생활의 편차가 많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진남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단 말이에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고 일반 분양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상당히 심해요. 그쪽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보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학생들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담임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들이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좀더 구청에서 관심을,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좀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개선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고 어떤 부분은 안됐다는 것을 그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이후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3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김인석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예) 예산이 15억4,6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한 2억2,000만원 남아 있구만. 곧 12월달 다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집행할,...... ○

그게 사업이 12월말까지가 아니고요, 내년 1월31일까지입니다.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획 갖고 있어요? ○

저희들이 처음에 받을때 2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해가지고, 물론 그게 보사부하고 시와 연관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차질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차질 없는 걸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18개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진행과정에 집행 안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진도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안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 사업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부분을, 물론 18개 사업이라 하지만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퍼주기식으로 일부에다가 지원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배분이 잘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18개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고 아이디어를 주면 더 제공도 가능한가요? ○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안이 들어오면 또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안을 내놓으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요? ○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사업이잖아요, 다. ○

지역사회도 광주서비스지원단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에 공모하시면 과연 이 사업이 기존 지속적인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서 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하면, 거의 확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2억2,000만원이 집행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불용예산은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98% 이상은 집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계장님 확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계장님이 할 일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의에 대답하실 때 마이크를 가깝게 대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왜냐 하면 녹음을 다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에서 희망복지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주무부서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애쓰시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고흥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가지고, 조손가정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 다들 알고 계시겠죠? ○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10분만 감사중지를 요구해도 됩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런데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은 업무량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 하시는 일이 겨우 와서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명단만 써서 올려주는 것이 다예요. 실질적으로 동에 2명을 보려면 그만큼 업무도 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에요. ○

그분들이 동에 근무하시면서요, 조사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현재 복지도우미들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아마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그런 인력들이 초기단계라 많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에서도 실질 현장을 체험하고 품종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점을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미비한 점은 차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우리가 임용할 당시에 그분들을 꼭 사회복지직에 배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도 사회복지직이 자기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고 동과 구청 간의 업무분장을 좀더 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으로 더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셔서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

예, 연구 검토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직관계 또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8개 사업인데 지역선택형이 하나고 지역개발형이 17개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간단히 어떤 사업을 진행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한 건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해가지고 오는 이동인지지능시스템이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보면 17건을 분류해 보면 아동이 9건, 노인장애가 2건, 노인이 2건, 장애인 2건, 가족관계가 1건, 성인이 1건입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 같으면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효사랑 약손출동서비스라든가 장애인 건강검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같으면 가족역량강화서비스라든가 아동 같으면 지역사회아동 돌봄서비스라든가 아동청소년 학습지원서비스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한 개는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선택형 1개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3억원 정도 쓰고 조금 남았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

98% 이상은 가능할 겁니다. 차액까지는 전액 쓴다고 할 수는 없고요.

3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고서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면에서, 아마 지난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비가 4,10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4,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시비 2,000, 구비 3,200 그래서 5,2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강사 채용은 금년 1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사 채용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

예.

급여 결정도 자체적으로 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가 2,900인데, 월 240꼴. ○

2,600 정도 되는 인건비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는 것도 최저생계비는 의무적으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비가 소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부분만 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적지만 전체 부서에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절약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더 긴급한 복지, 더 긴급한 어떤 구정의 발전을 위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찾아보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비라고 최대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38쪽에 보면 물론 시비라고 지원이 됩니다만 인애복지관이라든가 관리감독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점검사항에서 어떤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 못했는가요? ○

저희들이 3월12일부터 14일까지 3개 복지기관에 대해서 시, 자치구,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출된 사람으로 3명이 합동반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경미한 부분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운영위원회 이용자 또는 보호자들이 미참여한 사례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공개원칙을 회의 같은 것 하면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이다 보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다소 회계질서를 몰라가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하반기 점검을 내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복지법인들이 투명하고 회계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지자체별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사적인 부분들도 관리감독 지도가 소홀하다든가 그랬을 때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으면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도 민선 5기에서 큰 무리가 없이 지나려면 복지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는 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보면 복지기획과에서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많이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자료같은 것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쪽입니다. 9쪽인데 밑에 부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

의료급여관리 말씀하십니까?

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 해서 6,500만원 정도 된 부분이 있거든요? ○

이것은 3명, 의료 사례관리하신 분 인건비입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원이 27명인데 3명에 보면,...... ○

아닙니다. 거의 정원 속에는 우리 의료관리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3명인데 언제 채용을 했는가요? ○

대부분 그분들을 채용한 지 2년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재심사 되어가지고 정부 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12월달에 재계약 되면서 자동연장이 된 사항들입니다.

계속 자동으로 연장을 몇 회까지 할 수가 있는가요? ○

최근 정부 노동법이 근로자보호원칙에 의해서 자동 2년이 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은 무기계약 대상자는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3명이 있다 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최초 계약이 된 내용이 언제쯤 정도 될까요? ○

의료관리사 세 분이요. 2010년5월에 한 사람이 계약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2011년8월1일자로 된 경우도 있고요, 또 2012년4월10일자, 올해 4월에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대부분 종료 일자는 저희들이 금년 12월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연장되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관리사로 근무했던 내용들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

아니요. 그 전에는 관리사들이 2년이 되면 다시 뽑고 다시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 대상이 되니까 연장 15명인가 할 때 그 속에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지금 세 명이 다 민선5기 들어와서 채용이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

현재 이 세 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할게요. ○

예, 적극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세 분이라고 했는데 기획실 자료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

당초 계획이 1명으로 되어 있다가 추가로 2명이 되어서 저희과에 3명이 아마,......

기획실 자료는 며칠,...... ○

기획실 자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11월30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낸 시점이 10월말이나 11월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이다면 유혜승씨라는 분이 11월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1명이라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냈을 때 시점이라 하면.

2010년도 5월달에 계약했다는 분이 한 분 계시고,...... ○

8월에 하나 있고 4월10일날 하나 있는데 계약기간이 한 분은 11월30일자고 두 분은 12월31일자입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이잖아요. ○

기획실에서 말한 것은 11월30일자로 해서 한 명은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계약이 체결되고요. 지금 두 분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동의합니다. ○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들은 따를 뿐이죠.

4.5일.

그럴 것 같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했습니다만 구인구직박람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2011년도에 구직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개 복지기관이 참여해서 28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제가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83명을 채용을 했다고 그때 당시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83명 채용 중에 현재까지 1년 됐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자료를 조사해서 파악한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인구직박람회가 일자리창출이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음년도에도 계속 개최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계속해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인구직박람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올해는 저희가 주관을 안하고 경제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을 때는 일자리박람회와 구분되는 사회복지박람회를 작년에 개최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국비 150만원하고 구비 3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이면 어쨌든간에 투자 대비 효율이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283명이 그날 당시는 채용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정말 그 자리에 몇 명이나 현재 취업이 되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하여튼 그 건은 감사기간 안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14일날 남도일보를 보면 이게 나왔습니다. ??광주시 기초수급 6,000여 세대 구제??혹시 그 신문 내용 보셨습니까? “광주시 기초수급 6,000여 세대 구제. 누락 3,000여 명, 탈락 감소 등 360여 가구, 탁상행정 아닌 현실반영 복지사각 해소 평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6,000여 세대가 구제가 됐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남구도 거기에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감소한 사람 중에서 구제된 가구 수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

저희 남구로 보면 아마 그 분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복지 지원세대를 말한 것 같습니다. 복지 탈락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발생하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남구는 기준 1,238명 가구정도, 이제 건이니까 가구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6,000명 속에 일부 포함되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 아니라, 6,000세대나 동일한 얘기입니다마는 남구는 이때에 탈락자나 누락된 자가 그때 구제된 사례가 없습니까? ○

저희들도 탈락된 사례는 있습니다. 153건이 탈락했다고 그럽니다.

153건이요, 153건이 올 한 해에 탈락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 까지가 153회 탈락된 거예요? ○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53건이 구제됐다고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탈락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구제가 됐어요? 탈락됐다가 153명이 구제가 된 거예요? ○

예, 153건이 구제됐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구제된 것이요.

결국은 탈락됐다가 다시 구제됐다는 얘기는 사회복지직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그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은 탈락을 시켜가지고 구제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어떤 가구는 쉽게 말해서 기준에 우리가 정하는 법정 재산관리나 금융이나 이런 분야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법적인 조건은 미흡하더라도 구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제된 사람들이 153건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탈락한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에 적합한지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결정이 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구제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치는 걸로입니까,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신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되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재산 변동이라든가 어떤 게 표출되어 가지고 그분이 탈락할 수 있는 여건이 놓여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탈락시킨 게 아니고 그분의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실질상으로 자녀소득이 있었지만 그 자녀는 실제 부양능력이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탈락보다는 구제쪽으로, 그런 숫자가 153건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신지는 아는데 광주시 전체에 6,000여 세대가 구제가 됐는데 이 기간 안에 분명히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이 기간 안에 분명히 우리 남구에도 몇 명인가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6,000여 명 세대의 인구비례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조금 더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뭔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1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5분자유발언할 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는 2010년7월1일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접근성을 앞세워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16명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04년7월1일부터는 구청의 사회복지직이 일부 환원돼서 2010년 6월30일까지 사회복지직이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우리 남구로 보러 왔어요. 혹시 아십니까? ○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금방 말씀한 대로 2010년7월1일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접근성 등을 앞세워서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이 내려오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동에 있는 도우미가 있을 때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사회복지직 시스템을 개편할 용의가 혹시 없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을 구청으로 다시 일괄 환원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조직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정말 앞으로 사회복지직 시스템이 조정이 잘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혼자 누워있던 뇌병변 1급 장애자 김주영씨라고 혹시, 불나서 소방차 동원했는데 5분만에 숨진, 그 건 알고 계세요? ○

예, 언론에서 본 바 있습니다.

보셨죠? 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남구에 약 2,028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1종이 1,712명이고요, 2종이 3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2종, 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제가 묻는 것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냐 그 얘기에요. ○

그 분야를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장애인 분야는 또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통계만 관리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가 있죠? (예)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남구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된가요? ○

1만1,0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발생 원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장애와 후천적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천적장애가 몇 프로고 후천적장애가 몇 프로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애가 그런 것 같습니다.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자신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살면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나바다 운동이 뭔지 아시죠? ○

재활용에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꾸어 쓰고 하는 게 아나바다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보조기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요? ○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2,028명이고요, 그중에 1종이 1,710, 우리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종이 316명인데 저희들이 전동휠체어라든가 77종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하는 곳이 혹시 있는가요? 구청이나, 남구에? ○

그것은 어떻게 답을 명확히는 드릴 수 없고요, 분야별로 전동휠체어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스쿠터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남구가 있다.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시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차를 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시죠? ○

예,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장애인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아니 여기가 장애인 보호장구와 같이 문제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애인복지과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 들이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남구에서 그분들이 장애인 보조기구를 갖고 시에서 한 군데인데 거기까지 갖고 가기에는 참 무리다. 사실 본인이 갖고 오기에는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보조기구를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또 자가수리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가 대부분 워낙 고가여서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구입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 병원, 가정, 이런 곳에서 사용하다방치된 보조기구가 있어요. 이것을 세척하고 수리해서, 개조해서 장애인 및 노인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장애인 보조기구가 아나바다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그래서 그 분야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또 일반가정, 또 장애인이 쓰다가 방치된 보조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사실 그집에 놔두면 애물단지고 또 밖에 버리면 자연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수집을 해서 세척하고 개조하고 또 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중에 45.8%가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꼭 우리 구에서 타구가 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 보조기구 아나바다 행사를 한번 해서 가정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에 있는 보조기구를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서 그런 아나바다 장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근의 사례를 보면 귀일원이라든가 소화자매원에 전동스쿠터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심병희 위원님.

52쪽요. 정부양곡 할인지원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동부택배에다가 택배의뢰를 해가지고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으로 따지면 1만8,032가구가 되고 차상위 계층이 4,200가구, 5,700 정도, 이게 키로수가 몇 키로인가요? ○

20키로. 다른 물건처럼 조달청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구입은 본인이 2만원 부담을 하고요, 또 우리가 보조로 2만160원을 주고 택배비 2,587원을 주면 집에까지 배달이 갑니다.

쌀 구입은? ○

쌀 구입은 저희들이 시에서 정부양곡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정부양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겠네요? ○

그렇습니다.

예,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긴급지원대상자 진입 제한 해소 긴급지원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국회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혹시,...... ○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무관님도 모르시죠? 시행이 2013년1월23일 시행되는 걸로 해서 주요내용이 위기상황에 대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주거지용 기간 상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긴급지원관련 민간단체 참여하는 협의회를 폐지함. 이것도 혹시 모르세요? ○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대통령 이명박, 2012년10월22일, 이걸 모르신다고요?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건이 무조건 긴급복지가 지원된 건 아닙니다. 긴급복지도 그 틀 범위내에서 지정되다 보니까 소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신청을 해도 불인정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처음에 신청해가지고도 심사하다 보면 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한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 초과되어버리고, 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소득까지 잡히다 보니까 가족소득이 잡혀가지고 안되는 경우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의료고 뭐고 간에 한번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장기금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기초 100%에서 120%로 늘리는 것은 10월달에 시행령이 예고는 됐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2년11월17일까지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점은 저희들이 공부를 좀,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이 공포되어가지고 확정되면 저희들이 더 연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이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에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회복지직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신다면 정말 이건 국비, 시비가 주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복지직이 조금만 움직여 주신다면 정말로 어려운 구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직이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다 알죠.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복지국, 그다음에 건설국, 이쪽은 정말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러시더라도 조금 더 구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합니다. ○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릴랍니다. 긴급복지가 사실 우리 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 남구가 가장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 뜻도 그러신데 사실 북구같이 제일 큰 구도 3억7,0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중복지원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야는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더 발굴하고 더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우리 남구가 가장 모델이 돼서 다른 타구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5개구 간에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지급이 돼야 원칙이죠.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집행액이 매년 줄어드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지원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또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을 못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반기때도 보면 또 김인석 주무관님 계십니다마는 긴급복지는 어차피 구민들의 돌발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할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마는 아마 홍보가 그래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문의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인석 주무관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마는 참 고생하셔가지고 긴급복지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또 홍보를 좀 더 해서 모르는 구민이 내가 그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하다못해 우리 구보랄지 그런 곳에라도 큼지막하게 실어서, 왜 그러냐면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구청에서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을 들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사회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접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홍보가 더, 고생하신김에 좀더 해주시면 더 지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복지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